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일(금) 10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9.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13.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 14.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8.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
- 19.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
- 20.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4.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5.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9.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13.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 14.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8.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
- 19.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
- 20.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4.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5.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6.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광희 의사팀장 권광희입니다.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3년 11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과천시 청소년 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정연설의 건,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3년 11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과천시 청소년 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정연설의 건,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지방자치법」제56조와「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지방자치법」제56조와「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윤화 의원, 이주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이주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윤화 의원, 이주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이주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제11조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을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장을 다녀오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주리 의원께서는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제11조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을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장을 다녀오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주리 의원께서는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출장의 목적은 과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국외출장에 과천시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지식 및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성공사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과천시의 역할을 파악하여 과천형 산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함입니다.
출장국가는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3개국이며, 출장자는 본 의원과 김진웅 의장 총 2명입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시간관계상 짧게 하려고 제가 노력은 할 텐데 아무리 줄여도 잘 안 줄어들더라고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출장개요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각 국가별로 방문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고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해수면보다 낮은 그런 국가입니다. 실제로 방문을 했을 때 도시가 어딘가 모르게 물에 잠겨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나라였고요. 현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에 인구밀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주택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마, 존엄사, 성매매 등이 허용되고 있고요. 유럽연합 중에 인종차별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또한, 자전거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자전거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현지 사람들은 네덜란드인들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자전거를 탄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자전거를 주요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자우다스 국제업무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자우다스 국제업무지구는 암스테르담 남부역에 있는 국제업무지구로 1980년대에 비즈니스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자우다스독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100만㎡ 이상의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특색있는 건물이 다수 건설되어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우다스독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우다스독 프로젝트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 하는 작업이었고 그 지구 내에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을 복합개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8년 리만브라더스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자금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상부공간 또한 대중교통을 위한 공간으로 일부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비용조달을 위해서 민간에게 개발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또 도시 여러 기반시설과 건축물들을 보았는데요. 그중에 인상적인 것은 그린 캐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냥 도시조경인데 도시조경을 캐널, 그러니까 운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즉, 이 공간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물 저장시설을 확충한 형태로 도시 곳곳에 조성을 했는데요. 이런 시설은 기후위기 시대에 폭우나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로 보였습니다.
우수 건축물 두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밸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생겼습니다. 굉장히 불규칙한 형태인데 사실은 다섯 가지 유형의 디자인을 각도를 틀어가면서 쌓아 올린 것이어서 건물의 역동성을 극대화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네모 반듯한 건물로 지을 때보다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승한 건축비를 상쇄하기 위해서 리사이클링 자재나 폐자재 등을 적극 활용한 기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유공간은 보시면 천장을 유리와 물로 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채광을 통해서 천연 조명의 기능, 그다음에 물이 있기 때문에 단열기능을 동시에 갖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더 조지”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작곡가 조지 거슈윈의 이름을 딴 건축물이었습니다. 치마 모양의 건물로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린 그런 건물이었고요. 건물 내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빗물 저장시설을 같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코니 부분을 보시면 모든 층에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이렇게 식물을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을 빗물을 정화해서 조달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건물 내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을 하자면 이 건물 모양이 치마 모양인데 이름은 “조지” 남성의 이름을 딴 것이 굉장히 성적으로도 관용성을 보이는 네덜란드스러운 건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또 자전거 인프라가 대단했었는데요. 자전거의 나라답게 철도교통에 자전거 전용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구는 무빙워크로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진출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무료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무료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24시간 이후부터는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밝은 조명, 높은 층고, 예술가를 접목한 디자인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굉장히 높인 시설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자전거가 다니려면 자전거도로가 잘 갖춰져야 할 텐데요. 네덜란드의 자전거 도로는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의 차도와 같은 규모의 자전거도로가 있었고요. 그렇게 충분히 넓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다 보니 정체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차도와는 다르게 교통흐름이 원활한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 에인트호벤입니다. 에인트호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박지성의 도시로도 유명한 도시인데요. 에인트호벤은 네덜란드의 3대 포트 중 하나인 브레인포트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하이테크 중심지로 교육, 연구, 지식,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고요. 오늘날에는 산업화의 폐해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저희는 이날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또 에인트호벤이 필립스의 도시였더라고요. 그래서 필립스와 연관된 도시의 히스토리를 많이 청취했고요. 또 스마트팜 스타트업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순환체계를 구축한 농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저희가 소피아 앙티폴리스라고 하는 산업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1960년대부터 계획하에 조성이 된 산업지구였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계획된 산업지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지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고 앙티는 안티, 반대한다는 뜻이면서 폴리스는 도시화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도 고밀도 개발은 반대한다라는 것이어서 저희가 갔을 때도 실제로 굉장히 숲이 울창한데 낮은 건물들이 듬성듬성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산업단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쾌적한 전원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산업단지 내에는 대학과 기업을 함께 유치시켜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그 안에서 고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순환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기업 유치 전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재단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직접 발로 뛰면서 참여해서 국제기업들이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유치하도록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펼쳤고요. 또한 소피아 앙티폴리스 내에서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당장의 눈 앞에 보이는 수익창출보다는 지속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지국가 중 하나입니다. 교육열이 굉장히 높지만 흥미롭게도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은 전혀 없는 나라라고 했고요. 스웨덴의 군사 제도는 남녀 모두 군대를 가야 되는 남녀 모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에 저희는 첫 번째 도시 웁살라라고 하는 도시를 갔습니다. 웁살라는 스웨덴의 바이오산업 도시였는데요. 1900년데 후반부터 바이오산업 클러스터가 집중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STUNS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STUNS 재단은 웁살라라고 하는 지자체, 그다음에 기업,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지원 같은 경우도 경영활동부터 창업자금, 매출증진 마케팅 전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던 것이 우리는 보통 기업지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기업의 형태일 때 지원이 시작되는데 여기는 아이디어 차원일 때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충분히 탁월하고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아직 기업의 형태를 띄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디어가 기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그래서 산업생태계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꿈 같은 소리인지 공감하실 거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스웨덴 국민이고 스웨덴에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스웨덴을 떠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스웨덴의 두 번째 도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를 방문했습니다. 이 도시는 에릭슨이라고 하는 정보통신회사의 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또한 일렉트럼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입주기업과 다수의 국책연구소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운영과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 또는 별도의 관리기구가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천에 앞으로도 정말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단순히 몇 개 회사가 들어왔다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대표 산업도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도시로 거듭나려면 이런 젊은 인력을 우리 과천시 차원에서도 적극 육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별도의 관리기구를 신설하는 것일 거 같습니다. 별도의 관리기구를 신설한다면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부여가 필수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 단절 극복 방안입니다. 우리 과천시가 지금도 욕심 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과천대로 지하화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특히나 이 과정에서 예산을 탄탄하게 확보하는 전략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수립해야 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화가 불충분하게 진행이 되면 결국 불충분한 도시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또한 회복공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공원 조성 정도의 아이디어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공급한다든지 등등 좀 더 열린사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지정타와 원도심, 그다음에 3기 신도시로 도시가 세 단위로 분절되어서 발전할 것이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내 단절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수단은 아마 자전거일 텐데 이런 자전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넓고 안전하면서도 단절구간이 없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철과 같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축과 기반시설로 아까 말씀드린 그린 캐널과 같은 시설, 또 빗물정화시설이나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통해서 우리 과천시가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면서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나아가야 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랜드마크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언제나 효율만 따지다보니까 네모반듯한 재미없는 건물들만 지었는데 이런 역동적인 건물이 한둘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도시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조금 더 상상력과 용기를 발휘해서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더 도전을 하면 과천시가 더 생기있고 그런 도시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출장의 목적은 과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국외출장에 과천시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지식 및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성공사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과천시의 역할을 파악하여 과천형 산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함입니다.
출장국가는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3개국이며, 출장자는 본 의원과 김진웅 의장 총 2명입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시간관계상 짧게 하려고 제가 노력은 할 텐데 아무리 줄여도 잘 안 줄어들더라고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출장개요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각 국가별로 방문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고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해수면보다 낮은 그런 국가입니다. 실제로 방문을 했을 때 도시가 어딘가 모르게 물에 잠겨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나라였고요. 현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에 인구밀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주택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마, 존엄사, 성매매 등이 허용되고 있고요. 유럽연합 중에 인종차별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또한, 자전거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자전거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현지 사람들은 네덜란드인들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자전거를 탄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자전거를 주요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자우다스 국제업무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자우다스 국제업무지구는 암스테르담 남부역에 있는 국제업무지구로 1980년대에 비즈니스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자우다스독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100만㎡ 이상의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특색있는 건물이 다수 건설되어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우다스독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우다스독 프로젝트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 하는 작업이었고 그 지구 내에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을 복합개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8년 리만브라더스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자금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상부공간 또한 대중교통을 위한 공간으로 일부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비용조달을 위해서 민간에게 개발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또 도시 여러 기반시설과 건축물들을 보았는데요. 그중에 인상적인 것은 그린 캐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냥 도시조경인데 도시조경을 캐널, 그러니까 운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즉, 이 공간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물 저장시설을 확충한 형태로 도시 곳곳에 조성을 했는데요. 이런 시설은 기후위기 시대에 폭우나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로 보였습니다.
우수 건축물 두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밸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생겼습니다. 굉장히 불규칙한 형태인데 사실은 다섯 가지 유형의 디자인을 각도를 틀어가면서 쌓아 올린 것이어서 건물의 역동성을 극대화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네모 반듯한 건물로 지을 때보다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승한 건축비를 상쇄하기 위해서 리사이클링 자재나 폐자재 등을 적극 활용한 기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유공간은 보시면 천장을 유리와 물로 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채광을 통해서 천연 조명의 기능, 그다음에 물이 있기 때문에 단열기능을 동시에 갖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더 조지”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작곡가 조지 거슈윈의 이름을 딴 건축물이었습니다. 치마 모양의 건물로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린 그런 건물이었고요. 건물 내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빗물 저장시설을 같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코니 부분을 보시면 모든 층에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이렇게 식물을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을 빗물을 정화해서 조달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건물 내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을 하자면 이 건물 모양이 치마 모양인데 이름은 “조지” 남성의 이름을 딴 것이 굉장히 성적으로도 관용성을 보이는 네덜란드스러운 건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또 자전거 인프라가 대단했었는데요. 자전거의 나라답게 철도교통에 자전거 전용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구는 무빙워크로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진출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무료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무료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24시간 이후부터는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밝은 조명, 높은 층고, 예술가를 접목한 디자인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굉장히 높인 시설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자전거가 다니려면 자전거도로가 잘 갖춰져야 할 텐데요. 네덜란드의 자전거 도로는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의 차도와 같은 규모의 자전거도로가 있었고요. 그렇게 충분히 넓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다 보니 정체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차도와는 다르게 교통흐름이 원활한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 에인트호벤입니다. 에인트호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박지성의 도시로도 유명한 도시인데요. 에인트호벤은 네덜란드의 3대 포트 중 하나인 브레인포트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하이테크 중심지로 교육, 연구, 지식,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고요. 오늘날에는 산업화의 폐해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저희는 이날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또 에인트호벤이 필립스의 도시였더라고요. 그래서 필립스와 연관된 도시의 히스토리를 많이 청취했고요. 또 스마트팜 스타트업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순환체계를 구축한 농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저희가 소피아 앙티폴리스라고 하는 산업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1960년대부터 계획하에 조성이 된 산업지구였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계획된 산업지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지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고 앙티는 안티, 반대한다는 뜻이면서 폴리스는 도시화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도 고밀도 개발은 반대한다라는 것이어서 저희가 갔을 때도 실제로 굉장히 숲이 울창한데 낮은 건물들이 듬성듬성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산업단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쾌적한 전원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산업단지 내에는 대학과 기업을 함께 유치시켜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그 안에서 고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순환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기업 유치 전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재단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직접 발로 뛰면서 참여해서 국제기업들이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유치하도록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펼쳤고요. 또한 소피아 앙티폴리스 내에서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당장의 눈 앞에 보이는 수익창출보다는 지속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지국가 중 하나입니다. 교육열이 굉장히 높지만 흥미롭게도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은 전혀 없는 나라라고 했고요. 스웨덴의 군사 제도는 남녀 모두 군대를 가야 되는 남녀 모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에 저희는 첫 번째 도시 웁살라라고 하는 도시를 갔습니다. 웁살라는 스웨덴의 바이오산업 도시였는데요. 1900년데 후반부터 바이오산업 클러스터가 집중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STUNS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STUNS 재단은 웁살라라고 하는 지자체, 그다음에 기업,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지원 같은 경우도 경영활동부터 창업자금, 매출증진 마케팅 전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던 것이 우리는 보통 기업지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기업의 형태일 때 지원이 시작되는데 여기는 아이디어 차원일 때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충분히 탁월하고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아직 기업의 형태를 띄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디어가 기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그래서 산업생태계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꿈 같은 소리인지 공감하실 거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스웨덴 국민이고 스웨덴에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스웨덴을 떠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스웨덴의 두 번째 도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를 방문했습니다. 이 도시는 에릭슨이라고 하는 정보통신회사의 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또한 일렉트럼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입주기업과 다수의 국책연구소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운영과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 또는 별도의 관리기구가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천에 앞으로도 정말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단순히 몇 개 회사가 들어왔다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대표 산업도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도시로 거듭나려면 이런 젊은 인력을 우리 과천시 차원에서도 적극 육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별도의 관리기구를 신설하는 것일 거 같습니다. 별도의 관리기구를 신설한다면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부여가 필수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 단절 극복 방안입니다. 우리 과천시가 지금도 욕심 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과천대로 지하화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특히나 이 과정에서 예산을 탄탄하게 확보하는 전략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수립해야 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화가 불충분하게 진행이 되면 결국 불충분한 도시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또한 회복공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공원 조성 정도의 아이디어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공급한다든지 등등 좀 더 열린사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지정타와 원도심, 그다음에 3기 신도시로 도시가 세 단위로 분절되어서 발전할 것이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내 단절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수단은 아마 자전거일 텐데 이런 자전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넓고 안전하면서도 단절구간이 없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철과 같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축과 기반시설로 아까 말씀드린 그린 캐널과 같은 시설, 또 빗물정화시설이나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통해서 우리 과천시가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면서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나아가야 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랜드마크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언제나 효율만 따지다보니까 네모반듯한 재미없는 건물들만 지었는데 이런 역동적인 건물이 한둘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도시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조금 더 상상력과 용기를 발휘해서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더 도전을 하면 과천시가 더 생기있고 그런 도시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주암지구와 3기 신도시 개발 시에는 정말 독특한 창의적인 그런 건축물이 과천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주암지구와 3기 신도시 개발 시에는 정말 독특한 창의적인 그런 건축물이 과천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하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영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네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네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및 집행잔액 감액 위주로 편성하고, 예산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247억 2,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12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356억 8,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억 200만 원이 감액된 54억 2,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83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수입 부분 예수금 439억 원, 지출 부분 예수금 원리금 19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 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과 공공부조기금은 기금 폐지에 따라 과천축제육성기금 151억 8,400만 원, 공공부조기금 30억 4,900만 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천시민만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및 집행잔액 감액 위주로 편성하고, 예산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247억 2,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12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356억 8,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억 200만 원이 감액된 54억 2,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83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수입 부분 예수금 439억 원, 지출 부분 예수금 원리금 19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 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과 공공부조기금은 기금 폐지에 따라 과천축제육성기금 151억 8,400만 원, 공공부조기금 30억 4,900만 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천시민만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3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3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3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3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