○건축과장 원기호      건축과장 원기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억 1,748만 6,000원이며, 2억 4,877만 730원을 지출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균특) 보조금 898만 원에서 859만 8,000원을 지출하고 3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서 2,110만 3,800원, 개발제한구역 정비에서 2,399만 96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323만 5,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4쪽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 2억 7,653만 2,010원에서 전입금, 수수료 수입 등으로 3억 8,188만 820원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등에 1,468만 3,180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3억 6,719만 7,640원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 174억 5,235만 4,703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 보관하여 2022년 말 조성액 176억 4,433만 573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30쪽부터 13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원기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관리는 일반 예비성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철거작업도구, 안전용품구비라든지 부동산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예비성으로 남아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시책추진비는 거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소진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항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계속 금액은 늘진 않고 이런 수준에서 예비성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점검을 하다 보면 원상복구하는 비율이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목표치에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목표치 자체가 사실상 예전 당해연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1년 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원상복구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발생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수치를 잡았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전년도 건데 전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원상복구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점검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적발건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 15건이었는데 하반기에 적발된 경우에 시정계고라든지 행정절차이행 기간이 필요함으로써 당해연도에 원상복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원기호      위반에 따라서 시정계고, 원상복구... 

○건축과장 원기호      못할 경우에는 고발까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맞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옥외발전기금을 갖고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한 다음에 지정게시대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일부 소진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정게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다 보면 전체적으로 도심이 재개발로 인해서 지정게시대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면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전자게시대를 여성비전센터 건물 내에 설치해서 시정 홍보라든지 자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식정보타운 건물 주변이 완공이 되면, 지금은 공사 중에 있는 기반시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설치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나중에 완공 시점이 되면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광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10쪽과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액은 328억 7,500만 원으로 그중 119억 6,600만 원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89억 5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20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녹지조경조성 12억 9,500만 원, 산림 및 조림관리 2억 400만 원, 친수공간 확보 4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2,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02쪽과 103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깨끗한 공원관리 등 8개 사업 18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원녹지조성 등 3개 사업 7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맞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100%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2021년도 달성성과 0%는 착오입니다. 현재 병해충 발생본수를 가지고 따져주는데요. 이 비교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발생본수를 항상 전년도에 얼마큼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산식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0이 나오면 사실 목표에 달성했다고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산불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 발생률보다 지금 2023년도 산불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불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는 와중에 저희가 최대 목표로 잡는 것은 5년 동안 발생한 건수를 비교했을 때 올해 목표는 그것보다도 적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산식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도 그게 다소 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5년 동안 발생한 건수가 4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액의 평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국비 사업에 숲가꾸기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사실상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숲속에 길을 내기 위한 가지치기라든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을 유지해서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2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가에서 그런 사업의 하나로 통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의 수요조사,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공익숲가꾸기의 수요조사를 달리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에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숲가꾸기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량을 산출을 할 때 당해연도의 필요량을 산정을 합니다. 다소 집행이 조금 과하게 남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국비가 늦게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5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 피하고 하다보니 올해 발주를 했고 그 사업은 올해 6월 안으로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소규모 공원관리 사업이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읽지를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제가 이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재난 쪽에서는 하천 관련 업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에 지금 50.9%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측량비가 8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1,300만 원 중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 돈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공공운영비 말씀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의 대표적인 것은 유지용수 건이 많습니다. 그 유지용수 구입비가 한 2억 2,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에 고장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제때 공급을 못한 사유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021년도에 물 사용량을 선납을 하면 일부 깎아주는 감액을 해 주거든요. 선납을 했습니다. 그 전산하고 남은 돈이 좀 있어서 2022년도에 덜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좀 적어졌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것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에 무슨 행정집행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시설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불법행위는 있었으나 그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훼손된 부분, 저희가 행정집행을 하다보니까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상의 형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2, 3년 동안은 없었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사유지와 국유지와 시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언제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 형식으로는 갖춰놔야 논란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현실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다만, 이유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놓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현실성을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하천개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에 보도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공사가 거기가 철도부지랑 해당이 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지하철. 거기랑 협의를 하다가 공사가 늦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파보니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당초에 도면에 나와 있던 거랑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공사가 또한번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할 수 없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어제부터 길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더를 다 제작하고 나면 다리를 갖다 놓는 설치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거더는 제작이 됐고 설치를 위해서 통행로가 일부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준공이 7월 중순에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하천 정비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해복구사업하고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면 당해연도에 집행해서 집행잔액 이월시키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수해복구비가 산사태 수해복구와 마찬가지로 늦게 배정이 돼서 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장마 전에 공사가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런데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방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제 토지보상을 해야 되고 토지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2025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저희가 매번 직원들하고 현장을 나가서 공사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상황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도 있고 공사를 한 번 하기가 이렇게까지 힘들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다만 직원들하고 지금 노력하는 것은 비 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짓고, 설사 마무리를 못 한다 하더라도 수해에 위험이 없을 정도의 큰 것만이라도 조치를 해놓자라는, 공사감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 비 오기 전에 마무리 짓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은 문원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공사 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30%이다 보니까 총 집행액 중에서 6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완료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없다고 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46억 1만 5,000원입니다. 그중 38억 8,389만 8,330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9,174만 8,820원과 집행잔액 5억 2,436만 7,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국가예방접종사업 5,826만 1,490원, 감염병예방 3억 8,384만 640원, 예방의약관리 3,316만 1,550원, 질높은의료서비스제공 4,506만 5,920원, 행정운영경비 402만 7,430원, 재무활동 1만 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가중치를 다르게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가족접촉자들은 대상자가 적어서요. 퍼센티지를 좀 높게 잡았고요. 역학조사 하실 분들은 가족 외에 다른 분들이 더 역학조사 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숫자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이게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지표 같은 경우는 정부합동평가자료입니다. 자료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정부합동평가자료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코로나 한참 때 역학조사 한 의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2022년 4월 14일 경기도에서 파견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견이 해제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집행사유가 종료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한두 달이 된 건 아니고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세워져 있어서요, 인건비라서. 1월부터 4월 14일까지 한 부분이니까 한 3달 정도 급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렇죠, 현장을 나가게 되면 여비 같은 경우는 지출을 하는데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가 2022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한참 발생을 해서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 업무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업무들을 못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예를 들어서 종합검진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임상병리검사라든가 치과, 한의원 이런 곳이 다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는 못 하고 하반기에서부터 조금씩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 예산을 썼기 때문에 50% 정도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 예산은 그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주민진료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세워 있는데요. 지출한 것은 72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예방접종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이상 반응자가 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게 2022년도에 다행히 없어서 그 부분이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환자 이송하는 게 재택치료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는 코로나가 확진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이송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주민진료 관련해서 이송하고 이런 것들은 국비에서 별도로 세워져 있어서 국비에서 우선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올해는 1월부터 종합검진과 보건소에서 하는 일상적인 그런 사업들을 다 정상화했기 때문에 올해는 2022년도보다 훨씬 많은 집행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심장충격기를 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패치 2개하고 건전지 2개 그렇게 해서 소모품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2022년 제4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관련해서 배송사업이 방역지침이 바뀌면서 4월 26일 종료가 됐습니다. 집행할 만한 명분이 없어서 특별교부세라서 3년 안에 집행을 하면 돼서 2023년도에 특별교부세 재투자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도에 코로나 방역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2023년도에.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코로나19 방역비로 해서요.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 방역비로 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대부분 국비나 특별교부세 이런 게 2회 추경에 위원님 말씀처럼 세워진 것이 맞는데요. 이 항목만 4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래도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2022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선별진료소와 신속항원검사소라고 별도로 PCR검사 받기 전에 그런 검사소를 만들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선별진료소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누적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물품이 비축되어 있고 해서 그쪽 예산 4,050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인건비로 충당해서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 대응에 차질 없이 한 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68억 2,100만 원으로 그중 60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억 3,900만 원과 4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억 9,100만 원, 건강생활실천지원 1억 8,400만 원, 모자보건사업 1억 5,500만 원, 정신건강사업 5,900만 원, 예방의약관리 1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중증정신질환자 추정수를 전국 인구의 1%로 잡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정치를 그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치를 그것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구 7,700의 1%를 잡았던 건이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와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가 조금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행자부에서 말하는 지역안전지수로 산출기준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이 이 건이라서, 2022년도, 2023년도는 지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수치로 맞춰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2024년도부터 수정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국 인구의 1%를 잡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천시 인구의 1%를 잡았던 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답변에 앞서서 2022년도에는 코로나 거리두기와 보건소 리모델링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대강당에 6개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게 많고요. 직원들 국내 여비부터 시작해서 한 자리 숫자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증진 같은 경우는 학교구강보건 사업에 청계초등학교에서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이 아예 폐쇄가 되면서 그 위탁금 전체 3,300만 원이 그냥 반납된 상황이라서 가장 크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주민건강증진에 민간위탁금...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주민진료 4,000만 원. 이 부분도 잔액 사유가 여기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게 공공운영비나 폐기물 관련해서 사무용품 같은 경우나 의료폐기물 같은 것을 많이 버리는 데에 사용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하면서 의료폐기물 나가는 거기에 합산해서 다 지출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그냥 굳은 상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주민진료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의료폐기물 같은 게 한 1,200만 원 정도 거의 코로나 폐기물로 같이 지출이 됐던 건이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구강보건실 민원업무를 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출이 안 됐던 부분이고 의료및구료비 같은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도 한 25%밖에 안되었어요. 민원을 거의 못 봤던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거리두기도 있고 보건소가 대강당 들어가 있으면서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금액 전체가 잔액이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올해는 이 부분이 질병관리과 업무이다보니까 이쪽에서 진행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맞아요. 쓴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보건소는 병원과 같은 급에서 거리해제가 됐기 때문에 행사 같은 것을 많이 못 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지역의료보건계획을 4년 단위로 연구용역 하는 건입니다. 3,800만 원 예산에서 2022년도에 제8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를 담아서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 건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늦춰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2022년도에 착공을 해서 선금 2,000 나가고 1,800만 원이 2023년도로 이월됐던 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주민건강증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의료기기 자체가 보건소 리모델링 건으로 하면서 기기를 아예 가동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사용을 안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장비 자체를 그냥 포장해서 아예...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병원으로 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때 당시는 보건소 업무 자체를 전혀 안 하고, 코로나 업무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 의료기기 자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때 당시 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약간 할 수 있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 건으로 해서 늦게 된 건이라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단위가 100단위이다 보니까 44만 원이니까 그게 안 잡혀서 그런 건이 한 세 건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세 건이 다 10만 원 단위로 되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10단위라서 세 건이 0으로 잡혀 있는 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실적은 270건인데 이것은 위탁사업이라서요. 위탁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첩을 받는 건이라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위탁시키고 집행하는 것은 270건 정도 됐다, 이렇게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전체적으로 그 수첩양만큼은 다 받고 있는 숫자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위탁은 120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지출했다는 건이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서 그냥...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집행은 120만 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지출은 다 했고, 저희들이 그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불용되는, 그쪽으로 국·도비로 넘어가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공단과 연계되는 사업은 거의 다 위탁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서 금액은 출산 축하선물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연 60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주겠다고 예산을 세운 건인데 입찰 과정에서 9만 5,000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고요. 인원이 한 560건 정도 지출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출생예정자 수를 600명으로 잡았는데 565명이 나갔는데 낙찰가랑 나머지 차액...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부분은 직원이 교육 가서 받는 교육비로 보시면 되세요. 이때 거리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취소된 건이라서 집행이 안 됐던 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교육이 아예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암 환자 지원 요건에 대해서 250만 원은 암 환자 중에서 항암치료로 인해서 가발 구입비 지원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과천은 조금 특수상황이라서 소득기준을 완화시키려고 생각은 중인데 소득기준에 맞는 분이 없어서 전액 지출이 안 됐던 건입니다. 한두 분 연락은 오시는데 가발 자체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조금 있으신 분들은 50만 원 지원을 받으려고 연락은 오는데 소득기준이 높아서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고심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미집행된 건입니다, 가발구입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건은 6,000이 추경에 편성이 됐던 건인데요. 2022년도 하반기에 소아암환자가, 소아암환자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2명이 갑자기 문의가 증가하면서 이 예산 확보를 안 하면 못하겠다 싶어서, 그때 갑자기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6,000만 원 확보를 했던 건이에요. 한 명은 소득기준에 의해서 마지막에 탈락되고 한 명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이 지출이 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건인데 미리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지원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6,000을 확보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은 도비 지원으로 해서 했던 것이고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시비 지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이라 2개 다 소득기준은 다 같이 있습니다. 기준 자체도 암환자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서, 소아암환자 같은 경우는 제일 금액이 커요. 1인당 3,000만 원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바로 집행이 안 될 건이라서 급하게 받아놨던 건이라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특히 소아암에 대해서요. 소아암에 대해서는 금액이 제일 큽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소득기준 중위 150% 이하, 180% 이하 이렇게 다 정해지는 것이고. 암환자별로 식품이 나가는 데도 있고요. 의료비가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병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가는 게 많아서 지원기준이 조금...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의료비, 구료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암환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직원들이 해서 자체 지원하는 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본인부담액이 나가는 것은 공단에서 나가는 것이고. 암환자 진단을 받았을 때 소아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22년도 예산현액은 39억 211만 6,000원입니다. 그중 33억 2,379만 2,8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6만 4,780원과 집행잔액 4억 9,325만 8,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식·정보·문화공간 창출 4억 7,62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 7,100원, 재무활동 3,29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설명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 명시이월 대상은 애초에 본예산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용적률을 올려서 당초 3,000㎡에서 8,000㎡로 상향하는 바람에 용역비도 증가해서 작년 4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추가해서 8,000만 원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 때 입찰을 하는 바람에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마 이게 용역이 올해 6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용역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아니고...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바로 용역이 완료되면 투자심사를 해서 승인 나서, 원래 용역하고 투자심사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가 완료됐다면 용역도 완료된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현장설계 공모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에 대한 재검토라는 게 내려와서 용역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일단은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투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건립하고자 하는 면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투자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사항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투자심사 자료를 수정해서, 재검토사항에 한 6∼7가지가 나왔거든요. 재검토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올려서 투자심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보완을 해서 일단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자료는 보내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도에서 행안부로 들어가서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확신은 없지만 저희들이 의회 결산 끝나고 행감 끝나면 세종시에 내려가서 실무담당자하고 통화도 해보고 대화를 해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자꾸 재검토로 내려온 것은 저희가 8,000㎡를 하다 보니까 과천시 인구에 비례해서, 그리고 정보과학도서관하고 지정타운 내에 들어서는 도서관하고 거리가 가깝고 하니 규모를 좀 줄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까지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대폭 올려서 다목적회관 목적으로 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지식정보타운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해서 복합형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 전용으로 안 쓰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목적 용도로 해서 청소년영어체험장, 청년문화예술공간 등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쓸 계획이다라고 많이 설득을 해서 투자심사를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동일 사항 내에서 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호봉이 갑자기 올랐는데 2개월 치 4대보험료가 부족해서 마침 “자료실 운영 활성화” 해서 거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안 쓰고 있어서 예산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아닙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목 간에 예산이 인건비를 빼고 나면 예산 전액이 다 소진돼서,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저희들이 예측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호봉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서 일부가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사실 코로나가 있어서 여비라든지 출장을 많이 안 나가고 급량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그렇죠.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고 공무직 선생님들도 야간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량비 지출이 많이 안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도서관이 돌아간 게 작년 하반기부터 돌아갔다고...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상반기는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반영을 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수입·지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예산현액은 15억 6,060만 원이며, 지하수 및 약수터시설 유지에 5,49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인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5억 원을 전출하여 56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자금결산을 보고드리면 수입액 120억 6,383만 3,000원 중 69억 3,353만 5,000원을 지출하고, 51억 3,02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63억 7,922만 원, 영업외수익 1억 8,612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9억 5,166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6억 4,060만 4,000원, 유형자산취득 11억 2,81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19억 68만 1,000원으로 사업비용에서 9억 9,287만 5,000원, 자본적 지출에서 6억 7,807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2억 2,972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액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등 9,633만 7,000원, 건설개량이월액은 비상예비관로 신설공사 등 29억 466만 7,000원, 계속비이월액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 6,19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미수납액은 수도요금을 받으면서 약간씩 못 받은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다음 연도부터 계속 받는 사항이라 그다음 연도 되면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걷히고 그다음 달에 또 계속 미수납액은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수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잘 내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예탁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세우는데요. 회수의 필요성이 없어서 걷어들일 이유가 없어서 추경에...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예탁금으로 세워놨다가 필요가 없어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원금이니까 예산을 매년 이렇게 예측을 잡아서 세워놨다가 필요하면 쓰는 사항이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다가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그것을...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없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언제쯤 삭감이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은 제가 더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3만 6,000에서 처리용량을 5만 톤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을 환경부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정수처리시설이 5만 톤이니까 이것도 5만으로 같이 바꾸면서 해보자라고 하고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신청을 한 상태였고. 현재 환경부의 승인은 7월 정도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게 정리가 되어야 고도정수처리시설 용역도 하고 공사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현재는 기존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은 3만 6,000톤으로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이것도 5만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만으로 바꾸는 것으로 신청을 했던 것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용역비 같은 경우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게 2019년도 그때 당시는 3만 6,000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시기가 됐고 원수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고도정수처리를 5만 톤 채워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니죠. 
  2019년도에 세웠다가 그때는 용역 진행 중이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5만 톤 정비하면서 거기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도 3만 6,000에서 5만으로 바꾸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바꾸면서 중지를 하게 된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승인이 날 것으로 보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이 용역 자체도. 작년도에 환경부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12월 23일 정도에 승인이 났어요. 그러다보니 이 사업을 못하고 그 다음 연도에 용역을 재개해서 1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 용역은 과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송배수관을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조사한 결과로는 관로 세척도 일부 해야 되고 일부는 갱생도 해야 되고 일부는 교체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차츰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들이 쭉 경험을 해보니까 환경부의 행정절차를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관련 부서도 협의해야 되고 경기도도 협의해야 되고 이런 협의과정이 많고, 협의해서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 자체에서도 또 관련기관끼리 협의를 해요. 이런 절차가 많다보니 그게 자꾸 길어지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도 대한민국이 다 그쪽으로, 물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내다보니 포화가 되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들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 여러 번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승인이 빨리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계속 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1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15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게 되면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받았다가 저희한테 전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억이 오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안 되어 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결산서에 기재되어 있고 금년도에 예산서에는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원래는 저희가 작년도에 19억을 요청했는데 15억만 배정을 받았고 설계가 금년도에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게 15억이 있고 19억이 있잖아요. 두 개 다 합해지면서 삭감 조정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금년도에. 그게 아직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거기에도 부기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도 9월, 10월부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12월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작년도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은 간주예산이라고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으니까 그때쯤 거의 15억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간주예산을 세운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같은 맥락인데 간주예산은 미리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12월 말에 교부금이 내려온 거고. 시간차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면...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죠. 갑자기 연말에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결산이다 보니 결산은 금년도에 1, 2, 3월에 작업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정리가 되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간주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게 결산에서는 지난 금년도에 결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잖아요. 예산도 확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확정적인 거고 여기 있는 예산서는 그 이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약간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으로 보시면 되죠, 결산금액.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은 좀 다른 거거든요. 다른 사항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은 1억 400이랑 4,400을 말씀하시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1,400만 원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가 1억 400이고요, 이거는 국고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1,470만 원은 노후관 교체공사 하는데 도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15억이랑은 다른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게 개인 노후관 교체공사비 보조금 사업비 중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 금액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때는 노후상수도관 정밀조사 용역비에 1억 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정책팀장 김현숙       맑은물정책팀장 김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보조금수익이라는 세항으로 수입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산과목이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맞아서 그 과목명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맑은물정책팀장 김현숙       맞습니다. 위와 아래가 같은 내용이고요. 위에는 예산액만 있고 결산액이 없습니다. 

○맑은물정책팀장 김현숙       그래서 아래는 예산액이 없고 결산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맑은물정책팀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맑은물정책팀장 김현숙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환경사업소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22년도 예산현액은 95억 9,721만 9,000원으로, 수입액은 94억 8,915만 4,777원이고, 지출액은 72억 8,168만 7,030원이며, 이월금액 22억 746만 7,747원입니다.
  먼저 주요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은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57억 2,232만 3,440원, 예금이자 수익 5,687만 8,880원, 기타영업외 수익 51만 6,1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15억 3,764만 7,150원, 유보자금(순세계잉여금 등) 16억 9,499만 1,207원입니다. 이월재원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 7,6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으로는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 등 영업비용 52억 9,898만 4,730원이며, 자본적 지출로는 투자자산취득비 8억 5,000만 원, 유형자산취득비 6억 4,033만 6,610원, 기타자본적지출 2,089만 6,690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로는 유형자산취득 집행액 4억 7,146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2억 5,280만 9,870원으로, 건설개량이월비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10억 원, 사고이월비 과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등 2억 5,280만 9,87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경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끝을 보지 못했는데요. 중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돼서 진행하던 중에 작년 1월에 결과가 과천시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59억을 변상하라는 1심 내용이 반영이 돼서 부채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만 총괄원가가 올라가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은 2심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2차 판결이 다음 달에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변론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1차 때보다 더 유능한 변호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많이 수집했고 우리한테 유리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먼젓번보다는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자료를 많이 제출했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맞는 말씀입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변론은 전문적인 변호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고 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에 맞춰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 지금이, 먼젓번 변호사님도 잘 하셨지만 지금이 더 느껴보면 많은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한테 사진이라든지 기초자료를 요구하는 양이 많고 변론하는 기간도 길게 잡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맑은물사업소의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이 되겠고 환경사업소의 경우는 하수도 요금이 되겠죠. 그런데 하수도 요금의 경우가 현실화율, 아까 소송과 관련된 그런 부채가 발생 됐을 때 현실화율이 더 떨어지듯이 100%가 되면 우리가 지출하는 만큼 하수도 요금에 다 부담시켜서 지출과 수입이 밸런스가 맞겠지만 대부분 전국적으로 맞는 곳은 없습니다. 다 현실화율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오지는 못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중간에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내에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수료 고시 시점이랑 예산이 세워진 시점이랑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예산이 초과가 되겠죠.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단가는 전에 단가로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게 중간에 외부의 경제적인 사항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올라갈 경우에는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겠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요. 전과 다르게 기술진단 용역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만 9,000톤이라는 결과를 의회에 보고도 드린 바가 있고, 겨울철에 정도관리를 득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줬습니다. 외부 정도관리를 득한 용역업체에다가 일정 기간, 동절기만 11월부터 3월까지 수질분석을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전년도와 다르게 파생된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예산을 나누는 게 하수시설 파트가 있고 처리팀에서 하고 있는 처리장 유지관리 파트가 있어요. 그 세항의 표현은 예산을 나누는 방식이 그 방식입니다. 하수시설팀에서 예산을 세우는 관거비는 하수도 관로나 맨홀을 하는 부분은 그쪽이고 처리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처리장비라고 분류를 해놓은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용역이 출발이 두 개가 묶여서 발주가 된 사항이에요 그러다가 처리장 결정이라든지 진행되면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하는 거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올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고 기간도 약간 다를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과 물재이용이 같이 발주가 처음에 됐다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이용 부분은 타절준공이 되어서 떨어져 나갔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만 남았고. 이게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이용은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5년이 경과되고 또 세우게 되고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서 이렇게 표현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용역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거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것은 내년 초까지 잡혀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두고 봐야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2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물재이용의 용역결과 성과가 이쪽에 태워지고 물재이용의 성과가 나와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기술진단 용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연구개발비나 시설비나 이렇게 목이 있는데 거기서 또 세목들이 쪼개져 있어요. 세목 안에는 또 부기명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용역입니다, 악취진단용역은.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목에서는 연구용역비면 연구용역비가 있지만 그 안에 사업 적용법이 틀리고 사업 성격이 다른 각개의 용역이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악취진단용역도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유입동이라든지 분뇨처리장처럼 분뇨차가 와서 할 경우 냄새가 발생되고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거기 지점에서는 악취를 기계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 수치 이하여야 해요. 그것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기술진단용역 보고를 그때 드렸던 기술진단용역은 우리가 처리 컨디션, 처리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5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추가로 나머지 하나의 용역은...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것은 정도 관리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격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력을 가진 외부 컨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쪽에다가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탁운영이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러니까 각각 성격이 다른 용역이고 그게 다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용역이 세워진 시점은 작년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사항이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완료가 됐는데 그것은 매 해마다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올해 5월 27일 준공이었고요, 지금 나머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업체 선정을...

○하수처리팀장 조호주      컨설팅이 끝났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원가분석용역, 1,000만 원짜리, 그것은 끝났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회계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까지 우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세목이나 부기별로 구분해 달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반영되도록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러네요. 
  하여튼 이것은 회계사가 작성하는 거니까 거기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예비비를 별도 목적을 갖고 세운 게 아니고 수입계획을 잡고 지출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예산 현액이 남기 때문에만 이쪽으로 빼서 그것을 놔둔 것인데, 원인이 발생되면 지출이 되지만 그렇게 원인이 발생하지 않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예비비 원인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비비는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쓰는 것인데 안 사용되는 게 더 좋겠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세웠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웃음) 아니, 그렇게 되나요? 그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수입과 지출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빼놓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원인이 발생되면 거기서 꺼내서 쓰는 것이지, 이것을 수입과 지출을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가 발생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중앙동장 성영주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2022년도 예산현액은 6억 5,555만 7,000원으로 그중 5억 72만 1,91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360만 850원의 집행잔액과 123만 4,24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860만 6,780원,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 467만 3,420원, 중앙동청사 관리 1억 160만 1,600원, 중앙동회관 관리 2,975만 5,04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59만 6,510원, 행정운영경비 636만 7,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동장 양용직      원문동장 양용직입니다.
  원문동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5쪽입니다. 
  원문동 소관 2022년도 예산현액 6억 7,903만 3,000원 중 5억 6,867만 3,11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83만 6,610원과 집행잔액 1억 252만 3,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9,244만 6,600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519만 2,940원, 행정운영경비 488만 3,740원입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별양동장 김유리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 4억 7,179만 5,000원 중 3억 8,220만 7,121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2만 4,570원을 반납하여, 8,956만 3,3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8,058만 9,92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8,409원, 행정운영경비 896만 4,9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장영자      부림동장 장영자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2회계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997만 원으로 5억 6,068만 1,3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260원과 집행잔액 4,928만 2,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1,489만 8,150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1,146만 4,600원, 부림동 청사관리 1,353만 6,41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140원, 기본경비 938만 1,11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과천동장 박종채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4억 9,348만 4,000원으로 그중 3억 8,601만 1,250원을 지출하고, 1억 745만 8,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9,399만 7,65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0원, 행정운영경비 1,345만 9,12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문원동장 강민아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9,450만 1,000원으로 그중 3억 6,629만 7,17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925만 2,92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1,895만 9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591만 9,410원,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1,080만 2,350원, 문원동 청사관리 7,787만 5,180원, 행정운영경비 1,435만 3,97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중앙동 환경개선관리 3억 1,000 예산이 있는 것 중에 2억 1,100만 원을 집행해서 32.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동 청사에 대한 이용이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전 해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중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으로는 저희가 시설비로 지하주차장에 대한 누수 공사를 2억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예산에 대한 금액이 전부 소요되지 않고 1억 2,400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그 부분이 한 37% 정도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지하 1층, 2층 지하주차장을 모두 공사를 하고 겉면 도장을 하기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편성을 받았는데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하 1층은 단열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누수공사를 할 때 단열재를 교체를 하고 거기에 다시 도장공사를 하는 게 용이했었는데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없어서 원래 있었던 도장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는 공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사업 관련해서는 마을가꾸기사업 예산이 당초에 950만 원 정도였었고요. 작년에 봄, 가을에 두 번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봄에만 추진하고 하반기 때는 코로나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추진을 못해서 집행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과천동장 박종채      네, 그렇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민간재해복구활동 그쪽에서도 보상금이 한 49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당시에는 이 부분이 눈치우기사업이라든지 참여자를 주민들로 구성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그게 눈이 자주 안 왔었을 수도 있고, 왔더라도 시에서 제설작업을 주로 하고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치우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보상금 성격으로 지출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네, 예산은 6개 동 다 공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작년에 폭설이 눈이 자주 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건설과에 있는 제설장비로 투입을 해서 눈 치우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마을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면도로 같은 부분도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기는 하나 참여가 부족한 마을 곳곳에는 자원봉사자들께서 눈치우기사업에 동참을 해 주시면 최소한의 어떤 보상금 성격으로 지원을 해줬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눈이 얼마큼 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했다가 필요하면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부연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 활동 보상금이 15명 눈치우기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3회가 서 있습니다. 눈이 갑자기 올 때 모집을 해서 치우게 되는데 전원이 나오지 않으니 집행금액이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 3회 정도가 많다고는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사용되고 또 내집앞눈치우기 사업이 점점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이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220만 원의 예산 중에 158만 원을 모두 다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그렇죠. 

○중앙동장 성영주      네.

○과천동장 박종채      네, 그렇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운영비 말씀하시는?

○별양동장 김유리      문화교육센터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강사료는 6개 동 공히 시에서 10% 보조를 받고요. 나머지 90%는 수강료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해서 자립이 어려워서 자치행정과에서 10% 있었던 것을 20%로 한시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재정지원을 더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던 차에 별양동 같은 경우는 12월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네.

○별양동장 김유리      네. 

○원문동장 양용직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봐서, 다른 사항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원문동장 양용직      네.

○원문동장 양용직      권역이 기존에 세 개 동씩 하다가 분리가 돼서 세 개 동에서 문원동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별양동이 빠져나가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읍면동 허브화에 대해서, 갈현동 복지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행복마을관리소는 크게 지킴이 피복비가 들어있는 기간제 보수하고 일반수용비가 들어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운영수용비가 집행잔액이 1,143만 8,000원으로 가장 많고요. 공공운영비의 잔액이 43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덜 했다라기보다 도비가 내려올 때 행복마을관리소 개소 당 운영비가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지킴이 한 명당 피복비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용비까지 결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 다소 많은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감안을 해서라도 사업비로 편성을 바꿔서라도 더 많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네, 그것은 31개 시·군 공통사항으로...

○문원동장 강민아      네, 올해는 사업비로 일부 편성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올해는 남은 도비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전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요.

○문원동장 강민아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을 사업비로 전용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네.

○문원동장 강민아      네, 그럴 계획입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지킴이 8명에 사무원 1명 해서 9명입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사무원 지킴이 피복비도 9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239만 9,000원인데요. 저희가 춘하추동복, 패딩까지 다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문원동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1월이나 2월에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를 하는 게 어울마당인데요. 상반기에는 코로나19가 완화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올해는 하였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동청사 환경개선은 집행잔액이 3,420만 원 남았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남았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아주 썩 잘 쓰지는 않았지만...

○문원동장 강민아      동청사 환경개선이나 동회관 운영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와 시설물보수, 예비비 성격의 유지보수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안 썼다는 것은 사실 건물이 괜찮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많은 남은 이유는 상반기에는 회관이나 청사를 많이 가동하지 않아서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요금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맞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네, 만약에 급하게 전기가 고장이 나거나 누수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항상 어떤 것이든지 유지보수비 성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림동장 장영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안에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예산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상황으로 토론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부림동장 장영자      네,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부림동장 장영자      네.

○갈현동장 최은진      결산은 사항이 없어서 사실 오늘 여기 참석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결산내용은 아니지만 질문 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단체가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구성을 위해서 체육회라든가 통장님들도 새로 선출하고 있고요. 입주한 동에 따라서 통장님도 선출하고 있고 체육회 구성하고 있고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 있는 실과에서 아주 잘하고 있지만 저희 동으로 오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 실과랑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갈현동이 시가 생긴 이례 처음 분동 된 동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위치가 스마트K B동 111호 1층에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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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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