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하영주      하영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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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하영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하영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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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우윤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우윤화 위원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간사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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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영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 행정담당관, 안전재난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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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우선 세무과에서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를 자세히 잘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다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봐야지’라고 체크한 부분이 모두 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자세히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세히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했던 게 145쪽에 보면 시민회관 재위탁시설에서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임대료 적용 공시지가 및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대부분의 임대료가 증가했는데 지상 2층 임대사업장 임대료는 감소해서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요.

○이주연 위원      매점 아니고, 매점은 낙찰가 변경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시민회관 재위탁시설 145쪽에 대부분의 임대료가 설명한 바와 같이 상승해서 비교증감에는 플러스 상승했는데 여기 지상 2층에 있는 임대사업장 임대료만 감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1년 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 기간이 줄었다라는... 

○이주연 위원      설명을 잘 써주셔서 다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만 감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약기간이 예상보다 몇 개월 줄었다라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하영주      네.

○황선희 위원      지방교부세 증감률을 보면 마이너스 21.7%, 5억 가까이가 감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재부 내국세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입니다. 아마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지기로 한 교부세가 감액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황선희 위원      이것에 따라서 저희 과천시 예산이 줄어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가용금액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황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마이너스 21.7%, 조정교부금이 마이너스 25.1%가 감액이 되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에 의해서 과천시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황선희 위원      2024년 본예산 때도 영향이 끼쳐지지 않습니까? 

○황선희 위원      이 감액되는 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금과 관련이 있습니까?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표에서 볼 때 감액된 부분에는 과천시에는 전혀 영향을 끼쳐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그런데 저희가 기사를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감액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황선희 위원님의 발언 이어서 하자면 많은 부분이 감액됐는데 다행히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덕분에 거기서 나오는 법인세 이런 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혀서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감소되는 것도 있지만 또 증가된 부분도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타과태료 부분이 예상보다 많이 늘은 거죠.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100만 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800만 원이 됐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예 과태료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3,1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거든요. 증감사유를 보면 위반사항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이것은 부서에 질의할 내용이고 지금은... 

○이주연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세무과에.

○위원장 하영주      과에 좀 있으면 질의할 겁니다. 지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147쪽에 있는데...

○이주연 위원      전체 세입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총괄은 했지만 지금 제 질문은 열린민원과에 하면 답변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하영주      열린민원과 하실 때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다행히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세, 지방조정교부금 이런 게 줄었지만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것도 있어서 저는 좀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은 이따가 열린민원과 할 때 한번 더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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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57쪽?

○위원장 하영주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일반 예비비가 7억이 늘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고. 당초에 예산편성액에 대해서 그동안 불가피한 지출 요소가 있었으면 감액되어야 되고 만약에 긴급한 필요가 없었으면 당초 예산 금액이 유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3회 추경에 예비비가 7억이 늘어서 이 부분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보통 불용액은 나중에 다 계산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만한 것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면 결산 후에나 세입으로 잡혀서 그동안 혹시 쓸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원칙상은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세출·세입 총괄표에는 예비비가 안타깝게도 1%가 넘겨져 있는 표를 봤는데요. 

○이주연 위원      2024년 본예산에는 1% 미만으로 잡아오셨는데 저희가 그때 특별회계 부분도 있고 해서인지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같이...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이 예비비가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설명상으로는 이해가 되고 운용의 미를 살렸다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사실 원칙에는 살짝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주연 위원      예비비는 제가 설명한 대로 특별히 쓴 일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거나 정말 불가피하게 썼으면 감해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이러저러한 설명에 의해서 늘어났다,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부분은 이해는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안 된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 처리를 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이 되면 결산 이후에나 세입으로 잡아서...

○이주연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예비비에 좀 편성을 했다?

○이주연 위원      계속 말하지만 이해는 충분히 했고 원칙에는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억 정도가 전출되었는데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이게 수치상에만 나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 집행을 하거나 사업 집행하는 데에 영향이 있나요? 

○황선희 위원      이게 들어온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했다는?

○황선희 위원      삭감한 예산과 잔액들, 회수금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인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영향이 있나요, 결산 할 때나 내년에 볼 때?

○황선희 위원      그러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추경이라 질문할 게 몇 가지 없는데 나머지 하나가 과천도시공사 위탁금이 많은 부분이 지금 감해져서 예산이 3차 추경에 잡혔는데요. 위탁금 부분, 자본적 위탁사업비랑 경상적 위탁사업비 어떤 사유로 감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사 할 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박주리 위원입니다. 3차 추경 관련해서는 사실 안건이 워낙 간단해서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편입 여론조사 진행하셨는데요. 이거 무슨 예산으로 진행하셨어요?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는 지속협에서 사용할 예산으로 승인을 해 준 거였지 이렇게 목적과 다르게 쓰라는 의미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좀 침해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과천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여론조사인데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목적성을 다르게 해서 적용을 한다랄지 아니면 이런 여론조사를 시행을 한다랄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 있었습니까?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였고 사실 지금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주제인데 이것을 과천시가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의회에 어떠한 사전보고나 사후적인, 지금 여론조사 결과 다 나왔잖아요. 사후에도 보고가 없었고요.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지금에서야 우리 의원들은 알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속협에서 이 예산을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지속협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협이 관변단체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있고요. 
  과천시는 과연 이런 과천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회의 협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인가?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각각 지역구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요. 지난번에 지식정보타운 중학교부지 선정할 때도 의회 패싱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의원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격노를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그때에도 의회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굳이 의원들한테까지 설명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셨던...

○박주리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던 시청에...

○박주리 위원      시청의 관점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시청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파악하는 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아서 이 자리에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업체 선정하시는 기준이 있으셨나요? 

○박주리 위원      네, 한예종 했던 업체였더라고요.

○박주리 위원      나쁘지 않으셨어요?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매번 이 업체만 유독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박주리 위원      그러셨어요? 

○박주리 위원      그런데 기획에서는 왜 유난히 이 업체를 선정을 하실까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을 받지 못해서 제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 업체 대표가 “국민의 힘” 전 수석부대변인이셨더라고요. 

○박주리 위원      이분의 SNS를 제가 한번 들어가봤는데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올리고 계신 분이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난, 조롱 이런 걸 올리고 계신 분이었고. 

○박주리 위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롱이라든지 5·18 폄하라든지 이런 워딩들이 SNS에 담겨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정치적인 이슈인데 진짜 객관적이라고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업체인가 저는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었고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대면조사와 전화조사 혼용방식으로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까? 
  저는 처음 본 거 같아서요.

○박주리 위원      그런데 대면조사야말로 조사자의 발언, 뉘앙스, 태도에 따라서 답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업체에서 전화조사를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대면조사 어떻게 시행하셨는지 샘플 어떻게 모집하셨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여론조사 기관에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거든요. 전화 여론조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한번 전화가 오면 그다음에 더 이상 전화가 안 오는 거잖아요. 제가 있던 자리에서 제 옆자리 앉은 지인에게 이 여론조사가 왔어요.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전화로. 끊고 나서 5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박주리 위원      했죠. 전화가 또 왔으니까. 

○박주리 위원      네. 이런 분이 과연 그분만 있었을까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취약한 업체를 과천시가 반복적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단순히 사람이 친절하면 해 주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정말로 신뢰도 있게 했는지.

○박주리 위원      앞으로도 여론조사가 계속적으로 이 업체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설문에 안양은 왜 넣으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메가서울로 갈 것이냐 말것이냐인데 그 어떤 곳에서도 권역별 통합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여론조사에서만 나왔어요, 우리 과천시에서만. 그러니까 서울 편입이 아니면 각 권역별로 통합한다 이런 논의가 전국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갑자기 서울이 아니면 안양으로 편입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아니면 서울 편입이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함이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론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동아일보 기사 제목 ‘과천시민 48% 서울편입 찬성, 반대 50%, 안양 편입은 반대 86%’, 뉴데일리 ‘안양권 편입 반대 86%, 서울이 낫다.’ 서울과 안양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으세요? 이런 문항 없었거든요. 그런데 헤드라인이 이렇게 뽑혔어요. 머니투데이 ‘과천시 서울 편입 찬성 48, 반대 50, 안양권 편입보다는 긍정적’, 이 제목만 봐도 마치 과반을 넘기지 못한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안양 질문을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를 비판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서울경제 헤드라인을 보시면 ‘과천시민의 50% 서울 편입 싫어, 찬성 누른 반대론’ 이렇게 나왔고요. 또 ‘시민의 50%가 반대인데 오세훈과 서울 편입 논의한 과천시’라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과천시장, 안양 통합보다는 서울 편입이 낫다, 난데없이 소환된 안양’ 이런 제목들이 있었어요. 너무 의도가 보이는 여론조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과천시가 시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여론을 존중하기보다는 여론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 그런데 이게 좀 역부족인 상황 아니었나라고 저는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요청드린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질문은 나중에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정치권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액션은 없죠. 

○박주리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가더라도 그때 가서 주민투표를 하든 뭘 하든 언제든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박주리 위원      아니요.

○박주리 위원      저는 이 여론조사가 너무나 의도가 담긴 여론조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동료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할 때 더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편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상하게 신문마다 어떤 기사는 700명을 모집단으로 했다, 어떤 기사는 800명을 모집단으로 했다. 그 모집단으로 한 거 자체도 숫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또 다르게 나오지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요청이 안 왔다고 그랬고 자료를 주실 때 대면을 몇 명 했고 전화는 몇 명을 했고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같이 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 것을 썼나?”라고 저도 추측을 했는데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정확하게 목표가 경기도 목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목표가 있는데 뭔가 굳이 이 목표 중에 찾으려면 “민관파트너십활성화”라는 수 십개의 목표 중 하나에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너무 많이 몰두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찬 모임, 그것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해서 그쪽 예산을 쓴 게 맞나요? 

○이주연 위원      ‘왜 뜬금없이 조찬 모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원래 목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세부적인 한 가지에 너무 많이 몰두, 물론 다른 활동, 다른 사업 하는 것 아는데 유독 이 근래에 그런 게 눈에 띄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질병 예방이라든가 평생학습이라든가 생태, 환경, 재생에너지, 고용안정, 친환경녹색산업, 지역 간 계층 간 소득격차 해소라든가 도시재생활성화, 자원순환, 그러니까 이름처럼 지속가능발전에 목표들이 활동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물론 여기에 맞춰서 하는 활동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는데 요 근래에 유독 그 2개가 ‘이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을 주최하네?’ 갸우뚱, 맞나, 이런 생각을 들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차라리 기획홍보담당관이 예산 중에 정책개발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오히려 갔을 텐데 2가지 부분 약간 이게 왜 여기서 이 예산으로 했지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바로 바로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 안목에서 정책개발비, 아니면 시정홍보비로 그 예산이 목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속가능발전 목표에는 아직도 여성, 환경, 교육, 에너지, 재생, 빈곤율 감소 이런 것에 많이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중에 하나, 맨 마지막 하나로 민관파트너십 활성화라든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 그런 부분도 하나 들어있기는 해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정책 같은 것은 확실하게 예산을 쓸 때 이 부서에서 정책개발, 시책추진 이런 것으로 예산을 잡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책사업을, 용역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어쨌든 제가 의문스럽게 그것을 봤었어요.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라고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왔고 그 조찬 모임도 그랬다고 그래서 약간 의문스럽기는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문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의회에 또 보고할 게 있으면, 목적성과 다르다든지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그러면 의회도 사실 의견을 청취하고 싶거든요. 그 보고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외부에서 듣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훨씬 더 우리 위원으로서 일정이라는 게 일에 있어서 과감히 더하고 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의견이나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같은 것도 좀 더... 
  여태까지는 자료도 잘 빠른 기일 내에 내주셨는데 조금 더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안정재정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내용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의견 조율도 했었고 간담회 때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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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동의안, 추경예산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저희 간담회에서 사전에 의견조율도 있었고 또 의견토의도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예산서 134쪽,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소송비용 확정이 올해를 넘어갈 것 같아서 명시이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확정은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이주연 위원      한 달이 넘게 두 달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는 건가 봅니다. 

○이주연 위원      11월 16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계하고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1월 중순 정도에 우리 시는 통보를 받게 될 것이다, 청구될 것이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명시이월이 우리 하수슬러지 사업에 판결문이 늦어진 상태에서 명확한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3차 추경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과천시에 필수조례 정비 현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진행하셨던 자치법규연구회의 보고결과에 따라 우리 과천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조례정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경기도 최하위권이다라고 질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을 해보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을 반영을 해 줘야 볼 수 있는 구조인데, 과천에서는 필수조례가 정비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 쪽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처리를 안 해 줘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박주리 위원      그래서 실제 파악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보니 실제 정비율이 93.5%인 것으로 보이네요. 다른 지자체도 물론 이런 조례 정비가 좀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치면 과천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우수하게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박주리 위원      93.5%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인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78.8%라고 했던 말씀을 들으셔서 굉장히 부서에서는 억울하시고 과천시 전체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과천시가 앞으로도 필수조례 정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계속 펼쳐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도 지역이라든지 의정활동에 있어서 조례도 상당히 많이 발의하시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편익을 제공할까 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 점 우리 박주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93.7%라는 것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69쪽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소형제설장비 성립전예산으로 구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장비로 구입하셨으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지, 물론 소형제설장비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는 있지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7개 동에 다 보급되는 것은 아니고 3개 동에만 보급이 되는 것이네요? 

○박주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개 동에 우선 배정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실까요? 

○박주리 위원      과천동이나 문원동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도 수해라든지 이런 재난, 재해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가을철에도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잘 사용해 주시고, 기왕에 사시는 장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추경과는 관련이 없을지라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말씀하신 대로 올 겨울에 많은 폭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여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안전재난과에서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으십니까? 

○황선희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도 폭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조치를 신속하게 했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올 겨울에 폭설에 대비해도 사전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상황이 어떻습니까? 

○황선희 위원      이게 예상되는 폭설뿐만 아니라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종합적인 안전재난에도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화재사건도 있었고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도 강조되고 있는 시국에 우리 과천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TF팀, 아니면 안전재난TF팀, 아니면 또 다른 팀이 구성될 예정인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조직도에서 보이는데 향후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선희 위원      기후위기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안전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지구별로.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래 하단에 있는 기술인력동원훈련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야말로 비상시에 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잠깐 쓰고, 소위 말해서 치고 빠진다고 말씀드리면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형태대로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혹시 예비적으로 기술인력이 어느 정도 보유돼서 비상 통보를 하면 그분이 딱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하영주      비상개념 체제로 해서 비상사태에서는 언제든지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군요. 

○위원장 하영주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이 올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실 때 많은 간극을 느끼셨거든요.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자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제대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같은 것을 요구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또 적용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결산검사를 하실 때 그런 간극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 바로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되겠죠? (웃음)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겨질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 청사가 지어진 지 오래도 됐고,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별관1을 지었다가, 별관2를 지었다가, 1층을 주차장으로 했다가 모자라니까 주차장을 막고, 사무실로 했다가. 계속 땜빵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래도 또 모자라면 바깥에도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기도 해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기금을 설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적립액이라든가, 몇 년 동안 적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 조례가 통과하면 어쨌든 기금설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기금액을 마련할 계획인가요? 

○이주연 위원      어떤 구체적 액수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 거예요? 

○이주연 위원      내년 예산 운용하는 것 봐서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이 한두 해 적립해서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생각하는 예상액이라든가, 신청사 건립에 어느 정도는 이 기금을 해야겠다라는 예상액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주연 위원      적립기간을 10년에서 20년 생각하신다니까 조금 장기적인 과제로 이것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장기적 안목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해서 마련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조성기금은 예를 들어서 어디 기금에서 일부, 일반회계에서 일부, 교부금에서 일부 이렇게 하는데 대충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아까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획정을 그어서 한 번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분배하든지 아니면 조성을 해서 어떤 형태로 더 묶어야 되는지 그 계획을 혹시 단위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5년 단위, 10년 단위, 아까 10년 내지 20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하영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별양동 주민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웠다가 용역을 올해 안에는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다 삭감해 오신 내용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며칠 전에 상업용지 및 별양동 근린생활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제가 위원이어서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말하는 별양동주민센터가 별양동 근린생활용지 그 부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거기에서도 뭔가 변경안이 논의되고, 조건부심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되면 이 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서 용역을 하실 그럴 계획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게 용역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앞서 말한 도시관리계획이 확실하게 결정되고 같이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게 확실히 결정된 후에 이 용역은 다시 진행하는 걸로?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세출예산안 안건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23쪽, 계속비 사업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63쪽이고, 계속비는 추경예산서 123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163쪽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도비, 왜 이게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전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하영주      항상 말씀드리지만 할 때 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성립을 해서 꼼꼼하게 두 번 이상 손이 안 가게끔 잘해줬으면 하는,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 외 다른 것도 한번 손볼 때 꼼꼼하게 손봐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사업 123쪽, 제2 실내체육관 건립이 사실 시작은 2016년부터 시작했다고 나오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 이 계속비로 2024년 넘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진행하게 될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경기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 놓으신 상태인 거예요? 

○이주연 위원      건축과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주연 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준비 중인 상태이시군요? 

○이주연 위원      신청을 준비 중인 상태고, 그 신청은 그럼 내년도에 하게 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내년 상반기에 그럼 착공해서 2026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계속비를 하시는 상황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행안부에 또 중투심도 받고, GB계획도 변경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앞으로 필요한 절차는 거의 다 끝났고 건축허가 나면 착공 시작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이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실내체육관인데 이제 어려운 고비는 절차들은 다 마쳤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무사히 착공해서 많은 분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64쪽에 저희가 GB우선해제지역에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액을 하나도 쓰지 않은 걸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애초에 체육시설로 조성하려고 했을 때 현장을 가봤으면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웠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이주연 위원      물론 계획이고 예산을 하다 보면 실제랑 다른 부분이 생겨서 불용하기도 하고 집행이 남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살짝 아쉬운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실·과장이나 실무진들은 그 지역을 환히 뚫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구배지역 같으면 애초부터 설계를 좀 더 감안해서 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됐었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래도 원체 제가 볼 때는 직원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과장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을 진짜 눈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훤히 다 아시잖아요.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바로 달려가든지, 뛰어가든지 하시잖아요. 그만큼 지리적 요건을 잘 알고 있고 소위 말해서 장단점을 다 알고 있는데 설계할 때라든지, 일을 시킬 때라든지 잘 감안해서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부분은 예산액이 세워져 있었으나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변경된 사유나 집행이 안 된 절차,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부합하는 자격을 가진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됐고, 당연히 처우개선비도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걸로?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공고는 내년에도 또 나가서, 채용이 될 때까지 공고는 나갈 계획인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자격증이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모집하고 계시나 지금 대상자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3차 공고까지 난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역시 인력난에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 우선 까다롭고 배출되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해결방안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당 이런 것들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과천시에 지원을 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황선희 위원      기본급은 동일한 것 같은데 수당이 시·군별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별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한된 배출인력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수당이, 50만 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배출인력이 다 몰리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당 지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알아보진 않았으나 그래도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자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비교분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처우개선이 있어야 지원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못했으니 향후에 그런 개선방안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한 명의 공백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운영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께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게 단순한 거군요? 

○위원장 하영주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수입지출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대부분 예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거나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아예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은 부분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우수공연 관람지원”은 예산을 세웠었는데 0명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우리동네합창축제”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안 하신 것 같고 악기를 사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안 사신 것 같거든요. 이 세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지금 보니까 우수공연 관람지원은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 명을 산출기초로 해 주셨는데 우수공연이 4만 원인 경우가 잘 없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주연 위원      시간이 없어서인지 4만 원으로 우수공연을 볼 수 없어서인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꼭 4만 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 가격의 공연도 보고나서 지원신청을 하면...

○이주연 위원      안내가 그렇게 나갔었나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안내도 사실 그렇게 나가야 좀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문화재단이 우수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곳에서는 4만 원으로 그런 우수공연을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산출기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합창축제는 안 한 것은 아니고 축제기간 안에 녹여서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C조 코넷”이라는 악기는 앞으로 대여해서 사용할 예정이신가요? 

○이주연 위원      이 악기가 필요한 연주도 있긴 있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대여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악기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주연 위원      단원들이 다 그렇게 동의가 된 상황인가요?

○이주연 위원      그 트럼펫 주자가 동의한 사항인 건가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게 맞는지, 트럼펫을 구입하려고 했었습니까? 

○위원장 하영주      그런데 일반적으로 1회 빌리는 데에 어느 정도 듭니까?

○위원장 하영주      공용악기가 제작하는 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악기 다뤘던 사람이라 악기가 어떤지 알아요. 아는데 악기마다 좋은 악기, 그렇게 평하면 안 되겠지만 브랜드별로 네임명별로 좋은 악기일 수도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가격이야 차등이 있지만,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차후에 대여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과천시로서는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서 주신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반납이라든지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늘 첫날이기는 하지만 반납액이 비교적 많았고 성립전예산도 많았고 해서 3차 추경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일했다는 것을 3차 마무리에서 보면 표가 납니다. 향후에도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