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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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일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3월 7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입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가 의회에 부의되어 상정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담당부서에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법제부서의 사전 검토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는 등 여러 절차와 결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와 절차를 거쳐 의회에 부의된 조례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과 다른 용어 사용,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 및 잘못된 문장부호의 사용 등의 오류로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수정 발의하는 경우가 매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안 과정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회에서 불가피한 수정발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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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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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해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23개 담당관·과, 보건소 2개 과, 3개 사업소, 7개 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주리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이며 사안에 따라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하영주 의원, 우윤화 의원,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영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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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영주 의원입니다.
  김진웅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천시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들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의회가 시작된 후 의정활동의 첫 자유발언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성공적인 지하철 역사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교통망 체계의 빠른 구축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천시의 상징과 발전을 견인할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현재 JW중외그룹, 코오롱글로벌, 안국약품, 경동제약, 넷마블, 펄어비스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7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 예정이며 상주인력만 약 2만 7,000명의 기업 근로자가 종사하게 됩니다. 또한 약 2만 명의 주거수요를 품은 명품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입주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을 비롯하여 과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각지에서 지식정보타운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착공 예정인 월곶-판교선, GTX-C노선, 국도 47호선 우회도로도 지식정보타운의 우수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식정보타운의 늘어나는 유동인구 대비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교통 인프라로 인하여 특히나 교통량이 많아지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식정보타운 진출입로 인근이 매우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일대의 교통체증 원인으로 과천정보타운역의 준공 지연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역 신설이 없었습니다. 국토부 역사 신설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로 기울기로 인하여 정거장 시공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LH와 코레일의 원흥역 손실 보전 협의 갈등으로 인해 과천정보타운역의 준공예정일은 지하철역이 확정되었을 당시 2020년에서 2024년, 2026년 말, 현재 2027년으로 점차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지연된 만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는 당초 예상되었던 850억 원에서 1,423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과천시의 분담금 역시 초기 예산보다 203억 원 증가한 483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은 아직도 도시를 조성하는 중입니다. 우수한 교통망과 풍부한 상업시설로 홍보되고 있으나 아직도 공사를 진행 중인 부지가 다수이며 도로와 인도 폭이 좁아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 단지 내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야 도로, 상업시설, 도서관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지식기반 용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지식정보타운 일대는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지식정보타운 내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천대로의 서울 방향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서울 방향 개통과 S4블럭 구간의 기존 차로 폭을 조정하여 좌회전 차로 1개 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을 지나는 마을버스 3번과 시내버스 7번의 경우 기사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로 증차에 난항을 겪었으나 작년 11월 시내버스 7번과 올해 1월 마을버스 3번이 증차되어 운행 회차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동인구의 요구사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교통체계 해소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과천시는 관내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식정보타운 간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첫째 과천지식정보타운역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역사 개소, 둘째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순환마을버스 구축, 셋째 인덕원역과 과천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 넷째 수요응답형 콜버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도입, 마지막으로 과천 내 지하철 역사를 지나는 마을버스, 시내버스의 노선 증차와 광역버스를 유치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라며 과천 일대에서 지식정보타운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증설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에서는 과천정보타운역의 공사 현황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미 계획보다 많이 지연된 역사 확충 사업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과천정보타운역이 개통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일대의 교통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과천정보타운뿐만 아니라 과천 전체의 효율적인 교통망 형성을 위해 본 의원 역시 지역 곳곳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하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윤화 의원께서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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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화 의원      사랑하는 8만 1천여 과천시민 여러분! 김진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우윤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과천시가 강소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푸드테크 산업(Food Tech)’의 필요성과 함께 성공적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과천시정의 역할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푸드테크는 식품을 의미하는 ‘Food(푸드)’와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테크놀러지)’의 합성어로,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창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식품의 소비와 유통, 외식, 제조, 생산 등 전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 창출 산업이 푸드테크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급식에 푸드테크 기술이 접목된다면 조리 근로자가 부족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리되고 제공되는 음식의 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첨단 기술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조리’가 가능해 사회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약 5,54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조 원에 달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약 38%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온라인 식품거래, K-Food(케이푸드) 등의 푸드테크 일부 분야만을 고려하여 추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공공에서의 먹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한다면 국내 시장은 최소 600조 원, 세계 시장은 4경 원에 이를 것으로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더 많은 지역 발전 전략과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푸드테크 산업 조성이 필요합니다.
  2023년 발표된 ‘2021년 경기도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인 GRDP 추계결과 보고서’에서 과천시의 주요 산업구조의 비중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0.3%, ‘사업서비스업’ 14.1%, ‘부동산업’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과천시의 산업구조를 통해 확인한 ‘지역경제 성장률’은 정부과천청사에 주요 부처가 있을 당시인 2011년엔 마이너스 5.2%였지만 정부과천청사 내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한 해인 2012년엔 마이너스 5.5%, 2013년엔 마이너스 33.6%로 대폭 감소하여 지역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끌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천시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8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13.5%를 차지하는 등 다중 규제와 함께 지역경제 성장에 취약한 산업구조의 특성이 맞물려 지역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천시가 지닌 특별한 산업의 부재와 취약한 산업구조의 특성을 바꾸고, 강소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반드시 조성해야 합니다.
  과천시는 푸드테크 산업을 조성하기에 가장 최적의 도시입니다. 과천시는 최적의 접근성을 가진 관문 도시로서 판교테크노밸리, 경기 남동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 요충지입니다.
  또한 강소도시 과천시는 2021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경기도 내 이천시, 화성시 다음으로 높은 생활 수준과 함께 시민들의 웰니스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더하여 과천시 천혜의 자연환경은 시민을 위한 웰니스 환경으로 조성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무엇보다 첨단 분야의 인재, 기술, 자본이 모이는 거점도시로서 사회문제 해결과 동시에 창발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과천시 인근 자치단체인 성남시에는 IT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고 인천에는 ‘송도 바이오밸리’가 있다면 과천시는 ‘과천 푸드테크밸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푸드테크 산업 성공을 위해 과천시정에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푸드테크 산업과 같은 신산업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전략적 접근을 토대로 산업이 안정기를 맞을 때까지 인내심 있는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푸드테크 산업과 같은 지식산업 직접지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둘째, 푸드테크 산업 조성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푸드테크 벤처 캠퍼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푸드테크는 무엇보다 첨단 분야의 인재, 기술, 자본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 환경 구축과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과천시정은 푸드테크 창업 생태계 육성 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신설 및 행정적 지원, 푸드테크 첨단 융합 교육을 통해 산업 핵심 인재 육성, 푸드테크 인재 육성을 위한 공간 조성, 푸드테크 기업 실증 및 육성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의 성공적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과천이 푸드테크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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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희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 시의원 황선희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천시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과천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 제대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 편입은 단순히 과천의 지도를 바꾸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과천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과천은 서울과 경계를 공유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서울 편입이 가져올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관점에서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의 역할입니다.
  최근 시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편입에 대한 과천시민들의 의견은 찬성 48%, 반대 50%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안양 등 다른 지역으로의 편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는 과천에 있어 서울로의 편입이 더 바람직한 방향임을 시사합니다. 많은 과천시민들이 이미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기후교통카드에 참여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철도계획, 교통계획 등에 있어서도 권역 통합에 따라 더욱 빠른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서울의 다양한 교육 여건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과학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에 대한 고등학교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적 선택권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같은 과천의 주요 이슈에서도 서울 편입은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의 재정권 확보입니다. 서울시는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편입 지자체의 재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편입 후 일정 기간 동안 편입하는 지자체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보장하는 ‘선 편입 후 유예기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편입으로 인한 재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시에서는 지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서울 편입에 따른 ‘과천의 정체성 상실, 과천의 자치권 저하’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과천시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과천의 미래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국가적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개편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선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과천시민이 선택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천시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선택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과천시는 또다시 선택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