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57억 9,322만 2,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70억 8,264만 4,000원보다 12억 8,94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정운영 8,697만 6,000원, 재산·공공건물 관리 55억 1,72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 총 197억 7,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별관2동 증축공사 5억 4,829만 5,000원, 시청사·의회 내진보강공사 12억 3,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80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2024년도 관리계획(안)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차장4부지 공영주차장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결산검사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할 때 놓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추경이 결산검사 일정과 맞으면 거기에 적극 반영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일정이 맞지 않으면 내부조정을 통해서 늘리는 부분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경하고 일정이 맞으면 그렇게 반영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맞지 않으면 내부조정을 하면 5명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증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참고로 우리 시가 세출 규모는 제일 작은 시는 맞고요. 31위에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긴한데 어쨌든 저희가 조직도 늘고 세출규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정 반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관련해서 에스트로 쇼핑은 거기에 대한 부가세분을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2023년도에도 1회 추경을 통해서 에스트로 쇼핑 부과세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납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주공4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분담금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 6채의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부터 아마 계약금과 분담금이 부과가 될 것으로 조합에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기존에 상가 2호가 있었는데요. 아마 저희가 신청을 상가 6개의 호수로 다시 신청을 해서 그 상가 8호에 대한 부과세를 분납하는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오. 기존에는 그러니까 재건축 전에는 상가 2호실이 있었고요. 재건축 관련해서 저희가 8호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지분이 있으니까 그 지분에 비례해서 상가 8호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죠.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지 해서 그 사항은 아직은 검토는 안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이 사항은 올해 여름 7월에 집중호우 시에 저희 시유지가 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산 밑에 또 바로 주택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와 주택과의 경계면이 담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집중호우 때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재난기금으로 복구를 했고요. 연접한 그 담장이 있는데 담장은 좀 무너질 것 같아 보여서 저희가 빨리 본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담장을 정비하려고 반영한 사안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글쎄요. 몇 미터 정도 되는지까지는 잘,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진 않은데요.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기울어진 담장을 발견을 했고 그러면서 공사하시는 분하고 같이 견적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올해 여름 공사는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바로 옆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인근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시청사 본관동 외벽 보수공사는 저희가 지금 시청 건물이 1989년도에 신축이 돼서 외벽이 누수도 좀 있고요. 많이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외벽을 세척하고, 방수도 하고, 보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영한 예산이고요. 주출입구 화단 벽체 교체공사는 시청 정문이 앞에 현관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화단도 정비한 지가 오래돼서 타일이 깨지고 많이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단도 다 정비를 하려고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및 관제센터 냉·난방 설치는 냉·난방기가 오래됐거나 아직 스탠드형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28개소에 천정형으로 교체를 하려고 반영을 한 거고요. 
  시청사 별관2동 증축 공사는 기존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조금 추가분 올린 거고요. 
  민원실 앞 퍼걸러 및 의자 교체공사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정자하고 의자들이 좀 있는데 가서 보이면 아시겠지만 많이 낡아 있고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교체를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시의회 변압기 교체공사도 의회 변압기가 좀 많이 낡아서 교체하려고 반영한 사안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오타가 맞습니다. 4월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이 별양동 주민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은 아직까지는 고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올해 안에는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고시가 확정이 되면 내년에 별양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어떻게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아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저희가 승인내용을 보고 바로 적용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오.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파출소를 짓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를 계속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늦어지게 돼서 앞선 추경에 삭감을 했던 상황이라서 지금 그 고시가 나와야 저희가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의원님들께 질타도 받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연말에는 가능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상황 보고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시설물이 많이 노후가 됐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다 받는데 지적사항이 갈수록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건수도 많이 올라갔고 그에 따른 인건비, 용역비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조금 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이 사안은 일단 저희 청내에 주차장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 부분은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전체 도시공사 사업에 관련에 대해서 시청에서 위탁 주고 있는 부분을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각 해당사업 부서별로 금액을 좀 딱딱 지정을 해서 문서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이 사항을 내년분에는 반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산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받은 사항을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전에는 아마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 사업을 시에서 위탁을 준,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을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다 도시공사로 위탁비를 줬었는데 사업하는 부서에서 각각 예산을 세우는 게 예산편성에 더 맞겠다 해서 한 2년 정도 됐나요, 그때부터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아니면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과천회관에 있는 별양동 경로당과 문원 다목적 센터에 있는 문원 1단지 경로당, 그리고 한내경로당, 용마골 경로당, 그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고장나서 임시적으로 수리를 해드린 곳도 있고, 워낙에 오래돼서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네 군데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맞습니다. 한 대도 있고요. 최대 6대까지 경로당 규모에 맞게 개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천장형도 있고, 건물 구조상 천장형이 들어가기 좀 어려운 구조는 스탠드형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반영해 주시면 빨리 공사를 시행해서 무더운 여름 편하게 쉬실 수 있게 작업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안은 지금 경기도 내 지자체 사례를 수집 중에 있고요.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앞으로의 독립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올해 2023년도까지는 서면심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가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별도의 부서에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수시로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내년부터는 어쨌든 내부 지침에 따라서 서면심의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문원동 어느... 

○회계과장 김수은      네, 무단점유를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유지 9필지인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문서도 받아서 내용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저희가 LH에 부과를 할 계획이고요. 그럼 아마 내년도 1, 2월 경에는 변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유지 9필지에 대해서 LH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저희, LH, 도, 이렇게 다 내용을 알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1억 6,0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산출은 하진 않았고요. 그 정도 되면 저희가 5:5로 해서 50%만 도에 돈을 드리면 되고 50%는 세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9,194만 8,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7억 376만 1,000원보다 8,8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객만족행정서비스에 5억 488만 8,000원, 토지관리 2억 4,66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4,0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시설비 800만 원, 갈현동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신규) 4,200만 원, 갈현동 무인민원발급기(신규) 2,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2023년 11월 말 기준 무인민원발급기가 15대 있습니다. 연말 되면 1대 더 추가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16개소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저희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곳 중에서 행정기관 외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가까운 이마트과천점 1개소 추가 되어 있고요. 주암동 다목적회관에 있는 것은 이전 설치할 예정이고요. 과천정부청사에 하나, 시민회관 앞에 하나, 국군방첩사령부에 하나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부림농협과 문원농협.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올해 추경에 1대 더 추가 세우는 것까지 포함해서 16개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러면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1대가 추가로 추경에 신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된 사항은 지식정보타운 S5블록 쪽 아파트단지 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월사업 중에서 옥외부스 설치비에 대한 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장민원실에 있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갈현동 임시청사 쪽에 옮겨놨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옥외부스로 빼고자 하는 사항에서 옥외부스가 갈현동 주민센터 앞과 S5블록에 있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옥외부스 설치비 2개소, 신규 구입비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관리를 해서 현재 과천시에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 기계나 이런 것은 대법원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시청민원실에 있는 1대는 2013년 7월에 대법원에서 직접 설치된 무인발급기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에 기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천시가 대법원에 요청을 해서 확대 1대는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유지관리나 보수는 대법원에서 다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S5블록에 설치된 것은 주민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 위치는 현재 과천단위농협 앞에 현금지급기랑 같이 설치를 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내년도로 넘어갈지 모르지만 12월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1대는 그렇게 되고요. 
  스마트케이타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타워관리단이 미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당하는 그분들의 땅을 우리가 공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리단이 구성이 되어서 동의가 되어야지만 설치가 되는 사항이라서 그 관계가 아직은 미정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는 되어 가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설치 가능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관리단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상반기 4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여기서 1대는 신규 설치입니다. 2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대체취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은 현재 6년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6년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6년인데 2017년부터 설치를 쭉 해 왔는데요. 2024년도 세입예산과 연결해서 실제로 필요한 대수만큼을 신청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우선 대체취득 해야될 거부터 2대를 신청한 것인데요. 여기는 과천동과 선바위역인데요. 과천동은 현재 옥내부스에 있기 때문에 옥외부스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선바위역에 있는 것은 주암동 다목적회관에 있던 것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그것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나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선바위역 1번 출구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체취득으로 하나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예산 올라간 게 자산취득이 있고 위에 시설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 공사가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500만 원에 곱하기 2개소가 과천동과 선바위역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15개소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15대 중에 옥외가 5개소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검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옥외에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게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시청과 원문동, 별양동, 문원동, 이마트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내년에는 7개소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이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옥외부스 전기요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은 거기 안에 청구가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갈현동 쪽에 2개소 그다음에 선바위역, 이마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마트는 저희 기관이 아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농협에 설치된 것도 농협에서 전기요금 대 주시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옥내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것은 주암동 다목적회관에 있는 것을 선바위역으로 이동...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새롭게 사서 거기다 이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종합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예산부기별로 해서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이거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의 비용이라든지 시 내부적으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쪽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소극적 대응이 될 거 같다는 공무원노조 측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금액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또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제한적이지 않고 공무원 입장에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열린민원과에 직접 예산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생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로 예를 들 수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세우게 되는 경위가 된 사항이고요. 법무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담당관이 총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조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적극행정담당관에서 소관하고 있는 조례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제한적인 게 생길까봐 당초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별도로 편성하기를 저희 측에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니요. 적극행정담당관이 요구한 게 아니라...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이번 것은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적극행정담당관 부서는 없었지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애초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열린민원과에서는 충분히 법무행정팀과 협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직개편 이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 속해 있는 법무행정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충분히 열린민원과 쪽에서는 그쪽 해당 담당부서에 예산편성을 원했으나 여러 가지의 이런 주변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잘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오기 전에 협의됐던 사항을 지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열린민원과에서 형사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번에 조례도 통과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별도로 다시 부서와 얘기를 확인해 보고 별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들은 그 전에 경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이번 4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6월에 전부개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조례에 의거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위원회의...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없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간혹 폭언이라든지 협박, 위협 등에 대한 사항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라든지 반복적 민원제기 이런 사항은 종종 있고요. 간혹가다가 기물파손과 신체까지 폭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협을 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매년 한 건씩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데 실제로 저도 목격을 여러 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협을 주기 위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민원에 대해서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이라든지 성폭행, 성희롱 이런 행위 등인데 성적수치심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폭언, 협박, 위협 이런 사항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특이민원으로 해서 법에 모든 행정기관에서 민원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하는 게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과천시에서는 특이민원에 대해서 심리상담, 법률상담,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 지원, 형사고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지원, 예방 치유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연수, 안전시설 확충 부분, 치유를 할 수 있는 휴식시간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없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처음으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 전에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2022년부터 조례를 상정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나 이런 단계에 있어서 조례 상정이 안 되어서 올해 2023년 4월에 조례 제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협의과정에서 이런 법률적인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행정담당관의 소송비용으로 같이 총액격인 경비측에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공무원노조와의 협의관계라든지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접점을 찾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직접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의 법률소송 지원에 대한 범위를 현재 확인이 어려워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제한적인 부분까지 없애기 위해서 저희 쪽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조례에서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에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에 따라서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민원과 소관의 예산이다라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민원 담당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상범위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직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민원 담당공무원.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서면자료 제출할 때 그것까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래서 적극행정담담관에 있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 제한적이어서 저희 쪽으로 세우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에 대한 것은 1회당 6만 원씩 해서 5회 정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으로 해서. 또 하나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연간 5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올해 연도 힐링캠프를 상반기에 2차례 나눠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거 관련된 것도 민원 담당공무원들의 예방치유 그런 개념으로 1일차 정도씩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의무를 주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나누면서 자연을 벗 삼아서 머리를 쉬게 하는 게 바로 힐링캠프였습니다. 상당히 직원들의 만족도는 좋았고요. 그리고 하루를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내 거리를 선정해서 다녀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리, 그다음에 가서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저희가 힐링하면 먹는 것도 무시 못하는 사항이라 먹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다녀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니즈를 좀 더 정확히 더 파악해서 조금 더 나은 힐링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우선적으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라는 것은 현재 창구가 14개 창구가 있습니다. 14개 창구에서 제·증명 같은 경우의 이런 창구들은 업무가 달라서 각각의 창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통합을 해서 2개의 창구로 합쳐서 12개 창구로 창구를 줄이고 그 대신 인원은 똑같이 배치를 하고, 왜냐하면 민원실 담당공무원들은 중식교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따라서 업무처리량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으로 해서 12개로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통합창구 같은 경우에는 제·증명, 즉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팩스 민원은 어디서나 민원처리,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건축과의 소관업무인데 그것까지 통합을 해서 저희가 같이 직원들이 권한 부여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합창구 운영에 대해서 재배치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현재로 순번대기시스템이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 가보시면 자기 대기순서 알려주게끔 다 있거든요. 그게 없어서 이번에 순번대기시스템을 키오스크형 발권기, 번호표시모니터, 순번호출기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실 안내 도우미를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입구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민원인들 오시는 한분 한분 맞이해서 바로 창구로 이동을 시켜 드리고, 간단한 서식 작성 안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표시에 대한 정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가 내년도 예산에 통합해서 6,000만 원 정도 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렇게는 어렵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창구가 여러 개 있잖아요. 통합으로 운영돼서 몇 번 창구 몇 번으로 가고 이렇게 다 안내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요즘에 행정기관에서도 순번대기표를 해서, 현재도 저희 순번대기표는 있습니다, 창구별로 간단하게.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통합으로 운영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통합을 해서 모니터 단말기가 있어서 위에 무슨 업무는 몇 번 창구로 가시고, 그래서 여권에 대해서는 여권 대기표 뽑은 분은 몇 번으로 가시고, 실시간으로 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다음에 차량등록. 그런데 차량등록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 쪽에서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거기에 번호가 다 들어가는 거죠. 해당창구 별로 해서 그룹을 묶어가지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창구를 조정하면서 거기에 표시안내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구를 재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다 몇 번 창구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목표는 3월 말까지 설치예정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행정모니터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시정모니터 제보에 대한 것은 1건당 만 원씩, 제보 건수당 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한 건당 만 원인데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죄송합니다. 3만 원입니다. 아니, 한 건당 만 원이고요. 월 지급 한도액이 3건 해서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 원이라는 게 계상이 된 거고요. 여기서 모든 모니터 요원들이 3건을 다 제보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을 잡아서 35명으로 한 건데요. 저희가 보통 제보할 수 있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제보가 된 게 모든 게 다 채택은 되지 않습니다. 채택률이 한 85%가 되겠습니다. 85%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현재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가능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 같은 경우는 주소정보에 대한 홍보물 제작사업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용화 될 수 있게끔 홍보·계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었으나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가 새로 들어오고, 관내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입주민들도 들어오고, 또 아파트 명칭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 맞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해서 기존에 계속 거주하셨던 분들도, 실제로 저부터도 몇 단지, 몇 단지 이러지, 무슨 아파트 잘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블럭으로 표시하지, 이름이 되게 외우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급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초등학교는 엽서로 자기 주소 바로 쓰기라든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쪽에 다문화가정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낯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한테 직접적인 요구사항은 없었지만 행정 일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도 기존에 썼던 주소 관행대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실제 와닿게,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브랜드명을 내세워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상반기에는 1,800세대가 지식정보타운에 입주를 하시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시민편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이거는 가족센터 쪽과 협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접지형으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런데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도 보관하기 쉽고 이러면 펴봤을 때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과천시 시민으로서 지도를 보면, 그 안내문을 보면 시의 전반...  
  그러니까 해당하는 주소는 검색을 통해서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천시 전체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이건 학습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물론 휴대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시기엔 글씨는 작을지 모르지만 과천시 전반적인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상세한 것은 검색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안이나 이런 사항은 리플릿 제작을 통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보기 쉬운 홍보물로 제작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할 예정이고요. 정보과학도서관이라든지 민원실이 있는 곳에, 그런 식으로 아파트 생활지원센터나 이런 쪽에도. 각종 행사 때, 이럴 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공인중개사 위반자 신고자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건당 50만 원 해서 2회 정도, 의외로 신고에 대한 사례가 좀 있어서 올린 사항이 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거래계약 거짓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금 거짓 신고가 내년 6월부터는 의무화가 되거든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에 대한 포상금을 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관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 원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관계법령에 의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지금 늘어날 것을 예측을 해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한 부분이 원래 올해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한시로 더 유예를 시켰거든요. 7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그것과 관련된 계약금 거짓신고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5월 말, 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현재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측에서 또 어떻게 유예가 될지 안 될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는 내년 6월부터는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러니까 저희가 1,000만 원 안에는 3개의 예산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인데 거짓 신고에 대한 겁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에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신고하는 사항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부터 시행될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신고포상금, 또 토지거래계약 허가관련 포상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주택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지 이런 것을 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니죠. 신고를 했는데 계약금을 거짓 신고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보통 신고포상금이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련해서는 계약금 거짓 신고, 계약금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그걸 발견한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선에서 보니까 좋은 관계였다가 돈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다운이 됐거나,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게 안 지켜지면 신고를 하더라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금 거짓 신고는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한 포상금과 부동산거래계약 거짓신고 포상금은 있었는데 최소의 범위로 세워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법령에서 해야 될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규정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모자랐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건 투명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웠던 사항이고, 거래계약에 대한 부분에서도 거짓 신고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주택임대차계약금 거짓 신고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신설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일반 집 매매와 다르게 빈번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신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계약에 대한 변경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횟수가 좀 되지 않을까 예측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런데 이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해당 법령에 의하면 최대 한도액이 건당 1,000만 원이에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지만 그렇게까진 안 가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3가지 사항들이 주로 부동산거래법 신고 위주의 포상금이지만 만약에 한 건이 발생되더라도 1,0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안전재난과장 김기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179만 1,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6억 2,982만 8,000원보다 1억 7,19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 6억 7,839만 8,000원, 생활안전 2억 1,909만 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5억 7,842만 6,000원, 기본경비 3,408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 12억 9,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안)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96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2호,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4,979만 5,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13억 7,641만 2,000원, 지출계획은 5억 6,98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2억 5,64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동 사항은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요인 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3년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요. 2021년도 11월에 실시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에서 2021년 예산으로 있다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저희가 업무 이관이 돼서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저희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로 업무 이관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성립하게 된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대상자라고 하면 지금 건설과나 자치행정과에 식당에서 하시는 분, 자원위생과 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게 아무래도 동작이나 이런 거 할 때요. 좀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아니죠.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2021년에 했고요. 2024년도, 내년에 이걸 해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한번 해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거는 병원이죠. 그쪽 계통에 있던 부분에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거는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대상은 저희가 약 7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상 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다른 예산에도 있지만 50명 정도로 일부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폭염대비 관련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스마트와 일반 그늘막이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6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이 스마트 그늘막이고요. 스마트 그늘막의 장점은 자동이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 온도의 영향으로 자동으로 펴졌다가 접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대기온도가 20도인가, 24도 정도 되면 자동으로 개폐장치가 움직여서 하는 장치고요. 일반 그늘막은 사람이 작동을 해서 펴고 접고 이런 방법이고요. 스마트 그늘막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개소당 설치비가 800만 원 들어가고요. 일반 그늘막은 한 200만 원 들어갑니다. 설치장소는 5단지 횡단보도, 소방서 삼거리 횡단보도, 3단지 횡단보도, 에어드리 공원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LH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 협의를 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4개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일단 저희가 이번에 예산은 성립해서 올렸고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민들이 오니까 아무래도 폭염 때문에 대기온도가 워낙에 더우니까 그것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위치선정에도 문제가 있는 게 도로 폭이라든지, 자전거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 다닐 때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도 회전할 때 그런 경우에 안전사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건의하신 거 다 100% 반영할 수는 없고요. 관계자와 같이 현장을 잘 조사해서 설치위치를 조정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게 원래 당초에는 안전재난과에서 목적성을 저희가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업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글쎄요.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도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은데 중간에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해야되나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작동이 안 되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센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고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점검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당초는 그렇게 됐고요. 보통 스마트 그늘막을 많이 선호하셔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추세가 스마트 그늘막으로 다 바꿉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는 게 신속성이 좀 떨어지고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폈다, 사람들이 가서 한다는 게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일반형 그늘막은 조금 감소를 해서 다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꿀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거는 작동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작동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작동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껴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늘막이 펴집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동안으로 볼 때 정부에서 추천하는 사업이에요. 보통 상반기나 하반기에 이게 내려 옵니다. 의견이 있고 설치를 할 게 있냐, 없냐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매칭사업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게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상반기나 하반기에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도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다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됩니다. 선정이 되면 1개소가 되든, 2개소가 되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글쎄요. 이건 비단 저희 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시 예산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래도 저희가 재정규모가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야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추경이 있으니까 저희가 업무추진 하면서, 봐가면서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안전한국훈련은 해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훈련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을 하게 되려면 먼저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준비하기 위해서 현수막, 소모품, 이런 부분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장비에는 LED라든지, 드론 카메라라든지, 현장에 행사장 여러 가지 그런 걸 놔두고요. 거기에 따른 전기장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완비한 상태에서 안전한국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 3일 안전한국훈련 하면서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매칭사업인데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있기 때문에 금액이 항상 똑같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건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사 어린이집에서 복합재난훈련을 했잖아요. 그때 하면서 내부적으로 불이 나고, 그게 산불로 번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해서 이번에 안전한국훈련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먼저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시민회관에서 복합대응훈련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 작년이죠, 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불이 나서, 그 불이 산불로 번지는, 시나리오가 다르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 세우고 있고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요즘에는 얼마 전에도 렉스타운에서 불이 났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다중집합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건 민간전문가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게 경기도에서 안전기획과에서 시·군 별로 배정하는 훈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2명을 배정해 주면, 그분들로 해서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올해 9월 14일, 10월 11일 두 차례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내용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합재난훈련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만든 것을 그 사람들이 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 설정과 훈련기획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것을 그분들이 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문제 수정할 부분, 이런 부분을 컨설팅 받아서 픽스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최종적으로 11월 3일에 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미리 예행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준비한 다음에 스타트 하면 바로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량을, 처벌수준이 강화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전예방도 중요하고, 사후대비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부담할 수 있는 민·형사상 징벌, 형사상 방어비용, 이런 것을 보장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회 가입을 통해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약은 체결로부터 1년이고요. 저희 종사자수 계약한 건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글쎄요. 중대재해가... 저도 하반기에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건수는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건수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최근 3년간 보니까 산업재해 현황은 총 17명으로 파악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사망은 아닙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중대재해 처벌, 저희 팀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당직자, 그다음에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같이 순환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작년에도 다른 시·군 중대재해팀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니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7월 기준으로 볼 때 약 7개 시·군이 되어 있고 진행형이 제가 알기로는 10개 시·군 정도 되는데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죄송합니다. 이게 중대재해를 재난상황 시와 혼돈해서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대응팀은 31개 시·군에 30개 시·군 다 돼 있고요. 저희 시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업을 해서 요청을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 채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인사 발령이 나면 팀 내에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상황실에서 이번에도 올렸지만 재난상황실도 좀 업그레이드랄까요? 상황실 개선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안전기획팀장이 대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안전기획팀장 류정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대재해 전반적인 특정감사가 나왔는데 일부 중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이 나갔을 것인데 제가 그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일단은 그 업무도 약간의 미스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좀 확인해서 저희가 관련 과와 협업을 해서 잘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관련인데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증진과 국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어디냐면 (자료 제시) 지식블록 2-2이죠. 여기입니다. 가비아컨소시엄 사옥이 있거든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2-2블록입니다. 여기 블록에 대해서 저희가 내진성능 평가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 부분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여기다가 인증을 받는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정확하게 가비아컨소시엄 사옥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추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진이 계속 나잖아요. 북한에서도, 경주에서도, 울산에서도 나고 여기저기 납니다. 진원이나 진앙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진원은 지구 내부에서 지진 또는 재폭발로 최초로 발생한 지점이고요. 진앙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의 지하 진원 바로 수직 위에서 해당하는 지표상의 지점, 그러니까 진원이 되는 거죠, 진앙까지 퍼지는 곳까지 진앙이죠. 그 범위 안에 발생한 지점이 2, 3,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도 최근에 교육을 다녀왔지만 지진나는 데에 실제 체험 들어가서 흔들리는데 지진이 6 정도면 엄청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좀 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대상 선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이게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것은 저희 시도 그렇지만 행안부와 같이 협업해서 어린이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전에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날씨가 폭염인데 이것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시기조정을 좀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하고요. 호신술, 요즘에 이상한 강력범죄가, 지나가는데 막 이단옆차기하고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해서 이번 프로그램에 호신술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관심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에서 추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대상은 저희가 학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아부터 초등생까지 다 하면 명수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5,000명 정도 그 정도 선 아닐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5,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하여튼 저희가 연례적으로 보통 하는데 이번에 비용 자체가 약간 올라간 것은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상승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일부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어린이안전축제는 시민회관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6대지 거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장소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옮겨가면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 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초등학생 대상이죠. 그때 지진과 화재대피 체험과 교통안전은 버스승합차, 안전벨트 착용법 이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VR체험 안전교육도 일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더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거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지 그런 것 운영사례 봐서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제가 자료를 추가로 봤는데요. 만 3세 이상 유아,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해서 안전체험을 위한 부스 및 체험차량 운영 등인데요. 당시에 4,730만 원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금, 토 양일간 약 5,000명 19개 프로그램 26개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전에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난 발생 시 초기에 신속정확한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타 시·군은 보면 화성시나 이런 데 보면 재난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휘차량이 있고 현장차량이 또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재해대책본부 서버와 연계해서 화면을 놓고 현장에서는 지휘소를 마련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게 없고 그냥 순찰차량이죠. 그냥 방재물자라든지 당시에 응급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싣고 다니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월에 주암동 카센터 화재, 10월에 렉스타운 화재, 11월에는 벧엘교회 화재까지,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순찰차로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조사해 보니 그런 부분이 나와서 최소한의 현장대응 지휘차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훈련은 아니지만 저희가 훈련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팀별로 사회재난팀도 있고 민방위팀도 있고 자연재난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팀에서 훈련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복습한다고 해야 하나요, 재난도 대비, 예방, 대응, 복구라고 4단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준비함으로써 같이 가동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순찰차량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출동을 해서 사무실에 있는 재난상황실과 연계해서 같이 서로 무전도 하고 화면도 보면서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경찰서나 소방서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저희가 무전기가 평상시에 있어서 정기교신을 합니다. 아침에 10시 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또 하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연계한다고 하면 경찰서나 소방서와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순찰차량도 물론 있지만 지휘차량 해 주시면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무전기는 31개 시·군 다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드론은 기획홍보담당관에 하는 팀이 있습니다. 드론을 운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일단은 비상연락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해봐서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침수방지시설은 물막이판이죠. 폭우 내려서 물이 지하주차장이나 반지하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방지시설인데요. 이게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서 6월 30일까지 41개소 물막이판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집행이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침수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든지, 관리주체 해서 공모사업인데 설치비용에 대한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은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 지원하는 검토안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신청서가 있는데 별도로 홍보라든지 안내를 사이사이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은 안 했고요. 올해 단독주택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부림동, 별양동, 문원동, 중앙동도요. 이렇게 해당되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렇게 설치했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황을 보고 조사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시설물 관리주체가 다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있거든요.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마 그 맨홀이 제가 알기로 일체형이라고 바닥에 받침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깨지고 들어간 거죠. 받침대가 있으면 견고하다고 봐야 되는데 받침대가 없는 일체형이니까 아마 그게 노후화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하중에 못 이기니까 그냥 깨지면서 추락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맑은물사업소, 하수도는 환경사업소.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시스템을 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차수판 이런 것을 설치했었고요. 지금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 도시정비과에서 아마 협업을 해서 일부 구간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와 협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하신 거처럼 부림동은 홍수위 때 보면 반지하 주택이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 역류방지밸브라고 그런 부분을 일부 설치해서 차단은 다 안 되지만 많이 그래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막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1억 4,40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0억 1,531만 원보다 131억 2,8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 123억 7,664만 7,000원,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 16억 9,418만 4,000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1억 5,532만 원, 문화유산정비 14억 8,743만 7,000원, 관광도시활성화 1억 8,074만 6,000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23억 9,093만 4,000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34억 761만 8,000원, 체육시설 관리 85억 6,484만 4,000원, 체육공원 관리 59억 9,976만 3,000원, 추사박물관 운영 8억 4,122만 원, 기본경비 4,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5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1억 원, 체육시설정비 2억 9,000만 원, 체육시설조성 3억 원, 체육공원 운영관리 10억 5,926만 2,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1호,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776만 7,000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3,309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2만 5,000원, 예치금 회수에 6,776만 7,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6,44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억 3,309만 2,000원으로 체육 활동지원에 1억 37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2,9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3-172호,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자본금이 부족한 영세 콘텐츠기업 4개소에 대한 제2차 특례보증지원금 2억 3,000만 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5년에 걸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출연부담금은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3-173호,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를 근거로 설립한 과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과천문화재단 인건비 및 기관운영, 문화사업, 기획공연, 공연장 관리 등 사업추진을 위해 50억 7,0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국제경제라든가 우리나라 경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과천 같은 경우도 사실 세입 부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향후에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었던 몇 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체육 예산 부분들 비율로 따지다 보면 당연히 저희가 높을 수밖에 없고. 사실 인구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상황, 또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지역적으로 약간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기타 지금 언급해 주셨던 지자체보다는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환경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약 13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 있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시설비 부분들이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적인 요구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타 부서가 일부 예산 부분들을 2023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감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과는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인 거 같고요. 
  다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또 이후에 예산 집행을 하면서 일부 예산 부분들이 흐트러짐 없이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예술 행사성 부분들이 사실은 일회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유형의 건물로 남는 예산이라든가 비용 부분들보다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건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부분들은 시민들의 정서적인 심리 부분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사업 부분들에 대한 의미성, 정체성 부분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나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줄타기는 무형문화재 제58호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수교육관이 없다보니까 전수교육을 에어드리공원이나 밤나무단지 이런 데에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줄타기가 갈현동이 본향임에도 불구하고 전수관조차 없어서 지속적으로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에 시행을 해서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한 후보지 입지도 한번 평가해 보고 전수교육관을 지었을 때 규모, 필요시설, 사업비,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생활문화센터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생활문화센터는 대관신청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예술단체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사실 지역예술인들이 그런 시설이 없으면 외부로 나간다든지 다른 공간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생활문화센터에 그런 시설이 있으니 그분들이 이용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역의 예술인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과천축제에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저희가 공모도 하거든요. 공연 공모도 하기 때문에 많은 예술단체들이 참여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무대는 열려는 있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더 많이 확대해 달라는 의미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생활문화센터는 지정타 S10블럭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이번에 수탁자 선정 심의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저희가 일단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으로는 3개의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어요. 갈현 아트랩하고 퇴근 후 문화살롱, 모두의 거리, 이렇게 해서 일단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S10블럭 지역의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해 보면서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 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LH에 제안을 해서 그렇게 공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지금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하고자하는 시설 자체가 복합생활 SOC사업으로 추진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노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저희 생활문화센터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생활문화센터는 국·도비 지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생활문화센터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비 지원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문화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하는데 엄연히 과천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는 별개의 시설이 맞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과천문화원에 추가사업으로 저희가 위탁을 준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는 센터장까지는 아직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다고 하시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생활문화센터의 원래 목적이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있긴 하지만 이 공간 자체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까 사업비보다는 운영비나 인건비 쪽이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S10블럭 생활문화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이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S10블럭은 문화재단이 운영을 함으로 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약간 경쟁도 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라는 의미로 각각 위탁을 준 거거든요. 앞으로 아마 서로 보완하면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기보다 지금 S10블럭은 준공이 되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다 보니 문화원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보다 사업비가 올해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문화원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자료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거는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조례는 동일하게 적용은 되는데 일부 좀 보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법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총 같은 경우는 예술인 진흥법인가, 거기의 법률로 운영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에 예술인 진흥법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서 운영비 지원은 못합니다만 이분들이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공연사업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예총이라든지 몇 개 단체는 재단 내의 사무실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민예총하고 한 3개 단체는 재단, 시민회관 내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예총 산하단체가 아닌 민간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 아티스트in과천이라고 해서 매년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예술단체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예술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 이번에 시민회관 리모델링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민회관에 문화예술과 관련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관계되지 않는 기관들은 차츰차츰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리모델링과 같이 공간들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관에 따른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법에 어느 정도 근거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거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한 단체에서도 운영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편성이 안 됐어요.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조례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거를 찾지를 못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상급기관 자문도 구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저희가 방법을 찾지 못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시행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개인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관내 거주 예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80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저희가 인원은 늘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위소득 120% 이하인 관내 거주 예술인들을 파악을 하려면 이분들이 예술활동 증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청을 해서 예술활동에 대한 증명서를 갖고 오셔야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건데 의외로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등록을 하면 본인들이 예술활동한 것이 거기에 기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갖고 오시면 이분이 그동안 활동한 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기회소득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엔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120명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엔 160명으로 지금 증액해서 예산 반영 요구한 사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는 했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예술단체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요. 홈페이지라든지, 과천사랑지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했고요.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개별적으로도 통지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글쎄, 이거는 제가 어디서 통보가 됐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예술인분들한테 이게 문자로도 왔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달별로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줘요. 7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지금, 네. 1:1로 저희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필요하다면 늘릴 수는 있지만 이게 경기도 전체 각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무한정으로 늘리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에 기본 및 실시설계 8,000만 원 예산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체 선정이 지금 됐다는 얘기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선정이 돼서 이 용역이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가 공사비를 편성한 건 3월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공사 예산 심의 할 때 들었는데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용역을 수행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의회와 소통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이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은 계획상 3월에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전에 의회와도 소통을 할 거고요. 이 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가 바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용역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은 되고 있는데 초창기라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온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다른 용도를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에 낸 사업기간 내에 이 사업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가 개장식이나 개장공연을 거창하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를 활용도 높게 저희가 조성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을 해 놨으면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연도 좀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사실은 공사를 하려면 준비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준비기간이 한두 달 소요가 되거든요. 이게 용역 끝나고 나서 또 예산심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예산 편성해서 업체 선정하면 여러 달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를 편성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진행된 거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믿어주시고 (웃음) 예산 승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종료가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지금 계획한 기간 내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9월이거든요. 9월이면 시민들이 야외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공연도 많아지는 시기인데 이게 늘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겨울에 준공이 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성을 해 놓더라도 당분간은 활용이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기간이, 사업추진계획 기간이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하고 다시 또 협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저희는 화려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공사가 사업기간이 늘어진다는 건 저희가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용도변경 하면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계획을 낸 게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고 사업자 선정 기간이 같이 순연돼서, 지연이 되게 되면 총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기간에 못 마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저희가 제출한 계획은 내년 가을까지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여기는 현재 관문체육공원 제2주차장 내에 구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는 행정재산으로서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에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서 기재부에서 캠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캠코에서 올 7월에 저희한테 이 부지에 대해서 유상 대부를 받든지, 매입을 하라고 통보가 왔고 만약에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2일부터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와서 저희가 매년 대부료를 내기보다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뇨. 그동안에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올 7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7월에 통보가 와서 내년 1월 12일까지 대부료를 내든지, 유상매입을 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때는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8㎡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래서 매입하는 저희도 놓쳤고, 토지주도 놓쳤던 부분인데 토지주가 이거를 추사박물관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잔여지 매입을 해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추사박물관 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건물을 건립하는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지만 아마 검토를 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알박기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공공기관이 그냥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 조금 무리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금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지금 제2경인 하부 체육시설은 A구역, B구역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B구역 같은 경우에는 S8블럭 있는 그쪽.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쪽인데 거기 체육시설 부지에 그동안에는 S8블럭의 시공사가 그 부지에 자재를 넣느라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해 놔서 그동안 저희가 못했어요. 그게 당초계획은 올 12월까지였는데 내년 초까지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끝나면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쪽 부분은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A구역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쪽인데 거기는 테니스장이 5면이 조성이 되는 계획이에요. 거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GTX-C노선 환기구가 설치 예정이라서 저희가 현대건설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환기구를 체육시설부지 밖으로 좀 빼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도 나름대로 철도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해서 환기구가 설치되는 구조물, 구조물은 지하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동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배기구를 통한 상부로 나가는 환기구는 구조물에서 떨어져서 설치된 사례도 있다고는 합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를 제시하면서 현대건설에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직은 안 왔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는 뭐...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이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사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또다시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가능한 방안을 더 모색을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휘호대회는 없습니다. 옛날에 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섣부른, 서둘러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저희가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미 문화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추사의 메카라고 매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도 추사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나, 물론 저희가 연구활동이라든지 학술대회, 이런 쪽으로는 저희를 능가할 시는 없습니다. 추사 관련한 문화재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에 비해서 추사 선생이 우리 과천에 살았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추사박물관이 왜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추사문화제에 대한 요구는 전에서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예산 반영을 하면서 지금 추사문화제를 대표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를 위원님들께 딱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도 이 추사문화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왕 추사문화제 개최를 할 때는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문을 주셔서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다듬고 할 지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조금 부대비용을 줄이면서 행사를 좀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좀 개략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버스킹 공연은 사실 적당한 명칭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버스킹 공연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추사가 전통문화예술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예술인들이 지금 어떤 공연을 하는 데에 추사를 표현하는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줄타기라든지 경기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곳곳에서 공연을 하게끔 한다는 그런 의미의 버스킹 공연이었거든요. 흔히 그냥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듬어 가면서 풍성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는 기획사를 추사문화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차 이런 것들은 할 수밖에 없지만 문화제 기획이라든지 문화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통문화 예술인들이 참여를 하게끔, 또 지역에서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한글날도 문화원에서 축제를 했잖아요. 그게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한 거거든요. 한글날과 관련된 그런 체험활동들을 다 연계해서 했듯이 추사문화제도 추사와 관련된 그런 공연, 체험 이런 위주로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추사문화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첫발을 내딛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또 걱정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는데 진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6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6월 3일이 추사김정희 선생님이 태어나신 날이거든요.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예산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다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사업계획을 갖고 올 때는 사실 더 많은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줄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줄여서 지금 2억 5,000이 된 거예요.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청사유휴지와 시민회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거기는 당연히, 추사박물관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저희도 고민이기는 한데요. 셔틀버스를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은 아마 괜찮을 것인데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선거법에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추사유물 구입비는 좀 예비성 성격이 많습니다. 유물이라는 게 상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좋은 유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유물 구입 공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유물을 매매신청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유물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평가를 하고 이게 유물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입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경매에 나오는 것도 구입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고도 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저희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이었는데 그게 유물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범위 내에서 13건의 유물을 구입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사실은 유물 구입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정말 가치 있는 유물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좋은 작품이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으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으면 좋은데, 내년에는 부득이...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다른 데는 기념관, 전시관 이런 명칭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관문체육공원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체육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체육종목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다보니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는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 종목별 가맹단체들도 있는데 사무실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무실도 지금 협소한 상태거든요. 또한 편의시설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문체육공원 내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지하화하는 것을 지하 4층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생각이고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규모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은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2실내체육관도 2016년부터 추진을 해서 아직까지도 착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구상용역을 하게 되면 향후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검토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것은 체육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기보다 동일 종목의 체육시설이 있다는 이유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하 4층은 저희가 구상하는 규모이고요.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그 규모는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공사가 진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택가 내 지하는 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빈 대지거든요. 빈 대지에 지하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데 위원님, 체육시설은 저희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도 100억 이상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제2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주차장 수요는 더 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고요. 현재 관문체육공원은 편의시설이 편의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편의시설 가려면 도로를 건너야 되거나 이런 불편함도 있고요. 관문체육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런 준비들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위원님,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현재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용지는 없는 상태고요. 과천지구도 실내체육관을 LH에서 건립해서 준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도 시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지구나 주암지구에 체육시설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확보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이라는 것은 실현이 되려면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준비는 지금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규모에 대한 걱정은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작년에 문화원 차량 구입은 승용차 업무용 차량이었고요.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스타렉스인데 현재 문화원에 있는 차량이 2009년식이에요. 차량은 내구연한이 9년인데 내년이면 15년 되어 가는 상황이라서 안전상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원이 어떤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 장비, 물품 이런 것들 실어나르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지금 문화원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체 행사도 있고 다른 행사들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반 시민들은 없고요. 아마 공연자들은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원에 운전면허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과천초 축구부 버스도 2009년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버스를 교체하려고 35인승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좀 반납을 하고 내년에 버스로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거기는 감독과 코치분들이 운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 내에 주차가 가능한지는, 이게 과천초등학교 버스이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 내에 주차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과천고 검도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차량 구입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35인승이 단종이 되어서 12인승인가, 25인승인가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며칠 전에 검도부 감독님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12인승, 25인승은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은 이미 예산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추경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버스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저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관광시설을 홍보하고 체험을 하실 수 있게끔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과천의 관광을 알리고자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코로나 전까지는 좀 있었고요.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코로나 시기에는 없었습니다. 현재 올해는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구매를 해서 활용할 계획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서울랜드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국립과학관 이렇게 연계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용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과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우산, 문화재들 이런 것들을 디자인한 장우산을 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양산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과천을 방문하는 내방객들, 행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이런 분들, 또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천에 방문할 때 과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과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이용권을 구매를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그분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한번 이용하고 저희한테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과천시민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이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과천주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협의를 해서 연간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4월이라든지 9월 이때에는 연간이용권의 50%를 할인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50% 할인을 받으시게끔 협의를 했고요. 자유이용권도 5월과 과천시민의 날 10월에 50%, 정상가의 50%를 할인하는 것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다자녀 할인 같은 경우는 정상가의 30%∼50% 상시할인하고 스카이리프트도 1회 이용이 7,000원인데 5,000원으로 과천시민들은 이용하실 수 있게 했고 또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기간에 관광취약계층 이분들이 입장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런 협의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40매 구매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올해도 한 40매 구매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저희 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 번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저희가 서울랜드랑 리프트 업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영업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그나마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지역주민들한테는 할인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설들은 위치만 과천에 있지 저희 시설이 아니다보니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할인 혜택도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카드 할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달라고 협의를 이끌어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번에도 가수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도록 곡을 조금 조정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가수를 초청하게 된 것은 10월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고 옛날에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라고 해서 따로 했습니다. 그때는 더 크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합치는 개념인데 저희가 축하공연을 조금 축소해서 해야 되는 것은 각 동이 경기를 다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그 시간을 공연으로 때우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관문체육공원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좀 진행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인데요.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체육대회 종목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 체육회장들과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종목을 정해요.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행사의 흐름을 보면서 기획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올해는 계획했던 종목들의 일부는 행사를 못해서 좀 없었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올해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공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올해 공연 참가하신 분들을 보면 관내 사시는 분이라든지 과천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무대에 서시는 기회를 좀 드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하여튼 고민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육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원동주민센터 근처에 직장운동부와 학교운동부 숙소 2채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1채는 직장운동부 육상팀과 중앙고 육상팀이 있어요. 직장운동부의 육상선수들은 한방에 1명씩 있고요. 중앙고 육상팀은 몇 명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과천고 축구부랑 검도부 학생들이 지금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축구부, 검도부가 한 3, 4명 정도씩 있는데 검도부가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종합적인 것은 있다고 말씀드리기 는 조금 어렵고요. 대신에 엘리트 종목별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과천고 축구부랑 검도부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검도부보다는 축구부가 조금 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학교니까 협의를 해 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감독님들은 자기 선수들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중재를 해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숙소 건립을 할 때는 직장운동부랑 엘리트 학생운동부까지 감안한 시설이거든요. 그 이후에 검도부는 사실 더 들어온 거예요. 저희도 이 검도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여러 가지 궁리는 했습니다만 적정한 장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거를 외부공간으로 또다시 확대해서 숙소를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사업명은 여성 축구 활성화인데 그거는 한번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성 축구가 지금 축구협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지로 본다고 하면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제가 지난번 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없던 사업이 생긴 건 아니고, 2012년에도 청사유휴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일단 이 승마라는 자체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보니 청사유휴지에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체험도 하고, 대회도 보고, 이랬었거든요. 저희도 마사회를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그런 차원, 많은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하겠다는 생각과 사실은 마사회에도 저희가 매년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승마협회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청사유휴지 시민들한테 사용권도 넘어오는 상황이니 여기서 이런 승마대회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장애물 경기라든지, 마장 마술, 편자 던지기, 시민들 승마체험, 이런 것으로 해서 행사를 좀 하자, 이런 차원으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비용이 조금 들긴 하지만 사실 마사회가 거리 접근성이 용이한 곳은 아니잖아요. 과천시민들이 경마장까지 가서 참여는 많이 안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네이밍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지금 승마협회장님이 마사회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 사업에서 조금 저희가 배제되다 보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야외스케이트장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원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좋지 않다보니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는 상황이라면 많은 시민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저희가 청사유휴지로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 인원이 많은 상태잖아요. 문원체육공원이 장소적으로 협소하다보니 이걸 조금 더 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하고자 지금 저희가 청사 유휴지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라는 게 제가 전에 어떤 걸 보니까 콩나물과 같다 라고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우리가 콩나물을 시루에 넣고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 이게 시루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랄까?’ 걱정을 하는데 어느 쯤엔가 이 콩나물은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용이 되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한정 없이 소비성 예산 같지만 이런 것들이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다 스며들어서 문화도시로서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이 행사가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볼 수 있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그렇게 잡은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받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스케이트 대여료 포함해서 관내 시민은 2,000원 관외 주민은 4,000원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제가 빙상장을 이용하지 않아봐서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3시간에 한 4,000∼5,000원 하고 있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말씀드린 3시간에 4,000∼5,000원 하는 건 입장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여료는 별도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한 시간.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시·군은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1,000원 받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턱없이 싼 거는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아마 빙상장하고 야외스케이트장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운영을 20일부터 할 거거든요. 이미 지금 홍보는 되고 있는 상황이라 요금 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내년에 다른 시·군 더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 시 이용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저희가 황톳길 조성을 하면서 황톳길이 비가 왔을 때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 된 사례를 보고 흙막음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은 해서 조성을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체육공원에 대한 관리위탁은 도시공사에 위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부분은 사실 의원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간담회 자료가 많아서 사실 조금 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6대지에 있는 세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화장실 그 아래쪽에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거는 지금 청사운동장을 저희 시민들이 쓰는데 세면장이 없어서 좀 불편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사관리소에 세면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아마 요금은 저희가 내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지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은 2023년도 대비 29억 149만 5,000원이 감액된 112억 2,1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문화재단 예산서 23페이지 수입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입 103억 5,956만 6,000원과 자본적수입 8억 6,1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102억 8,456만 6,000원으로, 사용료수익 1억 6,066만 6,000원, 입장료수익 1억 1,492만 원, 임대사업수익 7,297만 9,000원, 보조금수익 48억 6,584만 2,000원, 출연금수익 50억 7,0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7,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수탁자산보조금수입 6,18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서 26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영지원팀 예산은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활동 39억 7,786만 6,000원, 행정운영자산관리 1,539만 원, 기관홍보 1억 1,244만 원을 포함하여 총 41억 5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팀 예산은 과천재즈페스티벌 등 고유목적사업 7억 8,263만 2,000원, 과천축제 등 위탁대행사업 14억 1,200만 원, 한문연 교육사업 등 국도비공모사업 4,500만 원을 포함한 총 22억 4,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전시팀 예산은 기획공연 등 고유목적사업 11억 3,082만 9,000원, 한문연 국도비공모사업 1억 4,049만 원, 문화시설운영 및 자산관리 2,340만 원을 포함한 12억 9,6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운영팀 예산은 위탁운영비 33억 4,659만 7,000원, 수탁자산관리 6,189만 6,000원을 포함한 총 34억 9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대기술팀 예산은 무대기계시설관리 1억 5,464만 2,000원, 무대기계자산관리 7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6,5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9억이 감액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반환금 4억 6,900만 원, 공연장 건축음향 환경개선 시설비 1억 5,000만 원, 문화시설 설계 현상 공모 및 설계비 24억 원 등 2023년에 특정된 일부 사업 예산 및 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재단에서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실제 사업량 또는 예산의 실질적인 감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관계직원과 대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안녕하십니까? 과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김재호입니다.
  유아교육사업은 한문연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2년 연속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그것을 추경의 방식으로 선정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사전협의체도 갔다왔는데 내년 한문연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신청은 해 볼 거고요. 선정이 되면 아마 추경의 방식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맞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건 100%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맞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신청 자체도 아니고요.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저희들이 대상은 되겠지만 아직 공모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도 아니라서 아마 내년 상반기나 돼야 이것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여부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예상컨대 2∼3월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맞습니다. 과천문화재단 기관홍보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 사업 위주로 현재 홍보를 해 왔는데요. 시민들에게 과천문화재단의 전반적인 홍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 같은 곳에 광고도 하고, 시내 주요한 지역에 과천문화재단 기관 자체에 대한 사업개요라든지 종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새로 예산 올렸습니다. 타 지역 같은 곳에 가보면 예를 들어 고양이라든가 가보면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는, 고양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단사업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주변 길에 쭉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하철 연계라든지, 이런 곳에 과천문화재단이나 문화재단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선은 시민회관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이 일단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리미술관이라는 조그마한 전시판 이런 정도 밖에 없고요.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 같은 쪽에 광고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은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다만 초기 2년은 사실 예산이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별로 인지를 못했고 상당한 시민들이 여전히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행사업무만 하다보니까, 예전에 도시공사에서 늘 해오던 사업이니까.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리고 행사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업개요에는 문화재단에 대한 광고라고 하지만 사업 광고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화재단의 존재감도 알려지고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결국은 이제 사업 광고까지 겸하게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 이게 예술행사뿐 아니라 아카데미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홈페이지로만 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쪽에서는 큰 공연이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선 저희들이 올 초에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공사 일정을 9월 정도에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시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사업 같은 건 9월까지는 다 종결을 한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기초용역조사 결과 시공일정이 내년 12월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예산이 추후에 일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8∼9월 정도까지 공연 사업을 한다거나 예술단도 그때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1차적으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실제로 내년 9월 이후로는 공연장이 공사에 들어가서 공연 사업을 못한다고 예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9월까지로 잡았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리모델링 공사가 그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시립예술단 사업비도 그래서 좀 사업비가 조금 줄어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과 검토 중)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경영지원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세 중에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데 과거에 저희가 초창기에 조금 과도하게 잡았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들만 잡아서 800만 원 정도 감액시켜서 편성한 상태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지출액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중에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기관인 것을 저희가 설립 당시에는 알 수 없어서 예산을 잡았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200만 원 정도 내에서 법인세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주민세 사업 소득분만 납부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유형자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재단이 설립되면서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잡혀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관받은 유형자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조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법인세에 대한 설명은 소득세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한 상태인 거고요. 유형자산에 대한 것은 저희도 새로이 되면서 설명을 좀 준비가 덜 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 문화재단 직원 임금은 공무원 일반직 직급 기준으로 연동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각 직급별로 일반직 9급 공무원부터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7급 경우에 2023년도 기준인 1만 1,310원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기간제근로자를...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 과천시에서 정한 생활임금입니다.

○공연전시팀장 고성일      공연예술단 고성일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당시에는요. 2023년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잡아서 1만 1,310원으로 했고요.

○공연전시팀장 고성일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항상 올해 기준으로 잡아서요. 12월에 발표를 하고 나면... 

○공연전시팀장 고성일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 거기에 기준해서 계속 잡아놨던 거고 보고를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수정은 내년에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올라올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재즈페스티벌은 그동안 과천시에서 지금 6대지, 잔디광장에서 하는 시민캠핑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캠핑데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작은 공연도 하고 했는데요. 시민들이 캠핑데이에서 공연 행사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행사를 할 게 뭐가 없을까 하고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을에 하는 그런 공연예술축제와 좀 결이 다른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2년간 수요음감회를 진행하면서 격주로 재즈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튜브상으로 과천시가 재즈의 이미지가 좀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재즈뮤지션들 중에 지금 과천이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의외로 과천이 재즈를 즐기는 계층도 많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 해서, 재즈는 클래식 애호가들도 좋아하시고 대중음악 하시는 분도 좋아하시는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장르라고 저희들이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핑데이를 겸해서 재즈패스티벌 작은 문화제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서 하는 재즈페스티벌 연구를 나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즈페스티벌도 참가하는 팀의 수준이라든지 또 재즈도 장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르에 따라서 출연자들의 출연료나 이런 게 많이 다르고요. 또 지명도 있는 뮤지션들 이런 경우가 많이 다른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틀 동안에 한 12팀 정도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12팀이 그냥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처음 하는 페스티벌이지만 국내 재즈뮤지션들의 “과천에서 이런 재즈페스티벌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분들이 정말 인정할 만한 수준의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개런티 낮은 팀만 부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팀을 지금 섭외하겠다 하는 거고요. 첫 회이니 만큼 좀 유능한 예술감독을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3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어느 정도 과하다 싶으면 일부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라도, 저희들이 지금 초기라서 예산을 그렇다고 막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너무 저예산으로 출발하기도 어렵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은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캠핑데이는 가을축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재즈페스티벌은 봄 시즌에 5월 정도에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많이, 이 재즈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캠핑데이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5월 초를 저희들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토요일, 일요일로 잡을 예정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낮부터 시작은 합니다. 시작은 하는데 저녁까지 이어지다, 5월에는 한여름 더위는 아니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낮부터 시작은 합니다. 밤에만 계속 하기는 좀 그렇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여유 있게 편성됐다면 일부러 다 쓰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정한 출연료, 적정한 행사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비비 편성은 새로 충원할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예비비 편성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금에 대해서 예비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성과금은 예산에 바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봉급예비비라고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봉급예비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초기 조직이니까 정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 편성했다가 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회 통해서 정원이 늘어난 후에 일부 직원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때 예비비를 썼습니다,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건비를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재즈페스티벌에 해당하는 예산 부담 중에 예술인 고용보험은 외부출연자들 출연료 할 때 연금부담금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여기 과천재즈페스티벌 쪽에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재즈페스티벌 출연자들에 대해서 예술인 고용보험금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예술인 고용보험, 24만 원인데요. 이것은 출연료 총 예정액의 75%에 0.8%을 계산해서 나온...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다른 사업도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연금 부담을 다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축제 관련 국외업무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전에 거리극 축제할 때는 해외팀을 초청을 해 왔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해외팀 초청이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작년 축제 준비할 때도 외국팀을 부를 준비기간도 없었고 해서 안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해외팀도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 관련 국외초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해외 초청을 하려면 해외공연팀이라든지 그런 매니저들 섭외도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비용이 좀 듭니다. 커미셔나 매니저 이런 사람들 접촉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외 관련해서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련으로 예상했던 행정비용을 일단 잡아 놨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법정은 3년마다,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그렇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매년 해야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무대기계는 모든 공연장이 그렇습니다만 인사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의무적으로 할 때는 범위가 좀 넓어지고 세밀하게 하게 됩니다. 그 외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위탁기관에서 일반적인 점검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 정기점검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피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등급이 나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보통 B등급 이상이면 우수인데요. 저희들은 항상 상위등급을 받아왔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무대기계가 조명기기가 있고 음향기기가 있고 일반 무대기기가 있는데요. 파트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무대기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피트 하부에 있는 모터라든지 기어 장치 이런 부분까지 다 점검받고요. 전기조명 같은 경우는 특히 전기적인 부분 이런 점검을 많이 받고 과천시민회관은 다행히 무대점검에서는 지적받은 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유지보수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기적인 유지보수도 잘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무대팀에서 자체적으로 매일 1일 점검을 합니다. 1일 점검이 사실 제일 중요한 점검이거든요. 저희들 감독들이 매일 1일 점검을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가 알기로는 법정은 A, B, C 등급 정도로 나오고요. 부분적으로는 점수로도 나옵니다. 무대기계까지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는데 지적받으면 제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작년에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오케스트라 피트는 원래 용도가 오페라, 발레 할 때 반주를 하기 위해서 그 피트를 쓰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겨울 호두까기인형 할 때 서울발레시어터가 위에서 공연하고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저희들 과천시향이 연주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 피트는 1년에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많아야 한두 번 정도 사용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수준인데요. 그것을 자주 쓰기 위해서는 오페라, 발레를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케스트라 피트는 타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피트를 쓰지 않을 때는 내려서 거기 객석을 오히려 더 깔아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늘 안 쓰고 비워놓는 무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객석바닥만큼 내려서 거기에 관객용 의자를 비치하면 객석이 한 100석 정도, 많게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실 피트공사는 몇 년 동안 고장난 상태로 있어서 작년에 제가 오고 바로 그다음 해에 피트는 공사를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예 가동이 업다운이 안 됐습니다. 한 4, 5년 전인가 업다운이 안 되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그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까지 하면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에 반납, 5억 원이 반납됐다가 다시 그 예산을 제가 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요즘 직원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하고 또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필기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직원채용 시험 대행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접수부터 해서 필기시험까지 전문기관에서 쭉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출제위원을 섭외를 하고 시험문제를 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은, 타 기관도 그렇습니다만 직원채용 할 때 이런 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이것은 채용 보안유지를 위해서라도 그게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직원채용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올해 12월까지 2회에 거쳐서 직원채용이 있었습니다. 7급 최하위직급인데 12월에 2차 했고요. 1차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필기시험으로 반드시 한번 하라고 해서 1차 때는 필기시험 위원을 개별적으로 선임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더 변별력, 공정성, 이런 시비가 오히려 붙을 소지가 보여서 12월에 2차 때는 전문기관에 대행을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물론 채용할 기회가 없으면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됩니다만 채용은 중간에 퇴직자도 생길 수 있고 이러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대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웬만한 기관들은 다 전문기관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안 문제에 시민들이나 응시자들이 조금 신뢰를 못하게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공무원 시험은 시험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별도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개별적인 기관은 개별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것은 신뢰감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오히려 응시자들이 볼 때는 더 신뢰를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찾아가는 음악회는 아무래도 자체 공연장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다보니까 야외음악회인 경우가 많고요. 야외음악회일 경우에는 무대설치도 해야 되고 외부출연 협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 협연료도 들어가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단원들 출연료는 보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 구축비라든지 음향장비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렌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극장에서 할 때 안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게 되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설이 다 포함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음향, 조명, 이런 설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협연자 출연료도 들어가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실제 교향악단 단원들은 연주수당 1인당 7만 원이 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게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관련된 회계 수수료인데요. 내년에는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만큼 예산이 상대적으로, 올해는 시행을 했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경기도비 지원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중앙공원에서 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그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추사박물관 앞에 공공미술홈이 설치되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설치미술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닙니다. 작품을 중앙공원이 아니고 추사미술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거기다가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진행은 저희들이 직접 했고요. 장소만 그쪽이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자체별로 지원하던 사업을 경기도에서 직접 하게 됐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한테 위탁사업으로는 지금 이제 안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복무관리시스템은 현재 저희들이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는 별도 기안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결재시스템이나 이런 데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분은 기간 동안에는 정규직과 똑같은 과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기안을 한다거나 결재시스템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정규직 웨어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고요. 기간제, 계약직이 주로 있는 부분은 아카데미에 계약직 근무자가 있고요. 공연장 하우스매니저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직원이 있고 대여하고 있는 문화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비정규직이 하게 됩니다. 업무 특성상 주 5일 주간 업무를 다 하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주말근무자들 중에 이런 비정규직이 일부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급여관리, 복무관리 이런 것을 정규직원시스템으로 같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은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카데미에 1명 있고요. 하우스매니저 직원 한 사람 있고 주말근무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문화재실 관리, 대관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결재라인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관료 처리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정규직에게 넘겨서 해야 되는데 일이 이중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결재라인에 들어올 수 있게 결재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