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2개 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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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병관리과 추경에서 좀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역학조사원 인건비와 역학조사원 법정부담금이 많이 감액됐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아마 코로나19 관련해서 역학조사원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내년도에 혹시 역학조사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별진료 운영용품, 이쪽도 많이 감액이 돼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선별진료소 역시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부분인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선별진료소가 아예 운영이 중단된 건가요? 

○이주연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이어서 질문인 것 같은데 밑에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2단계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시에서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선별진료소는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래서 선별진료소 운영비가 감액으로 올라온 이유는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감액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황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옆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하영주      보건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새로 과천시 보건소를 책임지면서 취임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보건소장님이 2024년도 우리 과천시민들을 위해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의 비전을 듣고 싶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실 코로나19에 관련해서도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의학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오상근 보건소장님의 과천시 보건소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원교육역량과 의료기구확충, 그다음에 과천시민의 인구증가에 따라 과천시 보건소의 조직 확대, 이 세 가지가 잘 실행이 돼서 과천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의 큰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여쭤봐 주시고요.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장기공백으로 인해서 질병관리과 과장님께서 겸직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소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소장님의 비전이 느껴져서 질병관리과 과장님과 함께 저희 과천시 보건소가 새롭게 변모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들었고요. 안산에서도 보건소장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과천으로 오게 된 이런 배경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래서 저희 과장님께서도 보건소장님을 영입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굉장히 훌륭하신 소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장 시민과 밀접한 곳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질병관리과장께서는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우리 소장님이 오심에 의해서 과천시민의 그동안 소장 공백에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전공도 과천시민과 밀접한 산부인과를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과천시민이 제일 먼저 찾아가고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말씀 들으니까 건강하고 향후에도 비전이 있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과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잘 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4월 30일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주도해서 시행한다고 하신 것 맞나요? 

○이주연 위원      과천은 그럼 그 50% 목표 달성에서 어느 정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수준인지? 

○이주연 위원      4급 전염병은 거의 독감, A형 독감도 4급 전염병처럼, 코로나19가 약간 독감처럼 관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보고에서도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아우, 나 몇 번씩이나 맞았어, 귀찮아, 안 맞아”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독감 정도 수준이니까 독감예방접종을 맞으신다 생각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접종을 할 때는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그냥 독감 예방접종 맞는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 독감 걸리면 굉장히 아프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접종 잘 받으셔서 50% 목표율 달성하시고 또 건강하게 겨울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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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요즘 과천시에서 걷기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우윤화 위원      그래서 그것과 발맞춰서 이번에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온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 하셨던,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걸음수를 달성하면 커피쿠폰을 주고 이랬던 이벤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대상들은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민과... 

○우윤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이벤트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률과 어느 정도 참석률이 있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에는 한 3,000명 정도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우윤화 위원      6,000명이 들어와 계시고 3,000명 정도가 그 앱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달성하셨다? 

○우윤화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앱으로 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그 자리에서 막 흔들어서 걸음수를 높이거나 그런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에도 딱 그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걸으실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어찌 됐든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고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걷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이런 조례들이 됨으로써 시민들이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걸음수를 채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안내들을 많이 하시고 홍보하셔서 건강하게 인센티브를 받아 가실 수 있는 제도가 완성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6조에 보면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어느 정도 걷기가 활성화돼 이루어진다면 사실 인센티브가 필요할까요? 이 조항이 필요할까요?

○위원장 하영주      과장님, 이렇게 조례에 보면 조례 제목이 그렇잖아요. 과천시 걷기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이 인센티브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조례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활성화라는 단어를 썼지만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이후에는 인센티브가 그다지, 예를 들어서 이벤트성 아니면 기획성,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매번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하영주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잠재적으로 계신 우리 시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이고 혹시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앱을 한번 켜보니까 12월에는 걷기 챌린지로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 동안 9만 보를 걸으면 커피쿠폰을 추첨에 의해서 2,200명 증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월별로 계속 이런 챌린지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월별로, 대상별로 계속 이벤트를 해서 그 이벤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이렇게 현재는 커피쿠폰이지만 지역화폐가 될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후원을 받아서 후원물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이주연 위원      앱에 의하면 앱을 켜고 걸어다니는 와중에 어떤 일정 장소에 가면 일정 장소에 대한 알림이 켜지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사실 중·고등학생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걸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달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말씀 들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층에서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이전에 기사 난 것을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받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신문에서 전국에 243개 중 3곳이 선정됐는데 그곳 중 한 곳이 과천시에서 선정됐다고 하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 말씀드리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혹시 이 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이 한 말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웃음) 괜찮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위원장님이 저를 콕 지목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오시자마자 상을 수상하신 것에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260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생활가꾸기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비가 1,600만 원, 많은 금액이 기정액보다 감액되어서 왔습니다. 저희가 보면 5개소라고, 5개소라는 의미가? 

○황선희 위원      5개 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아니면 초·중·고 대상인가요? 

○황선희 위원      관내에 있는 2개의 중학교에서 거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오랜 시간 있어서 더 필요할 사항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는 6개소, 6개 학교가 나왔는데 추경에서는 5개소로 변경된 이유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학교가 거부를 해서? 

○황선희 위원      지금 63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병원으로 안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진단비나 점검비, 진료비를 추가로... 

○황선희 위원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개인 검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으로 안내했을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감액으로 올라와 있다는 건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장해서 예산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른자세 교실 운영은 학교가 아니라 돌봄센터, 과천동이나 중앙동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운영하는 곳 대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척추측만증은 척추변형으로 인해서 기사를 보니까 폐와 심혈관 질환까지도 이어지는 질병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척추측만증 조기발견이 우리 과천시 관내의 아이들에게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기정액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다 펼쳐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청소년 척추측만증, 과천시 관내 아이들에게 사업을 향후 2024년도에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하영주      네, 소장님 준비되셨죠? 

○황선희 위원      네. 척추측만증은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261쪽에 보면 금연지도원 교육비가 기정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으셔서 전체금액을 다 반납하신 걸로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유가 있을까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대면 교육비로 책정이 되었었다는 거네요. 

○우윤화 위원      비대면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 반납을 했다, 지금은 금연지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가요? 

○우윤화 위원      지금 과천 관내에서도 금연지도 하시는 분들이 매우 고충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지도하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금연지도원 교육, 좀 더 과천시에서 강화를 시키거나 이런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좀 전에 금연부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수목형 흡연부스도 만들고 또 그 위에 흡착할 수 있는 순환모델도 전국 최초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난번에 수목형 보니까 그 밑에 나무들이 노랗게 떠서 외관에서 볼 때 미관상 안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정리가 돼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시는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동력, 무동력 해서 시민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래도 냄새가 그게 달려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몰라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다는 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그 차이점과 비교·분석하셔서 흡연자,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양동, 저희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지나갈 때 보면 냄새도 안 나고 저희도 이다음에 자료로 써야 되겠다 해서 사진도 찍고 거기 계신 분한테 말씀도 걸어보고 했는데 설치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향후에도 그와 비슷하게 다른 지역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 책자 263쪽인데요.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GPS단말기 지원이 아마 2차 추경 이후에 내려온 모양입니다. 기정액은 전혀 없었는데 나왔는데 이게 단말기가 몇 대나 사용하고 몇 명이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35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39대가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저희 보건소 옆에도 치매센터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사용이 되지 않을까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39대 중에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일까요? 

○이주연 위원      이왕 39대가 준비돼 있으니까 모두 다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희 커뮤니티나 신문 같은 곳에 누구누구 어르신을 찾습니다라는 게 나오시잖아요. 나가시면 집을 잊어버리시기도 하니까 홍보가 잘 돼서 이왕 구비된 39대 모두 다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는 겁니까? 

○위원장 하영주      혹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발 안에 부착하는 거는... 

○위원장 하영주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연로하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갈 때 보면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가시고, 그분들 특성이 한 방향으로 쭉 가시잖아요.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모셔 오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보통 보면 몇 번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파출소에서 등록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배회를 워낙 하시니까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등록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배회감지기라든지 그 외의 사업들이, 왜냐하면 과천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모의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과 GPS 배회감지기가 밀착되고 연계성 있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62쪽에 출산용품 지원을 보면 아마 처음에 본예산에는 20만 원씩, 750명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500명에게 지원해서 5,000만 원이 감액된 사안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1명당 20만 원이었지만... 

○이주연 위원      2024년 본예산도 보니까 똑같이 20만 원, 750명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게 적은 돈은 아니라서 예산편성 할 때 실제 수와 실제 단가에 좀 맞춰서 예산편성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주연 위원      올해는 16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주연 위원      앞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 3개년 정도에 걸쳐서 비슷한 정도의 감액이 계속된다면 근거를 다시 해서 예산을 할 때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60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보니까 거의 다 홍보물 제작이더라고요. 국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는 국비와 시비 1대 1로 예산액을 잡으셨는데 시비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게 홍보물 제작 필요수량이 늘어나서 시비를 늘리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름을 보니까 건강씨앗뿌리기 홍보물 제작, 건강열매맺기 이것도 홍보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씨앗뿌리기와 건강열매맺기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예산액이 증가한 부분도...

○이주연 위원      올해 해 보니까 내년도에 홍보물품이나 홍보물 제작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증액한 부분도 있다라는?

○이주연 위원      금액적으로는 많은 돈은 아닌데 거의 2배 이상씩 시비가 증액되어서 어떤 연유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1개 동이 더 늘고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262페이지에 건강만만세 방문건강관리 사업 행사 비용 거의 90%를 반납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기사에 보면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 나오는데 예산은 어떻게 90% 이상이 삭감되어서 감 추경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 사업 중에 나들이 사업이 있었고 이 예산은 차량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고 보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집행된 것은? 

○우윤화 위원      지금 저희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들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우윤화 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들이 사업이 저조한 사업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264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900만 원 가까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2022년도이기는 하지만? 

○황선희 위원      제가 지금 2022년도의 국가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변경사항으로 2022년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대상도 차상위 그 부분이 변경된 것,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증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변동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2023년도에 본예산에 보면 2022년도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1억 2,500 가까이 됐습니다. 그만큼 암환자 지원이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인지? 

○황선희 위원      보건소장님의 설명도 감사드리고 과장님 설명도. 지금 암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과천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안이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것도 다시 한번 살펴 보면 그럴 거 같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암환자는 황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점점 늘고 있는데 거기에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범위라고 측정하십니까?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십니까? 

○위원장 하영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차후에는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암환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동, 과천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원문동장, 과천동장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개 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동에서는 추경이 1건이 올라왔는데요. 도에서 500만 원을 받으신 것인데 상금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상금 받게 되신 거 축하드리고 그 받은 상금을 과천동 시민체육대축전에 사용했다는 뜻인 건가요?

○이주연 위원      지금 생각해보니까 체육대전 때 응원과 겸해서 난타공연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 사항인 거죠?

○이주연 위원      비가 와서 좀 안타까웠지만 공연을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한 기억은 저도 납니다. 상금 받으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과천에 난타라든지 사물놀이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각 동별로 하나씩 둘씩 다 있었는데 동별 경진대회도 있었고 또한 그 외 프로그램에 있으면 나가서 협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찬출연도 하여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과천동, 또 그 외에 한두 개 동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하면 과천동 난타가 대외적으로 과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는 서울에 나가서 경연대회도 같이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진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타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2023년도 제12회 경기도 주민자치문화경연대회 노력상, 과천동 난타 두드림의 즐거움, 천년의 북소리. 굉장히 축하드린다고 위원들이 사석에서도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상을 타신 것도 축하드리지만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동별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면에서 과천동에서도 이렇게 난타활동을 하셔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사업이 활성화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동별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주민자치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도 많이 고생하셨고 팀원들, 팀장님들 이하 많은 주무관님들이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키셔서 다른 동에 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원문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갈현권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에 대해서 전액 감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사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회의수당은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감 추경이 된 것이 아니고 분동이 된 사항에서 인원이 감해졌기 때문에 감 추경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회의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감 추경 부분은 인원이 분동으로 인해서 권역이 나눠지면서 감 추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원문동과 갈현동이 분동 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을 텐데요. 지난번에 원문동과 갈현동이 분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갈현동과 원문동이 분동 됐음에도 불구하고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어주셔서 굉장히 보기 좋았고 예산도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동장님이 일회용품은 안 된다 그래서 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직접 쓰시는 것으로 해서 제공도 하시고 또 그것들을 설거지를 그 자리에서 계속 하시면서 시민분들한테 제공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윤화 위원      원문동과 갈현동이 분동 되면서 갈현동에서는 조직을 구축하시는 데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조직이 구축되면서 시행착오도 많으실 텐데 원문동과 화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주민자치를 활발하게 발전시키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갈현동, 원문동, 갈현동이 완전하게 시스템과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동이 같이 화합해서 하시는 주민자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행사장에 참여하고 적은 예산, 제가 알기로 800만 원 예산으로 다 십시일반 해서 갈현동, 원문동이 화합하는 장이 보기 좋았고 우리가 볼 때는 형제이자 자매인 동이라고 생각이 들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두 동이 같이 잘 연계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영주      향후는 아마 두 동이 일손이 부족하면 서로 좀 “도와주세요. 언니 도와주세요. 아니면 형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합의 동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더 활발하게 두 동이 잘 연계성 있게 친화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추경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회를 5분 정도 하기로 했는데 잠시 안 계셔서 저희가 당황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차후에 가실 때는 말씀하고 가십시오. 

○위원장 하영주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브리핑해 준 내용에서 주차요금 수익이 약 20% 가까이 감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5억 1,200만 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부분이 5억 1,000만 원 가까이 감액, 1년에 수입이 5억 가까이 되는 부분일지...

○황선희 위원      다른 주차장의 수입감소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감면대상의 혜택이 늘어난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주암동 부분도 해당이 되겠네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주암동도 그렇고 별양동 중심상가에 주차 부분이 활용을 못하다보니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수익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겠네요? 

○황선희 위원      별양동 중심상가에 주차시스템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후에 반응이나 수익 면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수입이 많이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다각적인 각도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시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심상가 지역 부분에 건립하고 있는 상가들이 있죠, 오피스텔. 거기 주차면적, 그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혹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영주      그 외 지역에도 주차면적 부분만큼은, 왜냐하면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자재들이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로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할애해서 대여를 한다든지, 저희 시 면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수익이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만큼 면적에 따른 금액이 상응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주차요금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감액되어서 99쪽 보면 공영주차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세하게 내역이 나오는데 주암동 장군마을은 아무래도 이주에 따라서 감액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고 12개월로 예상을 했다가 11개월로 계산을 하면서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관악산 등산로는 12개월 했다가 7개월 정도로 경정에서 잡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수입 예산을 잡을 때부터 사실 겨울 부분은...

○이주연 위원      앞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는 처음부터 4개월 정도는 관악산 등산로에서 빠지고 예산을 올리실 계획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주암동 장군마을도 한달 치가 빠진 것은 이주 때문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게 동성빌딩 전화국 있는 쪽에도 많은 부분이 주차료가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동성빌딩에 관해서는 제보가 들어온 게 속초어00 앞에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주차선을 따로 마련을 해 주고 거기는 주차료를 안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제보 하나랑 또 하나,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주차선을 그리지 않은 쪽에 주차를 했을 때는 주차료 징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수를 안 하고 있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주차선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주차선 바깥으로 차를 대고 주차료를 안 내고 간다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로 1,600만 원 정도가 비었는지, 지금 주차요금 수익이 많이 감소했고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유를 잘 해석해서 내년도 차후에 수입 예산을 잡을 때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동성빌딩 앞쪽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제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단속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그레이스호텔 앞쪽에 공영주차장 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현재 공사하고 있어서 주차면이 감소해서일까요?

○이주연 위원      제일쇼핑 쪽에서도 많이 감소했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주연 위원      주차료 수입 부분이 많이 예상보다 차이가 났기 때문에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게 좀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차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마 주차장 수입이 손익을 따지면 많은 수익이 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개선사항 같은 것도 좀 방법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 자세히 살펴봐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주차장에 있어서 코오롱 옆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죠. 새로 건립하셨잖아요. 오픈한 지도 좀 됐고. 

○위원장 하영주      원래 거기가 주차면적으로 해서 예전부터 관리하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주차면적이 총 몇 면적 정도 됩니까? 사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 하영주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맘&키즈 헬스케어 조성공사” 부분은 거의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맘&키즈 헬스케어”는 2021년부터 야심차게 도시공사가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액 삭감하셨을 때는 분명한 사유가 있으셨을 텐데 국가정책과 같은 부분이 발견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윤화 위원      어떤 부분이 같은 거?

○우윤화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비슷했을까요?

○우윤화 위원      국가에서 가상현실스포츠 사업을 국공립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같았다라는 것일까요?

○우윤화 위원      유아체능단이 없어지고 “맘&키즈 헬스케어”를 야심차게 준비하셔서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는 도중에 국가시책과 맞물려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과감하게 수정이 필요해서 지금 사업을 전면 중단하셨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충분히 세우셨다는 말씀으로...

○우윤화 위원      지금 유아체능단이 없어지고 “맘&키즈 헬스케어”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았던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어찌됐든 사업시행을 진행하던 과정 중에 문제점을 발견하셨고 과감하게 이 사업을 중단하신 만큼 새로 기획되는 사업은 이런 절차를 다시 밟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 공백기간을 많이 기다리시는 보육하시는 어머님들, 아이들에게 더 상응하는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기획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 이어서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 
  맘&키즈 사업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으로 감사결과에 처분 요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적으로 자체 심의를 한 것 인정을 하고요. 지금 2023년도 과천도시공사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 있는데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면서 다른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81쪽에 보면 “맘&헬스케어”가 신설됐다는 가정하에 입장료 계산을 하셔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모두 감 처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빙상장을 보면 당초 12개월로 잡아서 입장료 계산을 하셨는데 11개월로 감 처리가 되어서 한 달치가 빠져서 거기에 딸린 모든 게 감 처리가 되었거든요, 어린이 입장, 성인 입장, 주말 입장, 단체 입장. 11개월로 줄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몇 월에 휴장을?

○이주연 위원      한 달 휴장을 했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의 입장료 수입이 빠졌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3쪽에 보면 시민회관 수영장 연습풀 구조안전진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조안전진단에 혹시 몇 등급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하영주      물 무게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일반 물 무게보다 저희가 첨가를, 예를 들어서 엑기스를 담기 위해서 설탕을 첨가한다든지 그러면 무게가 자기 무게보다 더 늘어나거든요. 물 무게에다가 활동한다든지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면 한번 크랙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나가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구조진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있어서 인명피해가 한번 나면 돌이키지 못할 타격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안전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시설은 비록 오래됐기는 하지만 잘 쓰고 있고 관리도 잘하고 있고 꾸준한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활용도 잘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 들은 대로 빙상장도 조명이라든지 전반적인 공사를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이거 달라졌네, 환해졌네,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사장님 관심도입니다. 관심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고 안전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고 안전에 기여를 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관제시스템 서버구입이라고 해서 기정액은 없었으나 3회 추경 예산액이 올라왔습니다. 
  교통복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관제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관내에서만 운영됐던 게 광역으로 연계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윤화 위원      24시간제로 광역화되면서 지금 그것에 따른 서버라든지 시스템을 증가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보조받았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이 이제는 지자체에서 광역으로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된다?

○우윤화 위원      광역까지 연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국비를 전액 보조해서 시스템을 안착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페이지 64쪽 위에 보면 음주측정시스템 1대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위원장 하영주      그 1대를 구입해서 교통약자들...

○위원장 하영주      보다 안전을 위해서 1대 구입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위원장 하영주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교통약자 서비스가 24시간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음주 측정하는 부분은 운전자가 나갈 때마다 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자율적으로 하지만 관리를 통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측정을 한 후에 안전한 상태에서 운전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이번에 신설로 구입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이주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가 내려와서...

○이주연 위원      스스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24시간 운행하게 되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리 잘 관리 차원에서 대응하셔서 구입하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의문이 하나 드는데 입으로 훅 한번 부나요? 아니면 어떻게 측정합니까? 

○위원장 하영주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위원장 하영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다 보면 한 번씩 “불어” 해서 통과는 되지만 호흡기에 있는 호흡의 알코올양을 얘가 읽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하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니까 경고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운전대를 쥘 수 있느냐, 없느냐 본인들이... 

○위원장 하영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시설관리부(공영주차), 5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당초에는 모두 8시간, 14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다 1시간씩 줄어서 8시간을 7시간, 14시간을 13시간, 4시간은 3시간, 이렇게 계산돼서 감 추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서 쉬시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쉬시는 건지.

○이주연 위원      그럼 쉬는 1시간 동안은 다른 분이 일을 보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주차장에 따라서... 

○이주연 위원      점심시간에는 주차료를 안 내는 곳이 있나요?  

○이주연 위원      저도 이제 법적으로 근로하는 것에 있어서 1시간 휴식 시간을 넣는 게 뭔가 법적으로 됐다는, 모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해서 1시간을 감액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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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당초 11월 10일에서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통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그 결과를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추가, 공무원 신규임용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통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조항 신설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이거를 만들었다 보니까 사전에 의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만든 조례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합니다. 당초 11월 10일은 제출기한이 너무 짧다보니까 저희 연구단체도 그랬고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하셨던 자치법규연구회에서도 충분히 담고 싶었던 내용을 다 담지 못한 채로 연구활동이 마무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끝까지 연구활동을 올 한해 기한을 다 쓰려면 11월 30일까지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본예산 심의라든지 예산처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11월 말인 걸로 생각을 해서 제안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연구단체를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 연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연초 1분기 시작할 때쯤 하고 거의 10월 말, 11월 초 정도 되면 마무리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첨삭하다 보면 기일이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박주리 의원님이 조례안을 일부개정 조례 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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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영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안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제3조 제3항에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과천의 장수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정발의안 제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하영주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은 제10조, 제27조 및 제30조 조문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황선희, 하영주 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찬성 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이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의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 회의는 그동안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략하고 바로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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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