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32억 2,693만 8,000원에서 2억 3,890만 6,000원을 증액한 34억 6,5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에 4,397만 원을 감액,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2,400만 원을 감액, 기본경비에 20만 원을 감액, 보전지출에 3억 7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0호,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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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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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보건소 자체 내에 백신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리검사실에 냉장고가 하나 있고 예방접종실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정전이 되면 냉장고 전원이 죽어서 그 안에 있는 백신들이 상하게 됩니다. 상하지 않게 배터리가 그런 역할을 해 주어서 계속 냉장고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켜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인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배터리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당초에는 3개 예산을 잡았는데 1개만 교체하고 2개는 올해까지 더 사용할 수 있어서 2개분에 대한 배터리 교체를 삭감을 해서 5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예방접종실에 예진 의사가 계신데요. 당초에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분으로 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의사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사실상 좀 어렵게 어렵게 선발을 했는데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4시간만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서 그만큼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 4시간 근무를 하시고 2시에 들어가시면 내과 진료하시는 선생님이 나머지 시간은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현재 코로나 사항은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위급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도 매일매일 전수 조사를 하다가 8월 31일부터는 표본감시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1개 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질병관리청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과천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발생했는지 현재는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일 평균 30명 정도가 검사를 받고 있고요. 한 3명 정도가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부 시설 철거가 아니고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전부 철거를 하는데 8월 31일 방역지침이 변경될 때 선별진료소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선별진료소는 지자체에서 계속 운영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코로나 사항이 지금보다 더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선별진료소를 정부에서 지침으로 없애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예비비 성격으로, 그래서 선별진료소 운영비에서 2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별도로 철거 비용을 200만 원을 잡은 예산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코로나라는 게 지금 3년을 넘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 조직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3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어떤 역학조사라든가 감염병에 대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됐다고 해서 조직을 손대는 것보다는 지금의 것을 더 강화를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조직을 합치거나 없애거나 그런 것보다는 현행 체제에서 내실화를 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기존 보건소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고 계속 공백 상태로 소장님이 안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방형으로 보건소장님 채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최초 공고가 나갔는데 지원자는 없어서 다시 연장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소장님은 물론 안 계시지만 보건소에서는 질병관리과와 건강증진과의 2개 과 과장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보건소의 업무는 충실하게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백이 있다고 해서 보건업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없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또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 운영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연휴기간 중에 아프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까운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 계획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서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래도 급여조건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채용을 하게 되면 공무원 급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해서 더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의사분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고 공무원으로 오면 또 교육도 받아야 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존 의사분들 환경과 공무원 환경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는 다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은 개방형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인 것을 감안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조건을 조금 변경을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현재는 소장님의 자격조건이 의사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두서너 번 더 내 보고 그래도 없다고 그러면 그에 준하시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런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이런 분들로 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분들로 해서 변경을 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의사선생님을 소장님으로 모시기가 힘들어서 없으면 차선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48억 9,507만 1,000원에서 4억 2,511만 9,000원을 증액한 53억 2,0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2,500만 원, 모자보건사업 2억 3,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억 4,000만 원으로 총 4억 2,51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1호,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과천시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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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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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 흡연이나 금연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부분이라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양쪽 다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흡연구역을 만들어도 문제는 생기겠지만 만들어 주고 비흡연자에 대한 보호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고 흡연구역도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추석 전 정도 되면 설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설치해가면서 보완해가면서 금연구역은 전체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앙동 힐스테이트 쪽에 지지부진하다는 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섣불리 설치해서 예산 낭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한다고 그래서 바로 효과적인 걸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금연벨을 이용해서 그거를 옮겨다 놓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계속해서 음성 송출되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 간격으로 “금연은 몸에 나쁘다, 금연을 해주겠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흡연은 나쁘다, 보건소에서 도와주겠다는 그거를 조금 옮겨서 송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별양동에 설치해서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수정해가면서 중앙동은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답이 없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잘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과천시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안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과천시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어린이집, 학교 주변은 과태료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과천시 조례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말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잘못 들어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과천시는 가발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거 조례를 하반기에 검토는 하고 있고 소득기준을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만지고는 있는데 그게 거기에 올라갔는지는...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조례 전체에 대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적이 없거나 하는 건 한 번씩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거기에 갔는지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기존 저소득층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7월 1일 자로 난임가정하고 그다음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는, 난임시술하는 게 한 네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총 합쳐서 인공수정이나 동결배아 이런 걸 다 합치면 한 150건 정도로 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소득기준 이하에서는 한 147명 정도가 되어 있고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가 95건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7월 1일에서 8월까지는 많이 몰렸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외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거는 어차피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수요 예측해서 신청하면 주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홍보 나가고 있고 산모분들이나 결혼하시는 분들에 하면서 홍보는 개별홍보까지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3억이 삭감된 게 아니고 이거는 301 02와 03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계층을 나눴을 때는 03으로 가는데 02로 갈 때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특정대상으로 갈 때는 02로 해서 전체 부기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반 출산을 말씀하시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난임에서 사실은 한 25% 정도밖에 성공률이 안 돼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44명 지원을 해서 40명 정도 성공하셔서 27%인데 올해도 한 118명 정도 지원했는데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한 25% 정도밖에 성공이 안 되는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출생률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원 횟수도 저희들 같은 경우 21회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인공수정은 최대 5회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할 수 있는 최대는 21회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집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요즘은 결혼 형태가 다양한 편이라서 출산지원금을 준다거나 임신축하금을 줄 때도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 조사 들어가서 따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혼 부분도 출산지원금이나 모든 부분에서 지원정책에 따라서 주소지가 엄마는 여기 있고 아빠는 다른 데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침이, 부모 동의받아서 하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들 자체에서 찾아서 하는 상황인데 신랑, 신부 측 동의서를 확인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요즘은 옛날같이 결혼해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이가 생겨서 혼인신고 하는 부부들도 많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출산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청소년까지도 지원정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해서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청소년 임신 부분도,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권장은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적극.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작년까지 6명이었고 현재도 6명이었는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8명으로 증액을 하려고, 지정타 쪽에 입주 인원이나 봤을 때 2명을 추가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고. 국비와 같이 매칭을 시켜놨었는데 민원사항을 봐서 금연지도원을 뽑기로 했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거의 없고 굳이 뽑아서 인원 관리할 필요 없이 다른 사업 쪽으로 쓰고 좀 추이를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안 뽑았던 사항입니다,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금연지도원 자체가 단속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과 상업지역이 맞물려 있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만 지정타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이 지금 다 입주도 안 되어 있는 형태이고 구분이 되어 있고 지정타에 가시면 흡연공간 자체가 되게 쾌적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흡연부스는 자체적으로 그냥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게 2, 3군데가,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들어가면서 한 군데 있고 곳곳에 조금씩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몇 번 채용을 하려고 몇 번 왔다갔다 하다가 조금만 늦춰서 가보자 해서 안 했던 사항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데 인력 관리를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회사 자체에 금연교육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금연교육 쪽으로 지금 예산을 더 편성해서 회사에는 출장방문 해서 금연교육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것은 그 건물에서 자체 내로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구도심에서도 KT 옥상에도 사실은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옥상으로 올라가는 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흡연부스는 중앙동 쪽에는 흡연부스도 없앴지만 흡연부스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상황이고 또 주택지역과 붙어있어서 생기는 민원들이지 상업지역만 있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민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별양동 쪽에 있는 흡연부스가 완전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수목형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힐스테이트는 자리 선정을 못해서 현재 별양동을 하고 나서 추이를 봐서 중앙동 수목형을 보완해서 오려는 상황이지. 흡연부스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많은데 그렇다고 그게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신도심 지정타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직원이 한 번씩 돌아도 될 정도로 지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금연구역은 조례에서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게 1,119개 정도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리고 과천시 조례에 의한 게 기존에 311개에서 이번에 지하철 부분 34개를 합치면 345개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부과 건수는 올해 14건을 했고요. 계도는 한 1,200건 정도 계도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KT 옥상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흡연부스가 없이 갔을 때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흡연부스를 만들어주고 없애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건인데 지금 있던 것을 없애는 상황이 되니까 풍선효과로 아파트 구석구석 나무 밑으로 다 들어가서 피우는 상황이라서 최소한의 흡연부스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게 되면 과천이 강남, 서초 다음으로 흡연율이 낮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피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피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입주민들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해 봐도 식당 종업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지 우리 과천시민들이 피우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설치해 있는 흡연부스 구역에 최소한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수목형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건물 쪽으로도 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정되거나 하면 그때 다시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발주 들어갔고 구정 전에 별양동 쪽에는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경 끝나면 연기 매연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가 같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10월 중순 되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추이 봐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치하는 것 자체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신고 부분은 조금 완화되어서 이게 담배를 피우고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본인이 신분을 안 밝히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업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웠을 때는 옆에 계시는 분들이 CCTV를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셔요. 그러면 금연지도원도 CCTV를 가지고 와서 “이분이 이렇게 했다.” 민원사항을 얘기하면 나가서 얘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금연지도원이 그렇게까지는, “여기서 피우면 안된다.”, 과천시 보건소에서도 금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정 안 되는 부분은 CCTV나 이런 것을 찍어서 부과하는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예산 자체가 지금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일 4시간 기준은 4만 원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6만 원으로 가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6명 중에서 조금 일이 있으신 분은 왔다갔다 하는데 평균 150일 정도는 거의 중심상가나 민원 발생하는 지역을 돌고 있고 월 계획에 의해서 번표를 짜서 같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정규직, 기간제나 뽑아서 단속 권한까지 주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과천에 흡연 발생하는 게 주가 중앙동 힐스테이트 앞과 별양동 쪽이기 때문에 4시간씩 2명씩 해서 3팀이거든요. 주말에 한두 팀은 항상 선바위 쪽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가고 그러는데 자전거를 타고 4시간을 돌고, 조끼 입고 다니세요, 파란 금연조끼 입고 다니시면서 단속은 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점심식사 시간에 중앙동 쪽에서 저희들 직원과 같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4시간이 사실은 중앙공원에서 한 바퀴 돌면 금방 4시간이 지나가고 해서 주민들이 부딪치는 시간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뽑아서 저희들 인원까지 나가서 부과를 시키는 게 맞나, 아니면 기간제로 뽑아서 이분들 단속 권한을 줘서 같이 움직이는 게 맞나 그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사실 그 부분은 금연 지원 약품이나 홍보물품 사서 지금 거기 업체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교육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후 해서 캠페인 하면서 거기 직원들 금연으로 이끌어오는, 정부합동평가에도 사실은 금연 단속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돌려서 저희들이 예방적 금연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지, 금연지도원을 안 쓸뿐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지정타 쪽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단속을 안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금연 홍보하는 차원으로 먼저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설치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교육 쪽으로 그리고 금연 쪽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요. 저희들이 약품 같은 경우나 금연 교육을 안 들어가면 그 예산을 다시 안 해 주시면 다시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식정보타운 쪽은 일단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직원 교육부터 하고 내년 정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했던 부분이고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해서 흡연부스가 만약에 잘 된다고 그러면 금연지도원을 6명으로 가지고도 충분히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뽑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저희들 하는 쪽에 힘 실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연지도원이 자전거 타고 다녀도 그렇게 할 부분도 없고, 원도심에 풀어서 한다고 그래도 이 민원이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흡연부스 설치하고 금연구역 늘려가면서 좀 강압적이지만 부과 건수로 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흡연부스 피울 데를 만들어주고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거기 안에서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작년에 코로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많이 구매했었어요. 많이 구매했는데 올해는 작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 1,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지 모자라서가 아니라 2024년도 예산은 4,000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 기저귀 사놨던 부분이 많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들어가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요, 줄진 않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사업예산 자체를 안 썼던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좁다 보니까 1,000만 원어치 사서 갔다 넣을 곳이 없어서 일단 사놓은 물건 써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요즘은 택배 발송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택배 발송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택배로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조금 수요가 줄었던 부분도 있고 국·도비, 국비 예산도 있어요. 저희들은 치매환자가 되면 소득기준 안 하고 다 하는 게 시비형이고 나머지 국비 사업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쪽부터 소진하고 시비를 소진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저희들은 항상 우선적으로 비율대로 쓰기는 하는데 시비가 있는 건 조금 늦게 쓰고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씩 왔다 갔다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1,000만 원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없이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다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앞에 조호물품 지원 부기가 따로 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및 조호물품은 치매환자 1년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1년간만 지원하는 그 부분에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죄송합니다, 장기요양등급자는 제외돼서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예측 안 됐던 부분도 있고 작년에 남아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한 4,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국비대상자 1년 지원하는 부분도 조금 포함되었고 시비 대상자는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수요량에서 못 맞췄던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4,000 올라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저희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치매환자 발굴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치매환자 540명 정도 해서 12개월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비나 도비에서도 요양기관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중복지원되는 건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다 보니까 그 물량 차이가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중간에 중복지원되는 것까지는 면밀히 살피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전체를 보는 상황이라서 예산 자체는 한 540명 기준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입니다. 
  2023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1,316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68억 8,148만 원보다 3,1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자료 구축 1,940만 원 감액,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2,600만 원 감액, 과학·교육문화 운영에 1,420만 원 증액, 문원도서관 운영 5,743만 2,000원 증액, 보전지출로 54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천문대 개선사업은 위원님들도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옥상에 있는 시설물인데 당초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공사할 줄 알고 했는데 자잿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5,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축공사밖에 못하고 전기공사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또 천문대가 특수해서 밤에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전기공사를 안 하고 시설공사만 하면 이상할 것 같고 학생들 위험도 있고 해서 밝게 하기 위해서 조금 보류하고 전기공사비를 별도로 올린 사항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자잿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유지보수를 조금씩 손을 보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3층 식당 쪽에 외부에서 누수가 있어서 천막을 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바깥 외부에 코킹으로 쐈던 게 너무 햇빛에 훼손돼서 거기에 누수가 돼서 외부방수공사를 코킹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전거 놓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통로로 이용하는 외부 1층에 싱크홀 같은 게 생겨서 보도블록으로 깔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단차가 있어서 넘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다 뜯어내서 평탄작업을 해서 일부 보수공사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00 정도를 다시 증액한 사항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기존에 있는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손을 봐야 될 곳이 생기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가능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많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실내 같은 경우도 바닥 보면 책장 무거운 게 있다 보니까 바닥이 꺼지고 그러면 휴관일에 책 다 빼내고 바닥을 다시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재, 인건비가, 손보는 곳이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도립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공사기간 휴관이 내년 1월 30일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용객들이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방학 때는 4,500 하루에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지금은 개학을 하는 바람에 2,500∼2,800명 정도, 주말에는 3,200명∼3,300명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또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편의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을 만들고 보수작업을 계속 손을 보고 있는데도 많이 벅찰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그런데 사실 어린이실을 리모델링 하려다가 중지했는데 다행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투자심사도 통과되고 그래서 공사가 빠르면 2027년도면 완공되니까 추가로 지식정보타운에 도서관이 완료되면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일단은 수시로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시설을 계속 살펴봐야 되거든요. 살펴봐서 수리할 곳이 있으면 수리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놓칠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관장에게 바란다”에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수선해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도서관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도로 침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표현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자전거 다니고 인도거든요. 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니고 도서관 부지 내에 있는 도로인데 거기에 일부 자전거 거치대도 있고 인근 주민들이 걸어서 통행하는 곳인데 여기가 침하 되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벽돌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이게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걷어내고 아마 모래라든지 흙다짐을 판판하게 한 다음에 다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있는 자재를 다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더 심하거든요, 바닥 침하현상이 열람실 내에. 오래되다 보니까 똑같은 자재를 파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걸 갖다가 일부 사다 놓고 그때그때 기울어지고 침하 되는 곳만 휴관일 날 교체작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또 침하가 나올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문원도서관도 한 2, 3년 전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책이 워낙 무겁고 책장이랑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휘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가라앉는 게.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보강 자재가 파는 곳이 없어서 비슷한 걸 사서 균형을 맞추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바닥이 바로 된 게 아니고 콘크리트바닥에다가 핀으로 돼서 알루미늄으로 돼서 그 위에 바닥을 깐 다음에 사이로는 각종 전기, 통신선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장 같은 게 과도하게 무거운 게 있으면 휘어지더라고요. 깨지고 그러면 그걸 그때그때 뜯어내고 다시 가는 수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사실 조마조마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실 지하 1층하고 1층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발 신고 들어가지 않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난방시설을 해놨는데 춥고 덥고 습기 차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강화마루가 틈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맨발 아이가 새끼발가락이라든지 거기 걸리면 그냥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갈라지는 틈마다 테이핑으로 임시방편으로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거보다도 어린이실 리모델링을 빨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식정보타운에도 순조롭게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았다가 지식정보타운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그때 정보과학도서관을 전체적인 리모델링해서 현대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새벽부터 나와서 그날 밤에 다 끝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해 놓고 덮은 다음에 다음 휴관일에 또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2, 3일 걸리는 것은 보통 그렇게 된다는 것은 2, 3주 안에 한다는 것입니다. 2, 3일 걸릴 것을 휴관일 날만 하다 보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맞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버스임차비인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수업시간에 임차해서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하는데 당초 작년에는 26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빌렸는데 올해에는 4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상반기에는 27번 했어요. 하반기에는 17회 정도 남아있는데 여유분을 한 7회 정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수업하겠다고 학교에서 이미 공문도 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좀 한 사항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이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던 PC와 모니터를 갔다가 사용을 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기존에 있어서요. 학생 교육용이라든지 일부 여유가 있어서...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일반 PC 있었는데 그게 화면 같은 게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견학 오고 그러면 몰리다 보면 다칠 확률도 있고 그다음에 PC 같은 경우 저장용량이 적고 그래서 큰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설은 좋은데 PC 모니터가 낙후되면 모양새가 빠지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왔을 때 체험하는 대상이 뭐 하나 해서 또 구경하고 싶은 호기심이 있다보니까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것은 좀 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도서관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운영이 좀 잘 되어서 7월 12일 개소식을 하고 13일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 12월 말까지 관내 어린이, 학교, 유치원 전부 다 예약이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용인시청에서 2개 팀으로 나눠서 저희 시설을 견학온다고 해서 좀 뿌듯합니다. 그동안 견학을 오지도 않았거든요, 낙후되어서. 그런데 용인시청에서도 과학 비슷한 것을 하고 싶어서 시설팀으로 구성을 해서 2개 팀이 저희들도 보고 과학관도 보고 견학온다고 정식공문으로 접수한 사항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오전에는 학생들 단체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일반인들이 예약해서 예약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통합...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지금 한 사람이 오면 전체 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우주과학영상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게 한번 보면 15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짧게 해도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해봤던 것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시간 20분을 잡아서 주는 거거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1시간 20분 정도면 충분히 다 체험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온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현재 임시직으로 직원 한 분 채용을 했는데 단체 수업이라든지 개인 예약을 해서 오시면 한 분, 한 분 헤드셋 씌어주어야 되고 프로그램 다 손봐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벅찹니다. 손이 많이 가서 그래서 저희 정규 직원까지도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한번 해볼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도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도와주고 하는 맞춰줘야 하는 그런 게 손이 달리면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의외로 반응이 좋고 그래서 2명으로, 1명 더 충원해서 한번 운영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자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환경사업소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내부거래지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2억 1,094만 1,000원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1억 8,477만 8,000원에서 70억 2,6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103억 6,128만 4,000원으로 이자수익 7,566만 3,000원 증액, 타회계전입금수익 40억 원 증액, 기타영업외수익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총 78억 4,965만 7,000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9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159억 7,947만 5,000원으로 처리장비 70억 7,000만 원 증액, 일반관리비 4,052만 원 감액, 예비비 1,10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총 22억 3,146만 6,000원으로 건물 4,000만 원 감액, 구축물 1억 원 증액, 기계장치 6,150만 원 감액, 건설중인자산 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재건축공사 중에 하수관로 맨홀 부분이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 측에서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파손이 됐고 관을 살펴보니까 LH에서 과천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조성됐던 관로예요. 그래서 부동침하라든지 관로노후 때문에 원활하게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응급조치는 했지만 재건축 사업 시기와,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해서 원활하게 기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설계를 하고 발주하고 그러면 겨울 공사가 되고 그러니까 재건축공사 현장이랑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기를 우리가 뒤쪽으로 하고 재건축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배제하는 기능으로 주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건축에 의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당장은 시급하게 공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좀 빠르게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재건축 현장 쪽에서 협의 때 그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재건축 진출입로 쪽 현장이기 때문에 간섭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느 정도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뒤쪽으로 미뤄서, 당장 그 기능을 급하게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거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데가 SDS와 그레이스호텔 쪽에 오수를 배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가 다 재건축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7월경에 상고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그리고 이것은 최초부터 민자사업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민자사업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고요. 최초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시작은 된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제가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았고 되게 오래 된 내용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는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도 2심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원고의 청구 취지는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법률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은 이 소송이 끝난 다음에 법무팀과 함께 환경사업소와 같이 검토를 해 보고 거기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난감한 입장인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증설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과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양은 30톤 미만입니다. 그런데 30톤 이하로 가지고는 사업의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40톤 규모 정도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규모로 공작물 설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으로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100톤 규모로 시설 결정을 한 부분이죠. 만약에 그게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100톤 규모로 증설을 해야 했던 사업인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법리를 다투는 부분도 있었지만 원고의 청구 취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거든요. 어쨌거나 그 현장 비용이 발생되어서 시설물이 설치가 되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되었으니까 과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 다시 다른 부분으로 다른 방향으로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민자사업으로 간다면 먼저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운영을 하고 나서 정해진 기간 이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 있고. 당시에 법을 검토했을 때는 기부채납을 선행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서 사업이 운영되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을 텐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당시에는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향후에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이 결말이 나면 다른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일단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졌던 사업이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시간이 길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광범위하고 그 업무에 참여했던 사람이 꽤 여럿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무팀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법원 상고 중이고 3심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우선이겠죠.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조건에 준수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원고 쪽에서는 그 요건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BOT냐, BTO냐. 운영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민간업체에서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게 운영하는데 무슨 상관인지 저는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계약서상에는 무상 귀속되게 되어 있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필요하다면...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점을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가동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특허로 축조가 되었는데 운영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허를 운영하는데 애초에 사업을 제안한 그쪽밖에 못하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의지가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사업시행자는 과천시가 되지만 위탁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최근에는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앞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답변할 내용인지 법무팀이랑 상의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최근에는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앞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담당 부서에서 아마 챙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전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하여튼 담당 부서가 알고 있는데 답변이 늦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검토 기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며칠 안 됐으니까 답변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특별회계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 거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40억을 전입 받는 거예요. 그런데 패소비용은 2심판결이 난 기간까지 이자 계산해서 변호사비용까지 해서 65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9월쯤에 대법원 판결이 나거나 그러면 추가 이자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65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자가 추가로 더 발생될 걸 예상해서 65억이 아니라 70억으로 세운 거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건 40억, 자체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게 30억 해서 70억이 된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 쪽으로 보내니까 전출금, 우리는 수입을 특별회계에서 잡아야 되니까 전입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러니까 당장 사용하지 않는 돈은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을 만드는 거죠. 그래 갖고 우리가 사업이 발생되거나 지출이 발생될 때 거기서 가져오는 것이고 그런 예비비 성격의 금액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도 큰 금액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예산이 있어서 당장 지출 용처가 없으면 예금기간을 길게 하면 이자가 많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수입과 지출이 수시로 반복되는 건 기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빼놔요. 그런데 보통예금은 이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절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발생시키려고 하는 방편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이거는 급여를 자른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반기가 됐으니까 잔액을 줄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예금 쪽으로 빼서 이자를 운영한다든가 그래서 밑에 감액되는 부분 다른 것과 같습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정산해서 감액해서 빼놓는 거지, 이자가 낮은 쪽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산하는 개념인 거예요.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아니요, 사무실 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공정관리위탁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실험실 운영 외부에 위탁하고 10월부터 외부인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사업이 있기 전에는 조정해서 홍보관도 다른 위치로 바꾸고 사무실 위치를 바꾸면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이게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환경에서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필요 없게 돼서 불용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휴게실이나 이런 건 개선되는, 전체 8,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정도는 약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전액을 한 건 아니고 좀 줄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래서 용역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책상도 마련해야 하고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사용을 해야 되니까 놔두고 홍보관은 코로나 이후에 홍보 방문이 아예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러니까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삭감하고 예산도 전반적으로 모자르니까 이런 걸 정리하고 쥐어짜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중앙동장 성영주      중앙동장 성영주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4억 8,710만 8,000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한 4억 9,2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원문동장 고석철입니다. 
  2023년도 원문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원문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526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7억 771만 6,000원보다 7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2,395만 원 감액, 동청사 관리 3,209만 6,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갈현동장 최은진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억 9,974만 5,000원으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3억 68만 5,000원보다 9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506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400만 원으로 9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갈현동문화교육센터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별양동장 김유리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4억 6,698만 9,000원에서 1,895만 원을 증액한 4억 8,5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민행정 지원에서 95만 원, 별양동 청사 관리에서 1,800만 원으로 총 1,8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문원동장 강민아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5억 2,233만 1,000원에서 2,100만 원을 증액한 5억 4,3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원동 청사관리에 동청사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민원인용 혈압계 구입 100만 원으로 총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청식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홍보비 예산은 200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을, 이번 10월에 모집합니다, 그래서 원래 12개월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이 있었는데 4개월만 하는 걸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감액 추경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가 모집 기간이고요. 현재 예전에 하셨던 분과 또 새로 하시고 싶으신 분 이렇게 해서 신청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이번 주까지가 모집 기간이라 아직은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다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체육회는 지금 22명 이사 모집이 되어서 체육회장님도 모집되었고요. 다른 사회단체는 주민자치만 모집하면, 통장님들도 S1, S7을 모집했는데 S7에서만 한 분이 아직 안 돼서 재공고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거의 다 단체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민원편의시설은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 해당되는 평가항목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설치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이분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갈현동장 최은진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가 3명이 있는데 2대씩, 1대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족해서 민원대 수만큼 추가로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십지지문스캐너는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십지지문을 찍기 위해 하는 거고 평판스캐너는 인감이라든가 신분증을 스캔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스캐너를 썼을 때는 4세대 시스템과 오류가 잦아서 평판스캐너라는 것을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혈압계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갈현동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올해는 구성하지 않았고요. 내년에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해서 10명의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예산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이미 세워져 있었는데 이체가 불가해서 자치행정과는 감액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갈현권역은 별양동과 갈현동이 같이 있는 권역별 사회보장협의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갈현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저희가 주 동이기 때문에 세웁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아직은 없습니다. 
  복지팀장님이 발령받고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올해 10월에 처음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맞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동 청사가 오래되다보니까 옥상층에서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흘러서 2층 문화교육센터에도 지금 곰팡이가 슬었고요. 벽지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인 것도 도배도 새로 하고요. 벽도 좀 내려앉은 부분이 있어서 보강도 하고 옥상 부분에 가면 우레탄으로 바닥도 방수공사도 하면서 옥상에 보면 테두리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크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철제로 해서 한번 씌워서 확실하게 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많이 좋아져서 문화교육센터 이용 고객들한테 새롭고 상쾌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민원실에 오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별양동장 김유리      제가 답변 잠깐 드리면, 저희 별양동 청사에서도 휠체어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요구를 하시면 “우리 가정에 며칠 동안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드릴 용의가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소에도 여러 대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도 많이 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많은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휠체어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요구하시면 저희가 호응해서 드리려는 용의는 있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네, 저희 동 청사에서 휠체어가 필요하신다는 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네,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네.

○별양동장 김유리      네. 동에 의무적으로 갖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물량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아시는 바와 같이 문원동 청사 옥상에 약간 누수가 생겨서 문화교육센터나 이쪽으로 좀 물이 이번에 샜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생각도 있었는데 겨울에도 비가 새더라고요, 눈이 녹으면서. 그래서 가을에 이런 것은 초장에 잡는 게 좋겠다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네.

○문원동장 강민아      네, 그렇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혈압계가 고장이 나서 어르신들이 혈압 재러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임시로 계속 고쳐도 숫자가 흔들리게 나와서 아예 새로 빨리 구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수리가 더 이상 안 된다고 하고. 

○문원동장 강민아      네.

○문원동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네, 바로 즉시 구입할 예정입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이것은 열린민원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갈현동장 최은진      네, 알겠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문화교육센터가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23년이 되어서 노후건축물,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상·하반기, 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집도 1층 2층에 시설이 있는데 계단에 난간이 현재는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 되고 그러면 훼손이 되거나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락 위험성이 있어서 스테인레스로 해서 보강을 하고요. 그물망도 20여년 되고 그래서 낡고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물망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문화센터 전체. 아이들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문동장 고석철      계단에 올라가는데 가운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는 그물망을 설치하고요. 계단에 안전바가 있는데 그 사이로 아크릴이 현재는 되어 있는데 깨지거나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크릴판을 스테인레스 재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네, 시설 안전점검 시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네.

○원문동장 고석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크릴판 관련해서는 민원창구 강화유리 가림막은 전체 동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는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데 폭력적인 민원인들이 그것을 훼손을 해서 공무원들이 신변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서 강화유리로 다 교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미 다 설치를 했고요. 거기서 예산이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을 삭감을 한 것이고 다른 감액항목은 갈현동이 5월에 원문동과 갈현동이 분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통장님들이 마흔한 분이셨는데 33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4월, 5월까지는 마흔한 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가 5월 이후로는 33명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예산이 필요 없어서, 통장님들도 그렇고 반장님은 예산이 19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66명으로. 요즘 반장님들이 많이 위촉이 잘 안되어서, 이게 수당도 얼마 안 되고 추석과 설에 명절 때 2만 5,000원씩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별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조금 통장님들 역할들이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면서도 그렇고 조금 예전 반상회 하고 하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감액.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도시공사사장 이근수입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쪽, 26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3,888만 원이 증액된 327억 8,8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7억 4,700만 원, 동력비 2억 4,200만 원, 기타반환금 1억 500만 원, 일반예비비 9,188만 원, 건물시설비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7억 4,700만 원, 전기요금 단가 상승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동력비 증액 2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감액은 없습니다. 수입 예산도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 저희가 시민회관 관리를 위탁 대행을 받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잘못한 게 실시설계라고 표현한 건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광장에 대한 전체적인 걸 먼저 조명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 것까지 설계하는 부분에서 용역비용으로 채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 저희가 주최로 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당초는 그게 맞습니다. 저희한테 올 때도 야외무대 화단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계탑 앞에 있는 부분들을 잔디로 하는 걸로 요청이 왔는데 저희 직원들과 의논을 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것만 하는 부분은 조금 도시 미관이라든지 향후에 벌어질 GTX 출입구 동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해서, 그리고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전면부 주차장 쪽에 보면 전기저장장치를 원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ESS하고. 그래서 전기에너지사용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잔디광장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설계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상 보면 실시설계 비용보다는 조금 금액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기본설계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 생각은 현재 실시설계만 해서는 금액이 8,000만 원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기본설계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상황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시민회관을 보면 야외 조경석이 전부다 마모가 있어서 폐쇄가 된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에 시민회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방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접근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공원들이 무조건 나무를 심고 하는 것보다 개방형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일단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시민회관에 편하게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개방성을 늘렸으면 좋겠다. 다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 도시계획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것보다 범위 내에서라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계획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회관 자체가 3중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의 플랫폼화될 수 있는 지역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동하고 별양동 이쪽에 전체적인 상권 플랫폼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동선 문제를 상당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단하고 잔디광장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걸 한번 먼저 조망했으면 좋겠다는 게 직원들하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그 금액 내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잔디광장 자체는 저희가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섣불리 하기는 좀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한번 조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저희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소방서 앞쪽하고 일부 이쪽 개방감을 하는 부분도 좋지만 향후 벌어질 동선이라든지 이런 문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 문제를 편하게만 생각할 건 아닐 것 같아서 그거를 추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회관이 사실상 보면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대가 다 오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플렛을 만드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AIP(Ageing in Place)라고 해서 전 연령이 저희를 찾는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설물에 대한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디광장 하나를 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지는 않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어차피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일반적인 실시설계 잔디 깔고 철거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잡은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야외무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쪽에는 잔디를 깔게 되면 그 밑이 빙상장이거든요. 그래서 하중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거기는 인조잔디를 하는 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상부가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데크하고 계단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중 문제 이런 걸 생각해서 인조잔디 하고 데크로 교정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30년쯤 됐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8,000만 원 자체는 시설을 직접 시공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검토 용역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요인은 2개 다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거 코로나 때 시설을 운행하던 부분들이 예전에는 작다가 금년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관신청도 많다 보니까 사용횟수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가격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변 시설들하고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공사에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통계조사를 했었는데 대부분 다른 타 시·도는 보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이 한 30% 정도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80%입니다. 과천시는 유독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들도 크시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저희는 워낙에 시민들이 과천체육시설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요금 인상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금년 초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일부분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간강사분들도 보면 사실상 강사료 이런 부분도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합리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건 건의드려야 될 것도 같고. 
  그다음에 요금을 조례에서 정하는 건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물가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액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도 줄이고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금액이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과천시민들은 공공체육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금액 올리는 것도 만만치는 않고요. 상당히 고민스럽죠. 그거를 시민의 편에서 시민들이 결정해주십사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80%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타 시·도에는 시설들이 좀 있는데 저희는 유독 시설이 작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많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타 시·도들도 보면 사실상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해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시설하고 민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유독 시민들이 워낙에 체육시설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 차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회관이 1995년도에 개관해서 내후년이면 30주년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했다가 협의가 잘 안돼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안전보강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보수문제가 있는데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도 말씀하셔서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대체시설이 어느 정도 지어질 때까지는 조절하면서 사업장별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하고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게, 저희가 보면 거의 365일 다 운영하고 있어요. 며칠 안 쉬고 있어서 사업장별로 특별기간에는 휴장을 하고 개·보수를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왜냐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 대체 시설까지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가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충분히 잡고 고객들과 의논해서 일정 기간 사업장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하루에서 이틀,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을 갈고 온도 조절하는 시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비수기라든지 잘 안 쓸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하고. 거의 대부분 민간 수영장들은 물을 안 갈고 있거든요, 그냥 청소만 해서 하는데 그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은 1년에 한 번씩은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그거는 하면서, 그다음 금년에 저희가 시민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물이끼가 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2, 3일 휴장을...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래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거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손을 보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야 대체 시설할 때까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 주차 부분에 있어서 보면 별양동은 주차면 자체가 불합리하게 그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건비 대비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고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하시면서 무인주차장으로 가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면 공원주차장 같은 건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도 저희한테 얘기를 하신 게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들이 워낙 주말에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유료화시키는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공원주차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한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대한 운영문제가 조금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시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하시다 보면 매년 시 예산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조각조각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전체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해야 유지보수 문제들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그것까지 관리 측면에서는 전체 통합하는 걸 검토하자 해서 직원들은 불철주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개선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유료화로 가는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지를 저희가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료화로 갔을 때 보면 지역 거주 주민들의 우려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가격정책도 같이 고민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고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는 아니고요. 금년도 6월 말에 코로나가 종식됐거든요. 1월부터 6월까지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80%를 환급해주는 부분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행사는 다 열어줬고 상권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상 보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6월에 종식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원해주자는 게 방침이고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의 80% 정도를 저희가 환급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내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금년이 아마 코로나로 인한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45페이지에...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는 시민회관이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금액 자체가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하 2층에 있는 간이식당 하나 하고 그다음에 커피타임 전부다 저희가 민간임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커피타임, 스케이트메이트, 과천연마실, 자동판매기, 과천아레나라고 수영복 파는 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겨울동화 지하 2층에 식당하고 시민회관은 그렇습니다. 전 사업장이 다 대부분 임대주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날 가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다음에 자동판매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임대료를 저희가 일부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사업수입으로 잡히고 전액 전부다 시로 다시 반환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수익금 자체는 전부 다 무조건 시로 다 가게 되어 있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비용은 예산을 받아서 쓰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건 저희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해서 최고가 쓰는 사람이 들어오게, 물론 예가는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요. 그 이상 최고가를 쓰시는 분에 의해서 공개입찰해서 매장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통상 한 3년 정도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근간에는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입찰 응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몇 번 유찰돼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약은 매년하고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계약은 매년 단위로 계약하되 5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연장되고 5년 후에는 다시 입찰을 하는. 
  죄송합니다, 3년이었는데 기본계약 5년 그리고 매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걸로 추가로 하는 부분...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래서 5년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5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약간 상대성은 있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되면 임대료가 쌀 수도 있고 장사가 안되는 것은 임대료가 비쌀 수도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가격 예가 대비 높은 가격을 쓰는 분을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결국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법정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도 그 기준 예가를 선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가 임의로 금액을 정하거나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낙찰가 높게 쓴 사람을 주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준가 잡는 것도 저희가 임의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은 많이 안정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기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서로 십시일반 양보해주셔서 조금 더 연말까지 지켜본 다음에 정리가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불편한 부분도 많고 그러셨지만 지금 상당히 안정화된 상태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보고 연말에 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환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취소하시면 10% 선취를 해버렸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선취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전부다 전액 환불해주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카드를 줬던 걸 현금으로 환불해줬어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카드 자체로 들어왔던 부분을 전액 취소하게 되면 전체를 여태까지 전액 현금으로 환불을 해줬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를 카드 취소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반 시스템하고 바뀌다 보니까 회원관리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을, 현재는 수기로 작업하고 있어서 그거를 고도화시켜서 분반 시스템을 하는 그 부분이 소프트웨어 개선 비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 수기가 아니고요. 환불제도가 10% 되어 있던 걸 전액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카드로 된 걸 현금으로 환불하던 걸 카드 취소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환불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기존에 있던 10% 환불하고 이런 부분들은 새로 다 되는 시스템이고요, 중간에 제도가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그다음에 카드에서 현금으로 취소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해서 카드 취소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하고 세부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것도 개정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카드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현금으로 환불해 주다보니까, 여기서 이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카드 가지고 하는 모습도 될 수 있어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래서 그것을 카드로 취소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고 또 환불금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현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 부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고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시민들은 안 그러시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카드로 된 것을 카드 취소를 해야 되는데 현금은 예산 잡아서 간다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거 같아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 자체 청소년수련관은 카드 취소로 먼저 도입이 됐고요. 시민회관은 카드 취소하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까도 통계조사에서 80%의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점점 막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벌어지는 각종 시설 증가사업 이런 부분들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한 바른 방법을 찾아서 제도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시민들의 도움이 먼저 우선이 되고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저희 직원들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시설 하는 부분에 하고, 개선사항은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도비 공모를 해서 매칭 30%를 받아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꾸준히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이라든지 해서 하고, 가능한 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도비가 내려오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 추경으로, 원래 선정 자체는 작년에 됐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는 것 보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추경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공기업에서 혁신사례 우수상을 3년내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련 되어서 혁신우수사례를 받았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준 부분 사례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금년에도 다른 것을 가지고 혁신사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 직원들이 계속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장애인시설 받은 것은 저희가 계속 꾸준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 리프트를 구입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비장애인 같이 한다든지, 물론 장애인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과 협력해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로써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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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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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런 조례나 어떤 담기보다는 운영상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에서도 고민을 해서 조례 같은 경우에 행감이라든지 본예산 정례회를 다룰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말고 11월에 업무보고라든지 임시회 위주로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얘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권익위에서 표준안 내려온 대로 별표3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법 취지에 조례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면 쉬운 용어로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명확하고 쉬운 용어를 한번 검토해서 다시 수정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제 생각에는 이번에 통과가 되면 다음에 권익위나 의견을 물어보고 또 법률 자문이라든지 받아서 구체적이고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 다시 수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개정을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대부분 어떠한 건이 발생하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면탈이 맞느냐, 이러한 부분까지 심의를 하고 의견을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전문가분들이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건을 면탈이냐 해석하는 데에는 그분들이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이것을 보시는 시민분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누구나 이 의미에 대해서 쉽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권익위에 문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 법무팀 쪽에도 알기쉬운 법령집 만들기라든지 쉬운용어 한자어나 일본식 언어를 쉽게 표현하는 그런 정리된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법 취지에 맞게끔 쉽게 고치려면 어떤 용어가 좋은지 자문도 구해보고요, 법률 전문가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 외 핵심 내용은 겸직신고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개하여야 한다면 홈페이지라든지 명시를 한 것이고요. 먼저 이 조례를 갖고 있다보니까 후에 생긴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복되는 부분들을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관계되어서 회피의무, 청렴의무 이런 비위 행위에 대한 명문화되는 게 추가가 됐고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기존에는 2개가 있었어요.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2가지가 있었는데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 밖의 사항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다음번에 알기 쉬운 용어로 한번 다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법정 용어에서 미만, 이하, 날수를 포함하냐, 액수를 포함하냐, 이런 상식적인 개념과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별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든 원하시면 아니면 또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내년 주요업무,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다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제공되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과천시와 협의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