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일간, 내년도 과천시 시정 운영에 기초가 되는 2024년도 본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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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하여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8일 제7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8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예산안 4,961억 3,058만 원에서 28억 6,049만 5,000원을 감액한 4,932억 7,008만 5,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홍보담당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2,000만 원 감액, 공무국외연수 여비 1억 7,000만 원 감액, 언론매체 홍보 3,0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8,000만 원 감액, 과천시민회관 잔디광장 조성사업 9억 2,000만 원 전액삭감, 과천추사문화제 5,000만 원 감액, 과천시 유소년승마대회 6,600만 원 전액삭감, 과천시 공공야외스케이트장 운영 5,000만 원 감액, 정보통신과 좌석배치정보 표출 모니터 5,390만 원 전액삭감, 교통과 무상교통 지원 및 관리 12억 5,559만 5,000원 전액삭감, 건설과 유도구역 생활안정자금 1억 5,000만 원 전액삭감,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의치보철지원사업 1,500만 원 감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의에 있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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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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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 후 허가를 득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가 찬성함에 따라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우윤화 의원, 황선희 의원, 윤미현 의원, 박주리 의원, 이주연 의원, 하영주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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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화 의원      사랑하는 8만 1천여 과천시민 여러분! 김진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우윤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물가와 기후위기 속에서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도시가 되기 위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더 경기패스”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참여를 제안하며 시민들께 폭넓은 교통복지 정책의 선택권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천시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로, 많은 시민이 서울로 통근·통학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시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48.6퍼센트로 경기도 1위이며 통근·통학 시 55퍼센트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교통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국민의 경제활동,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통정책이 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입니다. 자동차 운행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상황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자동차 운행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시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선도적인 대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해 어르신과 청소년의 버스 무료 승차제를 제안한 바 있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하여 과천시는 기후위기 시대에 선도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경기패스”와 함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정책 참여는 과천시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더 경기패스”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의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시내 지하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면 연령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횟수 제한 없이 사용금액의 20퍼센트를, 19세∼39세 청년에겐 30퍼센트, 저소득층은 53퍼센트를 환급해 줍니다.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과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교통복지 정책이라면 “더 경기패스” 정책과 함께 6개월 먼저 시작되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적극 참여하여 교통복지 정책의 선택권을 과천시민에게 폭넓게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천시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과천시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과천시민의 고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2024년에는 우리 모두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라며 저는 과천시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이웃들을 진심으로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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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희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시의원 황선희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과천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주제는 안전입니다. 안전은 과천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과천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지 주의 처분을 넘어 심각한 법률 위반사항입니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과천시는 법령에 의거하여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해야 하나 미충족하였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전문인력의 선임 의무가 있음에도 과천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감사결과 조치로 과천시는 안전관리자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건관리자에 대한 계획이나 산업보건의를 위촉하는 방안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천시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과천시 공직자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만약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천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2024년 조직개편에서 중대재해 대응을 전담할 “중대재해대응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 팀은 중대재해 대응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천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필수 인력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 대응 전담조직의 구성과 전문인력 확보는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현장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중대재해 대응 전담조직을 적극 구성하고, 종사자 수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며, 중대재해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현장점검이나 안전교육이 아니라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천시는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한 도시, 과천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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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의원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입니다. 
  우선 올해 안에 이렇게 돌아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검은토끼띠의 한해를 곳곳에서 숨 가쁘게 뛰어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장시간 마라톤 조례,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사과 직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는 늦게 돌아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 맞춰 돌아오려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회의 재개요건에 부합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애매한 답변을 서신으로 받았을 뿐,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사유도 모른 채 업무방해와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사참여의 기회도 본 의원은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예산안 심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원법원으로부터 결정된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증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결정문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의견이 본회의에도 상정조차 왜 될 수 없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대 의회가 17개월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행정상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의회 의원은 각자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공정한 심의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시민들과 600여 공직자들로부터 신뢰를 가진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책을 논하기 이전에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3:3 가부 동수는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위반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과천시의회는 2023년이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웃지 못할 사례가 있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때 3:3 가부 동수로 승인 건에 대해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시하며 3:3 가부 동수 승인예산을 삭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상정하려고 더불어민주당 이주연, 박주리 의원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었으나 처음에는 동의를 하다 나중에는 부동의로 상정안이 물거품이 된 바 있습니다. 
  장수축하금은 조례를 수반한 예산이어서 3:3 조례 부결로 예산 자동 삭감이 되었으나 반려견순찰대는 뜨거운 논의 끝에 조례 통과 후 3:3 가부 동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조례는 분명히 시범사업 후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조건이었고 이례적으로 시급성을 다투는 예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통과되었고 또 집행되었고 2024년 예산에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날 새벽 이 자리에 계시는 신계용 시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장 공약이라 예산 잘랐다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마무시한 일을 뒤에서 하고 있다.” 등으로 표현하시는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으셔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축하금은 시장 공약사항이어서 문제 제기된 것이 아니며 추경의 시급성, 거주기간, 세대적 형평성, 장수수당과의 중복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심의의 주요쟁점이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저에게 그다음 질문은 “국민의 힘 의원 맞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장수축하금이 국민의힘 정당 정책은 아닙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절차와 형식만 갖췄을 뿐 제대로 된 논의도 없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 최고 수위인 제명을 통해 의원직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시장님, 언론인과의 담화에서 제명사건을 왜 보도화하지 않느냐며 본 의원의 보도화를 압박하셨습니까?
  지금도 시장께서는 당협 위원장이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저 윤미현 의원을 포함 김진웅, 하영주, 황선희, 우윤화 의원이 공천을 준 당원으로 보이십니까?
  동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각 정당에 소속되어 공천을 통해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섰지만 지방생활정치 일선에 선 의원들이 중앙정치인들의 정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600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김진웅 의장께도 묻겠습니다. 
  의회의 공공의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 기용에 있어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였고 또 예비후보 참여 계획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변호사 기용한다는 것이 진정 과천시의회의 현주소 맞습니까?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가운데 특정 줄에 서지 못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서러운 분들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작은 힘이나마 의회에서 여러분들과 정책의 열정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바른 소리라면 꼭 목소리를 내십시오!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편에 기꺼이 서 주실 겁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과 예산의 흐름이 돌변하고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선거개입 후에 기관장 등으로 등극하는 일들 이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돌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셨던 그 많은 예산과 조례 하나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고개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3년 남아있는 시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 청룡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 이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들 편에 서서 초심으로 과천시의 비전과 모든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녕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 퇴장)
  다음으로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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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지난 14일,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 선이 깨져 0.68명을 기록하고 2025년엔 더 내려가 0.65명으로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50년 후의 한국의 인구는 3,600만 명대로 줄어들어 1977년의 인구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인구의 구조입니다. 2072년의 노인 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고 현재 44.9세인 중위연령은 63.4세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인구의 절반이 63세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신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미래의 한국 청년들은 한국을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고 북한의 남침 가능성마저 열려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용, 주거, 건강, 가치관, 돌봄 등 다차원적입니다. 과천시에서는 새롭게 양육수당을 신설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이젠 더 이상 아이를 낳으면 얼마씩 더 주는 식의 정책으로는 지금의 추세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청년세대의 변화되는 가치관에 더욱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직장문화, 주거정책, 돌봄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과천시의회 육아친화도시 연구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육아당사자, 청년, 이해당사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했고 육아친화형 도시개발 선진사례를 견학하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과천시의 도시개발에도 육아 친화형 주거와 도시 모델을 도입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욱 육아에 참여하기 쉬운 도시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과천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설득하여 과천시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아이 키우며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틈새 돌봄, 안전한 놀이환경 등 육아 실수요자들의 시선에서 돌봄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과천시가 육아친화도시로 거듭나는 토대를 만드는 데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길에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과천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으로 모든 일이 힘차게 잘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천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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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김진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원 이주연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 중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재정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예산심사와 재정운영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결산검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사위원들이 수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검사위원들이 제출하는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심사에 가장 중요한 기본자료가 됩니다. 의견서를 작성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누가 선임되느냐, 몇 명이 심의하느냐 등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시의 결산검사위원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된 위원 수, 기초지자체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 수의 가장 최소인 3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예산규모가 우리 시와 비슷하거나 더 적은 지방자치단체도 최소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12월 5일 정례회 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결산검사 위원 수 3명으로는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회계과장님은 결산검사 인원수를 늘리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반영 부분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본예산안을 살펴봤을 때 회계과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수 증원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시의회를 대표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수를 확대하고 집행부 중심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배제하는 등 결산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어느덧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셨나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며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과 만나 다양한 민원 청취와 과천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가올 2024년도에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보 정치인으로서,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짐해 봅니다. 늘 따뜻한 응원과 격려 감사드리며,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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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주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하영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도시 과천시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원도시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의 발전과 변화 속에 지역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문화도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지역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역 정체성은 한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전통, 가치 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정체성입니다. 또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형성하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천시의 지역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천지역의 역사 유적지와 문화재, 향토유적 등에 관한 추가 발굴과 연구, 보존해야 합니다. 더욱이 무형문화재인 줄타기를 비롯하여 경기소리 긴잡가, 과천무동답교놀이 등과 같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활동에 인적·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행사와 축제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특색 있는 굿즈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간 문화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정체성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지역 정체성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과천시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천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지역정체성을 세우고, 문화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하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이번 회기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과천시를 위해 애쓰시는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저희 과천시의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에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해드리기 위해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새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올 한해 계획하셨던 바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