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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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간단하게 조례 수정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한 건 정도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이어서 위원님들 별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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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릴 사항은 지금 서울특별시 노원구나 부산 남구 등에 보면 재개발만 별도로 두고 있는 조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서 같은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로구 등에는 같이 다루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기 재건축 그다음에 제2기 재건축 성황리에 마쳤고 3기 재건축도 지금 웬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단계만 남았을 뿐 자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거의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군마을 이후에 부림동, 중앙동, 별양동 그리고 곧이어 문원동까지 모두 주택단지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민간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크고 부림동 같은 경우는 중간 점검단계이기는 하지만 75%에 육박하게 많은 관심도와 적극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저희가 재건축 자문위원회가 아닌 재개발·재건축 자문위원회로 같이 넣어서 함께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이 조례명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이번에 이 조례개정에 있어서도 3조인가요? 여기 3조4항에 보면 도시정비 재건축·재개발 담당 과장이라고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자문위원회에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재개발·재건축 자문위원회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윤미현 위원      집행부 내에서도 고민을 하셨었나 보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어떤 상설 기구에 관련해서나 예산 부분에 관련해서 조례가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조례가 바뀌는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과천시에서도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사항들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이 있을 바에는 제목도 그렇게 바뀌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구로구 같은 경우도 2023년 6월 15일 최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련해서 개정된 사안들을 보면 그렇게 같이 가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 저희 사례를 보고 거의 조례를 따라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마다 원도심이나 아니면 저희가 계획도시 1호인데 이런 상황으로 보면 주민들의 재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갈등과 또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전국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부분이. 그래서 저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제목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들을 보다 보니 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지원단, 자문단 그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게 역할마다 다른 구분을 가지게 되나요? 역할이 다를까요? 

○윤미현 위원      지원단, 그래서 단장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갈등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이 주된 곳과 또 법률적인 자문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지원단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인 성향과 자문단이라고 했을 때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왕지사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고 나면 다시 손 볼일들이 또 한참 뒤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동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도시 1호로서 지금 모든 주거형태들이 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체나 도시정책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에 관련된 건데 의회나 아니면 저희 선출직은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좋은 장점들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러한 것들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단 내지는 또 시민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단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인지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검토 후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번 이 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런 검토사항들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타 시의 조례를 많이 들여다 봤는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원단도 운영하고 자문단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많은 도심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서울시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검토해본 사항이니 조례 개정 이전에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제3조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기후환경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조례에 제2조 설치 및 기능과 관련된 내용에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건축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주시기 위해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사안인 것일까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3조 구성에서 도시계획·도시정비 담당과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이 실질적으로는 환경위생과 과장이셨던 건데 이번에는 아예 단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신 사항이신 거고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국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는 시의원들은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 또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을까요? 

○박주리 위원      재건축 자문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 사안이 많을 텐데 의원들의 회의 참여도 혹시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주리 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시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경청하는 것은 의원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장 반영하진 않더라도 폭넓게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걸 10인으로 대폭 축소하셨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급진적으로 위원 수를 축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어차피 15인 이내기 때문에 10인 이내여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줄여서 운영하고자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도 과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위원 수가 적게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주제의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10인이라는 조항 때문에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 수는 그냥 15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어차피 15인 이내니까 이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 수는 그냥 그대로 둬도 괜찮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는 위원회와 좀 더 중복적인 성격을 줄이고 좀 더 내실 있고 기능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콤팩트한 위원회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개편이 되는 상황?

○박주리 위원      취지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 집행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 집행잔액 이 두 건밖에 없어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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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이 부분이 좀 추가된 것 같고 변경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존속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에 2028년이었고 2028년이 도래했을 때는 다시 5년을 기간 연장해서 조례 개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으로?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이 일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5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고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이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목이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목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주연      내용을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내용상으로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였더라고요. 전문위원님께 여쭤봤더니 상위법에 따라서 그전에는 그 전 제목이 맞고 이번에 또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바뀐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질문이 없어서, 이 부분은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과 방법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많은 교통약자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특별회계 383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이번에 감 추경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원래 어느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이게 안 되셔서 감 추경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상금액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해서 추경에 올리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위반율이나 체납액이 줄거나 이렇게 해서 감 추경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것으로?

○우윤화 위원      혹시 주정차 위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우윤화 위원      3년 동안 주정차 위반 건수라든지 과태료 부과 건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03페이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과천시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를 더 받아서 추가 확대 지원되는 사항이어서 시민들께 정보공유겸 홍보차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알뜰교통카드플러스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과천시만 해당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물가가 워낙 빠르게 오르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자조섞인 농담이 많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교통과 관련해서 혜택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기후위기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시민들께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알뜰카드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24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변경된 게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하영주 위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1,878명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하영주 위원      아니, 거기 1억 8,000 말고 명수...

○하영주 위원      1,878명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내려온 숫자다, 이 말이에요? 

○하영주 위원      아까 당초에 말씀하시기는 24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했으나 지금은 19세 이상 성인까지 포함한다고 제가 뉴스도 듣고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그러는데 만일에 1,878명 이상이 되면 도비를 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천에 청년인구라든지 19세 이상 되는 성인들이 이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대한 44회를 이용해야 하는데, 더 이상 하면 아마 적립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마일리지 혜택을 받아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지만, 청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사 본다든지 이렇게 용처를 쓰는 모양입니다. 적립금은 보통 그렇게 해서 하지요?

○하영주 위원      지원금액이 청년층은 예전에는 상한액이 제로였는데 이제 3만 9,000원 정도, 일반은 최대 월 상한이 1만 9,800에서 2만 7,000원 정도, 한 7,200원 정도 증가된 것이고. 저소득층은 최대 상한액이 2만 8,600원에서 6만 6,000원까지 약 3만 7,000원 정도 더 혜택을 보게 되네요. 

○하영주 위원      우리 과천시민이 좀 더 많은 알뜰카드 지원을 받아서 연계성 있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1,878명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 본예산도 더 측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참, 이거 신청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혹시 모르는 19세 이상들이 있을 경우인데 어떻게? 홍보 한번 해 보십시오. 

○하영주 위원      앱을 다운받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라, 이 말씀이시죠? 

○하영주 위원      우리 과장님이 홍보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께 박수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305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86페이지 토지 환매권 손해배상금. 
  최근에 과천시 공무원들의 직무해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토지 환매권 손해배상금 지급 추경예산인 것 같습니다. 확정판결이 2023년도 4월에 난 거 맞나요? 

○황선희 위원      확정판결이 났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는 과천시에서 항고할...

○황선희 위원      이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황선희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죠? 

○황선희 위원      이게 2015년부터...

○황선희 위원      2020년도 이후에 토지주에게 환매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토지를 5년 동안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에 대한 것을 토지주에 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않은 실수, 직무해태가 발생을 해서... 

○황선희 위원      이게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의무적인 통지사항...

○황선희 위원      업무미숙이아니라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나와 있고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지 작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도 원고가 100% 진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정판결 소송문을 봤을 때도 거의 이의할 틈도 없이 100% 과천시가 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이 환매권을 재통지하지 않은 업무상 실수, 담당공무원의 오판으로 환매권 소송에서 100% 진 사건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과장님의 해명이 저희는 좀 받아들이기는 힘드나, 이런 환매권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과천시가 지금 처음인가요? 

○황선희 위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검색을 하지 않았으나 이런 손해보상금 청구 건이 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95%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앞으로도 그린벨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사항이 발생할 게 분명한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건들이 앞으로도 다수 발생할?

○황선희 위원      지금 과천시는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환매권 손해배상금이 다수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통계나 자료로 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황선희 위원      네, 자료제출 받겠습니다. 
  이 건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아주 업무상 실수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걸 지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담당 공무원의 오판으로 더 이상 환매권 소송의 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질의를 한 거고요. 
  국장님과 과장님의 굳은 다짐으로 과천시가 세금으로 손해배상금 청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충실하게 만들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토지주가 4명 이외에 또 다른 토지주가 있나요? 

○황선희 위원      4명이 전부고 더 이상 소송을 낼 토지주는 없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더 이상 소송을 할 토지주가 없다고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었는데요. 토지환매권 손해배상금을 과천시가 물어 준 예 그리고 소송이 들어온 예를 근래 한 10년간 그런 건수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방금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그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금 7,700만 원을 문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건수가 많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이 과장님은 업무미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업무미숙이, 과장님 근무한 지가 몇 년 근무하셨죠, 공무원 생활? 

○하영주 위원      30년 이상이면 강산이 세 번 이상 변했는데 업무미숙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업무라는 게 돌다리도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입니다. 
  7,000만 원 이거 세금으로 나간다고 시민이 들으면 참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물론 7억보다 적은 액수니까 적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서 7만 원만 나가도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이거 7,000만 원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영주 위원      네, 그렇죠. 우습게 생각한 건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 업무에 있어서 분명히 일이라는 게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하는데 이러한 토지환매권이라는 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들은 대로. 
  또 항상 우리가 법의 규정대로, 5년에 한해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물론 바쁜 일도 많죠. 저희야 가끔가다 집회도 있고 재건축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의 민원 요지가 많죠.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5년이란 세월을 잘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각성해야 되는 거고. 
  향후에 이런 일이 진짜로 간절히 바라건대 없어야 될 사항이고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각자 업무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하영주 위원      직원들은 업무를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이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관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자에 따라서 업무 성사 여부가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질타하고 다시는 이렇게 업무태만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잘 세심하게 살펴보고 일하도록 노력합시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과장님이 겸허히 받아들이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런 사안이 있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 예정이 있으실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재발방지 내지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부서나 담당 그리고 관리자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이 건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가 있을 예정인지 모르지만 인지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 제출해 주시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감사도 철저히 해주시고 업무에 대해서도 좀 더 인지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도 고구마를 한 30개쯤 먹은 것 같긴 합니다. 과장님 웃으시면서 답변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아서. 

○윤미현 위원      저는 그에 관련된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느끼고 계신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4페이지에 있는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컨데이너 구입 예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과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8년의 내구연수가 있어서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예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 폭우가 쏟아져서 특별히 시설이 노후된 것이 더 문제가 돼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그건 저의 예측입니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에 가신 게 1월이라고 하셨나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님이나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과장님이 그 부서로 가시기 전에는 요청사항이나 그러면 현장에서 보셨을 때 별문제가 없으셔서 전년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윤미현 위원      요청은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돌아보시니 문제점으로 보여서 이번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건가요? 

○윤미현 위원      제가 이걸 따로따로 여쭤볼게요. 
  개인택시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은 모두 몇 분 정도 되시고 현재 사무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있는 건 문원동 문원 2단지에 있는 공영버스주차장 내에 설치가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윤미현 위원      주된 용도는 뭔가요?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택시조합원들이 근무하는 부분들에 대한 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택시를 직접 모범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중앙로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여름이나 아니면 폭우, 겨울 등등에 배차간격 가운데나 아니면 쉬시는 공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위치가 문원동에 있었네요? 

○윤미현 위원      위치는 그곳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분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시는 공간과 실질적으로 이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대기하시면서 하물며 저희 일반 시민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릴 때도 냉난방시설들이 다 동원되어 있는 승강장을 준비해드리거든요, 스마트하게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작 복지에 대해서 배차간격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공간이 아니라 그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공간으로 그것도 외딴 문원동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요?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을 가졌던 것은 이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만큼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을까. 그것도 2개나 똑같이 8년 내구연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용돼서 예산심의가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범운전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한쪽 켠에 준비가 되어 있지요? 

○윤미현 위원      앞으로도 이 위치가 계속 맞나요? 이 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에 위치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는 지식정보타운 내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이 추경으로 올라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가 3기신도시나 문원동 2단지에 있는 거나 별반 이분들이 업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저는 판단했고요. 
  지금 이 실시설계용역, 3기신도시 내에는 앞으로 그게 10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을 지금 떡밥처럼 그때 주시겠다고 할 때 과장님이 담당자가 아니실 수도 있고요. 

○윤미현 위원      죄송합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실시설계용역 가운데 공영주차장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모범운전자회나 아니면 이렇게 임시적으로 공원 한편에 그렇게 있는 것 보다는 실시설계용역 가운데 추가해서 단편적인 그런 임시적인 주거형태의 컨테이너박스가 아니라, 아마 그분들 감사하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현장 돌아보시고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릴 거고 저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적인 그런 예산보다는 이렇게 정식적인 설계 부분에 감안해서 같이 녹여 넣을 수는 없는 건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할까요? 

○윤미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컨테이너박스 가로, 세로 길이가 4미터, 10미터입니다, 그거 두 개예요. 4미터, 8미터짜리, 4미터, 10미터짜리라면 오피스 공간으로도 이 실시설계용역 속에 같이 녹여 넣어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대기소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같이 문원 2단지에 위치해 있다면 이 실시설계용역 가운데 녹여서 정식적인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분들의 복지를 확보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예산 전체를 들여다보다가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컨테이너박스라고 하는 규모는 그분들이 화장실을 주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 분들도 관문체육관 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시고 위치적으로도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읍소하듯이 그 공간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지속 가능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행정을 요청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      제가 발언을 다 마무리 안 해서, 왜냐하면 이게 예산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 전까지 검토를 빨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되셨습니까? 

○윤미현 위원      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시조합사무실 현재는 컨테이너로 예정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3기신도시에 택시 쉼터 개념으로 예정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개인택시조합사무실을 방문해본 결과 그리고 그쪽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방문을 했었더니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요청한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개인택시 그다음에 모범택시조합사무실 즉 쉼터 계획을 다시 한번 추가로 넣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식정보타운 내의 공영주차장. 

○황선희 위원      당연하죠. 

○황선희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황선희 위원      군포랑 의왕이 지금 그리고 타 지자체의 택시조합 쉼터는 주택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곳에 공공기관 옆에, 시청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갈현동 98번지 1호는? 

○황선희 위원      상업지구 안에? 

○황선희 위원      주택지구랑 멀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황선희 위원      주차, 쉼터잖아요...

○황선희 위원      24시간 오픈해서.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이 택시조합의 쉼터는 24시간 오픈을 원하십니다. 당연한 거고요, 24시간 택시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 문제도 있고. 
  167대가 동시에 주차하지는 않더라도 10%, 20%만 하더라도 20, 30,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주민들의 주택환경에 다소 유해가 된다고 해서 반발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식정보타운의 갈현동 98번지는 상업지구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3기신도시에도 계획이 또 있고 이런 두 가지 계획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임시회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택시 운전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과천시가 제공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되지 않은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에 검토를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황선희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검토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타운 내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상당히 희망적이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에 남은 건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인택시도 그렇고 모범택시도 그렇고, 과장님 컨테이너박스 가보셨습니까? 

○하영주 위원      가보셨다고 아까 말씀했죠? 

○하영주 위원      저희도 사실 몇 번 가봤는데 이번 여름에도 제가 장마 시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장마 전에 비가 조금씩 왔잖아요, 특히 잦은 비가 있어서 가보니까 샜어요. 그러니까 더 새기 전에 공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말씀도 못 드리고. 
  그리고 또 이거를 지역 지역마다 다니잖아요. 과장님하고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점은 저도 죄송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처우개선을 생각해주셔서 환경개선 해주신다는 점에서 상당히 감사드리며 또 이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심순찰이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 지역마다 다니고 또 그분들이 안심순찰을 하면서 범죄예방이나 여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전귀가를 할 수 있게끔 보호하고 있다는 입장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우리 지역을, 왜냐하면 신도시라든지 과천 같은 경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택시 타고 들어가면 사실 위험성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앞장서서 해 주신다는 점에 상당히 감사드리고,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이, 저희도 같은 공감이거든요. 공영주택 안에 사무실을 칸에 다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실을 마련하되 사무기기라든지 공동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공간 이용 효율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교체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동료 위원이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다른 지역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산본지역이라든지 진짜 부럽습니다. 건물이 번듯하니 한 4층, 5층 정도 이렇게 해서 부러운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는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라도 처우 개선을 최소한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영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택시 기사님들이 우리 과천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시면서 그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또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는 과장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가슴 아픈 환경인데 이에 대해서 3기 신도시 때 가서 챙기는 것은 너무 늦은 게 맞고 윤미현 위원님 지적처럼 더 빨리 검토가 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미리 챙겼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챙겨주시는 노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입장이고요. 
  또 오늘 새롭게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를 해 주셔서 혹시나 3기 신도시에 반영되는 것보다 더 빨리 반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에 주차면수를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은 또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쪽 일대에도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많은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마련되어 있는 컨테이너보다 더 많은 면적을 요구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말씀 주신 거처럼 회의실, 샤워실, 휴게공간, 이런 것들을 더 폭넓게 요청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더 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주차면수를 얼마나, 침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차면수를 얼마나 더 가져가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또한 지식정보타운에 도로들이 좀 넓지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택시기사들이 160명이 한 번에 들어와서 쉬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통상 휴식을 원하는 시간들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정체 이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논의할 부분도 있으실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숙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과천시에서 교통봉사를 해 주시는 모범운전자회, 그다음에 개인택시로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시는 이런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겨주시는 과장님의 적극행정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답을 잘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택시쉼터 설치에 대한 요구는 사실 이번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교통과장님 되시기 전에 신동선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이었을 때도 제가 요구한 바가 있는 게 뭐냐면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것을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말씀 계속 오고 간 택시쉼터를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본면적을 요구하시는데 과천시는 사실 여유 땅이 많이 없는 편이어서 그 당시 교통과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를 만들게 될 텐데 거기에도 혹시 이것을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요구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위원장 이주연      빨리도 되고 여러 민원사항,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서...

○위원장 이주연      알아요, 쉼터.

○위원장 이주연      여러 민원사항에 대한 염려 있으신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부가 받는 민원사항은 저희 시의회도 같이 받는 거니까요. 그 부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쉼터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지 않나요,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지 않고 쉼터공간 조성이 가능한가요? 

○황선희 위원      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제시한 것 보면 대상부지 주변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단독주택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 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의 입주민들의 현재 가장 큰 불만사항이 인프라 부족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의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한 주장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자들의 복지도 같이 챙겨야 될 과천시 입장도 고려해서 전면전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영주차장 자체가 그 필요성에 논의되어 있는 것처럼 대상부지 주변 단독주택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해소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 인프라 부족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리고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인프라를 축소하면서까지 모범택시운전자들,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쉼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생각난 김에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쉼터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셔서 개선도 하시고 여러 방법들을 찾고 계신 거죠? 

○우윤화 위원      혹시 과천시에서는 이 배달근로자에 대한 쉼터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계속 쉼터 얘기 나오다보니까 별양동 상가에서 배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쉼터가 제대로 없어서 길에서 쉬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혹시 교통과 소관인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들을 구입하셔서 하셨다가 다른 안쪽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컨테이너들은 어떻게 처치가 될까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과에서는 소관이 아니지만 나중에 배달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연계해서 혹시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자꾸 다시 이어지는 질의인데 생각해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상 주차 목적 외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황선희 위원      가능한가요?

○황선희 위원      주차장 부지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황선희 위원      도시계획상 주차장법 제가 검색을 해 보지는 않았으나 토지 보상에 따른 타 용도 환매대상에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황선희 위원      전혀 관계 없습니까?

○황선희 위원      주차장법, 특별회계법에는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황선희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첨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4쪽에 보면 ITS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ITS 현장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내역서 중에 보면 문원동삼거리 교통CCTV를 단다고 했거든요? 문원동삼거리 같은 경우 사실 아침 출근길에 눈여겨보면 사실 거기 건너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출근 승용차라든지, 버스는 없지만, 마을버스 1번, 2번 다니고 있지만, 대개 보면 승용차가 많습니다. 한번 꼬리물기 시작하면 건널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설치한다는 이 말씀이죠? 

○하영주 위원      그거 설치는 상당히 잘하셨고, 문원동 주민들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행이 어렵고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복지관에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번 끊어주면 학생이라든지 보호자라든지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이 원활하게 건널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나가보면 건널 수도 없고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운전자가 보호 차원에서 한번 끊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5분, 10분 이상 시간을 낭비하였거든요. 이것은 참 잘하신 거고 갈현동삼거리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ITS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사실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도로의 포트홀도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전 지역에 보수라든지 새로운 시설 해서 과천 시내가 그야말로 똑똑한 도로가 될 수 있게끔 힘써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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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 개정은 내용에 설명하신 대로 공정거래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우선”,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이런 부분을 삭제한 것이고 나머지는 문구 수정 그런 부분이어서 위원님들 별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다음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9페이지 중앙로 빗물받이 등 우수관 CCTV 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 CCTV라고 하면 길거리 교통량, 우범지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정된 TV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수관 CCTV라는 용어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우수관 내부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도 통상 CCTV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이번에 좀 막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우수관이 많아서 추경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안이신 건가요?

○박주리 위원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도 사업내용이 일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성 부분에서 보면 보조기층과 기층의 유실과 지반 연약화가 과천에 많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추후에 과천시 도로 정비함에 있어서 기층과 보조기층까지 다 같이 정비하는 예산 수립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      매년 여름마다 포트홀이 과천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군데 발생했고 올해 좀 유난히 더 규모가 크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과천시민분들께서, 자가용은 포트홀을 접했을 때 더 충격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호소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일부 구간이 당장 얼마간 통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좀 장기계획을 잡고 기층과 보조기층까지 다 같이 정비를 하는 사업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과천시가 도시개발이 된 지 한 40년 됐나요, 오랜 기간동안 지속을 해오면서 도로 노면 아래의 정비도 이루어진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이제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 신승현 과장님께서 잘 이 점 챙겨주셔서 긴 계획 잡아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안전하게 교통 운행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이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시면 의회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보니까 빗물받이 등 우수관 CCTV 점검이라고 했는데 사업산출비 산출내역에 보면 차량 단가가 1만 곱하기 3,000미터 즉 3킬로네요? 30만 원이거든요? 이거 1회당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 드는 겁니까? 

○하영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경에 소위 말해서 100에 있냐, 200에 있냐, 300에 있냐, 400에 있냐에 따라서 CCTV 관로 내시경카메라 사이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산출기준은... 

○하영주 위원      100미리짜리는 가내용 그러니까 가정용. 

○하영주 위원      그러면 관경 로봇탐지가 아까 말씀들은 대로 필요성은 그 주변 안의 포트홀 때문에 쓸려 들어간 이물질이라든지 그 외를 탐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영주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트홀이 제일 많이 생길 때는 여름철이잖아요. 비가 장기적으로 많이 오고 태양이 뜨겁거나 그러면 뜨거운 부분에 있다가도 비가 많이 오면 얘가 유연성으로 인해서 차가 다니면서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여름에 카눈 오기 전에도 전반적으로 관내 지역에 포트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문원동 같은 경우는 맨홀 옆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직접 봤지만 마감 처리를 잘하지 않아서 소위 말해서 장기적으로 놔두면 아마 싱크홀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걸 주민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빨리 막았으면 아마 싱크홀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직접 확인해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 같은데 사전에 예방하고 또 내시경 탐지경으로 탐지해서 우리 지역의 안전 또는 지역안전이 즉 말하자면 시민의 안전성하고 직결되잖아요. 사전에 과장님이 할 역할은 그런 걸 탐색하고 보강하고 노면 포장해서 할 일이고. 
  아까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재건축, 재개발하다 보니까 포트홀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중장비 차량도 많이 다니고, 혹시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노면 재포장 계획은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획에 특조세 7억 포함해서 시비 2억 해서 9억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어느 구간에 하실 겁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거기를 해주시고 2차적으로 별양로 거기도 사실 조금 포트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영주 위원      우체국 사거리 있는데도 좀 부탁드려요. 

○하영주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잘 도로포장까지 다 생각하고 있고 또 맨홀 주변에는 저희는 단순하게 아스콘 영향으로 맨홀 주변에 싱크홀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료 자체가 상충하기 때문에 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들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포트홀에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도 있고 위원님들마다 각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포트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올해만 포트홀에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건이 몇 건 정도 있을까요? 

○윤미현 위원      660건 가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속화도로 내의 관리자와 고속도로 관리자 그리고 일반도로 관리자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윤미현 위원      그런 경우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시청에서 보상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660개의 포트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게 되어 있나요? 

○윤미현 위원      혹시 올해 그렇게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가 된 사례가 있거나, 보험처리 중인 건은 몇 건일까요? 

○윤미현 위원      보상에 관한 업무는 어느 파트에서 하게 되나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보험처리 중에 있거나 아니면 보험처리가 된 사례에 대한 건수는 집계가 되어 있으신가요? 

○윤미현 위원      네,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도로에 관련해서 일어난 부분들은 시민들이 실은 도로 위의 지뢰밭이라고 할 만큼 그 당시 지나갈 때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스펜션이나 차량에 대해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 중에 봤더니 이게 도로가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공이 불량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윤미현 위원      그 가운데 혼합물에 대해서 품질 불량이 된 경우도 지적되고 있고 또 포장 관련해서 포장두께가 부족한 도로 위 차량에 관련해서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함량 미달됐을 경우, 두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도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도로공사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시고 하실 계획이신지?

○윤미현 위원      그러면 수시 체크를 하시나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윤미현 위원      저희 같은 경우 도로포장을 하게 될 때 실은 지금도 중앙골목 쪽에는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후 하수도 교체라든가 상수도관 교체로 인해서 동네마다도 많은 것들을 뒤집고 있거든요. 그리고 갈현동에서 지식정보타운 가다 보면 거기는 지금 1년 내내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처음에 노면을 다 공사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하수도나 상수도 또는 전신주 지중화 내지는 통신케이블 묶기 위해서 땅을 다시 파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도로를 절단하고 그 밑에를 파고 다시 공사하고 다시 엎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 기존의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이후 상하수도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 다시 엎게 되잖아요,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우수, 누수나 아니면 토사 세굴에 관련해서 나온 문제점들은 애초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기준치의 정상적인 도로공사를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중간에 다른 이유에 의해서 다시 공사를 하고 다시 재포장하게 될 경우 그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균열로 인해서 굉장히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원인진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건 싱크홀인가요? 

○윤미현 위원      그때 조건 중에 이것도 들어가나요? 상수관 수압이나 오수관 수밀시험실시 이런 것도 다 저희는 체크하고 점검합니까? 

○윤미현 위원      그 체크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니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해 도로공사 포장을 했던 업체들은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윤미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취지는 뭐냐면 일부 공사한 구간의 기간 대비 포트홀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혼합률에 대한 배분문제라든가 두께 문제,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될 경우는 그 공사한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력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빠른 대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660개 포트홀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지금 보험처리하고 있는 단계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포트홀에 대해서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포트홀에 있어서 혹시 차량파손이라든지 차량 휠이 손상됐다든지 왜냐하면 포트홀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고율도 높고 차량 손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시에다가 청구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하영주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포트홀 문제가 시민들이 워낙 직접적으로 겪는 문제라서 사실 민원도 많고 또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올해 660개?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 660개가 올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에 생긴 부분이고 그 작년에도 생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내년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마다 또 생기는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면서 이렇게 처리 자체가 부실한 게 아닌가.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구조적으로 처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차피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중장비 차량이 간다든가 버스가 간다든가 그래서 하중이 많이 생기는 그런 도로에 생긴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생기는데 또 생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생기는데 또 생기는데 포장도 또 하는데 또다시 포장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시민분들이 많이 물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주연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바로 설명해주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포장한 곳이 내년에 또다시 포장해야 하고 포트홀이 또 발생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가 유난히 재난 재해가 발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지 과천시가 유난히 많이 발생한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선희 위원      방금 말씀해주신 차수막설치가 남태령지하차도 상하행, 상아벌지하차도 상하행 국비로 받아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황선희 위원      차수막이 아니라 차단시설, 차량 진입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차단시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5,000 추경이 들어왔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과장님 예산편성 보셨나요? 

○황선희 위원      필요성에 보면 민원발생에 따른 긴급 보수 및 즉시 정비를 위한 연가단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시 내에 있는 도로시설물 도로유지관리시스템 또는 매뉴얼 등 지침이 있나요? 

○황선희 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봤을 때 조례도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매뉴얼도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여지껏 과천시가 도로시설물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이 부재했었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다고 보이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다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어도 그런 부분이 관리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구축해 놓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민원 내용을 분석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황선희 위원      민원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민원 내용을 분석해서 전문가를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번에 유지보수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배수로, 빗물받이 신설,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이 시설물 사업비 내용을 보면 사전점검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사업비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이 사업비 내역에서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니 포장, 복구, 보수 이게 지식정보타운 내에 도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그 지식정보타운의 민원이 과천시에 들어올 경우 과천시는...

○황선희 위원      사업시행자에게 과천시가 통보를 하고 그 사후관리, 통보된 내용, 시설물을 개선하거나 보수했던 것을 점검을 하시나요? 

○황선희 위원      점검을 하고 그 민원발생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올해도 아시다시피 지식정보타운 내에 이런 홍수재난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과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핑퐁으로 사업시행자로 가다보니 제대로 빠르게 신속하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황선희 위원      과장님이 이 부서로 새로 오면서 재해재난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스개소리를 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 등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전문가의 합동점검도 여러모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황선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안전에 정말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 설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7억 5,000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자동차단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부탁했었는데 어떻게 성립하게 된 거죠? 

○하영주 위원      혹시 이거 ICT 개발로 인해서 수위와...

○하영주 위원      기상청의 일기예보와 다 연계성이 있어서? 

○하영주 위원      과천시가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시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하겠군요? 

○하영주 위원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전에 카눈이 왔을 때 돌아다니면서 양재천 하천도 그렇고 지하차도도 그렇고 접이식 파라솔 있죠, 그것도 자동화된 파라솔도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못 보여드리는 점이 아깝습니다. 
  그러면 이 기상예보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어느 정도 왔을 때에 적용을 하고 물 수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얘가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까? 

○하영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도 특위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근 도시에 볼일 있어서 잠깐 갔는데 빠르게 오려다 보면 안양에서 약간 안양천 그쪽 밑으로 해서 오는 길이 있어요. 그날따라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져서, 제가 그 방향으로 갔어요. 갔는데 자동차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회해서 돌아온 적이 있지만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저기 갈현동 가마솥 있는 데 거기 지하차도 외에는 그렇게 지하차도, 남태령 가는 그쪽 외에는 차도로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여기 가마솥 있는 데는 이미 차단했고 통행이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하고, 그 외 우리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남태령 고개 가는 데, 양재천 가는 도로, 그런데 거기는 항상 보면 배수가 잘 돼요. 특별하게 위험성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양재천에 갑자기,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특히 관악산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면 진짜 쓰나미처럼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확 불어날 경우에는 그전에는 일일이 가서 끈을 묶는다든지 차단시설을 따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이고 내년에 한 거보다는 올해 이렇게 추경을 세워서라도 한 게 훨씬 더 잘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제일 우선적이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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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대규모 건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의 증진 및 공공적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 예산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별 질의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13쪽에 보면 국기꽂이 650개소를 예상했는데 왜 삭감을 한 거죠? 국기가 많이 보급됐나요, 무슨 이유로 국기꽂이가 필요없습니까? 

○하영주 위원      각 동마다 한 것입니까? 

○하영주 위원      새로 신설된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시켰습니까? 

○하영주 위원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국기꽂이를 하는데 요즘 새로 짓는 신축아파트는 국기꽂이가 없지 않습니까? 바람에 휘날려서 국기가 날라가서 다른 위험요소를 만들까봐 국기꽂이가 외부에 없는데 그 대신에 관리소라든지 문주 입구라든지 문주가 하나 있는 곳은 없잖아요. 보통 두세 개는 있죠. 그 입구에다가 국기를 게양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영주 위원      예전과 달리 국기게양법이 바뀌어서 24시간 다 게양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특히 외국 나가보면 그 나라 국기가 어디든 잘 보이고 어디든 잘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한 관공서, 제일 잘다는 곳이 관공서 같은 경우이고, 가정 같은 경우도 365일 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단지 내 아파트 문주라든지 관리소 아니면 이렇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365일 국기를 게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영주 위원      앞으로 보급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설치한 국기꽂이 부분은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한 건가요? 

○위원장 이주연      주로 아파트에 국기꽂이대를 설치해 주신 건가요? 

○위원장 이주연      요구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구가 없어도 일괄적으로 “저희가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설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하영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경로당이라든가 입구라든가 하여튼 그곳에서는 설치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하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쪽에도 수요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이신지요? 

○위원장 이주연      답변 중에 사실 아파트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고 혹시 그쪽에서 또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겠다는 뜻이죠?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저희 주요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 에어드리공원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에어드리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주로 가장 크게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시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 운동기구 그리고 안개분수까지도 있는데 이것도 개선사업에 포함되나요? 

○우윤화 위원      요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걷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으셔서 거리마다 공원마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에어드리공원 내에 놀이터도 있지만 이 놀이터에 대해서도 매번 저도 아마 공원녹지과에 부탁도 드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전달했던 것 같은데 놀이터에 대해서 일단 과천시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특화 놀이터,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놀이터를 관외 지역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서도, 저희가 놀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개수로 보면 놀이터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나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찾아가서 뭔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기에는 특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특화 놀이터에 대한 것들을 해달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업체가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업체를 통해서 동별로 내지는 중앙공원이면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이면 에어드리공원 해서 약간 특화되어 있는 것을 용역 같은 것들을 발주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놀이터 조성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 또 이렇게 에어드리공원 환경 하시면서도 놀이터를 일부 개선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걸 보아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발주하시고자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화된 놀이터들이 과천 내에는 없다 보니 그냥 야외활동시간이다 그러면 가서 놀이만 하고 오는 거고 과연 특화 놀이터를 한번 체험하려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관외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끊임없이 공원녹지과에도 이런 제안을 드렸었던 건데. 
  여하튼 공원지녹지과에서 많은 민원과 또는 과천 내에 있는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시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도 이런 놀이터 개선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놀이터에 대해서 좀 특화된 놀이터들을 동별로 아니면 단지별로 계획해주실 수 있었으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 영유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에어드리공원에서 도비 매칭으로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지정타에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하셔서 많이 이 에어드리공원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분들이 찾아주셨을 때 좀 더 편하고 친숙하고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놀이터 얘기가 나와서 저도 과장님께 추가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놀이터상도 계속 변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시대의 흐름이 요구하는 놀이터상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서요. (웃음)
  요즘 턱 없는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이런 장애아동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과천시에는 지금 보급되어 있는 놀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놀이터로 진입하는 턱이 없다든지 아니면 놀이기구 중에서도 일부 턱이 없어서 장애가 있는 휠체어 아동도 이용할 수 있는 몇몇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함께 검토해주시고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놀이기구를 반영해주시는 것도 같이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요즘 날씨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한낮이 아주 많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름도 점점 길어지고 있고 또 비가 올 때도 아이들이 놀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아주 폭우가 내리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한낮에 아주 뜨거운 시간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항상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루프탑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예쁜 하얀 천으로 되어 있어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그늘막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경관을 크게 해치지도 않으면서 아름다우면서도 아이들에게 약간의 그늘막을 제공해주면 한낮에도 아이들이 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약간의 이슬비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선사업은 어른들의 요구도 있고 아이들의 기본 충족 욕구도 갖춰져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 추경으로 들어온 게 중앙공원과 그리고 에어드리공원 특히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는 시비가 전액입니다. 이게 노후시설이라고 했는데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전체 어린이놀이터 안전이나 시설물 점검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 추경에 올라온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어린이놀이터가 중앙공원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신축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와 그다음에 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격차가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각 동별로 어린이와 학부모들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한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단지에 어린이놀이터 누구나 봐도 열악한 시설 그리고 노후된 시설이 분명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황선희 위원      그런 부분에 개선사업이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선희 위원      완전히 확연히 다르죠. 
  적어도 과천시민의 어린이들은 놀이터로 인해 격차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과천시의 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공모사업도 하더라고요.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도 추진해서 민간기업과 손을 잡고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 개선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식정보타운에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또한 다른 기업들과 협력을 구하는 차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선희 위원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1위 과천이 타 경기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선희 위원      살기 좋고 행복도시 과천이 어린이도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도 힘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 보면 늘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일을 항상 열심히 하시고 또 찾아서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로 예산확보도 해주시고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질 걸로 믿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 이름이 에어드리공원인 이유가 있지요, 과장님? 

○윤미현 위원      자매결연도시가... 

○윤미현 위원      지금 이 공원 안에는 그렇게 캐나다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름까지도 에어드리공원이 됐는데 캐나다적인 모습이나 자매결연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이 있을까요? 

○윤미현 위원      캐나다에 보면 과천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이런 한국적인 요소들하고 저녁때 들어오는 조명이나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과천공원이 있고 과천과 한국의 특성을 가진 조경들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에어드리공원이라고 할 때 이름이 캐나다 시하고 관련되어 있다, 아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 캐나다 하면 저희가 생각나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숲이고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나다를 상징할 수 있는 컬러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꼭 말로 한쪽에 표지석이나 뭐가 세워져 있어서 왜 에어드리공원인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아, 여기가 캐나다의 어떤 선진적인 그런 느낌, 숲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라 하더라도 그냥 보통 유행적인, 놀이기구나 운동기구에도 보면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보다는 에어드리공원의 원래 명칭의 뜻인 캐나다하고의 자매결연의 느낌과 추구하고자 하는 컨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된다면 좀 더 컨셉을 잡아가기에 쉽지 않을까 해서 저는 디자인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에 의해서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놀이터와 주택가에 있는 놀이터, 그리고 더더군다나 과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원인 중앙공원에 있는 놀이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상징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낡은 것들을 개보수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지금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는 그런데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SK 쪽에서는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인식시키거나 교육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해서 “행복한 놀이터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황제펭귄이라든가 대왕판다, 레서판다 해서 멸종위기 동물들 관련해서 시리즈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증감현실도 즐길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뭔가 이런 IT산업이 같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교육적인 놀이터들도 지금 디자인으로 나와서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소재에 대한 유행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놀이뿐만 아니라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들도 최근에는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제가 그 사례를 안내를 드렸냐면 실은 대기업 등에서는 어른들에 대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설문 내지는 가장 모든 욕구들을 가장 많이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시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저희가 포인트 삼아서 업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린 사항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에어드리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공원도 있고 또 발마사지, 맨발걷기 장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수리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하영주 위원      그런데 그 놀이터 앞에 농구장 있지 않습니까? 농구장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놀이터가 많이 좁거든요. 그런대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게, 앞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활용도가 높아요. 안전도도 상당히 중요하게 해 주시고 밑에 세부내역에 보면 공원 내 놀이터, 운동기구, 안개분수광장, 휴게시설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물가에 있는 안개분수 그거 몇 번이나 쓰나요? 

○하영주 위원      네. 

○하영주 위원      바닥분수 그런 개념입니까?

○하영주 위원      저는 포그쿨링인줄 알고, 1년에 그거 사실 몇 번 안 틀고 구조물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에 물 고임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비위생적이거든요. 그리고 중심가 지역에는 은행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다 있다보니까 과천에 거주하다가 바로 인근으로 이사 간 분들이 여기가 살던 데이다 보니까 한번에 이용을 해요. 포그쿨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대체 저것은 구조물이 왜 저러냐, 이렇게 해서 제가 오해를 했는데. 여기는 바닥분수 형태대로 안개분수광장을 만든다는 거죠?

○하영주 위원      제가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찬성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맨발걷기 거기도 개·보수합니까, 정비사업 합니까? 

○하영주 위원      그래서 거기 정비를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하영주 위원      다듬어 주신다고요? 

○하영주 위원      지난번에 카눈을 대비해서 제가 전 지역을 10바퀴는 돌았습니다.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놀이터공원 사진도 빼먹고 중앙공원 놀이터, 여기 놀이터 사진이 빠졌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자료 제시) 제가 2개를 질문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인데 에어드리공원에 보면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하고 표지판을 붙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운동을 하면 어느 기능이 좋은지 다 표기를 해놨어요. 이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물빠짐도 하나도 안 되고요. 철벅철벅하고 시멘트 바닥이거든요. 어떤가 보십시오. 이렇게 물이 고여서 여기에 보이시죠. 물방울이 튀길 정도입니다. 물방울이 튀길 정도이고 이렇다 보니까 물고임 현상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앞에 배수구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 이렇게 물방울이 방울방울 이렇게 보입니까.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찍고 나면 물방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은 흥건한데 표출하려면 물방울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많이 고여 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방울 사진을 찾기 위해서 10커트 이상을 찍었습니다. 
  이게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가 안 된다. 배수도 제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저분해요. 그리고 에어드리공원에 또 하나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장의자, 그냥 등받이 없는 의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의자라고 보기 힘들어요. 일시적으로 걸터앉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등받이가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등받이 없으면 평상시에 하는 형태대로 뒤로 제끼다 보면 낙상하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등받이 의자를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맨발걷기 거기도 잘 정비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 안전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응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칭찬할 것은 저번 카눈 때 다른 데 다 다녀봤지만 정말 거기는 국기고 사회단체기고 다 걷어서 보관하고 있고 펄럭이는 것 하나 없고 끈으로 묶었다든지 동여맸다든지 이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만 나머지 잘 살펴봐 주시고 거기 맨발걷기가 활용도가 높은 게 뭐냐면 세족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수도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물로 간단하게 씻고 농구하고 나서 간단하게 손을 닦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편의성은 좋습니다. 그거 잘 살펴달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요새 과천에 황토길 많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몇 개나 됩니까? 

○하영주 위원      중앙공원에도 있잖아요? 

○하영주 위원      사실 중앙동에 그거 만들 때 저희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중앙공원에 그 황토길 하고 났더니 연장을 해달라,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세족장이 있네, 없네. 마사토가 발이 아프네, 안 아프네. 더 좋다는 둥 나쁘다는 둥 어느 한 사람에게 기준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치하는 거 좋은데, 과장님 이거 조례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하영주 위원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TV 건강프로그램에서 맨발걷기가 좋다, 이렇게 했더니...
  TV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건강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마늘이 좋다, 파프리카 좋다, 뭐가 좋다.” 그러면 굴다리시장 저녁에 가면 하나도 없대요, 그날 다 팔려서. 그만큼 건강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맨발길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양인데, 저도 나가봤죠, 왜냐하면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 아니면 저 안 가요, 집에 그냥 들어 앉아있죠. 그런데 나가보니 관리가 안 되어서 밤송이가 떨어져 있는 것,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거나 그 외 솔가지가 떨어져 있거나 솔방울이 떨어져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게 사실 누구 하나 안 치워주면 거기가 불량상태로 되어서 걷기가 힘들어요. 누군가가 치워주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우리가 만든 것에 끝나지 않고 관리도 끝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이고. 조례도 제가 그 의미로 다 찾아봤죠. 전국 쪽에 있는 거 다 찾아봤죠. ‘이거 안되겠다, 이런 형태대로 계속’, 지금 예를 들어서 청계산에도 만들어달라고 할 판국에 5, 6호 약수터 가는 길 그쪽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또 과천동은 과천동 대로 우면산 쪽에 만들어달라고 할 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느 정도 한계성 있게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조례 없는 상태에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건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 없어도 일반적인 등산로, 5, 6호 약수터 갈 수 있는 길은 잘 닦여 있거든요. 과천에 우리도 시청 뒤로 보면 둘레길도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고 진짜 만들 때는 깊이 생각하고 만들어야지 나중에 관리 안 되어서 아까 에어드리공원처럼 엉망진창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 관리가 안 되어서 물이 차서 이끼 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없다는 점, 만들되 조례에 이렇게 좀 해서 예산편성을 하되 아무 데나 만들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한번 등산로 입구에 물 뜨러 가는 척하고 한번 있어봤습니다. 
  예전보다 맨발걷기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수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원도 많고 이게 안정되기 전에는 민원이 일정하게 들어오거든요.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항상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례 발의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만. 왜냐하면 향후에도 모든 것을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향후에도 부탁드리지만 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 하나 할 때마다...
  저 안 나가 보는 것 같죠, 밤에도 슬쩍 가봐요, 밤중에도 가봐요. 제가 갈 때는 줄자를 들고 갑니다. 그냥 자 들고 가면 표가 나니까 옛날 우리 재봉시간에 5m짜리 줄자가 있거든요. 말려져 있는 줄자 들고 가서 사각틀, 길이 한 번씩 재 봅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들은 그 어린 아기가 해꼬지한다고 알겠습니까, 칭찬을 한들 그 아이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영유아는 순간에 목걸림도 있을 수 있고 헛발질 빠져서 안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밤중에도 다니고 낮에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참고해 주시고 좀 이따 다른 질의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첨언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맨발걷기, 황토길 걷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이 모두 함께 더 많이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있을 거고요. 저도 인근 지자체나 다른 지역 우수사례 사진들을 많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과천도 이 정도 규모로 해 달라라는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하영주 위원님께서 아까 사진으로 보여주시고 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조성한 황토길 같은 경우는 배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을 시 아까 말씀 주신 거처럼 이끼가 생긴다든지 하는 위생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엄청나게 폭우가 내릴 때는 황토가 다 주변으로 유실되고 그래서 주위 미관을 오히려 더 훼손하고 그로 인한 복구의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한번 조성을 했을 때 굉장히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하영주 위원님 발언 중에서 일부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지나치게 유행성인 사업을 너무 급격하게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고민도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충분히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되 어쨌든 과천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점도 감안하셔서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신중하게, 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낙엽 시즌에는 낙엽을 치우는 그런 인력이 동원이 되고 또 비가 왔을 때 주변 정비를 하는 인력이 동원이 되고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나 우리 과천은 더더군다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서 사업 진행, 업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맨발걷기가 정말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막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맨발걷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담당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과천시민들에게, 중앙공원에 지금 마사토 조성길이 형성이 되어 있고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진행상황과 앞으로 중앙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맨발걷기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시민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황선희 위원      청계초 옆에 조성되어 있는 길이 배수가 잘 안 되어 있고... 

○황선희 위원      네,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세족장은 설치 예정 장소가 어디일까요? 

○황선희 위원      저도 사실 중앙공원에서 맨발걷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니까 건강에 좋다는 것을 불면증이 없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중앙공원에 자주 나가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제가 맨발 걷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맨발걷기를 같이 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진행사항 그대로, 그리고 추가로 받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과천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맨발걷기 조성길이 지금보다도 더 발전된 길로 모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하루하루가 조금씩 변화가 보입니다, 사실 중앙공원 맨발걷기는. 그만큼 담당 부서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황토길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유아친화도시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3명의 의원들이 별내마을 협동조합 아파트단지에 갔을 때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추가한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전달드리려고요. 
  하나는 뭐냐면 어린이놀이터 옆에 보호자들이 같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그래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멀리서라도 지켜 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공간, 어린이공원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들 킥보드나 아니면 어린이 유모자, 어린이 자전거 거치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 거치대가 아니라 여기는 아이들만의 공간인데 아이들이 타고 온 것을 놓을 수 있는, 어린이의 사이즈에도 맞고 어린이형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거치대가 있었는데 특히 유모차 주차장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곳에다 놓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곳에 놓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배려한 눈높이 디자인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나 외부에서 모래놀이 같은 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이 아니라 놀이터 바로 옆에 개수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 내용들을 협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의논해서 적용한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놀이터에 갔을 때 그게 먼저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 온 거라서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8페이지에 있는 관악산 데크로드 미끄럼 방지공사 제가 이거 지난번 행감 때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적용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한 건 저는 딱 필요한 부분에 급하게 겨울에 블랙아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랑 직결돼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블록마다 시공사마다 논슬립패드 디자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도 괜찮은 것도 있고 뜯어진 것도 있는데 그 구간을 공사하다 보면 전체를 다 뜯어내고 새로운 걸로 공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통일하게 된다면 굳이 멀쩡한 걸 그 구간에서 다 뜯어내고 새롭게 해야 되니 새로 다 부착하는 것보다는 가장 안전하고 오래 갔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컬러라든가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로 디자인을 통일하셔서 다시 공사할 때 전수 다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부분만 보수하는 형식으로 가면 예산 절감도 괜찮고 산에 대한 미관도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 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어드리공원 얘기하면서 놀이터 얘기까지 같이 돼서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공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중앙공원에는 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비를 계획하시는 건지 두 군데 다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거기는 고무바닥으로 하면서 사실은 개·보수한지 막 오래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8단지 쪽에 거기는 완전 모래바닥으로 된 놀이터면서 대부분 시설이 나무로 되어 있고 낡아서 그쪽을 개·보수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쪽은 전혀 개·보수 계획이 없고 분수대 쪽에 있는 그쪽을 개·보수 예정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주연      네. 

○위원장 이주연      눈으로 얼핏 보기에는 훼손 정도나 낡았다라고 느낌은 8단지 쪽의 놀이시설이 더 낡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라고 해서 어느 쪽을 재정비하시는 건지, 둘 다인지 일단 궁금했는데... 

○위원장 이주연      네, 짚라인 쪽. 

○위원장 이주연      고무바닥으로 깔고 플라스틱으로 알록달록하게 그런 놀이기구 설치한 게 벌서 몇 년이 된 건가요?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8단지 쪽의 시설재정비에 대한 요구는 없었나요? 

○위원장 이주연      그쪽은 없었고 일단... 

○위원장 이주연      사진상으로 과천시 블로그에 올라온 걸 보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모래바닥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고무바닥으로 바꾼 건데 거긴 아직 모래바닥이고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요구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가족아동과에서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일환으로 놀이 정책을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른들의 요구를 맞추다보면 아이들이 재미없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놀이터라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그 안에서 놀면서 탐험하고 모험하고 이러한 자유와 충분히 놀면서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약간의 위험이나 모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이주연      이번에 재정비공사 실시설계 이왕 하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과천에 이런 놀이터에 대해서 고민하신 국내에 놀이전문가도 있고 지금은 활동을 활발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창의놀이협동조합이라든가 놀이스카우트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전통놀이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보급하면서 바닥에 사방치기 이런 그림 하나 그려만 놔도 애들이 와서 거기서 뛰어놀고 가고, 다른 의미의 드라마지만 오징어게임 같은 것도 원래 예전에 세모 그리고 네모 그리고 뒤에 또 네모 그리고 하면서 그걸로 뛰어놀고 몸을 충분히 활동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식의 정말 창의적이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전문가들 또 생태놀이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왕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놀이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포함돼서 설계가 됐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역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또 국내의 놀이전문가 특히 애들 눈높이에서 어떤 놀이터여야 되는가라는 걸 연구하신 분들이 있으니 이왕이면 그분들의 목소리도 담겨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중앙공원 향촌마을하고 다 놀이기구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죠? 

○하영주 위원      아, 그때 설계비였어요? 제가 그 자료를 못 찾아서...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설명을 한번, 요구조사를 한번 들었다 이 말씀이죠?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하영주 위원      저도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자료를 동료 위원이신 황 위원님이 열심히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두루두루 돌아봤지만 저번에도 중앙공원에 가봤지만 그냥 그대로예요. 

○하영주 위원      그때도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공원에 그 사진을 찍었어요. 향촌마을에 가서도 사진 찍고, 향촌마을에 놀이터 2개 있는데 2개 다 찍었어요.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보다가 못 찾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다음에 중앙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교체를 다 하시겠다고요? 

○하영주 위원      설계비 예산을 먼저 올리고 나중에 바꾸시겠다고 이 말씀인 거죠? 

○하영주 위원      아, 아이들의 활동시기를 맞춰서 공기간을 잡고 그래서 미리 설계해서 교체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인 거죠? 

○하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저는 계속해서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9페이지에 있는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 보도교 개설공사, 양재천에 다리가 총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 가운데 부림동과 별양동 있는 곳에 주로 다리가 있죠? 

○윤미현 위원      실은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긴 했지만 위치상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 다리가 놓이는 거죠? 어떤 민원에 의해서 놓이는 거예요? 

○윤미현 위원      그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되죠? 

○윤미현 위원      50미터요? 

○윤미현 위원      일단은 예산이 통과됐고 이미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제작이 다 되어 있어서 얹기만 하면 되는데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암반이 걸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걸로 보고는 된 거죠? 

○윤미현 위원      일단은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그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다리들에 대해서 디자인은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소재나 디자인이 있어서 그렇게 제작이 될까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3기신도시 쪽에도 개발하게 되면 다리가 놓여질 겁니다. 그런데 실은 양재천 위로 있는 다리를 지나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양재천은 아래에 있어서 산책로를 이동하면서 위를 바라보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리를 많이 놓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왕지사 시대 때마다 유행하는 것도 있지만 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양재천이 생태천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 소재라든가 디자인에 있어서 과천에 대한 특성을 담을 수 있는 디자인이, 담당자가 매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일관된 디자인이 있어서 저희하고 맞아떨어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리 하부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다리 하부에 대한 디자인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리를 걷는 사람들의 용도도 있지만 하천을 걸으면서 위를 바라볼 때 그 풍경도 디자인에 꼭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메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공원에 경관조명도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예쁘게 꽃단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사할 때가 그때가 언제죠? 그때 우리 그 앞에서 사진 찍고 했는데 보통 한번 설치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 둡니까? 

○하영주 위원      빛축제 아니에요. 그 전에 화훼축제인가? 

○하영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 화훼축제 거기가 과장님하고 상관있는 거죠? 

○하영주 위원      지역경제? 자꾸 분리돼서 좀 착각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혹시 교통섬에 대해 식재하는 건 과장님하고 상관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섬이 일반적으로 몇 군데가 있죠? 

○하영주 위원      저도 그 외에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만 봐오거든요. 옛날 갈현동에 있을 때 초가집 지을 때부터 유심히 봤는데 교통섬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유통시키면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섬 아닙니까? 
  그런데 화훼가 너무, 예를 들어서 초화류는 그냥 그야말로 땅바닥에 붙어 있어 괜찮지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선암사거리 그다음에 관문사거리, 갈현삼거리 두 파트로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보니까 여기 선암사거리에는, 제가 이게 뭔가 궁금해서 요새는 앱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조사하니까 이름이 뭐냐면 팜파스그라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풀이 길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심는 게 도로변에 남천 이런 거는 사실 관리 안 하면, 특히 팜파스그라스 같은 경우는 잠깐만 놔두면 한 2∼3미터, 크게 자라는 건 6미터까지 자란다고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운전해보지만 반대편 차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섬 같은 경우는 낮은 초화류를 심어야 되는 거고 특히 선암사거리 같은 경우는 우회전해서 대공원을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특히 운전자들은 불리한 게 뭐냐면 거기가 전철 출입구가 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 나기 딱 좋은 위치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양쪽에 봐가면서 저쪽에 양재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대공원으로 가는데 저희는 가고 있고 그 차가 오나 안 오나 봐야 되잖아요, 팜파스그라스가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서 차가 잘 안 보여요. 그런 건 교통섬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집안 경조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강서구청 앞에 교통섬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 하면 관목을 심어놨는데 상부에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밑에는 싹 잘라서 차들이 오고 가는 게 다 보여요. 제가 실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프린트를 못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나무가 이렇게 크면 상부 나무는 있고 하부에 초화류는 바닥에 있지만 그 위에 교목 같은 경우는 안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차가 오고 가는 게 다 보여요. 제가 우회전해야 하는데 좌측에서 차가 다 보이거든요. 그만큼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관문사거리라든지 갈현삼거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남천을 제일 많이 심더라고요. 그것도 예뻐요, 가을 되면 단풍 지고 빨간 열매 맺고 해서 예쁘긴 한데 얘도 관리 안 하면 아까 팜파스그라스처럼 빨리 쉽게 자라지는 않지만 걔도 꽤 성장이 3미터까지 자라는데, 그런 교통섬 같은 경우는 특히 보행자가 이용하는 주 섬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운전자도 잘해야 되겠지만 관리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이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질문을 어설프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조사를 해보니까 송도국제도시 교통섬 같은 경우에 참 잘되어 있고 용인특례시에 기흥구, 대구 중구 수성교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섬을 참 잘해놨어요. 예쁘기도 하지만 관리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열심히 검색해보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꾸준하게 관리를,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말고 반짝하고 치우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섭섭하고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싶어요. 관문사거리 교통섬 같은 경우는 예산이 7,700 정도 들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1년에 몇 번 관리합니까? 

○하영주 위원      겨울에는 주로 양배추 같은 애,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하영주 위원      그거 갈색, 흰색으로 해서 겨울 되면 으레 그거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분기별로 대충 심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관리 잘못해서 이것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선암사거리나 갈현삼거리 같은 경우는 1억 8,700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1억 8,700을 초화류로 한다. 나무는 높이, 넓이, 굵기, 종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관리라든지 일시적인 거 효과만 얻고 치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안 그러면 제가 또 밤새도록 돌아다녀 봅니다. (웃음)

○하영주 위원      방해가 되니까. 

○하영주 위원      교통섬이란 곳에, 물론 차도 중요하고 사람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개 보면 제 생각에는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은 똑같은 꽃을 보더라도 꽃이면 다 이쁩니다. 우리 이주연 위원님 방에 가보면 항상 꽃이 있어요. 1년에 배달해서 신청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어머, 이 꽃 너무 이쁘다.” 시들은 것도 이뻐요. 그거처럼 똑같은 종류를 심더라도 계절마다 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교통섬에 이쁜 꽃으로 되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아무리 교통신호가 길더라도 거기 한번 보면서 “어머, 예쁘네” 하는 사이에 시간이 다 가서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눈길을 끌게 예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관리가 잘 되어서, 어떨 때는 풀만 잔뜩 있더라고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풀만 잔뜩 있어요. 도로변, 가로수변, 중앙분리대 이런 데 강아지풀이 지천이에요. 그런 거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이왕이면 깔끔한 도시, 녹색도시, 환경이 자연친화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 이런 과천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꽃을 사랑하는 위원으로 급 소환되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5개 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