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안전재난과장 김기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35억 9,864만 8,000원에서 1억 4,723만 2,000원을 증액한 37억 4,5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대책비 4,310만 원 편성, 과천시 입영지원금 3,000만 원 통계목 변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3호,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보안관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의 구성과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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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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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과장 김기태      하영주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신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타 시·군의 경기도를 비롯한 23개 시·군이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도 타 시·군을 보니까 수원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제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안전보안관은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 안전에 대한 안전신문고라고 그러나요, 그런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전무시관행 7대 관행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라든지 건설현장 안전 이런 부분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관리했었고요. 조례가 타 시·군에서 제정됐으니까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안전보안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 표준조례 시달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이 2023년도 재난안전관리평가 지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표준조례안도 있고 기 시행되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좀 더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명칭 자체는 아니고 그전에 안전신문고에 대한 안전보안관에 준해서 운영을 했었죠, 조례는 없었고요. 준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화시켜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왔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제가 올해 7월에 발령 부임돼서 와서 작년 사항은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렸고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안전보안관 모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조직현황은 현재 총 28명 정도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활동은 앱에 의한 공익신고라든지 재난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지원하고 있는 건 저희가 시비로 1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식대나 교통비, 유류대, 운영비 정도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런 운영비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100% 도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사항이고요. 지원물품은 냉감이불하고 그다음에 부채, 양산, 생수 이런 계통을 지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월하고 8월에 교부를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원한 데가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2억 714만 4,000원에서 3억 7,247만 4,000원을 감액한 68억 3,4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운영에서 453만 원 증액, 재산관리에서 36만 4,000원 증액, 청사관리에서 9,000만 원 감액,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2억 9,889만 1,000원 감액, 차량운영에서 940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21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4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부합되게 정비·보완하기 위해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기준을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5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요재산의 수시 취득분에 대한 계획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취득재산 2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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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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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책자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설명대로 정비한 사항으로 큰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이번에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4블록의 4-8 획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5층, 지상 14층 건물 규모로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것이고요.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민관협력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구상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마 창업센터라든지 교육시설, 회의실, 지식산업센터 이런 기관들이 입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에서 전기차충전소 의무 확보 대소수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기준으로 6대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4대가 설치되어 있고 2대를 추가 설치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올 3월에 기후환경과에서 민간충전시설 설치하는 곳과 MOU를 체결해서 무상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저희가 설치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분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기후환경과에서 계획해서 맺은 사항으로...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그 부분은 제가 약간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환경과 예산, 조례 심의하실 때 준비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이게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도에서 내려온 내시금액하고 올해 확정된 내시금액이 조정돼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도에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필지수만큼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품하고 여비를 그거에 맞춰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자체적으로 새올시스템에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해마다 하고 있고요. 취득건 등이 있기 때문에 각 재산관리관이 책임하에 조사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경기도에서 내려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열람은 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사무용품이라든지 줄자라든지 가서 사무실 안에서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도비 100%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크게 건물, 토지, 도로, 하천부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건물, 토지 이렇게 되어 있지 특별하게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 않고요. 법에 따라서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항목으로 나누어져서 법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행정재산은 일단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행정재산은 일단 네 가지로 카테고리가 나눠지고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행정재산이 아닌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건 특별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대한 공용재산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갈현동 임시주민센터는 지금 5월 1일 자로 개소가 된 상태고요.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 있는 곳에, 그때 행사를 했던 지하 야외 쪽 선큰광장에다가 건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계획이었는데 진행 중에 협의가 잘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쪽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장에 건물을 가건물 형식으로 지을 계획이었었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 내로 협의가 돼서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은 지금 위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있는 갈현동 업무트럭 기존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회계과장 김수은      삭감이 됐었는데 아래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에 소형화물차 그걸로 기존에는 경유차로 구입하려다가 전기트럭으로 바꾸는 사항으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2023년도에 만기가 돼서 시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 금액만큼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3세대가 갑자기 전출을 가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거를 한 거고요. 아직 시에서는 보다 일찍 나간, 늦게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는데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간 거에 대해서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까지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직원을 모집해서 충당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찍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바뀐 사항에서는 공가로 남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좀 더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민간에서도 물론 전세 계약만료 일자 이전에 본인들이 나왔을 때 부동산 비용이라든가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거지 별도로 계약금이라든가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별도 계약을 하면 하겠지만 있진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는 더 걸리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찍 전출하신 분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위원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일단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한 말씀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연일 의정활동 또 특별위원회 진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많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부의돼서 부결되었던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자체가 부결이 되었는데 그 의미 자체는 아시다시피 그간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셨던 관사운영과 관리 방안에 대한 좀 더 많은 숙의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희 시에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장기간 공실에 따른 예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사 운영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차기 회기 시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여, 관심 또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아까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소형화물차는 1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위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갈현동 업무용 트럭이 1대 3,0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이 갈현동 업무트럭을 전기트럭으로 바꾸기 때문에 지금 2대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국비는 대당 1,200만 원씩 보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올해부터 100%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트럭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다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동차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확충하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의회 차량은 의회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건 제가 한번 조례하고 관련 규칙하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승용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전기자동차 100%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화물이라든지 특수화물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유예는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 기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7억 7,684만 9,000원에서 5,287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2,9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2억 8,456만 8,000원으로 5,0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7만 4,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옥외부스를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목적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현재 임시청사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무실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갈현동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편의나 이런 것을 해서 옥외부스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2,500만 원짜리에 장애인용, 구정까지 다 포함된 최고로 좋은 사양의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외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냉난방이라든지 전기통신에 필요한 옥외부스에 세팅된 것들에 대한 것이 2,200만 원 1대와 거기에 따른 별도의 통신작업, 전기공사 이런 작업이 필요한 300만 원을 증액한 총액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하는 1대이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올라온 거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옥외부스가 2대라고 된 것은 기존 1회 추경 때 현장민원실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그것을 이전 설치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회 추경 때 2,000만 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신규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협의를 봐서 S5블록에 이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옥외부스에 대한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서 기존에 이미 부기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2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현장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관리사무소측과는 계속 협의를 봐왔는데 실제로 땅에 대한 소유가 S5블록 주민들에 있는 사항이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승인이 되어야만 저희가 무상으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위치는 농협 지점 옆에다가 현금발급서비스 창구 그 옆에 같이 설치하는 사항인데 그 또한 농협측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를 9월 18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현재 안건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장민원실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10월 3일까지 운영...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계약기간이 10월 31일입니다. 직원들은 철수했고요, 갈현동 주민센터가 임시청사를 개청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속 그 위치에 있어서 계속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S6블록 상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민원 수요가 예측이 되어서 먼저 사전에 하는 행정이 되겠고요. 실제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해서 했는데 실적이 좋습니다. 꾸준하게도 갈현동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출퇴근 때 보면 S4블록 앞쪽에 버스가 거의 만차가 되어서 움직일 정도로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행정수요 욕구도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옥외에 설치를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갈현동 청사가 5월에 개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여기가 예산이 없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청사가 개청이 되면 바로 같이 세팅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무인민원발급기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정보통신과장 유은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54억 1,555만 원에서 2억 3,714만 1,000원을 감액한 51억 7,8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산장비 관리 1,740만 원 증액,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 2억 5,556만 7,000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2만 6,000원 증액으로 총 2억 3,71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설명 들으셨다시피 태블릿컴퓨터는, 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회의 때 지금 주로 종이프린트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이낭비도 되기는 하지만 지금 추세에는 디지털 화면을 운영하는 게 회의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 12대를 구입을 해서 기존 종이는 사용하지 않고 화면으로 파일로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구입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이번 감액의 주된 감액은 인터넷전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낙찰률이 80%로 진행이 되어서 낙찰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용 태블릿을 왜 이 시점에 하냐면 저희는 약간 삭감액도 많고 하니까, 또 아시다시피 연말에 회의가 좀 많은 편이라서 내년까지 가기보다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번에 같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필요하면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집행부라는 표현이 저희 부서랑은 조금 관계가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원본 파일의 어떤 변화를 막고자 하는 사유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좀 더 보완을 하자면 사실 출력물과 파일 부분들은 직원 간에는 파일로 주고 받는 부분이 제한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행망 안에서 행정적으로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파일로 주고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쓰시는 부분들은 어차피 네트워크상에서 한계도 좀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제한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파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선별해서 검토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 세출예산 137억 2,173만 8,000원에서 22억 1,156만 6,000원을 증액한 159억 3,3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지원에서 전통시장 안전확충,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20억 2,093만 6,000원을, 기업 지원에서 78만 원을, 또한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 6,9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5,061만 5,000원을, 농축산장려에서 2,8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5억 7,700만 2,000원으로 기존 1차 추경 세출예산과 동일합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908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34억 3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식기반산업용지 조성사업비 121억 4,270만 원을, 일반예비비 312억 7,0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7호, 과천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8호,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3년 만료되는 일자리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요건과 일치시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9호,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하여 지역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여 과천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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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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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난번 의회 때 지적하셔서 용역사업비, 위탁사업비 그 부분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용역으로 됐던 것을 위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은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요. 위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사항이라.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 상권 및 창업지원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도 좀 다르고 조례를 개별적으로 따로 만들다 보니까 2개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던 일자리센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직업상담사가 6명이 있고 센터장만 별도로 용역업체에서 임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가족아동과와 해서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상담사가 저희 쪽으로 좀 이전이 되어서 같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직업상담사가 7명으로 늘어날 계획이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비용추계 계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창업과 상권이 분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창업 쪽은 기존에 유지됐던 업무량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상권 쪽에 별도로 비용추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물가상승 사항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요인들이 반영이 되어서 비용추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용역업체가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용역은 일단 끝나는 사항이 됐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업체 선정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보통 센터장은 그 업체에서 선정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기존 쭉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자리센터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다가 50플러스센터도 그렇고 일자리센터도 규모가 지금 거의 한 3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난번에 가보셨던 8블록 2층에 개소식 했던...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이고요. 보통 조금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 40대, 요즘 대기업이든 일찍 퇴직들 하시잖아요. 퇴직하시고 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을 다 포용하려고 전에는 “신중년”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은 50플러스센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하는데 아무래도 중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청년은 아무래도 나름대로 준비도 별도로 하게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청년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분야가 나눠져 있죠. 일자리센터 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다 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신중년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50플러스센터를 포함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정말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포용한다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청년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하면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일자리센터라고만 하면 신중년들이 어디 갈 곳이 없다고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용하기 위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수요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재창출기관보다는 학교나 청년들이 주로 하는 데서 하게 되고요. 창업 쪽은 별도로 창업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졸업하고 바로 청년창업 하시는 분들도 컨설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별도의 저기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좀 하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자리센터는 전체를 다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청년들도 수요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요건과 맞추기 위해서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통상 인근에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 사례들을 봐서 저렴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신청을 하시면 사용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 시간은 사전에 공지를 좀 드리고요. 그 외 비어있는 시간들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인터넷으로도 홈페이지나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지난 1회 추경에 인테리어비를 세워주셔서 현재 공사가 시작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면 10월 말, 약간 지금 자재공급 이런 게 늦어져서 11월 중에는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요. 개소식 하고 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준비를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요즘에 신청을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다 인터넷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3개 다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착한가격업소 기존에 예산 편성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1차 지원해 줄 수 있는 물품들을 사서 지원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정부 방침이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확대해서 국·도비도 지원을 해주고 물가안정에 기여를 해보자 이런 정책을 세워서 저희한테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상반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난번 의회 때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만들고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공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국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주셔서 기존에 있던 거는 삭감시키고 새로 내시 된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 10월, 11월, 12월에는 좀 양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도 기존에 14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추가로 1개가 되어 있는데 지정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고요. 그걸 일정 기간 유지해야 되고 업소 측에서는 장사가 잘되는 업소는 굳이 이걸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상시공고로 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 30개 이상 하고 싶은데 아직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후에는 지원을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그래도 지원 금액이 늘어나면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주로 요식업 쪽하고 이·미용업, 세탁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주로 착한가격 심사기준을 맞추려면 올리지 않고 일정 요건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종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래도 손쉽게 유지를 박리다매를 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요식업이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카페나 요식업, 이·미용업 이런 데가 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겠지만 이걸 강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에 일정 부분 봉사적인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이런데 참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물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필요한 뭐 장갑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 할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든 별도로 상가 쪽에 매니저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SNS상에 전화기로도 충분히 페이스북이나 다 검색이 가능해서 음식점 찾는데 굳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회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그런 업소가 선정되면 필요한 물품들을 수요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으로. 
  저희가 일괄 사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품들을 수요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까 질문을 해주셔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지정된 착한업소에서는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해서 만약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일자리 이쪽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문직으로 계시다가 재취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덟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여덟 분이 지금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과천시 정책이나 기업지원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업정책에 대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기업들이 과천 시민 우선 채용하는 부분이나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지원책이 누락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고민 많이 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매달 물가를 조사하는 물가모니터 요원도 여덟 분이 계시고요. 또 상가, 전통시장도 그렇고 중앙동, 별양동에 매니저도 도비 사업으로 지원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 다니시면서 계속 업소들을 방문해서 물가도 조사하고 그런 정책적인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수렴해서 저희한테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꽤 되거든요. 지금 열두 분이 다니시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홍보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업소별로 다니면서 물가 조사할 때 그런 의견들도 수렴하고 직접적으로 대면 홍보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업소 대표분들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싸게 해서 많이 팔 거냐 아니면 비싸더라도 맛있게 해서 단골 위주로 할 거냐 이런 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여간에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그런 선택적인 부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고민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가격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지금 물가상승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좀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기본 선정대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인테리어 공사 중에 집기도 사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싱크대를 자산취득비로 세웠었고 음향영상설비 부분을 공사비로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그걸 바꿨으면 좋겠다, 음향영상설비를 자산취득비로 하고 싱크대 부분이 공사비에 태우는 게 적절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렇게 바꾸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자산취득비로 세워졌던 거를 공사비로 넣고 공사비에 있던 거를 자산취득비로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GAP요? 인증검사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본예산에 20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게 솔직히 사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했었는데 저희가 GAP 안전성분석인증검사가 지자체 평가 시·군 항목으로도 정부에서 올해 기준을 바꿔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포함했고요. 
  이게 물하고 토양 이런 거에 대한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대상도 저희가 발굴해서 현재 8개 농가가 인증됐고요. 최종 한 10개 내지 11개 정도까지는 받아보려고 이 부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농업화훼팀장 임영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GAP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정도의 기간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농협에 들어가는 로컬푸드...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는 중이고요. 현재 이 부분이 전년도에 있다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GAP 인증비를 세우는 중이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갈현동이나 비개발지역에 편입이 안 되는 분들 상대로 올해 한 세 농가를 해서 11개 농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금액이 조금 한 100만 원 정도는 들어야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가, 농가가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시·군 평가에...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네.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일단은 전액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도비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만 원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농가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 삭감을 했었는데요. 시·군 평가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좀 더 지원을 잘하게 해서 농가들이 신청하도록 유도하려고 농가당 100만 원을 세운 상태입니다.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끝나면 다시 갱신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끝나신 분들은 계속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끝나면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유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네, 2년에 한 번씩.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네, 맞습니다.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에 인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고 추가로 될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지금처럼 그런 신청하는 농가가 많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 예산이든 추가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원해드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대부분 이 지원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며 신청을 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대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농가 수가 3기신도시 부분도 8월 말로 농가 작물 재배하는 게 끝났거든요. 보상을 다 받으셨고 그래서 다 토지 소유가 LH로 넘어간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드리기는 맞지 않고 대부분 거기서 보상을 받으시면 다른 데로 가거나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없습니다. 신청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이번에 균특으로 국비가 지원돼서 7%로 하반기에는, 현재 6%로 진행하고 있고요. 명절이 낀 2월하고 9월은 10%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걸 반영해서 7%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 상태는 유지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국·도비가 저희 판단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현 상태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한테도 많습니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연 평균 매출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 이상 되면 제외가 되고 그런 게 정책적으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역화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꾸준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퍼센티지를 늘리는 것은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에서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건데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마지노선이 6%였고 이번에 내려오는 돈을 해서 7%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추가금액...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데 조건을 7%로 맞추라고 해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게 정부 방침이 일부 국·도비를 주시면서 7%를 유지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안 주신다면 올해 수준으로 6%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는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1월에 왔는데요, 이 얘기가 여러 번 있었고요. 그쪽 현장 중견 간부급 되시는 분들도 다녀가셨었고 몇 차례 면담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지역화폐의 기준이 지역에서 쓰게끔 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업장이 대부분 지방입니다.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상 다 지방에 거주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화폐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중앙부처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원칙을 깨면...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지역화폐라는 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과천지역화폐를 써야 되는데 사업장은 다른데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화폐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이면 그게 지역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요청했던 건 지역화폐를 풀기는 제가 봐도 좀, 그런 지역의 경계를 푸는 건 저희만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지역에 있다고 우리만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풀면 다 풀어야 되는 그런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온나라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온나라상품권도 할인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 농림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겠지만 이게 꼭 우리 지역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특혜가 간다고 비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면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니요, 정책적으로 지역화폐를 만드는 애시당초의 목적이 지역상권 그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도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만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과천은 골목형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지정이...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금 새서울하고 제일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쓰시는 분들이 지역화폐를 쓰시든 온누리상품권을 쓰시든 본인의 편익을 위해서 선택해서 쓰시는 건데, 522개소가 등록되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메모 왔고요. 
  여러 가지 본인이 판단해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가맹점 수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쓰시는 분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9월 되기 전부터 전화 엄청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얼마만큼 소진됐는지는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파악해서 별도 문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금 9월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진되면 다시 6%로 돌아가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제가 지금 바로 충전을 했는데 아직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소진됐다는 보고를 못 받아서 아직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도비 사업이고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보통 노후된 상가는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후 정산방식입니다. 일단 본인이 가입하고 나중에 사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제일쇼핑 18개 점포가 신청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 2011년 11월에 79개소가 신청해서 기간이 2년입니다. 보통 화재보험은 2년간 유지돼서 79개 플러스 이번에 18개소까지 해서 총 97개 업소가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제일이나 새서울 이런 데는 워낙 건물 자체도 낙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시·도비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신청해서 지금 새서울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게 개인적으로 이런 업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용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시비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비 지원사업공모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계속 건물들하고 얘기해서 신청하고 이렇게 선정되면 지원되고 있고요. 이 사항도 제일 같은 경우는 워낙 낙후되어 있어서 가입들 하시고 이거는 사후 정산방식이라 가급적이면 다 신청하시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제일이나 이런 데는 소규모 운영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작게 2, 3평 정도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데도 많고 굳이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주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큰 분들은 다 신청을 하실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들지 않은 데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서 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전통시장이 새서울과 제일 2개인데 그중에 97개 업소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봐서는 그래도 상당히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에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던 식생활네트워크 단체가 사업이 좀 힘들고 거기가 구 문원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주방기기라든가 재료 옮기는 데도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러 가지 좀 힘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 할 대상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예산을 지원해 줄 보조금단체가 없어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올 상반기,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셔서 거기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다 하고 들어가시죠. 주방기구가 다 있었기 때문에 치우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해드렸고요. 들어오시는 데에서 인테리어 새로 하고 아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본인들이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라 나중에 생각이 바뀌셔서 그런 어떤 협의가 들어오면 장소라든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창업지원센터 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이 소상공인 창업 때문에 시설을 갖추고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공간을 만들면 놀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단체에서 빈 시간에 거기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제 머릿속에서는 쉽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다른 과는 과가 분리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6개 팀이 있으면 3개, 3개, 2개 과가 되는데 저희는 팀이 늘어난 현재 5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업무량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화훼가 저희 쪽으로 왔고요. 기업지원팀이 저희 과로 왔고, 그런데 지식정보타운 내에 기업들이 지금 한 200여 개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한 700, 800개로 늘어나야 되고 그 사후관리를 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인사팀에도 그렇고 국장님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저희 인력보충 좀 해 주셔야 되고 안양이나 의왕 이런 데 다 기업지원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직개편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현 정부의 기조가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기조가 아니고 감축하는 기조이고 현상유지 하는 기조로 왔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지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천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자족용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정말 1개 부서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지금 과장님께서 지정타만 해도 700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과천과천지구만 해도 지정타보다 좀 자족용지가 조금 더 큰가요, 비슷하거나 좀 더 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도 1,000여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수천 개의 기업이 과천에 들어오는데 다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다 행정수요를 유발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과천시가 지향하는 바가 미래 자족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행정조직도 좀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경제과가 소상공인과 기업과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까지도 들어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기업정책을 하는 부서가 시급하게 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직부서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직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만 지금 조직을 늘려줄 수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정원을 우리가 늘리지 않는 이상은 다른 데를 축소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현재 조직부서에서도 조직과 관련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2024, 2025년 경에는 기업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일당백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타가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때까지는 기반조성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당장 조직을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기업들이 막 입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주를 해 가는 상황이고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무상임대 사무실 기업들 선정해서 점심 때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천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정말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과 비교 안 될 만큼, 그분들도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인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성실하게 이 업무를 해 주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과천시가 행정도시로서 정부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배후도시로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기능만 있는 상태의 도시로 한 30년 정도 지속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실 기업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근무했지만 30년 동안 기업 업무를 해 본 적이 사실은 없으니까요. 직접적으로 큰 기업들을 상장한다든지 기업을 설립하는 데에 절차, 인허가를 해본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극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근에 안양시라든지 큰 도시, 화성시라든지 이런 기업이 많은 도시들한테 저희가 묻고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입주를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많은 노하우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금 습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아직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 업무량이라든지 또 면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자치행정과라든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식기반용지 13, 14블록 토지매입비 잔금이고요. 당초 계획에는 올해쯤 이게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식정보타운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단지 공사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변경부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현재 13, 14블록에 지식정보타운 조성하는 자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현재 쌓여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조성이 될 때 저희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 잔금, 토지매입비를 올해는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그게 완료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게 굉장히 복합적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LH에서 빨리 안 해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정책적으로 사업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LH에서 잘못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대강 조성공사가 끝날쯤에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LH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래서 올해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지금 그 토지 잔금과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된 수수료 지급할 게 320억 정도 됩니다. 분양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도 아직 100% 끝나지 않았는데 분양사업 이런 것은 대강 큰 굵직굵직한 것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수수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놨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 말쯤부터 협의를 해서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4년에 걸쳐서 한 82억씩 나눠서 해마다 편성해서 지급하기로 협의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2억이 지급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82억만 편성을 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4년간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편성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재난 기금으로 별도로 빼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올해 지급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런 토지 잔금이나 위탁된 수수료 이런 것을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올해에는 쓰지 않을 돈이라고 확신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정기예금이든 뭐든 돌려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 산업재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지정타에도 계속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차원에서 일단 바로 즉각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좀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요. 
  정기예금이든 어디든 일단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위원장님, 시의회를 기만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업비로 지출이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할 텐데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쨌든 저희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부분이 안 되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돌려놔야 되는데 예산회계의 원칙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하로 유지를 해라. 이게 예산 그쪽의 준칙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이냐. 그 돈은 올해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하기는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어차피 내년에 다시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해·재난예비비는 약간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예비비에 편성할 수 있는 목이 딱 2개거든요.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의회를 기만하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했을 때 일반예비비에 3백 몇 십억 편성한 부분은 그것을 놓친 부분이고 이번에 아마 예산 편성을 다시 하면서 예산팀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예비비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회계 준칙에 맞게 1% 안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고요. 
  그것은 조금 그 예산제도를 좀 활용을 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현재 올해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사업비 편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딘가로 편성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수익이 많이 생겨서 당장 1, 2년 내에 그 사업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됐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출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에 한번 전출을 해 놓으면,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빼오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바로 사업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다시 넣었다가 다시 그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또 끌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예비비 목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회계연도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 부분은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그쪽에만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전출을 시키거나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탈 분양수익이 2,654억 중에 여러 가지로 막 다 하고 최종으로 가지고 있을 돈이 43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양대금이라든가 위탁된 수수료 다 하고 나면 한 3년 후에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게 한 43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이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이지 막 일반회계로 돌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게 저희가 쓰려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이고 일부 이제 사업비를 지출하려고 편성을 했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항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을 어디다 넣어놔야 하느냐를 판단할 때 혹시라도 모를 산업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정보타운이 다 공사장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막 지하주차장 무너지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내년도에 편성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900억 정도 됩니다. 지출할 돈이 434억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 사백 몇 억을 저희가 최종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이든 그런 예비비이든 이렇게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