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1995년 6월 20일(화) 11시
- 議事日程(第 1次 本會議)
- 1. 第33回果川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合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 3. 果川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 正條例案
- 4. 果川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46분 開議)
○議事係長 洪大鉉 議事係長 洪大鉉입니다.
第33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集會에 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臨時會는 地方自治法 第39條 第2項 및 同 條 第3項의 規定에 의거 지난 6月13日 菓合公告를 하여 召集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會期 중에는 果川市長으로부터 果川市 地方公務貝 定員條例中 改正條例案과 果川市 市稅條例中 改正條例案이 提出되었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第33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集會에 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臨時會는 地方自治法 第39條 第2項 및 同 條 第3項의 規定에 의거 지난 6月13日 菓合公告를 하여 召集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會期 중에는 果川市長으로부터 果川市 地方公務貝 定員條例中 改正條例案과 果川市 市稅條例中 改正條例案이 提出되었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金海經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33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번 臨時會 會期는 地方自治法 第41條와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12條의 規定에 따라 여러 議員들께서 協議하여 주신대로 6月 20日 1日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번 臨時會 會期는 地方自治法 第41條와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12條의 規定에 따라 여러 議員들께서 協議하여 주신대로 6月 20日 1日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金海經 다음의 議事日程 第2項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을 上程합니다. 地方自治法 第64條 第2項과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46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르면 議長과 議員 두 분이 會議錄에 署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議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金海經 議員, 金承薰 議員 選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金海經 議員, 金承薰 議員이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選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金海經 議員, 金承薰 議員 選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金海經 議員, 金承薰 議員이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選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總務課長 邊基信 總務課長 邊基信입니다. 果川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改正 理由는 住民에 의해 직접 選出되는 地方自治團體長의 公務員 定員 增員과 議台事務機構의 定員을 따로 管理하여 定員管理의 이원화를 초래하는 問題點을 안고 있어 議會事務機構의 定員을 果川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에 포함하여 管理하자는데 있습니다.
主要 內容은 果川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에 民選市長의 公務員 定員, 地方政務職 1名을 增員하고 果川市 議會事務課 設置와 事務職員의 定數 등에 관한 條例에 따로 管理하고 있던 議會事務機構 定員을 果川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에 포함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定員 管理를 運營하고자 하는 內容입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改正 理由는 住民에 의해 직접 選出되는 地方自治團體長의 公務員 定員 增員과 議台事務機構의 定員을 따로 管理하여 定員管理의 이원화를 초래하는 問題點을 안고 있어 議會事務機構의 定員을 果川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에 포함하여 管理하자는데 있습니다.
主要 內容은 果川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에 民選市長의 公務員 定員, 地方政務職 1名을 增員하고 果川市 議會事務課 設置와 事務職員의 定數 등에 관한 條例에 따로 管理하고 있던 議會事務機構 定員을 果川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에 포함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定員 管理를 運營하고자 하는 內容입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代理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總務課長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本 案件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總務課長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本 案件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稅務課長 梁瑾雄 稅務課長 梁瑾雄입니다.
금번 第33回 臨時會議에 上程한 果川市市稅條例 改正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자면, '94年 12月 31日 改正된 地方稅法 中 市稅에 關聯된 條項에 대하여 果川市條例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이며 改正된 내용 중 주요 골자는 關聯法規의 廢止에 따른 削除와 稅制運營上 未備點의 補完, 修正 그리고 母法에 의하여 莖複制定된 事項의 削除입니다.
그 중 主要內容은 第7條 납기한의 延長條例는 現行 徵收猶豫制度의 구분을 告知猶豫 分割告知, 徵收猶豫, 淸納處分 등으로 條文을 修正하여 法 適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第15條 住民稅에 關한 條例 改正은 法·制定 후 公共料金引上 등으로 徵收費用에도 미달하는 住民稅均等 割을 우리 市의 경우 1,500원에서 1,800원으로 上向詞整하였습니다. 第16條와 第17條는 地方稅法을 準用하도록 하여 條項들을 削除하는 것이며, 第17條의 5號와 第24條는 財産稅 課稅對象이었던 중기를 사용 본거지 물건 이동이 잦은 關係로 課稅物件 管理上 登錄稅 課稅對象으로 改正하여 削除하는 것입니다.
또한, 第19條 및 第49條는 '95年 法 改正 時 漏落된 구판사업 등 構築物 및 土地에 대한 滅免條例 中 경감내용을 삽입하는 것이고, 第22條는 財産稅 中 重課 對象地域의 適用對象에 대한 條文의 修正이며, 第31條는 農地才允 中 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減免 申請을 종전의 별도 減免規定(第202條 第1項)을 廢止하고 總則 第9條2를 準用하도록 條文을 修正하는 것이며, 第32條 및 33條는 關聯稅法의 廢止로 인하여 條例를 廢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第50條와 第53條는 별도 減免規定(第292條 및 第231條)을 準用하도록 하여 削除하는 것이며, 第54條 都市計劃稅 中 公用·公益事業用 등의 申告事項은 減免規定을 補完, 揮入하는 것이고, 第61條 事業所稅의 納期는 法 第250條에 納期가 規定되어 있으므로 本 條例를 削除하는 것입니다.
細部內容에 대하여는 議員님에게 配付하여 드린 果川市市稅條例案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以上으로 果川市市稅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금번 第33回 臨時會議에 上程한 果川市市稅條例 改正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자면, '94年 12月 31日 改正된 地方稅法 中 市稅에 關聯된 條項에 대하여 果川市條例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이며 改正된 내용 중 주요 골자는 關聯法規의 廢止에 따른 削除와 稅制運營上 未備點의 補完, 修正 그리고 母法에 의하여 莖複制定된 事項의 削除입니다.
그 중 主要內容은 第7條 납기한의 延長條例는 現行 徵收猶豫制度의 구분을 告知猶豫 分割告知, 徵收猶豫, 淸納處分 등으로 條文을 修正하여 法 適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第15條 住民稅에 關한 條例 改正은 法·制定 후 公共料金引上 등으로 徵收費用에도 미달하는 住民稅均等 割을 우리 市의 경우 1,500원에서 1,800원으로 上向詞整하였습니다. 第16條와 第17條는 地方稅法을 準用하도록 하여 條項들을 削除하는 것이며, 第17條의 5號와 第24條는 財産稅 課稅對象이었던 중기를 사용 본거지 물건 이동이 잦은 關係로 課稅物件 管理上 登錄稅 課稅對象으로 改正하여 削除하는 것입니다.
또한, 第19條 및 第49條는 '95年 法 改正 時 漏落된 구판사업 등 構築物 및 土地에 대한 滅免條例 中 경감내용을 삽입하는 것이고, 第22條는 財産稅 中 重課 對象地域의 適用對象에 대한 條文의 修正이며, 第31條는 農地才允 中 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減免 申請을 종전의 별도 減免規定(第202條 第1項)을 廢止하고 總則 第9條2를 準用하도록 條文을 修正하는 것이며, 第32條 및 33條는 關聯稅法의 廢止로 인하여 條例를 廢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第50條와 第53條는 별도 減免規定(第292條 및 第231條)을 準用하도록 하여 削除하는 것이며, 第54條 都市計劃稅 中 公用·公益事業用 등의 申告事項은 減免規定을 補完, 揮入하는 것이고, 第61條 事業所稅의 納期는 法 第250條에 納期가 規定되어 있으므로 本 條例를 削除하는 것입니다.
細部內容에 대하여는 議員님에게 配付하여 드린 果川市市稅條例案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以上으로 果川市市稅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康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傾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傾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稅務課長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本 案件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處理할 案件을 마쳤습니다.
오늘 會議로서 第1代 果川市議會의 會議를 모두 마치게 되니 서운함이 앞섭니다.
初代 議貝의 任期를 마무리하는 時點에서 그 동안 讓會 民主主義가 꽃필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먼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民主主義의 기치를 걸고 30년만에 부환된 地方化 時代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年이 흐르고 보니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 議會를 돌이켜 보면 中央政府의 統制와 法令, 制度의 제한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住民의 權利 增造과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다고는 하나 初代 請台이기 때문에 겪는 겅험 미숙 등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地方議台 議貝 및 團體長을 選出하게 되겠습니다. 地方自治는 地方議會 構成하고 團體長을 直選으로 選出하는 것으로 地方自治의 定着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市民意識으로 참여하고 같이 고뇌하는 중에 地方自治가 더욱 공고히 확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벽한 地方自治만이 진정한 民主主義 첩경임을 서로 認識하고 완전한 自治制度가 확립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初代議員인 우리가 이 일에 선봉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議貝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우리 議台 發展에 기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한번 感謝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家庭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以上으로 第 33回 果川市議會 臨時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台를 宣布합니다.
(11:58 散會)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傾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傾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稅務課長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本 案件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處理할 案件을 마쳤습니다.
오늘 會議로서 第1代 果川市議會의 會議를 모두 마치게 되니 서운함이 앞섭니다.
初代 議貝의 任期를 마무리하는 時點에서 그 동안 讓會 民主主義가 꽃필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먼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民主主義의 기치를 걸고 30년만에 부환된 地方化 時代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年이 흐르고 보니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 議會를 돌이켜 보면 中央政府의 統制와 法令, 制度의 제한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住民의 權利 增造과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다고는 하나 初代 請台이기 때문에 겪는 겅험 미숙 등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地方議台 議貝 및 團體長을 選出하게 되겠습니다. 地方自治는 地方議會 構成하고 團體長을 直選으로 選出하는 것으로 地方自治의 定着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市民意識으로 참여하고 같이 고뇌하는 중에 地方自治가 더욱 공고히 확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벽한 地方自治만이 진정한 民主主義 첩경임을 서로 認識하고 완전한 自治制度가 확립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初代議員인 우리가 이 일에 선봉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議貝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우리 議台 發展에 기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한번 感謝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家庭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以上으로 第 33回 果川市議會 臨時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台를 宣布합니다.
(11:58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