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4년도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영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586억 4,7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77억 283만 원 대비 809억 4,4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38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1,374억 6,000만 원 대비 10억 8,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27억 6,840만 원으로 기정액 337억 8,217만 원 대비 189억 8,6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0억 원으로 기정액 260억 원 대비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수입은 685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827억 6,200만 원 대비 14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807억 51만 원으로 기정액 684억 9,867만 원 대비 122억 1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981억 1,190만 원으로 기정액 292억 원 대비 689억 1,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3,1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9,162만 원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 증대에서 5,448만 원 증액하고 체납액 징수에서 1억 1,111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입관리에서 4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74호, “2024년도 한국지방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828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지방재정자주도와 자립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자주도 같은 경우는 이전재원이 포함이 된 거고요. 자립도 같은 경우는...

○세무과장 이홍직      이전재원이라는 것은 보통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61% 되고요.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41.7% 정도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기존 전년도보다는 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 재정자립도, 자주도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세무과장 이홍직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니까 그쪽에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현격하게 떨어진 부분은 전세계적인 경제상황, 우리나라 경제상황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반영이 된 결과라고 판단하고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은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듣고 있고요. 또 하나 재정자주도의 중요한 세원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경기도 주 세원이 아마 취득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자주도와 자립도가 떨어지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도와 자립도는 차이는 있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 광역이든 기초든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마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과천시의 내년도 부분별 원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내역표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예산첨부서류 9쪽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이홍직      이게 9쪽이랑 연계되어 있어서 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과세와 감면의 구분은 비과세 부분은 원래는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정책 목적상 법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감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 또는 일부경감해 주거나 면제 또는 전부면제를 해 주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감면 같은 경우는 일몰이 되면 언제든지 과세가 가능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65억 정도 된 것은 과천에 정부종합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과세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분야가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국가재산이나 공공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주로 많이 되는 게 비과세 부분은 장애인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순으로 일단은 자동차세 같은 게 비과세 대상이 많고요. 감면 부분은 과천이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입주를 많이 하셨는데 취득세 부분이 35%, 재산세 부분도 35%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위원님 말씀하신 68쪽에 보면 비과세 감면항목별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상에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도 지방세 확충 차원에서 감면 부분 이런 부분은 줄어들거나 폐지를 하면 좋죠, 세수증대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지방세제한특례법이 원래는 2022년도 12월 말로 일몰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국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아마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3년 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계속 감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11억 6,000만 원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현재 지방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차세대지방행정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 초에 가동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지방세 시스템도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차세대지방시스템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분담금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담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죄송한데 몇 쪽인지...

○세무과장 이홍직      이 부분은 아마 예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했을 때 기능별로 분류를 한 거고요. 개중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분에서 약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얘기고요. 거의 예년 수준과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분은 어떤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분야를 합계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세무과장 이홍직      35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건데요. 사실 이 예산 이 정도 금액으로 세납과 체납징수 업무 관련해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이 부분은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일곱 분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하게 된 것은 2023년까지는 도비 보조가 되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도비 보조가 폐지가 되어서 저희도 체납관리단 제도 운영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1억 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은 저희가 체납관리단 운영을 할 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징수 부분은 사실 그분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요. 이분들이 주로 전화독려를 하거나...

○세무과장 이홍직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체납 납부 안내 고지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려고 체납관리단을 폐지했고요. 또 도비 지원이 된다라면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폐지도 됐고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거의 다 폐지를 했습니다. 한 2, 3군데 정도만 남고 나머지 다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폐지를 한 겁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5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를 받는데 그때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려고 올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55쪽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이홍직      이 부분도 세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빼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금액이 340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은 결산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예산서 연계해서 보시면 보전수입과 이월사업 이런 데 보면 초과세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다 표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보통 저희가 예산액이 4,800억 정도 되면 그 4,800억의 5%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네, 한 5%, 6% 정도 되는 것인데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대규모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있습니다. 그게 한 보통 85% 정도이기 때문에 15%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합치면 이런 부분이 남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그런데 저희가 예산 반영액 대비 정확하게 집행을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낙찰잔액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설계내역에서 일부 차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합쳐져서 이 금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세출예산을 수립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부서에 전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이월도 보면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보니까 그린벨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라는 것은 행정절차 이런 부분을 다 진행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빨리 진행하고 싶지만 중앙정부와의 행정절차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반영이 된 겁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사업명세서 158쪽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이홍직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전년도 예산이 1억 4,200 정도고요. 금년도에 3,100으로 줄어들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체납관리단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약 1억 1,000 정도 줄었고 2024년도 쓸 예산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서 실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관리단은 경기도가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관리단 제도가 자연스럽게 일몰이 된 겁니다, 도비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대부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폐지를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폐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인가 4개인가 단체에서는 아직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는 100%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 다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한테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자료 제시)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요. 
  지방세연구원이 저희 업무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지방세 연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출연금으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89억 7,612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77억 3,916만 원보다 87억 6,3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4억 2,587만 원, 미래전략 수립 228억 2,072만 원, 재정운영 3억 6,186만 원, 시책홍보 15억 6,263만 원, 기본경비 6,196만 원, 예비비 32억 4,309만 원, 내부거래지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58호,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과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03억 2,309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66억 6,909만 원, 지출계획은 136억 3,676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33억 5,542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7억 9,674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7억 9,146만 원, 지출계획은 14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5억 8,8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59호, “2024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입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5억 679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10억 9,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6억 5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중으로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매년 운영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인건비성으로 맞지 않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환경사업소 견학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매년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대략은 받았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속협이 분리되었다기보다는 보조금사업 대상기관으로 저희가 약간의 문구 조정 그 정도인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속협이 회원모집을 해서 한 80여명인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회원모집이 되어서, 분과사업이 도시경제, 사회문화, 자연환경, 정책기획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과에서 할 사업에 대해서는 분과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또 별도로 있어서 그 사안의 결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내에서 그냥 결정이 된 사업도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참고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은 조례에 제가 작년인가 그때 와서 지원조례 근거를 좀 마련을 했고, 거기 내용에도 지속협에 대해서는 사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저희가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저희가 준다면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협에서 좀 긴급적으로 요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여력은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작년 예산편성 때도 했고 올해 예산편성 때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협력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때 리더스포럼과 이번에 설문도 그런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특정 부분의 역할을 해야 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지만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과천시 전체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근거도 조례에 저희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약간의 형태는 좀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충분히 지속협과 협의를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는 한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운영을 전체적으로, 사실 1년이 되게 짧은 듯 하지만 굉장히 또 길어서 중간중간에 많은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시민설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에 지금 병원 문제도 있고 기타 등등 다른 긴급하게 포럼을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저희가 포럼계획을 상·하반기에는 운영을 한번씩 하자는 의미에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올해는 도시공사와 도시계획 관련해서 포럼을 했고요.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상·하반기에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반기에는 병원 문제는 한번 포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결정이 되고 하면 기업체라든지 방향 설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은 개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보통 포럼비를 통상 보면 2,000 정도는 드는 것으로 저희가 들어서 한 것이고 사실상 이거는 1년 동안 사실 갑자기 포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수렴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 인건비라든가, 어떤 부분의 산출내역이 있긴 한데 이번에 도시공사랑 대충 했을 때도 2,000만 원 정도가 들어서 그 정도로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통상적으로 그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잡은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 우선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나야 되고 또 다른 도시계획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럼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략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다 열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은 하자, 이런 생각으로.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의견을 들을 건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거는 자치단체 분담금으로서 행자부에서 결정이 돼서 자치단체한테 분담금을 주는 사항이어서 이거는 사실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보탬이(보탬e)가 사실 올해 더 활성화가 되면서 그 시스템 때문에 더 비용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신문 구독료 등등 저희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정말로 운영한 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사안입니다. 불필요하게 예비성으로 남기지 않고 올해와 작년의 예산집행을 봐서 적정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더 많이 나왔다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의 집행률을 다 보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운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지방보조금 작년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래서 보조금 사업단체나 보조금 관리 공무원들께 저희가 교육도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세워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거는 지방보조금법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온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다 있어서 뭉뚱그리게 세워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산출이 될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런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그리고 좀 걱정이 포상금을 세워놓으면 사실 더 관심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이 사안은 미래100년자문단 위원분들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셨고 저희가 3기 신도시며 앞으로 진행될 지식정보타운은 이미 진행이 됐으니 그런데,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주암지구에 새로운 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모델을 많이 좀 보고 그 모델의 배울 점을 배워서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3기 신도시는 구상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대부분 뉴욕을 갔다 오신 위원님들께서 뉴욕이 가장 과천시와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직원들 마인드를 다 바꿀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마인드를 갖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직원들 대상으로, 너무 신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7, 8급 부분의 직원들, 도시개발 분야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직원들을 구성을 해서 정말로 좀 몇 명이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항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가서 배우고 느낄 수 있게끔 분위기 쇄신 좀 해 볼까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2차 뉴욕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고 방문지도 철저히 결정을 갈 생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것까지는 직원들이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산출 근거는 우선 항공권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니까 항공권과, 여기는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한 30여 명 내외, 39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선발은 사실 우선은 몇몇 부서장님들을 모아서 저희가 좀 어느 직원이 중점 이 업무를 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검토해서 그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위주로 선발할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리고 향후 그 부서로 전보도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직원들 위주로도 선발을 할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저희가 예산은 국외여비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 통역비라든지 기타 운영 경비를 따로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 부분을 세운 사안입니다, 가이드비용이라든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전혀 안 알려져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우선 보통 저희가 3월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늦어도 5월부터는 가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12월 20일 방망이 두들기는 때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전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보고 느껴야 제대로 중심을 갖고 사업도 추진 하고, 정책을 만드는데 너무 몰라선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거는 저희가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와 저희만의 생각이긴 한데 혹시라도 다른 분야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야는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가장 중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한 거고요. 요새 또 일부 젊은 층은 영어를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활영어 정도는 다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뮌헨 대학에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학생들이 느끼는 것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뮌헨 대학이 어떻다는 이력을 보고 설명서를 보는 것보다 가서 직접 뮌헨 대학에 어떻게 갈 수 있으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올 수 있으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 분야도 저희가 가서 보고 배울 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다른 점에 대한 보고 배울 것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가이드 비용이 필요해서 행정경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한번 행정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서 굳이 아니다 하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하고요. 저희가 전에도 시설부서 쪽 관계자, 직원들하고도 해외를 나가 보면 보는 눈이 확실히 다릅니다. 저희가 보는 눈과 시설부서 직원들이 건물을 보는 눈과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이거든요. 어디 가도 본인의 직업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죄송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몇 명이, 10명 정도가 가서 배우고 와도 그 파급효과가 커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들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대화가 돼야만 어떤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시범사업으로만 하면 잘못하면 보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많은 인원이 가야만 그래도 시너지효과를 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전혀 아닙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때 그 구성은 사실상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사실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첫 번째 갔을 때는 지역경제팀장님이 확실히 갔었던 분이고요. 그 사항은 사실 내부적인 얘기를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조율을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에라도 그런 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기술부서의 직원을 선택을 해서 선발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다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적정하게 인력배분을 한두 명씩 빼서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의 말을 무시한 건 아니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 여건도 있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민간인이 가시는 거는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방법도 고려할 생각은 있지만 민간인이 확실히 간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한꺼번에는 안가고요. 몇 번에 걸쳐서 갈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초기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는, 매년 이 예산을 세울 건 아닙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때는 몇 명씩만 가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효과성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올해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죠. 
  올해 저희가 1월 1일자로 미래100년자문단을 다 구성을 했고 그중에 위원장님과 그때그때 저희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초청회를 해서 특별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올해 저희가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한번 모여서 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그때 일곱여덟 분 모여서 회의 진행을 좀 하고 자문을 듣고 이런 상황을 진행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이거 운영을 하다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내년에는 사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든요, 3기 신도시 등등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회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운 부분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모아서 특별자문위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아니요, 위원장님들과 그중에 특별히 또 몇 분을 같이 모셔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그러면서 한두 분 정도는 또 외부인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집중과 선택을 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 자본적 위탁금 쪽은 우선 교통과 쪽에서 한 1억 1,000 정도가 삭감되고, 자원위생과에서 3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된 사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도시공사 쪽하고 말씀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보통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상은 매년 보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자본적 위탁은 사업 위주의 위탁금이고요. 경상은 인건비 그리고 시민회관 운영 정도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괄 반영돼서 1억 정도가 인상이 된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회계과일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 부분 관련해서 용산구청하고 중구청을 다 한번 갔다 왔는데 고장이나 이런 문제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문제는 없어서 충분히 지금 기술력으로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터치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정리해야 되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위치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 예산 세운 다른 부서와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복지카페 앞에 시민게시판...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보이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까지 다 같이 정리를...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 저희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한 쪽은 동영상 방송도 좀 나가고 있고요. 한 쪽은 안내홍보 문안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중구는 3개였고 용산은 2개였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2개가 적정하지 않겠냐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영상까지 하다보면 3개를 해 놓는 게. 왜냐하면 나중에 또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돼서 또 하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보니까 동영상까지도 거기서 운영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준비해서 발주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청소하러 갔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훼손된 곳은 복구하고, 목욕을 다 시키려고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기획부서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사실 그건 청사 내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사실 신경을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거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는 청소를 깨끗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바로 용역 지금 들어가서요. 다다음 주 정도 정리가 돼서 올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냥 그 자리에 할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장소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버스가 있는 바람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주차장을 또 확보하기엔 주차장이 적어서 쉽지 않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것도 보도 거기에 조그맣게 있는 상황이라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올해는 우선은 그냥,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또 설계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하고 위치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게 작년에는 시정홍보비라고 4,000만 원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예산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비를 썼거든요. 이번에는 그거를 바꿔서 이 명칭으로 넣은 겁니다. 2회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19일에 다시 이모티콘 배부를 할 겁니다, 3만 명 대상으로. 워낙 저번에 인기가 좋았어서 배부를 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거는 한 달 사용밖에 안된대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이게 카카오톡 친구가 돼야만 배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서 저희의 홍보물을 또 계속 카카오톡으로 날려주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 이벤트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굿즈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나비는 과천시 CI이고요. 이거는 캐릭터고요. 그래서 그거는 두 개를 같이 써야 맞는 거고요.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은 그때 바로 살펴보긴 했는데 굿즈나 이런 걸 신경 써서 내년에는 방문기념품 할 때 활용을 하자, 거기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다른 데 어떤 걸 쓰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신문하고 방송 매체 등 통틀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획이라든지, 특집기사가 나갈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 비용이 부족해서 그 정도는 증감을 시켰으면 해서 증감을 시킨 사안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비용을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더 세운 예산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조금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너무 예전에 국한되게 지방지에 국한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시민들이 많이 보지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언론확보도 시민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과천사랑지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도 시민들이 못 보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저희가 보도자료도 열심히 내고 엄청 많이 하지만 못 보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중앙지나 이쪽도 홍보를 나가고 이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다보니 비용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것도 IPTV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그래서 동사무소에 다 확보가 된 사항인데 그때도 시정홍보영상이 계속 나가려다보니 비용이 이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동사무소에서도 사실 운영을 안 하고 이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 곳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도 증액이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제가 갈현동 근무할 때도 사실 의회방송이 안 나왔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비를 싹 한 번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IPTV 정비를 한번 다 하고 사업소나 이런 곳도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사실 많이 가는 곳이 동사무소잖아요. 그러다보니 그런 정비를 다 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다 세운 겁니다. 
  꺼두는 게 아니고 틀려고 해도 안 틀어지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무 노후화됐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서 저희가 일괄 조사를 해보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다 정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사업소는 정보과학도서관도 있고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요. 추사박물관, 문원도서관 이런 곳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그리고 새로 생긴 갈현동사무소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사람이 많이 다니시는 곳....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도 지난번에 미래비전위원회를 하반기에 한번씩 들어가봤더니 너무 홍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모른다는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주연 위원님 같은 생각도 있지만 그래서 어디든 노출이 많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를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노출을 다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정비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바쁘셔서 아무 것도 안 보시는 거죠. 할 수 없이 보이면 또 보게 되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어느 산하기관 센터에서 거기에는 오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콘텐츠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를 잘하는 부분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홍보의 어려움은 너무 많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위원님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셔서 그럴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 저런 것을 하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콘텐츠를 잘 마련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제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건수를 집계는 하는 것이고 어디 기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 자료를 내는 경우죠. 사실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이 처음 들어오면서, 여성가족부가 생기고 그러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기반효과를 누리는 정책이기는 한데 이게...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올해 550건 정도를 기자단이 건수를 다 낸 거죠. 웹툰이라든지 본인들이 만든, 시민기자단이 만든 홍보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건수를 올린 사항입니다. 600건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는 사실 받아서 취합 정도 하기 때문에.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성인지예산을 제가 여성팀장할 때도 성인지에 대한 교육은 많이 시켰고요. 그때 성인지예산이니 양성평등을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였을 때 사실 굉장한 교육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어떤 민원의 요구,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성과의 요구, 다 했을 때는 성인지예산을 맞추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성별영향평가나 양성평등이 있지만 방향이 치우칠 수 없는 것은 부서에서 찾다찾다 어려우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부서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래서 이것을 잘 만들자고 말은 부서에 사실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필요한 업무라고 부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 이것은 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전 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필요하지 않은,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노력을 해서 온 걸 거예요, 이게.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럴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대상이 없는 부서는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남성 비율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아주 문제예요. 아주 제일 어려운 사업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제가 이것까지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게 사실 예산이 편성되면 가족아동과에 주고 “검토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도 바쁩니다, 사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공무원들 다 압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다 알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웃음)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어려우니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참 그래서 공무원 업무가 신규직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일을 하라고 하니, 뭐라고 그럴까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실 모르지는 않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더 잘 알고요. 아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어느 업무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 업무를 내는 거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290억.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순세계잉여금은 관행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 세출예산을 부서에 받습니다. 그러면 받고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 세입 예측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은 그중에서도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세워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적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본예산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세출요구액은 많았고 재정여건은 좋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세워서 본예산에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드리면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길 때 추경 가서는 사실 재원이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고민을 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수립기준이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거까지는 안 봤는데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올해 마지막 추경에는 좀 절감, 불필요한 불용액은 삭감 예산을 올리기를 저희가 계속 부서에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아니요. 작년 수준 정도 아니면 조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세수는 사실 세무과에서도 재산세라든지 등등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세수가 줄었다는 예산심사를 추경에 또 받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항상 타이트하게 잡고 있습니다, 세입은. 여기도 세수 오차비율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 순세계잉여금보다는 부동산가격 상승 등 예상치 못한 특수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적으로 본예산과 추경 재정을 배분하면서 전략적으로 사실 예산팀에서 세우는 부분도 있어서 재정분석을 다 맞추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기보다는 과천시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는 게 옳고, 사실 기금분석도 과천시 기금 너무 많다고 나옵니다. 저희가 10년을 유지하면서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사실 행안부에서 그런 분석을 했지만 저희가 기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든 필요할 때 급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채권발행 안 하고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의 분석은 저희가 참고해서 할 부분이지, 이것을 전적으로, 개선하려고도 조금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따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너무 많은 사항이라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것은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주민참여예산은 우선 저희가 최대한 시기나 적정성을 부서에서 따져서 결정을 하고 있어서 주민참여로 다 들어온다고 저희가 예산 여건 생각 안 하고 다 반영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어서 우선은 부서 의견을 많이 따르고 있기는 하거든요. 부서에서 판단해 주는 대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해 주시면 필요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우선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도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지속 검토가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등이 있습니다. 그 세입 중에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갖고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전체 수입이 4,580억이어서 분모가 늘어나는 바람에 줄어드는 사항이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작년과 순수 세입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합니다. 그런데 융자금, 기금에서 융자금 549억 원을...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안정화계정에서 또 140억을 받는 금액이 한 700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게 늘어나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이고 재정자주도 역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3개만을 봤을 때 총 분모가 늘어나서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는 채권발행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시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런 평가하는 게 있죠. 생산성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본자료로 들어갑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러면 이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것은 사실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재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783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억 2,859만 원보다 1억 8,9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법무행정 운영 3억 6,866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4,428만 원, 조사 및 청렴활동 운영 6,612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1억 1,102만 원, 기본경비 2,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먼저도 변호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규정이 정해진 게 2000년도에 한번 개정이 된 후에 올해 처음 개정을 했고 사실 그것도 적정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정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책정하는데 사실 그 규칙대로 하게 되면 소송비용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이상의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700만 원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용 가지고 소송을 잘 수행할 수 있냐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대처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늘어난 예산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소송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금액으로는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사실은 저희 부서가 신설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을 누적해 보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한 다음에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1억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시민감사관 제도는 2021년도에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이 됐었고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 평가내용에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2022년도에 시민감사관을 처음 도입해서 일부 운영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감사관 운영을 다섯 차례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감사관과 관련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아직은 마련이 안 되어 있어 저희가 내년에는 시민감사관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시 시민감사관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시민감사관이 5개 분야에 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정감사는 소화전 관리 및 주변 불법주정차 관련 특정감사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을 때도 시민감사관분들이 활동을 하셨고요. 원문동, 과천동, 문원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올해 실시했는데 시민감사관분들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내년도 감사계획을 보고 거기에서 시민감사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감사활동이 어떤 게 있나 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의 조례를 하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정된 조례여서 저희가 고양시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번에 올해 11월 1일부터 직장내괴롭힘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직장노조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위원 한 분 모시고 해서 두 분 위원으로 지금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도 활동이고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기관을 통해서 한번 현재 실태가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조례 제정 내용에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그런 조사를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하게 되면 처음 하는 거여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좀 따져봐야겠지만 일단은 용역으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용역을 하게 되어도 저희 계획은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그 용역사와 아까 말씀드린 직장내괴롭힘 위원분들 두 분, 그러니까 노조와 노무사분이 참여를 해서 관련되는 설문을 하게 되면 설문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할 때 참여를 해서 같이 그런 자료들도 만들어내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용역을 주게 되더라도 용역사와 저희, 그다음에 위원 두 분이 전체가 다 참여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노하우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은 내부 전산망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로 표출이 안 되거든요. 외부로 표출을 하려면 별도의 또다른 장치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별도로, 원래는 그쪽에서 같이 하자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내년도 시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통계틀 같은 것은 거의 이미 매뉴얼이 나와 있고 소스 같은 게 다 오픈되어 있어서 기본툴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과천시를 씌우기만 하면 되는 작업이어서,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내년도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저희는 시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시 홈페이지에서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맞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통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다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뒤에도 통계와 관련된 예산이 있지만 별도의 조사원이 있어서 그 조사원을 통해서 통계작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 발생되는 사항은 인구변동과 관련되는 사항 정도일 건데요. 그것은 열린민원과에서 별도로 취합을 하고 있어서 매월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만 저희는 업데이트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하면 되는 것이라 직원들이 별도로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가 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하는데 표본을 추출해서 하게 됩니다. 그 표본을 810세대를 추출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매년 사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크게 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볼펜이라든지 종량제봉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지는 않은데요. 보통 종량제봉투를 많이 선호하셔서 지급해 드리는데 5,000원이면 종량제봉투 한 20묶음 정도 그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부패신고나 공익신고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매년 실적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지급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가 지금 통계조사와 관련된 인건비 책정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계조사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필요로 하는 점들을 갖다가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라 생활임금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게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통계조사 요원을 두 분야로 나누는데 총괄관리자분들이 계시고 일반조사원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조사원분들은 계약에 의한 분들이 아니라 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각자 개인사업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분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분들을 제외한 총 관리자분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 총괄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직접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임금은 도비를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비에서 다 지원을 해 드리는데 계약되어 있는 신분이 다른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분들이 계시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이분들도 저희랑 직접 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원래 통계청에서 주는 기준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생활임금만큼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기간이 짧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같은 분들이 계속 통계 관련 조사를 하시는데 조사하는 항목이 다른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번에 연초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했고요. 11월에 모집공고를 내서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한 분은 안산에서 이미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한 분은 직접적으로 고충처리위원은 아니시지만 비슷한 일들을 하셨던 변호사분이시고 해서 저희가 안산시 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했더니, 이분이 박학다식하시고 열심히 잘하시고 안산시에서도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시민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셨고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연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4년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활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으로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와서 처리가 됐고 내년부터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현재 두 분이십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은 비상임으로 할 것인지 상임으로 할 것인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비상임으로 진행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상임으로 전환하든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위원도 여러 분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과천 같은 경우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될 정도의 민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위원을 두 분으로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 청렴조사팀이 보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는 계획하고 있는 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과 관계없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니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실 분들이 혹시 있으면 민원을 내시라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홍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필요한 경비 같고요.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면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치행정과장 최준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41억 1,146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703억 4,459만 원보다 37억 6,6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5억 5,816만 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16억 4,377만 원, 직원 후생복지에 40억 8,276만 원, 공공노무에 3억 5,191만 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2억 1,865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6억 8,319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2억 8,029만 원, 사회단체 관리에 3억 1,390만 원, 인력운영비에 646억 9,866만 원, 기본경비에 8억 1,4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0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00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84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고요. 다만 일단 저희가 증액 사유는 물가상승을 하다보니까 종무식이 1년에 한 번 하다보니까 예산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게 되었고 위원님 말씀에도 적극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새마을회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올해 몽골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자부담하고 일반 가시는 분들 해서 반반씩 가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당시에 재정이 약간 어려웠을 때 잠정적 중단을 했고요. 일단 지방단체에서 해외협력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새마을에서 하는 건 아시다시피 기존에 2020...
  확실히 생각은 안 나는데요. 사업을 중단했다가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가 지금 몽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거리상이라든지, 개발도상국이고, 환경적 측면에서 몽골에서 사막화 방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림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다 결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거는 새마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가 2012년도에 네팔에 한 번 가서 도로포장 지원사업을 했었고, 2013년도에도 학용품 지원을 한번 했었고, 끝으로 2014년도에 몽골 헝허르 마을에 가서 우물설치를 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리고 어쨌든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보면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봉사단 파견은 한 10명에서 1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아닙니다. 순수하게 새마을 회원들만 가는 걸로, 만약에 저희가 가면 인솔자 한 명은 갈 수 있겠지만 아직 거기는 안 했고 일단 새마을 자체적으로 봉사로 가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항상 행사할 때마다 가서 저도 김치도 나누고 뭐 다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 안에 가서,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샅샅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좁은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제가 간 이유는 비가 오면 샌다고 해서 비 오는 날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 진짜로 많이 새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올해 개선 공사로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 세워놨는데 새마을과 자부담 반씩 해서 새마을회에서 1,000만 원 하고 저희가 1,000만 원 해서 공사하는 걸로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무대스크린 연동 듀얼모니터 설치는 강사가 강당에서 봤을 때 설치해서 앞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니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렇죠.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앞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총무행정팀장 최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대강당 듀얼모니터는 강의를 하다보니까 강의자분들이 이렇게 시선을 뒤로 계속하면서 설명을 하다보니 시선이나 호흡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지 않은 걸로, 크지 않은 걸로 해서 앞에 동시에 스크린이 펼쳐지는 걸로 해서 강의자의 시선을 조금 앞에 서 맞춰보는 그런 것을 구현하는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저희가 이걸 계획한 이유는...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설치는 방송실 있죠, 그 앞에다 스크린이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는 스크린을 평소에는 올려놓고 강의를 할 때는 좀 내려서 동시에 화면을 띄울 거예요.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네, 그걸 설치를 해서 강의자료도 펼쳐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앞에서 강의를 하시다 보면 뒤에 화면을 보다보면 시선이 분산되고 호흡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 봤습니다.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아니에요.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네, 뒤에 있는 모니터 그 앞에다 똑같은 걸 쏘는 거예요.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아니죠. 왔다갔다 하면서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위원님, 시계 있는 데 아시죠? 그 부분에다 내리는 거거든요. 뒤편에, 그래서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다가.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강의자도 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발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이 되니까요.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작아요, 작아. 너무 작아서 옆에다 설치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네, 그쪽에다 좀 내려 보려고요.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일단 발표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발표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여러 사람이 공연을 한다거나, 합창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극을 할 수 있고, 무대를 다양하게 사용할 생각이고 그럴 경우에도 거기다 내용을 담으면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꼭 강의발표도 물론...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워낙 작아서 저희가 예산도 최소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소극적으로 생각을 해 본 부분입니다.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네, 알겠습니다.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네, 맞습니다.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그렇죠.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네, 그런 차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5:6:1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이거를 기존에 있다가 저희가 2회로 나눠서 일수를 줄이면서 지금 100명으로 늘린 거거든요. 기존에는 한 50명 하다가 100명으로 늘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아닙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동계, 하계로 늘려서 50, 50명씩 했거든요? 한 65명 정도? 58명, 인원은 50명에서 60명 왔다갔다 하는데 그전에는 1회를 했었습니다. 방학 기간에 한번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다보니까 저희가 동계, 하계 두 번씩 나눠서 50명씩 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50명씩 하던 것을 동계, 하계 인원을 50명씩 2회로 나눈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방법은 인원수 제약을 더 많이 하고, 그러나 인원수를 많이 늘린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본인들 스스로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에 보내야 되는데 그 수요가 다 안 된다면 인원을 늘려도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인원이 적다고 하면 조금씩 늘리고 예산을 반영하면 되겠지만 큰 수요처가 없다 보면 인원 늘려도 큰 변함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수요처가 보급된다면 다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몇 페이지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이거는 저희가 산하기관 직원이 공무수행 중 과실 관련 제3자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책임을 하는 건데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는 800만 원 했었는데 하다보니 보상한도액이 3억이라든지 민·형사 때 3,000만 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이 금액 갖고 적을 것 같다고 해서 보상한도액을 많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늘림으로 해서 보상액을 작년 3억에서 10억으로 한도액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작년에는 800이었을 때 보상한도액이 3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증액함으로 인해서 보상한도액을 10억으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민사 보상도 800일 때는 3,0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민사도 2억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지만 공무수행을 하다보면 언제 어느 때 과실 있을 때 사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좀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받아봤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저희 안전재난과에 중대재해 처벌 관련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는 사실 중대재해대응 TF팀이 있었고요. 이를 개편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주무팀으로 업무가 통합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TF팀을 존치시킬 것이냐, 통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 부분들이 사실 경기도라든지 중앙 또 관련 법령에 있어서 해석이 약간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인터뷰라든가 업무분석을 통해서 통합은 하였는데, 그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거나 관련 법령 부분들이 지자체라든가 담당자, 전체 장, 기타 책임 있는 분들한테 책임성들이 계속 주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고, 또 최근에 계속적으로 타 지자체와 중앙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타 업무를 중복하거나 기존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팀에 중복해서 하는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대재해전문 전담인력을 선발해서 별도 TF팀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방침을 받고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 구성이 되면 TF팀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하고 큰 의미 없이 내부규정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담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TF팀으로 운영이 돼서 중대재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과 보건관리자인 부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직원분들이 전문전담인력을 둬야 되는 인력직원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는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고.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지금 결과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시 질의를 통해서 받은 의견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 부분들에 대한 전문인력은 전담인력을 고용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고, 보건하고 안전관리자 부분은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직이라든가 기타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담당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선발해서 또 충분히 지금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풀을 이용해서 내년 1월 정도 연초에는 중대재해 TF팀이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저희가 보완, 계획 부분들 작성해서 기제출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최근에 화재라든가 여러 재해 부분들이 과천시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과천시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단체 장, 기관장들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제반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가 마을사업 금액을 200∼500으로 나눴지만 일괄적으로 7개 동에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받아봤을 때 공모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든지 선정에 심사를 해서 있을 때는 500만원 씩 4개 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왜 우리 동은 못 받았을까, 경각심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다만 맥시멈 500만 원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팀에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지역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고심껏 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갈현동 원문동 주민어울한마당은 이거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사업계획서를 각 동에 내려보낼 때 갈현동과 원문동은 이번에 주민어울한마당 했듯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저희가 왜 차등을 하냐면 사업의 규모를 소규모로 제한해서 현실적으로 직접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사업을 약간의 예산을 잡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사업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시·군 주민자치평가 및 우수 사례 경연대회, 중앙동 소공원주차장 갈등에서 의의가 있는 것은 주민자치 시·군 평가 최초 수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그게 좀 뜻이 깊은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믿고 맡겨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TF팀에 대한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 외의 TF팀이 아니라 정식 조직으로서의 TF팀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6월 1일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바로 팀을 구성하는 것은 약간 적합하지 않고 일전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1년 동안 조직개편 하고 업무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과라든지 분팀, 또 오전에도 했었지만 업무량이 세무부서에서 일부 세입이라든가 기타 행정수요가 더 많은 부서들에 대한 업무량 부분이 조율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조직개편할 때 정식 팀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일단은 TF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주민자치회로 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현재 150건에 1,300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고향사랑기금으로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현재 기금에 1,3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 되면 1,840만 원 정도 됩니다. 기금이 더 많이 예치가 된다고 그러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정해진 사업이 있습니다. 많이 기금이 적립되면 그런 사업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고 많이 나가는 게 지역화폐 카드 3만 원.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오게 되면 여기 친인척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과천에 다시 한번 찾아와서 과천에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지금 최고 많이 나가는 게 나무랑 도자기 해서 두 번째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여성비전센터에 공예품 그것을 저희가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예산에도 담당 팀장님과 직원이 갔다왔지만 저희도 자매도시인 예산에다가 기부를 했고 거기 있는 공무원들도 기부를 해라,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 과천에 기부를 했습니다. 서로 상호 하자. 그리고 다른 자매도시에도 우리가 다 공문도 보내고 과천시에 플랜카드 만들어서 게첨 좀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도·시·군은 솔직히 이게 예산이 적습니다. 제주도 같은 데 벌써 10억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저희는 약간 좀 하지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홍보해서 과천시에 많이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식행사 할 때 애국가를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던데 가급적이면 애국가는 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것 하나에서부터 나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올해 추경 때 반려견 순찰대가 말도 많고 그랬지만 이게 발대식이 끝나고 나서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쪽 개보다 우리집 개가 더 똑똑한데 홍보를 안 해서 우리 개가 뽑히지 않았냐” 그런 전화도 오고 계속 더 좀 뽑아달라고 문의도 많이 오고 있어서 내년에도 더 뽑을 생각을 하고 있고 “반려견 순찰대 운영”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비, 활동물품비, 행사운영비, 기타운영비 저희가 일단은 예산에서 잡아놨습니다. 
  내년에 추가 40개 정도 할 거고요. 예산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가서 실버말벗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치유프로그램을 해서 반려견의 심장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인사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좀 세워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병행적으로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도 하지만 순찰 플러스 반려견의 인식개선을 같이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려견에 대해서 실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반려견과 반려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맞춰서 하려고. 순찰도 하고 반려견 인식개선도 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지금 활동 모니터링 같은 것은 구글폼에서 해서 저희가 1일 모니터링 다 하고 있고 통계자료도 다 내고 있고. 올해 한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110 신고에 많지는 않지만 한 5건 정도가 했었고. 5건은 생활안전이었습니다, 위험물이라든지 거치목 그런 거 했기 때문에. 합동순찰을 11월 26일 경찰서와 같이 했고 매뉴얼도 지금 만들어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염려 안 하도록 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이게 동물매개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람과 동물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비에 다 녹아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올해 38마리를 뽑았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해서 한 50마리 정도, 사업량이 30∼50개 팀이지만 지금 38에다가 내년에는 50두 정도 80마리 정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이것은 그때 자료를 낼 때 주요사업설명 할 때는 냈는데, 많은 커뮤니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견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80마리 정도는 되어야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왜 그러냐면 그 정도가 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벗이 된다든지,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80마리에서도 가능한 것을 뽑으려면 거기서 많은 선발이 되어서 몇 마리 뽑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목이 반려견 순찰대 하다보니까 순찰만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에티켓 문화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각 가정마다 견주가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요. 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활동모니터링 구글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료 같은 것은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와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거기 하림이라는 회사가 전적으로 MOU를 맺어서 협찬하기 때문에 저희 반려개들도 거기서 다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순찰뿐이 아닌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인데, 공익프로그램 같은 것은 경찰서 해서 금융캠페인, 마약캠페인도 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니까 어르신들과 말벗이 되면서 말벗산책도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할 거고. 아이들 대상으로 마음치료인데 그게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강아지들의 심장소리 듣기 그것은 아주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JTBC뉴스에 이런 게 보도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로 해서 저희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려견 순찰대 하고 나서도 경기도청에서도 전화 오고 타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전화 오고 저희한테 모니터링도 하러 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해서 하여튼 반려견이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민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가 저 집 개보다 똑똑한데 왜 우리 개는 안 시켜주냐” 그런 민원 1건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중앙공원에서도 만났고 저희한테 전화 와서, 민원은 그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피복비, 활동비 그렇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했는데 다만 이게 4월 23일 경찰서로 넘어가게 됐어요. 법이 통과가 되면서 자율방범대가 시가 아닌 과천경찰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피복비가 있어서 피복비를 내년 예산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장님은 공석 중이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지금 여러 각도로 회장님 선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 접촉을 했는데 아직은 없지만 내년 초나 늦어도 회장님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100여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이 사업계획서는 운영 안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전제로 지정사업을 해 놓은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3개년 동안 썼던 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고요. 여성회 등 각 동별 부녀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한 4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은 자유총연맹은 중앙부터 있는 단체이고 다만, 저희가 지부가 설립이 안 된 것뿐이지, 지부는 있지만 회장이 없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은 자유총연맹에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회장이 선임이 되다보면 운영비라든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저희가 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사무실은 저희가 폐쇄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올해 4월 정도.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임대료는 다 나가고 정산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시 소유이고 법적으로 무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회장이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장 정도 하면 1,200 정도는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면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가 맡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절차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절차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경기도 승인을 받고 경기도에서 중앙으로 가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에서 자연증가분 호봉상승 등이라든지 퇴직연금 적립부족분 해서 3,400만 원 정도 예산 했고요. 다음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원봉사에 대해서 기업맞춤형 자원봉사컨설팅에 800만 원, 그리고 청소년봉사단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상제작이라든지 편집에 관심 있는 청년들 한 15명을 구성해서, 복지정책과에 비행지구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뽑아서 이제까지 3,000시간 이상 한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인터뷰라든지 영상을 제작하는 신규사업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과천시 재난안전통합자원봉사 구성 운영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해와 구호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수해 등 안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하기 위해서 재해구호활동 지원사업에 한 600만 원, 끝으로 해외볼룬티어 신규사업이 있는데 누적 2,000시간 자원봉사 한 우수봉사자로 해서 해외 갈 수 있는 15명 내외로 해서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호봉 인상분과 자연증가분 포함해서 그 정도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2,000시간이 지금 한 60명 되고요. 누적 3,000시간은 한 30명. 그리고 5,000시간은 명예의전당 2명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15명 정도, 전액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7대 3으로 자부담 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접수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2,000시간과 3,000시간이 90명 정도 되는데 다 접수하면 누구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2,000시간이 넘는, 됐던 분으로 해서 최근에 실적이 좋은 사람 위주로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정보통신과장 유은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1,463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5억 4,455만 원보다 12억 2,9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정보화교육 5,325만 5,000원, 전산장비 관리 13억 2,391만 5,000원, 정보보호 강화 1억 4,07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 4억 512만 4,000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6억 8,300만 원,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설치 4억 5,8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1억 9,850만 원, 기본경비 5,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도 작성용역 측량성과 심사수수료 4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작성(측량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7,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장은 본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별관 1층 건물이 공사가 내년에 완료되면 3층에 아카데미아실이라는 회의장소를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그 공간을 교육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이전하게 되면, 그 기본시설이 지금 2008년에 구입된 거라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노후화돼서 이번에 교육장을 이전하면서 같이 시설도 함께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지금 PC는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6대만 세웠거든요. 15대는 작년에 교체를 했고, 교육장을 이전하게 되면 현재는 15대지만 20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어서 나머지 6대를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현재에 있는 지하의 공간보다는 아카데미아실이 약간 넓어서 저희가 보니까 한 20대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 아카데미아실이 별관으로 옮기게 되면...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공사가 한 중반으로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이 사업은 1층에 현재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방문객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청사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별관도 따로 있고, 그 안내를 직원들에게 받을 수도 있지만 업무와 사무실 위치 등을 시민들이 직접 키오스크를 눌러서 확인해서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키오스크를 설치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업무...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업무를 검색했을 때,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한다든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그런 것까지 검색할 수 있는 키오스크.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기본적인 것은 안내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시정홍보 영상도 할 수 있고, 시청 행사, 지금 여러 가지 현수막으로 안내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 안에 같이 이미지를 넣어서 시 행사, 시정홍보 쪽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지금 각 사무실 앞에 보면 배치도가 종이로 프린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렇게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인쇄를 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종이를 오려서 붙인다거나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 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부서 이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신 팀 배치 정도는 담당자가 약간 PC에서 조작을 해서 배치만 설계도 배치하듯이 도면으로 배치하고, 그런 것을 안내하고 기본화면은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서의 행사, 부서에서 하는 일, 그런 것을 홍보하는 화면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방문객이 보실 때 종이보다는 훨씬 산뜻하고, 홍보도 되고, 그런 첫 번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직원들이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최근에 회의안내 시스템도 있었지만 그렇게 사소한, 말하자면 업무주변 환경을 디지털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신규직원들이 종이를 오려붙이고, 이렇게 옛날 형태를 사실 굉장히 못 참아해요. 지금 시대가 언젠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오려서 붙이고 있나, 그래서 초기비용은 사실 훨씬 많이 드는 것은 맞지만 이거를 한번 구축해 놓음으로써 앞으로의 근무환경과 시민 만족도가 월등히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우선 본관 쪽만 세웠고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유지관리비는 소프트웨어 쪽은 당연히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모니터는 사실 유지보수라기보다는 고장이 났을 때 수리 정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 아마 유지보수비 기본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전체 예산으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모니터 쪽은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고, 소프트웨어하고 키오스크 쪽에는 아마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될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메인 관리를 하고, 부서 서무담당자에게 권한을 줘서 조직개편, 부서 이동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하는 건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처리하게 될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일단 형태는 그냥 모니터고요. 32인치 모니터가 벽에 부착되는 거고, 화면은 지금 현재 있는 조직도와 부서에서 다양하게 사진, 동영상, 1층 키오스크에 있는 자료들과 비슷하게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저희가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로비 들어와서 첫 번째이거나 아니면 지금 스크린이 있으니까 들어오기 전이거나, 지나서거나 그렇게 하려고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스크린은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지금 문 앞에 장애인을 위한 안내판, 물리적인 키오스크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할지, 위치는 조금 더 많은 의견 들어보고 저희가 확정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조달계약 되어 있는 거라 조달청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이미 이 시스템에 대한 구축 사례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많이 접했었는데 예산이 사실은 적지는 않고, 시급성 때문에 계속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5급 승진자 교육을 가면서 전남 곡성군청을 갔었는데 소멸이 예상되는 굉장히 작은 군청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이게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었고, 군청 본관 앞에도 전자현수막이 되어 있고, 회의안내 시스템도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사진을 다 찍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바로 전송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시·군에도 다 있는데 우리 빨리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거를 꼭 좀 하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저희가 전기공사에 1,000만 원을 따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잠시만요. 과목이 좀 달라서... 
  176쪽 하단에 보시면 전기공사(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렇죠. 저희 전기가 그렇게 본청에 오래 끊겨있고 그런 상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전이 되면 자가발전기를 통해서라도, 본청에 전기가 오랜 동안 끊겨있는 적은 없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고장이 났을 때? 아, 저희가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런데 방문객 입장에서 보면 조직도가 딱 정형화되어 있으면 어느 팀 어떤 업무를 확대해서 본다거나 그거를 클릭했을 때 더 세부적인 기능을 저희가 계속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직도가 아니고 다른 홍보 사항이라든지 흘러가게는 할 거지만 내가 조금 더 보고 싶다고 한다, 업무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사무실에 방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보고 가셔도 되고 그런 역할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다른 기관, 사업소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본관에서 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게 안내 차원도 있고 해서 본관에 구축을 해 놓고 이게 다른 사업소에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다음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이 사업을 5년 전에 정보부 팀장 할 때부터 너무 좋아서 하고 싶었는데 중요성을 다 인지를 안 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 시청 1층도 디지털월도 만들고 해서 그런 일환으로 다 같이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 봐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민원 방문객들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선뜻 들어가지 못하시고 앞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낯선 사무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디로 가야 한 번에 들어가실 것을 고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지 하고 직원 얼굴도 굉장히 자세히 보십니다. 그래서 보실 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자세한 정보를 미리 드리면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가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모니터는 지금 32인치 예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지금 조직도 있는 그 사이즈를 떼고 부착하는 거라서 공간을 더 차지하지는 않을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관내에 건물을 지을 때는 준공 전에, 사용전검사라고 해서 방송시설과 통신시설이 제대로 설비가 되어 있는지, 수도·전기처럼 통신과 방송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저희 정보통신과 통신팀에서 실제로 방문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측정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2년 12월 6일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통신설비 중에서 UTP라는 기본적인 통신만 구축되면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광케이블이라는 기존케이블보다는 좀 안정되고 속도가 빠른 케이블까지 꼭 기본적으로 건물에 설비가 갖춰있어야만 준공이 된다고 해서 케이블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를 이번에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장비가 있어서 꽂아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이 제대로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전엔 UTP만 있어도 준공이 됐는데 지금은 UTP와 광케이블,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만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그렇죠. 들 수 있을 정도의 장비.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시스템의 제일 큰 목적은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찾을 때 일일이 따로 들어가서 검색하지 않아도 필요한 자료는 여기 웬만큼 구축을 해 놔서 이 시스템 안에서 신속하게 최신의 자료를 받아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취지가 직원들 내부 행정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처음이었지만 이게 좀 안정화되고, 데이터가 좀 누적이 돼서 검색이나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다음 단계에서는 일부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정보를 입력해 놓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적지는 않은데 이 시스템이 구축돼서 시민에게 공개되는 부분까지 간다면 직원들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게, 이건 저희 1단계 사업이라고 보시고요. 시민에게 공개하는 거는 지금 다음 연도, 2025년도 정도에 다시 2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렇죠. 별도로, 이 중에서 전체를 다 보여줄 건 아니니까 어떤 것을 보여줄지를 선별해야 하고 그 일부만을 외부에 어떻게 표출하는지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이 사업이 12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추경에 반영돼서 늦어져서 내년에는 안정기, 기존에 활용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도 해서 안정기를 1년 정도를 갖고 데이터가 이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다음 2025년 정도에는 공개를 해 볼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럼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지금 구축된 미디어월에 대한 예산이 전체가 2억 9,000이었는데 그중에 콘텐츠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우수하다는 CGV에서 영상을 8편을 1년간 임대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만 사실은 5,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해마다 이같은 예산을 하기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번에는 약간 콘텐츠가 사실 그렇게 우수하진 않더라도 콘텐츠를 또 제작해서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내실 있는 콘텐츠들을 알아보니까 조금 그보다는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구입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구독형으로 하면 150만 원 정도에서 12개월을 할 수 있고, 구입은 12편 정도 구입한다 해서 일단 3,000만 원을 세웠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를 더 많이 해 볼 예정입니다. 이게 너무나 다양한 분야이고 콘텐츠 범위가 정말 넓어서 어떻게 하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잘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좋은 의견 계속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이 사실 힘이 드는 게 워낙 여러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의견이 참 다양하십니다. 어떤 의견을 절충해서 해야 할지, 가급적이면 다양한 의견을 다 수렴해서 거기서 운영을 잘 하고 싶은데 그런 의견을 계속 위원님들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저희가 지금 첫 해고, 이렇게 세웠지만 예상하기로는 콘텐츠 시장도 다양화되다 보니까 조금 저렴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워낙 이 콘텐츠라는 게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격이 비싸지만, 많이 조사를 해서 조금 더 낮춰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해마다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나, 그렇지만 비용이 싸다고 해서 저화질 영상을 상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화질 영상이면서 비용이 저렴하고, 그런 것을 계속 또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영상 공모전 그런 것도 하고 하니까 또 시민기자단분들도 드론 영상을 최근에 촬영한 것을 틀어본 적이 있어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이왕이면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그런 방안을 홍보팀, 기획홍보담당관하고 적극 협의해서 무작정 예산만 들일 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저희가 현재 지능형 CCTV는 410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능형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계속 시간이 갈수록 업그레이드되면서 정확도가 계속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되지는 않지만 기능이 지금은 약간 검색하는 정확도가 사실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지능형CCTV 문제가 뭐냐면 감지가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이런 것을 쓰러지는 모습과 앉는 모습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선별이 어려운데, 인구가 좀 적은 지역 그런 곳에 배치도 하고 해서 지능형 CCTV의 기술발전을 따라서 그쪽도 계속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CCTV는 계속 늘고 있고, 관제 요원은 더 확충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은 반드시 지능형 CCTV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예산 한꺼번에 들이지 않고 적절하게 시의 전역에 차근차근 늘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