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사업별 주민진료 현황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진료분야 4건, 의약분야 4건, 감염병관리분야 6건으로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보건소장님이 의사인데 현재 명퇴를 신청해서 6월 30일까지는 소장님으로 재직을 하시고 7월 1일부터는 새로 소장님을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진 선생님이라고 예방접종 하는 데에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두 분 정도 지금 공석으로 계십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현재 보건소에 가장 많이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내과 진료라고 해서 일반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5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보건소 진료를 못한다고 사전에 홈페이지, 과천시 SNS,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한 달 동안은 내과 진료 업무를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의사 선생님 채용공고를 내서 7월 3일 아마 채용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진료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내과 진료는 못하지만 한방실과 한의원, 치과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주 고객층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한방치료로 대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동안 보건소장님께서 코로나 업무를 너무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다보니까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코로나 하면서 작년에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디스크 수술도 좀 받으셨고 최근에는 어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연말까지는 다니실 수 있었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하시니까 일단은 쉬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명예퇴직을 해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 처리가 되고요. 
  보건소장님 공백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장을 새로 채용할 계획에 있고요. 기존에는 조례에 개방형이라는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 개방형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조만간 보건소장 채용에 대한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보건소장 채용 기준은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법상으로 되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은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는 것이니까 아마 거기에 맞춰서...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특별휴가 중이십니다, 두 달 동안.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진료 공백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대처를 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도 안 계시고 하면서 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일단...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홍보에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내과 진료를 안 하는데 방문을 하시는 그런 불편이 있지 않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래서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게 홍보에 최대한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아파트관리소라든가 홈페이지라든지 과천시 대표 SNS라든가 이런 데 다 기재하고 또 오시면 잘 설명도 드리고,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7월부터는 좋은 선생님 오시니까 그때 더 잘 모시겠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한테 크게 그거에 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과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에 크게 문제도 없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건소장 채용 절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고 나가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공고 문제 쪽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올리고 하는 데에 저희가 그 부분도 최대한 서둘러서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튼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종합검진실은 별도로 내과 반대쪽 편에 있는 거고요. 종합검진실은 운영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거기도 2월에 퇴직을 하셔서 기존부터 운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원래는 네 분이십니다. 예진의라고 해서 선생님이 있었고 종합검진실에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 그만 두시고 종합검진 업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한의사 선생님, 치과의사 선생님까지 해서 전부 6명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예전에는 과천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이 아니고 다 의원입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사실상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도시가 많이 재개발도 되고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큰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종합검진을 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종합검진 문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 의료체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새로 소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일몰시킬지 아니면 다시 운영을 할지 한번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소장님 새로 오시면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서 일몰을 하는 게 적당하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계속 하는 게 적당하냐 따져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들이 보통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하루에 두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미리 받아서 그렇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것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의사항을 받으면 직접 나가서 쥐가 다닐만한 경로를 찾아서 살수제를 좀 투약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출몰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단독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군데군데 하기는 하는데 크게 그렇게 효과가 나오는지...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것은 저희가 자원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살수제 투약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투약을 할 수 있게 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니요, 올해 한 17대 해서 지금 한 12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자료가 4월까지니까요. 여름 대비해서 5월에 구입을 해서.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추가로 설치를 한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동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갈현동에 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별양동에 17대, 부림동에 12대, 중앙동에 22대, 문원동 23대, 과천동 24대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지역별로 설치를 해 놓고요. 여기 시청에도 나가다 보면 가로등 있는 데 보면 동그래서 그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것은 나눠서 설치를 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주로 따뜻한 물에서 잘 번식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시민회관, 구세군, 양로원, 요양원, 승리요양원, 노인복지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시설에 저희들이 가서 물 같은 것을 검사를 해서 거기 환경검사를 실시해서 물 때문에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라든가 청소나 소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그쪽에서 문제 됐던 사항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3개소는 올해 한 거고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2022년도에는 8개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 올해는 과천행복노인복지센터, 큰소망주간보호센터, 과천주간보호센터 이렇게 3군데를 했습니다. 4건은 샘플을 채취한 데가 3개소, 4건을 샘플을 채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건물의 냉각탑, 화장실, 가습기 등 이런 데를 청소를 하고 소독 같은 것을 잘할 수 있게 일단은 관련 기관들에 안내를 잘해 주고요. 저희가 수시로 그런 샘플 같은 것을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의료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에 속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가져가게 계약을 해놨습니다. 손상성 의료폐기물과 일반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선별진료소와 보건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약, 마약류 같은 것은 물과 희석을 해서 그런 통에 일단은 보관을 하고요. 나머지들도 다 보관을 하면 손상성 폐기물은 30일이니까 그 전에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5일 정도가 배출자들이 의료폐기물을 버리면 보관하는 기간이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상성 같은 것은 30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위탁업체에서 와서 의료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닙니다. 그것은 어쨌든 이게 보존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한 달에 2번은 꼭 해 주어야 합니다. 15일, 30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법적으로. 그게 기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래도 의료폐기물이 배출되는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폐기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로 가면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서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폐기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폐기물은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담당자들이 기존에서부터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교육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잘 알겠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잘 참석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업무고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래도 2023년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연예인 마약 사건하고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단속을 하라고 리스트 몇 군데를 찝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요. 이와는 별개로 학원가나 이런 데서 정신 맑게 해 주는 드링크제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집중해서 점검을 많이 해서 올해 건수가 많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특별하게 과천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찾아가서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환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라든가, 광고가 일단 일반적인 광고가 아니고 과도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게 학원이나 기타 병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못 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과장성이 너무 많다고 하면 내리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 마약류 관련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한테 별도로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광역단체 기준으로 보고된 적은 있습니다. 저희한테 별도로 내려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사업소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일단 저희한테 마약류니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마약류 관련해서 담당팀뿐만 아니라 질병관리과 내에 직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빠지지 않게 잘 챙겨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데가 병원이나 약국이나, 병원 중에서도 동물병원 이런 데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종류의 마약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프로포폴 같은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그게 10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10개를 사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거기에다가 마약류는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제약사에서 마약류 프로포폴 10개를 샀으면 판 제약회사에서도 10개를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고 산 데도 마찬가지로 10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병원에서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스가 나지 않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마약을 다른 데 임의적으로 처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맞추는 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렇죠. 병원에 직접 가서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하면 100개가 맞는지 그중에서 50개를 사용했으면 50개를 정확한 처방에 의해서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과장 원기호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일반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은 전체적으로 건축주나 관리사무실의 자율에 맡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별로 개선 사업을 통해 통일된 디자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신규건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권고조치에 불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과천시 상업지역 건축물의 전체가 재건축 관련돼서 건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간판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수막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이라든지 입주 점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새로 입주 점주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형태대로 하는 것을 권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것은 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가가 한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 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지침에서 용도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된 이후에는 아마 재건축이 이루어질 사항인 것 같아서 시기적인 것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응모는 안 했고 사전에 상가별로 한 번 의견 조율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상가 재건축이라든지 입주 점주들이 왔다 갔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동의를 받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월에 별양동, 중앙동 상업지역에 대해서 간판 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그 사항은 분기별로 해서...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이미 했고요. 8, 9월에 다시 한번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이 있으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제로화 도시라고 해서 지금 지정게시대에 거치하지 않은 부분들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서 거리에 난립되는 것들을 모두 차단하고 있고 새로 걸리더라도 즉시 철거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정게시대의 경우도 게시 일정을 10일에서 7일로 축소 운영해서 게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현수막 수량을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불법 제로화 도시 선언에 따른 업무협조를 해당 부서에 요청해서 시청이라든지 시의회, 과천경찰서 등 각 정당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제로화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드려서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지금은 정당 현수막이 가끔씩 시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바로 즉시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최근에 정치게시대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수량을 5개 정도 추가적으로 설치했고요. 아까 말했듯이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10일로 게시하던 것을 7일로 게시를 해서 숫자를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다 협조 공문을 해서 여성프라자 쪽에서도 최근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시정 홍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민원 생긴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사업자 선정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예 그쪽에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최근에 신청인과 조율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사업지 선정 배제를 시켜서. 그래서 처리결과 부분은 이전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다 했을 때 이야기이고요.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사업자 선정을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신청인과 얘기가 되어서 사업지를 옮기는 것으로.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죠.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2020년부터 2021년도에 발생된 총 13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건별로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수시로 분기별로 경기도에서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행조치 여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사전처분이라든지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계고 나가고 그런 부분들 다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절차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징수는 아직 안 했고요. 그 이전에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이의제기라기보다도 예전에 진행했던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경기도에서 사전절차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할 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얘기된 것이고 저희는 행정절차를 이전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발시기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이전부터 사전처분이라든지 시정계고라든지 이행강제금 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3건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아까 일반 지역에 대한 위반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과장 원기호      네, 53건에 대한 4억 4,000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일반 지역의 위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지역만 다르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처분부터 시작해서 시정계고, 이행강제금 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위반이 생겼을 때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분기별로 또 점검이 나옵니다. 현장점검이 나와서 거기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부분은 상당히 위반건축물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교육 미이수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인데요, 15개소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상 준공 이후에, 준공 전까지는 건축주가 교육을 받다가 이후에 건축주가 바뀐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안전관리원 쪽에서 거기서 자료...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 자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미이수 하는 부분들을 직접 가서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게 저희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까지는 그랬었는데요. 앞으로 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 건축위원회는 사실상 7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위원회라고 하면 구조,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안에 따라서 발생이 됐을 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조안전전문위원회라는 것은 지정타라든지 이런 대형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이 발생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위원회 70명 중에서 구조 분야도 있고 건축계획 분야도 있고 이런 부분의 위원들을 추출해서 그분들을 전문위원으로 한다든지 소위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구조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안건이 다르기 때문에 6월 23일 한 것은 지식정보타운 상업5블록에 대한 신축계획 재심의 건이고요. 

○건축과장 원기호      두 건입니다. 6월 23일 같은 날에 대해서 상업5블록과 행복드림센터 건립은 위원들은 다르지만 따로 서면심의를 받아서 운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이 똑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같은 날 2건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아니요, 위원은 다르고요. 행복드림센터는 공공건축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 상업5블록에 대해서는 같은 날 하긴 했는데 위원을 다르게 운영을 한, 시간대가 다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요, 행복드림센터라든지 갈현동 주민센터 동청사 건립이라든지 그 부분은 공공건축위원회라고 해서 건축심의위원과 인원수가 사실상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대신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15인 이상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9명 이내에서 지금 공공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도시가 큰 경우에는 공공건축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건축위원회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 별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공공건축위원회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축위원을 대신해서 공공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건축산업진흥법과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심의 조건이라든지 다 달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원수도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 장기방치건축물이라고 해서 문원동 다세대 주택 1건, 문원동이 2건 있습니다, 사기막골 쪽에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오래된 부분. 갈현동 찬우물 쪽에 1건 해서 총 3건으로 장기방치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저희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최근에 발생이 된 거 중에서 2016년도에 한 15년 정도 됐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예상이 되어서 장기방치건물로 등록을 하고...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법에 명시된 사항은 없고요. 

○건축과장 원기호      안전등급을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 재개가 됐을 때 판단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유치권 행사라든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굳이 지금 점검을 해서 장기방치건축물로 관리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기존 건축주를 통해서 공사 재개를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아숲체험 가는 그 부분에 장기방치건축물은 여러 동이 있는데 최근에 한 동을 공사를 재개해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주 분이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사용승인 나간 자금을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주를 통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바로 밑에 문원동 330-1번지 산 밑에 있는 부분도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기도 안전점검을 통해서 주변에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꺼진 부분들이 있어서 긴급조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신탁사를 통해서 계속 요청공문을 드려서 공사 재개토록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건축과장 원기호      5건에 대해서는 지금 에이드 건축사에서... 

○건축과장 원기호      자료에 있듯이 15군데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개별건축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섭외하는 부분들은 개인이 직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할 때는 건축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요.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사 관리하는 부분들은...

○건축과장 원기호      경기도에서 건축사 자격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을 한다든지...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말씀드리면 기존에 건수가 많은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관내 건축사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오랜 건축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모르죠. 그 부분들은 최근에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아마 관내 건축사분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숫자 부분들은 어느 특정 건축사 사무실이 많다, 적다,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지역이라든지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부분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반 부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개발제한구역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 주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사실상 많이 발생 되는 부분도 있고,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주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불허가 처리가 되고 반려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건 아니고요. 불허가가 됐든 반려가 됐든 그 건물 자체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짓지 못하죠. 일반건축물이 됐든 개발제한구역이 됐든 허가를 받아서 짓는 부분들이지, 불허가 처분이나 반려 처분된 건물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불법으로 신축을 했을 때에는 사전 처분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가는 부분들이지, 이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면 안 되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이든지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안 받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용도 변경이라든지 기존건물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신축하는 사항들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32년 8개월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도시공원 관리현황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업무가 지난해까지, 2022년도까지는 안전총괄과의 업무로 되어 있다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2023년 1월 1일자로 공원녹지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정타 관련해서 제비울천 기타 등등의 하천 업무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 구성하는 것부터, 작년 8월부터 민관협의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공유를 같이 하고 있고 똑같이 과천시의 입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이게 저희가 민관협의체 구성 이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안전한 하천을 유지해달라, 거기에 조명을 제대로 설치해달라, 그다음에 보도교를 설치해달라는 것과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해달라는 등등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과천시의 입장은 생태하천 조성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의견대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안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건천화 방지에 대한 의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 기조는 생태하천을 요구하는 것이고 생태하천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유지수량이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LH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설계안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4월 중에 최종설계 이전에 과천시와 반드시 협의해 줄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LH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저희와 협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정원 위치는 과천청사 앞 6대지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정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즘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가까이에서 정원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컨셉을 갖고 그 6대지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의 정원을 2020년도에 치유정원으로 명하고 거기를 한 3년에 한 번씩 컨셉을 바꿔가면서 정원을 계속 조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거기에 초화식재를 하는 데에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른데 이번에는 좀 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원으로 조성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정원이 이렇게 소규모로 꾸며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장님, “획기적”이라는 것은 저희는 획기적으로 마련해서 2023년도 정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그 정원은 그 전년부터도 계속 이어져서 주민들이 볼 때마다 칭찬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다만, 이제 정원 문화라는 것이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자라는 요구에 따라서 하다보니 저희가 표현할 때 “이번에 더 획기적으로 마련이 됐다.”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입구에 판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까이에서까지도 그 정원을 느낄 수 있도록 판석을 깔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감사합니다. 
  매년 그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꾸밀 것인가 연구는 하지만 이것이 좋아하시는 분이 반이고 싫어하시는 분도 반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컨셉이 좀 맞아 떨어졌다라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사실 정원 문화라는 것이 요즘 와서 순천만 정원박람회라든가 해서 정원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도심화 되면서 밀집되어 있다 보니 가까이에서 녹지지대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요즘 계속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정원 문화입니다. 중앙공원을 가꿀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중앙공원이 사실상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거기가 땅에 웬만한 식물을 심어서는 매번 성과를 볼 수가 없는 곳이긴 하지만 저희가 정원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니 한 4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정원 부분이 좀 좋아하시는 것에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첼로 정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정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10만㎡ 이상의 규모를 가진 것을 다들 시민들은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천에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정원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조성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야생화학습단지라든가 에어드리공원이라든가를 지금은 공원이라고 명하고 있지만 이곳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셉에 맞추어서 정원이라고 해서 꾸며놓으면 주민들께서도 지금은 다소 작지만 느끼시는 분야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문화에 대한 시작을 중앙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작년 8월에 비가 내린 것이 한 312mm인가,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와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급한 곳, 양재천 중에서도 자전거도로라든가 급한 곳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를 했는데 양재천의 일부 공간,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호안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었는데요. 그것이 지난번 결산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월이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일기예보를 봐도 비가 곧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놓자라는 마음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저도 이번에 법을 보면서 안 건데요. 하천법에 보면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의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올해 1월 3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법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관리를 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작년에 수해가 사실상 국가에서 복구비로 내려온 것이 5회 추경에 맞물릴 수 있도록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분류를 하다보면 산사태 쪽에 1공구, 2공구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부분에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분류를 했는데 산사태 같은 경우 6월 30일까지는 2공구, 그러니까 스타벅스 뒷부분에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사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1공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곳은 삼붓골 위에 저수지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쪽은 한 90% 정도.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양재천 같은 경우도 이미 자전거 도로라든가 수해로 인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비가 완료됐고 이번에 호안 정비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는 용마골에서 흐르는 삼거리천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마을의 중심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도 저희가 7월 중순이나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일기예보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비가 곧 내릴 수 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저희가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험시설물은 먼저 복구를 하고 이후에 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을까, 6월 30일까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공정률을 잡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머지 정리 작업을 하자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6월 30일하고 7월 초 중에 이 복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탄탄하게 되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사실상 유아숲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유지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복구, 설계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공사 감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인해전술 안 되냐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먼저 하고 정리는 나중에,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마무리 공사를 하고 비는 나중에 7월 무렵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는 우선 6월 30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6월 30일까지는 지난해에 겪었던 수해 복구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당히 많은 비에 손실된 부분을 복구를 하게 되면 양재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산림 쪽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에 수해를 당한 곳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주택가랑 밀접 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이 어디 있는지 예찰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뛰어나면, 원래 산사태라든가 개인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권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예찰 활동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있으면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런데 위원님, 과천시는 분지에요. 청계산, 관악산, 산이 접해져 있지 않은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알리고 복구를 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이 행감을 같이 보시는 주민들께서도 본인들께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는 마음이 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로 연락을 주시면, 공원녹지과에 푸른산관리팀, 하천관리팀, 공원관리팀이 있고 조성팀이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의를 해서 복구를 하고 예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저희가 직원이 16명, 공무직이 18명이 계십니다. 산림 쪽에 계시는 분들은 산사태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지만 워낙...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일단 예찰 활동은 안전총괄과에서는 전 부서랑 여름 수해라든가 태풍 대비해서 현장 점검을 합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해 저감대책 연구용역이라든가 경기도와 함께 해서 그때그때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이것은 창구를 꼭 만들지 않아도 시민분들께서 이런 위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해에 수해, 재난 지도도 작성을 해 놨습니다. 자연재해 저감대책 연구용역하고 지난해 피해 본 지역이 거의 일치가 돼서 그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고 각 부서와 연계해서 협치하고 재난대책 본부장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현장점검을 지금 1차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시민하고의 소통에 대한 별도 창구는 없고 의견을 수렴해서 즉시 현장 확인하고 시민분들께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적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지 판단해서 개인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애매한 것은 시가 직접, 특히 논밭 그쪽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하고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바로 즉시, 아마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고사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말하자면 민원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찰을 통해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조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놓으신 곳이 있거나 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알려주시는 것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나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악산이든 청계산이든 등반을 하면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추가로 더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작년에 폭우는 그동안 있었던 것보다 이상적으로 많았던 비였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에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비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산이라든가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과 공무직을 따지면 한 20여 명, 거기다가 산불 정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산 정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천을 정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기간제 분들도 계시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사목으로 인해서 그것이 산에 있으면 그게 흘러 내려서 하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발견되면 즉각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5시간 이내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맞습니다. 2019년대는 산불이 한 건 있었고요, 2022년도에 2건 정도가 돼서 저희가 관악산을 봐도 훼손 지역이 사실상 보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훼손된 지역은 경기도에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이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면 나무를 바로 심어서 대체할 수는 없고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 토질 같은 게 관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악산에 2022년도에 난 산불은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5헥타르(ha) 정도가 손실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림사업을 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2024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산불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산불이 나서 1, 2년이 지나면 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것을 이용하여 조림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발생했던 산불은 사실상 소규모의 산불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대적인 조림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사실상 면적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이것은 조림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당연히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조림사업을, 여기에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필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비가 되면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제가 그렇지 않아도 2022년도에 산불 난 것을 가지고 누구나 봐도 훼손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과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따서 조림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는 없기 때문에 더더욱 내년에는 작년에 있었던 산불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림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악사지에서 관악사가 건립됨과 동시에 관악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악산 등산로,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등산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쉬게 하실까 해서 데크도 설치하고 길도 내드리고 쉼터로 만들어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다만, 절 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형질 변경 신고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실 등산하고 무관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 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일단 100명 이상 앉는 평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시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화장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일부 필요한 등산객을 위한 벤치, 등산로 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평상 부분은 저희 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시고요. 공무직들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거의 오르락 내리락 안 하시고 상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분이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더 힘이 못 미쳤던 이유 중 하나는 화장실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이건 유지보수하고는 좀 상관이 없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것인가 해서 별도의 상수관을 설치해서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화장실 이용의 불편에 대해서 상반기, 봄철에 대해서 일부 저희도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상수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했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화장실 이용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리권이라는 의미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당연히 별도의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위원님, 저희가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적어도 연주암에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악산을 이용하시는 등산객으로 인해서 화장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절을 이용하고자 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용 불편이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제가 연주암 화장실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관악산에 수십 번, 제가 다녀온 것만 해도 몇 번 됩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에 거주하지만, 상주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거기다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관악산 관리를 위해서 공무직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니면 산을 많이 등반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일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이전의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그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님한테, 연주암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소통한 것에 의하면 스님도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금은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력에 조금만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 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중앙공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것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주택가와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는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올해 대상시설은 한 1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조성된 것을 가지고 2년마다 실시를 하다보니 올해에 해당하는 것은 13개 어린이시설이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경미한 사항은 사실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시설에 약간 색깔이 벗겨졌거나 또는 날카롭게 뭐가 약간 돌출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완벽한 시설은 있을 수가 없어요, 2년마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수리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담당자가 매번 가서 이상 유무에 대해서 매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린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진짜 이거처럼 큰 일은 없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매번 출장을 가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 점검결과 합격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놀이터가 26개이다보니까 다소 노후화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저희가 그게 항상 염려되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염려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닙니다. 이용에는 불편이 없지만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안전 플러스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교육적인 면과 그다음에 놀이시설로 인해서 교육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과 매월 담당자가 나가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 그다음에 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총괄적인 답변드려도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일단 저희 과천시는 어린이놀이터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26개 포함해서, 지난해 현황으로는 한 120개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에서 아마 전체적인 민간시설까지 해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월 1회 부서에서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각 기관, 개인은 개인, 아파트면 아파트관리소로 해 주고. 
  전체의 어떤 시스템, 시스템 이름이 아까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는데요. 어린이놀이터 점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아마 지금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특히나 태풍, 자연재난 관련해서는 사전에 그것은 필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으로 현재 시스템이 각 부서에도 있고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는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또 공원녹지과, 아파트 내에서는 건축과에서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시키기도 하고, 안전재난과에서 총괄 점검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염려되시는 특수한 기후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또한 안전재난과에서 전체 부서랑 같이 총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또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서 한번 더 점검, 실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놀이터 일부분에는 놀이터 공간이 있고 그게 공원입니다. 공원이라서 어린이들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운동시설이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천시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를 주축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공원 내 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과 관련 부서에서 아마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사항,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조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에어드리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플러스 에어드리공원 자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에 에어드리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조만간에 결정이 나면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앙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에어드리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용마골에 위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좀 설치한 것이 오래됐고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현재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수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모래소독 말씀하시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래 소독을 위해서 소독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한 우려성은 있지만 담당자가 직접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소독을 해달라라고 소독업체 선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믿음이 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독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어도 공사감독자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아마 소독할 때는 같이 나갑니다. 다만, 제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마 별양동 상점가에 대해서 도로 리모델링은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별양동 상점가 말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가로수 같은 것 정비할 때는 공구 구분을 지어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관문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문로, 별양로, 코오롱로 정도로 먼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나무를 보식한 것은 교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청단풍나무 30주, 칠엽수 1주, 관목은 황금사철나무 200주...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리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외래종이 와서 국내 토종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인데요. 저희가 매번 산 쪽과 공원 쪽, 가로수 쪽에 병해충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나무 재선충병이 원래 서초구에서 발병을 처음에 해서 서초구, 성남 쪽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방하늘소라고 하는 것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북방수염하늘소라는 것이 매개충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데 서울대공원 안에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야 부분이라든가 공원부지에서는 매년 병해충에 대해서 먼저 대비를 했는데 서울대공원 쪽에서는 원래 서울대공원 관리소,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실을 알고부터 인근 반경 2km 내에서는 반출 자체도 안 되거든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면 소나무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출할 수 없게끔 공고도 했고 산림청과 병행하여 현재 예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방재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 내에 과천시 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직접 병해충, 재선충 관련해서 채취해서 이곳에서 검사를 항상 의뢰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직 분들하고 직원들이 그 교육을 받았고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의 물길, 나무의 물길을 막아서 발갛게 병들어 죽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육안으로 현재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심각한 건 뭐냐면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을 갖고 있대요. 죽은 것을 확인하려면 2, 3년 후에나 확인이 되는 거고, 빠르게 소나무는 바로는 나타난다고 하지만 위에서부터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예찰을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직원들이 매번 소나무가 예전에 죽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다시 한번 짚고 가자는 의미에서 현재 표피 채취해서 계속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잣나무 같은 경우에 2, 3년 후에나 발병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소나무는 지금 아마 감염이 되면 연말 정도에 붉게 죽어있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산림청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예찰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나무재선충이 1기서부터 4기까지의 변화를 일으킨대요. 그런데 이게 한 2기 정도 됐을 때, 봄철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3기로 변화할 때 다른 나무에 타고 가서 다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철사항이긴 하지만 봄철사항에 대해서 갖고 있던 것이 다른 나무에 옮겨졌던 사항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입니다. 이 사항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발견을 해야 또 다른 나무에 대한 이상 반응이 없지 않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반출금지는 이미 거기 2km의 행정동에 속해져 있는 과천동, 주암동, 문원동에 대해서는 소나무류에 대해서는 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반출할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안전하다고 나올 경우에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산 속에 소나무류에 대한 감염증을 빨리 알아내고 빨리 조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찰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원래는 저희가 매번 예산을 편성합니다. 소나무재선충뿐만 아니라 병충해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방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 관계자하고 이야기한 결과, 과천시에서 서울대공원에 발생하면 인근 2km 이내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매년 방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에 약을 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번지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방지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나무가 죽거나 꽃이 이상한 게 피거나 그러면 진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마찬가지로 거기가 교동길이에요. 교동길에 회양목이 죽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회양목 교체는 완료를 했습니다. 회양목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이 작년에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의한 염화칼슘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교동길이 예전보다 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각별히 신경쓰는 것 중에 하나는 길이 상당히 예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1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기부채납한 공간에 대해서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올해 특별하게 거기 진입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시면서 그 안에까지도 녹지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거기에 녹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맥문동 같은 경우를 더 보완 식재를 했고 녹지대 공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운영방식은 2022년도나 2023년도는 같습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간 산정에 대해서 감사기간 내에 이용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보다 확실한 것을 하려면 운영시기에서부터, 3월부터 12월까지.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운영방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작년하고는 차이가 없는데, 이용이 사실상 저조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이용률은 낮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과 현재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이 맞물려서 이용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것이 다 보완이 되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가를 관련 팀장님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1월부터는, 사실상 추울 때는 이용할 수 없고 저희가 3월부터 이용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사도 있고 교육을 할 때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4월 한 달 이용한 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4월 한 달도 적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니요, 수해복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건설과장 김기태

○건설과장 김기태      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6건, 불법 노점상 행위 지도단속 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1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은 코오롱로 구간이고요. 예전에 재건축하기 전에 거기가 오래된 휀스가 있었으면서 거기에 식재된 구간 안에 원래는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변압기가 그대로 있었던 거고요. 재건축하고 나서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보도를 그쪽에서 같이 정비를 했는데 정비하면서 이게 드러난 거죠. 소위 얘기해서 은폐, 엄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드러난 거고, 저번에 3월에 알려주셔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한전 서초지사에 알아봤는데... 

○건설과장 김기태      네, 협조해서 저희가 공문 보내서 확인을 했는데, 중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업무가 민원사항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것을 놓쳤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서 원인자부담으로 가능하다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비용이...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저희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설계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조사는 아니고요. 받은 바에 의하면 그 금액 이하인데, 왜냐하면 물가 변동도 있고 그래서, 추정하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좀, 저기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봐야겠지만 물가 변동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제반 협조나 협의나 이런 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납부를 해야 이전이 가능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옮긴다고 그러면 거의 거기서 가까운 장소로 녹지대 공간으로 아마 이전할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게 현지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 위버필드와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녹색공간에다가 바로 뒤쪽에 옮기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래서 저희가 시인성 있는 것으로 해서 일단 임시조치를 하고요. 협의를 좀 빨리해서 조치가 가능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여름에 수해 대비, 겨울에 제설 관련으로 건설과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경우나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한 것을 보면 법정상 도로가 있고 현황상 도로가 있고 사도도 있고요. 거기에 맞물려있는 임야에 물이 비가 오면 안으로 갑자기 흘러서 어디 구간을 통해서 도로가 말 그대로 수로가 되는 거죠,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그러다 보면 그게 막히고 하다 보면 넘어가서 넘어가서 지하주차장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도 그랬고 저희 시 문원동 청계마을 쪽에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문원동, 과천동이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가만히 보면 배수로 기능을 정비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변수가 많으니까 그런 변수에 대비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자 정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쉽게 지하주차장까지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겼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우기철이 멀지 않았는데 제주도가 다음 주부터 장마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3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지하주차장 그런 부분하고. 3군데를 저희가 정비를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거기 자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데가 있어요, 한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시설물 설치한 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실제는 어느 사례를 들면. 그러다보니까 수해 측면으로 저희가 어떻게 정비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담당자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번에 세 군데를, 청계마을 윗배랭이길 그 위쪽에도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수를 굳이 얘기하면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되는데 저희가 주요간선도로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준설을 합니다. 개중에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소로나 이런 구간이 마을 내 도로라고 그러죠. 공원마을, 청계마을, 이런 데 비롯해서 뒷골에 있는 뒷골마을, 이런 마을별로 빗물받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관심 있게 해서 항상 점검할 때 주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위원님이 저번에 5월 26일 저한테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구간별로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렇게 PE블록 쌓아놓은 구간이나 공사장이나 지정타에서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서울강남순환고속도로 그쪽 공사한 구간, 이게 동시다발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과천시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인력도 있고 현장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총 연장이 57km잖아요. 상당히 연장이 긴 구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는데 민원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특별히 제가 현장도 가보고 조치해야 되겠다 의견을 제시해서 최대한 빨리 갔다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좀 늦게 갔다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현장 순찰 잘해서 조금 더 나은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의 조치가 됐고요. 이번 사항은 비가 내려서, 많이 내린 것은 아니고요, 이 지하차도가 건설된 지가 30 여 년 됐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당시 강우강도 설계 기준에 의하면 한 10mm에서 30mm 이내 정도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침수가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유입구 자체가 관경이 작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부유물질이 들어와서 유입되는 구간에 부유물질이 막은 거죠, 순간적으로. 들어오면 그 밑에 침사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펌프를 해서 보내는데 거기 입구가 막히다보니까 아마 저게 일시적으로 침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바로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부유물질 처리하니까 바로 물이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침사지 준설은 아직 다 못했습니다. 지하차도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 구간은 침사지 준설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확인을 해서, 물론 준설을 했어요, 일부 했는데 제가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대장은 아니지만 표시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본예산에 보통 수립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8,000만 원도 있고 금액이 좀 적은데 내년에 예산은 사전에 확인해서, 물량이라고 하죠, 보통 처리물량이라고 하는데 물량을 재산정해 봐서 금액을 좀 올려서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사를 하고 지적공부 정리까지 해서 넘겨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조금 오래됐다고 해야 되나요, 아마 해마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된 미진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조치가 다 완료됐고요, 이 자료는 별도로... 

○건설과장 김기태      조치 완료됐다고 제가 얘기는 들어서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가능하고요. 자료가 진행형이었으니까 조치된 게 있거든요.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글쎄 뭐 장소는, 때와 장소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네.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양상가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간이고요. 예전에 2003년도경에 정비할 때는 차량 위주죠, 저의. 물론 보행자 위주도 있겠지만 그때는 차량진입 방지목이 아닌 사람한테 부딪치는 돌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볼라드를, 그다음에 보도블럭 설치한 것 자체가 몇 년 전부터 비가 오면 미끄럽고 배수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우물터 같은 경우는 정서상 고려해볼 때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우물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의견은 물어봤죠, 설계할 때.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컨셉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게 의견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공공디자인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관련 실과에도 공공디자인 협의를 받아서, 디자인 전문가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사람이 현장도 나가고 도면도 보고 다른 타 시·도 시공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접목을 해서 고민고민 해서 색상이나 디자인을 다 저희가 설계한 거고요. 저희가 고민고민 해서 만들어놨지만 설왕설래한 의견이 많았죠, 당시에도 선거하시는 분들, 저희가 공사할 때 마침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고요. 다만, 별양상가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4억 1,900만 원이죠, 그것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시행한 구간이고요. 노약자 하다못해 임산부, 노인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통행했었습니다. 거기서 많이 사고가 났었고, 그때는 돌 볼라드가 있었으니까 더 위험해서 거기 부딪쳐 다치는 사람도 많았고 미끄럽고 하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다 못해 획기적으로 말 그대로 타 시·도에서도 현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도하고 보도하고 똑같이 균일하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는 역발상으로 해서 그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안 되니까 그동안에 민원이 좀 있었던 것은 보행자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쌩 달리고 하니까 건너갈 때 위험하고, 단차가 없으니까. 그럼으로써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CCTV라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면서 했는데 진입방지목을 설치하는 구간이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행복떡집인가요, 거기가 상습지역이에요.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보다 못해 차량진입 방지목을 거기다가 촘촘하게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불법주정차구역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자꾸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이번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들 측면에서는 안전이 보강된 측면이 있고 차량 측면에서는 불법주차를 못 하니까 그것을 지나가겠죠, 다른 데에다 차를 대겠죠.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낭비로 보시면 참 저희 입장에서 난해한 부분인데 획기적으로 공사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0%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사업 자체가.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100% 정답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하고 전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많이 칙칙했고 어두웠고 거기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제가 저녁에도 많이 가서 봤는데 약간 음습하다고 할까요? 바닥 재질이 어둡고 울퉁불퉁 하니까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물론 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시도를? 그런 걸 많이 보고 사진도 찍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서 거기다가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기존의 시설물과 새로운 시설물의 접목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한테도 한번 자문을 구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차 운영 도로 때문에 불법주정차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요. 볼라드는 시공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진입방지목이죠. 그게 1.2m 간격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유난히 거기서 민원을 많이 받아서 감정은 아니지만 시공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겁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 상황을 개선하고요.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은 예산편성부터 해서 일련의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신 게 저희가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별양상가로도 원래 화분 계통의 설치를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공간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화분을 놓으면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워낙에 크니까. 길다란 건 물론 있습니다. 이마트에 약간 형성해서 그런 컨셉을 넣어서 의자하고 같이 균일하게 넣어서 거기가 좀 괜찮은데요.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해보고 할 수 있으면 화분 설치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아마 이쪽에 오피스텔 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 차선을 좀 조정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가 선형이 인도가 직선이 아니고 약간 들어갔다가 포켓 마냥 그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차로가 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좌회전 차로가 반대 차로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 부분을 한 60cm, 70cm 정도 축소를 하고 그 구간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청사 앞에 버스정류장도 좁아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가 공교롭게 그레이스호텔입니다, 명칭이 좀 그런데요, 그 구간과 옆에 구간이 일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보완시공 요구해서 원인자 측면에서 보완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그전에 하자보수 측면으로 하자보수를 일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보도블록이 약간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다리시장은 1988년도 서울올림픽 할 때 유도해서 넘어온 것이고요. 당시에는 112개소였죠. 112개소에서 시작을 해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해서 계속 감소한 거죠. 2004년에는 96개소로 됐다가 2006년도는 72개소로 됐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2007년도에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해서 조례에 의해서 16개소가 또 나가고 2016년도에 또 54개소로 줄어서, 72개소에서 54개소가 된 거죠. 그리고 2016년도에도 영업포기자 생활안정자금 해서 13개소 나가서 현재는 44개소가, 도시형은 28개소, 농촌형은 16개소이죠. 

○건설과장 김기태      이게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유도해서 저희가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해온 실적이고요. 결국은 이 구간이 4, 5단지 녹도 구간이죠. 녹도 구간이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건설과장 김기태      유도구역인데 제가 녹도라는 말을, 거기도 그런 말을 가끔 써서 제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유도구역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잠정적으로 허용한 거죠. 그분들을 전부 한데 모아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증을 내주고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 때 그런 조사를 해서 호수마다 정해서 그만큼 면적을 만들어서 만들어준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유도구역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허용한 구간 안에서 시설을 시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게 우리가 별도의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그냥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구간 안에서. 대신에 유도해서 나가게끔 만드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왕래하시면서 거기가 생활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개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 악취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방역을 한다든지 시설의 개보수를 한다든지, 최근에 주변에 시장에서 불나잖아요, 불이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저희가 전기나 소방계통 안전점검을 통해서 이번에 개량을 다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2년 전이니까 2021년도쯤...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때 좀 했고요. 

○건설과장 김기태      워낙에 거기 시설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구간에 대한 바닥은 아직 개량을 못했고요. 배수 자체도 정비를 못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시설물 자체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흘러서 양재천으로 나가거든요. 별양동에서 단독에서 나가서 박스 건너가서 양재천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거기가 합류식으로 내려가니까 빗물받이 속에서도 냄새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전적으로 그냥 생선 냄새가 나네, 파리가 날리네 얘기를 하시는데...

○건설과장 김기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가 공교롭게 박스 구간 위에 있는 거거든요. 박스 자체가 차집하는 거예요. 오수와 우수를 차집하는 구간이 거기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도 하고 그런 부분 개량을 해야 되는데 바닥 정비는 이번에 못 했고 하반기에 깨끗하게 박스까지 다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당시 때 그런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을 모은 거잖아요. 모아서 유도구역이에요, 유도구역. 그냥 잠정적으로 허용한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는 과천시 소유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건물 자체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을 해 주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당시에 노점상 있던 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거기다 집중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합법을 떠나서 유도를 해서 잠정적으로 허용을 한 구간이에요, 그 구간만.

○건설과장 김기태      계약이요?

○건설과장 김기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전대나 전매가 안 됩니다. 그 사람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거기 고령자가 거의 80%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밖에는 없는데...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가 한 열몇 세대 되고요. 나머지가 다 80대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70대가 많은데 그 이후로 말씀드리면 80% 정도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전업자금 투자해서 자꾸 자연감소를 유도했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검토 해서 자연유도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별도로 또 필요하시다면...

○건설과장 김기태      4, 5단지나 이런 재건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 내다봐야 되잖아요. 10년 정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자체도 그렇고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과천시가 안전에 상당히 뛰어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안전을 고려한 상태에서 시설물 자체를 유지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것은 안전재난과와 협업을 해서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래서 정비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시설물 자체가 좀 되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 지저분하고 위생적인 문제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매일같이 현장 가서 단속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두 분. 최근에 6월에 발령받으셔서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증원이 됐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하면서 그분들이 장사를 하시잖아요. 앞에 노란선을 그어놨어요.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까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느지, 안 하는지 현장사진도 찍으면서 계도하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대책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면서 전에 사례로 조례 제정까지 해서 한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많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만들어서 별도로 또 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소관사항 14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 분야 8건, 건강증진 분야 5건, 치매관리 분야 1건입니다.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모두 30건을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일단 대한민국 금연관리 지침이 생긴 게 2002년부터 금연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WHO에서 담배 규제에 관한 기본협약에 의하면 개방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붕이나 벽면을 포함해서 50% 이상은 개방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보행자 간접흡연 구역은 최소화시켜야 한다, 세 번째 필요시 별도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약이 WHO에 규정된 규약인데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개방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흡연부스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전에는 그 규약이 없다 보니까 폐쇄형으로 만들어서 안에 냉난방 장치도 넣고 많은 것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노숙자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예의범절 규절이다 보니 할아버지들이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다가 손녀 같은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내가 저 아이하고 같이 이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민원도 많다 보니까 2020년도에 개방형으로 전체 설치를 하라고 해서 완전 규정은 아니지만 원칙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서 2022년 3월에 힐스테이트 공사장 인부들 때문에 갑자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가 준공이 끝나고 나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담배 피는 분들한테도 여쭤보면 보기가 싫다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른 데 흡연부스가 설치가 되거나 이런 공간을 보면 저희들 같은 지리적 특성이 아니에요. 주, 상이 같이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중앙동, 별양동, 뒷골 선바위 쪽, 거기 3군데가 가장 담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 있는데 폐쇄형을 하기에는, 폐쇄형은 처음에 1, 2년은, 지금 신문에 가끔가다 또 나오고 하는데 폐쇄형은 3년간은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한 1억 정도 설치해서 괜찮은데 니코틴이라는 성분 자체가 각진 모서리 부분에 끼기 시작하면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요. (자료 제시) 폐쇄형 몇 군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3년만 지나면 밖에서 피우지, 절대로 안에는 안 들어가요. 노숙자 쉼터가 돼 버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살지 않는 건대입구 앞이지만 폐쇄형, 여기도 지금 담배를 다 밖에 나와서 피우지, 안에서 안 피워요. 또 동서울 터미널 쪽에도 밀폐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다 피우세요. 
  그 상황은 개방형이나 밀폐형이나 답이 없는 상태로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1회 추경에 수목형으로 하려고 예산은 세워놓고 설치를 안 해서 생기는 민원보다 설치를 해서 생기는 민원이 힐스테이트에 더 컸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많은 사례들을 찾고 있고 일본, 싱가포르, 영국 이런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흡연존만 만들어줍니다. 흡연존을 외진 데에 네모박스 구역을 설정해서 이런 것을, 이게 일본형입니다. 건물 밖에 해 놓고 싱가포르도 흡연존이라는 존을 만들어놓고 움직이고 있고 영국 사례도 보면 지붕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담배에 대해서 관대해요.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관대한 부분이 많아서 여자들도 담배 피우는 부분에 대해서 “여자가 뭐 담배를 피나!” 이런 사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치하는 데 많이 찾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 맞게 가야 될지 많이 연구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시범 설치를 해서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깐부치킨 앞에, 별양동, 힐스테이트는 조심스러워서 먼저 못 들어가겠습니다. 깐부치킨 앞에는 개방형이지만 흡연구역을 설치해 놓고 4단지가 지금은 재건축이 들어갔지만 길거리 민원이 많이 없어진 상태이고 한쪽으로 모아줬기 때문에 풍선효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깐부치킨 업주 두세 분만 민원을 넣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우리 코오롱 쪽에 보면 개방형과 수목형이 같이 가는 부분이 조금 민원이 덜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자료 제시) 과천하고도 맞게 저희들은 이런 식에 의한 수목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밑에 보도블럭에 이것을 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태풍이나 넘어지지 않게 큰 화분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런 나무로 오염에 강한 것으로 해서 일단 시범 설치를 하면서 만약에 또 아니라고 많은 민원이 생기면, 지금보다 민원 숫자를 비교해서 많으면 뒷골 쪽으로 다시 옮겨서 뒷골은 사실은 주거보다는 시민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다시 해보려고 지금 팀장님들이랑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며, 일단 힐스테이트나 모든 것은 공간은 분리해줘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쪽에서 피우는 것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피우는 것하고의 민원은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이 넣는 민원은 대개 나타나는 민원들인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민원은 전화로 오시고 우리나라에 “흡연자 인권연대”라고 있어요. 흡연자 인권연대라고 있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큰 저거를 하고 있는데 담배 피우는 게 이상하게 범죄자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많이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개인 자유와 권리도 있고 사생활 자유도 있다, 너네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판매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워크샵이나 이런 데 가면 복지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판매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 주고 법적으로 지자체에만 넘기지 말고 흡연부스 설치 규정을 만들어주면 지자체가 이렇게 힘들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다 방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지자체 공무원들 담당자 울고 나가는 날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욕 얻어먹고 보면 진짜 안타까울 정도인데, 일단은 답이 있었으면 나라에서도 적극 권장해서 설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 민원은 해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당장 해서 예산 낭비하고 또 없애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하고 내년까지 해서 과천시 전체에, 특히 지정타 같은 경우는 이게 성공하면 수목형으로 전체를 설치하고 전체 금연구역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같이 금연존을 만들어서 전체 흡연구역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듯이 저희는 지정타에 저런 생각에 흡연부스 수목형을 만들고 전체를 흡연구역화 해서 과태료를 하는 것을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나가는 게 옳지 않냐는 생각은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월 150 정도 들어갑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연 1,700∼1,800 정도 갑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없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데 가면, 담배는 세 가지 종류로 판매되고 있어요. 액상형으로 해서 전기로 니코틴을 흡입하는 경우와 궐련형이라고 해서 현재 전자담배라고 말씀하는 것 있죠, 그게 낮은 온도로 담배를 태워서 흡입하는 부분이 있고. 연초, 옛날 담배 같은 부분이 있는데.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액상형이나 궐련형은 내뿜을 때 비흡연자들이 맡을 때 피해사례가 굉장히 낮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고 가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저희들도 사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없이 가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사실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피우시는 분들도 범죄로 취급을 당하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그 부분을 선택해서 비싸지만, 고장도 자주 나요. 안에 필터가 막히면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충전해서 쓰다 보면 녹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쓰고 있는데 외국 사례같이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저희들도 가면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안 해 주니까 인권연대 계시는 분도 회장님이 서울대도 나오시고 기업체 위주로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내 개인 권리다, 나라에서 세금 받는 만큼 나도 사생활을 해달라”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게 아니고 담배 피우는 분들도 권리가 있고 연기를 내뿜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쪽을 다 살펴야 하는 부분에 일방적으로 비흡연자들의 민원만 받다 보니까 얘기할 방법도 없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 방문하는 것은 관내 기업체나 아파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학교도 청소년 금연교육도 하고 있고요. 군부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 부분도 포함되고 있고 이 부분은 또 외부 강사까지 활용해서 아이들 시각적인 면을 주기 위해서 PPT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많고. 저희들이 직장이나 군부대에 방문하는 것은 출장 방문해서 금연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눈을 보고 금연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가는 출장 방문 건입니다. 가서 니코틴 검사도 해드리고 중식 시간에 식당 앞에서 캠페인을 해 가면서 한 분, 한 분 선물로 유인하는 거죠. (웃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요, 니코틴을 검사해서 내가 내 몸에 니코틴이 얼마 정도 있다는 것을 해서 그런 것을 경각심을 줘서 다음에 갔을 때 그 선생님을 다시 찾아서 금연으로 유도해서 금연자 수를, 저희들이 6개월 금연하신 분들 숫자에 대한 정부합동평가가 있습니다, 그 숫자도 맞추고 그 부분에서 금연자를 늘리기 위해서 흡연자를 금연자로 이끄는 과정에 대한 출장 부분이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밑에 청소년은 명으로 하기 때문에. 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매달 1군데 가는 게 아니고 그 1군데를 최소한 6개월까지도 나갑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는 사실은 자동차나 어떤 신분이 노출되는 건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쉬운데 담배는 피우다가 그냥 도망가고 욕하고 한 대 때리고 지나가 버리면 저희들이 따라가면서까지 신분증을 노출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도 많이 닥치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신분도 아니고 담당직원이 여자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치기 전에, 사실은 저도 우리 직원들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칠 것 같으면 계도식으로 하고 그냥 오라는 부분도 많았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도 단속공무원이 부과를 하게 되어 있지, 단속지도원이 하게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문제가 있으면 카메라로 찍거나 비디오로 찍어서 그 주변에 종업원들이나 관련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 비디오를 가지고 들어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은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반구역 내 흡연자 계도는 이 부분이 조금 전 제가 전체 설명드렸던 부분과 같이 맞물려가는 것인데 흡연구역이 있으면 이런 일반계도 구역에서 피울 수 있는 그런 게 안 생기고, 풍선효과가 안 생겨요. 그런데 구역을 만들어주지 않다보니까 숨어숨어 다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 나가서 “여기서 피우지 마라.” 이러면 이분들은 어차피 피워야 되니까 공원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몰려다니는 상황에서 풍선효과에 의한 일반계도 구역에 건수로 잡힌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일반계도구역.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불법은 아닙니다. 현재 과천시는 국가에서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1,116개가 있고 과천시 조례에 의한, 시장님에 의한 조례가 311군데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게 7개 정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리에 되어 있는 것은 두 구역이 있는데 KT 앞에 구역, 금연구역이에요, 거기는 과태료 구역이 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금연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에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일반 흡연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전화상담으로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금연지도자는 일단 퇴근시간 이후와 중식시간 이후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나가서 금연으로 유도하는 유인물 같은 것을 드리고 계도하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리고 일반 구역에 전화 민원이 오면,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가셔서 피우지 말라 쫓는 효과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그 구역에서 피우지 말라, 쫓아내는 어떤 그런 정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녁시간에도 하고 있고 낮시간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공원 쪽에는 아침시간에도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 2명씩, 2명씩 구분해서 월별 조를 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캠페인도 저희들 할 때마다 수시로 지금 하고 있고 축제 있을 때마다 나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도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금연 수치를 수치화할 수 없는데 사실은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흡연률이나, 항목이 138개 항목으로 되어서 900명에 대해서 문답이 들어가는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역사회건강조사.
  그게 2022년도 것이 지금 5월 말에 나왔는데 현재 흡연률이나 남자 현재 흡연률 같은 경우는 엄청 좋아진 수치로 나왔어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게 많이 계도됐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수치가 나와서 저는 사실은 되게 좀 안도를 했던 부분이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창구에 보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외곽 쪽에 설치할 수 있으면 수목형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민원에 의해서 제거한 겁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외관상 보기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폐쇄형과 개방형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수목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거기에 서 있는 게 조금 보기도 안 좋고 밖에서 지나가는 부분도 교육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설치에 의한 민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설치하고 없애고 지금 민원 추이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길거리 흡연, 그 주변에 거기서 피우던 그 부분이 교동길부터 시작해서 돌아다니는 민원으로 다 바뀌었고 두 번째는 재떨이가 없어지면서 꽁초에 대한 민원이 한 30% 정도이고요. 그다음에는 시각적으로 안 좋다는 그 민원이 30%, 30%, 30% 해서 일단은 흡연구역을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 방법인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추이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다 풍선효과라서 어차피 피워야 되는데 거기 몰리기 싫었던 사람들이 그냥 피우고 싶은 공간에서 가서 피워 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역을 만들어 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게 방법이 어떤 것일지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 사업은 제가 1월에 와서 2022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나서 지역건강 행태나 고혈압, 당뇨, 걷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홍보가 많이 되고 계도가 많이 되다보니까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역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지금 나온 게 우울 경험이나 우울증 유병률, 월간 음주율, 체중조절 실패율 이 4개 부분이 다 우울증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수치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팀장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뭔가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예산이 얼마씩 남았는지 조금씩 털어보자”, 이랬는데 한 500, 600이 남아서 직원들끼리 고생해서 한번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신, 자살, 치매, 어떤 정신을 조금 건드려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작게나마 직원들 힘 모아서 한번 시범을 해봤던 건이고, 반응이 사실은 생각 외로 너무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보건소의 공식 행사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행사운영비에서 조금씩 200만 원, 200만 원 조금씩 남은 것 간추려서 홍보부스만 임차를 해서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자원봉사센터에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했던 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어차피 자살, 우울이나 이런 것은 부촌에서 많이 일어나는 병들이지, 농촌이나 이런 열린 공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과천은 협소하고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정신건강 사업은 사실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증질환자, 아동청소년, 청년, 지역사회 환경조성, 자살예방 이렇게 되는데 청년 쪽 자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자살 부분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청년 자살이라고 해서 “청년 자살” 이렇게 따로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정신건강 자체가 1998년부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되고 각 지자체별로 다 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31위거든요. 이것은 밑으로 내려가면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만 따로 안 잡히는 것은 전체 자살 숫자로 그냥 잡혀서 작년 같은 경우는 8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올해까지는 현재 잡혀 있는 게 2건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잡히지는 않고 청년 자살에 대해서는 자살시도를 했거나 그런 분들은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구조활동 나갔다가 인적사항이 되면 저희들과 세부분은 공유를 하고 있고 공유가 되면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서 전화로 해서 부모님이나 본인한테 전화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식으로 끌어내서 교육하고 약재비 처방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보시면 되지, 청년만 따로 해서 하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번개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의심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할 때 주의,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하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자살예방 교육 및 강좌는 5월부터는 지금 하고, 군부대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지금 숫자가 안 잡혀있는 부분이고 4월까지는 그 계획서상에 안 잡혔던 부분이고 하반기에 많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월, 6월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고독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441명이 있고 허약노인이 156명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간호사분들이 전화나 방문해서 항상 살피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3개 집중관리군도 있고 자기역량군도 있고 정기관리군으로 해서 많이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차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부분은 저희가 연령별로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남녀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해마다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다른 선진이나 후진국에서도 되게 부러워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연도별로 우리나라 전체를 건강 실태조사를 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200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설명하면 작년 같은 경우나 기존에는 8월에서 10월까지 조사해서 3, 4월에 통계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반영을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에서 7월에 사업이 들어갔던 사업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연말 정도 돼서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계획서 할 때 사업반영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나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022년도 결과 수치가 5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월부터 벌써 코로나가 풀려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년도 것 해서 약간 보완을 해서 가고 있고. 좀 전에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신보건 캠페인 같은 경우 2022년도 결과치를 보고 갑작스럽게 했던, 이것을 바탕으로 했던 행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우울감 경험률하고 우울증 유병률로 나누기 때문에 전체적인, 딱 지정해서 단어가 선정되지는 않고 경험했었거나 유병률로 나타나거나 질문사항에 들어가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전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병원을 많이 가서 자기관리를 한다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저희들 같은 경우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 불능한 사람은 약을 사서 관내 보건소 선생님 처방을 받아서 가져다드리면서 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지켜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닌데 내용이 신규로 첨부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은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합동으로 해서 매해 34개 경로당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당뇨 측정도 해 줬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잡힌 것은 이동식 신체기능평가 측정기구를 구입해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낙상이나 미끄러지는 그런 부분들, 서 있을 때 어지러움증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악력이나 이런 것을 검사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처방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이 말은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기구 측정이 들어가서 이것만 가는 게 아니고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가 가서 고혈압, 혈당 같은 것을 검사하면서 신체검사까지 해서 어르신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복지관에 운동교실에 알맞게 넣어드리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 수준에 맞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 안 좋아서 경로당까지 나오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으시고요, 누워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골다공증 검사 기계가 있어서 그 검사까지 하고 약도 처방해드리고 검사하고 나서 검사 수치를 관내 병원으로 가져가셔서 약도 처방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맞는, 저희들 운동처방사가 지금 한 명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두 명인데 한 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에 맞는 운동처방도 해 주고 건강관리를 개별적으로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연결까지, 운동까지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