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을 하고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리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35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맞춰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변경하고, “우호교류”의 체결 및 취소 시 “친선결연”과 동일하게 지방의회의 의결 및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협정체결 전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교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본 조례 시행 전 체결한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의 효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의 의견을 한 마디 보태자면 사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 9대 의대가 개원한 이래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비단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천시 전반에서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사소한 오탈자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조례안에서도 문구가 서로 상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각 부서에서 조례안을 올릴 때에는 과천시청의 법무팀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올라올 텐데 번번이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생기고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수정발의를 계속 해 주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시민의결기구로서 그다음에 시민의결을 받아야 되는 과천시청의 입장으로서 이런 관계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의 조례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위원들 간에 사전 토론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조례안이 올라올 때 사전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고 법무팀에서 심사를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셔서 의회에서 이런 자잘한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매번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결산, 행감 자료 보기도 바쁜데 그 외의 요청한 자료도 상당히 많은데 조례 부분 아니라 그 외까지도 저희가 일일이 다 신경써야 되는 것은, 의무이기는 하지만 다수가 똑같은 일로 반복된다는 것은 본청의 업무를 조금 더 심도 있고 자세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게 역력히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혹시 부서장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최준영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의견 청취를 마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작년에 개원을 했을 때,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시청하시는 시민들이 열 명 남짓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위 기간 동안에는 순간 최고시청률이 거의 50명에 육박할 정도로 4배 이상 많은 시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 9대 의원들이 열심히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