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7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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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7개 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중앙동 동청사 청소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인건비 부분을 보니까 1명 정도일 거 같은데 몇 명이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이주연 위원      현재 청소하시는 분이 공무직으로 계신데 그분이 퇴직을 하게 된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방식을 바꿔서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분이 퇴직이 몇 월, 언제쯤일까요? 

○이주연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1월부터 바로 채용을 해야 청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바로 공고로 뽑으시나요? 

○이주연 위원      다른 곳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무직 분이 퇴직하게 되면 이렇게 용역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바꿀 계획이신지?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무직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동에서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됐지만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청소 용역비가 예산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항이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중앙동 살펴보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민관 협력사업 지원인데 중앙동 주요 길입구 글판 제작, 작년에도 올라왔습니다, 4개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2년 연속 하는 이유와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해마다 중앙동 내점길이나 거기에 캘리그래피로 글판을 제작하는데 이게 시민들이 직접 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구만 공모를 하는 거죠?

○황선희 위원      작년에는 중앙동 글판 교체, 자원봉사자 식비도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에는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황선희 위원      캘리그래피 있는 것에 중앙동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길입구 글판 제작이 4개소인데 생각나는 게 1개소 다리 부분 있잖아요. 그 외에 3개소가 따로 있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그렇게 해서 4개소.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중앙동 내점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중앙동에도 서 있는 예산이고 별양동에도 서 있는 예산인데 동정게시판 관련한 예산, 중앙동에서는 보수정비로 나와 있고요. 별양동에서는 교체를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중앙동, 별양동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기존처럼 종이게시물을 꽂는 형태인데 좀 깨끗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박주리 위원      중앙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박주리 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가 과천시청 청사에도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 규모가 큰데 그것을 이번에 전자게시판으로 바꿀 거거든요, 디지털화. 그래서 시민들이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뀔 것인데 이것을 도입을 해보고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각 동정게시판도 다 이것으로 바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꿀 것인데 이 예산이 서 있으면 뭔가 중복해서 쓰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꾸자마자 또 새 것으로 디지털화로 다시 바꾸게 되니까. 그래서 혹시 어차피 디지털화로 바꾸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것을 바꾸는 것은 어떠시겠어요? 왜냐하면 종이로 된 것은 사실 지나가다 보기가 이제는 눈에 안 들어오기는 합니다, 금방 빛에 바라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전자게시판으로 바뀔 것이면... 

○박주리 위원      10개를 다 하기는 힘들겠죠.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저희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에 공공시설물 관리, 과천동 청사관리 쪽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를 질의드리려고 해요. 가로변 제초사업 인부 인건비 9만 48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4명, 4일, 2회. 그런데 다른 동은 7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천동만 9만 480원이 올라왔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다른 동과 동일하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추가로 작업을 더 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이렇게 올라왔지 않나라는 추측도 해봅니다만 다른 6개 동은 7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과천동만 9만 480원이 올라와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동은 지역특성상 제초작업이나 잡초 제거할 영역이 좀 많다보니 추가로 더 시간이 부여가 되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타 동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몇 개동이 아니라 전체 7개 동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제초작업을 분기별로 하십니까?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1년에 3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3회 갖고 상당히 부족하고 전반적인 예산에는 3회라고 되어 있는데 7개 동은 몇 회를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제초작업을 덜 해서 전체적인 시 미관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씨앗 맺기 전에 추석 전에라도 빨리 조속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그냥 방치되다시피 곳곳에 가보면 그게 많이 제초작업을 안 해서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추석쯤이면 전반적으로 다 하셔요. 어디든 간에 용역을 줬던 데든 안 줬던 데든 간에 다 하시는데 그거보다 열매 맺기 전에 꽃 피고 난 다음에 바로 제초작업을 해 주셔야지 열매를 맺지 않아서 더 많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을 여지가 있거든요. 봄에는 언제 하냐면 새싹이 나자 10cm 정도 이하였을 때 한 번 다 제초작업 해 주셔야지, 얘네들이 덜 자라거든요. 안 그러면 그 전에 좀 해 주시면, 얘네는 가지치기를 해요, 밑둥에서 자란 데에서 가지치기 해서 더 많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초에는 전반적으로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나 사회단체들이 직접 조금 나눠서 시간 되시면 조금씩이라도 뽑아주셔야 돼요, 봄에는, 싹이 갓 올라왔을 때.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7개 동 전체.

○하영주 위원      특히 외래식물 같은 경우는 아주 자생력이 강해요. 특히 한삼덩굴이라든지 돼지풀이라든지 무슨 단풍잎 같은 것, 걔네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바로 토종식물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토종식물이 사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7개 동이 합동으로 해서 쓰레기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봄 되면 제초작업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가서, 저는 봉사할 의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가서 뽑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별양동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9쪽에 향촌마을 표지석 정비라고 600만 원 세워주셨는데 크게 “향촌마을” 써 있는 큰 돌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어디 정해진 위치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전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후보지를 찾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고 600만 원은 이전 비용이 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민원이 없는 좋은 위치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하 1층 남녀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샤워시설 설치 등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설명서에. 샤워시설이 없었는데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설치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설명 중에 만약 3층에 그대로 헬스 기구들이 들어가면 샤워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3층에는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이 있다는 뜻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남녀화장실 리모델링의 제일 필요성은 샤워시설을 넣기 위한 거? 

○이주연 위원      여기 사업위치를 보면 과천동회관 지하 1층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평소에도 오래되어서 민원이 있는 차에 샤워실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4,000만 원 올려주신 거? 

○이주연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언제쯤 끝날까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2024년 2월에 설계하고 3월에 공사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완료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이주연 위원      헬스기구를 옮겨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함과 동시에 샤워실 등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럴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동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이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되나요? 

○하영주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 한 동에, 동회관 같으면 법적으로 몇 개 있어야 돼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거기 동회관에 장애인화장실 당연히 있겠죠? 

○하영주 위원      지하에 있는 화장실이 남녀 몇 칸씩 되어 있나요? 

○하영주 위원      두 칸 중에 한 칸씩 샤워시설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하영주 위원      면적이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화장실과 일반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영주 위원      전체 면적은 똑같은데 털어서 세 칸으로 만든다, 이 말씀인가요?

○하영주 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왜냐하면 화장실이 1대 1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화장실 하나나 아니면 샤워부스 하나 그렇게 두 칸 정도로 만든다고 하면 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나,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는 다른 위치로 가야 돼요. 1층으로 가든지 2층으로 가든지 가야 되는데 화장실 두 칸은 그대로 두고 샤워부스만 조금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영주 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왜냐하면 최소한 두 칸은 있어야지 용이하게 편리성이 있거든요. 거기는 문화센터도 사람들이 급하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염려해서, 그 면적을 더 넓힐 수는 없나요?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조그만 면적을 하나만 샤워부스만, 그야말로 부스만 만드신다 이거죠? 

○하영주 위원      그냥 샤워꼭지만 하나 달아둔다는 거죠? 

○하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정도 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최소한 2개 정도는 빼주시고 그다음에 부스를 하나 만드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앙동 동장님께 청사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청사 관리에 대해서도 신규로 청사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비용이 잡혀 있고요. 중앙동회관 관리에 대해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정비에서 같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 금액이 같아서, 목은 다른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것은 문화센터 활용하는, 중앙동 청사로만 되어 있어서, 중앙동 청사 환경개선공사는 문화센터에 대한 등 교체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예산이 같아서 혹시나 같은 공사인가 그랬는데 목과 장소가 달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중앙동 회관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정비는 BF 인증에 대한 권고사항이 또 내려와서 환경개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장애인분들이 좀 더 활용하시기 편하게끔 환경을 개선하겠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동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이 지금 각 동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각 동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요. 사용요금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동마다 차이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 
  단가 기준이 주요사업설명서 상세내용을 보다보니까 동마다 다 상이하게 기준값이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별양동 동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이게 동별로 기준값이 딱 정해져 있으면 과천시 관내라든지 공공시설은 정확한 기준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동별로 상이하게 잡혀도 괜찮은가요? 

○위원장 우윤화      이게 보다 보니까 동별로 이렇게 요금 기준이 상이하고 키로와트수에 대해서 또 상이한가 봤더니 딱히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이렇게 동별로 차등이 있는 게 왜 그런지가 궁금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각 동에서도 혹시 다른 동과 차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약간씩 차등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각 동 동장님은 본인 동의 예산만 봐서 저희가 무슨 말하는지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이 7,220원 곱하기 30㎾ 이렇게 되어 있고. 별양동은 7,500원 곱하기 95㎾ 되어 있고. 과천동은 8,230원 곱하기 40㎾ 이렇게 되어 있어서 키로와트 앞에 있는 숫자는 생각하기에 키로와트당 가격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입니다. 
  어떤 경우는 예산 질문하다 보면 총액수에 맞춰서 숫자를 왔다갔다 하기도 한다는 설명을 하기는 하셨는데 사실 이 산출기준이 이해가 되게 맞으려면 키로와트는 다를 수 있지만 앞에 있는 키로와트당 얼마라는 부분은 동일해야 저희가 이해가, 동일할 것으로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따로 어떻게 된 내역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동장님, 202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겨울이 다가와서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3개 동 중에 가장 과천동이 제설작업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초작업도 지역특성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올해 겨울에 우리동네 눈치우기 사업이 올라왔고 다른 두 동에 비해서 과천동은 인원수도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원봉사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설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과천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다른 두 동에 비해서는 당연히 조금 더 올라와 있고요. 이 부분은 지역특성상 반드시 필요한사항이고요. 과천동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 눈 치우기 사업하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천동 동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네요, 자원봉사자분들.

○황선희 위원      이 장비도 다 점검을 마쳤고, 장비 비용이 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충분하신 건가요? 

○황선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예초기, 유지관리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한해 동안 이런 장비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폭설에 대비해서도 만반의 준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갈현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현동에서 이번에 문화교육센터 조성하는 사업을 올려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이미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예산만 투입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박주리 위원      리모델링이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이게 얼마 못 쓸 공간인데...

○박주리 위원      최소화한 것 치고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들기는 하네요. 

○박주리 위원      프로그램은 대략적으로 안이 나온 게 있을까요?

○박주리 위원      올해 갈현동에 문화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문화교육프로그램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박주리 위원      그때는 반응이 어떠셨어요?

○박주리 위원      지금 지정타 자체가 좀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보니 갈현동의 업무도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시느라고 많은 노고가 있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한해 애 많이 써주셨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문화교육센터 공간도 확보하게 됐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니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받는 그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갈현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역시 눈 치우기 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20명 모집을 하셨다고 올라와 있는데 모집이 됐나요? 갈현동이 쉽지 않았을 거 같은데.

○황선희 위원      지금 동절기 재난재해 대비에 갈현동이 참 취약지구잖아요. 그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론 자원봉사자 20명 모집이 되어 있지만 지정타의 그 이면도로와 재경길, 과천대로 보도가 워낙 취약한 상태이다보니 제설작업을 하시기가 용이하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 폭설이 좀 예비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뉴스가 많이 있으니까 갈현동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다른 동에 눈 치우기 사업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황선희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원문동이 40명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원문동장님, 눈 치우기 사업, 제설에 대비해서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2023년도 모든 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앉아계신 4개 동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기사용요금 기본료가 다 상이한데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림동은 5,280원 단가 산출 계산상 그렇고 원문동은 또 8,000원 다 굉장히 상이해서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이유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에 맞춰서 앞에 숫자는 키로와트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르거나 혹은 아예 계약할 때부터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연 위원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아마 위원님들이 이게 왜 다를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숫자를 보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설명으로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갈현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갈현동은 전기요금에 대한 기본료, 사용료가 따로 없는데 아마 다르게 계산하신 것 같아요. 임시청사 운영수용비 여기에 다 들어가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관리비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또 갈현동 이어서 다른 질의? 

○위원장 우윤화      네, 이주연 위원님 다른 질의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갈현동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 521쪽에 보면 혈압기도 새로 사시도 행사지원 물품으로 천막, 테이블, 의자, 간이의자 이런 거 많이 사셨는데 저는 이거 보관을 어디다 할까가 궁금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까 말한 그 지하일까요? 

○이주연 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지하에 한 켠을 보관 장소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갈현동 페이지 522쪽에 보면 도농교류 버스임차비가 있는데 갈현동에도 올 1년 사이에 도농교류 체결을 하셨습니까? 

○하영주 위원      대개 보면 동장님들이 교육받을 때 친하신 동장님, 또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연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관계 형성이 돼서 도농교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떤 지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정확히 잡혀있는 건 아니죠? 

○하영주 위원      좋은 방안이네요. 한 개 시에 연분이 있다고 해서 딱 정하는 것보다는 두루 다녀보고 이 지역이 우리 갈현동하고 참 잘맞겠다 그러면 인연을 맺어서 끈이 떨어지지 않게, 간혹가다 보면 저희도 이사는 많이 안 다녔지만 별양동, 원문동 이렇게 두 곳을 살다보니까 하다보면 한 해는 소홀하거나 두 해는 소홀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잘 유지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잘 선택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좋은 인맥 만들기 하세요.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원동 동장님께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원동 회관 리모델링 주민참여 예산으로 설계용역비, 시설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주요 사업설명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는 문원동 회관의 실내에 대한 정비사업인 건가요? 

○위원장 우윤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만큼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셔서 제안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공사를 하고 나면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계신지.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주민의견은 언제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설계도 용역을 주고 시설도 해야 되니까 이 리모델링이 완공되려면 연내에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우윤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요 사업설명이라든가 보고된 바가 없어서 예산이 또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어떤 식의 기대효과가 있을지가 궁금했는데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의견을 더 보강을 해서 완성을 하겠다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부림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림동 청사 노후된 냉·난방기 전체를 다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요. 14대 천장형으로 교체하는 걸로 1억 사업비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올해 일부를 했고 그 전체, 

○이주연 위원      14대 하면 다 하게 되는데 올해에도 천장형으로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예산 세운 액수가 모자라서 8대만 하신 거예요? ○부림동장 장영자      네. 

○이주연 위원      그 8대를 제외한 14대.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전체 24대를 교체하면 부림동 청사 냉·난방기가 다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주연 위원      이게 몇 년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계시는지.

○이주연 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게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이주연 위원      잦은 고장이 일어나서, 교체가 필요해서 올해 일부 교체했고 나머지 교체 예산을 잡아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말씀대로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아마도 에어컨이 필요한, 냉방이 필요한 시기 전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원문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내역 보니까 환경개선공사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벽 도색도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행정주민센터 내진설계으로 인해서 설계도 한번 보수, 보강한 작업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아마 그때 페인트칠을 안 하셨나, 외부 도색을 안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공사, 외부 도색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그 조그마한 거요? 국기게양대 있는 데 거기요? ○원문동장 고석철      네, 조그마한 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에 거기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면서 화단 일부를 좀 훼손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도서관 가는 쪽이군요?

○하영주 위원      예쁘게 단장해 주시고 우리 보행에 방해되지 않게 잘 주민 편익에 최대한 역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동 동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답변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우윤화      네, 알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 정정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희가 갈현동은 아직 설립이 안 됐지만 6개 동이 워낙 시설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도 굉장히 동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보강,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동도 그것을 빠뜨리셔서 정정하고자 하는 사안이신 거죠?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선희 위원      다른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네, 어느 동에 대한 질의신가요?

○황선희 위원      원문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515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올라왔습니다. 특정시설물 3종 안전점검이 지금 4개 동 중에서도 두 동만 올라와 있고요. 이게 아마 용역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좀 증액돼서 올라와 있고, 아마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점검인 것 같은데 동 별로 용역비가 다르고 동별로 올라온 동이 있고 안 올라온 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원문동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제3종 특정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아마 실시를 해야되는 것 같은데 이게 3년, 2년 이런 용역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특별법에 의해서 만약 지적을 받으면 그 동 청사, 아니면 특정시설물 3종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될 용역인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적을 받았을 때 해야 되는 점검인 건지 아직 명확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아서. 

○황선희 위원      모든 동들이 상·하반기에 하는 건가요? 부림동은 사업비가 안 올라와서요.

○황선희 위원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발견을 못했군요. 저희 주신 자료에는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아, 여기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원문동은 1,1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정시설물 3종이 어디를 지목하는 시설물일까요?

○황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원동 200만 원, 부림동 200만 원, 연 2회인데 원문동은 1,100만 원.

○황선희 위원      크고 노후화가 더 돼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근무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황선희 위원      3종이라는 게 3가지 종류가 아니라 특정시설물을 제3종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과 기능유지를 위한 점검용역이라고 제가 알아보니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황선희 위원      그래서 용역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로 공사한다거나 보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다른 동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는 거죠. 
  다른 질의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갈현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갈현동에 이제 내년에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율목 초·중.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에 대해서 취학통지서 다 배부가 됐겠죠? 갈현동에 신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취학통지서 배부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산과는 별도의 질문일 것 같기는 합니다. 율목초 취학 예정자 수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을까요? 

○황선희 위원      45명이 율목초 취학 1학년, 그래서 취학통지서가 다 배부됐습니까? 

○황선희 위원      갈현초 신규학교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또 이제 내년 상반기에 신규 입주세대가 1,8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단지가 입주하면서. 입주세대 맞이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

○황선희 위원      입주에 대비해서 안내문 제작하고 이런 거는 2023년도 예산에 다 올라왔고 2024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입주하시는 1,800세대에 대한 예산이 안 보여서요. 그 예산은 별도로 필요가 없을까요? 

○황선희 위원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입주하면 단지별로.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1,800세대의 새 단지가 입주하는 만큼 만반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해 동안 7개 동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수입·지출 예산안 별도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지난해에 비하면 3%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부채비율이 전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한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사장님께서 상세한 답변, 그 대처까지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아니, 지금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야외빙상장까지 부채를 들여서 빙상장을... 

○하영주 위원      네, 그거는 이해갑니다. 

○하영주 위원      혹시 예전에 우리 지정타에 LH공사에서 땅 이입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지난번에 땅, 우리가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영주 위원      아니, 과천과천지구 거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어쨌거나 실제로 부채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간에 수치상으로는 우리 자산에 대비 부채율이 전년 대비에 비하면 3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6억에서 22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숫자상에 문제는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또 대외적으로 볼 때는 부채는 부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과천과천지구 어떻게 다 납부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하영주 위원      채권발행은 그러면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영주 위원      이것도 사실 부채잖아요. 

○하영주 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한번 발행하고 나면 이율이 계속 줄지 않는 이상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하영주 위원      아니, 자본금은 항상 일정한데 이게 부채... 

○하영주 위원      그러면 조금 마음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지만 사실 수치상이든 이렇게 표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땅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등기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완화되고 현재 이자율도 6%에서 4%로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많이 노력하신 바는 알겠지만 일단 모든 게 그렇잖아요. 서류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하영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염려하는 바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자료...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지금 도시공사의 정확한 채권발행액이 궁금한데요. 사장님이 아까 2,300억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채권발행액이 얼마인가요? 

○이주연 위원      지금 2024년도에 어느 정도 상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일부라도 상환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주연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검색을 해 보면 작년 가을쯤에 기사로 500억을 채권을, 그것도 처음에는 안 됐는데 두 번째에서 다행히 다 팔 수 있었고 500억 했는데 그 후에 어떤 내용의 기사가 없어서 여쭤본 건데요. 600억 정도 채권발행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때도 이자율이 올라서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사내용에 의하면 땅이 잘 팔리면 그 부분은 문제가 크게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셨고 이자율 얘기를 하셔서 이 이자를 연 단위로 갚아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에서 채권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채권을 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상환에 대한 계획은 사실은 땅을 매각하면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내년도에도 갚아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저도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가 빚이라고 져본 적이 없는 시인데 도시공사이지만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니까 우리 시가 빚을 지고 있나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말을 들어서 정확하게 여쭤봤고 말씀하신 대로 매각이 진행되면 사실 다 해결될 문제이고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게다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도 이자율이 오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들 일처럼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걱정 없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차시설 운영이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은 4,200이었고 전년도 예산은 4,400이었습니다. 5% 정도 감액됐는데 13쪽에 보면 그 내용이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인력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1,100만 원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올 상반기에 보면 인력으로 주차관리 하던 곳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꿔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 별양동도 그렇고, 주암동도 그렇고,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주차면적이 많이 감소됐거든요.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엔 없었는데 올해 왜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죠? 

○하영주 위원      그러면 편성목을 조금 달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 공영주차 부분, 수입·지출예산서 별도책자 보면 173쪽에 공영주차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을 굉장히 많이 줄여오셨는데 장군마을 주차장이 없어져서, 그 부분을 빼고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 모든 주차장에서 조금씩 줄이셨더라고요. 그게 현재 상황에 좀 맞게 금액을 조정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관악산 등산로를 보면 그때 추경에서는 겨울 동안은 운영을 안 한다고...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를 12개월 다 잡아오셔서 추경 때 하신 말씀과 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교통과에서 얘기 듣기로는 지금 중앙동에 경찰서 맞은편, 중앙동 파출소 맞은편에 원불교 건물 앞쪽에 현재는 무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유상으로 바꿀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은 도시공사 사장님도 민원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외부든 그 한자리에 한 달이고 그 이상씩 오래 주차하고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잘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몇 면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들여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게 오히려 사업적인 면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유료를 한다고 하면 무인정산기 기계 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초기에는 시설비가 들겠지만 길게 보면 그게 더 인건비가 안 드는 게 나은 건가요? 

○이주연 위원      교통과에서는 앞서 말한 경찰서 맞은편을 유료화하겠다고 얘기를 들어서 혹시 이 주차 수입에 들어있나 봤는데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한 도시공사의 고민이 크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사장님, 이번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산서 65쪽에 보면 수영장 구조체 보수 보강에 대해서 9,000만 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에 35쪽에 보면 욕조 내 사다리 교체공사 그게 1,000만 원 정도, 그다음 페이지 60쪽에 보면 수영장 입수용 안전사다리 교체 8개소, 수영장에 소위 말해서 안전사다리 한 욕조에 몇 개씩 있습니까? 작은 풀장에는 몇 개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수영장 안전사다리 단가가 앞페이지, 뒷페이지 차이가 뭡니까? 35쪽하고 60쪽하고 산출근거가 뭡니까? 사다리는 지금 작은 풀에 2개, 큰 풀에는 4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는 안전사다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도 여기랑 유사합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개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보통 보면 사방직경에 양면의 모서리 부분에 다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사장님이 찾으실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에 근거해서 가져오신 모양인데 제가 시설기준에 대해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제8조에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 제11조 제1항을 찾아보니 별첨에 있었어요. 별첨 4번에 있었는데, 별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딱 2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전시설 중에서는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 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그 기준점이 맞습니까? 

○하영주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영주 위원      이해합니다.   
  그리고 과천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시 조례는 사실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것을 시행해도 됩니까? 

○하영주 위원      그렇죠.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하영주 위원      당연히 고쳐야죠.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타 지역에 발생했다 하면 그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가 할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안전에 대비해서 미리 예방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저희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등차가 조금 있고 또한 그 외에 지역에도 보면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정확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공사예산서 65페이지이고 설명서 20쪽, 시민회관 시계탑광장 조경시설 개선이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로 위탁한 사업이라고 문체과에서도 약간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문체과에서 써 주신 것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저희가 추경에 줬었고 지금 그 설계가 어떤 상태인지 진행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추경 때도 이 부분이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2차 추경이 9월 20일 끝났는데 저희가 이 공사 설계용역 설계비를 세운 이유가 도시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겠다.” 잔디광장을 하냐, 마냐의 문제라기보다 전체적인 조망 하에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GTX-C 출입구 문제도 있고 또 그때 말씀하시기를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이주연 위원      그래서 설계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 해서 저희가 이 용역비를 세워드렸는데 용역이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비를 요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

○이주연 위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한번 변경하는 사항이어서 말로는 9월까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앞서의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다보니까 9월까지 꼭 편성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이것도 일부 집행하면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인지 사실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얘기 중에 그런 신뢰를 갖고 예산을 세워드린 것인데 추경에,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공사비가 저희에게 올라와서...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알아봐야겠지만 이게 일부 집행하고 또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면 사실 추경에 올라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설계용역을 보고. 왜냐하면 사실 기본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공사비가 예측이 되는데 공사비 예측도 없이 “남은 공사비 이것을 다 쓸테니까 주세요.” 지금 이런 모양새여서 사실 시의회로서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이 있었고 그전부터 제가 문체과에 얘기했지만 이런 게 사업 변경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서 이런 금액이 생겼는데 정말 그 기간 안에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 예산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굳이 도시공사 과천시민회관 건물에 쓰고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다 보니까 앞서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신규로 하는 게 다 고장나서 교체하고 뭘 점검해서 하자가 있어서 교체하고, 교체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보다 보면 시민회관 건물 자체를 뭔가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재단에서 공연장을 지금 굉장히 많은 돈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같이 시민회관도 종합적으로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조각조각 다 교체해야 돼요. 다 내구연한이 그렇고 다 낡았고 지금 보면서 시민회관 건물 자체를 종합적인 어떤 용역 하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다 올라온 게 노후화로 인한 수영장 욕조 바닥 청소, 또 소방펌프 장비교체도 노후된 소방펌프실 장비 교체...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전기실 무정전 전원장치도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

○이주연 위원      당연히 노후해서 필요하시니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급탕 탱크 부속교체도 설비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화 됨,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시기가 하필이면 올해 많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덕지덕지 부분부분 다 고칠 바에는 뭔가 종합적인 계획하에 고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30년 되다보니까 계속 고칠 곳이 생겨난다는 뜻인 거죠? 

○이주연 위원      계속 고쳐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이주연 위원      문화재단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공연장 부분을 고치고 그에 앞서서 출입구도 개선을 한다고 하니 차제에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시민회관 건물 전체에 대한 약간 개선방향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같은 건물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이게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고칠 때 서로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마 차후에는 이 공간에 대한 정비도 사실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직원휴게공간 개선 같은 경우도 직원휴게공간이 부족해서 산업안전보건 점검 시 지적을 받아서 개선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시민회관 안에 이런 재단과 도시공사가 쓰는 공간들에 대한 어떤 재배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문화재단이 큰 돈 들여 대공사를 하니 혹시 제가 이거 보면서 이중으로 무슨 돈이 쓰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걱정에서 여쭤봤고 이왕이면 서로 예산의 낭비 없이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네, 그 부분 좀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대표님 202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살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아직 인증을 못 받으셨습니까? 

○황선희 위원      행안부에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저희 과천도시공사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황선희 위원      이거 받기 위해서 지금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BCMS) 구축사업비도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2가지 사업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황선희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20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BCMS는 2019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4년간은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갔는지도 보충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진행을 못 하신 상황인 거예요?

○황선희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상황은?

○황선희 위원      자체적으로 추진하신 건가요?

○황선희 위원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BCMS)는 도시공사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사항인데도 계속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황선희 위원      체계적으로... 

○황선희 위원      기존에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으나 재해경감우수기업을 행안부로부터 받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2024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재해경감활동도 사실은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것 맞죠, 해마다? 

○황선희 위원      기업재난관리표준도 지금 수립되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되어서도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혹시 도시공사는 자체적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조직 구성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나 산업보건의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선희 위원      세 전문가가?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어서 수입지출예산서 32페이지 보면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 이게 아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신설 위원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황선희 위원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이 신설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황선희 위원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을 모시기 위한? 

○황선희 위원      이 예산이 4번...

○황선희 위원      이 전문위의 수당이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황선희 위원      우리 집행부 위원회의 위원들이 13만 원이 보통 평균이고요. 전문위원들은 2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만한 예산인 것인지도? 

○황선희 위원      산업보건의는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직접 채용은 아니신 거죠? 여기 위탁용역으로 올라와 있는데?

○황선희 위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위탁 용역으로 428명이 명수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뭘까요? 

○황선희 위원      32페이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의는 의무적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위탁 용역을 주시는 거 같은데 여기 428명에 대한 의미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황선희 위원      네.

○황선희 위원      전체 직원 428명에...

○황선희 위원      도시공사에 직원으로 되어 있는 산업보건의가... 

○황선희 위원      네, 보건의사.

○황선희 위원      외부에 산업보건의 의사분이 저희 직원들 428명...

○황선희 위원      428명에게 1인당으로 해서 이 예산은 이렇게 용역으로 올라온?

○황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황선희 위원      과천도시공사가 우리 시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도 2022년도에 시행령으로 실시되면서 강화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과천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엄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잘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고 2024년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사실은 했습니다. 2024년도 재난재해 대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서 준비한 사항을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준비가 다 되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우윤화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속개를 하는 게 어떤지 의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토의와 중식 후에 저희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수입지출예산안 별도책자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백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사 25년사, 그다음에 과천시민회관 30년사 백서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실 예정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네요. 그 내용을 어떤 축제 같은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박주리 위원      시민들과의 정보공유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세요? 

○박주리 위원      과천시민회관이 만들어진 지 이래로 30년 동안 꾸준히 과천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었는데 역사적인 내용을 잘 담아주시기를 기원드리고 행사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난 30년간 있었던 일을 과천시민들이 함께 회상해 보는 그런 추억의 시간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0페이지, 공사예산서는 47페이지입니다. 
  ESG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도 자원봉사, 직원분들께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서 표창도 받으시고 ESG경영대상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과천도시공사가 ESG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사회봉사 부분 말고 에너지 부분과 기후환경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우윤화      세계적 규격에 맞는 도시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완될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ESG경영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작성 용역은 이해가 됐는데요. 그 밑에 보면 제3자 검증에 대한 용역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용역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제3자 검증 용역에 바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세계적 규격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채워놓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니까 과천도시공사가 대의적인 지속가능성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는 경영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두 가지 면이 잘 결합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시고 채워놓겠다라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가요? 

○위원장 우윤화      이 용역보고서가 어떤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검증을 받고 앞으로 세계적인 규격에 걸맞는 도시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채워질 부분도 한번 검증을 받아 보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ESG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이 신규사업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도시공사의 새로운 거듭남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여하튼 이 용역이 제대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대표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증 규격에 맞는 인증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91쪽에 야외조형물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외 주변 경관조명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LED 조명이 한 72개 정도 12개소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신규예산인 것 같습니다. 12개소가 어디입니까? 

○하영주 위원      혹시 조명 설치하는 데에 설계라도 해보셨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런데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빛 반사로 인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매년 2%씩 빛이 공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조명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설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컷오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인체에 해를 입힐 수도 있고 자연적인 해도 입힐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명의 각도가 제대로 안 나오면 치명적으로, 요새는 조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들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생체리듬에서는 불면증, 비만, 우울증, 정서장애 같은 것도 발생할 우려도 있거든요. 포유류 같은 경우는 수면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태에서도 많이 지장을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관문체육관이나 문원체육공원이나 거기는 덜하지만, 덜한다는 소리는 주변에 주거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해서 주거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빛이 상당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공항에서 비행기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조명 색깔도 어떤 것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해상 같은 경우는 주광색 있잖아요, 노란 불빛으로 인해서 서로 배끼리 충돌을 한다든지 이런 사고도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 검색을 해 보면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불만 비춰주면 좋은 현상이다, 불만 비춰주면 공부할 수 있다, 아니면 운동도 그렇고 그 시대는 점점 지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규제에 합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과천시에 조례는 없지만 전체 법에 보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하시는 모양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신경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부적절한 설계가 없는지 낭비적인 조명이 없는지 그다음에 규제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빛으로 인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으로 빛공해를 점점 얘기할 때가 왔거든요. 무조건 밝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점을 둬서 잘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예산을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서 여쭤보는데요. 관문체육공원은 해마다 여름철에 폭우시에 바닥이 많이 물에 잠기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정비를 작년이었나요, 일부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그 내용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주차장 쪽도요? 

○박주리 위원      주차장 쪽에서도 민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주차장 구조가 화단에서 흙이 쓸려내려오고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정비가 필요할 텐데 문화체육과의 예산 성격이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부서랑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주차장 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것은 추경을 해서라도 내년 여름철이 오기 전에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박주리 위원      여름철에도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과천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표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수영장 구조체 보수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구조안전진단용역의 결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구조안전진단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어린이 풀에 대해서 보통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원장 우윤화      보완 차원에 대한 공사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공사 범위도 어린이 풀장 그 부분만? 

○위원장 우윤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체 보수보강에 대한 사업을 9,000만 원 신규로 진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우윤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영장 내부도 많이 노후화되어서 이런 보완에 대한 설비나 정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이 용역을 하고 차후에는 어느 정도 주기로 이런 용역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어린이 풀 보완 차원에 대한 공사는 진행되면 어린이 풀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사용을 못하는?

○위원장 우윤화      그래도 어찌 됐든 어린이 풀이 진행되면 그 공기간 동안에는 휴장?

○위원장 우윤화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과천시민회관의 수영장이 매우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시설은 점점 노후화 돼 가고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고자 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안정적으로 이런 보통등급이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의회에서도 이번 특위에 안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의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찾아서 손을 써주시고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 주요 사업설명서로는 50쪽에 관문실내체육관 무인발권기 설치 그리고 예산서는 91쪽에 있는데요. 관문실내체육관은 보니까 헬스장과 탁구장 그리고 대체육관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헬스장은 한번 하면 3시간, 탁구장은 2시간, 배드민턴도 2시간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홈페이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무인발권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정도로 붐비고 밀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현재 주말에도 사람이 나와서 발권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보니까 새벽 6시부터도 문을 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다 발권을 하면 6시에도 나와야 하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나 싶은데요. 

○이주연 위원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은 은행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이 온다거나 하면 그 발권기가 이해가 되는데 두 시간, 세 시간에 한 번씩 이용하는 건데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밀리고 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마 새벽이나 밤시간까지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이용시간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인가요? 

○이주연 위원      이제 비용도 바로 그 무인발권기를 통해서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뽑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아마 새벽 시간이랑 밤 시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밀린다는 생각은 제가 못하겠거든요. 2시간, 3시간 이용하는 거라. 그러면 일단 무인발권기도 있고, 사람도 직접 있고. 

○이주연 위원      한 대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고 1,830만 원, 모니터 2대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서에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에 인건비 부분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 우선 특수근무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 이 부분이 어느 직종에 해당이 되는지. 특수근무수당 그리고 특수업무수당, 구별이 돼서 들어와 있어요. 특수업무수당은 과천도시공사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0조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에 대해서 주차관리 근무직원 중 관악산 주차관리, 공원녹지관리, 빙상장 대여실 직원에 대하여 월 5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공무직 부문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이 이제 올라와 있고,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공무직이 아닌 경영기획팀에서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15명에 대한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다른 점이 있는 건지? 

○황선희 위원      이 부분이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15명이 해당이 되나 봐요, 회계업무?  

○황선희 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에게 위험근무수당을 하고 이 부분은 조례나 인력 관리 규정에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한가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에 신설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직원 문화체험·축하지원사업 신설로 203명에게 지급되는 게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후생비니까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만족도를 위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신설로 올라와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황선희 위원      이것도 과천도시공사 인력 지급기준에 준용해서 하는 게 맞겠죠? 신설이 되면 뭔가 그 조례나 근거규정이 없어도...  

○황선희 위원      뒤늦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는 도시공사에 상근인력, 관리규정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 근거 없이 지급을 해서 지급을 못 받을까봐. 

○황선희 위원      전혀 문제 없이 지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위에 또 보면 특수검진(야간, 유해물질, 소음) 40여 분이나 되나봐요. 우리가 워낙 특수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무래도 과천도시공사가 새롭게 설립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복리후생에도 신경을 쓰신다는 게 이번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 대표님께서 직원들의 복지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보면 그게 과천시민들에게도 돌아간다고 봅니다. 2023년도에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쪽에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봐서도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수중청소기라 하면 우리 갖추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청소년 수련관에 쓰실 모양이죠? 

○하영주 위원      지금 몇 대 구입할 예정이죠? 

○하영주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 구입을 해서 지금 2023년이잖아요? 한 10년 경과를 했는데 구입할 때도 됐죠. 그런데 이제 금액이 보통 구입하면 얼마 정도인지? 이게 국산입니까, 외산입니까? 

○하영주 위원      제가 두루두루 찾아보니까 좀 저렴한 거는 한 100만 원 전후로 되어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복잡하고 또 바닥에 여과 흡입도 하고 바닥 이물질 청소도 다 한다는, 우리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비슷한 내용의 청소기도 600, 700만 원하면 해외직구로 구입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무리 비싸도 내용상에는 한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부품에 해외직구, 제일 고가라 하더라도 본체 및 부품 해도 돈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거죠?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아무리 낡고 오래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는 분명히 사전조사를 했을 겁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제가 아무리 여기저기 둘러봐도 해외직구까지 다 훑어봤는데 1,000만 원이면 돼요. 2,200이라는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죠? 몇 대를 구입하시냐고 그런데 1대를 구입하신다고 하고 내구연한이 워낙 오래되고 바꿔줘야 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교환하고자 하는데 금액적으로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44페이지에도 한번 살펴볼까요? 수입·지출 예산서. 
  위원회 신설이 여기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시민MOT평가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요즘 정부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폐합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도시공사는 세 개 이외에 아까도 언급했던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신설해서 4개의 평가위원회가 신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죠? 

○황선희 위원      그래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MOT평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참여위원회 및 문제고객심의위원회랑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설이 됐고요. 제안서평가위원회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위원회 3개, 성과관리위원회 신설,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황선희 위원      그게 투자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랑 성격이 다른가요? 전혀 별개... 

○황선희 위원      시민MOT평가요원도 고객접점의 위치에 있어서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갈등관리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와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신설이 되면 기존에 제안서 평가는 누가 했을까요? 

○황선희 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신설이 됐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위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평가는 누가 했을까요? 

○황선희 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보면 회의비가 20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로 구성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황선희 위원      성과관리위원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도 신설이고 성과관리위원회는 회의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보니 한번 할 때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글쎄요. 2만 원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황선희 위원      “20,000원×5명×4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회의비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랑은 좀 별개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위에 성과관리위원회의 세 분에 대한... 

○황선희 위원      위에 성과관리위원회가 20만 원×3명, 그런데 밑에 성과관리위원회 신설은 2만 원×5명. 이건 회의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설이라기보다는...

○황선희 위원      추가로 회의비로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위원회가 그래도 1년에 4회 정도는 운영이 되나 봐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도시공사의 분기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여기서 하고 1년 동안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시민회관 고객이 머무는 장소라고 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올리셨습니다. 실내고객 휴게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2개소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민회관이 굉장히 구조가 독특해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말씀하셨던 2개소 보면 피겨스케이팅 하시는 선수들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오래 대기하셔야 돼서 그냥 플라스틱 의자에서 앉아계시는 게 보기가 안 좋았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 공간을 그러면 이렇게 작은도서관과 카페형으로도 디자인을 하시려고 계획중이신가 봅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어찌 됐든 굉장히 협소한 공간 안에서 많은 아이디어들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런데 좁은 공간이다보니까 이렇게 환경개선 하심에 있어서 통행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지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위원장 우윤화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올려주신 신규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조각조각 다양한 곳에 환경개선이라든지 리모델링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00만 원 예산으로 두 개의 공간을 활용하신다고 해서 요즘처럼 공사 자재들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모될지 기대도 되고 과연 많이 변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위원장 우윤화      시민회관, 특히 수영장이라든지 찾는 분들은 그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루 일과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여유고, 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비싸지 않더라도 작은 아이디어들로 과천시민들의 쉼이 시민회관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최근 우리 과천도시공사가 체육시설 안전경영(KSPO 45001)인증을 획득했다고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네요.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을 획득한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실까요? 

○황선희 위원      대표님 말씀대로 안전이 최고입니다. 과천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체육시설이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전경영구축에 최우선을 두고 경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4년도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셔틀버스 운영 대행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억 5,360만 원 정도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집행액이 7,100만 원 정도로 50% 정도 됐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액을 1억 6,200만 원 정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액이 2023년도에는 이 정도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던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2023년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예산은 잡혔으나 특수상황으로 계속 유찰되고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못 하셨기 때문에 유아체능단에 있던 버스를 대행하셨다는 거죠? 

○위원장 우윤화      투입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지금 세우신 1억 6,200만 원,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위원장 우윤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되는 사유, 그러니까 앞으로도 유찰을 예견하시는 건지...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차량은 어찌됐든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아체능단 활용했던 그 차량을 쓰고 지금 동승자를 2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우윤화      운전기사는 동일하게 한 분으로 하시고 동승보호자가 2023년도에는 1명으로 운영했던 것을 2명으로 늘리고 이게 이제 세림이법에 의해서 2명으로 늘려서 인건비는 동승보호자 인건비가 추가되면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원활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만 동승 보호자가 2명으로 늘어나면 훨씬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위원장 우윤화      유아체능단을 접으면서 썼던 버스 두 대가 과연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청소년 수련관에 이런 유찰되는 부분을 유아체능단이 가지고 있던 버스로 대체활용하는 방법을...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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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는 위원님들 간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회의를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예산안의 심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과 차이가 많이 나는 조정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진행 중, 전액삭감안을 모두 포함하는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예산안 조정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원안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조정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중 현안 토론이나 걷기 대회 등은 기획홍보담당관이나 동별 또는 기후환경과 등의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각 과의 관련 사업과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정 가능한 사업비 2,000만 원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박주리,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공무국외연수 여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공무국외연수 여비가 당초 39명, 2억 6,000 관련한 예산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이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다른 연수와 다르게 가기 전에 연수단을 꾸려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사전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연수일정도 스스로 조정하는 그런 안을 갖고 왔고요. 연수결과 보고서를 발간해서 직무교육을 통해 연수결과를 전직원과 공유하고 연수단의 건의 및 제안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활동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회를 좀 빼앗는 것 같아서 저희는 3개 팀으로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가기로 했는데 일단 한 개팀만 이런 시도를 해 보는 것을 생각해서 한 개팀 비용을 예산에 잡고 1억 7,000만 원은 삭감하는 안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추가 의견을 조금 보태면 이 금액 9,000만 원은 당초 예상했던 인원의 3분의 1, 그러니까 한 개팀에 대한 인원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산을 했으며 현지에서 필요한 가이드비, 사전교육에 필요한 비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제시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홍보담당관 공무국외연수비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박주리,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언론매체 홍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 언론매체 홍보비는 2023년도에도 예년에 비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도 충분히 언론매체 홍보할 수 있다 생각되어서 2023년도 예산액과 같은 3억으로 생각하고 3,000만 원 삭감안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언론매체 홍보비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박주리, 황선희, 이주연, 하영주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반려견 순찰대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반려견 순찰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 목적인 순찰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보이는 사업 내용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 사업은 반려동물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환경과의 동물보호팀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며 반려견 순찰대의 사업의 목적과는 적절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어 2,000만 원 예산액에서 절반을 감액한 1,000만 원 감액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운영은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이 기후환경과 얘기도 하셨는데 여튼 지금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액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고 이것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예산은 제대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삭감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반려견 순찰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사장이라든지, 이 순찰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하영주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은 각종 행사 축제 등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우리 과천시가 축제성, 행사성 예산이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셨는데 과와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사실은 많은 액수를 감액하고 싶었으나 과의 사정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예상보다는 작은 액수지만 그래도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8,000만 원 삭감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8,000만 원 삭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에서의 부분이 과천재즈축제로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의 일종으로 올라왔는데 초기사업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을 감안해서 8,000만 원으로 하고 재즈문화축제는 신규사업으로 이어 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더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조정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하영주,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시민회관 잔디광장 조성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민회관 잔디광장 조성사업인데요. 
  문체과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과천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두 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단 공사비에 대한 산출을 용역을 계약을 곧 할 것이고 그 용역 결과를 보면서 이 공사비는 예산을 면밀하게 다시 세우는 걸로 생각해서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과천시민회관 잔디광장 조성사업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박주리, 황선희, 하영주, 이주연 위원 거수)
  찬성 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삭감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 추사문화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천 추사문화제는 짧은 기간 동안 행사 설치비로 과다한 비율을 차지하므로 5,000만 원에 대한 삭감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과천 추사문화제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박주리, 하영주, 이주연 위원 거수)
  4명.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시 유소년 승마대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해당사업은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 기후환경과 동물보호 팀에서 운영하는 학생 승마교실 운영 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심의 문화체육과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행사와 관련된 비용이 과천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규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과천에서 승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 사업에 대해 전액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과천시 유소년 승마대회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하영주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 2명.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시 공공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일단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자체를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나 부서에서 호응이 좋았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바 예산을 세워는 드립니다만 역시 청사 광장에서 하는 등 환경에 유해 요소가 현저하게 발생되는 점, 그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액으로 집행된 8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과천시 공공야외스케이트장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문체육공원 지하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관문체육공원 제2주차장을 지하화하는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관문체육공원은 아직 제2체육관 건립을 착공도 못했고 그것만 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 작업이었는데요. 지금 관문체육공원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은 현재로서는 전혀 시급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관문체육공원 지하화사업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위원 거수)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좌석배치정보 표출 모니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해당 사업은 각 부서마다 좌석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니터화하여 표출하겠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시급성으로도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천시청 건물은 굉장히 노후되어 비가 오면 비가 샌다든지 추위에 취약해서 단열 관련해서 더 보강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또 좌석배치정보를 표출하기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될 에너지까지 소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좌석배치정보 표출 모니터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취약계층 무상교통 지원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취약계층 무상교통 지원 관련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우리 지방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자치단체 법령, 조례 근거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므로 우선 조례를 만든 후에 이 예산안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교통과 취약계층 무상교통 지원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황선희 위원      다시...

○위원장 우윤화      교통과 취약계층 무상교통 지원 관련 예산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5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유도구역 생활안정자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방 재원으로 이루어진 예산이므로 조례 포함 법령의 근거에 따라 원칙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후에 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해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조정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과 유도구역 생활안정자금 삭감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5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의치보철지원 사업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해당 사업도 수년째 과천시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의치보철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음이 이번 회기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저희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구강보건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절반 액수에 해당하는 1,500만 원에 대해서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예산조정 회의를 통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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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