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7개 동과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2건으로 모두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는 공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위원회입니다. 공모를 해서 인원이 들어왔는데 응모신청자의 경우에도 남성이 109명, 여성이 15명이 들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결정한 사항과 비슷하게 12%가 응모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선정자도 12%에 맞게, 우연일지 몰라도 하여튼간에 12%에 맞게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도 양성평등기본법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 고민을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여성분들은 안 제척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비전100년자문위원회의 특성상 그래도 많은 전문적인 학식과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야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선정을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도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전에 계셨던 분들을 다 관례로 선정하지 않고 정말로 프로필이라든지 어떤 그분들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 알고 계신 분들의 이해도 구하고 이런 것을 거쳐서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은 했는데, 여성분들을 더 모시려고도 사실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원 중에는 여성분으로 분과위원장을 모시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런 형평성을 많이 고려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위원회라는 게 항상 구성을 하다보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분과위원장이 또 계십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홍보하는 방법은 똑같이 과천사랑지나 보도자료도 아마 냈나 그렇고. 아파트별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전광판 그것을 이용하는 홍보까지도 고민을 해서 사실 홍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서 다양하게 홍보하는 방법도 의논을 해서 예전에 하던 관습대로 가지 말자고 제도를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한번 더 여성 위원님들이 참석률이 높을 수 있게 그런 방향이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해 보고, 사실 이게 공모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것인데 저희가 여성 위원들을 찾아서 전화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더 방법이 있을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는 부분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 미래비전자문위원이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사실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해서 부서에서 의례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자문 받아야겠다는 것을 선정을 해서 부서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진짜로 효율성이 있는 자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는 사실 최대한 전문가 위주로 모시려고 정말로 저희가 많이 모르는 분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만족도도 많이 높고요. 도시건설분과는 의견을 들어도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전문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만족도도 높은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방보조금은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관련 사업이 있는 분은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이런 데는 좀 있는데 그거일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당연히 본인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척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보조금에는 단체장이 안 계셔서 지금 누구인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척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조금 사업 심의에 대해서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입장은 바뀐 바 없고요. 병원 관련해서는 그 전에 고대와의 관계가 사실 너무 언론보도가 많이 나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특혜의혹이 없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병원에 대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부지 위치의 결정은 지금 국토부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는 중이거든요. 그 부지 위치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부지를 저희가 사실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부지 위치를 저희가 지금에 와서 변경을 한다면 그쪽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이 훨씬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이야기마당이나 밖에 어르신들을 만나러 다니셔도 모두 말씀하시는 게 병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이대로 막계 지구가 결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연말이나 내년 1월에 결정이 된다 치면 바로 사업진행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부지를 만약에 변경해야 되는 논란까지 가게 된다면 내년에 사업시행은 사실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곳으로 부지를 옮겨가게 된다면 LH, GH와 또 많은 갈등과 협의가 필요하게 되면 사실은 1년은 또 후딱 넘어가고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막계 부지로 저희가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한 이상, 이 장소를 저희가 최대한 문제점 없이 잘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지 부지 선정이 여기로 저기로 바뀐다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있고요. 
  시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르르 들으셔서 저희한테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옮기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지가 적정하다, 저 부지가 적정하다는 여론보다는, 사실상 막계 부지와 과천과천지구의 개발 방향을 어쨌거나 교통전문가이든 토지개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나 LH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닐 테니,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미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곳에서, 그리고 부지가 영 아닌 것인 곳에, 최대한 알맞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것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고대 의견이 자꾸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고대 의견을 맞춰줘야 된다는 입장으로 자꾸 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도 조금은 됩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영향력을 받을 어느 정도의 리스크도 차단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어쨌거나 LH도 아니고 저희 과천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았는데 저희 시가 불리하게 사업추진을 안 할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게끔 같이 유도를 하고 협력해서 갈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유휴지를 시민환원 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전 시장님부터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어서 이 방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전 시장님부터 매입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또 전문가분들 의견도 매입을 해야 된다 의견도 사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면서 한 사항인데 제가 작년에 처음 오면서 시의원님들께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으셨고 국회의원님도 그런 의견이 좀 있으셨고 저희가 사실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추진을 하고 싶지만 그런 부담도 갖고 있었던 사항에 8월 8일 기재부에서 유휴지 활용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재부를 계속 저희가 한 일곱여덟 번 찾아 내려가서 좀 저희의 상황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관철을 시켰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게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매입으로 저희가 관철을 시켜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차관까지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었고 “시에서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었는데 나중에 국가의 땅을 관리하시는 심의관 국장님께서, 최종 기쁜 마음으로 매입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거기서 이렇게 많이 돈이 드는데 그리고 저렇게 땅을 가만히 놔둘 건데 시의 재정이 1년에 4,000억뿐이 안 되는데 2,000억에 해당되는 땅을 사려고 하느냐, 최대한 편의를 봐 드릴 테니 쓰시는 것으로 하시고 장기적으로 기업 쪽에서 그 땅을 활용해서 효율성 있고 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서로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빠른 결정을 해 주셔서 우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자, 얘기가 돼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 기재부에서는 전체 재산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다가 넘깁니다. 그러면 캠코에서 어느 정도 6대지를 관리하게 되는데 캠코에서도 과천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게 해 주겠다, 협의를 같이 해 주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그래도 구조물이 두 달, 세 달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골 시도 다 사용료를 낸다, 그 정도는 내주는 게 옳지 않겠냐 해서 그것도 수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해서 추진 중이고요. 우선 행안부에서 행정재산을 일몰시키고 일반재산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행안부와 기재부 간의 등기이전이 있어야 되는, 관리 전환 이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들이 거기서 많은 행사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 사용료는 맨 처음에 축제나 캠핑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부분까지도 천막을 치고 이런 면적까지도 계산을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시의원님들하고 당 대표도 만나주시고 해서 그 부분은 다 해소를 하고, 구조물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당연히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 받는 거랑 똑같이, 점용료 받는 거랑 똑같이 면적과 시기를 며칠을 쓰느냐에 따라 산정이 될 거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빙상장 정도를 한다고 치면 연 1,000만 원에서 1,500 되지 않을까. 2,000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분들께서 “시민 환원인데 그냥 과천시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6대지가 과천에 있는 땅이어서, 시골에 있는 땅도 사실 아닙니다, 기재부, 국가에서 자산으로 생각했을 때는 큰 비용의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와 국가는 별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도로를 과천시가 쓰려고 해도 과천시가 도로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국가는 국가대로 국가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과천시는 과천시가 우리 시의 재정을 확보하려고 도비며 국비며 로비를 해서 받아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심의관 입장도 상당히 자산에 대한, 국고를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조직입니다. 시민분들께서 생각했을 때 국비가 뭐고 시비가 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행정의 절차라든가 규정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국가든 저희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재부의 국유재산은 캠코에서 다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려고 자산공사를 만든 거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다 하고요. 그 절차는 6대지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로. 6대지 안에 건물로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정리를 한 다음에, 행안부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일반재산으로 넘기면 기재부에서 받아서 그다음에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와 기재부와 같이 만나서 협약을 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확정은 구두상으로 잠정 되었고요. 그 부분은 등기가 넘어오면 그것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교통센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GTX나 위례선을 하다 보니 교통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어쨌거나 지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과천 GTX가 지나가고 위례선이 지나가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땅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르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과천시가 그냥 쓸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제하면 매입가격은 다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은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기금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사항을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유지해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유지하면서 저희가 차후 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수익이 많이 나오면 그때라도 매입을 하든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마지막 국유재산심의관님 말씀이 4호번지까지도 다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셨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발생의 책임을 저희가 다 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4호번지까지는 크게 써도 될 사항은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의관님께서는 국유재산 4호번지를 있는 그대로 감평대로 금액을 안 받고 저가로 50년이든 언제든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임대해서 우리 과천시에 맞는 기업 유치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셨고요. 그런 게 바로 진행될 수는 없으니 장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기재부에 제안을 해도 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의원님들 다함께 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금방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우선은 85억이 들어가 있고 100억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100억에 대한 예산은 지금 시점에서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올해 상황을 봐서 100억을 다 넣을지 조정을 해서 할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마다 기금으로 모아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매입하는 방안으로 가고 혹시라도 매입 이런 게 상황이 어떻게 되면 다른 비용으로 청사를 짓는다든지 할 일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때 가서 기금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 부분도 사실은 공모에 의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딱 맞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그분들이 다 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이런 사항이어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가보면 사실 젊은 청년보다는 어쨌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더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청년은 본인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것도 공모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작년까지만 해도 6개 동이어서 동별로 분과를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요. 동별로 나누다 보면 사업 위주로 들어오는 게 있고 행정이라든지 이쪽 분야의 정책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사업과 정책사업은 구분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이고 동은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동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사업에 대한 구성 비율이 비슷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나눈 것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동별로 사업을 받는 거죠, 동별로의 사업으로.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따로 있고요. 이것은 시 참여예산위원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보통 건설분과 쪽이 많아요. 동에서 위원분들이 다니시면서 어디가 깨졌다, 쉘터를 만들어줘야 된다, 다리를 놔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편중될 겁니다. 이쪽 위원님들은 너무 널널히 편히 운영을 하실 거고요, 이쪽 위원분들은 엄청 힘들게 검토를 맨날 하셔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부림동, 과천동, 갈현동, 별양동, 문원동, 동별로 해놓은 것은 그 동에서 사업이 올라온 것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중복이 될 수도 없고요. 그 동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동에 어디 뭘 고쳐야 됩니다, 아니면 중앙동 노인정에 어디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과별로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과천시는 가장 적정한 것으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역할분배도 적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고려는 좀 해보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국민제안은 수시로 제안이 들어오고요. 그 제안을 부서에 뿌립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수용하겠다, 불수용하겠다를 받습니다. 수용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을 해서 창안등급으로 부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죠,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안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주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최대한 강화 돼서 평가를 하긴 합니다. 너무 쉽게, 제안이 우수하지도 않은데 평가를 잘 받아서 가점이라든지 인사특전이라든지 이루어질까 봐 그것은 최대한 우수한 제안을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도 많은 제안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참여자는 일정한 부분을 보상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등급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에서 150만 원, 우수 100만 원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노력은 5만 원으로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참여상이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활성화에 의미부여 두고자. 왜냐하면 너무 쉬운 것들도 있거든요. 비용 성과금을 노리는 무조건 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참여 5만 원, 노력상 30만 원.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오른쪽이면...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것을 표시를 안 해드려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개최 예정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제안이 들어왔는데 부서에서 채택을 한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6월 21일로 잡아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간?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보통 상, 하반기 제안심사를 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접수기간이 위에 있는 대로 된 거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2023년 5월까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2022년 하반기에는 5건 미만이어서 일괄 제안심사를 하자고 결정하고 올해로 넘긴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하고, 제안 건수에 따라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6월 21일 날짜를 잡아 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반영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보과학도서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어린이실 쪽.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키즈카페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게 구성을 다시 하는 것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반영, 미반영은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리고 최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협의회에서 이것을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선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필요성 여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추가로 또 들어오고요. 또 그때 가서는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반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그리고 이 미반영도 지금 할 사항은 아니다 싶어서 정리하는 것도 있어서 미루어지지만 언젠가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너무 동의하는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이 정책실명제 자체가 예전에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해 놓고 책임감 없이 안 하거나 아니면 일을 갑자기 없애거나 이런 사항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제도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명제 한 것을 전에 것을 봐도 이미 인사이동이 다 끝나신 분들이 올라가 있고 사실 그래요. 그때는 그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일을 하게끔 만들려는 목적으로 그때도 누가 아마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실명제로 내부적으로 관리할 일이지,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을까”라는 것을 파악할 때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정책을 내놨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이것을 저희가 파악할 때 아니면 시의원님들이 행감으로 요구하면서 파악할 때 일이지, 이것을 정말로 시민들한테 공표를 하면서 그런 것은 저도 거기까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 공표에 대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작년에 코로나 문제도 조금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율 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대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거의 심의에서 뭔가 변형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율은 이미 농협이나 이런 데서 다 결정이 되어서 이율대로 저희는 그냥 자료를 잡으면 되고 그런 부분이어서. 
  기금 쪽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업비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모여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거의 법 쪽에 의해서 그냥 운영되는 사항이어서 대부분 서면심의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재정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는 하고요. 그 대신 재정심의위원회가 기금에 관련해서 큰 변화나 토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집합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법적으로 당연히 편성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그 부분은 좀 시정하겠습니다. 중기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기금이나 이런 예탁금에 대해서 시 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를 꼭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래서 이자를 저희가 조정하는 데에는 한정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예산편성을 보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추경은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금이나 이쪽은 저희가 한번 더 챙겨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가능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오픈채팅방 운영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은 좀 했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우선은 톡방이 2개가 운영이 되는데 저도 들어가서 보고는 있는데 사실 많은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하루에 300개, 400개 막 올라오거든요. 비서관님이 굉장히 열심히 이거 때문에 동분서주 뛰고 다니셔요. 그러다보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그 부분도 좀 저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개의 톡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도심과 지정타를 만약에 섞어놓으면 본도심에서는 별로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나눠져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지정타가 안정화가 되면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희가 이 톡방을 운영하고 보도자료를 나가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있다가 경기도에서 톡방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콜센터니 뭐니 이런 분야들이, 거기는 인력채용이 광범위하게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너무 인력채용이 한정되어 있고요. 저도 그 생각은 좀 했습니다. 도에서는 몇 명을 톡방 관리인을 넣어놨더라고요. 임시직이든 기간제이든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새로 직원을 배치한 거죠. 그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훨씬, 사실은 저희보다는 그 톡방이 내용이 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즉답을 받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겠구나. 아쉽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인력 문제도 좀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굉장히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회의를 할 때도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계속 얘기는 시장님께서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시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끔 인덕원 넘어갈 때 그쪽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대로 들어오는 상가가 있으면 아마 여기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서 본도심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민원실은 사실 14일 이내 답변 이런 규정이 다 있지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즉답이 계속 들어오면 민원실과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또 다니면서 시민 의견을 듣다보면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민원이 해결점이 없으면 사실은, 어려운 해결점이 있으면 사실 그것을 먼저 막 끝까지 잡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단톡방을 보면서도 약간의 장점도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톡방에서 바로 대면을 하다보니, 아무래도 비서관님이 뛰어다니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 해결하는 게 더 조금은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민원은 사실 민원대로 들어오고요. 또 여기 단톡방에서 해결이 안 된 점이 있으면 부서로 전화가 오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통의 방은 다양한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SNS를 활용하고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운영은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단톡방을 본다고 매일 댓글을 달고 제 의견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이 아닌 사람들은 와서 쓰겠죠. 그것은 사람의 성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오픈장소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염려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6건,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소관사항 8건으로 모두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적극행정과 청렴도 관련한 워크숍을 하기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청 대강당이나 이런 공간에서 한 3∼4시간, 2∼3시간 정도 하던 워크숍을 1박 2일로 확대도 하고 대상도 좀 확대해서 예산도 증액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결과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워크숍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는 아침에 저희들이 출근해서 업무를 보기 전에 컴퓨터를 키게 되면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야 하는데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기 직전에 적극행정이나 청렴과 관련되는 그러한 질문 내지는 설명자료들을 팝업으로 띄워서 정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풀고 하고 난 다음에 업무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처음 적극행정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생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기존에 하던 업무들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간단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사실은 저희가 청렴도와 관련돼서 어떻게 청렴도를 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저희 부서에 주문한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외부에 의원분들이나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다른 외부 민원이 됐든 그분들이 “당신들이 적극행정과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 반대로 해보자, 당신들이 볼 때는 우리 청렴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자.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저희와 직접 관련이 되는, 저희 직접 민원인들이겠죠? 조직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사실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통계를 내거나 일정한 규격화한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청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체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렴도를 올리자라고만 하면 공염불이 될 수도 있고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될 수도 있어서 올해는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래서 9월에 아마 추경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9월 추경에는 그러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9월에 추경이 확보돼도 한 3개월이면 그런 통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청렴도 평가가 2022년도 하반기에 전반적인 사항으로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이 나눠지고, 그동안에는 설문만 하던 것을 지금은 기관이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올해. 올해 2023년도에 대한 평가는 내년 1월이나 올해 연말쯤에, 올 12월쯤에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숍을 통한 구체화, 피상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의 의견이 적극행정이라든지,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이었던 관념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하기 직전에 퀴즈라든지 일반적인 상식과 비슷한 삽화를 통해서 청렴도를 올리거나 적극행정과 관련되는 자료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2022년도 청렴도 결과에서도 보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이라든지 상위직의 갑질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불만이 주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련된 문제는 저희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와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관에 대한 청렴도는 적극행정담당관실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있는 모든 조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청렴도를 올려야 되는 사항이어서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어떠한 시책을 어떻게 도입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불만이 있는 그룹의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 그룹도 반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부분별로 그룹되어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어떤 건지 구체적인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파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추경에는 조직원들이 불만이 뭐고 요구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알아보기 위한 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아마 2024년도에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하는 청렴도나 적극행정을 위한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거기서 말씀드리는 기관장은 저희 시장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번 워크숍에서는 살짝 간만 보는 정도로 진행이 되긴 했었는데 이런 적극행정 청렴워크숍 안에 기관장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이나 청렴도 제고를 위한 회의를 넣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만 별도로 하는 간담회나 회의를 열어서 개최해서 진행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월 월중 업무보고 같은 회의를 하는데 부서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회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에 힘들지만 월중 업무보고 회의를 하기 직전에 한 시간 정도라도 청렴도나 적극행정과 관련되는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감사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경기도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받은 사업에 한해서 경기도 감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 종합감사도 하긴 하지만 현재 추세는 종합감사는 지양하고 특정감사 위주로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드러나거나 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특정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걸러지면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런 부분들이 감사의 순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업무연찬이라는 게 전임자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연찬을 하고 법령에 대한 연찬을 하고 현재 이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 보니 전임자가 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정상적인 경우였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 게 어느 정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서 업무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갑자기 퇴사를 한다든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간다든지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가끔 발생하고 그런 게 이런 정기적인 감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발견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지도를 한다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면 되는데 경기도에서 감사하는 것은 현장에서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저희하고 기관을 달리하다 보니까 바로 조치는 안 되고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다 보니까 그런 확인서도 써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도 받고 시정조치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처음 배우는 공직에 들어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연찬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감사할 때도 항상 어떤 잘못된 점을 찾아낸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고 정확하게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주는 것을 감사할 때 목표로 삼아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나 행정이 수정되고 고쳐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글쎄요.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보통은 “칭찬합시다” 이런 코너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를 통해서 시민한테 그런 혜택이라든지 이득이 갔다고 하면 다른 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적극행정이든 청렴도이든 특히나 적극행정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 칭찬을 받았다고 하면 연말에 적극행정과 관련된 표창을 준다든지 그럴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치행정과 최준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제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보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누락이 되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자유총연맹 회장님이 한 몇 년간 부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자유총연맹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저희도 방법을 찾기 위해서 회장님을 공개모집을 해서 뽑아서 임면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일단은 회장님이 없다보니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장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되고 있지만 회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보조금을 중단하고 다음 회장이 되어서 재정비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자는 결론을 내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것은 저희가 변호사라든지 법적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가 운영비, 관리비를 내라고 줬고. 다만, 인건비적으로 나가는 것에서 간사가 본인에 의해서 퇴직금 적립분 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보조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만 정리를 했고, 지금 2분기, 3분기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은 회장님이 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임면절차에 따라서 대의원이 구성되어서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또 중앙에 올려서 임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범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처음에 신청했을 때부터 꼼꼼히 챙겨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맞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4월에 입주자회의라든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용시설 100평 정도 해서 할 때는 관리비라든지 임차운영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2026년 상반기에 청사가 건립될 텐데 너무 예산 낭비인 것 아닌가 그래서 S1, S9까지 다 확인해봤더니 빈 공간이라든지 도서관, 스마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서 10명 이상만 되면 찾아가는 문화센터로 해서 강사가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시민들 위해서 항상 한 발, 두 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회가 장기적으로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 주관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저희가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해서 상금 1,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주민자치 제안사업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중앙동, 갈현동, 문원동이 우수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도비 3,300만 원, 도합 저희가 한 4,300만 원을 확보해서, 그리고 과천시 주민자치가 상을 받기는 올해가 처음인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31개 시·군에서 15개 선정을 합니다. 부종일 회장님이 발표를 해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아깝게 저희가 4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2명, 그다음에 장려상.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경기도 주민자치 제안사업 경연대회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냈는데 저희 중앙동, 갈현동, 문원동 3개가 선정이 됐어요. 일단은 1,000만 원씩은 다 확보를 했고. 그중에서도 “우리동네 문원동 꼬꼬무 축제”, 중앙동 부종일 회장님 발표한 것처럼 문원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발표해서 우수상을 확보했습니다. 1,000만 원에다가 차등을 두었습니다. 총 3,000, 1,700, 1,300 1,200 그 정도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문원동에서 보면 바자회도 하고 난타, 풍물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합니다. 이웃돕기 성금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문원1통과 갈현2통은 자율방범대가 2020년도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일단 회원도 좀 모자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녁 때 순찰이라든지 점검 나갔을 때 3회 이상 걸리면 잠정 중단할 수 있거든요. 회원 유지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적발사항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저희가 가면 초소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리고 본인들도 의사에 의해서 1통 같은 데는 자율방범 초소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문원1통 자율방범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경찰서로 이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거기는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현동에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성 좀 할 수 있도록 얘기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지정타 쪽에도 지금 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아직 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주민들 모집을 해서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안 되었기 때문에 점차 구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녁 때 같은 데는 외지고 그래서 아직 방범순찰대는 안 되어 있지만 해병대 초소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세 번씩 차량 순찰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아직 그쪽에 자율방범대가 없어서 해병대에서 저녁 때 차량으로 3번씩 순찰하고 있고, 저도 한 달에 두 번은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을 보고 하는데 저녁 때 그런 큰 이슈 없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서는 그 때까지 그렇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율방범대가 꼭 있어야 되는 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있음으로 해서 나쁠 것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지면서 하면 좋겠지만, 갖춰지기 전에 시민들의 질서라든지 약간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주민들이 일단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위원님의 감사 말씀은 전우회 회장님께 전해드리고요. 날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한번 같이 돌 수 있도록 일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렇지 않아도 반려견 봉사라든지 제가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요, 발대식 준비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과천시 갈등조례가 2023년 올 1월 1일자에 개정이 돼서 이주연 위원님도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신데, 7-1에 택배회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택배회사의 택배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1호로 해서 이번 6월 16일 금요일 택배기사를 만나고 6월 19일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의 입주자 대표하고 생활지원센터장님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16일, 19일 양 상대방을 만나서 갈등조정을 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1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아직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특별 성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과천시 인사위원회에서도 내부 공무원을 제외한 5명의 외부인사에서 남성 5, 여성 2로 3분의 2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내부 공무원을 제외한...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내부공무원은 관계 없고요. 일단 외부위원 5명 중 남성 세 분, 여성 두 분으로 구성비율을 맞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해외물품 자료들은 시청 로비에서 지하 내려가는 계단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약간 관리물품이 좀 방치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실질적으로 저희도 거기에다가 장치해서 놔두기만 했지, 관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디 장소라든지 전시를 할 건지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가 200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2014년도에 일단 교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잠정 중단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넣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요, 다만 교류 중단의 사유가 2015년도에 에어드리시하고 화상 선물 전달식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에어드리시에 선물 전달식의 의미라든지 교류, 비전 그런 것을 서한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했고 다만 장승 문제는, 장승은 5월에 과천시 장승을 제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유를 아직 몰라서 그때 통역관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7월 5일, 장승을 2007년도에 세웠다 보니까 오래돼서 밑둥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어드리시에서 전면보수를 한다고 해서 그 상태를 없앤 거지, 7월 4일 장승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장승을 세우는 것 하고 사진하고 촬영을 해서 보내줘라, 그것을 서한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7월 5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잘 알겠습니다. 에어드리시가 록키산맥을 지나가는 길이고 교민이 1만 3,000명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태극기가 휘날리고, 장승이 서 있을 때는 사실은 교민들이 교포라서 뿌듯한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류를 할 때 5월에 이 소리를 듣고 홈페이지라든지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몇 번의 서한문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계속 전화도 시도했는데 답장이 없고 그랬는데 마침 그제 관악산 김지명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어제 당장 전화를 해서 5일 거기 할 때 사진이라든지 좀 해서 보내달라 얘기까지 다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저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잠정 중단이 돼서 올리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에어드리시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 의향서를 하고 그런 것을 보내달라고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매도시가 아니라 친선도시라고 해야 되겠죠, 통영, 장성, 예산, 가평이고요. 우호교류도시가 동해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이탈리아 페사로시, 필리핀 마발라캇시는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상태고요, 특히 필리핀 마발라캇시는 저번 달에 어학연수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녀왔고 8월쯤에는 어학연수를 갈 계획이 있고요. 이탈리아 페사로시 같은 데는 예술단이나 축제 관련해서 지금 관련 담당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필리핀 마발라캇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어학연수는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가 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기업체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로타리클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민간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일본 시라하마정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했는데 다시 재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전남 장성, 충남 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는 크게 이슈화된 것이 없어서, 지금도 저희가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 서로 교환하고 갈 수 있는 거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많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범죄 예방 활동단체 지원조례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범죄피해자 장례비라든지 위로금에 대한 심의를 보조단체인 사단법인 안양지역범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하고 유사한 연계성이 있어서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작년에 7건은 생계비하고 장례비 나갔고요. 작년 2022년에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생계비하고 심리치료비가 나갔는데 지원대상이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의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되겠어요. 그리고 범죄피해방지 및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7건과 4건은 실질적으로 과천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긴급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지원대상자가 되면 지자체, 안양, 의왕, 과천, 군포 4개가 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연락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일괄 지원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도 감사 걸렸듯이 지역사회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여부는 이해를 했거든요. 신중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아동 같은 경우는 가족아동과에서 하고 있고요.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저희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든지 범죄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런 단체는 “법사랑”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맥락이 비슷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성격이 약간 비슷하다라는 거죠.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조례를 다시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정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굳이 다른 조례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6건과 문화체육과 소관자료 24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분야 4건, 지역문화관광 분야 10건, 체육 분야 6건, 체육공원 분야 3건, 추사박물관 분야 1건을 포함하여 모두 40건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조선비즈에서 주최한 표창인데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문화예술분야에 신청을 했고요.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전국민설문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문화예술분야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행사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지만 한 200∼300여 명은 관람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경내에 좌석도 마련을 해놨지만 등산객들이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신가 하면 중간에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숫자들을 다 파악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사실 저희도 연주암 같은 경우에 격년제로 산사음악회를 하는데 안타깝기는 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쏟아서 개최를 했는데 관람객들이 의외로 과천시민보다는 등산객이 많고 보광사보다는 적다보니까 저희도 항상 그게 고민이라서 사실은 저번에 부처님 오신 날 대비해서 연주암을 방문했을 때 주지스님과도 의논을 했어요.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에 사실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과천시민들도 많이 오시는데 굳이 산사음악회를 부처님 오신 날과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고 오후에 산사음악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주지스님도 괜찮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보광사에서 계속 산사음악회를 하고 연주암은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것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연주암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저희가 사실은 산사음악회를 하는 목적이 사찰 같은 데에는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적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지스님과 충분히 의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지금 말씀하신 자부담 관련해서는 예총 산하 예술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행사에 대한 자부담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총 산하단체의 예술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공모를 할 때 이런 자부담 비율도 평가기준에 포함이 되고요. 단체별로 자부담 비율을 본인들이 이 정도는 내가 자부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신청을 하신 거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총 산하단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체과에서 자체 심사를 하다보니까 선정 자체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기도 할 것이고, 단체별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그것을 저희가 제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2022년부터는 문체과 자체 심사가 아닌 공모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부담 비율도 지원금을 선정하는 데에 일정 역할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예술단체들에 공연기회를 주고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단체별로 신청을 하면 웬만큼은, 그러니까 아예 단체가 선정에서 지원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한 단체가 많은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는 그때는 좀 제외될 수가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거의 다”라기보다 각 단체별로는 지원을 받고요. 다만, 사업을 과도하게 했을 때는 그중에서 몇 개 사업은 제외될 수도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한 가지 이상.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이 자료 작성한 것은 추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후지츠카 기증유물이 1만 4,551여점이고요. 추사박물관에서 유물을 계속 매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243점이 구입이 됐었고 그 이후에 계속 구입을 한 결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6점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유아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설전시실과 야외 과지초당을 활용해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생애와 조선시대 가옥구조 및 가구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체험과 교육이 같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위원님께서 추사박물관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과천시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써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아마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누락한 것 같은데요.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학술대회 개최를 10월 29일 추가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발간도 추사필담첩1과 도록, 학술총서를 발간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반기보다는 더 업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수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회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기는 하지만 수영장 수요인구가 많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을 계획을 했던 건데 제2실내체육관에 건립되는 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에요. 정부 국비를 받아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반드시 넣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준수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애인 학부모님들께서 장애인 전용수영장을 요구하고는 계시는데 제2실내체육관의 레인이 6레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2실내체육관을 다목적으로 건립을 하다 보니 들어가는 시설들이 많은 거예요. 그중에 수영장이 6레인인데 만약에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장애인 전용 수영풀을 만들려고 하면 그 시설을 지금 수영장에서 별도로 장애인용 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전용풀과 일반풀의 온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여유 공간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요구는 하시지만 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저희가 지금 제2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면서 장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 일반풀에서도 2개 레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2실내체육관도 건립이 되면 수영장 내에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은 운영할 겁니다. 다만 어머님들께서 원하시는 전용풀, 온도를 달리해야 되는, 또 풀장을 달리 구획해야 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제2경인 하부공간 체육시설은 설계는 어느 정도 다 나왔습니다. 설계는 다 나와서 착공만 하면 되는데 제2경인하부공간 체육시설은 A구간과 B구간으로 나누거든요. A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그러니까 LH 사무실이 있는 그쪽에 체육시설이 A구간이고요. S4블럭이 있는 구간이 B구역인데 A구간 같은 경우에는 동편마을로부터 지정타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삼현로라고 하는데 삼현로가 A구간,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 통과하는 도로가 대체도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삼현로가 폐지가 돼야...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공사가 착공될 수 있거든요. 그 착공이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B구간 같은 경우에는 S8블럭 공사로 인해서, 체육시설 부지가 도로점용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B구역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 e스포츠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없고 아직 e스포츠에 대한 과천시민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회랑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관문테니스장이 있고 문원체육공원에 테니스장,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테니스장인데요. 사실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계속 늘다 보니까 테니스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한테도 테니스장 확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테니스장 확보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제2경인 하부공간에 테니스 5개 면이 확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5개 면 공급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6월 23일이면 기관장 회의가 있거든요. 정부청사 내에 16개 면의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중에 현재는 아마 3개 면에 대해서 과천시민들한테 주중, 주간에 한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기관장 회의 때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테니스장을 개방을 해달라, 그리고 개방시간도 새벽시간이나 저녁 시간, 주말 시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 더 개방을 해달라고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탁구장도 사실 문제인데요. 일단, 탁구장에 대해서는 문원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을 증축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계획 용역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거기에 탁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 면 수는 빡빡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15개 정도.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026년 그때쯤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원은 10명인데요. 저희가 인건비 내에서 선수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것은 아니고요. 10명까지 선수를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예산 상황이라든지 영입해야 하는 선수들의 기량 이런 것들을 봐서 현재 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기량 있는 선수, 데려오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저희가 10명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영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은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2년에 대회출전을 9번을 했는데 그중에 8명 선수 중에서 1위를 한 경우가 6번, 2위를 한 게 8번, 3위를 한 게 13명, 그런데 그 13명 중에서 한국 신기록을 기록한 경우가 한 번 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9번 대회에 8명이 출전을 하잖아요, 그 8명이 9번 출전한 중에서 1위를 한 적이 6번, 1위는 한 명이니까 6명이 됐고 2위를 하는 경우에는 8명...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출전하는 게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400m, 600m...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도 지정타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실업팀을 기업에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들을 직원들끼리도 얘기를 해요. 그중에 만약에 실업팀을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과천에서는 검도부를 실업팀으로 기업에서 좀 육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업체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저희도 제안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그 부분들은 바로 챙겨서 내용 작성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상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도착은 한 것 같은데 좀 늦었다는 말씀이신 거 같으신데...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챙겨서 이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시간, 일정 부분들을 이후에 지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줄타기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전부터 건립에 대한 고민을 해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관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은 현재 법상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한정된 공간에서 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줄타기 자체가 갈현동이 본향이다 보니 그 지역을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이 부진했었는데요. 
  저희는 일단 있는 여건에서 전수관을 짓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갈현동에 갈현삼거리 있는 공원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건립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도 좀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빠르면 올해 추경,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부터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장소가 저희가 생각하는 부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부지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건축기획용역, 투자심사, 설계용역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2027년 정도 되면 줄타기전수관이 건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저희도 관심을 갖고 며칠 전에도 송파에 마당놀이야외공연장도 한번 가봤거든요. 줄타기 건립을 할 때 도움을 받고자 다녀도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과천축제육성기금은 사실 과천축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조성을 했고 그동안에는 이 기금에서 축제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 존속기간이 올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생겨서 축제기금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도 했고. 이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계속 축제사업비의 일부를 충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자 수입이 자꾸 줄어들음으로 해서 이것 가지고 충당이 안 되고 시 얘기를 들으니까 시 세입이 내년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축제기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기감실과 의논을 해서 만약에 정말 이 사업비가 시 다른 사업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금을 좀 폐지하고 축제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감사실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150억에 대한 이자 수입을 계속 그동안 누적된 금액 중에서 3억 9,000만 원을 작년도 축제사업비로 충당을 했던 거고 실제로는 3억 5,700만 원을 쓴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자 수익이 줄었다기보다 과천축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계획한 게 1억 6,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2022년 과천축제 추진내역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단 지역별로 문화재단들이 설립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과 지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문화예술행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게 됩니다. 저희들도 문화재단 출범한 직후에, 물론 출범 직전에 기초용역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단 출범하기 전에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단 출범 직후에 그런 전반적인 정책용역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해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했고요. 2년 차에도 예산이 없었고 작년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정책용역 개발을 했는데 일반적인 재단출범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늦게나마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정책 개발의 주안점은 과천문화재단이 예전에 각종 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라든지 도시공사가 해오던 문화사업 이런 게 명색이 문화재단은 전문기관인데 전문기관답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렇게 해서 용역에 그런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을 정말 과천에서 해야 되는지, 과천에 무슨 예술문화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도출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용역 의뢰를 했고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 맡아주신 업체가 “문화다움”이라는 제법 역량 있는 메이저급의 기업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 우리 문화재단의 어떤 부분이 지금 좀 많이 부족하고 과천시에서 문화정책적으로 어떤 쪽이 좀 열악하다 이런 것에 대한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는 예전 기초용역 조사 때 과천의 문화인프라가 다른 경기도 지역도시들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 아마 1위였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연시설 이런 게 제일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 봤습니다. 문화시설로 잡혀있는 각종 시설들이 체육관도 들어가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다보니까 인구 대비로 많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정말로 제대로 쓸 수 있는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은 많이 부족하다, 열악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문화사업도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 이런 단체들과 그동안 직접 하는 사업은 별로 없었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저희들이 내세웠던 것은 예술문화라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멀리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만 즐기는 그런 게 아니다. 일상에서 예술문화를 즐겨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일상처럼 예술문화를 즐기자라는 게 저희들 문화재단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부터는 공간개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문화재단 출범 직후에 제일 먼저 한 게, 시민회관 공연장이 그 이전까지는 폐쇄된 공간이었습니다. 저녁 공연시간에만 문을 열고 낮에는 항상 문이 잠겨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자 해서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음악회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음악을 사람들이 한번 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큰 나들이하듯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음악은 아무 때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해서 로비음악회를 먼저 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많이 주지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앞으로 모든 예술사업이나 문화사업의 기본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되어야 한다. 이게 어렵거나 접근하기 힘든 그런 요인이 있으면 과감히 제거하고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재단이나 시민회관을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공연도 그런 취지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일단 시민들이 우리 시설이나 재단 사업에 대해서 좀 만만하게 봐주십사 이런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용역에서도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담으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어려운,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거창한 사업을 우리한테 제시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로 좀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는 향후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보다는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화재단 출범할 때 워낙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지만 예산이 있어도 지금은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시설이 부족해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사실 문화시민회관 안에 아카데미 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좀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사랑받는 공간으로 되고 문화재단이 정말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변명 같습니다만 홈페이지 개발도 저희들이 재단 출범하고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애초에 홈페이지 용역 개발 자체가 안되어서 재단 출범 2년 차에 겨우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홈페이지는 시스템 구축 안정기를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홈페이지 개발업체하고 매번 저희들이 협의하고 원하는 정보가 제때제때 안 올라가서 요즘도 매일 개발업체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실 제가 취임할 때도 시에 아는 분들이 별로 없고 해서 제가 성과 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막상 취임하고 보니까 1년 동안은 정말 아무런 예산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일단 조직이 완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차에는 예산 전액 삭감에다가 코로나가 겹쳐서 임기 2년이 거의 다 지나버려서 성과가 없으니까 연임은 사실 꿈도 안 꿨고요.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축제를 9월에 하는데 그 이전에 7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축제도 한 번 못하고 임기가 끝나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축제까지 새로운 후임자를 시에서 뽑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앞에 계시는 수석전문위원이신 팀장님께서 아마 축제를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축제를 작년에 정말 솔직히 저는 맡기 싫었습니다. 7월에 임기 끝나고 두 달 만에 9월 축제를 하라고 하면 잘할 자신이, 잘해야 점수를 딸 건데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도 좀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나 워낙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첫째는 저희들이 축제를 잘했다기보다 시민들께서 정말 오랜만에 축제가 열리니까 좋은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웬만한 것을 다 좋게 봐주셨어요, 축제가 재미가 없어도 재밌다고 봐주셨고 그 덕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시민들께서 워낙 호평을 해 주시니까 시장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그 면에서는 저는 우선 2년 동안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했고요. 직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있겠다 싶었고 기왕에 다시 임기 연장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고 요즘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부터도 그렇고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천의 도시공사가 그동안 시민회관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사나 시에서 운영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저처럼 예술문화 쪽에만 몇십 년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겠지만 또 그 분야가 아닌 분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으로는 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부터 시민들에게 개선을 시키고 기왕이면 시에서 예산을 쓰는 건데 좋은 공연, 좋은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려야되겠다.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시민회관이라는 게 역사가 깊고 과천에서는 제일 중요한 공간입니다. 도시중심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임기 동안에 이 부분만큼이라도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과천을 대표하는 공간이 시민회관인데 정말 제대로 된 전국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고 수준의 문화공간이 되어서 그런 공연이나 전시, 예술 이런 것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경험도 많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천시민을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개선을 시키고 후임자가 와도 일하기 쉽게 해야 되겠다는, 우선 문화환경을 다져놓고 싶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제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선 국제성악콩쿠르는, 주관하는 회사가 “이마에스트리”라는 우리나라 최고 남성합창단인데요. 일반 합창단하고 다릅니다. 일반 합창앙상블하고 다른 게 단원 개개인이 솔리스트, 오페라 주역을 맡는 솔리스트들이 모여서 하는 솔리스트 합창단인데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주관하는 콩쿠르를 JW중외제약 회장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후원을 해 주시기로 했어요. 1회 성악콩쿠르를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성악콩쿠르를 할 장소가 어디였으면 좋겠느냐고 결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과천이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우리가 과천에서 해야 되겠다,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중외제약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준다니까 과천으로 꼭 유치를 해야겠다해서 대표로 있는 양재무 단장이라는 분에게 예전부터 제가 친분이 있었으니까 그 친분을 좀 이용해서 과천에서 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천이 내세울 수 있는 하나 장점이 콩쿠르를 하게 되면 보통 대상 받는 사람들은 특전이 상금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세계적인 콩쿠르에서는 특전이 시의 교향악단하고 협연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장 큰 특전인데 마침 그때 저희들하고 경쟁하던 데가 서울의 송파구, 한예종도 송파구하고 경쟁하는데 콩쿠르도 유치를 송파구가 하고 싶어 했고 둘째는 그 당시 중외제약 사옥이 서초구에 있었습니다. 서초구에서 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그 두 곳이 교향악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천시향이 있기 때문에 시립교향악단이 있으니까 콩쿠르의 대상자한테는 과천시향과 협연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이마에스트리” 단장님이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회에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콩쿠르를 했습니다. 작년에 2회째고 올해는 3회째인데 2회 이상 하고 외국의 심사위원들이 몇 명 이상 참가하면 국제콩쿠르로 등재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요건은 다 갖추었어요. 작년에는 심사위원으로 이탈리아 페사로시 부시장하고, 페사로시에서는 오페라 페스티벌 예술감독하고 그 두 분이 와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작년에 대상 받은 사람은 한예종 학생이 대상을 받았고 특별상은 연세대 재학생이 받았습니다. 과천시향과 협연도 했고요. 성악계에서는 대단한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금 규모가 대상이 3,000만 원인데 국내에서 역사가 깊고 큰 콩쿠르 중에는 동아콩쿠르도 있고 요즘 최근에 하고 있는 한전 콩쿠르가 있습니다. 거기는 KBS와 하는데요. 거기도 대상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상이 3,000만 원이니까 국내에서 상금 규모로는 과천JW콩쿠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유명한 콩쿠르 반열에 조만간 올라설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술에 대한 철학이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아니고요. 워낙 문화예술계에 올해 한 35년째 근무하면서 느낀 게 그냥 제 철학입니다. 평소에 느끼면서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고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월급 받고 사는 것이 다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술 공연장, 전시장 시설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술인 입장에서 해라. 예술하는 공연하는 분이나 전시하는 분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된다. 우리 편익, 우리 행정 위주로 하지 말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공연자들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가르쳐주고 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철학이고 앞으로도 예술인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행정 위주, 행정 편익 이런 것은 다 버릴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철학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용역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용역 개발업체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수들도 있고 예술기관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위원들하고 저하고도 많은 논쟁을 했는데 논쟁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재단법인의 재정자립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의 재정자립도를 저는 많이 부정하는 입장이거든요. 문화재단들이나 이런 기관은 재정자립, 실제로 벌어서 수익을 마련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연이나 전시가 지자체에서 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중사업이 아닌 순수예술 쪽입니다, 주로. 순수예술이나 전통예술, 국악 같은 이런 예술은 정부가 보살피지 않으면 고사하고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대중적 인기가 없고 흥행이 안 되고. 대중적 인기가 있고 흥행 있는 부분은 기업들이 다 사업을 하죠, 대중음악 같은, 팝 음악 같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클래식 음악이나 국악 같은 기초음악은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기업이 나서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을 가끔 예를 드는데 체육도 마찬가지로 육상이나 기초종목은 지자체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고사합니다. 육상 경기장, 어느 기업에서 육상 경기장을 짓겠습니까? 시나 정부에서 짓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돈벌이가 안 됩니다. 육상경기장 지어놓고 재정자립도 올려라 그러면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나 정부에서 공연장을 지을 때는 대중예술 하려고 짓는 게 아니고 지역 무용단체라든지 지역의 기초예술하는 단체들을 위해서 공연장을 짓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문화재단입니다. 
  이런 문화재단 보고 보통 기관 평가하는 경영학과 교수들이 와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지적을 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반지자체들이 하는 공연장이나 문화재단들이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사다라고 포장은 그렇게 하죠. 대중가수 불러서 비싼 입장료, 5만 원, 10만 원씩 책정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 쑥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취지하고는 어긋나죠. 그런 대중가수는 시비로 불러서 초청하고 공연장 세우지 않아도 일반기업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에서 문화재단이 나서서 그런 수익성 높은 공연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 밀려나는 것은 그 지역의 순수예술 단체들은 자꾸 밀려납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들 초청을 안 해 주고 출연을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지역의 예술은 죽는다, 그런 면에서 문화재단은 재정자립도에 너무 몰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부분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콩쿠르 말씀을 드렸듯이 국제성악콩쿠르도 JW에서 5,000만 원 후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NH에서도 후원금 받고 마사회에서도 후원을 받아서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도 열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 타 지자체보다 오히려 한문연에서 지원받는 공연이 과천문화재단이 제일 많았습니다. 보통 타 기관의 공연은 연간 둘 내지 셋 정도 지원해 줄 때 저희들은 항상 4개까지 받았어요. 작년에는 공동제작하는 지원사업도 받았고요. 올해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쪽도 지금 신청하고 있고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면 저희 직원들은 그것만 계속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보다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기관장들과 인맥을 동원해서 제가 조금 더 받아오는 편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질의사항과는 다르기는 한데 오늘까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제주도에서 하는 제주해비치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전국에 예술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페스티벌인데 여기에서는 해마다 연간 우수단체들 표창을 합니다. 과천문화재단이 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부터 4개의 기관 표창 중의 하나로 들어가서 오늘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을 좀 했는데요. 그런 지원기관들하고는 결국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 제가 좀 오래 있었다는 것을 좀 밀어붙이면서 후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도 조금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시 예산만이 아니고 그런 공모사업이나 그런 지원금은 최대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시 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은 처음 조직 출발하면서 저희들은 회계 전문가도 없었고 회계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예전에 시립예술단 사무국에 있던 직원이 갑자기 회계 담당자가 되고 그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약간 그런 실책이 좀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주의처분 받고 이렇게 됐는데 감사받을 때도 감사관님들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지적들이니까 다 저희들이 지적을 감수하고 주의를 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중징계라든지 정말 심각한 처분은 요구를 받은 게 없어서, 경미한 사항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초창기라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이 좀 없는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온 건데요. 저희들이 일하는 행정철학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변명이지만 행정철학이 부족해서 그런 실수를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실무적인 경험이 좀 일천하다보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보면 예술단 관련해서 임차하는 부분도 있고 시설 쪽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대로 하다보면 당장 행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원래 분할발주를 하지 말라는 취지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쪼개서 한다거나 이럴 때 분할발주 같은 게 위법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런 목적은 사실 없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게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매번 공연 때마다 다 촬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촬영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마토TV라는 쪽과 그것을 했는데요. 토마토TV라는 쪽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을 위해서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고 통상적인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그분들에게, 그쪽은 그쪽대로 토마토TV에서 클래식채널 개국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콘텐츠가 필요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한 것인데 연간 계획을 짜서 계약을 하면 큰 금액이 되죠. 큰 금액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은 촬영하고 송출하는 것은 원래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분할을 했다거나 이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 토마토TV 쪽에서 혜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때그때 건별로 했었습니다. 지적받고 나서는 안 하니까 오히려 손해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저희들이 조치 완료해서 다 보고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 사업은 작년에 윤미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관내 홍보 협력매장 발굴을 올해는 5월 8일부터 해서 19일까지 11일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내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총 5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다 방문해서 협의하고 해서 최종 5개 업체로 정리를 했고요. 갈현동, 중앙동, 과천동, 주암동 이렇게 지원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게시물 같은 것을 놓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추가로 10개 정도를 더 추가발굴을 할 예정으로 지금 관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방문을 할 예정인데요. 주로 이쪽에서는 행사하는 포스터라든지 리플렛 이런 것을 비치하고 업체에서도 거기에 오는 고객들에게 저희들 재단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현장 홍보요원처럼 활동해 주실 분들입니다. 저희들의 취지를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라서 지금까지는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현재는 5개의 매장으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홍보물만 던져놓는 게 아니고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행사를 다 이해를 하시고 같이 홍보해 주시는 그런 홍보업체로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서 홍보물 비치하는 것 같으면 벌써 수십 개 업체를 만들었겠죠. 그런 정도의 홍보 업체가 아니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저희들한테 관심 많은 그런 업주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도 나머지 119개 대상업체들 중에 좀 더 발굴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총 개수를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고 사업별로 정리를 따로따로 해놨는데요.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몇 개 단체, 저희들이 이렇게 집계를 해 본 적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원받는 단체들이 사업별로 묶여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IN과천”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별로 묶여있는데 “아티스트IN과천”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10개 단체, 2023년도에는 11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작년 같은 경우 총 신청한 단체는 24개로 기억하는데 심사해서 선정되어서 지원받은 것은 18개 단체였고요. 그 외에 과천축제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받은 예술단체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원금 규모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게 사실 문화재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예전에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쭉 해오시던 사업인데.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 단체별로는 그동안 오랫동안 시에서 지원받을 때 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시에서 책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서 몇 년 동안 특정한 금액이 되어 왔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에 넘어올 때는 예전에 이분들이 지원받았던 규모에서 터무니없이 깎인다거나 이러면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예전에 지원받던 금액에서 큰 차이는 안 나게 하는데 그럼에도 심사는 합니다. 심사할 때는 외부 전문심사위원들이 와서 평가할 때 무엇을 보느냐 하면 일단 공연이나 전시 사업 내용을 제일 먼저 보고요. 그 내용이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의 공연이 있는가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의 공연, 예를 들어 장치장식비가 많이 안 드는 공연도 있을 수 있고 출연자가 많을 때, 합창단 같은 것은 출연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은 출연자는 많지만 다른 무대장치나 이런 비용이 별로 없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금 규모를 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규모가 나름대로는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것은 각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 사업의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이 사업의 신청자들을 심사할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을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심사위원들은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관련 예술인들 위촉을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보통은 이런 사업을 하는 인근에 다른 문화재단의 팀장 이상 실무 전문가들, 이분들이 자기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평가를 제일 정확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군포문화재단, 안양문화재단 이런 경기도 내 문화재단에 실무 담당팀장, 본부장 이런 분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심사위원들은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외부에 공개는 안 하는 게 그렇게 되면 공모 신청한 단체들이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자기들한테 많이 배정을 해달라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심사위원들은 노출을 안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도 타 재단에 간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문화재단에서 이런 지원금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 참가해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연팀장이나 문화사업팀장이 참석을 하는데 이게 그쪽에서 명단을 공개해서 나중에 항의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지원금 배분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법령이나 이런 데 그런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이라는 게 단체별로 이런이런 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그만큼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총액이 정해집니다. 시에서 올해는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얼마라고 예산이 정해집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연구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얼마 전부터 문화재단 관리로 넘어왔고요. 지금 지하 2층 체육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갤러리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게 저희들 홍보판이 아니고요. 시민들께서 과천축제 때나 행사 때 사진 찍으신 것, 사진작품들 심의해서 시민들 작품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대상이 저희들 행사다 보니까 행사 홍보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시민들 작품입니다. 사진작가 작품도 있고요, 시민 작가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게 미협이나 예총 산하 사진협회 이런 데에서 그분들이 찍은 사진들인데, 그 대상이 우리 축제나 행사이다 보니까 보는 분들은 “이게 문화재단 홍보판인가”라고 말씀, 사실은 시민들 작품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거리미술관”이라 이름이, 미술관이 아니고 그냥 갤러리인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냥 거리갤러리인데 갤러리의 작품을 바꾸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은데 운영할 예산은 없습니다, 재단에. 그러다 보니까 예총이나 이런 단체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런 작품을 거십시오” 해서 연간 여섯 분 정도 신청 받아서 그때그때 작품 전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을 “무엇을 대상으로 사진을 하세요”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지금은 그냥 갤러리를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정도지, 그 갤러리에 들어가는 작품이나 이런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작품은 예총이나 이런 쪽에 신청받아서 공간을 제공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진협회 회원전 이런 식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몇 번 시도는 했는데요. 결국은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크기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 재단에서는 좀 더 큰 사이즈의 작품도 걸 수 있게, 그러려면 프레임을 또 다 바꿔야 하고 그것도 예산이 드는데 사실 그런 사업비가 없어서 개선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액자들이 다 작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 갤러리다운 작품 사이즈들도 다양하게 하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