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2억 2,609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91억 8,694만 8,000원보다 30억 3,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지원 44억 5,838만 6,000원, 기업지원 23억 9,242만 8,000원, 노정관리 1억 319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25억 4,944만 4,000원, 농업지원 19억 9,924만 8,000원, 농산물유통 6억 7,17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냉·난방시스템 설치·교체 공사비 1억 3,300만 원, 스마트창업지원센터 이전공사비 6억 1,309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93억 2,746만 3,000원으로2023년도 본예산 523억 7,495만 8,000원보다 430억 4,7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21억 3,961만 6,000원, 자본적수입 71억 8,78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87억 6,056만 원, 자본예산 5억 6,6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3호,「2024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8,42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3억 2,490만 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28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8,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75호,「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적립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으로 1억 3,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76호,「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5조의6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77호,「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에 따라 농업인의 자립 영농활동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각 전통시장과 중앙동과 과천상점가, 별양동 지역이 과천상점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통상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매칭별 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좀 일부 과천새서울쇼핑 전통시장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거기만 좀 지원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시비 지원은 좀 없었던 사항입니다. 올해에도 공모사업에 지금 그 4개, 2개 전통시장과 2개 상점가를 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결과가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상권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시의 지원이 일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시비로 내년도 예산에 각 상점가, 전통시장별로 2,000만 원씩 올린 상태이고요. 12월 말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과천상점가는 총 공모금액이 1억 5,000짜리고요. 다른 데는 3,300만 원짜리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선정이 되면 그 매칭대로 저희가 추경에 조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새서울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일부 지원이 됐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언제 말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202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일부 시비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예산은 현재 계상이 됐고요. 공모사업 올린 게 12월 말이나 1월 초쯤 확정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추경 되면 매칭대로 갈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제가 올해 추진해 봤는데 일단 시설개선 이런 것을 많이 넣으면 공모사업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하는 것에 사업을 좀 치중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상가 홍보라든가 홍보물품 이런 거 만들고 아니면 기획 그런 행사성 이런 것으로 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행사를 개최해서 시장활성화를 시키는 게 공모사업 선정의 주요 기준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정이 되면 분기별로 하든 명절에 하든 연말, 크리스마스 이럴 때 기획을 해서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많이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밖에 텐트 치시고 상가에 계신 분들이 다 야외로 나오셔서 홍보물품들, 물티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런 거 만들어서 나눠드리면서 홍보도 하고요. 그렇게 행사를 하셨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다음에 중앙동상점가, 과천상점가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행사를 좀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라 개별 매출액까지 파악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일단 행사를 하면 상당히 매출이 올라간다는 말씀들을 상점가, 전통시장 회장님께서 하시고요. 
  새서울 할 때 그 옆에 제일도 같이 따라나와서 하십니다. 거기는 지원금액이 전혀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아무래도 매출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상점가 회장님 이하 매니저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천상점가 같은 경우에 1억 5,000짜리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참여율, 회원가입율도 높여야 되고 상가 자체적으로 의지도 좀 높여야 되고 그래서 교육비용도 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 나중에 확보가 되면 위원님과 자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천상점가에서 그게 당선이 되어서 1억 5,000 정도 투입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처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게 올해까지는 5대 5 도비매칭 사업이었고요. 그것도 공모사업 선정이 1월 초쯤 확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추경에 예산변경을 요청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것도 도비매칭으로 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시장매니저의 역할 이런 게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매니저가 하는 역할들 그런 게 정확하게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매니저의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누군가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나서서 통계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 나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점가 회장이나 총무 되시는 분들이 자기 영업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분들이 그런 공통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2023년 하반기에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내려온 비용입니다. 그것은 냉·난방기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금액이 일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재도 또 관급자재 신청해야 되고요. 그게 조금씩 늦어지다보니까 올해 준공이 힘들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본실시설계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제 공사 진행하면서 관급자재 신청하고 공사업체 선정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12월 안까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 일단 해서 1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공사업체는 다 끝났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렇죠. 지금은 다 선정이 됐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게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춥다고 해서 못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명시이월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전년도에 4,700 그것은 좀 이게 사업비 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발전소주변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던 건이 다른 저기고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별도로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공사 자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시설비이니까, 공사하는 시설비이니까 그런 곳이고요. 공사명 자체가 좀 다른 저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4,700짜리는 4,700짜리로 끝난 거고요. 올해 공사비는 또 올해 공사비로 끝나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그것도 작년도 말에 지원금액을 받아서, 그게 발전소가 평촌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로 하는 열병합발전소가. 한 10km 바운더리 내에 과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군 발전을 위해서 일부 기금을 주는데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해서 올해 초에 준공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 냉·난방기 공사는 올해 다시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올 하반기에 되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1월에 준공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사 건이 다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들이 초에 확정이 되면 설계하고 공사하고 연내에 다 끝나는데, 대부분 하반기에 이런 선정이 될 경우에는 설계하고 공사업체 선정하고 이러다보니까 연내 준공이 안 되고 이월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게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 때 전체를 다 올려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용구간부터 하고 그다음 해 공모사업에 또 나머지 구간 하다보니까 명칭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가 5층짜리인데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하는 게 아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층별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게 한 곳을 또 하는 게 아니고 장소가 다른 겁니다. 층별로 좀 다르고 나눠서 구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때는 실외기 6대 했고요. 이번에는 21대, 그게 아마 장소가 달라져서 하는 것이지 결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한번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다시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작은 방에도 벌써 한 3대 들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새서울 같은 데는 크지 않습니까? 층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옥상에 있는 것은 실외기, 그것을 돌리기 위한 실외기가 옥상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하에 있는 것은 옛날 기계방식, 보일러나 그런 옛날기계 방식이 지하에 있었고요. 이제 실외기를 옥상에 올리는 최신방식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절대 금방 공사하고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때 일부 하고 이번에 또 나머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지식3블록에 322평 되는 창업지원센터 부지를, 실평수입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랑 기타 공유주방 여러 가지 기업들, 스타트업 육성할 수 있는 그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당시 공기가 11월 24일까지였습니다. 
  설계 당시에 콘크리트패널이라고 벽에 붙이는 패널인데 좀 고급자재입니다. 주문제작이라고 합니다. 그때 공사를 하면서 주문을 하다보니까 납품기일이 상당히 걸려서 지금 연도 내 준공을 못하고 일부 중지를 시켜놨다가 1월까지 준공을 하고 1월에 개소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업체에서는 다른 자재로 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설계 반영했던 그 콘크리트패널이 좀 이쁘고 고급자재였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를 못하고 늦어지더라도 원래대로 공사를 하겠다 해서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1월 말쯤에 저희가 개소식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그냥 창업지원센터인데 저희가 여기에 스마트라는 말을 붙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명칭은 개소할 때쯤 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에 상권과 창업이 저희가 같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분리를 해서 좀 더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2개로 분리가 되어서. 그때 표현이 아마 스마트 창업이라고 담당자가 제목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기술닥터사업 부담금은 경기테크노파크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관내 중소기업 제조기업 2개소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큰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수행기관이 경기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고 진행 자체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2개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됐고 2023년도에도 2개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됐고요. 
      (관계공무원, 지역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올해 선정된 데는 “㈜제이에스기술”이라는 곳과 “주식회사엔솔에이”라는 2개의 회사가 혜택을 받았었고요. 이렇게 선정이 되려면 선정하는 데에도 까다롭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여기에 선정이 되면 아마 적극적인 지원을 저희가 비용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해마다 2개 기업씩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년도에 3개소로 단계별로 하나 정도 늘어난다고 얘기를 지금 해 주셨고요. 
  일단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만 많이 늘리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 3개소가 되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요. 내부 나름대로 좀 전에 얘기하셨던 창업지원센터 내에 이런 창업을 하고 기술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그런 전문가를 동원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적으로 여기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기업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데에 지원이 될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 사항은 저희가 국내전시기업들을 지원하는 사항은 있었고 해외 지원하는 예산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넣었고요. 신규사업으로 넣고 사업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또 경기도에서 킨텍스를 주사업자로 해서 해외 참가기업에 킨텍스와 같이 지원을 해서 참가하는 이런 사업을 또 경기도에서도 한다라고 저희가 연락을 받고, 그럼 이거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같이 해 주면 저희도 사업 추진하는 데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하는 것에 같이 편승해서 가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비용 부담을 일부 해드리고 도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킨텍스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같이 가기로 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것은 신규 신청이 있어야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2023년도에는 신청기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일부 기업들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1건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1개소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것도 도비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예산만 세워 놓고 신청이 없으면 또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식3블록 과천상상자이타워B동 1층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322평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상권창업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운영 종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실 거고요. 기존에 사업계획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기업 선정까지 올해 12월에 일부 좀 끝났고요. 이게 끊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고요. 새로 위탁업체로 “오픈놀”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여러 군데에서 사업 경험이 있고 아주 다양하게, 저희가 이거 심사할 때 내용 자체가 너무 괜찮다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1월 1일부터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가 322평, 3블록에 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시민회관 창업활성화센터에서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것을 다 받고 일부 진행을 하다가 1월 말쯤에 저희가 오픈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하면서 상당히 확대가 되겠죠, 프로그램이나. 그래서 민간위탁금 반영할 때 새로 계획된 3블록에 맞게 일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지금 예산도 반영을 해놨고요. 
  위탁업체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3개 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너무 전문가들인데 부족하다는 얘기가 시작부터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적절한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진행상황, 프로그램 이런 것은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이 될 거고요. 3블록으로 이전하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지금 업체는 한 80%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인실, 2인실, 4인실, 6인실까지 되어 있고 공유주방도 4개나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사용계획에 대해서 담당팀에서도 계속 고민하면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스타트업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 사무실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이나 지원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대로 한달 정도라 기존에 있는 데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 선정한 분들한테는 새롭게 이전을 해서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일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심사해서 일부 선정을 해놨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처음에는 한 6개월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스타트업기업들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또 1년 연장 해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창업지원센터 내에서는 또 창업 관련 대회도 합니다, 매년. 그래서 그런 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비용이고요. 개소식은 저희가 최소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상권창업지원센터가 하나에서 2개로 구분되다 보니까 인원이 양쪽에 1명씩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창업활성화센터도 지식정보타운 내에 공공기여 받은 쪽으로 한 50평 규모로 지금 구상은 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일단 장소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지만 관리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면적 대비. 그래서 관리비 부담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넓은 데를 운영하다보니까 역시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 증액은 불가피한 사항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위원님, 기존 5, 6개 업체 정도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보육하고 스타트업기업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전을 하면 거의 20개 가까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거의 한 3, 4배 이상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돌려야 되고 숫자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좋은 기업을 키우려면 예산 투자 있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리고 지금 4-8획지에 지원센터 14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전문적인 스타트업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청년펀드도 150억 규모로 해서 2025년부터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4블록에 4-5획지에 5개 정도 기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또 역시 푸드테크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말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데요. 
  거기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한식클러스터라고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한식에 관계되는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해서 홍보, 판매를 하고 해외까지 진출하는 이런 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또 뭉쳐서 4-5블록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와도 푸드테크 MOU도 체결을 했고 그런 푸드테크협의회도 저희가 지금 과천시에서 유치를 하고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도 유치를 하고 민간기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한식클러스터, 푸드테크 연관지어 지고 또 창업지원센터에 공유주방도 있고 그래서 상권 창업이든 기업 창업이든 여러 가지로 이것을 잘 머리를 써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과천시의 미래 먹거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중간중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먹거리와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더라도 국가적인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런 푸드테크 관련 일부 시설들이 전라도 익산이나 포항 쪽에 일부 있습니다. 기업들도 좀 일부 있고요. 포항공대에서도 서울대와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천시는 관내에 대학도 없고 그래서 서울대와 MOU 체결해서 푸드테크 관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자부심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부에서 2022년도 12월부터 이런 푸드테크 관련 정부 각 기관마다 해서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재 푸드테크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한 2개 정도로 자료에는 나와 있고요. 2027년까지 30개 정도를 육성한다고 정부에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분야가 한 10가지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법안도 서울대에서 용역을 받아서 법안도 만들고 있고 내년 초쯤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관련해서 수요조사도 했고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올렸는데 200억까지 힘들 거 같고 한 100억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담겨있고요. 공무원이나 민간 일부 서울대 얘기만 들어서는 이게 남들은 납득하기가 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과천시의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육성정책,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도 담고 서울대에서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푸드테크협의회가 아직, 지난번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에서 글로벌푸드테크협의회라고 이제 발족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유치를 좀 해서 정말 푸드테크 산업의 수도권 거점도시가 과천이 됐으면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런 용역도 하고 MOU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내용에는 과천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방향,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또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포항시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용역도 해서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포항공대는 공대라서 커피 자동제조하는, 포항공대 교수님께서 뉴로메카 그런 회사의 대표, CEO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 이기원 서울대 교수님도 서울대홀딩스라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서울대도 다 되어 있고 해서, 또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여간에 여러 가지 저희도 기대 많이 걸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연구용역 기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연초에 발주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드테크 국내 외 포함해서 푸드테크 분야의 산업 전망, 산업 트렌드 분석, 과천시의 푸드테크 산업추진의 타당성분석, 과천시만의 강점을 살린 고유한 푸드테크 분야 발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기술력 확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과천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방향, 또 이런 푸드테크 산업의 중·장기 로드맵까지 포함을 해서 월드푸드테크 생태계 조성까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끝나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용역비는 통상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적정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하 위원님 말씀 중에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아마 시기별로 증가하는 연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법정용역이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한다든지, 3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법정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용역이 아닌 시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꼭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정책용역을 아마 법정용역이 아닌 새로운 용역을 할 때는 정책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내년도 용역을 계획하고 있던 부서가 심의할 때 5∼6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법정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심의를 통해서 꼭 시에서 필요하다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때 하는 용역들은 1년에 본예산에 포함이 되는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좀 증가하는 부분은 이 용역이라는 게 연구용역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용역도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또 어쩔 때는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사례를 찾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연구원들이나 그 밑에 박사급 인력 또는 그 밑에 대학원생들, 이런 인력들이 다 들어가서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부분들이 아마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용역일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의 품질이 좀 낮은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런 얘기가 적절한진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용역의 품질도 올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비가 예산이 많으면 아무래도 인건비를 좀 더 줄 것이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용역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를 파악할 수 없어서 교통분야라든지, 도시건설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몇 년 단위로. 보통 5년, 10년 단위 이렇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그런 용역들이 매년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그거는 아마 예산 부서나 총괄 부서에서 총괄로 정리를 해서 아마 자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작년 추경에 저희가 좀 야심차게 계획을 해서 올렸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의견들, 체육시설 얘기도 있으셨고요. 일단 부결돼서 올해 다시 올리는 내용입니다. 
  애시당초에 저희가 도시농업센터라고 해서 과천과천지구 내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지장물 이런 게 좀 남아있어서 늦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가 다 과천과천지구로 편입이 되고 LH로 토지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 시민들이 어떤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전 한우마을 부지에 계획을 했고요. 도시농업 텃밭, 체험농장, 교육장, 온실 지어서 교육장도 만들고요. 테마정원, 쉼터 등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일단 사업비를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어린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체험활동도 많이 하는데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 내에 어린아이들이 멀리 나가는 것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계획을 좀 세운 거고요. 투·융자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의견은 타 지역에서도 부지가 많이 있으면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노는 부지 이런 데다가 텃밭도 많이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과천은 워낙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투리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교육받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텃밭 조성 이런 거는 아주 어려운 공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유리온실입니다. 유리온실을 짓는 게 가장 저기인데 관련 행정절차 밟고 그런 게 시간이 살짝 걸릴 것 같습니다. 터 조성이라든지 텃밭 조성 이런 거는 먼저 끝나기 때문에 사전에 분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유리온실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준공이 되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다른 곳에도 좀 키우던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나 이런 것을 모종을 미리 해서 옮겨심고 체험활동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약간 부담스럽기는 한데 여유롭게 공사를 해서 좀 자연스럽게 나가면 좋긴 한데 기왕 어려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최대한 빨리 준공해서 체험활동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시당초에 모종을 해서 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좀 키워서 옮겨서라도 그런 기간들을 당기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유리온실 면적은 나와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텃밭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일부 노인복지관과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체험활동은 아무래도 아이들 대상으로, 가족 단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집을 하게 되면 관내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체험비는 일부 받아야 되겠죠?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일부... 
  저희가 거기에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모종을 키우고, 만드는 일부 비용은 체험활동료는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복지관에서 일부 있었고요. 저희도 도시농업센터에서 한 평 미만으로 해서 일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었는데 그게 대상이 많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가급적 자투리 땅이 있으면 이걸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 부지 주변에도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황이 3면이 도로고 해서 개인들이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저희가 임차를 해서라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나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직 예산을 확정을 안 해 주셔서 저희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런 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센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 또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공근로 등 확보를 해서 직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애시당초에 이 계획은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저희가 계획해서 만들고 직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늘어지거나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런 기간제는 과천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협의는 진행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시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일단 조성하는데 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서울대 푸드테크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원센터 넣으면 그 안에 스마트팜 시설도 일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보통 스마트팜 시설이 실내에 설치가 되고요. 거기에 자동화 기계장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야외 여기에 설치하는 건 맞지 않고요. 하여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센터에 서울대 푸드테크센터가 유치가 되고 거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든, 재단을 통해서 운영하든, 진흥원을 통해 운영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 테크노파크 내에 서울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기에도 지금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지하에 층별로 해서 일부 시설로 재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아까 국비 얘기를 했지만 건물은 짓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연구장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비로 충당하기는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팜 시설은 지원센터 내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5∼6년 전부터 일단 국·도비 지원이 일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저도 개인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요. 타 시·군에서는 폐공장이라든가 놀고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시설들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시설들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봤었습니다. 시설 중에 그럴만한 시설이 있는지까지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제비울 미술관도 좀 고민을 해 봤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고민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천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했고요.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 많이 만나보면 텃밭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는 요즘 새로운 아파트 내에도 찾아보면 놀고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고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해서 그런 아파트 단지 내에 일부 공간을 할애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일부 기술적인 부분, 필요한 물품적인 부분을 제공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그 내에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든 여러 가지 운영방법은 그쪽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올해 목표는 5개소 정도 잡았고요. 아파트랑 협의해서 아파트 단지 내 자투리 공간에 일부 텃밭을 조성해서 단지 내의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솔직히 들은 바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거 화단이었는데 텃밭으로 바꿨다고... 
  제가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 해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화단을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부 공간, 놀고 있는 공간들을 주시면 저희가...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흙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보다도 박스형으로도 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기술적으로 아파트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가장 적정한 장소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을 안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관리주체는 저희가 사업자 선정하면서, 장소 선정하면서 만약에 아파트, 예를 들어서 10단지든 7단지든 선정이 되면 선정하는 조건에 아마 그런 운영 주체가 다 포함되겠죠. 경로당에서 하든, 부녀회에서 하든,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하든 그런 것을 저희가 다 확정을 해 놓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 처음 해서 5개 정도로 정했고요. 일단 사업을 시작해 보고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확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시겠다는 수요가 있으면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이건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협의해서 다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파종시기라든가 수확시기, 농약이 필요한 시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 외에 기본적인 관리는 그 운영 주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갈등이 없도록 저희가 시작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런데 어디가 결정될지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에서 하면 경로당에서 식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에서 주체가 돼서 텃밭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식자재는 경로당에서 쓰도록 합의가 되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다르게 합의가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이 세워지면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추가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바로 세부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서울시 농사는 잘 몰라서, 담당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서울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에 텃밭상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내의 사업들을 지금 도시농업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새로 생기는 사업들은 운영주체는 잘 검토해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운영하는 사람들을 민간인으로 뽑게 되면 관내 민간 전문가를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저희 시민들이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수당 주고, 전문강사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복지관 쪽 사업이나 장애인 복지관 쪽 사업도 있고 텃밭상자 사업도 있고 하여간에 관내의 전문가이신 시민들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장기적으로 미래 아파트, 책도 보고 그렇지만 미래 아파트는 단지 내에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이 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옥상에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가서 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인력을 어르신이나 또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해서 자체 아파트 내 먹거리를 해결하는 아파트의 모형이 미래 아파트의 모형으로 나와있는 예도 제가 봤습니다. 
  저희는 재건축할 때 옥상을 스마트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푸드와 관련된 시설을 놓고 미래를 보고 설계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에 여러 가지 자투리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런 먹거리랑 연관 지어서 운영하는 부분, 그런 사업들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보건소하고 이런 임산부 통계수치는 정확하게 저희가 받아서 사업책정을 좀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업대상이 좀 줄어서 시비가 줄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건소하고 통계 수치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반영이 됐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까지 포함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일단 그런 땅이든 뭐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장소에서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도 흙,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약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쪽에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거기 협조해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선정할 때 복지관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 대상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간단한 것, 화분 심기 이런 거는 복지관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만 운영해서는 어떤 체험의 효과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일단 넓은 공간에서 흙도 밟고, 여러 가지 식물도 만지고 하면서 교육의 최대 효과성을 얻기 위해서 장소를 불편하더라도 이동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편안하게만 하려면 간단하게 해서 화분에 심기 이런 걸로 끝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치매나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렇게 정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이거는 자체적으로 했었고 그쪽, 정신건강센터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보건소하고도 얘기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느 쪽이든 하여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지는 않고 신규로 들어오시면 신규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복지관하고 치매 어르신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 치매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관리가 잘 되고 약을 잘 드시고 하게 되면 괜찮은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할 수 있고요. 일단 각 주간보호센터든, 복지관에도 주간보호센터가 있고요. 이런 곳에 오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살짝 진행되신 분들,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그거는 약간 진행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보건소에서 초기에 그런 약값 지원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는 이거와는 살짝 내용이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얘기해서 적절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이것도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정문 맞은편 쪽이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면적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평수는 한 450평 정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센터가 이제 곧 수용이 되고 나면 없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그 7억 예산 세웠던 도시농업 텃밭 조성 공사를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작업해서 이런 사업들을 그쪽에서 해야됩니다.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LH하고도 최종협의를 봐야 되는데요. 내년 중에는 이전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내년 하는 것도 약간 불안정해서 내년에는 꼭 새롭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선정까지도 다 이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그래서 신청하시는 이분들이 PPT까지 해 가면서 선정이 되셔야, 이게 공모 같은 거거든요. 가서 선정이 되시면 이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이 비용만 부담하고 운영 자체는 경기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런데 해마다 선정이 돼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고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건 기업 능력입니다. 지원받으려면 본인들이 노력해서 선정이 돼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 기업체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기업지원사항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기초 컨설팅하시는 여덟 분 올해도 계속 기업들 다니면서 그걸 나눠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했었거든요.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계신 기업들도 그렇고,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이런 지원사항을 모르시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기업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표기업, 큰 기업, 과기업, 관내에 또 과천기업들 이런 걸 할 때마다 저희가 이런 홍보물이나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관심만 있으시면 이거를 모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스타트업 기업들은 창업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지원할 게 뭐가 있는지 다 파악하고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입주가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기업들, 무상임대로 선정해서 한 기업들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명확한 거고요.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 반값 임대라든가 임대료를 할인해서 들어오는 것은 솔직히 저희를 거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3블럭이든 8블럭이든 많은 기업들, 몇 백개 기업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현황을 받습니다. 현황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는 안 되지만 최대한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위원님, 과천시에 와서 과천시 창업지원센터가 있는지 모르면 인터넷에 한번 과천시 창업지원센터만 쳐도 다 나오는데 그걸 모르면 의지가 없으신 거죠. 그 정도로 사업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홍보물 만들면 각 그런 건물별 입구나 이런 데 배치도 좀 해보고요.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러신 분 있으면 바로 저희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것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 관해서는 겹치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몇 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신규사업이고요. 그것도 역시 경기도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취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주관으로 하는 거고요. 모집 인원은 15명, 사업지역은, 지금 그 내용이 도배시공자 양성과정, 시공현장 실습과정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받을 장소가 좀 그래서 안양 동안구 소재에 있는 기술학원에서 운영을 하는 5대 5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시공현장 실습과정 해서 이렇게 지금 2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에 인턴사업이라고 운영을 했던 사항들이 좀 잘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게 기간이 단기이고 3개월이고 지원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인턴이 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 신청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과감하게 일몰을 하고요. 
  과천형 인턴사업을 새롭게 구상을 했습니다. 대학생들 설문을 들어보면 아르바이트 하기도 쉽지 않고 시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뽑는 것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선정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대학생들은 한 1개월이나 1.5개월, 그리고 휴학이나 졸업을 얼마 앞 둔, 졸업한 그런 학생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도 저희가 기업을 미리 섭외를 해서 교육시켜서 인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위탁업체가 새로 선정이 되면 여름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요. 관련 여러 가지 전공자들과 맞춰서 매칭을 해드리려고 만약에 건축토목이면 그런 종합건축사사무소라든가 사회복지전공이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려고 지금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 사업도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가 구상해서 진행하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금 조성과 이자 수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이게 평준화 비슷했던 것 같고요. 1억 조금 넘는 평준화 비슷했던 것 같고. 지금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에는 예측 가능 금액이 한 3억 정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후년도에는 확대해서 좀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두 가지로, 일단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교육비 일부, 좀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보내야 되는 교육비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학생들,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 대학생들 한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은 휴학생이나 졸업생들 대상으로 인원 배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한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만약에 졸업을 한 사람이거나 휴학생이면 할 수 있는 기간이 프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는 기간 중에 접수가 되면 그것에 맞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교육비는 간단하게만 시키려고 합니다. 어차피 인턴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면접도 기업에서 보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복합기 사용이라든가 인턴 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은 며칠이라도 시켜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인건비죠. 그 대상들이 기업에 가서 1개월 180만 원씩 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이 대부분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업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3개월짜리 오면 교육시켜서 좀 쓸만하면 나가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렇죠. 인턴 체험비용이고 본인들한테 경력이 쌓이는 거죠. 어떤 기업체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경력이 쌓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자리센터에서. 저희가 직접도 구상을 해 봤는데 직접 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기본계획안은 다 마련을 해서 협의해서 추진은 일자리센터, 아무래도 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생활임금 정도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것은 좀 예산 상황 봐가면서, 저희가 또 과천시민 우선채용을 하면 지원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과천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좀 미약합니다. 
  일몰할 정도의 사업 실적이면 제가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사업성과는 너무 약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게 2014, 2015년도쯤 기금 설치가 됐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자리 확대가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과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자리 부족 현상은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과천시민들의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기금이 설치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인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후환경과장 이상욱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4억 3,7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9억 7,948만 3,000원보다 15억 4,15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52억 4,820만 4,000원, 에너지관리에서 1억 2,338만 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서 5억 2,896만 2,000원, 맑은 하천관리에서 8억 6,213만 8,00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6억 4,15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안양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찾아가는 에너지 컨설팅 운영에 1,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개선사업에 1,000만 원, 에어방음벽 구입 및 보관소 설치에 1,530만 원, 일반예비비에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영상과 캐릭터에 대한 공모를 했고요. 지금 보여드릴 것은 영상에서 최우수 작품을 받은 “나의 환경일기”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분이 조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심사는 총 2차례에 거쳐서 했고요. 내부심사 1차 했고 2차로는 외부심사 다섯 분이 영상미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했고. 온라인 시민투표로, 외부심사 하시는 분이 80%, 그리고 온라인 투표가 한 3,300명 정도가 투표를 해 주셨어요. 그게 20% 정도가 배점에 들어가는데 총 다 합산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을 보전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막 거대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소소하게 해나갈 수 있는 실천과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당연히 게재하고 홍보를 해 나가고요. 홍보부스나 이런 거 운영할 때도 저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틀어서 홍보도 하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나 홍보물, 안내물 같은 거 만들 때 홍보자료로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저번에 이주연 위원님께서 내년에도 더 해보자 했는데 이게 너무 늦게 당선이 되어서 내년 한 해는 이것으로 해 보고 내후년에 본예산에 꼭 올려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작년에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이게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국비 사업이 좀 부족할까봐 작년에 도비 지원금을 많이 본예산에 좀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한 6,000만 원 정도면 1년 하는 동안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작년에는 그거 외에 도비가 2,30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려와서 추경에 그것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5,3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국비와 도비 다 합치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작년에는 조금 내시된 게 과도했다라고, 내시가 내려왔으니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게 조금 많아서 추경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가 본예산 기준으로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최종 예산 비교해 보면 오히려 700만 원 정도가 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최종 예산이 5,300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은 7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으로 운영하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팀장 이영란      기후에너지팀장 이영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지정타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거기는 단지별 방문홍보 계획도 갖고 있고 해서 더 많이 늘릴 것이지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내년도에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상반기분은 내년도에 지급하지만 하반기분은 그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그 대신에 증가하는 만큼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전적으로 많이 내년에 늘리고 후년도 예산을 많이 요청을 드리면 그때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팀장 이영란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년간 최대 맥시멈으로 주는 것은 반기별로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이고요. 저도 가입해서 5,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가입자 수는 한 3,470 가구 정도 되고 그중에서 인센티브를 가입했다고 해서 다 주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5% 이상 감축을 한 가구 수에 대해서 1포인트당 2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따져봤더니 2022년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분이 12월에 지출이 됐는데 계속 꾸준하게 탄소 감축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탄소 감축량을 봤더니 한 554톤 정도 나왔는데 그게 30년생 소나무 그루로 따져봤더니 한 8만 4,000그루 정도 식재한 효과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 제도는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가정 내에 있는 그분들이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그것을 달성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개념이고요. 공공기관이나 그런 것들은 계획은 없고요. 일반 기업들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공공건물들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 과천시가 산하에 있는 14개 기관, 동주민센터도 들어가고 사업소 같은 데도 다 들어가서 거기를 203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50% 감축하는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국가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공공부분은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목표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대기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런 제도는 없는데 상가 시설에 상인분들 하시는 그런 것들은 포인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가정과 상가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업 빼고 상인들 가능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공공기관은 사실 인센티브를 줄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는 참여를 강제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은 예산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내년도에 탄소중립네트워크, 과천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 지금 과학관도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들도 표현을 하고 있고 마사회라든지 과학관, 청사, 대공원, 서울랜드, 기타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과 과천시가 네트워크를 짜서 그 네트워크를 하면서 서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업들을 공동으로 발굴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참여한다든지 해서 네트워크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일단 네트워크는 하려고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1월 말에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겠다. 1차 예비후보지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12월로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1차 발표가 날 것 같고요. 그 발표에 저희가 속하게 되면 이 용역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속하지 않으면 추경에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 용역 자체가 과천시 전체에 대한 탄소중립 수립과 관련되어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계획 자체는 지금 탄소중립기본계획 용역에 담겨져 있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탄소중립도시 지정공모 사업을 하는 것을 올해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발표가 되어서 30개소 지자체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6월 말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제안서 내용 안에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과천시의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 탄소중립을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국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게 설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제안서에 담아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증적인 이런 자료들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차 예비후보가 되고 나서 이 부분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다 저기 해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 용역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되도록 노력해야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는 하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되어서 저희도 자신 있게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당연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환경부가 국내에 있는 최신 기술들을 저희 시에...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3기 신도시나 이런 것을 할 때 국가적인 측면에서 LH에, LH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3기 신도시를 중립도시 하게끔 하는 요구들도 더 힘을 받아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 탄소중립도시에 환경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산자부도 들어가 있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도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용인이 3억, 4억 정도 된다는 거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번에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환경부 와 면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 시의 의지를 충분히 저는 얘기도 했고 집행부나 이런 의지, 과천시의 의지 이런 것들도 그때 충분히 어필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1차 선정이 되고 나면 내년에는 거의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올인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거 만약에 저희가 1차 선정이 되면 인력도 더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진짜 지정이 된다고 하면 팀 정도의 단위도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도 목표가 국내 1호 탄소중립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몇 가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전문가분들께서 기존에 있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용역도 다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관내에 있는 시설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셔서 거기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데 저희 기후에너지팀과 저와 얘기해 본 것은 환경사업소에 바이오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료전지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 얘기했고. 자원정화센터의 소각 폐열 이용해서 열과 전기생산 같은 것 하는 거 있고 폐플라스틱 활용해서 자원 순환하고 에너지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CCUS기술이라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고 전환하는 이런 기술들이 그거 접목해서 연료전지를 만드는 사업들도 국내에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과천지구를 탄소중립도시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만들 때부터 설계나 이런 부분들도 국토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정도쯤에 1차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계속 기다려 보고, 계속 지금 여기저기 통해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 챙겨보고 저희가 된다고 하면 내년 6월 말까지 제안서 제출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제출하고 나서 8, 9월쯤에는 현지 실사도 오고 제가 가서도 발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사활을 걸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따라서 탄소중립 녹생성장위원회를 내년에는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성을 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 녹생성장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분야도 있고 기타 특수한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종전에 에너지위원회라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들이 끝나고 나면 녹색성장위원회를, 저희 생각에는 분야별로 지금 한번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하게 되면 좀 크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성격들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성장위원회 쪽에 일환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 교통위원회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각 위원회가 있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위원회는 민간전문가들을 해서 만드는 위원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위원회 성격인 것이고요. 과천탄소중립추진단은 올해 탄소중립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계 부서장들 그리고 관계팀장들을 하나의 TF형태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도 발굴을 하고, 추진도 하면서 예를 들어 저희는 분기마다 할지 반기마다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 직접 보고회도 하고 탄소중립을 시에서 이끌어갈 만한 조직체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그분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워크샵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탄소중립 업무를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취합이나 이런 정도로만 하기에는 너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아예 하나의 조직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게 추진력이 더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물 관리과 이런 데에서 하는 거라 저희 수질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개방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12조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방화장실에 한해서, 거기는 그렇다고 의무도 아닌데 그분들한테 불법촬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라고 하기에도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점검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고요.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는 2대 정도를 사서 공공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직원들한테 대여를 해서 직접 탐지장비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탐지장비를 2대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운영보조금은 종전처럼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신 주체들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보조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 만약에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직원이 동사무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본인들이 직접.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그때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다음 주까지 저희 9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 5개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 90개소 신규 설치가 이루어지고요. 내년서부터는 5개에 있는 그것도 한 업체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위탁 용역을 맡길 겁니다. 거기서 경찰서 112하고는 이미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예산에는 관리비하고 통신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서 장비를 리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누르면 위치가 112에 시각화돼서 어디 장소다라는 게 바로 뜰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르기만 하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장소에서 눌렸는지 거기로 바로 파출소나 이런 데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5개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추가로 하는 곳이 90개소, 계약을 2∼3주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모든 90개소 화장실에 장비를 다 설치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하고 내년에는 그 기존에 있는 5개까지, 그거를 별도로 5개는 따로 어느 업체가 하고 90개소는 따로 어느 업체가 하기가 그래서 통합해서 95개를 한 업체에 위탁을 맡길 계획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벨을 설치하게 되면 112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유지관리 비용하고요. 통신비도 따라 붙거든요. 그 통신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올해 했던 것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95개소, 올해 90개소 설치한 것과 기존에 5개를 다 합친. 새롭게 95개소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95개소에 대한 것들을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매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있으면 더 추가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예를 들어 지정타라든지 이런 데가 공중화장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곳 같은 경우도 비상벨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추가로 더 들면 그 추가분에 대해서 다시 리스비 형태로 더 금액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우리 공기청정기 리스하듯이 비상벨을 리스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형태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 본도심에 있는 이런 곳이 쉽게 얘기해서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경우가 저희가 당초에 관내에 있는 화장실 400개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서 같은 경우도 인력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거를 설치해 놓고 예를 들어 만약에 진짜 비상벨이 울렸는데 출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경찰서 쪽에서도 많이 애로를 얘기하셨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찰서가 많이 다 해 주시겠... 저희가 지금 1차 1층 여자 화장실은 다 하겠다라고 대승적으로 양해를 해 주셔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이 성립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당연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일단 시민환경감시단은 국비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된 거고요. 그래서 대기 쪽에 된 건데 저희가 시민감시단 분들 미세먼지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현장 공사장이나 이런 곳을 다녔을 때 대기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질문제라든지 폐기물이나 자동차 공회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 뽑을 때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같이 감시를 할 때 다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분들 단속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뽑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매일 여섯 분이 운영을 계속 했거든요. 여섯 분이 각자 파트에 맞는 현장을 다니시면서 불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개선을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한테 개선 요청, 시정요청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요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매일 공무원들과 카톡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 오늘 활동했던 것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받거든요. 그럼 그중에 공무원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즉각즉각 공무원들이 그날 당일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날이라도 현장에 가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분들을 저희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어차피 다 현장을 돌고 계시니까 폐기물도 하고, 수질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무단 방류도 감시하게끔 그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그 환경감시단을 뽑을 때 과천시민들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시민들과 시가 같이 민관이 협업을 하는 형태라 시민환경감시단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1년 하고 저희가 또 기간제근로자 공고를 내서 매년 선발을 합니다. 면접을 보고 해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무래도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일단 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했다고 해서 꼭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다만 전에 했더라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활동일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공무원 단속 인력이 사실 한 분이 지정타 공사장이라든지 주암동 공사장 이런 데를 다 한 분이 관리를 하시거든요. 주무관 한 분이 하시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기존에 도심 내에 있는 4단지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곳을 매일매일 순찰을 하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힘을 빌려서 그분들이 계속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보는 눈이 계속 있어야 그분들도 긴장을 하시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만약에 없어지더라도 저희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도 1년 반 동안 과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느꼈던 부분이 이분들이 굉장히 책임성 있게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특별하게 주말 근무도 원하면 평일에 하실 부분들을 빼고 토요일에 가셔서 봐주시기도 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전기자동차는 올해 많이 됐는데요. 거의 다 예산이 소진이 됐는데 이륜차가 홍보를 매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사업량이 35대거든요. 지금 5대 지원이 됐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게 저희가 27대를 넣는다고 넣은 게 아니고 국비라든지 도비가 있기 때문에 가내시가 돼서 물량이 할당돼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27대까지 노력은 해 보겠지만 27대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인프라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오토바이 중에서도 배달용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려고 담당 팀장이 직접 상가를 다니면서 중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시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전기 오토바이가 뭐랄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기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프라도 한번 다른 데 벤치마킹 할 곳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올해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공사장 미세먼지 측정기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공사장이 끝나고 나면 이 측정기를 떼서 다른 곳에 또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3대를 구입해서 지정타 A구역 쪽에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 쪽에 한 군데 설치를 하고, 또 하나는 B구역 안에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고 한대는 4단지 재건축 쪽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순찰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지정타 S2라든지 주암지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계속 공사장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도심 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2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감시할 수 있는 장비들을 조금 더 확충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대를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올해 구입을 해 봤더니 70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 구입을 7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으로 요구를 올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지정타가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것을 떼서 과천지구라든지 이런 곳에 다 넣고 도심 내에 있는 재건축단지가 8, 9단지, 5단지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도 본도심 안에 넣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레이스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도 땅을 파고 해야 되는 시기라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사실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 데 같은 곳도 한번 설치를 해서 계속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를 했다고 해서 폐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공사장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국비로 떨어진 거고요. 저희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이 다 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이 54개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청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도 3건 정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슬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주암이나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지원되는 비용도 적어서, 본인이 철거 자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나보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 350만 원의 한도 내 50% 지원해 주니까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 기준이다보니 그런 비용들이 적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지붕뿐만 아니라 저기 하는데요. 저희는 지붕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이, 매번 홍보는 하는데 크게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국가에서 내시가 떨어져서 그 내시된 만큼만 예산에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쪽 3기 신도시와 주암지구 쪽에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럴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암지구 같은 경우도 다 비닐하우스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소소하게 다 석면들이 있어서 그런 제거작업들을 다 한다고 감리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런 건물들, 주암지구에 있는 거기에도 일부 석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감리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이 중에서 건물, 그러니까 국·도비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처럼 주택에서 태양광 3㎾짜리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에너지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너지센터인가 거기서 지원이 있고 시에서도 20% 정도 지원이 있습니다. 120만 원 정도, 13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건물 태양광 같은 경우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똑같이 주택 태양광처럼 이걸 하겠다고 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건물 태양광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지만 그중에서도 자부담금 중에 50% 정도는 과천시가 지원을 해 보겠다 하고 시범사업을 이번에 넣어본 겁니다. 이게 만약에 호응이 좋으면 저희가 한 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혹시나 많이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 조금 더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왜 주민들께서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안 하실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 4월경에 ‘그린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넣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가정하고 태양광 설치를 할당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 협정을 맺고 협정 맺은 거를 공단 쪽에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관내에는 태양광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신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안양에 있는 업체를 세 군데 정도, 안양에 있는 업체를 거의 다 전화를 해서 저희 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정을 맺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작업해 놓으면, 우리가 그런 길들을 터주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 태양광 이런 것들이 올해보다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안양에 소재한 3개 업체에다가 부탁을 드려서 지금 했고요. 업체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문의는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1월 말 기준으로 7개 가구가 서로 협정을 했고요. 내년 3월까지 계속되는 거니까요. 저희 생각에는 올해 신청이 7가구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 소망은 올해 더블 이상으로 태양광 협정을 맺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해서 태양광을 넓게 확산을 해보는 게 목표인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매우 도전적이지만 20가구 다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직접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를 수요자가 찾아야 되고 그래야 하거든요. 또 이 업체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저희 담당 팀장께서 과천 인근에 있는 업체들 중에 그래도 올해 보니까 한 업체당 15개 정도 할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과천도 흡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흔쾌히 세 업체가 해 준다고 해서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제가 한 가지만... 
  저번에 추경 때 박주리 위원님께서 가스열펌프 얘기해주셨던 거요. 저희가 학교도 파악을 해 보니까 가스열펌프가 24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한번 통화를 해 봤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할거냐라고 했더니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다 저감장치 부착할 거다라고 계획을 저희가 구두로 들었고요. 어린이집, 유치원은 다행히 가스열펌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주리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부분 혹시 친환경보일러나 저녹스보일러 이런 것들 지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스열펌프가 그때 83대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90개더라고요. 8개 업소에 90개 정도가 되고요. 다만, 지금 90대 중에 14대가 호환이 안 되는 지원불가모델이래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개 업체가 1개 제품만 형식인증을 받아서 호환이 안 되는 거고 기술개발이 돼서 다른 업체들도 계속 저감장치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호환이 된다고 하면 90대 다 바꾸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바꿀 가능성도 제품이 나와서 호환이 서로 돼서 지원불가 모델에서 지원가능한 모델로 바뀌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추경 때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39대인데 2대는 아마 원문동 주민센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원문동 주민센터도 가스열펌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2대는 그쪽 예산으로 배정을 하고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 37대는 저희가 보조 형태로 주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만약에 이제 호환이 되는 제품들이 생겨서,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8대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만약에 90대가 다 호환이 돼서 지원가능 보일러로 다 바뀌게 되면 8대 부분은 도나 이런 데에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추경에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렇지 않으면 대기배출시설이라든지 관리하는 업체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도 힘들뿐더러 업체에서도 돈이 상당 부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명칭을 좀 바꿨는데요. 좀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댕댕이 시민학교로 한 거고 올해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는 사업으로 했고요. 올해의 문화교실은 설채현 수의사님 강의가 있었고 그리고 반려견 산책교육을 해서 50가구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그거를 했습니다. 내년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명사강연 대신에 이번에 설채현 수의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를 갖고 있는 댕댕이들이 좀 많더라고요. 행동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하는 느낌이 있어서 내년에는 반려견 실제 교정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에, 명사강연 대신에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나머지는 반려견 산책교육 똑같이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는 동물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반려견 순찰대 같은 경우는 성격상 순찰에 대한 기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당초에 저희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성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해서 자치행정과가 방범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기로 해서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비전까지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요. 저희는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이 여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런 부분들에 많이 힘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인들이 염원하고 계시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미흡하지만, 140평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려견 놀이터도 지금 많이 해 보려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곳을 알아봤거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정말 민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을 선정을 해서 거기까지 민원이 생기면 더 이상 반려견 놀이터는 만들 수 없겠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런 심정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담당부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려인들께서도 강아지를 마음대로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도 좀 만들어 드리고 또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요즘 캣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많으세요. 서로 동물들하고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께서 많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문화도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인식전환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면서 동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길고양이 귀 재컷팅 사업은 중성화를 시키면 이 애가 중성화를 했다라는 표시로 귀 컷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면 살이라든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중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귀 컷팅을 다시 해서 방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400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중성화가 안 된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중성화시키고 방사를 하는 이런 거고요. 30두는 그중에서도 이미 중성화가 된 동물 중에서도 다시 필요하다고 하는 고양이에 대해서 다시 컷팅을 해서 내보내는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10개소가 이미 있습니다. 공원주변 지역 내에 10개소가 기존에 있는데요. 급식소를 더 늘려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기존 급식소 중에 낡은 시설들도 좀 있어서 3개 정도 해서 신규설치 요구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기존 급식소 중에 낡은 시설들을 좀 교체를, 1개소가 한 5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용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사회복지과 김선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25쪽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45억 9,774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50억 1,767만 원보다 95억 8,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에 151억 3,548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370억 2,712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24억 384만 원, 기본경비에 3,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4호,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0억 2,325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으로 3억 5,608만 원, 지출액으로 2억 4,155만 원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1억 3,7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매년 진행해 왔었던 사업이고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 일자리, 시간제, 복지일자리 합쳐서 모두 65명 신청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일자리 쪽을 10명 더 늘려서 74명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최저인건비도 오른 것까지 감안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9명 맞습니다. 작년에 복지일자리가 4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명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개별적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해마다 일자리사업을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회참여를 하시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인원은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74명으로 확정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주에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아예 못하지는 않고요.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일을 필요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표에 의해서 조금 가점에서 감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요. 모집인원 대비 해서 모집인원이 작거나 이럴 경우에는 연속으로 3년 정도까지는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2년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현재 18세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상향연령이 없어서 배치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고령자분들이 좀 많으셔서 난감하기는 하는데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일단은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85, 86세 정도도 계셨던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은 저희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는 아직 면접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는 상황이고 연초에도 제가 배치받았을 때도 그런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전일제 같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고 시간제나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약간 전일제보다는 작은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까지는 제약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현재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담당자가 열정이 넘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줬으면,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일자리 9명을 더 추가로 해서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40명, 10명 이렇게 나눠서 일자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일제와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 저희 부서에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기 전에 안전에 관련된 것은 잠깐이지만 시청각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애인개발원에서 따로 교육프로그램을 내려 보내거든요.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거기는 복지일자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애인복지관 1층에 카페가 한 군데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가 1명 배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애인개발원과 한번 협의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행복우산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을 훈련받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인데 거기가 과천교회에서 운영하는 자그마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안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대부분 교육받는 내용이 바리스타 쪽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바리스타 쪽으로 해서 교육이수율을 넣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자립을 위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장애인 분들이 바리스타 관련된 서빙이나 단순한 커피 머신기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예산이 저희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 부분...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실제적으로 운영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것은 저희가 보훈청에 명단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현재 한 837명 정도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대상이 아직까지 900명이 되는지 1,000명이 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파악이 되는 대로 해서 현재까지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대상자 파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훈청에 그것을 요청을 해서 그 대상자 전체를 파악을 한 후에 될 수 있으면 모든 대상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사회복지팀장 신윤희      사회복지팀장 신윤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과계획 목표를 작성하면서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대상 명예수당지급률 이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냐 그래서 바꿔보자,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래서 보훈부에 질의했더니 과천시의 명단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명단을 받아보면 900명이든 950명이든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분 중에서 현재 839명이 받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율을 95%, 97%, 98% 지금 제가 성과계획서를 그렇게 작성한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연초에 받아서 비교를 해서 누락되신 분들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서 그게 100%로 가게 만들겠다고 만든 지표입니다. 

○사회복지팀장 신윤희      그러니까 저희가 열람을 못하니까 현재 보훈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과천시의...

○사회복지팀장 신윤희      올려보겠다...

○사회복지팀장 신윤희      네.

○사회복지팀장 신윤희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2017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아마 1기 시장님 때 제안하셔서. 그래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저쪽 교육원 앞에 부지를 선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5월인가요, 착공을 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시립요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이런 정책적인 결정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물을 짓는 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 위치가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위치라서 그런지 현재 공정률은 13%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공사라는 게 터파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건설공사라는 게 대부분이 보면 좀 터파기가 한참 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완료가 되면 건축물이 쭉쭉 바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내년 말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상반기 중에, 아무래도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라든지 법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상반기 중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사는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는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하는 과정과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도 말에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현재 예산은 그렇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아무래도 준공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개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탁이라든지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하반기쯤에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그래야 건물이 준공이 되면 2025년에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것이니까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위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 진행을 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문원 청계경로당 같은 경우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전 노인의집으로, 일반주택 안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나가시고 그쪽에서 임시거주를 하고 있어서 경로당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문원 청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현재는 1층까지 터파기 공사를 해서 거푸집까지 하고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상태이고 지금 계절이 갑자기 추웠다가 비가 왔다가 막 날씨가 갑자기 이번주는 또 추워질 것 같은 상황이 되다보니까 현재 1층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해 놓고 현재는 어떻게 공사를 진행해야 될지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지금 업체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소망교회 아래쪽에 들어가기 전에 큰 골목으로 중간 정도 오시면 이삭슈퍼라고 하는 그 바로 옆에...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바로 옆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상 3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하는 그때 터파기 해서 조금 물이 나오고 주변 집하고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지하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하를 파지 못하고 터파기만 해서 막아놓고 지금 공사를 진행해서 지상 3층으로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이들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동절기만 잘 지나가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래서 그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업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정도까지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동절기 끝나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아래쪽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쪽에 경로당이 하나 있고요. 그 마을의 중심을 가로로 잘라서 아래쪽은 문원1단지 경로당이 있고 위쪽은 문원청계마을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것은 별도로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을...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신규사업이고 초·중·고 발달장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과 사회적응훈련, 체험학습,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5학급 정도 해서 2주 정도 운영할 생각이고요. 각 학급당 5명에서 6명 정도 편성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자료 검토)
  연령상으로 봤을 때 발달장애인들 10세에서 19세 정도 파악을 하면 자폐아가 36명 정도, 뇌병변이 7명, 지적장애가 45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0에서 9세는 제외하고요. 10세에서 19세 정도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위탁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방학 동안에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대상자가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모든 대상이 다 이용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한 80명 정도 되는데 안에서 60명 정도는 수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도 이제 연초에 새롭게 진행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전체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복지관 측에서도 대상이 되는 학생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안내나 홍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고령장애인 쉼터는 올해 6월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2023년에는 추경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상되는 인원보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와서 여가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웃음치료며 또 문화활동을 해서 바깥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가 각 동의 경로당이 있다보니까, 현재는 고령장애인 쉼터로 되어 있는데 꼭 장애인과 어르신과 분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과 어울리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동네 안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장애인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본인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불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주간동안 장애인분들이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보호를 받는 시설이고요. 딱히 구분은 없습니다.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장소의 문제이고요. 중증장애가 심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라고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다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줬고요. 사랑의동산 같은 경우에는 하늘행복나눔재단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저희가 사회복지운영에 관련된 것은 위탁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다누리센터는 그렇게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행복나눔재단에서는 본인들이 시설을 직접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드물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사랑의동산도 그렇고 다누리센터도 사회복지 법정운영시설입니다. 이제 운영하는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준 곳이고요. 사랑의동산은 법인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우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로 이렇게 세운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아직 바뀐 것은 아니고요. 면접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가 대한노인회 사무국장에 관련되어서는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은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대한노인회 중앙회 운영 정관에 의해서 정관대로 공고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대 1, 열한 분이 오셔서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면접위원들을 통해서 직접 선택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선택된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보고만 받은 상황이라서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1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왔을 때 노인회 지회에서 선택을 했을 때는 그만큼 그분에 대한 능력이나 기대치가 높아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나 시민들의 비판 이런 것들은 알고는 있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입니다.
  2024년도 가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39억 6,516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36억 9,564만 8,000원보다 102억 6,96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복지증진 87억 7,502만 4,000원, 아동복지증진 93억 3,712만 2,000원, 보육복지증진 358억 1,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8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5,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비 1억 2,5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자재 구입 3,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설계 및 시설비 4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운영비 추가지원 6,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추가 지원2억 원,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 1억 34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5호,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5,561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 9,680만 원, 지출 7,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7,74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평균으로 지급하고 있는, 1년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액을 보고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어느 정도 연평균 계산을 해서 630명 정도를 2024년도에는 예측을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천시에 거주하는 출산일 180일 이전에 거주 또는 출산일 이후 180일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15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셋째 자녀인 경우에는 저희가 2회로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급할 때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고 넷째 같은 경우에 4회 분할을 해서 첫 번째는 200만 원, 그다음에 1년마다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처음에 왜 이렇게 셋팅을 했냐면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금액이 다 다양하게 있어서 사실은 과천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은 시·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살펴봤더니 저희가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처음에 신설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한 부분이 있어서 출산장려금은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금액이라서 사실 실질적으로 아동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좀 맞을 것 같아서 저희는 출산장려금을 더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저희는 별도로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것을 저출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태어나기 위해서 둘째 자녀부터 양육바우처 사업들을 제대로 도입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과천에 전입을 오거나 아니면 과천에 계속 거주를 하셨던 분들은 처음에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셔서 요즘에 아동들한테 지급되는 거나 모든 지급되는 것들이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처음에 전입신고를 하러오셨거나 아니면 나머지, 어떤 출생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오시면 이런 것들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자녀라는 정책들을 저번 3회 추경 때 조례를 그전에 개정을 해서 둘째부터 다자녀로, 지금 2023년도는 셋째까지만 다자녀로 인정을 했고 2024년도부터 도입을 둘째부터 다자녀 정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좀 바뀌는 것들이 수강료랑 입장료,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이용요금에 대한 부분도 둘째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를 다 마련해서 개정을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자녀가정 우리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 2024년도부터는 앱카드를 도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똑D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저희도 사업참여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해서 내년부터는 똑D카드 앱카드를 이용해서, 이 앱카드를 이용하면 경기도 내에서 다자녀 정책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혜택들도 전에는 둘째라든지 우대카드가 있다든지 이런데 그런 것들을 증빙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는 카드를 또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앱카드를 도입하면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집행할 때도 그런 신청들을 진행하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확 제도를 바꿔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셋팅할 때 바우처는 둘째부터 주는 건데 둘째가 8세부터 13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들에게 주는 거니까 둘째가 초등학생이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상관없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 앱카드가 아니고 사회보장협의회 신설협의 받을 때는 저희가 과천화폐로 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별도로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해당되는 그분한테 카드번호가 있으면 그쪽으로 넣어드리는 걸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절차는 필요없고 과천화폐의 카드 안에 들어가면 용도에 맞게 다자녀 양육바우처는 또 별도의, 과천화폐라고 다 식당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아동에 대해서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체결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도서구입이라든지 학교,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화폐에서도 쓸 수 있는 영역을 저희가 그쪽이랑 같이 협업하면 이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약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해당이 되는 거고. 내가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둘째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받을 수 있고 세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는 초등학교 다닌다고 그러면 두 자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이거 저희가 매월 지급할 겁니다. 1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매월 지급하는 걸로 시스템화해서 진행을 할 거라서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서 거주하면 딱 그때부터 매월 지급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 카드 안에 후불제가 아니고 신청을 하면 매달 카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모았다 쓰실 수도 있고 매달 쓰실 수도 있고 그거는 적립해서 매월 저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년으로 따지면 금액이 많지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금액이라서 본인들이 아동에 필요한 부분만큼 모아서 쓰실 수도 있고 매월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카드는 저희가 별도로 발행 안 하고 대부분 과천은 카드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별도로 바우처를 카드랑 해서 진행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별도로 카드를 다 발급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복잡해서 과천화폐는 다 갖고 계셔서 그것들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 과천화폐 안에서도 별도로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돈도 과천화폐 같은 경우에도 카드 안에 여러 종류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분류돼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엄마나 아빠나 부모님 중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카드로 저희가 넣어드릴 겁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사용처가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그거는 지금 아직 협력을 할 건데 대부분 3년 정도 쓸 수 있도록 이것도 그 안에서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1년에서 3년 정도를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거는 지금 저희도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봤더니 1년에서 5년 사이까지도 하는 곳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년 내지 3년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그거를 어떤 게 좋을지 더 검토해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런데 이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이 정도는 사실은 3만 원 가지고 가서 책 한 권 살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원을 보낼래도 이 돈 가지고는 거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1년 있다가 못쓴다 이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3년 정도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업체랑 계약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자세하게 어쨌든간 절차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홍보자료 잘 만들어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한 1월부터 신청을 받는 것을 계약하고 진행하면서 똑D카드도 발행을 해야 되고 두 자녀이신 분들은 다자녀 신청을 별도로 내셔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저희가 준비하고 예산 통과되면 12월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1월 중순까지는 시행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는 건 아니라서 신청하면 그달부터 주는 걸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리고 저희가 부서에서 다자녀는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양육바우처를 신청하셔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문자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2023년도에는 저희가 홍보 위주로 이 안내를 많이 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수도 없어서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문의전화는 오시는데 아직 실행한 건 없어서요. 현재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 불편한 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돌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게 원래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저희가 그쪽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모인 자리에서 얘기도 했는데 그런 건의사항이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아서 저희도 대중교통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부분들을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일단 1인 가구들이 가서 예약 신청하고 본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더라도 어쨌든간 불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거나 또 타 시·군 운영하고 있는 데는 보니까 이게 시간 타임으로 들어가서 비용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출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병원에서 만나자 해서 병원에서 같이 만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같이 운행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과천시는 계속 홍보하고 있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이거를 이용한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홍보비하고 인력 채용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사용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저희 운영자 한 명하고 동행인을 원래 4명 정도가 필요한데 4명까지는 아직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1명 정도 채용해서 같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올해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다 포함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병원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병원에서 같이 만나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본인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절차들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그거를 소화하기는 힘드니까 병원에 가셔서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절차 이행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초과금액 되고 이런 경우에 비용 부담이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조율하려고 했더니 이건 딱 도에서 정해진 금액이라서 저희 과천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가족들이 같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직장 때문에 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학업 때문에 밖에 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혼자 된다고 하면 1인가구로 포함시켜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런 경우도 저희가 같이 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소득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용 못 하시는 거고 저희 과천 같은 경우 안심동행 사업은 소득제한이 없어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들을 좀 알고 계셨다가 본인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자녀들도 엄마, 아빠들이 아프신데 본인이 직장 때문에 오지 못한 경우는 자식들이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거는 별도로 딱 그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람, 본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 사업만의 특색이 있어서 그런 것과 같이 진행하면 사업들이 또 안돼서.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인가구 우리가 딱 특별하게 1인가구라고 하지 않아도 가족의 형태상 1인가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이용 못하고 여러 가지 독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저희가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과천에도 올해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소득제한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걸려서 과천에 계신 분들은 이용을 잘 못하시거든요.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이용하기 어려운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갑자기 지금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천에도 이런 사업들을 가져와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사실 공공이 하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공공에서 그래서 가져왔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는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것 봐서 신청인들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동행인도 더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실적은 없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심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잘 도입한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 다 안내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엄청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뭘로 하냐면 2023년도의 어린이집 확충률, 정원충족률이 있는데 경기도는 74.8%, 저희는 73.7% 정도 됐고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정원 충족률,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아동이 배치돼서 아동들이 들어가 있어서 정원이 차 있는지 정원충족률이 있거든요. 과천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은 여기서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제외하면 저희가 한 82%정도 정원충족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저희 과천은 54개소가 있고 국공립은 18개, 복지법인은 1개, 민간 5개, 가정어린이집 14개, 협동조합은 5개, 직장어린이집은 11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사실은 정원충족률하고는 별개로 제외한다고 하면 사실 82%라고 하면 굉장히 정원충족률이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10월 말 기준으로 입소대기 현황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0세가 한 727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0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충족하고 계시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이 지식정보타운 안에서도 계속 입소가 안 되고 가정어린이집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충족이 안 돼서 시장님과 LH 만나서 임대료 인하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다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공공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비담임교사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계속 충족하고는 있거든요. 지정타에도 내년도에 3개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다음에 지식4에 상상어린이집을 그것도 저희가 개원할 예정에 있어서 4개 정도 개원이 돼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유치원도 확보가 되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유아반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지식 그쪽에 민간어린이집 1개 정도가 내년도에는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 충족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하지 않고 또 맞벌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부모급여를 2024년부터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더 양육을 하는 제도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 가정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많은 국·도비를 내려보내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충원 가능할 것 같아서 어린이집 충족률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높은 쪽에 속하지만 저희가 어린이집을 계속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거는 별도로 저쪽, 지식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그쪽에 벌써 거의 다 진행하셔서 인허가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임대료 인하 이런 부분은 아니고 LH가정어린이집은 임대료 자체를 결정하는 게 LH였기 때문에 거기도 한 2개소가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계약이 되면 2개 정도 더 되고 나머지 지금은 S7인데 S3 이런 부분에도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충족을 하면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과천에서는 처음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것에 저희가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경기도에 가서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가정어린이집을 공공보육시설의 질을 높여가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과천에서는 최초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동안에 계속 공공형어린이집은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 기준에 조금 미달하셔서 선정이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서류도 준비를 같이 많이 도와드려서 다행히 올해 가셔서 선정이 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가정어린이집 중에 선정이 된 것은 과천에서 처음이라서 다른 가정어런이집도 이렇게 하시면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라서 다른 가정어린이집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천형어린이집을 사실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과천형어린이집을 진행할 수 없어서 현재는 유보통합이 되는 것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경계선을 다 없애고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통합이 되면 그런 쪽으로 진행해서 저희도 교육청과 잘 협업해서 기존에 있던 과천시에서 시행했던 비담임교사라든지 저희가 했던 별도의 사업들을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유보통합 할 때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거는 1년이 아니고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3년 뒤에 다시 재선정을, 공고기간이 있어서 재선정 기간에 본인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선정기준에 맞으면 다시 재선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공형어린이집도 있고, 0세아 전용, 장애아 통합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사업비를 받으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교사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시비 지원을 하면서 그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여기에 보면 운영지원에 보육교사 급여상승분들을 지원을 해 주니까 일단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되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재학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운영활성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조리원 인건비도 지원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사실은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조리원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공공형어린이집이 되면서 이거는 도비로 지원을 받으니까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는 우리 재원 자체를 쓰지 않고 도 재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계속 어린이집에 선정할 때의 기준이 내려오거나 나머지들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설멍도 해 드리고, 안내도 해 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선정될 수 있다라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전체 관내 어린이집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원장님들한테 어린이집 컨설팅과 재무교육을 다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육종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는, 정산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잘 안내하고 그쪽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 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런데 저희가 과천에서 최초로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설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자 분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형어린이집은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영아반인 경우에는 월 지급액의 80%, 교사들에 대한 지원비, 인건비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리원, 원장, 그 인건비에 대해서 80%, 조리원은 100%,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하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보육료 수입액의 10% 정도를 지원하는 것, 환경개선비는 최초 4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과천형어린이집이고요. 
  공공형어린이집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등에 대한 급여상승분에 대한 지원 부분들, 그다음에 육아반 운영비, 운영활성화비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화성형어린이집, 서초구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 기준은 “우리는 어느 정도 국공립어린이 수준으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과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형으로 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여기는 보육교사 급여상승분만 주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거는 기본 보육반 한 반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상승분은 다르기 때문에 기준표는 별도로.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여기는 반 당 월 40만 원.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한 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돼서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그 선정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재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정어린이집이긴 하지만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운영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육의 질은 굉장히 좋아지는 사항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거는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3회 추경에는 10월에 선정이 돼서 3개월 치에 대한 상승분만 지원을 한 거고 지금 2024년도는 1년 동안의 운영비를 다 산정한 금액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도비가 75%, 시비가 25%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거는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 그만큼 도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거는 공공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맞습니다, 원장님이 그동안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받고 진행하는 사항 중의 하나이지만 이거는 어쨌든간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선정기준에 맞춰서 경기도 우수어린이집에 가서 선정이 돼서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 이렇게 운영비나 보조교사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최고로 혜택을 많이 보는 것 중 하나이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럼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1군데와 가정어린이집 14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선정기준이 이렇게 있고 공모하라고 문서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신청서를 써서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과천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처럼 만들려고 시비를 투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도비 사업을 이렇게 많이 따와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이지 지양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저희가 공공형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특혜가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공모사업에 가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어떤 자료를 드려야 될지...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아닙니다. 그냥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 온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전체 예산이 1년 동안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1년 치가 된 거고요. 3회 추경 최초로 됐을 때는 그 개월 수만큼, 저희가 10월에 선정이 되어서 3개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 그 부분을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저번에 예산 통과한 것이고 이번에는 1년 동안, 그래서 이 사업은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다시 재선정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1년 사업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같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거나 다 되어 있는데 직장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그렇게 상황 자체가 같이는 있기는 있지만 아파서 다른 곳에 가 계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분은 혼자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비담임교사”라고 말하면 사실은 민간과 가정은 굉장히 열악해서 대체교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낯을 가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사무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잘 상황에서는 맞지는 않고 어린이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를 하셨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자격조건이 보조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담임교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병가로 인해서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교사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아이들의 보육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린이집 충족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어린이집이 모자라서. 어쨌든간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같이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국공립 다 들어가고 싶은데 본인의 여건상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의 조건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담임교사 지원이 과천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 3, 4년 정도는 이 부분이 필요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유보통합 이런 상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유보통합 중에서도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별도로 저희가 유보통합 과정에 넘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간 이 부분을 저희도 시작을 하면 제도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보고서가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유보통합이 되건 어린이집은 과천시에 있기 때문에 아동들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이 사업은 유보통합이 되면 자체 사업은 일몰이 되겠지만 나중에 유보통합이 되어서 경기도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기존에 여성비전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어서 1인가구 사업 중에 수다살롱은 동아리 구성하고 그것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장년 40세∼65세 사이에 있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있었고 식생활개선 다이닝은 1인가구 공동조리라든지 식사, 요리교실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도비 사업 중에 저희가 공모해서 그거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고 내년부터 그동안 시비로 했던 사업들이 도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신규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복지증진의 많은 사업비들이 신규사업들이 올라온 것들은 도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도에서도 별도로 도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이런 사업들을 가져와서 과천에서도 진행하고 싶어서 이번에 2023년도는 도비 사업을 많이 선정해서 왔고요. 
  가족센터 중에도 위기가족 회복사업 이런 부분도 국가사업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 많이 따오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다함께돌봄 중에서 방학 기간 내에 다함께돌봄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어서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도비 사업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공모하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정리정돈이라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이것은 사실 도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주거공간 정리해 주는 게 엄청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어서 별도로 시비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다자녀 자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3,0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해서 올해 여성비전센터 쪽으로 저희가 줘서 이 사업도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다자녀 가정 위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나의 일자리도 창출해 내는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정리정돈이 잘 됨과 동시에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이 협소해서 내년에 지정타에도 저희가 개설을 해서 2025년도에 오픈을 할 예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야간에 좀 운영을 하려고 주 2회 정도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서 맞벌이 같은 분들이 장난감도서관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지정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내년도에는 장난감도서관을 야간에 주 2회 정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것은 지정타에 장난감도서관이 개소되기 전까지는 야간에 운영을 하려고 해서 이쪽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사업들을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별도로 결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진행하고 나머지 그런 것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네이밍에 대한 부분도 다른 부분도 다각적으로 많이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중앙동, 과천동 그다음에 S7블록 큰꿈 이렇게 세 군데를 올해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3개소가 더 설치가 될 것인데 S10, 3, 8 이렇게 3개 정도가 더 진행이 위탁체 선정하고 개소를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바뀌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과천동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원도 그렇고 그 주변에 초등학교도 그 근방은 없어서 아이들이 이동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폐원할까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과천동 지역에는 이거 한 군데밖에 없어서, 또 방학 동안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 사업 중에 지금 2,0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에도 올라오기도 했지만 계속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서 차량 임차를 저희가 별도로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들을 하려고 시비에 별도로 세워놓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또 큰꿈 S7블록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35명이었는데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사업비로 다 넘기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실을 S7블록에서 별도로 다함께돌봄센터 확장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고 지금 공동주택팀에 아마 변경을 하는 것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확장하면 인원을 거의 66명 정도를 확대해서 내년에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다함께돌봄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늘봄교실이 있는데 그게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고 지정타 같은 경우에 지금 학원이 계속 많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 프로그램도 저희가 별도로 많이 지원하려고 여러 가지 여성지원센터랑도 연결을 해보고 일반 강사라든지 이런 강사분들 초빙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대비 41명 정도가 넘어가면 교사 1명 채용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채용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확장되면 저희가 또 다른 방면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70명 정도라고 됐는데 그 정도 면적을 따져보니까 교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은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면적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운영조건들은 저쪽 관련 부처에 문의도 드리고 해봤더니 66명까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내년도에는 S10블록, 3블로, 8블록이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가 되니까 그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은 80%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른 개소되지 않는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입소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쨌든간 잘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66명 정도.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내년에 준비하려고 명시이월사업비로 다 넘겨놔서 그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