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70억 3,871만 3,000원에서 1,882만 원을 증액한 170억 5,7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보호육성에 518만 원 감액, 수련관 운영활성화에 2,400만 원 증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51,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교육발전기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대부분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조달하고 있어, 해당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운영하여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52,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이유는「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이 2011년 4월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시행되고 있어 변화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소재지 변경, 조직 확대를 대비한 사업 개정 및 확대 등의 근거 마련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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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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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교육발전기금에서 초·중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비 지원에서 기금에서는 약 13%, 일반회계에서 87%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어서 향후 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화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주요 재원이 조달되고 있는 만큼 기금 폐지를 통해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해서 폐지안을 마련하고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이게 2011년 이후에 개정되지 않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를 담지 않아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그런 절차는 다 갈 것이고요. 무엇보다 정관 개정에 있어서 시의회의 사전동의가 먼저 필요하다 보니까 선행적으로 먼저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정관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그 이후 절차는 또 보고드리면서 절차대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좀 더 전문적인 분, 그리고 현재 상임이사를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서 고유영역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대표이사를 전문가로 선임해서 재단이 좀 더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재단에서 정관을 마련을 하면서 기존 이사님들한테 의사를 여쭤봤더니 3년을 하고 1회 연임해서 6년은 본인들도 너무 피로도도 쌓이고 새롭지 못하다 그래서 임기의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1회를 하고 필요시 소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현재는 연 1회로 해서 그 해의 사업성과와 익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형태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사무국이 올해 1월부터 출범되다보니까 형식이나 운영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관 개정을 통해서 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더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사무국 신설에 따른 정관 내용이 중점적으로 바뀐 것보다는 사무국이 생기면서 인근의 다른 지자체 재단의 정관들을 많이 살피게 된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뒤처지거나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 정관 개정 내용에 담고자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정관을 시의회 동의를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하면 재단에 있는 인사규정이라든가 시행세칙이라든가 이런 제반 정비까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정관 정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제·규정이 한 1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정관 개정을 한 이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규정까지도 맞춤형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런 부분은 필요시에 개최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요구할 때”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 세부 호에서 “필요시”, “소집을 요구할 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요. 올해처럼 정관 개정이 될 때 이사회가 제·규정까지 될 때 이사회의 개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고 이게 매년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정관에는 연 1회로 정기를 담아놔도 저희가 문제는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도 이번에 정관 개정을 하면서 명칭에 대해서도, “육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새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례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별도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말씀해 주신 공모사업은 지난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디지털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 활동을 신체활동까지도 연결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공모가 있었고요. 저희가 7월에 공모 응모해서 10월 18일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기금에서 3,5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시비와 매칭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아이들이 가상현실스포츠를 신체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용공간을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우선은 추경이 편성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수련관 내에 누리온이라는 공간에 전용공간으로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가상현실스포츠관은 기존 공간들은 머리에 헬멧을 쓰거나 하는 도구를 장착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는 것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널리 홍보가 되고 있는 장착 없이 아이들이 대형스크린 앞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활쏘기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스포츠적인 신체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멀티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유아를 대상으로 테이블형으로 해서 테이블에서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해서 놀이를 할 수 있고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가상현실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현재 한 100여개의 콘텐츠를 가진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절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설에 뒤지지 않게 최신형으로 보급을 해 주겠다고 1차적으로 미팅이 된 상태라서 하여튼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은 개별프로그램 활동이 10시까지도 운영되는 반이 있어서 열어놓기는 10시까지 하고 있지만 일부 강의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계획을 하기로는 1층에 아이들 포토존이 있거든요. 그 뒤편으로 해서 저학년 아이들이, 유아들이 할 수 있는 테이블형 가상콘텐츠를 놓으려고 하고요. 누리온이라는 공간은 4층에 있습니다. 현재 VR 기기가 2대 정도 있는데 그곳을 전문적인 VR 가상현실관으로 꾸며서 다양한 콘텐츠를 그 방 안에서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실사를 통해서 전용공간이 음향이라든가 쿵쿵거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해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4층 누리온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누리온은 아니고 그런 좋은 예를...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예산이 내려와야 시작할 수 있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제 추경 편성하면 그때 저희가 될 거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 부분도 고민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접수도 있어야 하고 관리인력도 있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노인복지관과 상의를 해서 노인사회적일자리로 해서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로 해서 사회적일자리를 연계하고자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공간설치에는 그렇게 긴 기간이 걸리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요. 추경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저희는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방학기간 동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이들과 정규 운영하는 것까지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이 부기에 있는 맞춤형 서비스는 학교밖아이들이 센터를 얼마큼 자주 이용하느냐. 그 이용실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율도 비중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하든지 그 외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센터를 방문을 하든지 그런 횟수나 이용실적에 따라서 자립지원이 되든가 생활지원이 되든가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춤형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빈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 1회당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이용실적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런 이유도 작게는 있겠지만 도비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공문이 와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아니요, 올해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우선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한 사항이고요. 상대측에서 2심 항소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후환경과장 이상욱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91억 5,553만 3,000원에서 2억 77만 5,000원이 증액된 93억 5,6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1억 6,475만 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200만 원, 재무활동에서 3,4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감장치에 대한 국가 인증이 지연되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에서 1억 3,545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관내 총 18개 업체에 83대의 가스열펌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마사회와 관내에 일반기업 쪽에서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10대가 작년 말에 수요조사가 되어서 당초예산이 10대분의 예산을 얻었는데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넣은 이유는 알아보니까 내년에는 가스열펌프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어렵게 잔여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부분 예산이 아마 이월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가스열펌프를 전부 다 개조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감안하고 마무리추경에 반영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다행히 마사회에서 더 추가로 하고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중앙선관위, 일반기업 업체들 다 포함해서 지금 33대가 들어와서 43대로 지금 한 것이고 저희가 내년 1분기 안에는 집행을 다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해 주시면 바로 공고를 내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바로 보조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가스열펌프가 LNG, LPG 같은 도시가스 사용 그런 구동하는 가스엔진인데요. 이걸로 냉난방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나온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공표가 됐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를 하겠다. 다만, 내년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한 기기에 대해서는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지 않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올해와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 좀 확보를 해 놓는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총 83대인데 올해 43대 하고요. 본예산에 39대가 더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총 82대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저감장치가 부착이 되니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39대는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39대에 대한 국·도비는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내서 39대까지는 해 주겠다라고 하고 부족한 것들은 올해 지금 잔여예산이 좀 남아있으니 그것을 관내에 있는 열펌프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43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잔여예산이 있다고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만약에 내년까지 개조사업을 못하면, 대기배출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일러라든지 쓸 때 대기배출시설로 해서 연 2회 자가측정도 하고 관리인도 선임을 해야 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감장치를 하게 되면 아까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한 90% 이상 다 저감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좀 됐나 봅니다. 그래서 국가환경부에서 인증한 인증제품이, 올해 10대를 본예산에 넣은 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던 이유가 환경부에서 한다고 해 놓고 국가인증이 늦어져서 10월 말경즈음에 국내에 있는 1대가 아마 인증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정도부터 전국적으로 인증제품을 저감하는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1개 제품이 지금 되어 있고 그 제품들이 다 전국적으로 아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게 모든 제품과 호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인증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 인증받은 제품이 저감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지금 마사회와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받고 있고 마사회는 올해 3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올 본예산에 10대분에 마사회가 3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증제품이 나오는 즉시 마사회에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래서 마사회 것은 올해 안에 집행이 나갈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0대는 신청을 완료했고요. 33대는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렇죠.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니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업체에서는 대기관리시설로 해야 되는데 업체도 번거로울뿐더러 아마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가측정도 해야 되고 관리인 선임도 해야 되고 시에서도 만약에 대기배출시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관리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대기배출시설로 되면 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0대 중에 3대는 마사회, 7대는 민간업체.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마사회 11대, 국군통신사령부가 7대, 일반업체 2대, 국군부대가 3대, 중앙선관위가 10대, 이렇게 지금 수요조사가 되어서 33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수요조사를 먼저 받고 도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몇 년 전에 그게 많이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유예기간을 줘서 다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켜라.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가스열펌프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가스열펌프 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국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83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녹스보일러, 그런 것들도 보일러의 일종이라 그런 데도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질소산화물을 저감시켜서 나오는 친환경보일러 보조사업을 올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유도하게끔 국가에서도 계속 지금 하는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한번 유치원과 학교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 보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것은 아마 국가나 이런 지원사업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 예산을 얻어서라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국가에서 지정한 가스열펌프가 조그마한 보일러 이런 게 아니고 큰, 기관에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큰 보일러들이거든요. 그런 보일러들이 국가에서 83대가 저희 과천시에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리고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유치원, 학교는 거기 83대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은 해보고요.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지원이 될 거고요. 학교나 유치원에 대해서 그런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저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시 예산을 들여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예산을 추경이라도 요청을 드려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버스가 작년에 2대가 나갔었고 이월예산 포함해서 올해 20대를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국가에다가 요청을 드려서 그 부분을 도에서 할당을 해 주어서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올해 승용이 한 200대, 화물이 38대, 버스가 13대 정도 예상했었는데 버스는 초과달성을 했고요. 화물은 38대였는데 33대 그리고 승용은 177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0대, 38대가 안 나간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850만 원 정도로 1대를 잡고 있는데 차종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1,000만 원 이상 되는 보조금이 있고 어떤 것은 500만 원 이렇게 되는 보조금이 있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이 차종에 대한 단가가 높은 보조금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은 됐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예산양만큼은 올해 다 되어서 불용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버스가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과천운수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초과달성을 했고 본예산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까지 34대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2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내년 3대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국가에 더 확대해달라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내년에 마을버스가 12대, 아직 교체 안 된 게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대도 다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되어서 3대까지만 지금 확보가 됐고 나머지 9대분에 대해서 계속 경기도나 국가에 할당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2024년 공고가 아마 2월에서 3월 사이에 날 거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마 올해 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예산은 얼추 다 소진이 됐고요. 다만, 수소차는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서 60%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좀 여유가 있는데 전기차나 이런 것은 예산을 얼추 다 소진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지금 가내시로 내려온 수량이 승용과 화물은 좀 늘었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대중교통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승용 물량을 조금 줄이고 승용 물량은 여유가 있으니까요. 버스나 이런 쪽으로 늘리는 쪽으로 도에 계속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전기차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전기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전기차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지금 국·도비 반환금은 2018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게 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는 국·도비 반환금은 국가에서 정산금을 내려주거든요, 저희가 보고를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들을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집행잔액과 보조금에 대해서 마친 다음에 그 부분을 각 지자체에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8년에는 그 정도의 집행잔액과 이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보통 통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의 예산이 2023년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 기후환경과 쪽, 저도 여기 와서 보다 보니까 이게 2년, 3년 이렇게 이월을 시켜 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전국적으로 다 이거를 환경부에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시스템이다보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꼭 그 보조금이라는 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 보조금이라는 전해 연도 것이 꼭 그다음 연도에 반환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끝나는 것에 대한 정산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얼마고 반납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이 정해진 다음에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저희도 좀 의아하지만 2018년도에 대한 정산 부분이 지금 환경부나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와서 그 정산된 부분을 지금 반환금으로 올리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확정을 해서 반환금을 각 지자체에 고지서 형태로 주거든요. 그렇게 아마 왔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0월 중순 경에 전국적으로 럼피스킨 병이라고 소에 혹이 나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중순 정도쯤에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특교세 형태로, 전액 국비형태로 방제소독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하라고 특교세가 200만 원 저희한테 내려 왔었고요. 이게 전액 국비 성격이고 빨리 방제사업을 해야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부득이 편성을 했고요. 저희 관내에는 한우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재경골에 한 농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농가는 아닌데 서울대공원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200만 원은 방제소독, 럼피스킨 병이 흡혈모기 매충을 해서 그런 질병을 옮긴다고 해서 보건소에도 물론 그런 방제들을 계속 해 왔는데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그런 방제사업을 좀 하는데 200만 원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10월 중순 정도쯤에 전염병이 생겼는데 다행히 10월 말쯤에 경기도에서 백신이 보급이 어려웠을 때 다행히 지금 보급을 받아서 저희 농가에도 백신접종을 했고 서울대공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서울대공원의 가축에 대한 부분들도 백신을 다 확보해서 서울대공원 쪽에도 보급을 해서 대공원 쪽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3두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농가는 한 세 농가 정도 있었는데 두 농가 정도는 축협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여기서 키우진 않고 다른 지역에서 키우는 형태가 있고요. 직접 키우는 분은 한 가구고 그 한 농가가 13두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사슴을 키우는 농장도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곳이 위탁으로 바뀌어서. 저희 쪽에서 안하고 다른 쪽 축협에 위탁을 맡긴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관내에서는 안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인수공통 아닙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럼피스킨병이 걸린 소나 이런 것들은 폐기 처분하는 쪽으로. 그래서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께서 드시는 고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드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저희도 축산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서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최근에 전북 철새도래지에서 AI가 야생 동물 쪽에서 검출됐다라는 게 있어서 국가적으로 지금 심각단계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에서는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관내에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가 13농가 정도, 647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 지금 럼피스킨병처럼 방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석회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도 그쪽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2월, 3월 정도까지는 아마 비상근무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입니다.
  자원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5억 7,283만 7,000원에서 2억 2,140만 원을 증액한 137억 9,4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1억 1,840만 원 감액,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계속비) 3억 3,9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은 2022년 3월부터 장기적으로 추진된 사항이고요. 현재 반납하는 1억 1,840만 원은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게 국비지원이 확정이 돼서 내시로 내려와서요. 그거를 국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먼저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기본안은 완성이 돼서 환경부에 총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안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을 했고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어서 부가자료들을 제출하면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정도 되면 기재부에 가서 완료하려고 합니다. 완료가 되면 입찰안내서 작성을 해서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을 내년 3월경에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내년 말까지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후속 절차를 거친 다음에 착공 예정은 2025년 8월경에 착공 예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한 사안을 설명드리면 입주대표자 분들과 만나서 기존에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안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입주하신 분들의 의견을 각 단지별로 제출을 하시라고 해서 다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7일에 저녁에 모여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협의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처음에 국비지원 신청을 할 때는 표준사업비, 그러니까 2021년 표준단가로 해서 우리 시설규모인 소각시설의 100t을 기준으로 해서 1차적으로 표준사업비로 해서 국비지원을 하게 되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리고 총 사업비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1,089억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환경부에 우리가 국비지원 요청을 했던 금액은 632억, 표준사업비로 해서 국비신청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용이 623억이었고요. 현재는 실질적인 추산에 의한 설계금액이 1,089억이 되겠고요. 그다음 1,600억은 소각시설, 재활용 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는데, 2개 시설, 음식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당시에는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어서요. 총 사업비 1,600억은 이 세 개의 사업을 모두 합했을 때 1,600억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중간에 현재로서는 소각시설을 먼저 설치를 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은 나중에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방향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차후에도 그런 무단투기 사례들이 안 생기고 그 공간을 주차공간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53호,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4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로로 단절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주암동 41-1번지, 갈현동 335-1번지 일원 2개소 9,819㎡(구천팔백십구 제곱미터)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5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55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1개소로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는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됐던 사항을 관련 법령은 단절토지로 섬처럼 되는 곳이 도로라든지, 일반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을 3만㎡ 미만을 단절토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된 2개소에 대해서 현재는 지역지구계획상 자연녹지이면서 GB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해당 토지가 4,000에서 5,000 정도 되는 구역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었을 때는 건축의 건립이 일정요건을 가진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축 건이라든지 순수 대지였을 때 건축이 가능했었는데,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 현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자연녹지에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맞게 된다고 하면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토지형질 변경이 일부나마 행위허가 요건만 맞는다면 가능한 곳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현재로는 없고요. 만약에 지정타 사업이 완료되고 주암이라든지 3기 신도시가 완료되면 그때 단절토지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사실 저희 전년도에 20개 구역을 발굴해서 용역을 해서 도에 입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12곳이 됐고요. 해당 두 곳은 그때 탈락한 곳인데 일부 보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완료한 다음에 입안을 하려고 하는 절차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부 여건이 안 되고 임상이 양호하다든지, 소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에 입안단계서부터 심의에서 제척이 된 상태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저희가 발굴은 했으나 기존에 불법사항이라든지 기타의 요소로 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게 8곳이고요. 지금 2개소를 빼면 총 6곳이 남아있습니다. 요건은 되는데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곳이 6곳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총 20개 중에서 12곳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요. 나머지 8개 중에서는 2개소가 지금 입안...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해제 요건이 안 되는 곳으로 판단됐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제일 빠른 곳은 지식정보타운인데요. 저희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다 인수인계 받는다고 하면 그 주변 땅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시에서 LH로부터 시설 부분에 관리이관을 받는 그 이후에 별도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한 서너 군데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현재로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2025년까지 하는 걸로 현 계획에는 잡혀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실질적으로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도서관 부서 쪽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현 계획은 71개 시설에 대해서 2025년까지 다 완료하는 계획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별도로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도서관 쪽에 일부 의견을 받았는데 도서관 부지로선 적합하지 않고 부지면적이 770㎡이고 사용성이라든지 했을 때 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도서관 부지 자체를 해제를 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지금 현 계획은 71개 시설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집행계획이고요. 추후에 아마 2024년도 연초에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과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하지 못할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 단계별 집행계획 151쪽에 보면 세부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770부분에 대해서는 죽바위 안쪽에 있는 곳인데 상당히 깊게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집행하겠다는 것이고 향후에 장기미집행 해소 방안의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의견을 받았는데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주리 위원님께서 혼란스럽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거는 71개소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 이제 5월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총 계획은 71개소에 대해서 2,000억 정도의 집행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나서 변경계획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보고를 올려놔야 그다음에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죽바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봤는데 입지로서는 굉장히 적고 너무 외져있기 때문에 정보과학도서관 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시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71건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정말 필요한 건지, 또 예산범위 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용역,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안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5월 안에 또 의회에 변경계획안을 사전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18개월 동안요. 내년 12월까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집행할 것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초안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해당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는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계약 쪽에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하고 그걸 국회법상은 매년마다 집행계획에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 전에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중규모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해제를 했을 때는 총 뒷골 포함해서 뒷골 마을 일대에 10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해제를 했더니 270여 개 시설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170개 시설을 했고요. 나머지 71개 시설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집행률도 한 65% 정도 했고요. 타 시보다도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건 시간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실효되면 일반택지화가 돼 버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가 폐지가 됐다, 맹지가 발생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계획,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공원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진 경우는 일반택지화로 되고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초안 정도가 나와서 관련 절차도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를 하려고 하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 보고드려서 의견을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모든 71개 시설을 다 2년 동안 실시계획의 인가라든지 보상을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 꼭 필요한 시설은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해제라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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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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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팀장 우종현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전세피해가 발생한 임차인의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고 법령 위배사항이 없으며 형식, 체계, 용어가 적정하며 별도 의견이 없으며 제정안 수용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원안 수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현재 과천에는 피해가 발생된 것은 아니고요. 피해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로 10월에 접수 두 건이 됐고 그 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 그와 관련되어서 국토부로 거기에서 상정하게 됩니다. 상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개인한테 통지하고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피해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현재는 진행 중으로 3월이나 4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요건이 있습니다. 법 2조에 보면 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3조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요. 주민등록전입, 그리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여야 되고 세 번째는 다수임차인에게 임대차 보호에 관한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예상이 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과천 같은 경우는 금액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4가지 요건은 다 안 되고, 비싸기 때문에 2항에 임차보증금 3억 이하여야 되는데 그 요건에 충족은 안 됩니다. 다만, 2억의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으로 해서 그 대상이 될듯해서 일단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1항에서 4항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피해요건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국토부에서 결정이 내려와서 사실행위가 확정이 됐을 때 확인 이후에 총족여부, 지원여부를 알 수 있고 현재 이 지원은 경기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접수를 하고 발생이 됐을 경우 모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그 상황을 사실 경기도 피해지원센터 사무관에게 문의를 사전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관련되어서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그렇게.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특별법에 명시된.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현재 경기도 조례와 과천시 조례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도 특별법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 조례도 마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현재는 그런 사항이 시로 접수된 바가 없었고...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현재까지는 발생사실이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있었으면 예방활동을...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공인중개사 관련된 업무는 사실 저희 도시정비과가 아니고.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하여튼 관련 부서와 잘 공유해서 조례를 계기로 해서 충분하게 충실하게 홍보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215억 9,832만 2,000원에서 2억 4,274만 원을 증액한 218억 4,1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서 4억 7,162만 9,000원을 증액, 교통체계개선에서 3억 2,000만 원을 감액, 주차장 확충에서 6,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당초예산 50억 4,864만 8,000원에서 1억 6,484만 7,000원을 감액하여 48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현재 과천과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LH와 국토부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이 제2우면산터널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해달라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이게 되면 용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LH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액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그다음 장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한 10억 정도로 책정을 했다가 2022년도 결산에서 23억 6,9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과 지출을 0으로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세출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부분만큼 다른 분야에서 세입을 좀 줄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과금액에서 80% 정도가 그 해 당해연도에 환수가 됩니다. 한 76%∼80% 사이가 되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그다음으로 넘어가죠, 미납이 되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봐도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과태료도 이 정도 나오는 거 같아서 아마 그렇게 해서 잡지 않았나, 기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가 한 2개년 내지 3개년도 기준으로 평균을 잡아서 다음부터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세입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2,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잡는 것도 직원들의 역량이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한 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이게 한내지구인데요. 한내지구에 공영주차장을 19면 정도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잔여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 토지매입을 못했어요. 토지가 자산신탁공사인가에서 했는데 2억 5,000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2억 3,000밖에 없어서 부족한 금액이 2,242만 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면으로 구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옆에 있는 국유지가 하나 있어요.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한국자산관리공사.

○교통과장 이병락      네, 지급을 하고 그 땅을 과천시로 명의를 변경시키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그 전에 했었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없어지는 거죠. 연 250만 원 정도 냈는데 그 부분은 다 없어지고요. 이제는 순수하게 과천시 소유의 땅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수입에 변동이 없어서 그냥 1,000만 원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견인은 있었는데 지불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1,000만 원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저번에 할 때와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고요. 이것은 이분들이 토지보상을 안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의뢰를 한 것이고 재결해서 화해조정이 있어서 돈이 나간 거고요. 이거 말고는 이런 사례는 없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때 당시 추경 때인가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네, 4면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내년에도 설치를 하려고 본예산에 3억 2,000 정도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가 단속하는 데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와 같이 몇 군데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지금 경찰청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에 뒤에 번호판이 있는데 이륜차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찍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온정은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이 투표로 아이디어로 명칭을 정했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교통시설팀에서 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천시 교통과 내년에도 파이팅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건축과장 이희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8,263만 4,000원에서 950만 원을 증액한 3억 9,2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 900만 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55호,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9m에서 10m 완화되도록「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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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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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이희철      주요 내용이 건축 일조권에 의해서 높이가 9m에서 10m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빨리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시행령이 지난 10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같이 되어야 이게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10m로 개정이 됨으로써 1, 2, 3층 부분이 해당되는데 그 부분들이 약간 33cm씩 층마다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건축위원회 심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조항들을 조례 규칙에 이미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례 규칙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어 부분들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손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행정용어 순화 차원에서 공식으로 용어를 정리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피로티”도 “필로티”로 이렇게 고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지금 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법령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사항이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사용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다른 용어들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바꾸는 사항은 아니고 “당일”을 “그날”로 바꾸는 게 맞다고 법무팀에서 의견이 와서...

○건축과장 이희철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전에 다 사전검토 의견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고 용어만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꾸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구성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은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전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10인 이내로 해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10인 이내로 하는 것이고 정식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20인 전후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보통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각종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들에 두세 명씩 부르다 보면 보통 스무명 내외가 됩니다. 그 분야를 안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소수인원으로는 구성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10인 이상 위원으로 출석이라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때, 전문위원회는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도 충분히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안 된다고.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내년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반영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이고 류종우 의원님께서 그때 완강히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조례에 반영할 생각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건축과장 이희철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1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부분은 상위법에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로 같이 명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건축과장 이희철      네, 2호, 3호가 지금 삭제되어 있는데 그거 2개 다 시행령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인 부분은 이미 시행령에 옥상 부분에 조경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부분과 겹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삭제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그래서 이거 빠져도 시행령에 이미 대상 부분의 조경에 대해서 어떤 면적을 어느 정도 적용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규정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거 규정하면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안입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들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단속 물품이라든가 피복비,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요. 개발제한구역 단속하는데 안내 표지판 같은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곳곳에 임야인데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도 꽂아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꽂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그때그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외부적으로 지금 아래쪽에 벤치마킹 그런 예산이 좀 적게 쓰여져서 그런 부분을 변경을 해서 관리비 쪽으로 더 사용하는 사안입니다. 총 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건축과장 이희철      균특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국비로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면서 필요한 것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그것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놨던 부분인데 일단 예산이 남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데에 더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조정을 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다음에는 말씀해 주신 부분들 더 신경 써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실제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실비로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갔다 왔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특별한 곳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또 차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허용을 안 했다가 각 시·군으로 배당된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내려와서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타 시에는 그런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전에 위법이라든가 다른 걸로 전용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화성시라든지, 시흥시 이런 쪽에 계속 갔다와 본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건축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16억 5,506만 원에서 11억 8,532만 5,000원을 증액한 128억 4,0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사업 수익에서 시·도비보조금수익 9억 3,885만 원을 증액하고, 33쪽 자본적 수입에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억 4,000만 원 증액,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특조금) 12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9억 9,3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사업 비용에서 일반운영비 720만 원 증액, 재료비 1억 5,000만 원 감액, 수선유지교체비 4,704만 6,000원 감액, 연구개발비 3,700만 원 감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5만 원 감액, 예비비 5,000만 원 감액하고 37쪽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8,171만 4,000원 증액, 반환금기타 822만 8,000원 증액, 예비비 2,74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맞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이 3만 6,000에서 5만t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이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되면 이 금액은 조정이 될 것이고 부지 위치도 설계하면서 합리적인 위치로 다시 옮기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공사 금액이 약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리고 535억에 대한 추정 공사비는 부지가 좁아서 기존의 배수지 1,000t짜리를 철거하고, 옮겨주고, 역세척펌프동도 철거하고, 옮겨주고, 거기에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설치하고, 이런 시설물들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 설계하면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위치 변경은 그 부지가 좁아서 현재 거기에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거기의 위치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시설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부지가 좁다고 하면 옆으로 옮겨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도 경제적인 도면을 설계를 해서 비용이 현실적으로 적게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용역은 시작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부지도 넓히고 기존 시설물의 철거를 덜 하는 쪽도 한번 잡아보고 이런 것을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들은 2026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게 기본적으로 70대 30%로 국·도비가 70% 내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경기도랑...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래서 지금은 100억 정도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3만 6,000t에 대해서. 나머지는 경기도에 문의해 보니 지금 개략공사비니까 설계하면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다시 좀 이야기해 보자라고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여기에 아직 반영이 덜 되어 있는 거죠. 실시설계가 나와서 금액이 나오면 그걸 경기도랑 협의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가 타와야 하는 상황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아직 그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청계마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사업비가 예산이 12억인데, 12억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12억을 받았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가 2022년도에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금년에 3월에 결산을 해 보니 한 19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줄어 들은 것과 일부는 감액하는 금액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7억 중에서 그 일부를 받아서 회수해서 사업비를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했었는데 거기서 우리 돈 일부를 도로 가져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돈이 또 많이 나오면 안정화기금에 또 드려서 거기서 이자 수입을 잡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