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도시정책과,신도시조성과,도시정비과,교통과) 및 과천도시공사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과천도시공사, 도시정비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이수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과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과천도시공사, 도시정비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이수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과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자료 16건, 진행 중인 용역 추진현황 등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5건으로 모두 21건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자료 16건, 진행 중인 용역 추진현황 등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5건으로 모두 21건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기존에 2020 과천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2020년 계획이 있었는데요. 목표연도가 도래해서 2017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두 번하고 소위원회 한 번을 걸쳐서 5월 26일에 최종 확정돼서 조치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기존에 2020 과천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2020년 계획이 있었는데요. 목표연도가 도래해서 2017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두 번하고 소위원회 한 번을 걸쳐서 5월 26일에 최종 확정돼서 조치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용역은 완료된 상태이고 조치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래서 아마 7월 중에는 정식적으로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혹시 그 용역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과천에 대한 발전, 계획, 목표 이런 게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기존에 2020 과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목표인구가 9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시가화예정구역을 반영을 해서 목표인구 14만 명이 됐고요. 기타 권역별 인구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인구 14만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2035년까지 과천 인구를 14만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에 맞는 과천도시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2배 정도 늘어날 예정이고 신도시에 지구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아름다운 과천, 살기 좋은 과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도시정책과장님께 질의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드렸잖아요. 2023년도 경기도특정감사 처분 요구 미완료 사례, 조치 완료는 10건이 됐고 추진 중인 1건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치대상 중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2022년도 경기도종합감사 결과 도시계획 분야로 지적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에 인가조건으로 주는 게 있는데, 특히 인가 때 지적부서에서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답이었던 것을 특정의 건축물이 들어가서 대지라든지 주차장 부분으로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은 조치 완료된 전반적인 것 설명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리고 그중에 총 11건 중에서 10건이 지적사항에 지적정리는 다 됐으나 한 가지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원 광장 환경개선사업 중에 대공원 내에 정문 쪽에 최초부터 토지정리가 전답 그대로 남아있는 필지가 있는데요. 대공원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인력 부분이 시간이 걸려서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말을 해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조치대상 11건 중에는 요구사항들이 지적공부정리가 지목변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정리가 됐고요.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경과된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완료가 다 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전년도에 다 처리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서울대공원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황선희 위원 언제쯤 조치 완료가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대공원 내에서도 지적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지적측량이 한 필지가 아니고 전체 660만㎡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하고 예산이 소요돼서 기다려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인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과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입니다. 36쪽에 추진배경과 그간 추진현황,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은 19쪽에 보면 저희가 공공디자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공공디자인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이 2022년과 2023년이 아직 없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기존에 2009년도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 과천시 공공디자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법 제정되기 전에 타 시보다도 선제적으로 공공의 디자인, 도로라든지 가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이 부분이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앞에서 말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사항이라든지 그렇진 않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쪽에 용역이 2024년 2월까지인데요. 확정되기 전에 여기에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별도로 자문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2022년과 2023년 상반기까지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용역에 관한 심의나 회의를 한 적은 없지만 그 전에 하반기나 용역이 끝나기 전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에 대한 안건을 다루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전에 보니까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만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음에도 관련된 용역을 하는데 회의 개최 내역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는 안건으로 상정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거다, 했는데 이왕이면 중간보고회 전이라든가 중간보고회 그즈음에 개최를 해서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초안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최종확정하고 그 부분의 절차를 밟으면서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중간보고회 할 때쯤에 저희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용역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굉장히 흥미로운 용역입니다. 타 도시에서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정돼서 시범운행 중인 타 지자체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과천시가 늦은 것 같은데 수립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율주행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굉장히 흥미로운 용역입니다. 타 도시에서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정돼서 시범운행 중인 타 지자체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과천시가 늦은 것 같은데 수립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이 사업은 전국지자체에서 조사해봤더니 14개가 자율주행지구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되는 곳은 관광용이라든지 일부 상업용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민간에서 하는 자동차의 자율주행하고 다르게 이 부분은 저희 관에서 정밀지도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율주행 시범지구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위치를 설정해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경기도 중앙정부에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타 지자체와 하는 것과도 차별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는 아무래도 관광보다는 출퇴근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포커스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다는 거고 최종목표는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는, 시범운행 사업지로 선정되는 게 목표로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황선희 위원 이 용역이 4월에 입찰 공고가 끝났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5월 24일 용역을 시행했고요. 내년 1월까지 8개월 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 안에 선정되기는 어렵고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자율운행 시범지구에 접수까지 용역 과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서 작성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올해에 국토교통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선정사업에 신청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황선희 위원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용역이라 관심이 많고요. 이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과천이 자율주행 메카의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의 노력이 각별히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관심 가져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이 용역이 흥미로워서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기사에 의하면 지구 숫자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데, 16개 지구라고 나와 있는데 5차까지 시범운행 지구 신청을 받았거든요. 6차는 언제 신청을 받을지 혹시 그런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하반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아직 지구 지정은 되진 않았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 지구 지정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하반기라고 하면 저희가 과업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어서 착수를 3월 8일 계약 의뢰한 날로 보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기간은 5월 24일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8개월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5월 24일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기간 8개월을 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도 저희가 신청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자율주행 신청 시범지구 공고가 뜨면 맞춰서 용역을 추진할 거고요, 만약에 용역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시기로는 이 용역에 따라서 하반기에 신청계획이지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 과업기간이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과업에 포함된다고 하셔서 5월 24일에 계약을 했으면 아무래도 이 과업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질문인데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신청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이것 관련해서 공모라든가 신청서가 아마 금년에 3월 중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시기가 연말 12월부터 3, 4월까지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 중에라도, 용역 범위 안에 신청서까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이라 하더라도 용역기간 아니라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용역사와 협의해서 하고요. 아마 내년 3월 중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용역기간이 안 끝나도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면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으면 작성해서 신청해 보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따라서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가 과천 중에서도 어디를 선정할 건지 정하는 계획인가요? 과천 시내 전역이 자율주행 시범지구가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정타에 출퇴근자를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울대공원이라든지 그쪽에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시킨 다음에 신청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대로 굉장히 흥미로운 용역이고 국토부에서 시범운행 지구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라 과천도 도전해보는 의미로 시작한 것 같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신청...
○박주리 위원 제가 알기로 안양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구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난해 11월 1일에 이미 시범사업 착수 들어갔다고 기사가 여러 차례 난 바가 있고요. 제가 아는 자율주행 업체 관계자도 안양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나중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보탠 것은 자율주행자 업계의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율주행차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차로 구현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초기에 많이 확보하는 데가 살아남는 구조여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단계에 도전적으로 오는 업체들이 많을 때 좋은 조건들이 많을 때 우리 과천시가 좀 괜찮은 업체랑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에 구두로 설명을 들었을 때 달빛버스 그런 취지로 심야시간에 일반대중교통이 다 끊겨서 차량흐름이 현저하게 적을 때에 굉장히 저속 운행하는 그런 버스의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 소외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런 버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처럼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통법상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세한 얘기를 제가 들었다는 것은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건설도시국장님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양시 운영 관련해서는 아마 2, 3년 전부터 안양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야 시간에 12시 이후에 운영되고 있는 건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범지구로는 지정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시범지구가 지정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범지구로는 지정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시범지구가 지정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시에서는 시청과 시의회, 그리고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시범사업 착수보고회까지 개최됐다고 하는 게 작년 연말에 나온 자료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과천에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이 2025년도에 일몰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과천에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이 2025년도에 일몰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20년이 도래되면, 그 부분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소멸 되는 사항으로써 저희는 2005년도에 그린벨트 10개 지구가 해제된 우선해제지구에 남아있는 게 71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5월에 착수를 해서 현황자료하고 실과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은 용역 중이시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소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비용만 보면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를 다 합쳐서 약 2,4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2,400억인데...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전체 다 했을 때.
○위원장 우윤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이런 것들이 다 용역에 녹아져 나올 예정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관련 소관부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할 사업은 과감하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안 될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아예 환원하는 절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맞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재평가와 예산조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도시정책과장님께서 갖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제일 먼저 민원사항을 볼 겁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소유주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달라, 아니면 그대로 환원을 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공원에 보면 이해관계자가 있거든요. 어떤 소유자는 공원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부서에서는 이런 민원사항을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시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못 쓰이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구별해서 굉장히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일몰제에서 제외하는 방법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보상은 후차 문제이고요. 도로라든지 공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장기미집행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꼭 필요사항은 있지만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실·과·소를 통해서 예산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용역 최종은 언제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최종은 2024년 10월까지, 18개월 기간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18개월 동안 용역을 하고 일몰 전에 계획이 정비가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많은 갈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용역에 최대한 많은 부분들이 녹아져 내리고 우선순위와 과감하게 존치하고 폐지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용역이 나오는 내년에 좀 더 좋은 결과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여기 공공디자인에 보면 제도개선을 할 모양인데 어떤 것을 제도개선을 할 것이고, 자문위원회 구성이 벌써 됐는데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여기 공공디자인에 보면 제도개선을 할 모양인데 어떤 것을 제도개선을 할 것이고, 자문위원회 구성이 벌써 됐는데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에 착수를 했고요.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서는 각 지역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CCTV 보강이라든지 그런 안전에 관해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향후에도 공공디자인이 확정되면 다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시설 중에 가판대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에 착수를 했고요.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서는 각 지역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CCTV 보강이라든지 그런 안전에 관해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향후에도 공공디자인이 확정되면 다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시설 중에 가판대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영주 위원 가판대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것보다 부착물이 오히려 나은데 그 디자인이라든지, 여기 용역 수립에서 보면 공공디자인이잖아요. 그야말로 공공디자인, 지역이 이 디자인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과천의 소위 말해서 인물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을 할 지역도 많고 상업지구도 그렇고 그 외에 타 지역 또 새로 들어갈 입장인데, 디자인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도로 하나 내는 것도 기본계획에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우리 목표 방향으로 제대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지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해서 향후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과천시가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디자인 초안이 나오면 최종 확정을 해서 공청회를 일단 할 거고요. 거기서 또 의견을 받고 검토하고 시의회에도 한번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간판, 펜스,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공공디자인을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간판, 펜스,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공공디자인을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용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획을 해도 중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뭘 하나 수리를 하고 고친다고 하더라도 맘에 안 들고 사온 제품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자문위원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주민도 있고 12월 공청회도 있는 것 같으니까, 연말에 공청회가 있네요. 민의이든 자문위원회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모든 말씀을 잘 포함해서 우리 도시가, 여기에 도로 간판, 치수 여러 가지 다 포함되겠지만 색상도 좀 포함해주세요. 왜냐하면 스카이라인에 색상이 너무 도드라져도 튀어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제일 장점이 자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녹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색상이 너무 튀어버리면 안 되니까 색상도 잘 가미해서 향후에 그분들의 자문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 시가 어느 시보다도 잘 구성되어 있고 예쁜 도시로, 아까 도로, 치수, 간판, 색상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물까지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잘 녹여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또 많은 요구들이 있으셨는데요. 과천시의 상징인 나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것에 대한 홍보와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안이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또 많은 요구들이 있으셨는데요. 과천시의 상징인 나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것에 대한 홍보와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안이 있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공공디자인의 종류를 보면 공원, 휴양, 가로, 공공청사, 도로시설인데 시의 CI 관련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획을 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혹시나 기획감사실 통해서 제안이 오면 한번 비록 과업은 아니지만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장님의 과업은 아니지만 과천의 상징인 나비, 시화 철쭉 이런 것들이 과천시를 돌아다녀볼 때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의견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관이라든지 무슨 공사들을 할 때 이것들을 그 안에 같이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계속 요청드리는 사항이지만 공사 부분을 현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펜스는 쳐놨지만 그 부분을 거의 무지 상태로 놓으시거든요. 거기에 요청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달라고 했더니 결국에 토리아리 그 디자인만 넣어놓으신 부분들이, 그러니까 요청은 해서 하기는 하지만 별로 고민을 하거나 애써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다른 계획들을 더 얹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가 너무 심심하니 디자인을 넣어주세요.” 하면 그냥 디자인을 넣는 이런 수동적인 행정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에 제가 보충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실 때 어떻게 잘 녹일 수 있는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요청드리는 사항이지만 공사 부분을 현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펜스는 쳐놨지만 그 부분을 거의 무지 상태로 놓으시거든요. 거기에 요청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달라고 했더니 결국에 토리아리 그 디자인만 넣어놓으신 부분들이, 그러니까 요청은 해서 하기는 하지만 별로 고민을 하거나 애써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다른 계획들을 더 얹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가 너무 심심하니 디자인을 넣어주세요.” 하면 그냥 디자인을 넣는 이런 수동적인 행정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에 제가 보충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실 때 어떻게 잘 녹일 수 있는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특히 시의 상징물이 되는 시설이 공공시설 설치 때 저희 실과로 협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부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금번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알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시의 상징물이 되는 시설이 공공시설 설치 때 저희 실과로 협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부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금번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알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더 준비하시는데, 저희가 공원들이 많은 관계로 공원에 대한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으셨는데요. 혹시 중앙공원 양재천, 대공원 산책길에 셉티드로 설계를 요청한다는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더 준비하시는데, 저희가 공원들이 많은 관계로 공원에 대한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으셨는데요. 혹시 중앙공원 양재천, 대공원 산책길에 셉티드로 설계를 요청한다는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중앙공원 셉티드 관련은 공원농림과 쪽과 사전에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쪽에 협의가 아직 오지를 않아서...
○위원장 우윤화 지난번에 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서 아마 이 이야기들이 나오셔서 요청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영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셉티드 야간경관 조명, 유니버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다 과업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이 과에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가령 공원시설물이면 도시계획팀에 경관부서 담당자한테 협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드는 과업으로 진흥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는 도로 부서, 공원은 공원 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만들어서 공공디자인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최종안을 확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들과 협조, 공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공공디자인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의 내적이나 외적인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공공디자인이에요. 그에 상응해서 우리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육성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따로 공부를 시킨다든지 그 분야에 파고들어서 우리 시가 독창적이고 독특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국내든 국외든 보고 배우고 느껴야지만, 여기 계획수립에 포함시켜서, 그게 사실 디자인이 잘 되면 생활에도 편익이 있어요.
길도 돌아가야 될 것을 곧게 만든다든지 곧게 만드는 것을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함에 따라서 상당히 도시가 달라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육성이 중요한데 인재를 얼마만큼 키우냐에 따라서 저희 시가 좀 더 변모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육성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길도 돌아가야 될 것을 곧게 만든다든지 곧게 만드는 것을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함에 따라서 상당히 도시가 달라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육성이 중요한데 인재를 얼마만큼 키우냐에 따라서 저희 시가 좀 더 변모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육성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공공디자인의 전문가를 활용한, 지역민을 활용한 정책은 아직 없고요. 혹시나 필요하면 디자인 자체가 과천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금번 용역에 검토를 해서 각종 지역현황을 알고 있는 지역주민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사실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립할수록 좋은 안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다수의 생각이 좋은 디자인을 만들고 좋은 도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자문을 잘 받으셔서 과천시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독창성 있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의원간담회에서 나왔던, 그리고 예산이 통과됐던 과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설비 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할까 하는데 괜찮죠? 준비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1회 추경 때 예산을 1억 2,000만 원 수립을 해서 신속히 용역을 발주해서 5월에 착수를 했고요. 18개월 일정으로 해서 내년도 10월까지 계획 중에 있고 용역사를 통해서 각 실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현황자료, 공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용역을 추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GB 해제된 구역이 10개 지역에서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한데 현재는 7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73개소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추가로 남태령 지구의 2개소는 2005년도 이후에 결정된 거라서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71개소를 다 하려고 그러면 보상비, 공사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시 재정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 해야 될 사업, 그렇지 않아도 될 사업을 걸러내서 실행계획을 만들려는 용역입니다.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71개소를 다 하려고 그러면 보상비, 공사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시 재정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 해야 될 사업, 그렇지 않아도 될 사업을 걸러내서 실행계획을 만들려는 용역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71개의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포커스가 반드시 해야 되는, 집행을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그런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그게 내년 2024년 10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장기미집행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장기미집행 계획은 법상 매년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공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내년 정도 되면 용역기간에도 필요 없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판단해서 2025년 5월에는 실효될 수 있는 사업을 도려내고 꼭 필요한 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각 실과와 협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2025년 5월 30일 자동실효 되는 도시계획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만약에 71개 사업을 현재 실행하지 않으면 71개가 다 실효가 됩니다, 법상으로.
○황선희 위원 법상으로 71개가 다 실효가 된다. 그러면 실효시기까지 약 2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대안이 있을까요? 예산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발췌를 하고 검토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황선희 위원 2024년 10월에 용역결과 나오면 향후 1년 정도밖 에 안 남았을 텐데 대응이 가능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완료 전이라도 실행이 가능한 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각종 도서를 만들고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도면이라든지 그것은 전문용역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내지는 추경 때 각 실과소에서 예산 수립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구온난화이든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공간의 실효기간을 연장 가능한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것은 국계법에 의해서 한번 시설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계획이 실행되지 않으면 자동소멸로 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특별한 예외적인 규정은 없는 건가요, 전혀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도 현재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없다. 검토할 여지가 현재 법적으로 상위법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혹시나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향후에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난, 기후변화 등에 의해서 녹지확보는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은 몇 건이에요, 현재 고시공고가 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은 몇 건이에요, 현재 고시공고가 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완료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2005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과천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보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과천시의회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는 실효성 문제, 예산 문제, 타당성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가 됐고 그에 따라서 공람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용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왔고요. 7월 중에 공람공고 내지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자료에는 6월이라고 나와서 지금 공람공고 하고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어떤 의견이 나왔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고 7월에 할 계획이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람고시 자체를 7월에?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공람공고라고 해서 2주 동안 법정절차가 있고요. 공람공고에 맞춰서 최종안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7월에 열 계획으로 있고 어떤 내용을 주민들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들이 반영될 부분은 반영되고 또 한번 절차를 거쳐서 확정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절차는 들어가고요. 의견제출 기간에는 어느 누구든지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저희들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검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개개인에 따라 민감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공람절차가 원활히 잘 진행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저희가 좀 관심이 있을 거 같으니까 관련된 회의나 자료 등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위원장 우윤화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신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4건으로 공통사항 16건, 과천위례선 철도사업 추진현황 등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4건으로 공통사항 16건, 과천위례선 철도사업 추진현황 등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신도시조성과 소속의 위원회가 없습니다. 왜 위원회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신도시조성과 소속의 위원회가 없습니다. 왜 위원회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원래는 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에 대한 명단이 조례로 성립되어 있는 위원회가 구성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분양팀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직영 공기업 운영조례가 있어서 거기는 위원회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지역경제과로 이전되면서 일단 저희 부서에는 공식적인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조례를 떠나서 신도시조성과의 사업은 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어떠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위원회라는 게 법적인 위원회 명단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의 조례에 되어 있는 명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들이랑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있는데 위원회 명단 자체는 조례라든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명단을 한 거라서 저희는 제출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른 과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없다는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각 과마다 위원회를 두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것은 법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시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법적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대단위 사업을 해도 그것에 대한 결정 권한이나 심의위원회 자체에서는, 국토부에서 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떠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미래100년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는 행정의 민주화, 전문지식의 도입,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각종 행정에 종합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 과마다 필요한 사안이 판단되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신도시조성과 또한 이런 취지가 당연히 반영이 되어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도시조성과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과의 위원회 명단을 살펴봤는데 심지어 정보과학도서관도 있고 맑은물사업소조차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가 얼마나 대단한 이견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을 하거든요. 신도시조성과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항상 벌어지고 있고 전문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과천시청만의 전문지식, 시청이 바라보는 시각만으로 모든 사업을 지혜롭게 다뤄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모든 과의 위원회 명단을 살펴봤는데 심지어 정보과학도서관도 있고 맑은물사업소조차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가 얼마나 대단한 이견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을 하거든요. 신도시조성과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항상 벌어지고 있고 전문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과천시청만의 전문지식, 시청이 바라보는 시각만으로 모든 사업을 지혜롭게 다뤄낼 수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입장, 집행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안에 대해서 관계부서 의견도 듣고 전문가 자문도 듣고 종합적인 의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저희가 임의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은 안 합니다. 시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뭔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중앙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나야 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의대로 뭔가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주리 위원 최종결정이 중앙에서 나는 사업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논의를 진행 시키는 과정에서 지역전문가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기구조차 전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현저하게 우려를 제기하는 바이고요. 신도시조성과에서도 이에 대해서 새로운, 불필요한 위원회를 굳이 만들 것은 아니지만 있어야 될 위원회조차도 없이 운영하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다른 과들은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신도시조성과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뭐였죠? 지하보도 용역이었나요? 그마저도 중단됐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신도시조성과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본 위원들은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쾌감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의정활동이라든지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수 있고 저희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같이 하는 설명회도 있고 보고회도 있듯이 그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시의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있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인지를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요구자료 말씀 주셨으니 말씀인데, 이것은 나중에 중학교 부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중학교 부지 발표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때 설명, 또는 회의 같은 형식으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에 대한 회의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안 왔습니다. 일반시민들까지도 불러서 말을 하는 자리가 굳이 의원한테 그 자료 공유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 의원의 자료 요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 같은 경우는 이해당사자의, 물론 행감을 통해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행감에서 요구하시는 자료라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고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요청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정리가 완료되면 별도로 요구하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미 제가 지난주에 꽤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후속 답변이 전혀 없었던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의록 정리하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박주리 위원님이 이 과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한 대로 이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첨예하고 다 이야깃거리가 많고 현재 과천에 굉장히 뜨거운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비정기적인 간담회라든가 그 간담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는데 불특정 다수지만, 과천시민이겠지만 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은 공식적인데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인,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간담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공개가 안 되면 과천시에 좋을 일들이 공개되기도 하고, 첨예한 단지 간의 이해관계들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식절차 없이 논의가 되면서 중간에 불쑥불쑥 정보들이 새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또 정확하지도 않고. 그런 자리에서 있는 정보들이 정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하면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정식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상의하고 저희가 위원회 할 때는 자료를 통해서 논의는 하지만 비공개라고 붙이는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공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의 필요성이 이 과에는 앞으로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쓸데없이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받아서 그런 회의를 했으면 바로바로 회의록에 남길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이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정식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상의하고 저희가 위원회 할 때는 자료를 통해서 논의는 하지만 비공개라고 붙이는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공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의 필요성이 이 과에는 앞으로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쓸데없이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받아서 그런 회의를 했으면 바로바로 회의록에 남길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이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충분히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다만 위원회 명단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셔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한 명단에 대한 것을 제출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사업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과에는 여러 현안들이 있으니까 공식적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되고 공식적인 회의록도 남고 “카더라”하는 이런 말이 돌아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꼭 위원회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건설도시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주리 위원님하고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각종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는 중복되지 않게 설치해야 된다는 관련 조례 규정도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업무가 포괄적이고 국책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관련된 위원회가 의견수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 만든 것이 아니라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라든가 도로건설 관련해서는 건설과 관련 위원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민설명회, 이해 당사자 간의 설명회와 위원회 활동이 구분이 불명확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에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 등이 있기 때문에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고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천시는 각종 시민들, 이해 당사자 간의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겸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하고 자문을 받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업설명을 해야 되는, 설명회를 해서 불특정 다수라든가 특정 이해 관계분들과 설명회를 할 수 있고 간담회는 다양하게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하고 자문을 받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업설명을 해야 되는, 설명회를 해서 불특정 다수라든가 특정 이해 관계분들과 설명회를 할 수 있고 간담회는 다양하게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당연히 간담회, 공청회 이런 게 필요한 사항들이 특히 지정타에는 지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단설중학교 말씀하시면서도 위원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전확정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지금 다른 주제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거친 사항인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위원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들이 많긴 하지만 뭔가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니까 지금 회의록에 대한 것도 확인이 금방금방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미래자문위원회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사실 이거에 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과천시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2023년도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 건의자문사항 검토결과를 자료 요구했는데 혹시 신도시조성과는 제출하셨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저희가 자문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주관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할 때마다 도시분과위원회가 별도로 해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아마 일괄로 제출했을 거라고 봅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아직까지 신도시조성과는 받지를 못 한 것 같고요. 자문위원 검토결과, 신도시조성과는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래100년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 부서별로 주관부서가 돌아갑니다. 물론 총괄부서는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전체를 아우르지만 그것을 받아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도시분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녹취록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내부방침, 내부결재를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서에서 일괄 자료를 제출하는 게, 저희한테는 그 녹취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되는 문제가 이번에 중학교 신설부지 선정, 저희 시의회가 기사를 통해서 접했고요. 그 전에 과천시민분들한테 언론보도가 났다고 사실 확인 전화를 받고서야 시의회가 중학교 부지 선정이 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과천시, 특히 지식정보타운에서 가장 큰 현안인 관심사인 중학교 선정부지에 대한 것을 시의회가 제일 늦게 알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의회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담당부서인 과장님의 의견, 물론 이게 굉장히 시급한 결정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직전이라도 시의회에 선정에 대한 일말의 얘기는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소통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신도시조성과와 시의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의 의견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과천시, 특히 지식정보타운에서 가장 큰 현안인 관심사인 중학교 선정부지에 대한 것을 시의회가 제일 늦게 알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의회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담당부서인 과장님의 의견, 물론 이게 굉장히 시급한 결정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직전이라도 시의회에 선정에 대한 일말의 얘기는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소통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신도시조성과와 시의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의 의견 얘기해 주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단설중학교에 대해서 부지가 확정됐다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니라 사전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론보도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관계기관끼리만 협의를 했다고 보도자료가 나간 거지, 그게 단정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라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3개 기관이 첨예하게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보다는 LH하고 안양교육청하고 첨예한 이견들에 대한 부분을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식의 보도자료였지, 그게 “결정났습니다.”라고 저희가 언론보도 자료를 뿌린 것은 아닙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고 이견이 있는 것을 조율을 해서 그나마 이 정도 안에서 협의점을 끌어냈고 그 정도의 이해관계 이견이 있던 것을 조율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고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거고. 그런데 그런 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해서까지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견이 잘 조율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전에 그런 관계기관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 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황선희 위원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지금 말씀하신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저희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정타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사전확정인지, 확정인지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신도시조성과에 질의를 하겠습니까? 사전적으로 시의회에 질의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 의원간담회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려달라고.
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저희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정타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사전확정인지, 확정인지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신도시조성과에 질의를 하겠습니까? 사전적으로 시의회에 질의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 의원간담회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려달라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저희는 신도시조성과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고 알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그렇다면 그 언론보도가 사전확정인지 아니면 사전협약인지 선정인지를 저희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서로 간의 오해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계속 위원회를 구성하느니 신도시조성과의 소통, 이런 문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행태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저희 시의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전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가장 큰 현안사업을 하는데 시의회와의 이런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에서는 시의회가 패싱 당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위원회를 구성하느니 신도시조성과의 소통, 이런 문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행태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저희 시의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전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가장 큰 현안사업을 하는데 시의회와의 이런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에서는 시의회가 패싱 당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렇게 저희 부서라든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패싱하거나 그런 취지에서 언론자료를 뿌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세부적인 설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일단 사전확정이라는 의미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거 완전히 확정된 것 아니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번 발표가 시민들을 굉장히 우롱하는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것을 사실상 거의 그냥 확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 뭔가 논의가 충분히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보도자료가 나가고 시에서 발표를 하고 이러는 경우는 없거든요. 과천시의 행정방식이 이런 식입니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당 부지는 고도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하지 못하면 과천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은 이것을 사실상 거의 그냥 확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 뭔가 논의가 충분히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보도자료가 나가고 시에서 발표를 하고 이러는 경우는 없거든요. 과천시의 행정방식이 이런 식입니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당 부지는 고도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하지 못하면 과천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시작된 게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월부터 본격화됐고 안양교육지원청에서 그간에 중학교 부지가 필요 없다는 전제조건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토지매각은 98% 이상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부지를 찾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원에 어떤 시설을 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위원님들도 아마 그 정도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그나마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차라든지 환경등급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다양한 민원보다는 최소한의 민원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한 겁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만약에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못한다, 과천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안양교육지원청과 과천교육지원센터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고민 안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주리 위원 고민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획이 있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게 어느 자리로 가야 교육영향평가에 되고 안 되고를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주리 위원 과장님, 저는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는 중학교 건립 이전에 구릉지 녹지훼손 그에 따른 이전, 산지전용 이런 비용들이 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비용 분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는 중학교 건립 이전에 구릉지 녹지훼손 그에 따른 이전, 산지전용 이런 비용들이 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비용 분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학교부지 조성은 사업시행자인 LH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LH가 100% 다 부담하기로 확정이 된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확정이 아니라 그것은...
○박주리 위원 확정이 아닌 거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확정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법에 아마, 학교부지에 대한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기존에 LH가 하기로 되어 있는 데도 안 되는 게 지정타에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재차 여쭤본 거였고요. 일단은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설중학교 건립 시 교육지원청에서는 기존에 율목초·중통합을 초·중통합이 아니라 초등학교로 변환하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단설중학교 하나로만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죠?
이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들, 특히 S8 린파밀리에, S9 제이드자이 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단설중학교 건립 시 교육지원청에서는 기존에 율목초·중통합을 초·중통합이 아니라 초등학교로 변환하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단설중학교 하나로만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죠?
이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들, 특히 S8 린파밀리에, S9 제이드자이 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 있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학령인구에 따라서 초·중통합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단설중학교를 소규모로 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안양교육지원청에서 학령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양교육지원청에서 학령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확실하게 예고가 되고 있는데, 예고가 아니라 확정이죠, 주민들한테 설명이 있었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초·중통합을 초등학교로 바꾸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단설중학교만 가고 이쪽은 단설 초등학교로 간다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라든지 안양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학부모님들한테 또 입주자 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인정”이라는 것은 “단정”이잖아요.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학령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단설초로 갈지 아니면 초·중통합을 계속 유지할지 단설중학교로 가고 단설초등학교로 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양교육지원청이 그런 것에 대한 학령인구를 따져서 분명히 입주자 되시는 분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봅니다.
○박주리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율목초·중통합이 아니라 율목초등학교로 가고 지정타의 중학교는 하나다라고 하는 입장.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정확히 설명을 어느 쪽을 통해서도 듣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짚고 싶고요.
제가 지금 중학교 부지 발표에 있어서 화가 나는 게 이런 점들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중학교 부지 선정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구계획 다 진행됐고 토지매각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와서 새롭게 중학교 부지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100%를 만족시키는 답? 누구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숙의가 필요한 거였죠. 그런 과정을 거치기를 저는 기대를 했던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지로 오건 간에 그 부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왜 이런 숙의과정을 거쳐서 이 결론이 났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아쉬움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 의문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마련을 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뒤늦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중학교 부지를 논의하는 4자 협의체, 과천시청, 이소영 의원실, LH,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 4자 협의체의 대전제가 그거였습니다. 어느 부지로 가건 간에 가급적 복수의 안을 도출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시민들이 가급적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과정을 너무나 존중했기 때문에, 저라고 이 과정이 안 궁금했겠습니까? 지역구 사안인데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는데요. 너무 궁금했지만 묻고 싶은 것 번번이 참았고요. 심지어 저 혼자 참은 게 아니라 시민들을 독려하면서 참았어요. 지금 관계기관들이 엄청나게 숙의하고 있고 이 숙의가 끝나면 충분한 설명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조금만 그 숙의과정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의원들의 노력과 배려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발표과정에 있어서 지정타 시민들에 대한 존중, 배려, 저는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발표함으로 인해서 지금 지정타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는지 아세요?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을 서로 적대시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왜 이런 갈등을 조장하십니까? 이거 저는 정말 너무 나쁜 최악의 행정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개인은 각자의 입장이 있죠. 그리고 그게 제일 소중하죠, 중요하고. 왜냐하면 누구도 내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공공은 뭐예요, 그런 개개인의 의견을 들여다볼 수 있고 취합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갈등 사항을 최대한 조정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했어야죠. 이게 뭐예요? 지금 시민들은 말할 수 있는 기회,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것만 기다리면서 참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 다 묵살해버리고 그냥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다 말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시민들, 지금 결정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왜 더 토 다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시민들, “우리한테 말할 시간을 준다더니”,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과천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과천시가 뭔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 이제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믿고 기다렸던 결과 이런 식으로 돌아오더라.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을 봐놓고도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기만이죠. 추후에라도 설명회 과정을 갖고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과천시청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율목초·중이 초등학교로 변환되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주체는 교육지원청이니까요. 애초에 그 4자 기구가 이야기를 한 것은 중학교 선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기되는 우려, 예상되는 또 다른 변화되는 사안에 대해서 각자의 기관들이 각자의 입장을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계신데 그것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마지막 4차 회의가 진행되기 전날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전확정”이라는 용어를 쓰셔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정타의 몇몇 시민분들은 “사전확정” 이거 확정된 거니까 지금까지 중단됐던 모든 공사진행상황 다 재개시켜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다 재개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중학교 부지 관련해서 이렇게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저희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셨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견을 청취할 공식적인 기구, 위원회 하나 없이 운영되는 신도시조성과의 사업방식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중학교 부지 발표에 있어서 화가 나는 게 이런 점들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중학교 부지 선정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구계획 다 진행됐고 토지매각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와서 새롭게 중학교 부지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100%를 만족시키는 답? 누구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숙의가 필요한 거였죠. 그런 과정을 거치기를 저는 기대를 했던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지로 오건 간에 그 부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왜 이런 숙의과정을 거쳐서 이 결론이 났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아쉬움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 의문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마련을 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뒤늦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중학교 부지를 논의하는 4자 협의체, 과천시청, 이소영 의원실, LH,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 4자 협의체의 대전제가 그거였습니다. 어느 부지로 가건 간에 가급적 복수의 안을 도출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시민들이 가급적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과정을 너무나 존중했기 때문에, 저라고 이 과정이 안 궁금했겠습니까? 지역구 사안인데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는데요. 너무 궁금했지만 묻고 싶은 것 번번이 참았고요. 심지어 저 혼자 참은 게 아니라 시민들을 독려하면서 참았어요. 지금 관계기관들이 엄청나게 숙의하고 있고 이 숙의가 끝나면 충분한 설명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조금만 그 숙의과정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의원들의 노력과 배려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발표과정에 있어서 지정타 시민들에 대한 존중, 배려, 저는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발표함으로 인해서 지금 지정타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는지 아세요?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을 서로 적대시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왜 이런 갈등을 조장하십니까? 이거 저는 정말 너무 나쁜 최악의 행정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개인은 각자의 입장이 있죠. 그리고 그게 제일 소중하죠, 중요하고. 왜냐하면 누구도 내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공공은 뭐예요, 그런 개개인의 의견을 들여다볼 수 있고 취합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갈등 사항을 최대한 조정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했어야죠. 이게 뭐예요? 지금 시민들은 말할 수 있는 기회,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것만 기다리면서 참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 다 묵살해버리고 그냥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다 말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시민들, 지금 결정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왜 더 토 다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시민들, “우리한테 말할 시간을 준다더니”,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과천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과천시가 뭔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 이제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믿고 기다렸던 결과 이런 식으로 돌아오더라.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을 봐놓고도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기만이죠. 추후에라도 설명회 과정을 갖고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과천시청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율목초·중이 초등학교로 변환되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주체는 교육지원청이니까요. 애초에 그 4자 기구가 이야기를 한 것은 중학교 선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기되는 우려, 예상되는 또 다른 변화되는 사안에 대해서 각자의 기관들이 각자의 입장을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계신데 그것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마지막 4차 회의가 진행되기 전날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전확정”이라는 용어를 쓰셔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정타의 몇몇 시민분들은 “사전확정” 이거 확정된 거니까 지금까지 중단됐던 모든 공사진행상황 다 재개시켜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다 재개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중학교 부지 관련해서 이렇게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저희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셨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견을 청취할 공식적인 기구, 위원회 하나 없이 운영되는 신도시조성과의 사업방식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나 중학교 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나 중학교 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중학교 부지 갈등을 두고 둘러싼 시민갈등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답변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논의가 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 신설 추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전확정의 의미가 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확정이라는 말을 동료 위원들 말씀대로 시민들은 확정이라고 받아들여서 갈등이 되고 있고 어떤 의미로 사전확정이라고 용어를 쓰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용지가 그렇게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내에 좀 많았으면 진작에 입대의와 같이 교육발전위원회라고 거기 지구 내에 있는 분들끼리 설립해서 안양교육청과 많은 얘기를 그간에 2, 3년 간에 거쳐서 했을 때 그때 용지공급이 어느 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요청이 있었으면 다양한 방안이라든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을 수 있었고 다양한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태는 98% 이상의 토지가 매각이 된 상태이다 보니 중학교 부지 갈 데가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근3, 아니면 근4 이렇게 정도밖에는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위치, 다양한 방안, 다양한 논의, 다양한 대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양쪽의 기관들의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긴 시간을 끌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단지별로, 또 지구 내에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갈등이 조장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관끼리 어느 정도 의견은 일치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라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전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기관들끼리 어느 정도 위치와 면적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했다라고 해서 협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었지 이게 지금 결정이 나서 “중학교 부지를 여기다가 무조건 합니다.”라고, 이것은 또 중앙의 관련된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끼리 어떤 의견이 조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언론보도 자료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헤드라인과 내용이 약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 저희는 그 이견들에 대해서 조율했다는 부분을 언론보도에 제시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근3, 아니면 근4 이렇게 정도밖에는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위치, 다양한 방안, 다양한 논의, 다양한 대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양쪽의 기관들의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긴 시간을 끌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단지별로, 또 지구 내에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갈등이 조장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관끼리 어느 정도 의견은 일치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라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전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기관들끼리 어느 정도 위치와 면적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했다라고 해서 협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었지 이게 지금 결정이 나서 “중학교 부지를 여기다가 무조건 합니다.”라고, 이것은 또 중앙의 관련된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끼리 어떤 의견이 조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언론보도 자료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헤드라인과 내용이 약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 저희는 그 이견들에 대해서 조율했다는 부분을 언론보도에 제시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언론보도에도 학교용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 국토부통합심의위원회 승인 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협의된 내용으로는 근3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하면서 승인이 나도록 노력을 과천시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한 협의가 좀 더 된 후에 발표가 났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의 간담회, 공청회 이것을 거쳐서 났으면 이런 잡음, 불안감, 갈등 이런 게 좀 덜 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왜 성급하게 발표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발표가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LH 입장은 똑같이 토지매각이 98% 완료되어 근린공원 3, 또는 4 활용 외에는 별도의 대안이 없다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학령인구에 대한 객관적인 교육지원청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뭔가 숙의가 되고 더 정돈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사전확정” 이러면서 “하지만 확정은 정확히 최종 확정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더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충분한 협의가 좀 더 된 후에 발표가 났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의 간담회, 공청회 이것을 거쳐서 났으면 이런 잡음, 불안감, 갈등 이런 게 좀 덜 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왜 성급하게 발표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발표가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LH 입장은 똑같이 토지매각이 98% 완료되어 근린공원 3, 또는 4 활용 외에는 별도의 대안이 없다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학령인구에 대한 객관적인 교육지원청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뭔가 숙의가 되고 더 정돈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사전확정” 이러면서 “하지만 확정은 정확히 최종 확정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더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보도자료나 진행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게 수년간 지구 내에서 지속적으로 갈등, 물론 보도자료로 인해서 시의원님들과 거기에 관계되신 입주하고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보도자료로 인해서 혼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서둘러서 뭔가 진행을 했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수년간 거쳐서 관계기관 협의가 안 된 것이 그나마 그래도 협의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질책하시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좀 더 시민들한테 오픈시키고 얘기를 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것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받아야 될 부분이라면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질책하시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좀 더 시민들한테 오픈시키고 얘기를 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것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받아야 될 부분이라면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으로도 지정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논의할 사항이,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신도시조성과가 과천의 택지개발사업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이다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시민들이 관계된 이해당사자로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혼란을 주는 메시지는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회의 도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재차 문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지정타에 계신 분이나 그 외 분들이, 저희들은 회기뿐만 아니라 회기 전에도 문자 폭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전확정이라는 내용도 알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빨리 건립해 달라는 그런 문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사전에 확정이라는 것보다 사전에 의원들과 의논을 해 주시고 소통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0쪽,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방음터널 400m, 종점 부분에 600m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은 약 8년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쳐다보거나 인근 주변을 다녀보면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회의 도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재차 문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지정타에 계신 분이나 그 외 분들이, 저희들은 회기뿐만 아니라 회기 전에도 문자 폭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전확정이라는 내용도 알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빨리 건립해 달라는 그런 문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사전에 확정이라는 것보다 사전에 의원들과 의논을 해 주시고 소통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0쪽,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방음터널 400m, 종점 부분에 600m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은 약 8년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쳐다보거나 인근 주변을 다녀보면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지금 그간에 국도47호선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대집행이나 법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라든지 집행부서에서 바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명도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다 밟다보면 건 바이 건으로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이라든지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약 61%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진행하는 과정에 제2경인방음터널 화재로 인해서 자재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또 국토부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다시 만들어지고 전면 재검토라든지 시설 자재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라서 아마 사업은 장시간 걸렸지만 이제 본격화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61%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진행하는 과정에 제2경인방음터널 화재로 인해서 자재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또 국토부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다시 만들어지고 전면 재검토라든지 시설 자재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라서 아마 사업은 장시간 걸렸지만 이제 본격화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현재 아직도 진행상태이고 대충 언제 정도 완공됩니까? 교각은 현재 다 완성됐지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정타에 도로가 선형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지만 그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연계성이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질문의 요지는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24년 12월로 일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사업이라는 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빨리는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여건 변화가 있고 환경변화가 있어서 뜻하지 않는 일정들이 생기다 보면 사업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는데 지금 3단지 방음터널 같은 경우 자재 변경도 있고 교량을 철거를 해서 차량들에 대한 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지금 전체적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서 사업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공사진행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이라든지 3단지 방음에 대한 해결을 서둘러서 진행해서 완료를 해서 그런 것을 피해를 최소화시켰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좀 지연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사업시행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그런 공사진행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이라든지 3단지 방음에 대한 해결을 서둘러서 진행해서 완료를 해서 그런 것을 피해를 최소화시켰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좀 지연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사업시행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3단지 주민이 사실 차량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몇 년째, 입주하자마자 겪기 시작해서 시장님한테, 각 부서에다가 의뢰한 게 “방음터널 빨리 해 주세요.” 이것을 사실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여 년이 넘게 해 주신다는 말씀만 들었지 아직 어떤 요인으로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고 또 무슨 예를 들어서 다른 요인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외곽 부분에 있는 주민들은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똑같이 지금도 여름이 다가오지만 여름 되면 사람들이 자연풍을 원하지, 인공풍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창문을 열게 되면 소음이 더 짙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저희들한테 뿐만 아니라, 부서로 또 가거든요. 그거 민원 하나와.
두 번째는 토끼굴 뒤에 보면 지금 신설하고 있는 47번 우회도로에서 보면 교각 밑에 터널과 입출입이 원활하지가 못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꺾어서 봐야 하고 잘못 들어오면 초보운전 경우에는 차를 긁어먹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 교각상태도 일치하지 않아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는 토끼굴 뒤에 보면 지금 신설하고 있는 47번 우회도로에서 보면 교각 밑에 터널과 입출입이 원활하지가 못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꺾어서 봐야 하고 잘못 들어오면 초보운전 경우에는 차를 긁어먹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 교각상태도 일치하지 않아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고요. 현장에서도 거기에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현장 소장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고 원래 당초에 없었던 보도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설치가 되어서 보행자의 동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3단지 터널 자체가 6m 정도 셋백을 합니다, 뒤로. 현 상태의 통로박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통로박스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가 확보라든지 교행이라든지 좀 더 안전성이 현재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일부 시민이란 말이에요, 일부 주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한 번쯤은 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동대표회의라든지 이럴 때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상태가 다 이해되지 않고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괜찮은데 완성도 덜 됐고 차량은 수시로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입주민들이 출입을 하고 문원동 주민들이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통행을 하지만 그렇게 많은 통행은 아니지만 통행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건너게 되면 서로 멈췄다 가고, 아까 말씀들은 대로 인도도 개설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완벽하게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동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차후에 또 우리 회의가 있으면 진행상태를 봐서 또 질의를 드리고 지금까지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가 과천 현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준비되시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때 신도시조성과에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근린4 문화체육시설 건립 관련 중지된 실시설계 용역 재개 및 사업추진에 대해서 건의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준비되시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때 신도시조성과에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근린4 문화체육시설 건립 관련 중지된 실시설계 용역 재개 및 사업추진에 대해서 건의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문화체육시설은 최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근린4에 약간 3,000㎡ 정도 되는 규모로 문화체육시설로 지정이 된 거고요, 그것은 공원 내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을 진행하고 그 사업비용에 대해서 일부 LH한테 저희가 약 70억가량 협약을 통해서 LH가 부담하는 전제조건에서 시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문화체육시설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70억에 대한 부분을 LH한테 받으면서 지정이 된 거고 그때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화체육시설은 아까 오전에 행감을 통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단설중학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위치를 검토하다 보니 용역을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일단 유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지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은 아까 오전에 행감을 통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단설중학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위치를 검토하다 보니 용역을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일단 유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지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이 불가능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아무래도 중학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확정적으로 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한 확정적으로 언제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결정되는, 행정 진행되는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고 중학교 부지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사 재개가 확실치 않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해야만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진행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셨기에 질의드렸고요. 일단은 중학교 부지가 확정된 후에 조속히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황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천지식정보타운 근린공원4부지에 예정되어 있던 복합문화체육시설은 중학교 신설부지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좀 더 고려할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지정타 내에 복합문화체육시설 이외에 또 추가로 계획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제2경인 고가 밑에 체육시설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체육관이나 어떤 건물로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지식정보타운에 계획 중에 있는 체육시설이 복합문화체육시설, 신도시조성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의 체육시설.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부시설에 있는 체육시설은 지난번 문화체육과에서도 질의가 나오기는 했지만 조만간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자원정화센터, 그쪽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지 않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것은 관련 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다가 어떤 것을 담을 건지 거기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자원정화센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예상 입주민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25년도면 거기가...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전체적으로 인구로 따지면 1만 9,000 정도...
○황선희 위원 약 2만 여명...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2만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담을 것은 주민들, 입주하신 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거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담을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신도시조성과에서는 복합문화체육시설만 추진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한 선정부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종전에는 근4에서 진행하는 것은 익히 잘 아시고 있어서 그쪽에 진행을 했고 거기와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진행 와중에 오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 위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약 2만 여명이 입주할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을 반드시 조속하게,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식정보타운에서 개발이익이 LH에서 나오면 LH를 필두로 해서 사업금을 이용해서 복합문화체육시설이 지어질 것이고 자부담도 물론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조속히,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민원에 대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타운역에 시민들이 지하철 오픈을 언제쯤 할 것인지, 본도심에 살던 분들이 그쪽으로 이사간 분들이 제법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통편이 불편해서 전세를 도로 놓고 나오고 싶다는 분들이 개중에도 있어요. 거기가 깨끗하고 주차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편의점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픈이 안 돼서 불편하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민원에 대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타운역에 시민들이 지하철 오픈을 언제쯤 할 것인지, 본도심에 살던 분들이 그쪽으로 이사간 분들이 제법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통편이 불편해서 전세를 도로 놓고 나오고 싶다는 분들이 개중에도 있어요. 거기가 깨끗하고 주차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편의점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픈이 안 돼서 불편하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공식 명칭 역명은 과천정보타운역입니다. 국토부에서 심의가 끝나서 과천정보타운역으로 된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착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의 내용은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을 KR하고 한 사항이라서 기간 내에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같이 맞춰서 진행이 돼서 했었으면 입주시기에 맞춰서 개통이 됐을 텐데 다양한 관계기관의 이견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서 협약이나 이런 단계가 2년 정도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위·수탁 협약에 맞춰서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위·수탁 받은 KR에서도 최대한 일정을 맞추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출구가 3개였잖아요? 출구가 3개였는데 혹시 더 출구를 늘린다든지 그대로 시행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출구라는 것은 지하철 출입구에 대한 입출입구인데 입출입구가 있고 지하공공보도라는 게 있어서 패턴이 다릅니다.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출입구는 3개로 되어 있고 성큰 형식으로 해서 강당 형식으로 오픈되어 있는 구간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영주 위원 성큰 시설로 돼서 이동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성큰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상에서 바로 지하철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역센터, 강남역 보면 성큰식으로 해서 계단으로 쭉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거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요새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든 상가든 주로 성큰 시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채광도 좋고 조도도 좋고 자연채광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활동하는데도 여기가 지하층인지 지상층인지 구별을 못 할 정도로 그런 시설은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통행하는 유동인구들한테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나, 주민들은 하루빨리 과천정보타운역을 개통하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 공사 중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야 하루라도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민들이 문자도 주고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원래는 중앙투융자심사라고 해서 사업비가 30% 정도 늘어나고 중앙투융자 심사 끝나고 다음 연도 수도 4년이 도래하게 되면 중앙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중앙투융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착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국토부 장관이나 건의를 했고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그 조건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과천시가 책임지고 받는 전제조건에서 작년에 사업이 착수가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통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사업시기를 당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정도 사업시기를 당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원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설득을 잘 시켜서 그나마 작년 10월부터 착수에 들어간 거고 잘 아시겠지만 중앙투융자심사는 올 6월 23일 심의에서 통과가 돼서 최소한 8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당겨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동안 그렇게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렇게 잘 심사해서 공기간을 8개월 정도 당겼다는 것은 그만큼 과장님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행정절차에 있어도 다방면의 분들하고 협연을 해서 잘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좀 더 기여하고자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해보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조금이라도 편익의 이익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에 통과한 2개 사업이 발표됐는데 그중에 하나의 사업이 과천정보타운역 1년여 기간, 약 8개월이 앞당겨진. 그렇다면 준공 목표시점이?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수탁 협약기간은 202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6년 12월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과 기업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사업 진행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고, 혹여 다른 어떠한 사업과 연관성이 없고 현 상태에서 원활히 진행된다면 일단 2026년 12월에는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업 시행하는 건설사라든지 현재 관리감독하고 있는 KR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른 노선하고의 어떠한 접합이나 이런 문제만 없다면 2026년 12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2026년 12월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협약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2026년 12월에 딱 고정해서 개통한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번에 중앙투자재심사 통과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되는데는 과천시와 담당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역사와 관련해서 중앙재심사를 받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행안부 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5분간 저희 실정이라든지 브리핑을 했고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설득을 구해서 잘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같이 잘 움직여서 성과가 났다고 봅니다. 저 혼자 잘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부서원이라든지, 집행부 전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정말 어렵게 지난 10년 동안의 노력이 중앙투자재심사에 통과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어렵게 투자심사를 마친 만큼 시설 이용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조속히 완공되도록 과천시 집행부와 담당과장님은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약속하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황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이 이번에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 통과 사업이 관문제2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이 사업은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가능하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아니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판단하셔서 심의를 통과한 거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그러한 레퍼토리라든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셔서 브리핑 요청을 했고 참석을 요청을 해서 답변을 드린 거죠.
○황선희 위원 지금 사례가 처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이 과천시가 처음이다 보니.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첫 사례이다 보니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 LH와의 협업의 문제 등이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체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피할 수 없다 해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공공의 책임이고 과천시 집행부와 과천시 의회 공동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함께 손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이 걷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를 저희들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 질책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정을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LH와 국토부입니다. 힘을 합해서 열심히 투쟁해서 과천시민의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26쪽에 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조성사업 추진현황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12월에 사업준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준공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이런 택지개발사업에서 준공이라는 날짜를 넣는 것은 건물을 지어서 입주가 다 끝난 게 준공이 아니라 택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이 끝난 것까지가 준공입니다. 건물 짓는 것은 별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든지 단독 필지를 개인이 짓는다든지 아니면 지식기반산업용지 토지를 매입하신 기업에서 짓는 시기는 별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거기에 나와 있는 공사의 준공 시점은 택지개발을 하고 기반시설을 끝낸 것이 준공입니다.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택지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준공이 끝나면 LH와의 협상 문제에 있어서 손을 떠난다는 식으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올해 12월 사업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관련이 있을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것의 우려 목소리는 맞는 말씀입니다. LH가 사업을 준공하면 인수인계 작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까지 끝나고 도장 찍으면 거기서는 과천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오는 거라서 우려의 목소리는 맞습니다. 다만 사업 준공이 2023년 12월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소 지연해서 아마 연장 지구계획 변경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아직 조성공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은 있을 거고 LH가 준공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인수인계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 그어서 정리를 합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남은 기반조성에 대해서 남은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는데 계획은 12월에 준공이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본 거고 저희가 말하자면 LH로부터 협상을 통해 얻어낼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여러 단지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입주가 미정인 단지들에 대해서는 LH가 사업을 할 부분이라는 뜻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예를 들어서 민영아파트가 있고 민간아파트가 있고 공공분양이 있고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라든지 공공분양이라든지 행복주택과 관련된 것은 사업 자체를 LH가 시행합니다. 그런 인허가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권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공사가 끝나고 나가는 것은 현재 단지사업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지구계획승인을 맡을 때는 5년 단위로 준공 일정을 잡고 나갑니다, 기간을. 물론 5년 안에 끝날 수 없는 것은 하지만 일단 기간은 그렇게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계획변경을 통해서 사업 준공일자를 지속적으로 변경해서 진행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2023년 12월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다소 1년, 2년씩으로 지연을 해서 일정이 변경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LH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할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지 그런 부분은 LH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공임대 부분도 기다리는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공공임대는 언제 착공하고 분양할지는 현재로서 과천시는 알지 못하는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것은 파악을 좀 합니다. 일정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S11, S12 2개 블록의 행복주택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11블럭은 2023년 말 정도에 착공 예정에 있고 12블럭 같은 경우는 2024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착공 예정에 있어서 그것은 2026년, 2027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향파악에서 예정인 것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집공고 같은 경우는 S11은 한 2025년 중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S12 같은 경우는 2026년 모집공고를 하겠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착공하라고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과천시가?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은 개진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개진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과천지구에서 공공임대로 옮기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시기가 잘 맞물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주택거주자 되시는 분들의 주거이전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저희들도 같이 가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런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 이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보충발언을 좀 더 보태자면 앞으로는 향후 추진계획에 “사업준공”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않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과장님의 지금과 같은 설명이 있기 전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원들이 사전에 파악하기 현저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신도시조성과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질타를 한다거나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요. 신도시조성과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저희가 또 질의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청을 드리고요.
신갈현교차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신갈현교차로 보행자 안전확보 요청드린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일단 육교나 공공지하보도는 시설반영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변경이 불가능한 확고한 방침이신가요?
보충질의는 아니고 보충발언을 좀 더 보태자면 앞으로는 향후 추진계획에 “사업준공”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않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과장님의 지금과 같은 설명이 있기 전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원들이 사전에 파악하기 현저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신도시조성과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질타를 한다거나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요. 신도시조성과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저희가 또 질의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청을 드리고요.
신갈현교차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신갈현교차로 보행자 안전확보 요청드린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일단 육교나 공공지하보도는 시설반영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변경이 불가능한 확고한 방침이신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신갈현교차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시의회를 통해서 답변도 드렸고 관련 입주하시는 분들과도 현장에서 시뮬레이션도 같이 하고 여건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너무 위험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사항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발표되어 있는 과천갈현지구와 연계해서 보행자 동선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신갈현교차로보다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주민들과도 설명회를 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운전자 시거확보라든지 보행자가 시선을 쳐다봤을 때 차량이 오고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추가적인 안전시설에 대해서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논의하고 그것을 설치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해당 교차로가 최소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교대가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시는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점에 대한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에서 종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차 질의를 드린 거였고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것처럼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설치 하는 것을 논의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때 말씀하신 것은 주로 과속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차선별로 다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가장 큰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대 부분 때문에 시거 확보가 안된다는 것은 현장에서 다 서로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은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도 보행 동선이 원체 기니까 그래도 위험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과천갈현지구와 연계해서 보행자 동선에 대해서 또 확보를 위해서 과천갈현지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서...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냥 말씀을 드리면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반영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일단 제가 정확하게 명사로 설명을 들은 것은 차선별 감시카메라가 도입되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것은 현장에서 바로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노선이 램프라든지 서울하행선에서 내려올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사업시행자와 논의를 했고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당초에는 반사경 같은 것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것은 기존에 요구했던 것이라 다 배치라든지 안을 잡아져 있고,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안전휀스 기 반영되어 있고 반사경도 기 반영되어 있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박주리 위원 플러스 차선별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하셨을 때 주민분들께서도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주민분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차선별 과속감시카메라 설치를 해야 전체가 감시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추가적인 의견이 있어서 현장에서 그 당시에 바로 사업시행자와 논의를 했고 사업시행자도 반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교대가 최소정지시거를 헤치지 않는다라고 현장확인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로서 남아있는 것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몇m이고 각도가 어떠하여 운행에 전혀 무리가 없다라든지 시민분들께서 좀 숫자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시뮬레이션 한 것을 그 당시에 현장에서 다 보여드렸고, 현장에서도 차가 정지선에 서 있고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 거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던 부분인데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있으시니까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까 신갈현교차로 얘기하면서 과천갈현지구랑 연계해서 보행로 확보방안을 논의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에서도 갈현지구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배경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고 시에서 추진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 갈현지구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달라는 의견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지금 갈현지구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야 된다라고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진배경,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도모,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라고 하기에 갈현지구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시의 입장,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진배경,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도모,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라고 하기에 갈현지구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시의 입장,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천갈현지구 같은 경우는 청사유휴지 4,000호 발표에 따라서 시가 제안을 했던 것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대책 발표 났을 때 서민 주거의 안정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급상승 하는 거를 잡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가 아니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화를 가속화시켜서 주택공급을 조기에 해야 된다는 결론 하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천갈현지구와 과천과천지구에 4,300호를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간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랬습니다. 부동산 안정 정책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가장 신속하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같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민 주거라고 해서 역세권이 아닌 비역세권이라든지 동떨어진 데다 임대주택이든 분양아파트이든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접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방향을 결정해서 제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천갈현지구 같은 경우는 청사유휴지 4,000호 발표에 따라서 시가 제안을 했던 것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대책 발표 났을 때 서민 주거의 안정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급상승 하는 거를 잡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가 아니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화를 가속화시켜서 주택공급을 조기에 해야 된다는 결론 하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천갈현지구와 과천과천지구에 4,300호를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간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랬습니다. 부동산 안정 정책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가장 신속하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같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민 주거라고 해서 역세권이 아닌 비역세권이라든지 동떨어진 데다 임대주택이든 분양아파트이든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접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방향을 결정해서 제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해당 지구가 제안될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민선8기에 들어서 지금 신계용 시장님의 공약 또한 갈현지구 제척에 대한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척에 대한 시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시장님 공약 사항은 제척은 아닙니다. “전면 재검토”라고 해서 “제척”이라는 단어와 “재검토”라는 단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 때부터 국토부와 다양하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한테도 건의를 하셨고. 그렇지만 정부 발표에 대해서 270만 호 발표가 났을 때 과천갈현지구까지 포함해서 발표가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전에 있는 정부가 했던 사업을 백지화를 시켜서 진행은 안 하죠, 대부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가는 부분이 있듯이 전 정부에서 발표 난 것을 현 정부에서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한다, 이것보다는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간 것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라든지 이쪽에서는 철회라든지 이것은 다른 지구와 형평성, 같은 시기에 발표 난 곳의 형평성을 따져서는 제척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택으로 공급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족시설 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거기에 재정착하실 수 있고, 거기 있는 분들이 삶의 터전을 어렵지만 재정착에 대한 부분을 가질 수 있게 자족시설 용지를 당초보다는 많이 확보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는 방향을 자족시설 용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거기 거주하시고 삶의 터전을 이루시는 분들한테 재정착을 할 수 있게, 또는 협의양도인택지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고 재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방향을 좀 전환해서 자족시설 용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주리 위원 신계용 시장님의 공약이 제척이 아니라 재검토였기 때문에 재검토를 한 사안이고 그래서 완전히 제척으로 가지는 않았고 자족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녹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매력 때문에 과천을 선택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식정보타운만큼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재경골 마저도 녹지가 상당히 훼손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은 굉장히 열섬현상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3 부지도 중학교로 사전확정됐다는 표현을 써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녹지가 훼손이 되는데 녹지확보를 위한 과천시의 노력이 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녹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매력 때문에 과천을 선택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식정보타운만큼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재경골 마저도 녹지가 상당히 훼손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은 굉장히 열섬현상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3 부지도 중학교로 사전확정됐다는 표현을 써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녹지가 훼손이 되는데 녹지확보를 위한 과천시의 노력이 더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녹지에 대한 비율은 법적인 것을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기관의 부지라든지 이런 데를 최대한 녹지공간과 초록의 공간으로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장님이 재경골과 관련해서, 자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부에서 한 것을 현 정부에서 백지화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백지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한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지금 계속 녹지공간을 얘기를 하시는데 인접되어 있는 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공영주차장 차고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과천갈현지구에 대해서는 그와 버금가게끔 자족시설 용지를 많이 확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그런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발표해서 진행하는데 시가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야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고, 물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철회를 요구하시고 많은 민원인들이 녹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시가 막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막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과천시의 지역주민들이 발전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자족시설 용지 확보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거주하실 수 있는 분들의 협의양도인택지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기관의 어떤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내에 그런 부분을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재경골과 관련해서, 자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부에서 한 것을 현 정부에서 백지화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백지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한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지금 계속 녹지공간을 얘기를 하시는데 인접되어 있는 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공영주차장 차고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과천갈현지구에 대해서는 그와 버금가게끔 자족시설 용지를 많이 확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그런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발표해서 진행하는데 시가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야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고, 물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철회를 요구하시고 많은 민원인들이 녹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시가 막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막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과천시의 지역주민들이 발전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자족시설 용지 확보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거주하실 수 있는 분들의 협의양도인택지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기관의 어떤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내에 그런 부분을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써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민선8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선도 그랬고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면 백지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실책이라고 규명하면서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더 특별한 노력이 있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딱히 잘 느껴지지 않은 거 같고.
제척도 아니고 전면 재검토 정도가 공약이었다고 확인을 해 주시네요. 그리고 제척에 대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자족시설 확충에 대한 노력, 노력을 해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력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척도 아니고 전면 재검토 정도가 공약이었다고 확인을 해 주시네요. 그리고 제척에 대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자족시설 확충에 대한 노력, 노력을 해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력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척에 대해서 전혀 시가 노력을 안 했거나 어떠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분명히 제척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고 시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자족시설 용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꼭 어떠한 공약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을 성공한 이래가 있습니까? 교육정책도 수시로 바뀌듯이 정부 정책이 올바르고 그르다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 정부가 잘 했다, 못했다 이런 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모든 정책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을 성공한 이래가 있습니까? 교육정책도 수시로 바뀌듯이 정부 정책이 올바르고 그르다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 정부가 잘 했다, 못했다 이런 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모든 정책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말씀에 당연히 동의하고요. 특히나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당장에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최소 10년 내지는 그 이후에나 평가가 가능한 영역이어서 지금의 평가와 나중의 평가가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과장님의 노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말고는 시민들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시민들께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재경골, 1년여 간의 1인시위를 참여했던 본 위원은 재경골 발표하고 이후에 1년 동안 사실은 1인 시위를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재경골 제척에 찬성하고 그 이유는 지난 정권이죠, 문재인 정부 시설, 그리고 지난 시장 시절에 과천정부청사 4,000호 주택공급안 추진하다 주민들 반대로 2021년도에 철회하면서 과천지구 3,000호 추가공급안과 함께 대신 추천한 곳이 재경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1년여 이상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여전히 저는 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과천시가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을 제가 봤을 때 공식적으로 공문이라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여전히 저는 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과천시가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을 제가 봤을 때 공식적으로 공문이라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있습니다.
철회요청 공문에 대해서 저희가 보냈고 거기에 교통 문제, 학교 문제, 어떠한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내서 시장님 들어오셔서 저희가 철회 요청도 한번 보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철회요청 공문에 대해서 저희가 보냈고 거기에 교통 문제, 학교 문제, 어떠한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내서 시장님 들어오셔서 저희가 철회 요청도 한번 보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재경골 제척을 찬성하는 이유는 그때 그냥 단순히 주택공급이라는 그 정책 하나로 정말 과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을 국가 주도 사업의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을,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설립을 해야 할 이 땅을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뺏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그동안 노력을 해서 국토부가 당초 1,400가구에서 850가구로 조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과천시의 노력을 치하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우리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삭발을 하고 드러눕는 이런 일을 강행하더라도 절대 철회할 수 없는 겁니까? 과천시의회가 철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촉구 서명을. 그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까? 시민들은 강력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삭발도 요구하고 있는데 삭발하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성명서 하나 발표하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행위들이 이것을 제척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까?
과천시가 그동안 노력을 해서 국토부가 당초 1,400가구에서 850가구로 조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과천시의 노력을 치하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우리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삭발을 하고 드러눕는 이런 일을 강행하더라도 절대 철회할 수 없는 겁니까? 과천시의회가 철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촉구 서명을. 그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까? 시민들은 강력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삭발도 요구하고 있는데 삭발하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성명서 하나 발표하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행위들이 이것을 제척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토지주 대책위 되시는 분들과 시장님과 면담도 여러 차례 했고 저희들도 한 열몇 차례 정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찾아가서도 말씀드리고 다양하게 의견도 들었고 그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저희가 시장님 들어오셔서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0호라고 그러면 자족시설 용지가 거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13만, 14만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에 1,300호 들어가면 전부 다 공공주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호수를 약 420호, 430호 정도 줄여서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국토부도 저희가 시장님 들어오셔서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0호라고 그러면 자족시설 용지가 거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13만, 14만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에 1,300호 들어가면 전부 다 공공주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호수를 약 420호, 430호 정도 줄여서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황선희 위원 LH에서 올해 초에 절대 1,300가구를 지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는 850가구로 조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시의 노력이 있었던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세대수가 정해지면 국토부라든지 절대 정부 정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1,300호를 꾸겨서라도 넣는 것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국토부 주택공급에서는 연 단위로 공급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절대 양보를 안 하는데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노력을 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옆에서 봤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물론 철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 갖고 세대수에 대한 부분도 줄여야 된다라고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400몇 호 정도 줄여서 자족시설 용지를 그만큼 확보를 했고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850가구 철회는 불가능합니까? 철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집행부가 하는 일과 의회가 하는 일은 분명히 결이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철회 결의이든 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철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철회 결의이든 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철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지금도 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과천시의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과천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을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과천시의회와 함께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방향은 없을까요?
1년 반을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철회는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식정보타운의 입주민들의 환경영향에도 같이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더 이상의 방향은 없을까요?
1년 반을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철회는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식정보타운의 입주민들의 환경영향에도 같이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저희 부서가 4개의 사업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철회요구라든지 나이 드신 분이 수십년 간, 수백년 간 삶의 터전과 거기에서 진짜 모든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과 저희들한테 하소연과 볼멘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울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진행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그분들한테는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것을 저희가 되돌리거나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방향 설정이나 또는 그런 분들이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저희는 정부라든지 사업시행자와 논의를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러한 주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가는 것을 저희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러한 주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가는 것을 저희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은 과천의 도시계획이 중앙정부의 결정대로만 따르지 않고 과천이 주도하고 설계하는 도시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최적지가 재경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다시 한번 갈현지구의 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재경골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듣기로는 8대2 정도가 제척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주민열람공고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수의 의견들이 제척하자고 많이 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거니, 저런 거니 하면서 울며불며 자기 땅 지키겠다고 아니면 자기 지역 지키겠다고, 또 하나는 녹색의 축이 그대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그 지역도 사랑하지만 같이 뭉쳐서 어울려서 같이 살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척을 요구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의 깊은 마음도 다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까지 저희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제척을 많이 요구하고 LH공사뿐만 아니라 진주에 있는 과장님들까지 다 상담하고 상의해서 “우리 지역을 지키고 우리 자족용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제척 좀 해 주세요”까지 통화도 하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척을 하신다고 하니 좀 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완전히 결정 나도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게 결정 났어도 뒤집을 수 있는 거고 뒤집힌 것도 엎을 수 있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과 재경골에 계시는 분들도 합심하여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상의하고 논의해볼 참입니다. 그에 관해서 과장님도 힘을 보태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경골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듣기로는 8대2 정도가 제척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주민열람공고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수의 의견들이 제척하자고 많이 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거니, 저런 거니 하면서 울며불며 자기 땅 지키겠다고 아니면 자기 지역 지키겠다고, 또 하나는 녹색의 축이 그대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그 지역도 사랑하지만 같이 뭉쳐서 어울려서 같이 살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척을 요구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의 깊은 마음도 다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까지 저희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제척을 많이 요구하고 LH공사뿐만 아니라 진주에 있는 과장님들까지 다 상담하고 상의해서 “우리 지역을 지키고 우리 자족용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제척 좀 해 주세요”까지 통화도 하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척을 하신다고 하니 좀 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완전히 결정 나도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게 결정 났어도 뒤집을 수 있는 거고 뒤집힌 것도 엎을 수 있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과 재경골에 계시는 분들도 합심하여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상의하고 논의해볼 참입니다. 그에 관해서 과장님도 힘을 보태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잘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과에서 커다란 네 개의 지구를 관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도 많으실 것 같고 답변 하실 부분도 많아서 질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27쪽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 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암지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사전청약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민간분양에 있어서 사전청약을 받았습니다. 주택착공을 하기 전에 지구계획승인이 난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아서 청약 받으신 분들이 과연 나는 언제 청약한 집을 들어갈 수 있나, 본 청약도 남아 있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는 것에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22년도 10월 5일에 주암지구 조성공사 착공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12월에 사업 준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전청약 받으신 분들이 C1, C2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언제 들어갈 수 있게 될지 그 부분 진행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C1, C2는 민간분양은 아니고 대부분 공공분양입니다. 아마 2021년 11월에 사전청약으로 해서 1,500호 정도 세대가 사전청약을 하신 거고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그 시점에 부합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등이. 그래서 사전청약하고 본청약 기간의 텀이 길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약일로부터 2년에서 3년 정도 건축 자체가 진행되는 거라서 일정에 맞추게끔 국토부라든지 사업시행자가 일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윈윈하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조성공사 착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조성공사 착공은 전반적으로 철거부터 들어갑니다, 지장물 철거부터.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도로라든지 오수관로라든지 이런 택지를 조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성공사가 2026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 5년으로 일단 처음에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10년, 20년 날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5년이 지나도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되면 또다시 연장, 지구 기간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기간 내에 조성공사가 끝난다고 보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좀 전에 지식정보타운에서도 사업 준공이 어떤 의미인지 여쭤봤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5년 단위로 어쨌든 준공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마 늦어질 수도 있다, 조성공사 하는 진행 속도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계획은 2026년이라고 써 놨지만 더 늦어질 수 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왜냐하면 그렇게 시한을 짧게 해놔야 사업시행자도 서둘러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길게 10년, 20년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5년을 일단 끊어놓고 그것을 연장할 때 연장 사유를 달면 국토부가 1년이든 2년 이렇게 연장을 진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그만큼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독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등에 대해서.
○이주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전청약 받으신 분들은 본청약 제대로 진행될 거고 본청약 이후에 2, 3년 안에는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 될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것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딱 정해놓고 시한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사전청약하면서 본청약은 “2025년 예정” 이렇게 되어 있지, “2025년 몇 월 며칠” 딱 찍어서 확정적으로는 안 합니다, 변수가 좀 있어서. 물론 C1, C2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부분과 혹시나 다른 변수로 늦어질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일정이라든지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저희들도 그분들과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그분들도 시기 같은 것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라든지 같이 노력해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식정보타운 부지 중에 지식13, 14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지의 토지매각이 된 건가요, 다른 쪽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과천시가 매각을 계약을 통해서 계약금, 중도금을 치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과천시가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13, 14부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업무가 연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다가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문의하시는 게 맞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잘 수립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주리 위원 아까 재경골도 그렇고 근3부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식정보타운이 녹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식정보타운의 주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녹지가 될 수 있을 만한 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 13, 14부지의 계획에 대해서 혹시 과 간의 협조가 다시 이루어져서 녹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협의는 어려우신 상황일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것은 그 부서의 의견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당장 그것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 LH가 아직은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LH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공원화 한다, 녹지화 한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만 시민분들께서 지식13, 14 부지에 대해서 이견이 없이 압도적으로 녹지, 공원 부지로 조성이 되기를 바라는 의견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관점으로 지역경제과라든지 LH와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토지매각이나 이런 것을 갖고,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는 만큼 지금 당장 여기서 즉답을 드리고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논의를 하겠냐, 안 하겠냐,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답변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에서 기존의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좀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절대적으로 같은 방향인데 시에서는 완전히 그 의견을 고려조차 안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13, 14 녹지 얘기하시는 것은 최근에 아마 나오는 거라서, 기존에 계속 나왔던 얘기는 저희가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신 거라서 논의가 안 되고는 아니고 그런 게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신도시조성과에서도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혹시 부서 간의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실 상황이 생기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28쪽에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추진 현황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LH가 비주택사업 신규출자 불가로 화훼유통복합센터에 대해서는 신규 출자를 안 하겠다, 그래서 과천시가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설명 가능할까요?
결산검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LH가 비주택사업 신규출자 불가로 화훼유통복합센터에 대해서는 신규 출자를 안 하겠다, 그래서 과천시가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설명 가능할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아직 내부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사업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말씀을 하시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하지만 대안은 검토하고 계신단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감사할 때 용역의 과업 범위가 변경돼서 용역비 증액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용역을 통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 합의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리고 되게 민감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용역이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대신에 화훼임시판매시설 입주자 모집 및 운영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다고 쓰여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경마장 북문 쪽에 약 8,000평 정도 되는 주암지구 내에 임시판매시설 위치는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주자 선정 부분을 LH와 저희 실무자, 화훼진흥협회 그분들과 화훼관계자 되시는 분들과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결정이 나면 이 부분을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비용도 있고 해서 사업시행자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면 모집공고를 할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것을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라기보다는 주암지구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특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공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LH하고 화훼협회인들하고 모집에 대한 절차라든지 논의가 아마 있을 것이고 저희가 가운데서 사업시행자 편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훼진흥협회라든지 화훼인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부지는 선정되어 있고 부지에 판매시설을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LH가 맡게 되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LH는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입주할 곳이 정리가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시설을 하는 거라서 임시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입주하시고자 선정되시는 분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실무 얘기해서 정리가 됐고 다만 그분들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되면 원만히 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토지를 LH가 임대해 주는 거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LH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은 LH가 해결한다, 안 한다, 라기보다는 임시판매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용이 많이 드니 LH에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훼 경영하시는 분들,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화훼임시판매시설에 있어서 시가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임시판매시설이고 그분들이 이주하는 거라 사업시행자하고 그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가게끔 사업시행자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LH에게 요구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화훼임시판매시설 부분 관련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고 하니 과장님 말씀대로 화훼임시판매시설에 들어갈 분들의 입장에서 LH와 조율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정확하게 언제 시작할지는 아직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 봅니다. 아직도 협의할 게 남아있고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됐는데 세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격조건이죠. 그것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어서 정리가 되면 하반기 정도부터는 뭔가 본격화될 것 같긴 합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화훼유통복합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이 화훼특구지정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에서는 의견이나 방향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화훼유통복합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이 화훼특구지정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에서는 의견이나 방향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어떤 특구를 지정을 할 때에는, 용인이나 이런 데를 보면 화훼특구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특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구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 현재로서는 조성이 끝나고 화훼가 형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구로 지정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인가 그쪽에 관련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들어지면서 진행을 하는 거지 없는 상태에서 특구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대부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화훼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많이 몰린 곳을 특구로 대부분 지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나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인가 그쪽에 관련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들어지면서 진행을 하는 거지 없는 상태에서 특구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대부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화훼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많이 몰린 곳을 특구로 대부분 지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나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천이 화훼의 메카로서 화훼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유통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귀담아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지식정보타운 및 신도시 조성 시 마을간 단절 구간에 대해 생태다리 조성계획 요청, 이런 시민의견이 있었는데 신도시조성과의 답변이 지식정보타운 국도47호선 도로 내 보도육교와 횡단보도 설치 예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육교와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서 혹시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갈현삼거리까지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한 단절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로가 주행차로는 6차로고 좌회전, 우회전차로 다 합치면 8, 9차로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보행공간을 만드는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새로 나는 신설도로 같은 경우도 보행자에 대한 동선 확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기존 도시하고의 연결인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이 어떠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져 있는 도시의 연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와 기존도시하고에 대한 연결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지구 외적이다 보니까 사업에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간에 계속 협의를 진행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드리 공원하고의 연결 문제, 그다음에 문원동 세곡마을하고의 연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는 했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사업시행자하고 논의를 하면서 결정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또 하나는 새로 나는 신설도로 같은 경우도 보행자에 대한 동선 확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기존 도시하고의 연결인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이 어떠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져 있는 도시의 연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와 기존도시하고에 대한 연결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지구 외적이다 보니까 사업에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간에 계속 협의를 진행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드리 공원하고의 연결 문제, 그다음에 문원동 세곡마을하고의 연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는 했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사업시행자하고 논의를 하면서 결정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박주리 위원 그런데 육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르면서 지나간 게 없을 것 같은데 47호선 도로 내 보도육교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서요. 보도육교가 설치될 예정,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원래 육교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박주리 위원 어디 말씀...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갈현삼거리가 국도 47호선이거든요.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하고 있는 가운데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갈현삼거리까지 노선번호를 국도47호선이라고 합니다.
○박주리 위원 여기에 육교가 생긴다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거기에 학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 11, 12가 보행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육교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단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육교가 설치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도시 간의 연결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박주리 위원 시민의견도 마을 간의 단절구간을 생태 다리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단절 현상을 없애달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파악이 안 되고 육교가 만들어지는 것 정도가 저희 동료 위원님들 중에 혹시 알고 계시는 위원님 계셨습니까? 의회 차원에도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회 후에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런 결정은 아마 의원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그것은 벌써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지구를 지정하고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그것은 기존에 경관심의나 이런 것도 해서, 한 해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고 있는 거죠.
○박주리 위원 저희 위원들이 업무 시작하면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들여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육교 같은 것을 놓치고 지나갔다는 게 조금 놀라워서 정회한 다음에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24쪽에 보면 과천위례선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전반적으로 익히 들어서 알고 사업개요 중에서 민자 제안사업 중에서 사업방식이 BTO 방식하고 BTL 방식, 수익성 민자사업하고 임대형 민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몇 대 몇으로 한다는 거고, 전반적인 사업형식을 비롯하여 과천위례선 철도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에 보면 과천위례선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전반적으로 익히 들어서 알고 사업개요 중에서 민자 제안사업 중에서 사업방식이 BTO 방식하고 BTL 방식, 수익성 민자사업하고 임대형 민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몇 대 몇으로 한다는 거고, 전반적인 사업형식을 비롯하여 과천위례선 철도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과천위례선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진행했고 민간이 제안해서 민간적격성심사가 KDI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아시겠지만 가칭 과천대로역, 그것까지 넣어서 다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면 민자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사업은 진행합니다. 그리고 BTO, BTL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사용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료를 정부가 사용료에 대한 일부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이용자가 사용료를 부담을 하느냐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혼합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것은 사업완료 후에 사업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현재 사업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방식이 BTO, BTL이 있는데 두 가지를 혼합해서 사업시행자가 제안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BTO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는 거고 BTL은 정부가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혼합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영주 위원 사업하는 중에 BTO, BTL 방식을 혼합하는데 정부도 관여해서 사업에 같이 일환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렇죠. 사업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을 담보로 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나는 것을 보정을 해 주는 방식이 BTL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TO와 BTL을 혼합해서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빨리 가고 정부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과천위례선 중에 중요한 부분, 문원역이 포함되고 있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민간 제안에서는 빠졌었던 부분은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넣고 갈 수 있게끔 시장님 들어오셔서, 자꾸 “시장님, 시장님”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들어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철도 논쟁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라든지 다니시면서 얘기를 하셔서 지금 국토부에서 KDI에다가 문원역 넣고 타당성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라라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에 그런 부분이 결정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전에는 문원역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신 시장님이 오셔서...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민자 제안에서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죠, 제안을 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적격 조사 심사를 하고 있고 차후에 조금 더 기다려봐서 결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표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반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영주 위원 그렇죠.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시민들도 제안하고 저희들도 제안하고, 왜냐하면 문원동 주민들의 편의성도 그렇고 주변의 6단지라든지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철도를 설치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얼마큼 더 편익이 가느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님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치는 아닙니다. 유치는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좋죠. 당연해야죠.
○신도시조성과장 신승현 과천위례선에 대한 부분은 이게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입니다. 현 시장님 초선 하셨을 때 이게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해서 3개 구와 연대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3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진행하신 것이고 문원동에 대해서는 노선에 대한 연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과천과천지구 들어오면서 연장을 하면서 문원동이 들어간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담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유치는 아닙니다. 반영입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의 확실한 대답을 들으니까 좀 더 저희도 의무를 다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애쓰시는 만큼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 쉽게끔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장 우윤화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입니다.
과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2건으로 공통사항 자료 16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추진 현황” 등 공사 소관사항 자료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감사에 임하는 자세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기대성과는 주권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성취이며 공직은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도시공사는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2건으로 공통사항 자료 16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추진 현황” 등 공사 소관사항 자료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감사에 임하는 자세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기대성과는 주권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성취이며 공직은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도시공사는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과천도시공사에서 매주 간행하고 있는 “주간정책 빠삭”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과천돋보기”도 그렇고요. 이게 행정6급 김다정 주무관님, 직책이 맞나요?
저는 질의에 앞서서 과천도시공사에서 매주 간행하고 있는 “주간정책 빠삭”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과천돋보기”도 그렇고요. 이게 행정6급 김다정 주무관님, 직책이 맞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김다정, 저희는 계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김다정 계장님이 혼자서 만드시는 거더라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것을 매주 만들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 같은데 다른 업무도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내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약간 즉흥적으로 시도된 사업이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부터 기획팀을 만들었던 이유가, 주로 보면 다른 시·도들, 50만이나 100만 이렇게 되는 데는 시정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이라든지 시에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 주고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없어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일부나마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계속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카드뉴스라든지 정책자료 제공, 그다음에 그간에 했었던 각종 세미나들, 포럼이라든지 전문가들 초청해서 강연이라든지 지난번에 비행지구에서 했었던 환경 관련 토크쇼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해서 각종 자료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의 저희 과업으로 창출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데는 전공을 갖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포진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하고 있는 점은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떤 면은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직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데는 전공을 갖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포진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하고 있는 점은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떤 면은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직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도시공사 규모를 보건데 이 정도 업무까지 같이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쉬지 않고 계속 좋은 자료 만들어주고 계셔서 감사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110페이지 실내수영장 수질점검 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과천시의 시민회관,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사랑해 주는 시설 중의 하나인데요. 실내수영장의 수질점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10페이지 실내수영장 수질점검 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과천시의 시민회관,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사랑해 주는 시설 중의 하나인데요. 실내수영장의 수질점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계속 저희가 매일 수질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주 일요일 휴장을 하면서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태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질이 좋은 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저희가 쓰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부기관에서 조사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질 관련해서 커다란 저거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에 시민위원회가 있거든요. 시민위원회에서 한번 질책을 받은 게 물곰팡이가 벽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휴장을 하고 일요일 한번 청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루를 휴장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의논을 한 결과 지금 시민회관 같은 수영장은 한 3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좀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휴장을 하더라도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은 비수기로 해서 가야 되겠지만 계속하다보니까 오래된 시설에 대한 보수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좀 의논을 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는 각 시설별로 보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현재 직원들과 의논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의 건강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하면 의원님 여러분께도 상황을 설명드리고 일정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 아직 보고드린 상황은 아닌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의논을 한 결과 지금 시민회관 같은 수영장은 한 3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좀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휴장을 하더라도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은 비수기로 해서 가야 되겠지만 계속하다보니까 오래된 시설에 대한 보수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좀 의논을 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는 각 시설별로 보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현재 직원들과 의논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의 건강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하면 의원님 여러분께도 상황을 설명드리고 일정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 아직 보고드린 상황은 아닌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그 휴관 외에 관리를 위한 또는 개·보수를 위한 별도의 휴관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전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렇죠. 매주 일요일은 물이나 수질 관리 부분을 하고 있지만 벽면이라든지 시설 관리 부분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시는데 옆에서 닦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빙상장 같은 데도 부분적으로, 이제는 30년이 지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깨끗이 더 쓰려고 그러면 조금씩 그것은 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리 위원 아까 곰팡이가 벽면에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풀 안에서 곰팡이가 있었다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니요, 풀 바깥에 벽면인데. 그것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온도 차이와 습도 차이, 창문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닦아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운동을 아침 6시부터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각별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청결하게 쾌적한 시설을 위한 휴관이 필요한데 이해 못해 주실 시민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그 휴관이 길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시민회관 수영장 관련해서는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회원 관리 관련해서? 사실 저도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데 기존의 회원제가 불합리하다라는 민원, 유지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민원, 두 가지 민원이 상충하고 있어서 도시공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진행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고민과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민회관 수영장 관련해서는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회원 관리 관련해서? 사실 저도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데 기존의 회원제가 불합리하다라는 민원, 유지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민원, 두 가지 민원이 상충하고 있어서 도시공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진행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고민과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가 지방공기업 평가하면서 매년 고객만족 조사를 합니다. 그게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아마 거의 바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 분도, 저쪽 분도 저희한테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 가면서 서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계속 서로 불만이 쌓이고, 물론 이분법적으로 서로 부딪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역주민이냐, 지역주민이 아니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장기간 너무 쓰신다는 문제, 대기 분이 많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 선생님들이 대표분들과 회의도 하고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부분이 졸업제 얘기도 나왔고 하는데 그 부분을 현명하게 서로 양보를 해 가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 만족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맡겨진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양보에 대한 미덕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는 게 좀 못마땅하더라도 기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100%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게 과천시의 가장 문제는 사설 체육시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공공체육시설로 오고.
제2체육관 문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투자심의회에서 했던 문제 중의 하나가 다른 시와 똑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 과다하다고 또 생각을 해요. 왜 공공시설이 과다하게 또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과천 자체만에서 가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해결이 있는데 결국은 공공시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양보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욕은 다 먹겠습니다. 먹습니다만 서로 조금씩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선생님들이 대표분들과 회의도 하고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부분이 졸업제 얘기도 나왔고 하는데 그 부분을 현명하게 서로 양보를 해 가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 만족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맡겨진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양보에 대한 미덕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는 게 좀 못마땅하더라도 기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100%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게 과천시의 가장 문제는 사설 체육시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공공체육시설로 오고.
제2체육관 문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투자심의회에서 했던 문제 중의 하나가 다른 시와 똑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 과다하다고 또 생각을 해요. 왜 공공시설이 과다하게 또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과천 자체만에서 가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해결이 있는데 결국은 공공시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양보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욕은 다 먹겠습니다. 먹습니다만 서로 조금씩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최근에 권익위에서도 공공체육시설을 불특정 소수가 사실상 독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운영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도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운영 매뉴얼 실태점검에 나서서 개선이 미흡한 지자체는 패널티까지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이 있는데 도시공사도 만약에 미이행 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래서 저희 체육부장과 직원들이 문체부 가서 상담을 하고 왔어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 주민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일부 단체들 하면서 시설의 사유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들, 적절히 조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 만족은 못 시켜드립니다만 조금씩 양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사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일부 단체들 하면서 시설의 사유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들, 적절히 조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 만족은 못 시켜드립니다만 조금씩 양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사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언제나 혜택을 조정하는 국면에서는 모든 쪽에서 불만이, 모두 다 자신에게 최대의 혜택을 원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 점 잘 알고 있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정하게, 지금 당장은 좀 진통을 겪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시민분들께서 공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왕 수영장과 문화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수영장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수중운동교실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신 시니어 무료태권도 교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약자 프로그램 등을 많이 개설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과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예정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왕 수영장과 문화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수영장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수중운동교실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신 시니어 무료태권도 교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약자 프로그램 등을 많이 개설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과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예정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 장애인, 비장애인 간에 같이 하는 프로그램은, 먼저 저희가 장애인 전용풀을 만들거나 장애인 교육하는 시설들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움직이는 게 서로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식 관련해서 인증도 받고 거기에 대한 일부 직원은 포상도 받아서 체육회에서 해외연수까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요.
시니어 태권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 있는 태권도 협회에서 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체육회와 같이 묶어서 하는 부분이고, 일부 부분은 과천시 도의원님이 예산을 해 주셔서 도복이라든지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처음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하다가 지금 수를 조금 늘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ESG 입찰이라고 해서 자기 자금을 하면서 ESG 입찰하는 부분의 일부 비용을 가지고 더 추가로 시니어분들이 태권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내 태권도 도장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하면 결국은 민관 협동으로 하고 협회가 운영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확산을 시켜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부채가 많은 회사라서 크게 할 수는 없고 조금씩 나중에 이익이 되거나 하면 별도의 사회보건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지역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니어 태권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 있는 태권도 협회에서 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체육회와 같이 묶어서 하는 부분이고, 일부 부분은 과천시 도의원님이 예산을 해 주셔서 도복이라든지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처음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하다가 지금 수를 조금 늘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ESG 입찰이라고 해서 자기 자금을 하면서 ESG 입찰하는 부분의 일부 비용을 가지고 더 추가로 시니어분들이 태권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내 태권도 도장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하면 결국은 민관 협동으로 하고 협회가 운영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확산을 시켜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부채가 많은 회사라서 크게 할 수는 없고 조금씩 나중에 이익이 되거나 하면 별도의 사회보건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지역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태권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1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0명으로 늘렸고요. 강사 혼자서 하다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으면 어려워서 처음에 시범적으로 한 15명 했는데 조금 늘려도 될 거 같아서, 조금 늘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 비용을 만들어서 시민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도장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도장들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좀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 비용을 만들어서 시민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도장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도장들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좀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되게 이례적으로 관내에 태권도장, 사설이지 않습니까? 사설과 민, 관이 함께 하는 이런 사회적약자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지금도 고민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요.
혹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수영프로그램에서 수온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수영프로그램에서 수온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 구체적인 수온이 어떻습니다, 하고 보고는 안 받았는데.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이 수온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은 수온을 너무 높게 해 놓으면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호흡 문제가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필요한 수온 관리 부분은 운동이 짧기 때문에 별도의 그것은 필요는 할 것 같은데 현재 저희 여건상으로는 아직 그것까지는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체육관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의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다른 시설이라든지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제안도 드리니까 적극 제안해서 같은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체육관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의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다른 시설이라든지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제안도 드리니까 적극 제안해서 같은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수영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비장애인의 경우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온이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온도가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현재의 시설과 여건으로는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전용 풀장에 대해서 요청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시에서 별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함께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특히 장애인들 전용 수영장이라든지 생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는 현재 재건축 등으로 신규인구 유입이 늘고 있어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영장 대기 문제도 그에 대한 일환으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 건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설계공모가 됐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상황과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지 최종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잠깐 제가 자료 좀 찾아도 되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저는 미리 설명을 해 주셔서 설계도와 함께 얘기는 들었는데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처음과 달리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통과가 됐고요.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고 금년 말쯤에 착공을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고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되어야 될 얘기고요.
시설은 당초 설계에서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얘기가 됐던 부분이 다이빙풀과의 그런 부분은, 어린이풀로 되어 있다가 다이빙풀로 변경이 됐다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가서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이런 관리계획과 문제가 있어서 다시 어린이풀로 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설은 당초 설계에서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얘기가 됐던 부분이 다이빙풀과의 그런 부분은, 어린이풀로 되어 있다가 다이빙풀로 변경이 됐다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가서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이런 관리계획과 문제가 있어서 다시 어린이풀로 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주연 위원 제2실내체육관 건립에 수영장이 6레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맞습니다.
과천시민분들에게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저희가 스타트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수심이 낮아서. 수심 2.5m 확보를 해야 하는데 과천2실내체육관은 그 부분도 해소하는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게 50m 규격풀은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국제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왜 50m 전용풀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로 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민분들에게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저희가 스타트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수심이 낮아서. 수심 2.5m 확보를 해야 하는데 과천2실내체육관은 그 부분도 해소하는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게 50m 규격풀은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국제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왜 50m 전용풀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로 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공모 당시에는 치료풀이라는 이름으로 홍보영상에 잠깐 나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장애인단체에서는 혹시 얘기되고 있는 온수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저는 답변을 들었지만 실시설계 부분에서 그 부분은 빠지고 어린이풀로 됐고 말씀하신 대로 다이빙풀도 특화해서 과천이 넣고 싶었는데 생활체육시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도 빠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수풀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과천시 자원정화센터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하면서 거기도 현대화를 할 계획이거든요. 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새로 넣는데 탁구장과 어린이 물놀이터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정화센터에는 폐열이 발생해서 열로 인해 뜨거운 물, 온수 공급이 늘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위탁을 맡으시면 당장은 어려워도 가장 가능성 있는 온수풀 위치가 설치할 수 있는 게 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에 대해 사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수풀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과천시 자원정화센터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하면서 거기도 현대화를 할 계획이거든요. 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새로 넣는데 탁구장과 어린이 물놀이터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정화센터에는 폐열이 발생해서 열로 인해 뜨거운 물, 온수 공급이 늘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위탁을 맡으시면 당장은 어려워도 가장 가능성 있는 온수풀 위치가 설치할 수 있는 게 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에 대해 사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주제넘을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자원정화시설이 시 외곽에 있어서 그간에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서고 그 후에 주택단지들이 들어서면 분명히 자원정화센터를 새로 건립하는데 영향이 좀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도시들 시가화 부분에 들어오면서 하는 부분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체육시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의 체육시설 계획된 것보다는 더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의견을 내줄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해서 시설을 하고,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장애인 부분에 그간의 특화를 많이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차별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하고 대부분 보면 장애 없는 시설로 저희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인증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미리 들은 설명에 의하면 온수 부분은 아쉽게도 해결이 안 되어 있지만 여섯 레인에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 경사로라든가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다행히도 시민회관 하면서 장애인 부분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맙게도 저희 직원들의 그런 경험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설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올해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용하게 되는 것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 계획상으로는 3년 후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예전 같았으면 공기를 당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공기를 그렇게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밤에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레미콘도 붓고 했지만 요즘은 거의 야간작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으면 가능하겠지만 공기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그것보다 늦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최대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2026년 상반기에는 모자란 체육시설이 제2실내체육관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대표님, 이어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증차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정보타운 S9, 과천제이드자이, 미정차에 대한 정차요구가 끊임없이 오고 있고 작년에 친환경 전기 어린이 통학버스로 변경되면서 좌석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별도로 또 요청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작년에 지식정보타운 차량을 늘리려고 해서 공모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4번 정도 실패를 했어요.
○황선희 위원 운영 용역을 했는데 실패를...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4번 정도 실패가 뭐냐면 들어오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 들어오는 분도 “그것 가지고는 자기가 할 수가 없다”, 하는 상황이 애로사항으로 계속...
○황선희 위원 용역 비용이 작다 보니, 1억 4,2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애로사항으로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은 하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75만 평 이쪽 지역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을 하다가 지식정보타운까지 늘어나고 지식정보타운에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해서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운행노선에 대한 차질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린이나 청소년 차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으로 쓰기도 어렵거든요.
○황선희 위원 그렇더라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런 법률적인, 제도적인 사항이 복합적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예산을 늘려서 차를 증차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한도적으로 있는 것 같고 대행사업 부분은 저희 임의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난감하지만 최대한 노선 조정하면서 움직이는 사항들로 현재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결국은 지식정보타운에 계속 입주가 되면 그런 수요는 늘어날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고 하면 저희는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증차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려야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우려되는 사항들은 도시가 한꺼번에 되어 있으면 노선 잡기가 편한데 지식정보타운 입주시기가 다 다르고 요구사항들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잡기도 시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쪽 주민들의 불편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선조정을 노력해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 당시의 안에서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조정하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고 결국은 예산 문제로 증액을 요청하시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증액을 요청하는데 사실 예산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조건 증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신시가지 사업을 하면 대부분이 일시에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 편익시설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결국은 양해를 구하면서 한쪽에서 끌어안고 가는 부분인데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부탁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최선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셔틀버스, 어린이들과 아동들이 타는 셔틀버스이다 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우선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사항은 시의회나 도시공사나 교육청소년과가 같이 협의해서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사실상 보면 과천시는 공영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각 기관마다 셔틀버스를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는 확장이 되면서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시 전체적인 차원하고 의회도 생각하셔야 하고 셔틀버스라든지 공영버스의 노선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이 차, 저 차, 다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다른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현재 운행하는 차량도 있고 또 다른 기관들도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거기서 방향성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대표님 말씀대로 다른 기관의 버스, 시의 공용버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작년에 뜨겁게 이슈 됐던 유아체능단이 폐지가 되고 과천 맘&키즈 FIT CARE ZONE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의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약간 방향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하다가 보니까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적은 것 같아서 더 많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해서 다시 그 부분은 계획수정을 하고 있어서 원래는 하반기부터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아까 같이 태권도도장하고 하듯이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하고자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계획이 수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했던 부분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중지를 하고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어느 정도 진행단계에서 중지가 된 거고 방향성은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를 설명...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을 진행하다가 시설 설치는 그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 활용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콘텐츠 부분을 강화해서 전체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결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공유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 쪽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수영장 등 파트별로 도움이 필요해서. 그러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조정도 필요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과천 맘&키즈 FIT CARE ZONE은 아예 무산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무산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극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는 겁니다. 맘&키즈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을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결국은 시설하고 연계시키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 진행사항이 변동사항이 있고 앞으로 추후 계획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반드시 시의회에 간담회 차원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진행 상황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이 되면 와서 간담회라든지 별도 의원님을 찾아서 설명하든지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현재 유아체능단 활동은 중단된 상태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금년 2월로 마지막 졸업생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유아체능단이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도 있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민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준비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재정비해서 계획을 다시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천지구 지구계획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천지구 지구계획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구계획승인이 아니고요.
○위원장 우윤화 신청.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수정신청입니다. 신청은 지난번에 했었고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했다는 것을 수정보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이 됐고요. 그게 아마 현재 지구계획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발표가 됐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자족시설 용지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앞에 신도시조성과에 질의 등과도 예상이 같이 되는 부분인데요. 청사 앞에 있는 유휴지 부분에 4,000세대의 대체용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재경골 갈현지구하고 과천지구의 용적률을 상향이 아니라 용적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3,000세대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늘리다 보니까 자족시설 용지 부분이 일부분 주택주거용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족시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실 거 같습니다만 과천과천지구하고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자족시설 용도가 전체 용도의 19% 정도,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에서는 그렇게 10% 내외로 포진이 되고 있는데 과천과천도 그렇고 과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족시설 용도가 많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그간에 있는 여러 시민들이나 시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래 계획보다 줄어든 부분은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기 신도시 내에서도 보면 자족시설 용도가 20%대가 되는 게 인천 계양지구밖에 없습니다.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원체 산업단지로 시작했던 것을 3기 신도시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자족시설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족시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실 거 같습니다만 과천과천지구하고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자족시설 용도가 전체 용도의 19% 정도,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에서는 그렇게 10% 내외로 포진이 되고 있는데 과천과천도 그렇고 과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족시설 용도가 많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그간에 있는 여러 시민들이나 시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래 계획보다 줄어든 부분은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기 신도시 내에서도 보면 자족시설 용도가 20%대가 되는 게 인천 계양지구밖에 없습니다.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원체 산업단지로 시작했던 것을 3기 신도시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자족시설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바였는데 자족시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높은 비율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했는데 이번에 축소가 되면서 그러면 당초 계획 대비 향후에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이 시간에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족시설 면적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자족시설 활성화 관련해서 국토도시계획 학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부분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구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과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는 일차적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축소된 것은 매우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계획 대비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 안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시기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하실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하여튼 계획 대비 꼭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입장으로는 과천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천시의 세수에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이 들어와도 세금을 내는 기업이 있고 세금을 안 내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변경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두발언에서 사장님께서 과천도시공사에 부채가 많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채를 발행하시고 부채비율이 높아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이런 상황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의 우려가 상쇄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두발언에서 사장님께서 과천도시공사에 부채가 많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채를 발행하시고 부채비율이 높아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이런 상황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의 우려가 상쇄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난번 결산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워낙에 급변하는 환경에 있어서 자본시장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적극 대처하면서 가능한 유리한 방법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각종 저금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정부기금이라든지 400억을 승인을 받고 추진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다만 하반기에 있어서의 자본시장이 어떤 변화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냐는 것은 금년 여름 내에 빨리 판단해서 상환 계획이라든지 시민들이 우려하시고 각 집행부나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빨리 해소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더 부채를 상환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고, 제일 좋은 것은 빨리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매각해서 토지 대금을 저희가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통 보면 토지 준공 때까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시점하고 입주시점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가능한 조기에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서 토지 대금 회수로 해서 일부를 부채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시민들은 부채라는 말에 또 화들짝 놀라시고 염려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상세한 계획과 상환계획을 갖고 계시므로,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잘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한 끝에 잘 되셔서 이런 부채비율이 조금 더 절감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공사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위원장 우윤화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정비과장 장윤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등 소관사항 5건으로 모두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등 소관사항 5건으로 모두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사항, 그리고 공사 차량 진출입로 등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사항, 그리고 공사 차량 진출입로 등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재 4단지는 석면해체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건축물 해체를 한 다음, 해체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은 아마 석면 제거가 6월부터 8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철거가 9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 차량 진출입로는 현재 학교환경영향평가서에는 별양상가3로, 과천위버필드와 4단지 그 사이 게이트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쪽 주변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양로 그쪽에 게이트 1, 2개를 가지고 변경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 측과 최종 협의한 다음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현재 공사차량 진출입로가 위버필드와 별양로 그 사이였지만 변경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학교영향평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한 바에 따르면. 그런데 반대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진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별양로로 변경을 해서...
○위원장 우윤화 별양로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쪽...
○위원장 우윤화 약수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6단지 쪽으로 더 가서 그쪽에 진입로 게이트가 현재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출입을...
○위원장 우윤화 변경될 예정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 안을 가지고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학교 측과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그 시일은 어느쯤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4단지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해 주려고 지금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게 끝나게 되면, 또 석면해체가 되고 건축물 해체작업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그 허가서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게 가을쯤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철거가 9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지니까 그 전에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요즘 이 4단지 이슈로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계시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특히 학교 앞이어서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공사차량 진입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크신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안전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방법, 대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또 도시정비과에서 특히 이 부분 신경 써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또 도시정비과에서 특히 이 부분 신경 써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공사차량을 갈현삼거리, 청사사거리, 그다음에 국민은행과 삼성SDS 사이 거기가 별양상가3로길인데 그쪽으로 공사차량 유도하는 게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다고 협의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당초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공사차량을 갈현삼거리, 청사사거리, 그다음에 국민은행과 삼성SDS 사이 거기가 별양상가3로길인데 그쪽으로 공사차량 유도하는 게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다고 협의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위원장 우윤화 사고가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쪽 위버필드와 4단지 사이가 워낙 차선이 2개밖에 안 되어서 복잡하니까 별양로 쪽으로 하는 게 좋다 해서 그쪽으로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아무래도 4단지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사기간 동안 참아내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특히. 과천이 안전지수가 제일 높은 지역인데 이런 공사차량 때문에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재건축에 대해서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우윤화 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건축에 관여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주암동 장군마을까지 재건축·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10단지에 상수도관이 묻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34쪽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건축에 관여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주암동 장군마을까지 재건축·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10단지에 상수도관이 묻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금 10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은 설립되어 있고 정비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10단지 조합 측에서 판단했을 때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고 싶어해요. 10단지 단지 내에 광역상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수자원공사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는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이설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정비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는 그 옆으로 이관하기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로 쪽으로 가쪽으로 수자원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그 땅을 대체부지를 마련을 해 주는 것이죠, 10단지에서. 그런데 10단지에서는 그 대체부지 마련 대신에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재건축에 활용을 하고, 대신에 광역상수관로 매설은 10단지에서 기부채납하는 도로 부지가 있어요, 그것도 포함하고, 기존 도로 부지에다가 매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실제로 땅 주인인 수자원공사와 10단지가 협의가 되어야 저희도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10단지와 논의 중이고, 수자원공사에서 갖고 있는 그 토지분과 도로에 있는 땅과 바꿔가지고 매설을 하겠다, 매입해서 매설을 하겠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10단지 단지 내에 있는 수자원공사 땅을 10단지에서 매입을 하고, 대신에 광역상수관로를 10단지에서 약간 기부채납하는 도로 부지 쪽에다가 매설을 하면 좋지 않냐 해서 수자원공사와 그 안을 가지고 10단지와 계속 협의를 하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결과가 저희한테 최종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비계획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하영주 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다음에 10단지 같은 경우는 3필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성당, 학교 있는 데하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떨어져 있죠.
○하영주 위원 그러면 학교 있는 데는 연립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전용 2종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본래 정비계획상에는 거기에도 공동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10단지 조합 측에서는 거기를 대신해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 용적률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좀 건축행위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조합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그 안을 가지고 신청이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여기도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라 협의 중이군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조합도 의견을 모아야 되겠죠.
○하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가 복층으로 된 연립 그중에서 분할되어 있잖아요. 학교 측에 있는 연립도 있고 성당 옆에 있는 연립도 있잖아요. 기부채납을 어느 쪽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성당 옆에 조그마한 짜투리땅 거기에 별동 아파트를 짓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러니까 거기를 차라리 시에 전체를 다 기부채납을 하고, 학교 있는 쪽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있는 쪽 말고 1단지 옆에 2종 일반주거지가 있거든요, 10단지. 거기에다도 또 용적률 찾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다음에 또 여쭤볼 게 뭐냐하면 1단지 재건축 할 때 상가가 제척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상가 내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짓겠다고 그렇게 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하는 단지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여기 같은 경우는 1단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둘 다 그렇게 보면 아파트도 손해고 상가 측도 저희가 볼 때는 손해거든요. 지을 때 같이 져야 되는 것이고 단지 형성도 동일시 해야지 환경적이나 여러 다방면적으로도 외적이나 내적이나 미관상으로도 다 보기 좋은데, 그렇게 되면 단지 내 상가들이 안 지은 상가는 사실 잘 지은 것보다 누추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입주민들이 잘 안 가는 경향이 있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단지 아파트들은 그게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1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재건축이 끝났잖아요. 당시 당초 정비계획상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분 문제로 인해서 상가 조합원들이 잘 협의가 안 되어서 결국은 정비구역에서 제척을 해서 남겨놓고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1단지 상가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하기는 어렵고 아마 저쪽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를 해서 상가가 신축이 되는지 여부는 거기서 판단을 해야 하고요.
현재 4단지는 상가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삼호상가도 있고 보라매상가도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아마 보라매상가 쪽에, 과천연합교회, 그쪽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5단지나, 8단지, 9단지는 아직 사업시행인가 단계가 아니고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그것을 8, 9단지는 이제 막 마쳤고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할 때 그쪽 상가와 잘 협의해서 아마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4단지는 상가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삼호상가도 있고 보라매상가도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아마 보라매상가 쪽에, 과천연합교회, 그쪽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5단지나, 8단지, 9단지는 아직 사업시행인가 단계가 아니고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그것을 8, 9단지는 이제 막 마쳤고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할 때 그쪽 상가와 잘 협의해서 아마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여쭤볼 것은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있어서 층수가 완화되어서 최고 35층 정도 올라갑니까?
또 하나 여쭤볼 것은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있어서 층수가 완화되어서 최고 35층 정도 올라갑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금 8, 9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상 35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45층까지 같은 단지 안에, 예를 들어서 5개 동 지을 거 3개 동으로 짓는다든가, 층수를 올려주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을 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되는 것으로 의제 처리도 되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면 정비계획으로 의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층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경관계획이라든가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배치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제 처리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거기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보면 건축물의 층수라든가 경관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계획을 적용을 해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를 좀 검토를 해 주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아마 도시정책과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쪽 원도심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층수에 대해서 좀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도시정책과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쪽 원도심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층수에 대해서 좀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재건축 단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죠.
○하영주 위원 지금까지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하영주 위원 아직까지는 분쟁이 없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소소한 분쟁은 좀 있더라도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요즘 들어서 다른 지역에,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정타라든지 그 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요구하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요새 민원이 잠잠하기는 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단지 자체 내 조합원도 그렇고 조합원과 우리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에 있어서 순조롭게 잘 이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전반적으로 사실 궁금하고, 이게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그 외에 일이 있으면 저희도 궁금하고 또 알 권리도 있고 하니까 잘 협의해서 과장님 들으면 잘 좀 부탁드리겠고. 또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서로 윈윈(win-win) 해 가면서 과천시가 목적성 있게 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쇼.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잘 알겠습니다.
지금 4단지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해 주게 되면, 조합원 분양을 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수도 변경이 되고 또 동수도 좀 한 동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따라서 조금 민원이 있을 수도, 예상은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있으면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조합과 협의하고 그때마다 의회하고도 같이 할 일이 있으면...
지금 4단지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해 주게 되면, 조합원 분양을 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수도 변경이 되고 또 동수도 좀 한 동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따라서 조금 민원이 있을 수도, 예상은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있으면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조합과 협의하고 그때마다 의회하고도 같이 할 일이 있으면...
○하영주 위원 몇 개동이었는데 한 개동이 줄었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12개 동에서 11개 동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뭐 때문에 그래요, 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4단지가, 저쪽 위버필드 있잖아요, 거기에 도로가 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감차선을 하나 확보를 하면서 일부 기부채납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동 수가 하나 줄고 세대수는 좀 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여러 가지로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21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7-1단지 상가 주차장 사용문제 검토” 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바로는 “지금 소송 중이어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있는데, 이게 현재 상태가 소송 중인상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당초 7-1 일반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과 좀 트러블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소송을 제기했어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보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이 된 사항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오늘 6월 현재 상황이 소송 중인 거라는 내용인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이 앞전에 소송이 이미 제기가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소송결과는 언제 나오는지는 알 수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것은 알 수 없고요. 가까운 예로 7-1 옆에 있는 중앙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그때 7-1과 차량 진출입로 통행 때문에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마 시간이 꽤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것도 소송 건이 있는데 아직 결과가...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것은 결론이 났죠, 중앙교회는.
○이주연 위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교회 측에서는 차량 20대가 7단지 땅을 통해서 통행을 해야 되는데, 교회 측에서는 통행료를 대당 1만 5,000원씩 해서 30만 원을 제시를 한 것이고 7-1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대당 15만 원씩 해서 20대면 300만 원이잖아요,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소송해서 아마 112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상가와의 문제도 소송결과를 기다려야...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사용료 문제 되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천시에 정비사업 시민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시정비과 소관인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천시에 정비사업 시민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시정비과 소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저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게 어떤 교육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정비사업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인데 대상은 재건축정비 사업 관계자라든가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 절차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몰라요, 관련 법도 좀 모르고. 그래서 강사들을 좀 초빙을 해서 그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교육내용이 궁금했는데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내용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정비사업 절차라든가...
○위원장 우윤화 법이라든지?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관련 법령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도청구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게 대상은 일반시민, 정비사업 관계자, 조합원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위원장 우윤화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신 건가요? 과천시에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3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좀 이루어지고 지금 시작 단계잖아요. 그다음에 재개발 요구하는 그런 단독주택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우윤화 인원은 몇 명 정도?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금 인원이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 예측을 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분들이 한 80, 90명 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5월 3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1회씩 그래서 내일 수요일 끝나는 게 됩니다. 8주 동안 매일 3시간씩 강의를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것은 교육을 받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사후처리...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교육을 받고 16강 중에 12강 이상을 듣게 되면 수료증을 저희가 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게 무슨 자격증하고는 연결되지 않지만 교육을 들었다 하는 것에 대한 수료증은 발급이 된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관계 법령이라든가 재건축 절차라든가 이런 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교육을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그만큼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니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향후에 또 주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기 때 한번 했었고 이번 3기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실제 조합원으로 활동할 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됨으로써 그만큼 분쟁도 좀 적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최근에 과천에서는 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돼서도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과천에서는 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돼서도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최근에 2단지에서 난방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절차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초에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면 당사자들끼리, 시공사와 민원인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자가 안 이루어졌을 때...
○박주리 위원 하자보수가 안 이루어졌을 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하자보수가 안 되고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심사로 판정받은 것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안 하게 되면 저희 시가 유일하게 권한이 있는 게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2단지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하자 심사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안 하니까 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문 변호사들 세 분의 자문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시공업체에서 고의나 과실 없는 상태에서 하자보수 미이행 상황이 확실하게 나타날 때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시공사는 최소한 하자 보수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당사자 민원인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계속 하자 보수 완료 조치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최대한 권한은 과태료 부과가 유일하게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시공사에 행사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는 민원인하고 시공사하고 최대한 중재를 해서 하자보수가 이행되도록 협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최대한 권한은 과태료 부과가 유일하게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시공사에 행사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는 민원인하고 시공사하고 최대한 중재를 해서 하자보수가 이행되도록 협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중재를 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이전에 시에서 중재하기 전에 이소영 국회의원실에서도 아마 중재를 1차, 2차로 했었습니다. 중재를 했지만 노력한 것에 비해서 중재가 잘 안됐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저희 시가 금년도 3월 정도에 중재를 했습니다. 최종 중재 협의가 돼서 얼마 전에 5월에 하자보수를 시공사에서 했어요. 하자보수를 이행했는데 결과는 단열재하고 난방 하자보수를 했는데 단열재 하자보수 하고 나서 겉에 실크 벽지를 바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곰팡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하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실크 벽지를 언제든지 재시공을 해 주겠다고 나오고 민원인은 아예 단열재부터 뜯어내고 실크 벽지까지 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중재를 해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의견 차이가 크면 저희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중앙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가야 되고 또 거기서도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 아마 민사소송을 가야 됩니다. 시에 그렇게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자보수를 안 했을 때, 그런데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고 민원인은 하자보수 방법에 있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의견충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하자 보수가 이행이 된 건 맞죠, 민원인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민원인은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자 보수가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안 했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럼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때려야 되지 않냐고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시공사가 그 기간 동안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무응답으로 그 시간을 지체했다면 그건 현격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하자보수 시공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협의를 이어가는 노력이 있었다고 하면 현격하게 해태가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도 그 민원을 최초에 2022년 12월에 민원을 접수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에 통보를 해서 그동안 조치사항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계속적으로 민원인과 접촉을 하면서 하자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보수 방법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소영 국회의원실에서도 나서서 중재를 했었는데 민원인 요구사항이 첫 번째가 단열재 감정해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알파룸하고 거실 단열재를 다 철거하고 재시공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런 내용으로 처음에는 요구를 하다가 추가로 드레스룸이나 안방, 거실 단열재를 철거하고 재시공 해달라 이렇게 범위가...
○박주리 위원 집 전체 벽을 다 해달라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전체는 아니고 좀 범위가 넓어진 거죠. 드레스룸하고 안방, 거실 단열재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임대손실에 대한 2,700만 원을 보상해달라. 그래서 이소영 국회의원실에서 제안내용은 안방하고 드레스룸은 해 주겠다, 대신에 알파룸은 좀 어렵다. 그렇게 하고 임대손실액 2,700만 원 수용은 불가하다고 했었는데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저희가 금년도 3월에 다시 중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방하고 드레스룸하고 알파룸을 전면 철거하고 단열재 재시공하는 것으로 했었고 난방 불량, 난방 감정은 법원 수준의 감정을 받아보자고 협의가 돼서 최근 5월에 하자보수 이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벽지에 또 곰팡이가 생겨서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하자보수를 이행하라고 결론이 난 이후에 법적으로 하자보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 내에 논의라든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과천시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맞고.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벽면에 상당한 부분을 철거하는 등의 큰 규모의 시공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이에 대해서 과천시청이 계속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했고.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저한 시공사의 해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문 변호사분들께서 세 분이 동일한 의견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저한 시공사의 해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문 변호사분들께서 세 분이 동일한 의견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그동안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바라는 시민분들의 마음은 일견 이해를 하지만 권한에 있어서 기관별로 역할이 나뉘어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정과 관련해서도 조정을 중재하는 역할이 과천시가 주체가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게 굉장히 큰 경험 아니겠습니까? 일생일대의 자산과 그걸로도 모자라서 빚을 써서라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 현격한 하자가 보인다거나 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과천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형시공사, 굴지의 시공사들이다 보니까 개인이 상대하기 어려운 애로사항들도 있을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사안이 생길 때 시민들의 마음의 고충을, 지금도 잘 헤아려 주시고 계신 것 같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다른 건설사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하자 시공이 나타나지 않는지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하고 권한이 있으면 행사를 할 텐데, 시민이 당장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시공사하고 연락해서 벽지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모쪼록 해당 사안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고, 이게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사안이어서 이걸 행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고민들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시에서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교통과장 이병락
○위원장 우윤화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등 소관사항 20건으로 모두 3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등 소관사항 20건으로 모두 3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교통과에서 가장 핫이슈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에 대한 민원이, 준비돼서 오셨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당연히 저희가 질의가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현황판이 현재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에 있는 지도입니다. 현재 제이드자이부터 시작해서 빨간선이 쭉 되어 있습니다. 오르투스까지 되어 있고요.
이 현황판이 현재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에 있는 지도입니다. 현재 제이드자이부터 시작해서 빨간선이 쭉 되어 있습니다. 오르투스까지 되어 있고요.
○황선희 위원 빨간표시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정타에 있는 모든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가 갈현초등학교, 그다음에 내년 3월에 개청을 할 학교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최소 300, 경우에 따라서 500m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른들을 위한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들의 주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린이들한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와 보도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건 사고가 날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왜 증가가 됐느냐, 어른들의 이기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차량을 과속...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른들을 위한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들의 주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린이들한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와 보도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건 사고가 날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왜 증가가 됐느냐, 어른들의 이기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차량을 과속...
○황선희 위원 어른들의 이기심보다는 어른들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러면 우리 어른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른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했고 그것을 우리가 정한 겁니다. 이것을 꼭 알아달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펜스가 설치된 모든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주도로고요, 여기가 간선도로입니다. 전체 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조금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큰 의미가 없죠. 전체가 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정타에 있는 모든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일반도로 같으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안 하죠, 일반도로는 펜스를 이쪽에 쳐도 되고 이쪽에 쳐도 됩니다.
갈현초등학교가 작년에 개교를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염려했던 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 저희가 펜스를 차도에 안 넣고 보도 쪽에 놨냐, 사례가 있습니다.
(판넬자료 제시) 이게 문원초등학교 앞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주도로고요, 여기가 간선도로입니다. 전체 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조금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큰 의미가 없죠. 전체가 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정타에 있는 모든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일반도로 같으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안 하죠, 일반도로는 펜스를 이쪽에 쳐도 되고 이쪽에 쳐도 됩니다.
갈현초등학교가 작년에 개교를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염려했던 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 저희가 펜스를 차도에 안 넣고 보도 쪽에 놨냐, 사례가 있습니다.
(판넬자료 제시) 이게 문원초등학교 앞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 문원초등학교, 우체국사거리에 있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 화단 앞에 나무, 경찰서, 가로등, 그리고 한전 변압기 등등의 위험 요소가 화단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애들이 들어가서 놀기도 해요.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원초등학교를 샘플링을 해서 안전펜스를 보도 쪽에 놓은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하고 있어요. 저기에서 장난칠 일도 없고 사고날 일도 없습니다. 어른들이 해줘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선행적으로, 정책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황선희 위원 타 지자체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번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과천이 선도적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문원초등학교 앞이 가장 최근에 했던 거고요. 문원초등학교 앞에는 과천 문원IC라고 해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데입니다. 이런 데일수록 안전펜스를 해줌으로 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 되죠. 안전펜스가 차도에 있어도 아이들한테는 안정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더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더 안전하게. 안전한 것보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에 놨고 이것이 사고도 없었고, 2021년도에 만들어놨어요, 현재까지도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아이들이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실질적으로 문원초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솔직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펜스가 보도에 있는 것도 인지를 잘 못하세요. 다만 저희가 몇 번 해보니까 펜스가 보도 쪽에 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식 못 하는 거예요. 왜? 안전하게 아이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보기에 낯설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더욱 안전한 거예요. 어른들의 시각으로 낯설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낀다? 그건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한테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원초등학교를 이렇게 한 거예요.
(판넬자료 제시) 그러면 지정타는 어떻게 되느냐, 펜스 하기 전이에요. 시설물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문원초등학교 앞이나 지정타나 별반 없습니다. 한전 변압기 있죠, 안내표지판 있죠, 기둥으로 된 거, 나무 있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입니다. 말썽꾸러기죠, 개구쟁이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이들끼리 지나가다가 장난치다가도 서로 밀리고 하면 화단 쪽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당연히 상황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만 애들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정타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정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원초등학교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이들의 통학로가 펜스를 안쪽에 친 거예요. 저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어른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데 어른들의 시각에서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낯설지만, 보기에는 낯설겠죠. 그런데 계속 지나가 보면 낯설지도 않을 겁니다. 예전에는 황량했어요, 화단이. 지금은 꽃도 올라오고 나무도 있죠. 보기에 그렇게 흉물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를 더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사이트에 올리신 분이 있는데 화단에 일하시는 분을 찍어서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가로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 계세요. 바닥 청소하시거든요. 보도하고 차도, 빗물받이 청소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펜스를 도로가에다가 쳐야 겠네요? 제가 왜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했냐. 과천시가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안전관리계획을 무조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용역을 할 수 없어요. 화단 작업하는 거요? 여러 가지 공사하는 거요? 다 안전계획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화단정리도 1년에 두 번이에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런데 이 보도는 우리 아이들이 1년 365일 다니는 길이에요. 어떻게 그것과 비교를 합니까? 저는 그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판넬자료 제시) 그러면 지정타는 어떻게 되느냐, 펜스 하기 전이에요. 시설물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문원초등학교 앞이나 지정타나 별반 없습니다. 한전 변압기 있죠, 안내표지판 있죠, 기둥으로 된 거, 나무 있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입니다. 말썽꾸러기죠, 개구쟁이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이들끼리 지나가다가 장난치다가도 서로 밀리고 하면 화단 쪽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당연히 상황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만 애들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정타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정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원초등학교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이들의 통학로가 펜스를 안쪽에 친 거예요. 저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어른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데 어른들의 시각에서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낯설지만, 보기에는 낯설겠죠. 그런데 계속 지나가 보면 낯설지도 않을 겁니다. 예전에는 황량했어요, 화단이. 지금은 꽃도 올라오고 나무도 있죠. 보기에 그렇게 흉물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를 더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사이트에 올리신 분이 있는데 화단에 일하시는 분을 찍어서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가로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 계세요. 바닥 청소하시거든요. 보도하고 차도, 빗물받이 청소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펜스를 도로가에다가 쳐야 겠네요? 제가 왜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했냐. 과천시가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안전관리계획을 무조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용역을 할 수 없어요. 화단 작업하는 거요? 여러 가지 공사하는 거요? 다 안전계획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화단정리도 1년에 두 번이에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런데 이 보도는 우리 아이들이 1년 365일 다니는 길이에요. 어떻게 그것과 비교를 합니까? 저는 그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황선희 위원 안전펜스를 설치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과천시 자체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교통공단, 또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안전기준을 설치하는 건지.
○교통과장 이병락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사를 할 때, 펜스공사가 아니고 아까 어떤 분이 올렸던, 화단 정비하는 용역이라든지 각종 공사를 할 때는 입찰 볼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강화됐습니다, 엄청나게. 그게 중대재해법이 되면서 더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가 안전관리를 다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대비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아파트하고 보도하고 이게 안전녹지 지역입니다, 완충녹지 지역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아파트하고 보도하고 이게 안전녹지 지역입니다, 완충녹지 지역이죠.
○황선희 위원 완충녹지지대.
○교통과장 이병락 네,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가보시면 다 있어요.완충녹지 지역이 최소폭이 10m입니다. 펜스가 있어서 너무 답답하대요. 그런데 10m폭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개방감이 뛰어나요. 답답하다는 것을 더 못 느껴요. 그런 것들 또한 있더라.
○황선희 위원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같은 선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옆으로 쓰러졌을 경우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화단이 없다 보니 안전펜스에 부딪친다는 겁니다. 그런 불안감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구역입니까?
○황선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과장 이병락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차는 왜 30km 미만으로 다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 저기 쌩쌩 달리라고 자전거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황선희 위원 자전거도 규제가 있어요?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자전거 도로에?
○교통과장 이병락 빠르게 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죠. 몇 km까지는 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자전거를 쌩쌩 달리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앞을 보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천천히 다니는 거예요. 차는 30km 미만으로 달리게 하고 자전거는 쌩쌩 달리면 그건 말이 안 맞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게 되면 부딪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에도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쌩쌩 달리고 사고났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책이 잘못됐느니 뭐가 잘못됐느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고 그렇게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가 이런 지장물에서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막아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책이 잘못됐느니 뭐가 잘못됐느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고 그렇게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가 이런 지장물에서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막아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황선희 위원 안전 펜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호울타리. 설치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공단 또는 국토부 상위법이 있을 텐데 그것에 부합되는지?
○교통과장 이병락 안전 펜스는 일반도로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일반도로에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도로에 펜스를 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안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하고 달리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 펜스를 설치한 거예요.
○황선희 위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데 위치가 인도하고 차도 사이, 화단 사이, 정확하게 기준은 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냥 안전 펜스를 설치하라.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안전 펜스를 보도에라 해라, 차도 쪽에 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답변받은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안에다 설치할 건지 밖에다 설치할 건지는 지자체가 판단하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과천시는 선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와 차도에 화단 안쪽으로 설치를 해서 처음에 관문초 앞에 했더니 반응이, 문원초 앞에 했더니 반응이 좋았고 안전사고에도 “이상 무”였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자료 제시) 이게 다 화단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물입니다, 화단에.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
○하영주 위원 안전하죠.
○교통과장 이병락 저는 또 지정타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시설물들이 아이들이 통행을 하면서 위험하다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또 사고가 유발될까요? 안 될까요?
○황선희 위원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안전 펜스에 자전거를 묶어놓는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자전거 묶어놓으면 저희가 풀면 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각 단지별로 SNS도 있고 카톡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청도 그런 계도를 할 텐데요. 그런 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에다가는 차 놓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 운전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하자, 어린이보호구역이니” 이런 계도도 필요한 겁니다. 저희도 그런 계도를 할 거고요.
○황선희 위원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자전거 거치대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교통과장 이병락 라비엔오 앞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버스정류장이 바로 있어서.
○황선희 위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안전휀스나 자전거 거치대는 LH에서 시공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과천시가 설치하고 비용을 대고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그쪽 지구는 LH 관리지구입니다. 그래서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LH가 시공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때 이 제안을 했을 때 LH에서도 오케이 해서 안전문제가 전혀 없다는 판단하에 두 기관이 협의해서 LH가 비용을?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고 협의를 하면서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중간에 그런 자문도 받아봤고 LH가 비용을 대서 설치를 한 겁니다.
○황선희 위원 또 하나의 민원제기 중에 하나가 그 아름다운 화단을 인도에서 걸어다니는 시민들이 향유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제기도 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판넬자료 제시)
아름다운 화단은 완충녹지지역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갈 때 앞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보통 화단은 시설물이 많아서 잘 쳐다보지 않아요. 다만, 이 완충녹지지역 10m 이상 된다고요. 지금 봄이 되면서 꽃들이 피어있어요. 나무도 좀 피고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개방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화단은 완충녹지지역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갈 때 앞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보통 화단은 시설물이 많아서 잘 쳐다보지 않아요. 다만, 이 완충녹지지역 10m 이상 된다고요. 지금 봄이 되면서 꽃들이 피어있어요. 나무도 좀 피고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개방감이 있지 않습니까?
○황선희 위원 화단에 물건이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잡기 위해서 휀스 월담을 하면서 위험요소가 생긴다. 아이들은 무한한 호기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월담이요?
○황선희 위원 네, 화단에...
어린이보호구역이다보니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다보니 휀스 건너편 화단에 뭔가 물건이 떨어졌을 경우에 월담을 하다보면 그런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다보니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다보니 휀스 건너편 화단에 뭔가 물건이 떨어졌을 경우에 월담을 하다보면 그런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월담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화단이거든요. 차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월담 정도까지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휀스가 보도 쪽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황선희 위원 방호울타리의 현 위치는 기능상, 법상, 설치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맞고. 기타 우리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과장님의 설명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과장 이병락 (판넬자료 제시)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정한 요소가 지금 상존해 있는 이 지식정보타운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휀스는 당연히 보도 쪽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정한 요소가 지금 상존해 있는 이 지식정보타운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휀스는 당연히 보도 쪽에 있어야 됩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 또 학부모님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방호울타리의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문제는 예산인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아니요, 저는 현 정책에, 저희가 판단해서 했던 정책에 대해서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넬자료 제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계속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위험요소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학부모님들 제대로 잘 모르셨거든요. 이 사실을 안다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 하실 수 있어요.
(판넬자료 제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계속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위험요소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학부모님들 제대로 잘 모르셨거든요. 이 사실을 안다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 하실 수 있어요.
○황선희 위원 글쎄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믿고 정책을 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 변경할 의사도 없고요. 다만, 도시가 안정화가 접어들 시기가 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LH에 물어보니까 한 2027년이면 도시가 다 완성된다고 합니다. 공사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앞으로 4년이나 남았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도시가 안정된 상태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와 이렇게 지장물이 많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타의 우리 입주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도시가 완성이 됐다고 하면 이런 게 눈에 안 띕니다, 원도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 하지만 지정타는 지금 한창 개발지역이고요. 모든 인프라가 아직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갖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를 설치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답이 나온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른들의 시각이라고.
○황선희 위원 어린이한테 물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저는 어른들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어떤 게 더 안전하겠냐고 당장 여론조사를 할 수 없지만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LH에 위치 변경을 하면 예산은 어느 쪽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LH가...
○황선희 위원 LH가 이설비용을 대야 되는 거고 LH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런데 LH에서 허용을 할 리가?
○교통과장 이병락 저는 허용 여부를 떠나서 이 상태로 간다니까요.
○황선희 위원 그것은 과천시의 입장이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시 입장이에요.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도 LH가 잡고 있고 결정권도 그 관할은 LH이고.
○교통과장 이병락 설치를 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만, LH는 물어봐요, 관련 부서에다가. 그러면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거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공청회 한번 열고...
○교통과장 이병락 저는 공청회 할 겁니다. 요구하시면 저는 할 거예요.
○황선희 위원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게 제 첫 책무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책무라니깐요.
○황선희 위원 과천시청 교통과 이병락 과장님의 첫 번째 책무는?
○교통과장 이병락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게 제 책무라니깐요.
(판넬자료 제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문원초등학교 예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어른들 그냥 있는 도로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판넬자료 제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문원초등학교 예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어른들 그냥 있는 도로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황선희 위원 방호울타리 안전휀스는 LH가 부담을 했으나 이것에 대한 제안은 과천시에서 한 거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과천시가 했죠.
○황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입주민의 불편민원사항으로 만에 하나 이설을 한다고 하면 원인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그것은 LH가 알아서 하겠죠. LH가 알아서 돈을 대든지.
○황선희 위원 과천시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니, 과천시가 정책을 하면서 이 휀스를 설치함에 있어서 무슨 과오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죠.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죠.
○황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이 사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설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특성상 뭔가 선도적으로 선행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전국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불편민원사항이 꾸준히 제기가 된다면 다시 한번 고려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불편민원사항이 꾸준히 제기가 된다면 다시 한번 고려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입주민들의 불편...
○황선희 위원 저는 입주민의 우리 과천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대변인으로서 저는 과천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천시의 그런 부분, 행정 부분, 선도적인 부분에서는 높이 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불편민원사항은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민들과 소통을 한번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천시의 그런 부분, 행정 부분, 선도적인 부분에서는 높이 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불편민원사항은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민들과 소통을 한번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안전휀스와 관련해서 입주민들께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황선희 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수시로 걸어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걸어보면서 그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도 알고 입주민의 입장도 알고 제가 거기서 보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느낌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입주민들과 시와 시의회가 좀 더 소통을 하면서 뭔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답을 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추후에 과천시청 교통과, 시의회, 입주민들 간에 소통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답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해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낯설다라고 하는 감정을 먼저 바라보고 하면 안 되고요.
○황선희 위원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불편한 것인지를 대답을 하면 그렇게 뚜렷한 대답을 못하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휀스가 막 날아들러서 나를 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말이죠. 특별히 물어보면 없어요. 다만, 낯선 것이 이제 적응이 좀 되어 갈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는, 그 도로는, 그 보도는 아이들의 통행권과 보행권을 보장받아야 될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이것을 지켜드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저희는 아이들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휀스가 막 날아들러서 나를 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말이죠. 특별히 물어보면 없어요. 다만, 낯선 것이 이제 적응이 좀 되어 갈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는, 그 도로는, 그 보도는 아이들의 통행권과 보행권을 보장받아야 될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이것을 지켜드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저희는 아이들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어린이안전을 위해 우리 교통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안전휀스에 대해서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휀스가 설치가 된 다음에 안전벨이 또 설치가 됐나 봐요, 가로등 쪽에 군데군데. “누르기가 어렵다, 휀스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또 절단을 시켜서 안전벨을 누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미처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정타에 계신 분들 아마 화날 겁니다. 휀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화나죠. 먼지 나죠. 차 내려오죠. 공사하죠. 화나고 불편하고 그렇죠. 다만, 저희 교통과가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시기적절하게 빠르게 그런 불편들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지정타에 계신 분들 아마 화날 겁니다. 휀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화나죠. 먼지 나죠. 차 내려오죠. 공사하죠. 화나고 불편하고 그렇죠. 다만, 저희 교통과가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시기적절하게 빠르게 그런 불편들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물론입니다.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 중에 있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고통의 시간은 정말 우리 공공이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지정타를 정말 완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소리는 계속 들어가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리도 소홀함이 없이, 과천시청이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 공무원들, 우리 교통과 직원들, 팀장님 뒤에 와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직원들 현장행정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 불편함 최소화시키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열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한 지구 전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엄청난 예산과 앞으로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정타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 어디 하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이 없을 텐데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아쉽게 느껴졌던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설치한 게 불법이 아니지 않냐. 국토부에서 지시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들의 요구 또한 합법적인 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천시의 선호와 주민들의 선호가 다른 것의 문제지, 이것을 “어른들의 기준에서 말한다.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나무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열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한 지구 전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엄청난 예산과 앞으로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정타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 어디 하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이 없을 텐데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아쉽게 느껴졌던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설치한 게 불법이 아니지 않냐. 국토부에서 지시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들의 요구 또한 합법적인 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천시의 선호와 주민들의 선호가 다른 것의 문제지, 이것을 “어른들의 기준에서 말한다.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나무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박주리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도 당연히 걸으면서 보행에 대한 그런 퀄리티를 높이고 싶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당연한 거니까요. 지난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보행중심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행중심사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행안전뿐만 아니라 쾌적한 보행환경,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해서 보행의 가치를 제고하고 보행중심 교통문화를 확산한다, 이런 취지로 행안부가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사실 사진을 준비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큰 사진을 준비하시면, 저는 저처럼 조그마한 것을 준비했는데 (웃음)
저도 사실 사진을 준비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큰 사진을 준비하시면, 저는 저처럼 조그마한 것을 준비했는데 (웃음)
○교통과장 이병락 (웃음) 제가 접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자료 제시)
아까 말씀 주신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지정타의 그 휀스 모습인데요. 보시면 인도에 3분의 2만 제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면에 의왕시 사례입니다.
(자료 제시)
의왕시뿐만 아니라 사실 문원초 주변을 제외한 과천시의 대부분의 휀스 설치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충분히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아까 말씀 주신 작업자의 사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정말 너무나 시민들의 감정이 건드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큰 트럭이 오고. 시민들은 이 사진을 봤을 때 누구라도 “어머, 저 사람 어떻게 해, 위험하겠다.” 그런데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내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머무를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주지 않으면, 이분은 안쪽에서 인도 쪽에서 작업을 할 것이고 “작업안전 따로 챙길게요.”, “자전거를 걸어 놓는 문제 따로 챙길게요.” 이런 별도의 행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논란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들을 지금 입주민들이 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전거 조심해서 타야지.”라고 하는 말씀은 당연히 조심해서 타겠죠, 사람이 많으면. 그런데 시 행정이 이렇게만 움직여 주면 그렇게 긴장하면서 극도로 조심하면서 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시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아까 지장물들이 일부 좀 위험하게 튀어나와 있다 하는 부분은 과천시의 사례를 제가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지장물을 중심으로 휀스를 별도로 따로 구획을 하지, 전체 휀스를 다 땡겨오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왜 계속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처음에 시공을 시작했을 때부터 시민들이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아주 처음에 작년 9월인가. 작년에 추워지기 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이미 걸렸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시민의견들을 조금 더 적극 반영해서 시정작업을 했으면 예산 문제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이 그냥 다수의 시민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신경쓰시지 않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당장 내 삶에 엄청나게 큰 불편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 지정타의 안전휀스는 일정 부분 문원동의 송전탑과도 같은 시설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 주신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지정타의 그 휀스 모습인데요. 보시면 인도에 3분의 2만 제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면에 의왕시 사례입니다.
(자료 제시)
의왕시뿐만 아니라 사실 문원초 주변을 제외한 과천시의 대부분의 휀스 설치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충분히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아까 말씀 주신 작업자의 사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정말 너무나 시민들의 감정이 건드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큰 트럭이 오고. 시민들은 이 사진을 봤을 때 누구라도 “어머, 저 사람 어떻게 해, 위험하겠다.” 그런데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내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머무를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주지 않으면, 이분은 안쪽에서 인도 쪽에서 작업을 할 것이고 “작업안전 따로 챙길게요.”, “자전거를 걸어 놓는 문제 따로 챙길게요.” 이런 별도의 행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논란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들을 지금 입주민들이 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전거 조심해서 타야지.”라고 하는 말씀은 당연히 조심해서 타겠죠, 사람이 많으면. 그런데 시 행정이 이렇게만 움직여 주면 그렇게 긴장하면서 극도로 조심하면서 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시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아까 지장물들이 일부 좀 위험하게 튀어나와 있다 하는 부분은 과천시의 사례를 제가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지장물을 중심으로 휀스를 별도로 따로 구획을 하지, 전체 휀스를 다 땡겨오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왜 계속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처음에 시공을 시작했을 때부터 시민들이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아주 처음에 작년 9월인가. 작년에 추워지기 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이미 걸렸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시민의견들을 조금 더 적극 반영해서 시정작업을 했으면 예산 문제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이 그냥 다수의 시민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신경쓰시지 않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당장 내 삶에 엄청나게 큰 불편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 지정타의 안전휀스는 일정 부분 문원동의 송전탑과도 같은 시설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
○박주리 위원 송전탑도 당장 내 삶에 막 현격하게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아우, 이거 좀 안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전자파가 얼마나 나한테 위험할까” 걱정이 되는 거고. 지정타도 지금 휀스로 인해서 당장 사고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 좀 바깥쪽에 있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계속 건드려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얘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거. “아우, 나는 이 조경, 지정타에 안 그래도 녹지도 충분치 않은데 다만 이 한 줌 되는 조경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데 이것마저도 참 시청이 못 보게 하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 한 10억 정도 소요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 같아요.
아까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 한 10억 정도 소요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 같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대략적으로 아마 10억 정도 얘기가 나왔죠.
○박주리 위원 10억을 100% 과천시청이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휀스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교통과의 사안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의 어떤 과의 사업에 있어서는 “특정인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다리를 건설한다.”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일부 시민들은 지금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하셨지만 지역구 시의원인 제가 느끼기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로 쪽에 설치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이견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교통과의 사안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의 어떤 과의 사업에 있어서는 “특정인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다리를 건설한다.”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일부 시민들은 지금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하셨지만 지역구 시의원인 제가 느끼기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로 쪽에 설치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이견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는 위원님과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아까 사진을 첫 장 보여주셨어요. 가림막 설치되어 있는 거. 그 옆에 건물이 들어섭니다. 공사를 하려고 가림막 세워놨어요. 그거만 가리고 딱 캐치를 해서 찍었죠. 공사가 다 끝나면 앞에는 공유지가 돼요. 제가 아까 개방감 얘기했을 때 이 얘기한 거예요, 개방감. 그런 사진 가지고 개방감이 밀폐가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아까 아주머니께서 화단을 정리하는, 그것도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 일부 동의합니다. 그것을 봄으로 해서 그분에 대한 위험요소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사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환경미화원분들도 가로청소 해야 돼죠. 여러 가지 합니다. 또 도색도 하게 되고 다 해요.
지금 안전한 곳이 좀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한테 가장 최선의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110m짜리 안전휀스를 어디다 설치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돼죠. 그에 따라서 좀 더 안전한 보행환경, 보행권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거죠.
이것이 너무 길이 좁아서 답답하고 그러면 아마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로가.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과도하게 시설물을 설치해서라도 저희는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행권, 쾌적한 보행환경 만들어 줘야죠. 그것을 봄으로 해서 내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무가 막 있으면 그렇게 보기 싫은 시설물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아까 아주머니께서 화단을 정리하는, 그것도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 일부 동의합니다. 그것을 봄으로 해서 그분에 대한 위험요소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사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환경미화원분들도 가로청소 해야 돼죠. 여러 가지 합니다. 또 도색도 하게 되고 다 해요.
지금 안전한 곳이 좀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한테 가장 최선의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110m짜리 안전휀스를 어디다 설치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돼죠. 그에 따라서 좀 더 안전한 보행환경, 보행권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거죠.
이것이 너무 길이 좁아서 답답하고 그러면 아마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로가.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과도하게 시설물을 설치해서라도 저희는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행권, 쾌적한 보행환경 만들어 줘야죠. 그것을 봄으로 해서 내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무가 막 있으면 그렇게 보기 싫은 시설물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초점을 두셨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위원님들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으로 의견이 상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이 날 부분은 아니고 조금 더 절충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서로의 소통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공청회라고 하셨는데, 설명회,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왕 말씀해 주신 것 공식적인 자리를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공청회라고 하셨는데, 설명회,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왕 말씀해 주신 것 공식적인 자리를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통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저희도 설득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 그런 저기가 없었던 거죠. 연합회 쪽에만 제가 한번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는 없었어요.
○박주리 위원 다만, 저는 지금까지 지금의 휀스 형태를 옹호하는 시민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아주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는 또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좀 시청이 듣는 자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박주리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예산이 들더라도 좀 많은 시민의견이 모아지는 것이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제가 과천시민 의견 듣는 자리를 의원님들과 같이 마련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어느 행정이나 100%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갈등은 해결하는 것이 공공의 입장이고 저희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조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제9조 제1항에, 그 많은 중에 몇 개만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 금지, 두 번째는 운행속도는 30km 이내로, 이상도 아닙니다, 이내로. 그다음에 노상주차 금지, 또 하나 다른 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제88조 4항, 또는 도로교통법 12조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행위 시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자세한 사항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일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내로 달려야 하고, 보행자 겸용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시속 20km 이내로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행과 자전거도로가 안치되어 있고 그 옆에 휀스가 있고 그 옆에 화단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게 최선적으로 사람을 우선, 어린이를 우선으로 해서 아마 시행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정타 입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예전에 했던 것과 좀 방향성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옆에 아까 자료 준비해서 오신 그 자료에 의하면 옆에 구조물도 있어요. 상당히 좁아 보이죠. 구조물은 높으면 높을수록 위압감을 느껴요.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펜스가 됐든 구조물이 됐든 간에 구조물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연적인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 수만 없기 때문에 인공구조물을 만들고 사람을 보호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살펴서 서로가 좋은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조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제9조 제1항에, 그 많은 중에 몇 개만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 금지, 두 번째는 운행속도는 30km 이내로, 이상도 아닙니다, 이내로. 그다음에 노상주차 금지, 또 하나 다른 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제88조 4항, 또는 도로교통법 12조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행위 시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자세한 사항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일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내로 달려야 하고, 보행자 겸용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시속 20km 이내로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행과 자전거도로가 안치되어 있고 그 옆에 휀스가 있고 그 옆에 화단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게 최선적으로 사람을 우선, 어린이를 우선으로 해서 아마 시행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정타 입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예전에 했던 것과 좀 방향성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옆에 아까 자료 준비해서 오신 그 자료에 의하면 옆에 구조물도 있어요. 상당히 좁아 보이죠. 구조물은 높으면 높을수록 위압감을 느껴요.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펜스가 됐든 구조물이 됐든 간에 구조물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연적인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 수만 없기 때문에 인공구조물을 만들고 사람을 보호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살펴서 서로가 좋은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회와 같이 듣고 하는 자리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없었는데요.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혹시 여기 김성대 주무관님 오셨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관할이 교통과가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 소관 직원입니다.
○황선희 위원 적극행정 근정포장을 수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린다고 대신 전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대상 탄 사유를 아시지요?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횡단보도가 있는 데에서 차량들이 사거리나 삼거리나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호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운전자가 인식을 못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김성대 주무관께서 우선멈춤이라고 하는, 우회전할 때...
○황선희 위원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교통과장 이병락 우회전 바로 할 때 우선멈춤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운전자가 그것을 보면서 “잠깐 멈춰서야지, 그리고 가야지” 그것이 또 법제화가 돼 버렸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멈춤”,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근정포장을 받았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저는 과천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어서 자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설치물이고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천시 관내에는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올해 그것을 샘플링으로, 작년 하반기죠. 샘플링으로 시청에 하고 한 서너 군데에 했고요. 올해 확대를 하려고 이번에 ITS구조 개선공사 용역이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여섯 군데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정타에도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더 빨리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하니 그것을 지정타에도 우선멈춤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빠르면 7월 초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은 우회전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임을 전광판을 통해 알림으로써 감속 및 정차를 유도하는 시스템이고 과천시가 첫 사례로 특허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특허에 의해 재정수입도 확보할 수 있다는, 과천시가 전국 지자체의 첫 사례.
○교통과장 이병락 첫 사례입니다. 훌륭한 직원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같이 하게 돼서.
○황선희 위원 교통과에서 훌륭한 일을 해냈고 이 설치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30%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경고시스템을 지식정보타운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7월 초중까지 다 설치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7월 언제까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7월 초, 중순까지 다 설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써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또 모르니까, 설계도 해야 되니까 예비비를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예비비는 특허기술 재산권으로 재정수입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전국 타 시·도로 전파되기를, 잘 활용해서 전파되어 활용되길 기대하고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천시의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것이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 쪽으로 해서 국토부까지 갔거든요. 중간중간 우수한 사례로 선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주는 포장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우리 과천시 입장에서는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고요, 특히 교통과에 있으면서, 십몇 년이 넘도록 있으면서 보아 온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거죠,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민을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회전 신호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를 잘하게끔 해 주는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과천에 여러 군데에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소외받는 지역이 없이 시민들이 다 이런 혜택을 누려서 안전한 과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발언인데 제가 처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내부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으셨을 텐데 굉장히 빠르게 결단을 내주시고 추진을 해 주셔서 저도 사실은 7월에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거든요. 신속하게 집행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박주리 위원님께서 5월인가요? 그때 시청에서 만났는데 갈현삼거리 에어드리공원 쪽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좀 불안하다, 바닥 신호등도 없고 그래서 바닥 신호등도 저희가 추경 때 세워서 할 거고 위원님께서도 우회전 차량 우선멈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추경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추경이 9월이랍니다.
○박주리 위원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는 이것 못 기다립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추경까지 기다려서 과장님이 진행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비비 카드를 꺼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예비비를 알아봤죠. 주민 생활의 안전함을 도모하는 데에는 예비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닥신호등하고 우회전 우선멈춤하고는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신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추경까지 갈 필요 없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른 지역이었으면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정타는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교통안전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큰 공사 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그 과정에서 난폭운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고, 이게 아무리 계도지침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작은 구조물 하나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내가 과천시 행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안정감을 주거든요. 지정타 시민분들께서도 도시조성이 안 된 상황에서 큰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드릴 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S1푸르지오오르투스와 래미안슈르 방향으로 가는 횡단보도, 이게 저도 사실 너무나 안타까웠던 사례였는데 한 번 부결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서 해결을 꼭 하고 싶은데 시민분들께서 특히나 S1에도 어린 아이들이 많고 너무나 보행 안전, 교통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황이었는데 S1이 입주하기 전에 임시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이병락 과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정말로 이것 처음 듣는 순간 “도대체 어떻게 해내셨어요?”라고 깜짝 놀라서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많은 지정타 시민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횡단보도 설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아직도 도로 폭이 현저히 넓기 때문에 한 번에 신호를 받지는 못하는 구역이죠. 두 번에 걸쳐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에 가는 신호등은 그때 보행 안전을 위협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통과장 이병락 원래는 두 번 설치하는 것도 있고 너무 길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방향, 올라가는 방향 차가 쌩쌩...
○박주리 위원 교통 흐름을 너무 정체한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우려를 많이 표해서 부결됐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시설을 보완해서 하면 될 것 같다, 했죠.
제가 지금 잠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가 좀 울컥했습니다. (웃음) 제가 일을 하면서,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까 서로 교감이 됐었잖아요, 5월에 만나서 이런 얘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고마움, 울컥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하고 만나면 특히 7블럭이 7월에 입주하시는데요. 7블럭 회장단님들이 오셨었어요. 우선멈춤 얘기도 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시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 잘 풀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빨리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나왔던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행감하고 좀 다릅니다만, 그런 울컥함이 오더라. 직원에 대한 칭찬, 맨날 뭐 소리만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가 좀 울컥했습니다. (웃음) 제가 일을 하면서,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까 서로 교감이 됐었잖아요, 5월에 만나서 이런 얘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고마움, 울컥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하고 만나면 특히 7블럭이 7월에 입주하시는데요. 7블럭 회장단님들이 오셨었어요. 우선멈춤 얘기도 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시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 잘 풀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빨리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나왔던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행감하고 좀 다릅니다만, 그런 울컥함이 오더라. 직원에 대한 칭찬, 맨날 뭐 소리만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박주리 위원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타 시민들은 아직 목마르다는 것.
○교통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청드리면, 하나만 더 칭찬해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네.
○박주리 위원 전기저상버스가 올해 대대적으로 확충이 됩니다. 제가 보도자료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여기 7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만 20대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대기질 차원에서도 이런 전기버스를 활용하는 게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 때문에 비산먼지 정말 심각한데 다만 버스만이라도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실지 몰라도 그냥 버스보다 훨씬 대기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봤을 때 경기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전기차로 전환 시키고 새로 구입 하는 것도 전기차로 전부 다 하는데요. 지금 신순영 팀장도 있지만, 고생 많이 하죠. 왜냐하면 차가 보급이 빨리 안 돼요. 가서 빨리 가져와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3대 중에 2대밖에 못 샀지 않습니까, 차가 그렇게 안 나와요. 차선미 팀장이 전기차 담당인데 그분하고 같이 전기차 받아오려고 승인받으려고 경기도까지 가서 받아온 겁니다. 저야 뭐 고맙죠.
○박주리 위원 저도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친환경 차량에 관심이 많은데 분명히 반도체 수급 때문에 생산 지연이 있는데 과천시는 계속 빠르게 도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항상 궁금해하던 차였는데 이렇게 적극행정 해 주시고 계셨던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질의가 아니고 펜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려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지정타는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셨는데 지도상에 전체가 아니라 조금 아닌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지정타는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셨는데 지도상에 전체가 아니라 조금 아닌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아닌 부분이 있죠. 약간 있습니다. 3블럭 앞에, 4블럭 앞에 우회전 꺾어지는 이런 데. 빼고는 다, 이것은 과천대로고요.
○이주연 위원 말씀 중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좀 더 이해도 시키고 서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펜스를 바깥쪽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이주연 위원 동료 박주리 위원께서는 돈이 들어도 바깥으로 하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논리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안쪽에 했다고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 바깥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다른 과 업무라고 떠넘기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도로에 펜스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요. 그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데에는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떠넘기기는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데는 건설과가 하기 때문에 건설과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주연 위원 질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펜스가 교통과 소관 업무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는 소관 업무가 건설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원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데서라도 바깥으로 펜스를 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은 또 건설과랑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전에 숙원사업이었던 자전거 도로 며칠 전에 개통됨으로, 횡단보도 개통됨으로 어젠가 제가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환경정화소 가면서 갈현 주유소 삼거리에 횡단보도 생겼잖아요. 개통되고 얼마 안 된 어제 처음으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자전거 이용도로에, 예전에는 인덕원 가려고 하면 편도만, 한쪽 면만 이용했잖아요. 지금은 그 횡단보도로 인해서 과천시 전 구간 내에 연결이 됩니까?
과장님, 우리 예전에 숙원사업이었던 자전거 도로 며칠 전에 개통됨으로, 횡단보도 개통됨으로 어젠가 제가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환경정화소 가면서 갈현 주유소 삼거리에 횡단보도 생겼잖아요. 개통되고 얼마 안 된 어제 처음으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자전거 이용도로에, 예전에는 인덕원 가려고 하면 편도만, 한쪽 면만 이용했잖아요. 지금은 그 횡단보도로 인해서 과천시 전 구간 내에 연결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지정타가 완료가 되면 지정타에 갈현천이 있지 않습니까? 갈현천하고 또 연결이 돼서 안양천으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양이 좀 끊어져요. 안양 인덕원이 가는 길이 없어요, 안양천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인덕원에서 좀 끊어졌다가 바로 안양천으로 합류가 되게끔 도로망이 구축이 되거든요. 그것 빼고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왜냐하면 과천봉담 그 도로도 옆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문원초등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연계해서 인덕원에서 성남판교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거든요. 인덕원에서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저 밑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갈현 주유소 있는 삼거리에 횡단보도는 예전부터 저희가 횡단 보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정타가 입주하면 달라질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달라진 사항으로 횡단보도가 만들어져서 이용하는 데에 활성화될 것 같고 그것은 칭찬드립니다. 조속히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곧 있으면 내년에 3단지도 입주하고 올해 7블럭도 6월에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오려고 하면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전거도 그렇고 학생들이 도서관 갈 때도 편하게 설치해 준 점 감사드리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태양광 자동공기주입기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하영주 위원 한두 달 전인가 보니까 우연찮게, 요새는 계속 이런 업무로 바쁘다 보니까 인도를 걸어 다닐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가다 보니까 새로운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6곳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설치가 좀...
○하영주 위원 6곳만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그게 얼마 안 가서 보면 어디가 부서져 있고 주입기 호스가 빠져있고, 나사가 부러져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며 여섯 군데가 중앙공원, 우체국사거리, 문원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 에어드리공원, 라비엔오 앞 사거리 여섯 군데인데 좀 더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이용도가 높다고 하면 조금 더 확산해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엊그저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민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어요. 연담, 중간에 끊기지 않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거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착수하고요.
공기주입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한번 써 봅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번에도 아마 호응도가 높으면 그런 태양광공기주입기로 할 거고요. 특히 지정타 같은 경우는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공영자전거 대여소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할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기주입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한번 써 봅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번에도 아마 호응도가 높으면 그런 태양광공기주입기로 할 거고요. 특히 지정타 같은 경우는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공영자전거 대여소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할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률도 다른 시보다 우리 과천시가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 반면에 자전거 도난도 많기는 한데 저희 외부에서 공영자전거가 들어와도 그분들이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철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과천시 관내는 자가로 이용하는 자전거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고 그 이용을 하자면 부수적인 공기주입기도 전반적으로 꼭 설치되어야 할 곳에 요소, 요소에 잘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기도 하고 또한 안전한 도시, 국제 인증을 받은 과천시를 보면 전반적으로 잘 구성돼 있고 관이나 민이나 잘 협조가 돼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또 더 설명할 것...
○교통과장 이병락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68쪽에 과천이수 복합터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도 그렇고 과천에 입주민이 많아진 것도 그렇지만 사실 저는 경기 남부권에 계속 재건축, 개발이 있어서 그 통행량도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과천에 살면서 사당사거리를 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병목현상을 해소하려고 과천이수 복합터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협약 사전검토가 완료가 올해 5월에 됐고 재정계획 심의를 2023년 하반기에 할 거고 실시협약체결도 하반기에 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과천이수 복합터널이 추진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왕복 4차선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할 거라고 했고 민간투자심의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터널을 이용할 때 통행료를 내는 터널인지 등등 왕복 4차로면 가운데 쪽으로 1, 2차선으로 할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사당 넘어가는데 엄청난 교통혼잡,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롯데건설이 서울시에 먼저 민자 제안을 했습니다. 민자 제안을 한 요건이 차량이 막히는 것도 있고 이수 지역이 높이가 다른 데보다 낮아서 비가 오면 지하 침수가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당도 뚫어주고, 통행량도 뚫어주고, 물 저장시설을 갖춰서 그것을 한강으로 빼내고 그런 시스템으로 민자제안을 했고요. 이것이 벌써 3, 4년이 지난 거죠, 처음 시작했던 것이. 그리고 민자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재부가 다 했고요. 공사는 아마 내년 정도 설계가 시작될 것 같고요. 공사기간이 3년 정도 걸린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남태령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상 부근에서 왕복 2차로가 있습니다, 상하행선. 여기서 바로 한강 이수까지 다이렉트로 갑니다. 사당으로 빠지지 않고 바로, 그럼 바로 여기서 강남 88도로라든지 탈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일직선으로 갑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요금을 내서라도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통이 되면 그나마 많이 완화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주연 위원 이용하는 사람은 통행료를 내는 터널이라고 했고 사실 더 걱정은 3년 공사하는 동안은 더 다니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공사는 지하 공사입니다. 지하터널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현재 도로...
○교통과장 이병락 위에다가, 지하터널입니다. 상층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를 뚫어서 이수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남태령 고개 꼭대기에서부터...
○교통과장 이병락 꼭대기 못가서부터 지하를 다 뚫어서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층부에 세우는 게 아니고 지하 뚫어서. 상층부는 상층부대로 다니고 지하는 이수 복합터널로 가는 거고요.
○이주연 위원 공사하는 동안 그래도 통행에 지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마 서울 이수 쪽은 영향이 있겠죠, 과천 쪽에 많은 길이가 안 되니까, 남태령 정상 부근 못 가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아마 막힌다고 하면 이수 쪽이 조금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복합터널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있은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결국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 정도는 설계 끝나고...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이 진척이 된 상황이에요.
○이주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터널 추진이 돼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7시가 됐는데 끝날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과천시에 불법주차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별양동 중심상가 보면 최근에 턱없는 거리라고 해서 공식 명칭이 보행자 우선도로인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어쨌든 그런 장애인들도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턱이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세계적으로 이런 취지로 도시계획이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전히 그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는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는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시설이 먼저 바뀐 것으로 인한 그런 시민들의 불안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 턱이 없어지다보니까 불법주정차가 예전보다 더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리나 단속을 강화하고 계시다는 입장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을 청취했을 때에도 여러 명이 복수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과천시에 불법주차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별양동 중심상가 보면 최근에 턱없는 거리라고 해서 공식 명칭이 보행자 우선도로인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어쨌든 그런 장애인들도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턱이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세계적으로 이런 취지로 도시계획이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전히 그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는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는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시설이 먼저 바뀐 것으로 인한 그런 시민들의 불안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 턱이 없어지다보니까 불법주정차가 예전보다 더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리나 단속을 강화하고 계시다는 입장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을 청취했을 때에도 여러 명이 복수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예전에 보도가 있었을 때는 저기서 차를 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불법주차를 대기 편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CCTV를 설치할 것입니다, 아예 그냥 싹 다. 그래서 무조건 할 거예요. 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수는 없고요. 다만,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사람이 시간대에 돌기에는 너무 저거하니 단속카메라를, 지금 이마트 앞에도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더 구입해서 이쪽을 쏴주면,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다 봉을 달 수는 없잖아요.
○박주리 위원 그것은 또 다른 장벽을 설치하는 거니까, 지금도 이미 봉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런가요?
○박주리 위원 아닌가요?
지금도 턱 없는 거리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봉이 많이 박혀있는 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실제로 좀 검색을 해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시스템이 계속해서 문화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는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니까 지자체의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발생하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잘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해서 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 좀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턱 없는 거리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봉이 많이 박혀있는 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실제로 좀 검색을 해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시스템이 계속해서 문화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는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니까 지자체의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발생하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잘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해서 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 좀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문원공원마을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전반적인 공사비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회전교차로 차량은 운행이 예전보다 좀 원활한지 모르겠지만 1단지 주민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죠? 민원 많이 받으셨죠?
67쪽에 문원공원마을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전반적인 공사비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회전교차로 차량은 운행이 예전보다 좀 원활한지 모르겠지만 1단지 주민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죠? 민원 많이 받으셨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청계마을 쪽 회전교차로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서울 가는 길이 2개입니다. 가장 편한 데가 문원동이죠. 가서 바로 타면 되니까, 그러면 양재로 가고. 차가 재건축이 끝나면서 많이 늘어나면서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청계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죠. 차가 많이 다니면 당연히 보행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야기마당 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좀 일부 했고요. 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계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죠. 차가 많이 다니면 당연히 보행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야기마당 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좀 일부 했고요. 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하영주 위원 어떻게 개선을 하시려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원래 회전교차로에는 단속카메라가 없거든요. 여기서 몇십 키로 못 다녀요. 왜? 회전이기 때문에. 다만, 문원동에서 내려올 때 회전양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좀 빨리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오는 것은 회전방향이 좀 있어서 그런데.
○하영주 위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죠.
○교통과장 이병락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단속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신호등을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기도 사고가 좀 났지 않았습니까?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과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실사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좀 앞으로 빼고 방지턱 좀 올리고 등등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했고요.
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단독카메라, 신호등 설치 등등은 저희가 추경 때 세워서 하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보완시설이 좀 들어가면 100%는 아니지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차가 주가 아니니까요. 사람이 먼저잖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단독카메라, 신호등 설치 등등은 저희가 추경 때 세워서 하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보완시설이 좀 들어가면 100%는 아니지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차가 주가 아니니까요. 사람이 먼저잖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신호를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노인복지관 앞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밑으로 내릴까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앞에는 어차피 노인보호구역이라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단속카메라는 당연한 거고요. 원래 회전교차로 안에는 방지턱이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세세하게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달리지 않게.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좀 잘하시지...
아침에 과장님도 출퇴근할 때 보셨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환송 행사를 문화원 앞으로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가다 보면 때에 따르면 A 방향으로 갔다가 B 방향으로 갔다가 시간대별로 다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특히 이주1단지에서 내려오시는 그분들이 별양동 쪽으로 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여러 분을 봤어요. 오전시간 대에 차량이 계속 회전교차로 이용해서 차량은 순환이 되는데 어르신들과 애들과 학생들은 못 건너요.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청계초등학교는 쭉 내려가고 신호등 가면 되지만,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우리는 다수가 문원중 아니면 과천중이잖아요. 학생들이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출퇴근 시간에 바쁘겠지만 이 학생들도 바쁘다는 말이에요. 5분이 아니에요, 10분을 기다려도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사실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학생들, 어르신들,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게끔 해 주어야죠. 일부의 시간만이라도.
아침에 과장님도 출퇴근할 때 보셨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환송 행사를 문화원 앞으로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가다 보면 때에 따르면 A 방향으로 갔다가 B 방향으로 갔다가 시간대별로 다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특히 이주1단지에서 내려오시는 그분들이 별양동 쪽으로 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여러 분을 봤어요. 오전시간 대에 차량이 계속 회전교차로 이용해서 차량은 순환이 되는데 어르신들과 애들과 학생들은 못 건너요.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청계초등학교는 쭉 내려가고 신호등 가면 되지만,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우리는 다수가 문원중 아니면 과천중이잖아요. 학생들이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출퇴근 시간에 바쁘겠지만 이 학생들도 바쁘다는 말이에요. 5분이 아니에요, 10분을 기다려도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사실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학생들, 어르신들,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게끔 해 주어야죠. 일부의 시간만이라도.
○교통과장 이병락 네, 장애인복지관에서 주택단지 가는 길에 저희가 횡단보도 설치를 또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건너가기에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차는 많고 그래서 장애인분들께서 걸음이 빠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신호등 없이 그냥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호등 놓는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조속히 원활하게 주민들도 편안하게 건널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38쪽 보면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용역중지 중”이라고 나와 있고 6월 1일 재개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공영차고지를 어디다 할 것인지의 용역이죠. 올해 하반기에는 용역이 끝나거든요. 아마 그때 최종보고회 때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가질 것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위치는, 여러 군데 후보지 했고요. 이것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당초에는 소각장 옆에다가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공영차고지라 하면 일반 버스, 택시, 화물차 이런 것 다 등등이 보관되어 있는 데를 공영차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저희는 방향을 좀 선회를 해야겠다. 마을버스만, 마을버스는 전기차로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급한 것이 마을버스예요. 마을버스 지금 어디다 댈 데가 없어요. 공간도 없어요, 차는 늘어나는데.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물차, 택시는 제외하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차고지를 선택하겠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런 식으로 과업지시서를 변경해서 용역이 중지됐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니죠,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변경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목적에 맞게끔, 위치는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주연 위원 일단 급한 마을버스 차고지를 찾겠다고, 그 마을버스라고 하면 지금 과천시청 안에 있는 그 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거입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정타 수요 등으로 인해서 마을버스가 늘어나서 저희가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처음에는 그냥 한두 대가 시청 앞에 서 있다가 쭉 길게 여러 대가, 차고지가 모자라니까 시청 앞 그냥 도로에 차고지 삼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고 문원동에 있는 그 버스 차고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다 포함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영차고지가 어디 한 군데로 선정이 되면 문원동에 있는 마을버스 차고지가 이동할 수도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저희는 전체 다 할 겁니다.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차고지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주차장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로 차고지라고 쓰는 거지. 시청에다가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광창마을에 광창교 지나면 바로 교량 하부가 있습니다. 저기다가 임시적으로 차고지라는 명명으로 그쪽으로 차를 좀 웬만한 것은 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6번, 5번밖에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광창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임시이죠. 그것도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조속하게 마을버스, 마을버스가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반 매연버스도 아니고 전기버스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은 그것이 어디가든지 불편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재추진하겠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알다시피...
○교통과장 이병락 그런 차고지는 아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내에 땅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현재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과천과천지구가...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생각했던 원 장소입니다.
○이주연 위원 거기가 어디?
○교통과장 이병락 쓰레기소각장 옆으로요.
○이주연 위원 거기 땅이 있는지 몰랐는데...(웃음)
○교통과장 이병락 소각장 옆에가 당초 도로 부지예요. 소각장을 들어가기 위한 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LH가 지식정보타운을 하면서. 그런데 그 땅이 중간에 폭이 굉장히 커요. 그게 도로 부지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 부지면 지금 말한 마을버스들이 다 차고지로 쓸 만큼 면적이 되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충분합니다.
○이주연 위원 용역이 다시 중지된 사유가 궁금하긴 했는데 재개되어서 언제쯤 끝난다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올해 하반기에 다 끝납니다.
○이주연 위원 원래 예상은 올해 4월로 되어 있기는 한데...
○교통과장 이병락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녁 늦게 나가다보면 마을버스가 과천시청 앞에 쭉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이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데...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광창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몇 대 있죠. 아닌데요, 지금 6번, 5번 버스밖에 없는데. 아, 21일부터 개통이라, 내일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있네요.
○이주연 위원 저희가 요즘 행감 기간이라 새벽에도 가고 할 때 보면 시청 앞에 몇 대가 쭉 서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이 얘기 좀 해야겠네요. 21일, 1블록 오르투스 입주가 내일부터예요. 그거 맞춰서 7번 버스 노선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LH에서 공사가 어느 정도 됐는데 교통시설물이 좀 미진해요. 미진하면서 시기를 21일이 아니라 7월 한 3일쯤에 그쪽 오르투스로 시작해서 나갈 거고요. 7월 2일까지는 기존 노선으로 좀 다닐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영차고지 문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과천역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 도로 선형이 우측에 다리를 건너면서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써 있고 한쪽으로 주차도 못 대고 차도로도 쓰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지나면 또 왼쪽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을 받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도로가 생기고 그러다보니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또 앞에서 좌회전 차선을 하나를 더 받고 굳이 그렇게 그 도로가 그런 선형으로 되어야 되는지 늘 다닐 때마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측에 다리를 건너면서 거기에 주차금지라고 하고 차도로 못 쓰는 그 도로와 연결해서 조금 더 늘리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 당기든지 하면 굳이 좌회전 차선을 주행하다 좌회전 차선을 받고,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좌회전을 하는 이런 불편들을 없애고 직진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쪽에서는 좌회전 차선이 필요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나머지 그 부분, 그 도로는 일자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앞에는 과천역이 있고 과천역에 출입구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선형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는데 그쪽을 다니다보면 약간 그 신호체계나 도로 선형이 굉장히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과장님의 지혜나 대책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과천역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 도로 선형이 우측에 다리를 건너면서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써 있고 한쪽으로 주차도 못 대고 차도로도 쓰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지나면 또 왼쪽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을 받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도로가 생기고 그러다보니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또 앞에서 좌회전 차선을 하나를 더 받고 굳이 그렇게 그 도로가 그런 선형으로 되어야 되는지 늘 다닐 때마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측에 다리를 건너면서 거기에 주차금지라고 하고 차도로 못 쓰는 그 도로와 연결해서 조금 더 늘리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 당기든지 하면 굳이 좌회전 차선을 주행하다 좌회전 차선을 받고,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좌회전을 하는 이런 불편들을 없애고 직진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쪽에서는 좌회전 차선이 필요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나머지 그 부분, 그 도로는 일자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앞에는 과천역이 있고 과천역에 출입구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선형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는데 그쪽을 다니다보면 약간 그 신호체계나 도로 선형이 굉장히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과장님의 지혜나 대책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농협 앞에죠?
○위원장 우윤화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가장 지금 저희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데가 저기입니다. 도서관 삼거리에서 우회전 해서 들어가서 바로 교량이죠. 교량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쭉 직진으로 빼는 게 낫겠다. 보도를 좀 치우고, 보도는 바로 옆에가 중앙공원이거든요. 중앙공원 쪽에 만들고. 직진으로 쭉 빼면 선형이, 현재 꼬불꼬불하게 들어가지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도를 침범하더라도, 보도를 이쪽에 다시 만들더라도 직진으로 빼주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선형상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팀에다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은 도로과와 건설과와 협의해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선형을 좀 똑바로 만드는 방법을 찾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교량에 있는 그 선이 ‘도로는 되게 무용지물인데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운전을 하면서 오가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됐는데 혹시 지하철역 출입구가 그 앞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원 부지를 밀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인도를 조금 안으로 밀어도 가능하고 과천역에 있는 그 출입구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인도를 조금 안으로 밀어도 가능하고 과천역에 있는 그 출입구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중앙공원 쪽에 있는 주 출입구는, 농협에서 횡단보도 건너면 7단지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하철 입구까지 안 가고 횡단보도 앞쪽까지만,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요, 저기만 펴주면 어느 정도 일직선으로 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용해서 보도를 치고 나가자는 거죠. 부족한 보도는 중앙공원 옆에 있으니까 중앙공원을 또 이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행입니다.
그 부분 선형이 볼 때마다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도로가 확장감이 있고 개방감이 있게 설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선형이 볼 때마다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도로가 확장감이 있고 개방감이 있게 설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