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제9대 제283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통과, 신도시조성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6억 2,701만 1,000원입니다. 그중 181억 3,676만 2,4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5억 8,855만 2,750원을 명시이월, 36억 5,627만 6,58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086만 450원과 집행잔액 41억 6,455만 8,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8억 9,601만 2,000원입니다. 그중 39억 6,809만 5,6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9,791만 6,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28쪽부터 13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이 성과지표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과지표와 달리 이 성과지표는 사실 지표라기보다는 이 사업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목표 내지는 제목. 다른 것 보시면 발생률, 증가율, 증가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만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표라기보다는 목표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측정산식이 사실은 지표가 되는 내용이 산식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산식은 사실 수식으로 나타내줘야 하는데 증가율로 되어 있는 것은 설명이 부족한 표현방식인 것 같고 그러면 증가율을 어떻게 산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구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주차장 장기미집행 사업이 워낙 지체가 되다 보니까 과에서는 최소한 2023년도에는 2개소는 무조건 해야겠다고 한 거고 그중에 된 거거든요. 산식적으로 목표치보다는 다른 걸로 몇 개소보다는 다른 걸로 변경하는 것도...

○박주리 위원 기술적인 표현방식을 변경해드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박주리 위원님 같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도로 소통개선에 따른 통행속도 증가율이 거의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주요도로가 어디이고 이 통행속도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당초에 2022년도에는 교통 통행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전체 도로를 쫙 깔아보자 그래서 시설비를 들여서 전체 도로에 그 시스템을 설치했고요. 소통량을 전체적으로 쭉 뽑아본 거고 소통량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다만 작년에 줄어든 것이 뭐냐면 2022년도에 설치가 다 된 걸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전체적으로 설치했다는 얘기는 과천시 외곽으로 움직이는 모든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고 관내 도로도 말씀하시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당초에는 과천대로 그다음에 양재 방향, 인덕원 이렇게 몇 개소만 설치했던 걸 중앙로 곳곳에다가 설치하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위원장 황선희      2022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전 도로에 시스템 시설을 설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통행속도를 점검하고 이거에 대한 향후개선도 할 거고 그런 면에서 지금 4배 정도가 증가해서 성과지표가 100%라고 쓰긴 하셨는데 좀 오류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 통행속도 증가율에 교통과에서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129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사고이월되었는데요. 이 사업을 보시면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은 상반기 내에 끝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상반기 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올해 상반기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6월이죠, 마무리될 겁니다.

○박주리 위원 특위 기간에 그러면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최종보고회는 7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6월까지 다 끝내고 보고회만 7월에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용역보고회 열리면 꼭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결론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단체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예산이 4배 정도 증가해서 결산에도 4배 증가해서 올라와 있던 사항이고요.
  사회단체 활동지원 예산이 증폭된 사유와 그리고 사회단체관리라는 건 어떤 건지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시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운전자회에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사회단체 활동지원이 모범운전자 그 단체만 해당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도 교통질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 두 단체의 활동사항은 어떤 걸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각 공사장 그리고 행사장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사무실 일정 부분 운영비까지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착각을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은 1월에 끝났고요. 제가 생각했던 건 공영차고지가 7월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1월에 다 용역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박주리 위원님?

○교통과장 이병락 보고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아까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두 단체에 지원하는데 예산이 4배 정도 증가한 사유가 있을까요?
2022년도 3,600, 2023년 예산에 1억 2,400.

○교통과장 이병락 늘어난 게 뭐냐면 작년에 컨테이너를 사무실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노후 차량을 교체해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아, 지방행정동우회 차량 운행을 지원...

○교통과장 이병락 아니요, 모범운전자회.

○위원장 황선희 이 차량은 봉사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운행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4배 이상 들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25쪽 보면 거기에 명시이월됐다가 또 사고이월된 항목이 이월 사유에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주차장확충시설비로 용역에 대해서 이해관계인협의 및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용역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지금 7월에 마무리될 거라는 게 이 용역을 말씀하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공영차고지 용역이 계속적으로 이월됐었는데요. 마무리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7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아마 과천과천지구에 유치하게 될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는 우선적으로 과천과천지구에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보면 기본계획용역까지 마치는 건데 어느 정도의 모양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기본계획이라기보다는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디에다가 위치를 선정할 것이냐가 공영차고지 용역을 한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3기신도시라든지 여러 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3기신도시 안에 넣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일단 과천 내에서 어느 곳에 위치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이라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이주연 위원 지금 이걸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위치를 어디다 할지 한번 제가 명시이월된 걸 질문하다가 지정타 얘기가 나와서 약간 논란이 됐던 그 용역일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때는 다른 얘기하다가...

○이주연 위원 그래서 과천지구로 위치는 선정할 거고 위치 선정 때 제가 택시운전자협회에서 얘기하는 택시쉼터 그것도 들어갈 수 있으면 이 용역에 넣어달라고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같이 그런 것도 설계가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위치가 선정되고 설계 들어갈 때 건축용역 할 때 저희가 쉼터도 같이 넣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때 윤미현 위원님께서, 지정타에도 주차장을 설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 쉼터를 넣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3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정타에 있는 주차장 용역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3기신도시 주차장 부지에다가 안 넣어도 빨리 되면 좋으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정타 공영주차장 용역은 또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그것도 지금 이월...

○교통과장 이병락 이월돼서 지금 조달청에다가 설계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진행사항이 공모신청하면 어떻게 되죠?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병락 공모신청이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빠르면 한 달 반 늦어도 두 달 안에는 업체가 선정되고요. 그거는 전부다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그림까지 해서 다 그려서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되면 설계는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달 안으로는 무조건 업체 선정하고 내년 초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내년에 주차장이 완공...

○교통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주차장 완공은 안 되죠. 착공...

○이주연 위원 착공을 할 목표로...

○교통과장 이병락 착공하게 되면 한 1년 반? 그러면 저희도 빨리 좀, 지정타에 단독이 들어오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에 맞춰서 빨리 서둘러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년 착공을 목표로 지금 이 사업은 추진 중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식정보타운의 주차장 용역설계 검토 부분에 택시쉼터 공간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황선희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닌 거고.

○교통과장 이병락 주차장 용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황선희 택시쉼터가 반드시 필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식정보타운의 교통체증으로서 현재도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출퇴근 시간은 거의 교통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거기에 교통량 증가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택시쉼터 용역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통합결산서 3-1, 129쪽에 보면 교통안전 도시조성이라는 사업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에 대한 금액이 8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문원회전교차로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부상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하려면 다시 측량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했던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계획 변경이 어떤 사항이 계획 변경이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지...

○교통과장 이병락 지적공부.

○이주연 위원 다시 측량을 하다 보니...

○교통과장 이병락 측량을 저희가 기존에 했는데 회전교차로가 도로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용도에 맞게끔 공부상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국유지가 몇 평이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의뢰한 거죠.

○이주연 위원 의뢰하는 과정에서 뭐가 계획 변경돼서 집행이 안 된 건지가 궁금한 건데요.
집행 사유 미발생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8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된 건데, 말씀하신 공부 정리를 하면서 뭐가 변경돼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 됐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통은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금액란에 적는 게 많지 않아서 눈에 띄어서...

○교통과장 이병락 이게 목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안 나오는데, 저희가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실태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 중에 800만 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보통 지출잔액에 넣는데 굳이 집행 사유 미발생에 넣어서, 지금 못 찾으시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저희도 보면 과목에 뭉퉁그려서 나오니까 이 800만 원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아까 제가 충분히 못 들어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질의드리고 싶은데, 주차장에 택시쉼터 마련하는 거 관련해서 교통량 유발되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신 거였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니요.

○위원장 황선희 지식정보타운에 주차장 용역...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주차빌딩을 지하 3층, 지상 6층을 짓는 거죠. 거기다가 쉼터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박주리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교통량 유발되는 지점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량이 현재 지정타 내부에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심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하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박주리 위원 지식정보타운, 과장님께서도 많은 민원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서 도로가 너무 턱없이 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쉼터가 마련됐을 시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량과 뭔가 이에 따른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 유발에 대한 효과분석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군포하고 몇 군데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차가 들어와서 쉬는 게 아니고 몇 사람씩 시간대별로 와서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봐야 저희가 15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운행을 해야 되니까 잠깐 와서 쉬는 거기 때문에 크게 교통량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50대가 한꺼번에 와서 쉬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쉼터가 있다고 해서 교통량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군포의 사례를 보면.

○박주리 위원 하지만 그 주차타워가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타 주민들은 충분히 주차타워가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기를 원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또 저는 플러스 조금 더 부수적인 효과로 기사님들도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 뭔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흡연을 하신다든지 이런 상황도 있을 텐데 지정타는 전체가 다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동네거든요. 그런 부수적인 갈등의 요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주차면은 320면 예상하고 있고요. 그 안에 근생시설이 몇 개 들어가고요. 그래서 근생시설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주차면수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쉼터가 생기게 되면 떨어져있기 때문에 우범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의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또 쉼터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제공할 필요도 있고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당초 검토되던 부지가 있었으니까 그쪽도 계속해서 검토를 추진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이게 쉼터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냐 아니냐까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사무실은 가능한데 쉼터는 또 사무실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넣을 수 있는 건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에 허용되지 않는.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 그것이 지정타일 수도 있고 3기 신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1, 2년 된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쉼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고요.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쉼터 요구의 민원이 있은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됐고 과천시가 적당히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도 현장이나 점검을 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빨리 마련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와 주민 간의 갈등도 같이 고려해서 이것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 역시 도시기반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해있다 보니까 뭔가 행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 때로는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받는 행정을 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변환경과 더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식정보타운입주민들의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 교통량보다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요. 지정타 입주민들과 반드시 소통하셔서, 이 부분을 용역 부분에 넣을 거고 또 만약에 넣어서 이게 들어간다 하면 지식정보타운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바로 옆에 공공청사 주민센터 부지죠. 그것도 있고 옆에도 단독이 바로 쭉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지구가 있고 그러한 주변 여건도 같이 고려해달라는 의견이시거든요. 그래서 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29쪽에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작년 연말에 국비 10억, 시비 7억을 투입해서 스마트교차로라든가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노후 교통전광판 교체, 우회전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확대 이런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된 건 올해 어떠한 진행상황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저희가 작년에 늦게 추경이 된 거라 공정이 아마 70% 가까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 끝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다 끝날 겁니다. 공정이 70% 넘었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한 각각의 사업들 전체적인 공정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스마트 교차로는 끝났어요, 아니면...

○교통과장 이병락 저건 끝났을 거예요.

○이주연 위원 아, 그건 끝났어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다음에 광역도 끝났고 여러 가지 도로에 설치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남아있다.

○이주연 위원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 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끝난 것도 있고 남은 것들이 한 30% 남아 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바닥에 뭐 새로 깔고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좀 공사기간이 길어요, 차량이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저거이지,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부분은 올해 안에 다 사업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130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우시고 전년도 이월액까지 있었는데 지출액이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이 사유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장소가 협의가 안 되어서 삭감시켰다가 다시 올해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빌딩과 별양동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장소가 협의됐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가로등 충전소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우윤화 위원 이게 지출액이 발생되지 않은 사유는 장소 선정이 안 됐었는데...

○교통과장 이병락 안 되어서 반납을 했고 올해 예산 세웠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시 예산을 세우셔서 동성회관, 별양동 쪽에 장소를 선정하셔서 이번에는 집행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우윤화 위원 이게 지출잔액이 전액이 다 남은 이유는 장소 선정의 문제였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할까요? 결산의견서 한번 살펴볼까요? 34페이지에 결산의견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지적사항 의견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고요. 저는 작년도 권고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사업 최소화 권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봤고요. 올해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이월된 사업들이 아까 말했지만 용역도 있었고요. 토지보상, 특히 주차장 토지보상인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기가 됐고 그중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데를 검토를 통해서 안 하는 것으로 몇 개 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위원장 황선희 작년 권고사항에서 개선을 하셔서 올해는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맞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아직 퍼센티지로는 나오지는 않았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현재 올해 토지보상 나가는 게 2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이 크면 협의가 좀 안 되는데 작은 것은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올해 명시이월사업을 제가 쭉 사실은 검토해봤고 액수도 살펴봤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권고를 받으셔서 그런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3쪽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비, 이게 아마 전기버스인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 됐고 출고가 지연되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출고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이월 사유 적어주셨는데 현재는 어떤 진행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작년에 업체에서 계약금까지 다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출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총 13대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출고가 좀 늦어지고 있다.

○이주연 위원 13대 중에 그러면 1대도 출고가 안 된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락 몇 대는 됐는데, 한 2대 정도 됐는데. 13대 중에 2대는 들어오고 11대가. 11대가 아직까지 출고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그냥 공급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공급이 지금 엄청 모자란 상태다.

○이주연 위원 다들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추세여서?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전국적으로 운수회사가 전부 다 전기저상버스로 다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수입차가 들어오든 현대자동차가 제작을 하든 그 수요는 따라갈 수 없다. 현대자동차에서는 1년에 딱 800대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상태에서는 수요를 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계약금까지 줘 가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좀 하고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연내에 그러면 13대가 다...

○교통과장 이병락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주연 위원 이거 되리라는 보장이 지금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13대가 다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이월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작년에 이월금액이 13대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올해는 2대가 들어오긴 들어온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총 전기저상버스가 22대이고요.

○이주연 위원 과천시?

○교통과장 이병락 네. 지금 일반버스가 총 13대입니다. 그중에 들어와야 될 게 그렇게 남아있다. 업체에서는 1차적으로 계약금까지 다 준 상태거든요. 받는 날짜는 좀 유동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업체에서도 명확하게 언제까지 출고된다고 대답은 못하겠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저희도 ‘출고가 됩니다, 됩니다.’ 믿고 있다가 안 되니까 운수업체 사장과 대표하고 다 내려가서 차량회사에 가서 “왜 안 주냐, 계약금까지 줬는데 언제까지 주기로 했지 않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나 이런 데가 아마 1차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마을버스는 좀 순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되고 있지 않나. 저희도 빨리 출고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상황을 이해했고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월되는 금액을 줄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부득이하게 이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그 아래에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고도화 사업이 이월사유가 당해연도 내 사업준공이 어려워서 2024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아까 말씀드렸듯이 70% 이상의 공정은 됐고요. 제일 중요했던 우회전 차량 우선멈춤, 그다음에 광역 간의 하는 그런 것, 큰 틀에서는 공사는 다 끝났고요. 바닥에 까는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다. 아마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마무리 공정 중인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마무리 공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은 2024년 상반기쯤에는 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끝납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첨부서류 113쪽에, 이왕 명시이월 진행상황 다 물어봤으니까, 스마트교통 운영에 관한 것인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했는데 도로교통공단 성능시험 일정이 지연되어서 수수료 납부를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진행상황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다 끝났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상반기에 다 끝난 사업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이월된 사업은 보통 불가피하게 이월됐다고 보고 사실 빨리빨리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토지보상비 이외에는 그다음에 다 지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일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조금 이월이 되는, 사고이월까지 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되면 그대로 다 끝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129페이지 위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사업이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변경목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또 꽤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까지 사용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변경목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아까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저희가 따로 뽑아서 드리고요.
200만 원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계마을 하면서 감평 비용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목 전환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예비비 사용액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교차로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공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도로로 회전교차로로 된 부분, 그전에는 아니었던 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국유지까지 포함시켜서 크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로 공부 정리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것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몇 평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 지적공부를 위해서.

○위원장 황선희 예비비 사용하고 변경목 사용하고 지출잔액에 대한 이 설명을 지금 하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도시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81쪽부터 19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1억 3,661만 8,000원으로 그중 4,220만 4,380원을 지출하였고 9,441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164만 4,500원, 화훼종합센터조성 8,464만 원, 기본경비 812만 9,12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화훼종합센터 조성이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이것은 주암지구 내에 자족시설이 화훼유통복합센터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최초에 LH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화훼유통복합센터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맞춰서 이 용역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검증이 필요하고 이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것에 대응을 해서 검토용역을 수립했던 사항인데 2021년도에 LH가 자체적으로 비주택 사업 신출자를 제한한다는 방침이 세워지면서 용역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맞춰서 중지하게 된 상태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 용역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LH가 진행하던 사업방식을 바꿔서 진행하려고 LH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예정대로 한다면 올 하반기 정도에 LH가 지구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공급방법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LH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LH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LH가 이 사업을 보류함에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지자체장이 추천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것에 따른 사업성을 좀 높이는 방안으로 기숙사라든지 오피스텔 허용하고 층수를 좀 더 완화해 주는 이런 계획을 LH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화훼종합센터 조성에 관한 용역을 과천시도 시작은 했다가 중지한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도 진행을 하다가 중지한 겁니다. 작년에 불용을 하고 금년도 2024년도 예산에 그 불용한 예산을 다시 세워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까지 해서 불용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불용 처리하고 올해 본예산에 다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본예산에 화훼종합센터 조성에 관한 것을 다시 또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똑같은 용역을 잔액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워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용역은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서 진행...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LH가 주도하는 사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앞으로는 시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구계획 변경 협의를 LH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게 변경이 되면 저희가 과업내용을 바꿔서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화훼종합센터 조성은 하긴 할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본예산에 또 세웠으면 올해 다 사용 가능한 금액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일단은 LH가 빨리 지구계획 변경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하반기 정도에 지구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연내에 완료했으면 좋겠지만 LH 변경일정에 따라서 내년도로 한번 이월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설명을 듣다보니까 지구계획 변경하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피스텔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것과 이 화훼종합센터 조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화훼가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화훼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약간 적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거기에 층수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단계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화훼종합센터지만 화훼만 조성하기에는 사업성이 좀 적을 것 같아서 복합시설로 해서 이것저것 구상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부가적으로 그런 것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센터라는 한 건물 안에 좀 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상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성과지표가 없습니다. 이전 과장님 계실 때도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아무리 과의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목표가 없는 과는 말이 안 되죠. 올해도 목표가 없었던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아니요, 올해 예산에는 성과지표가 들어가 있고요. 저도 이쪽 부서에 오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준을 보니까 단위사업을 설정할 때 예산체계와 일치시키라는 게 있고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잡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202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냥 일상경비만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성과예산이 안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성과지표는 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목표가 없어서 너무 황당해서 말이 되나 좀 의아했는데 올해 사업에는 반영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과목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감 때 마저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23년도 예산현액은 69억 9,316만 2,000원이며 그중 45억 8,178만 8,2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9억 7,185만 3,06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8만 4,300원과 집행잔액 4억 3,843만 6,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식정보문화공간 창출 4억 260만 90원, 행정운영경비 3,583만 10원, 재무활동 6,25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방문하여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독서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특별한 의견 없고 원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게 결산이랑 같이 질의드릴 수도 있는 거였는데요.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예산액을 거의 3,000만 원 넘게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액은 한 5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2023년도 기준으로 결산자료를 보면.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느 정도의 이런 활성화를 기대하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50%도 지원이 안됐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상의 활성화를 시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이 50% 이상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공공 작은도서관이었던 주암작은도서관이 주암장군마을 재개발로 인해서 작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폐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에 대한 운영비가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불용됐고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금도 경기도로부터 도비도 받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로는 민간에 세 군데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산도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될 예상을 갖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일단은 작은도서관이 선정돼야 하니까 선정되려면 순서가 있는데요. 일단 작은도서관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곳에서 1년 동안 운영하고 그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서 차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서 차후년도 그러니까 2년 후에 예산지원을 확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제정돼도 한 2년 후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윤화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는 세 군데 정도가 민간이 있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래서 현재로 지원되고 있는 데가 래미안슈르에 있는 갈현꿈나무도서관이 도비를 받고 있고요. 지식정보타운에는 과천제이드자이 작은도서관이랑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푸른도서관이 있는데 올해 5월에 경기도에서 추가 수요조사가 있어서 그걸 신청해서 과천제이드자이 작은도서관은 지금 도비를 지원하는 걸로 확정됐고요. 나머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는 운영하는 측에서 난해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돼서 한다면 좀 더 그쪽이랑 말씀드려봐서 지원할 수 있게, 단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평가받은 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더 많은 작은도서관들을 유치하실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지신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조건이 맞는다면 작은도서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게 신청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세 곳이지만 도비를 지원받는 곳은 두 곳으로 보면 될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제이드는 이번에 한해서만 도에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한 거고 도에서 평가하기에는 C등급까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과천갈현꿈나무도서관이 C등급이에요. 그런데 제이드자이는 C등급 이하이기 때문에 올해 여유자금으로 추가로 하는 거지만 내년에는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가봐서 두 곳이 될지 한 곳이 될지 확정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만약에 이런 곳들이 C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올해 관리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지원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렇죠, 행정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됐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인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점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걸 평가한 후에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기에 1년 운영 처음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게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게 조례상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하는 1년 동안 도서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궁금한데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푸르지오벨라르테처럼 초기에 힘들어하는 곳에 컨설팅 비슷하게 도서관에서 도움 말씀을 많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말고라도 상호대차서비스라든지 순회문고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든지 기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랑 같이 협업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C등급까지 가기 위해서 지원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되면 작은도서관끼리 네트워크가 있고 또 교육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되고 C등급 받기까지가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라든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서 그냥 가까이에 있는 규모가 작은도서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보니 정말로 요즘 같은 세상에 점점 내 이웃이 내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점점 무너지고 책임감도 무너지고 이런 연대가 약해지는 세상에 작은도서관 같은 사업들이 다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돌아가게 하는 구심점이 되겠구나 싶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이주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정말로 우리 과천에 각각 아파트단지에서 크고 작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관장님께서는 적극행정을 앞으로도 더 해주시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정보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태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2024년 본예산에 올라온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가 작년이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추경이 올라올 예정이 있는지, 조례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예산지원이 없는 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도서구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황선희 네, 도서구입 지원비가 도비로 같이 올라오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황선희 운영비 말고 도서구입 지원비, 이 부분은 조례 안에 안 담겨 있나요?

○이주연 위원 포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현재로...

○위원장 황선희 작은도서관 운영비 안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60만 원 2023년, 2024년 변동 없이 올라왔는데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서구입 지원비나 운영비가 추가로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습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내에는 두 가지 크게 구분되는데요. 경상보조랑 자본보조가 있어요. 이거는 작은도서관에서 저희들에게 제시하면 올해의 경상경비 그러니까 지원활동 실비라든지 이런 것들 할 것인가 아니면 도서나 기자재 이런 걸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에 의해서 만약에 올해는 도서를 더 구입하고 싶다면 전액을 자본보조로 해서 운영비에서 지원해드리고요. 도서구입비에서도 현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대차서비스라든지 순회문고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 그쪽에다가 구입해주는 건 운영지원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는 안 했었는데 별도로 도서가 구입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지식정보타운 내에는 공공도서관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 수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맞물려서 지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46쪽부터 14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정보과학도서관은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도서관 건립 이게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역과 함께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상황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9억 5,8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공공도서관 조성 설계용역비, 설계 공모보상비 등으로 되어 있고요. 명시이월된 사항은 2023년도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심의가 8월경에 승인돼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건축계획 및 종합운영수립용역입니다. 이거는 원래 2022년도에 4,000만 원으로 편성됐다가 202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당초 연면적 3,000㎡에서 8,000㎡로 변경되어서 4회 추경에 예산을 4,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총 8,000만 원으로 해서 하반기에 발주하게 돼서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2023년도에 지연돼서 사고이월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고이월된 공공도서관 건축계획 및 종합용역이 마무리되었고 건설과에서 설계공모 중에 있고요. 6월이면 당선작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실시설계가 용역을 해서 330일 정도 1년 기간 동안 설계용역을 하고 2026년 1월경에 발주해서 2027년 12월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으로도 좀 진행돼야 될 절차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설계공모 중이고 그래서 아마 7월쯤에 공모...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정확히 6월 26일경에 제가 알기로는 공모가 마무리돼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때쯤이면 어떤 한 업체로 공모가 정해질 거고 그러면 설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렇죠, 설계가 바로 7월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나는 시점은?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한 330일 정도...

○이주연 위원 1년 정도 설계를 마치고 그 후에 착공은?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설계가 끝나야지만...

○이주연 위원 좀 늦어지면 2026년에 착공할 수도 있겠네요. 빠르면 2025년...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빠르면 2025년 12월이나 이 정도 되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 또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많을 거고 그다음 중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설계한 내용이랑 그 조건 내용을 가지고 또 2차 심의를 또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실시설계 끝나면 마무리되면 그때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조건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내용을 갖고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시일은 별로 안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2026년 1월이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차피 거쳐야 될 절차이고 빨리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되는 것도 빨리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잘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국에 있는 여러 도서관 계속 돌아보고 있고요.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살펴보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정보과학도서관 만들 때만 해도 굉장히 선진적으로 잘 만들어진 도서관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하러 온 도서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훨씬 잘 만든 도서관이 많이 생겨서 지식정보타운 내에 지어질 도서관은 다시 한번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공도서관이 지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신속히 건립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고 성인지 결산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약간 질의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질문드려도 될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윤미현 위원 과천시에 보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보면 과천시 전체에서 17개 성과목표를 두고 목표달성을 10개 정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 지금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73페이지를 열어봐 주시면 거기에 문원도서관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결산에 대한 보고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관장님 지금 확인 가능하신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 보면 사업목표 자체가 성인지예산인데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각종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납부 그리고 자료실운영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그리고 교육문화강좌 운영, 도서 구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고 사업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여기에서 보면 집행실적을 분석하셨을 때 문원도서관 자료구입 시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도서구입을 목표로 해서 4회 구입을 하셨고 이것을 100% 달성이라고 해서 성과에 관련해 있는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신 겁니다. 보고 계시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윤미현 위원 여기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도서구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책을 주로 구매하셨다는 것인지 제가 보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원도서관에서 도서구입에 대한 것을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했는데 도서구입은 남녀, 노인분들, 어린이들 구분하지 않고 일단은 총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조금 더 여성분들을 경력단절 하신 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조금만 더 할 수 있도록 약간 미비하지만 더 그쪽으로 좀 구입을 한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별을 따지지 않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볼 수 있는 내용의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에는 사업이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 편성이 성인지예산인데요. 성영향평가를 반영한 도서구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영향평가를 반영한 도서라는 것이 어떤 도서의 목록인지?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지역이 문원동 쪽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타겟을 찾다 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쪽에 관련된 예술, 과학이라든지 자격과 관련된 서류라든지 이런 도서를 좀 더 구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시면 사업수혜자라고 했을 때 여성의 비율과 남성의 비율을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인구의 변화비율을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문원동 1단지, 2단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수로 그것을 성별로 구분해서 올리신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문원도서관 이용하는 주 타겟이 문원동 청계마을이라든지 공원마을이 주고, 그다음에 외곽 지역에 있던,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립도서관이 휴관해서 일반지역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비율이 나타난 거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일단 저희에게 올려주신 것은 문원동에 거주하는 여성의 비율과 남성의 비율로 올려주셨다는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것과 이용객들까지 다 합해서.

○윤미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 가운데에서 보면 여성의 비율과 남성의 비율로 나눠주셨거든요. 지출에 관련된 것을 여성에 대한 비용으로 얼마를 했고 남성에 대한 비율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어떻게 산출이 가능한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이것은 현재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서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치인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별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한번 가셔서 내용들이 어떻게 보고가 되어 있는지 과정을 관장님께서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고 올라온 것을 들여다 볼까요. 자체평가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서이용률이 높음’이라고 저희에게 보고가 되어졌고요.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남성과 달리 여성들이 자기계발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도서자료의 확충이 필요함’ 이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도서이용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도서를 빌려간 분들에 관련되어 있어서 성별에 대한 비율을 수치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를 올리신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일단 도서 구입을 하신 분들의 성별을 따지는지는 제가 좀 현재로는 알 수 없지만 성별 비율은 따지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이 보고서 내용에 있는 수치를 보고서 아마 분석을 한 것 같고요. 이용자가 많은 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에 그렇다면 도서 구입하셨을 때 여성들이 자기계발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서적이나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책자들을 구입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학이라든지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도서 구입을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이유가 양성평등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서 제가 발언드렸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갈등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인지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은 어린 청소년일 때부터 유아일 때부터 책을 많이 접하는 그때에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도서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인식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 드리면서 성인지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양성평등에 관련되어 있는 책자 구입을 좀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관장님께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셨고요.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성평등,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반영을 해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를 보려고 지금 성인지 결산서를 들여다보니 이게 전달된 사항과 그리고 이 사업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수행은 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을 도출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지표, 정확한 산출방식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앞으로 도서에 관련해서 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17개 사업 가운데 이렇게 넘겨다보니 그래도 가장 성인지예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이 문원도서관 관련해서 운영관리 하셨던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행정감사 때나 지금 다시 결산을 통해서 들여다 본 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대상 사업에 관련된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하나 있고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고해 주신 것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이지 이것이 지금 17개 사업에 보면 특별사업이라든가 정책 추진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연령대들을 다 초월하고 과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식인들이 많고 성인지나 양성평등에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그래도 공감대를 형성해 주실 수 있는 시민의식이 높은 지역이 과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하실 때 정책적인 지원을 조금 더 발굴해 주신다면 사회적인 갈등 부분이나 화합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조금은 당황스러우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과지표, 이용자 만족도인데요. 측정산식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제가 봐도. 제가 와서 처음 봤는데요, 이걸요. 그렇지 않아도 담당 팀이랑 한번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저도 이게 이상하다 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얘기를 했고.

○박주리 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가 이상하다고 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평균 만족도 점수에 응답자 수를 나눴는지는...

○박주리 위원 그렇죠. 그냥 평균 만족도 점수로 그쳐도 되는 것인데.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이렇게 되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네,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정확한 것은 아마 응답자 평균 만족도 점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그냥 그렇게만 반영하셔도 충분할 거 같고.
두 번째는 이용자 증가율인데 2022년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 2023년 성과지표가 1,800%가 나오는 엄청난 성과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것이고 도서관도 예전보다 활성화가 많이 될 것으로 염두에 둬서 좀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잡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지정타 입주민들이 많이 늘어나셨고요. 특히 경기교육도서관 도립도서관이 1년 가까이 휴관을 하는 바람에 그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도서관으로 많이 유입이 됐어요.

○박주리 위원 또 의도치 않은 외부적인 효과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시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 연도와 똑같은 목표치를 가져가셔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 조금 더 상향 조정했었어도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주리 위원 어쨌거나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이 지난 한 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즘에 민주주의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민주주의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되는 나라일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보과학도서관뿐만 아니라 과천에 있는 모든 도서관이 더욱더 사랑받고 그래서 우리 과천시의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더 높아지고 민주의식이 함양되는 그런 사회로 거듭나는 데에 우리 도서관이 큰 역할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수입·지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23년도 예산현액은 12억 5,860만 원이며 지하수 및 약수터시설 유지에 4,92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인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2억 원을 전출하여 93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자금결산을 보고드리면 수입액 160억 3,277만 3,000원 중 83억 3,181만 7,000원을 지출하고, 77억 95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수익 73억 6,518만 원, 자본적수익 51억 467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35억 6,291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비용 67억 3,588만 1,000원, 자본적지출 9억 1,190만 6,000원, 전년도이월금지출 6억 8,40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20억 9,198만 원으로 사업비용에서 5억 4,162만 2,000원, 자본적 지출에서 5,035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15억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액은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용역 등 11억 5,591만 4,000원, 건설개량이월액은 비상예비관로신설공사등 30억 3,909만 3,000원, 계속비이월액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7억 8,44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수입지출결산서 69페이지에 지출예산결산보고서 항목 중에 206-1 일반재료비에 관련해서 당초 잡혀있던 예산보다 사용된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3분의 2 정도 사용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됐는데요. 밑에 있는 약품비나 원수구입비는 잔액이 별로 많지 않은 데에 비해서 나머지 일반재료비만 현저하게 좀 지출액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 어떤 것들이 재료인지, 또 지출이 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리 위원 69페이지요. 지출예산결산보고서에서 사업비용 중에 영업비용 중에 정수비용 중에 물건비용 중에 재료비에 일반재료비까지는 지금 파악이 어려우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자료 검토)

○박주리 위원 예산이 2,410만 8,000원 잡혀 있던 것이 1,600만 원, 3분의 2 정도 사용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됐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런 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약품을 사서 하는데 그때 사용하다가 작년도에 이월된 재료가 있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약간 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재료라는 게 어떤 것들인지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자료 검토)
일반재료비 전에 약품비 같은 경우는 폴리머산화염화칼슘나트륨, 액화염소, 활성탄, 고체염소 이런 게 되겠는데요.

○박주리 위원 그런 것은 약품비 아닌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약품비요.

○박주리 위원 약품비 말고 일반재료비.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기계 및 공구 소모품, 전기소모품, 수질시험용 소모품, 시약, 수질자동측정용 시약, 가스 충전 이런 게 되겠는데요. 전기소모품도 그렇고 기계 공구 소모품도 그렇고 전부 다 예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서 쓰고 소모품이지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망가지고 그렇게 훼손이 되면 약품을 다 쓰면 그때 다시 사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재작년에 쓰던 게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박주리 위원 약품이나 원수 구입비와 비례해서 들어가는 재료들이 아니라...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별도로...

○박주리 위원 뭔가 비품, 상비품이나 소모품 이런 것들이어서 기존에 있던 것이 있으면 굳이 예산이 있더라도 다 안 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시라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자세하게 정리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결산서 80페이지에 있는 건설개량이월비 내역 중에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그 하단에 과천정수장 소독설비 개선에 이월 사유가 ‘사전조사 필요’로 나와있고요. 전년도 이월액 조서에도 같은 과천정수장 소독비 개선으로 ‘사전조사 필요’로 미집행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전조사가 필요해서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지 세부 상세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현재 소독설비를 염소를 투입하던 시설을 바꾸는 방법인데요. 2022년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2023년도 본예산에 쓰고 있는 것인데 용역을 계속 진행 중이면서 새로운 약품 투입시설로 교체를 할 계획인데 직원들이 다른 데 정수장을 가서 봐서, 우리 것을 바꾸는 것인데 그냥 바꿀 게 아니고 용역사에 맡길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한번 알아봐라라고 해서 11개 정도 갔다 왔습니다.

○우윤화 위원 11개 다른 정수장을 벤치마킹하고 오셨다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계 완료했고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업체를 입찰해서 우리가 공사를 할 것인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7월 정도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상반기 정도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장 소독설비에 대해서만 사전조사가 필요해서 이렇게 이월 집행사유가 발생했다는 걸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저희 직원들이 이것은 접해본 직원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할겸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이월과 이번에 이월 내역은 올해에는 다 소진이 되고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내년도까지 공사를...

○우윤화 위원 2025년 7월이?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6월까지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025년 6월에는 완료가 되는 사항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완료가 되고요.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소독설비에 대해서 11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사전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월 사유가 발생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사업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사업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전에 논의가 된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환경사업소장 김기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5에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23년도 예산현액은 총 205억 1,375만 870원으로, 수입액은 203억 8,662만 7,317원이고, 지출액은 159억 9,878만 3,600원이며, 이월금액은 43억 4,361만 5,187원입니다.
  먼저 주요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8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은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63억 2,479만 7,770원, 예금이자 수익 1억 4,864만 2,150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0억 원, 기타 영업외수익 5,259만 2,16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투자자산처분 59억 5,000만 원, 물품매각수입 933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4억 5,0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1억 5,699만 8,870원, 유보자금 9억 9,722만 7,967원입니다. 이월 재원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5,280만 9,87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62에서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으로는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 등 영업외비용을 총 합쳐 138억 6,406만 1,290원이며, 자본적 지출로는 유형자산취득비 14억 524만 2,600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928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로는 영업비용이 3,555만 4,370원이며, 유형자산취득집행액 6억 8,464만 5,34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74에서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 총 사업비는 14억 8,288만 1,000원으로, 중앙로 노후 우수관로 정비공사 등 건설개량이월비 13억 5,000만 원,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긴급구간 3차 사고이월비 1억 3,28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20쪽에 보면 환경사업소 시설비 가운데 사고이월액이 있고요. 이월 사유로 시공불량에 따른 재시공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시공불량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뒷골하고 문원, 청계지역인데요. 작년에 5월 4일 착공해서 금년 3월 2일 준공계약이 되어 있던 사업이고요. 동 사업은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 총 420m를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공회사의 약간 기술이 안 좋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로를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게 아니라 부분 보수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전체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한 연결하는 부분에서 이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발생 확인한 건 CCTV를 저희가 그 장비를 넣어서 확인해서 이탈이 됐는지 아니면 퇴적이 되어 있는지 관로에 균열이 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다 세밀히 해서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불량이 한 50군데 정도 발견돼서 부득이 준공할 수 없는 관계로 저희가 다시 재시공 명령을 해서 준공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만큼 준공 일수를 연장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연배상금을 물리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연배상금 한 560만 원? 지연 일수가 약 38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다행히 점검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더라도 문제없이 되기는 했는데, 이 업체가 과거에도 과천에 공사를 한 이력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ST건설이라고만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처음 듣는 회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특정 이 업체 이름을 발언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위원장 황선희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발언하셔도.

○윤미현 위원 ST건설이라고 하는 곳이 과거에, 여기는 오수관로만 공사를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상수도 및 다른 시공들도 같이 하시는 업체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좀 전에 말씀하신 거 확인했는데요. 화성업체고 실적은 없는 업체고, 얘기하신 건 일반건설업이 있고 전문건설업이 있는데 일반건설업은 보통 보면 토공이라고 그러고요. 토공업, 철근콘크리트업, 상하수도 이렇게 보통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일반 입찰할 때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상수도도 할 수 있고 하수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은.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 업체가 과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 없이 그냥 금액에 맞춰서 입찰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업체를 쓰게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거는 공개경쟁입찰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입찰해서 몇 개 업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일반건설업은 거의 500에서 1,000개 정도 입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위를 따져서 금액 대비해서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공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다 부합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다 한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420m 시공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다지 다른 공사에 비해서 긴 구간도 아닌데 지금 40군데 이상에서 잘못된 시공이 발견돼서 그것도 균열이나 관로 균열이라고 하면 이것은 중간에 오수가 새는 일들로 해서 만약에 위에 커버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게 되면 재차, 3차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짧은 구간 동안에 40군데가 발견됐다고 그러면 이 업체는 최초공사라고는 하지만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게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지장물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연장은 말씀드렸지만 우수관로는 한 340m 정도 되고요. 오수관로는 81m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또 중간중간에 레벨 차이가 높낮이 차이가 맞아야 되고 하니까 시공하는데도 현장 여건이 상당히 어럽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고 준공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견한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관로를 묻고 난 다음에 매립을 하기 위한 최종단계에서 검열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돼서 지상부를 다 매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아니죠, 됐는데 다시 재시공을 한 건데 재시공을 하는 건 다시 굴착을 못하니 새로운 공법으로 자기네가 제시해서 기존에 있는 관로 안에다가 덮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 시공을 다 해서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준공해주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560만 원에 관련되어 있는 아까 무슨 금액을...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지연배상금.

○윤미현 위원 지연배상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문원, 청계나 그쪽 마을에는 열선을 까는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들도...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지중화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그렇죠, 겹쳐져 있는데 그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늦춰지는 결과까지 초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업체마다 처음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력에 관련해서는 선정할 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실 때 경기도에서 했다고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아니요, 과천시에서 한 건데 올려서 공개입찰을 하는 거죠.

○윤미현 위원 이런 업체 이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력 추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어차피 저희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도 명시이월된 부분 질의드리겠는데요.
  상하수도 수질 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사유가 발생했는데 명시이월 116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사업명이 유량조정조 개선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네, 현재 진행상황이랑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거는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기간이 필요해서 설계하고 다 끝났고요. 이번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발주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 사유가 발생된 건 그동안에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설계하면서 그게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기간이 중첩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유량조정조 개선사업이 설계 부분 쪽에 사업기간이...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기간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했고, 현재 진행상황은?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발주하고 착공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아직은 발주가 안 된...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이제 발주할 겁니다.

○우윤화 위원 발주시기는 언제쯤 할까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6월에 발주해서 아마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6월 발주, 7월 착공.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전자에도 교통과장이 얘기했지만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왜냐면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연말에는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완료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3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결산서 특별회계편 한번 살펴볼까요. 76페이지에 예산전용액 나왔습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게 사업비용으로 전용한 사유가 안양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예산 부족으로 4,500이 예산전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하수처리장 위탁은 1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약 안에 총 양도 9,700톤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처리비가 예산이 부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정타 입주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변동이나 여건이 바뀔 시에 재량에 따라 융통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을 안양공동하수처리장에 위탁한 양에 따라서 9,700톤인가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설정했는데 저희가 약간 양에 차이가 생겨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4,520만 원 전용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왜냐하면 예산액보다 전용액이 다소 커서 한 40% 가까이 돼서 질의드리는 거고 그 답변이 정확한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양이나 탄천이나 이런 시·군간의 금액 차이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예약된 물량이 있지만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잘 관리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세 번째에 전용액이 나와 있는데 350만 원, 2023년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청구 금액이 부족했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같이 지금 설명한 안양하수처리장 위탁과 관련된 사유인가요?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에서 위탁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맑은물사업소 같은 공기업이라서 특별회계간 전용이 되는가 보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위원장 황선희 공기업 특별회계 간에는 전용이 가능한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의 비용을 전용해서 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전용해서 온 액이?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러니까 이게 위탁 비용을 저희 예산으로 맑은물사업소에다가 위탁비를 준 겁니다.

○위원장 황선희 거꾸로 환경사업소의 이 금액을 맑은물사업소에서 부족해서 여기서 갖다 준...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쪽으로 전용해 준 거죠.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사유가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청구 금액 부족인데 이 부분 설명을 좀, 저희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도 이걸 봤는데 필요하면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자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중앙동장 성영주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2023년도 예산현액은 4억 9,210만 8,000원으로 그중 4억 1,998만 570원을 지출하였으며 7,207만 1,800원의 집행잔액과 5만 5,63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826만 250원,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 988만 1,030원, 중앙동청사 관리 1,738만 2,510원, 중앙동회관 관리 842만 6,34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151만 8,380원, 행정운영경비 1,660만 3,29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원문동장 고석철입니다.
  원문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2023년도 예산현액 7억 1,346만 2,000원 중 6억 7만 6,839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6만 590원과 집행잔액 1억 1,332만 4,57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원문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1억 321만 3,115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175만 1,430원, 행정운영경비 836만 26원입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갈현동장 최은진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소관 2023년도 예산현액은 2억 9,974만 3,000원으로 그중 2억 35만 6,0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05만 8,370원과 9,633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5,372만 7,240원, 갈현동문화교육센터 운영 1,303만 990원, 갈현동청사 관리 1,874만 17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78만 6,830원, 기본경비 804만 5,380원입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별양동장 김유리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 4억 8,293만 9,000원 중 3억 7,898만 8,500원을 지출하여 1억 395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9,879만 8,65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41만 1,360원, 행정운영경비 474만 49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4,114만 8,000원으로 5억 6,260만 8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7,854만 7,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1,536만 50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1,449만 7,110원, 부림동 청사관리 4,315만 6,39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30만 8,400원, 기본경비 522만 5,24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과천동장 박종채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2023년도 예산현액은 6억 4,960만 6,000원 중 5억 4,164만 2,23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3만 8,130원과 집행잔액 1억 782만 5,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1억 133만 2,22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3만 8,870원, 행정운영경비 645만 4,55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문원동장 강민아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원동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 4,333만 1,000원으로 그중 4억 4,416만 1,725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1,267만 6,36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649만 2,91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004만 9,800원, 문원동 청사관리 6,381만 6,970원, 행정운영경비 684만 9,77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50쪽부터 16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중앙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지원에서 예산 대비 지출액이 한 50%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세부 상세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민관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항목이 있는데 중앙동 교동길, 내점길에 글판을 교체한다든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사회단체에서 도농 교류를 하는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우리동네 눈 치우기 사업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집행이 다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주민자치우수 장려상을 받아서 워크샵을 전체적으로 한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으로 500만 원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세웠기 때문에 도농교류를 1회 그렇게 같이 해서 사업비가 조금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장려상 받은 포상금으로 도농교류를 같이 진행을 하셔서 집행잔액은 남아있지만 결국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중앙동장 성영주 네, 모두 다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장려상 받으셨나요?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떤 부분으로 받으셨을까요?

○중앙동장 성영주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에 대한 개방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이 모두 합쳐서 같이 추진하였다는 것을 우수사례로 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그중 500만 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장려상으로 받은 포상금으로 사업에 함께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남아보이지만 사업에는 지장이 없이 다 완료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저도 중앙동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려상 수상,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을 정말 한 3년 가량 있었던 묵은 민원인데 갈등인데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드릴 질의내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데 혹시 동장님도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실까요?

○중앙동장 성영주 말씀하십시오.

○윤미현 위원 페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시면 성인지예산 관련되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에 관련해서 성인지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혹시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앙동장 성영주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윤미현 위원 유일하게 7동 가운데 민관협력사업으로 중앙동 사업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표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중앙동장 성영주 네, 찾았습니다.

○윤미현 위원      동장님께서 나열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 성인지 사업의 목적이 동민과 함께 하는 동정업무 추진 및 주민복지 증진과 동민화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 내용이 동네 가꾸기(중앙동 주요 길입구 글판 제작) 및 청소활동,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우리동네 눈 치우기 사업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액이 절반에 해당해서 지금 평가에는 지출액이 그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176페이지에 보시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혹시 2023년도 목표치가 몇 퍼센트로 올라와 있나요, 동장님?

○중앙동장 성영주 책자에는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목표가 0%인데 실적치도 0%로 되어 있죠?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목표가 없는데 왜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올라와서 의회에 보고되게 되었을까요?

○중앙동장 성영주 지금 목표치와 실적치 구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이 내용은 저희가 도농교류 활성화라든가 또는 우리동네 눈 치우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단을 모집할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고르게 하고 수혜대상 또한 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목표치가 제로잖아요. 그러면 사업수혜자에서 여성비율, 남성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이 보고서를 작성할 시점 즈음에서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숫자와 남성의 숫자를 올려주신 건가요?

○중앙동장 성영주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비율에서도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예산이 2021년부터 점점 줄어서 2023년도에는 거의 절반치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줄었고 이 비용을 산출하실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로 쓰인 예산은 어떻게 산출하셨을까요?

○중앙동장 성영주 예산의 비율은 저희가 작년에 사용했던 예산을 가지고 했던 거였는데요. 사실 눈 치우기 사업 같은 경우가 해마다 연초와 연말에 구별이 되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사실 예산 집행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눈이 2023년도 말에 집중해서 왔다기보다는 2024년도 초에 집중해서 왔기 때문에 예산을...

○윤미현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예산의 감소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총 예산에서 남성을 위해서 쓰여진 것, 여성을 위해서 쓰여진 비용을 어떻게 구분해서 넣으셨냐는 거죠.

○중앙동장 성영주 수혜 대상이 전 주민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줄어들어서 남녀비율 또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7개 동 가운데 중앙동 사업이 유독, 전에도 보시면 중앙동 거리갤러리 조성 사업이 2022년도에 성인지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사업을 했고 그것을 종료함과 동시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올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7개 동 가운데에 그래도 유일하게 중앙동에서 이런 시도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만, 자체평가에 보시면 이렇게 평가가 올라와 있는데요. 동민과 함께하는 동정업무 추진을 통해서 중앙동 주민남녀 등 환경개선의 수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향후 개선사항으로는 현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외하신다는 것은 목표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계셔서 제외하신다는 건가요?

○중앙동장 성영주 지금 이 사업은 목표치, 실적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동민 전체에 대한 수혜가 전체적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거고요. 발굴해서 다른 사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대신해서 중앙동에서 총대를 짊어주신 느낌이어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있지만 참 불편한 행정이었던 것 같고 여기에 보고는 늘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매해년마다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있고 사업을 구분할 때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앙동은 그렇게 묵은 민원까지도 해결할 만큼 주민들 간의 단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이고 모범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음에는 한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7개 동을 대표해서 이렇게 민관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면 조금은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조금 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역차별적으로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나 공간 제공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모든 수업들 가운데에 그렇게 직장인 남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면 이것이 좀 특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보고가 다음에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과천동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우고개 쉼터 예산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안마의자, 커피자판기에 대한 임차료와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용액을 보니까 정확하게 안마의자 예산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여우고개 쉼터 운영,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여우고개 쉼터 안마의자는 계약기간이 2022년 11월에 만료가 됐고요. 커피자판기는 정기계약으로 12월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은 사업을 안 하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과천동장 박종채 네.

○박주리 위원 여우고개 쉼터는 실례지만 어디에 있던 거예요?

○과천동장 박종채 동사무소 2층에 동장실 옆에 별도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은 안 하시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과천동장 박종채 주민들 쉼터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여우고개 쉼터는 어떤 취지? 그것도 주민쉼터 아니에요?

○과천동장 박종채 거기는 개방된 공간으로 주민 누구나 거기서 독서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방된 공간으로 근무시간 내에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고 주민들이 앉아서 휴게공간처럼, 우리 시청 로비 같이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과천동장 박종채 네, 회의도 할 수 있고.

○박주리 위원 그런데 원래는 안마의자가 있었는데 안마의자는 치우는 것이고 커피자판기는 없앤 것이고요?

○과천동장 박종채 커피자판기는 있기는 한데 지금 자판기는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180만 원 정도.

○박주리 위원 자판기에 대한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마의자 예산만 사라진 것 같아서, 여우고개 쉼터 자체가 운영이 바뀐 것 같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별양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에서도 민관협력사업 지원이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거의 50% 정도 보이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세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별양동 민관협력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농교류 사업, 국토대청결 운동, 내집앞 눈썰기 3개로 구분되는데요.
도농교류와 국토대청결 운동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철원 갈말읍과 원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 국토대청결 운동도 봄과 가을에 이미 다 2회 했고요.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지만 내집앞 눈썰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410만 원인데 실제로 사용한 돈은 4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른 동도 물론 제설을 잘하지만 별양동은 제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제대로 집행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제설은 잘될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별양동은 중심상가도 끼어있고요. 지하철 역사도 끼고 있어서 시민의 안전, 빙판길 안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청 안전총괄과의 긴급대응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환경미화원 가로반 주사님들이 기상예보를 보고 신속하게 눈을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설은 잘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열심히 내 집 앞에 눈 쓸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잘된 것인지 사회단체 위원님들도 자발적으로 나오시고 또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때때로 자기 집 앞 눈 쓸고 계셔서 그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어서 지출은 작습니다만 사업은 원활히 되고 있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지출액은 10%지만 사업률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평가해도 될까요?

○별양동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별양동 특성상 본청에서도 상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원하고 계시고 사회단체장님들도 그리고 별양동에 계신 주민들도 내 집 앞 눈 쓸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안 들어도 내 집 앞 눈 쓸기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별양동장 김유리 네, 그래서 저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항상 그거를 이번에 줄일까 생각했는데 지구온난화랑 이상한 기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동에 비교해서 이 돈이 얼마 정도인지 비교를 상대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작은 금액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것도 마음 편하지는 않아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410만 원으로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뭐 계절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업 성향이라 예비비를 줄일 수도 없고 또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줄이자니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에는 2024년도에는 이 예산액을 유지는 하신 거죠?

○별양동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올해 예산도 한번 지켜보고요. 이게 예산은 세우셨지만 그래도 집행률은 작아도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올해도 기대를 해도 될까요?

○별양동장 김유리 네,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별양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 이것도 예산 대비 지출액이 적은 걸 보면 이주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던 건가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위원회 운영 부분의 예산집행이 거의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가 예산대비 지출액이 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4단지 이주하고 이런 것 때문일 걸로 사료는 되는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본래 12명인데 4단지가 하반기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4명이 중간에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현재는 8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별양동장 김유리 그런데 해년마다 새로이 구성되기 때문에 올해는 12명으로 다시 구성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작년에는 8명으로...

○별양동장 김유리 네, 마무리 하반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2024년도에는 차질 없이 12명으로 충원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별양동장 김유리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52쪽부터 16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원문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액이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이 갈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이게 도비 지원인 것 같은데요.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떤 것이 있을지 상세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갈현동하고 함께 있다가 5월에 분동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명칭은 갈현동으로 되어 있어서요. 총 640만 원 예산인데 그중에서 467만 원을 집행하고, 173만 원이 남아서 27%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요. 민간위원님들 회의 불참한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행정권역 개편으로 인해서 민간위원 수가 감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분동 전에는 민간위원 열여덟 분이었는데 분동 후에는 열다섯 분으로 줄은, 권역 부분에서도 별양동이 갈현동 권역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위원들이 18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어서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보면 될까요?

○원문동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원문동장 고석철 현재 원문동은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3명은 공공위원이고 일곱 분이 민간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원동도 비슷하게 7명이나 8명 민간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제대로 잘 이루어진 걸로...

○원문동장 고석철 권역별 회의는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저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분동으로 인해서 충원 부분도 이제는 정상화된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원문동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갈현동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관련해서 4,2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절반 정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이 안 된 사업비는 거의 없고요. 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적게 집행된 것은 제초작업 인부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79만 7,000원 정도만 사용했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썼고 그다음 행사 관련 비품, 임차비라든가 이런 건 저희 체육대축전 이런 임차비에서 사용했고 갈현동 체육대회 때 사용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운영 계약기간이 저희가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청소용역이라든가 청사 운영 자체가 5월 1일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한 4개월 정도는 사용하지 않았던 비용들이 있어서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동장님 설명 도중에 천막 등 행사비용 임차를 체육회나 이런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하신 건가요?

○갈현동장 최은진 저희가 하나 사용된 게 작년에 체육대회 할 때...

○박주리 위원 천막이 있었죠.

○갈현동장 최은진 천막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워낙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난로를 임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천막 임차 그 부분은 시민체육체전 축전 때 천막을 임차했습니다. 저희가 천막을 올해 구입했고 전년도에는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난로 관련해서는 예산항목이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쓰신 거예요?

○갈현동장 최은진 체육대회 관련해서 워낙 날씨가 춥다 보니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기에는 없었지만 체육행사용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부기가 없어도...

○갈현동장 최은진 예산 변경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갈현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현동도 분동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민간협력사업지원도 역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조금 적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사업은 도·농교류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게 2회 있었는데 하반기에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겨울철 재난 대비 눈 치우기 사업은 LH와 같이 협력하였고 눈이 작년에 온 것보다는 올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사용이 덜 됐던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갈현동은 두 가지 사업만 진행하나요, 현재는?

○갈현동장 최은진 전년도에는 환경정화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재난 대비 그리고 도·농교류 이렇게 세 가지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도·농교류를 두 번 할 수 있었는데 하반기에만 가신 거고 재난 대비에 대한 거는 LH에서 협력을 받으셨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갈현동장 최은진 저희 예산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아주 미비하게 적게 사용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는 어떤 식으로...

○갈현동장 최은진 전년도에는 분동이 되고 5월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올해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눈 치우기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조금 예산이 남을 수도 있지만 예비적 성격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똑같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농교류는 그러면 올해는?

○갈현동장 최은진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민관협력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서 지역주민들이 분동하시고 안정화되고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이나 협동하는 데에 이런 사업들이 잘 반영돼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문원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문원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개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에 비해 지출액이 다소 5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원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정원이 12명으로 꾸려져 있는데요. 웬일인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모집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으로 출발했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11명을 모집한 상태고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모집이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위원모집으로 인해서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관계로 지출액이 적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11명까지 충원돼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 꼬꼬무 축제도 갔더니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의견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문원동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원동도 민관협력사업이 전체 예산액 대비 절반 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된 것 같은데 사업진행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문원동 민관협력사업은 크게 도·농교류가 버스임차비 등 350만 원 정도가 잡혀있고, 우리 동네 눈 치우기 사업이 43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도·농교류사업은 저희가 원래 청평면이랑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좀 소홀히 하고 소원해서 저희가 포천에 있는 관인면이랑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작년에는 2회 계획되어 있던 것을 다 못 채우고 1회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우리 동네 눈 치우기 사업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도 초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 총 430만 원 중에 한 162만 원 정도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계속 눈을 치워주시고는 계시는데 작년에는 그나마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눈이 오지는 않았다, 횟수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액상염화칼슘도 설치해 주시고 또 트럭도 눈 오자마자 언덕 많다고 제일 먼저 와주시고 하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참여도 많은 편입니다.

○박주리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번 꼬꼬무 축제 때 포천시 관인면에서도 부스로 참가하셔서 굉장히 저희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새로 관계를 갖게 된 포천시 관인면과 과천시 문원동이 활발한 주민 간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부림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청사에 문제는 없었나요?

○부림동장 황정애 저희가 총 예산 대비 6억 4,000인데 그중에 동 청사가 2억 4,000이라는 많은 포션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이 1997년도 12월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어떤 일이 터졌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유지관리해야 될 그런 비용들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 또한 있고 다행히 작년에 커다란 문제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불용되는 금액은 예산 대비 다른 것보다는 많지만 불용됐다고 해서 없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금액이고 저희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관리해야 되는 건물이고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윤화 위원 별 큰 문제는 없으셨나요? 주차장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됐을까요?

○부림동장 황정애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공사를 잡았어요. 그거는 올해 된 거고 그런 식으로 관들이 오래 됐으니까 저희가 끊임없이 수도 없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 월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불현듯 갑자기 생기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1997년 12월에 준공된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손볼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작년에 큰 이슈나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갔는가가 궁금했는데 별다른 일은 없으셨다는 거죠?

○부림동장 황정애 네.

○우윤화 위원 올해도 안전한가요?

○부림동장 황정애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항상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저도 그렇고 저희 담당자도 그렇고 수시로 건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주차장 들어갈 때마다 맑은 날에도 빗물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청사가 많이 노후됐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부림동장 황정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환풍시설을 해서 거기서 계속 환풍을 하면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전보다는 개선됐고 계속 환풍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오래됐기 때문에 100% 깔끔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환풍을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가 조금은 좀 더 쾌적한 상태로 변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어떠한 큰일은 없었다라고 안심은 되지만 혹시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역시나 부림동 청사가 좀 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장님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원동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문원동의 가장 특색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 도비가 5,600만 원이 보조금반납까지 이뤄졌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에 도비 5,600만 원이 2023년도 예산에서 어느 부분일까요? 제가 2023년도 예산표를 보고 있는데.

○문원동장 강민아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은 도비가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5,600만 원 중에 도비가 2,800, 시비가 2,8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도비와 시비 예산에서 도비 반납이 이렇게 되면 시비 반납은 어떻게 되나요?

○문원동장 강민아 동일하게 5 대 5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동일하게 시비로 1,200만 원이 지금 보조금 반납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비도 1,200만 원이 반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총 집행액이 거의 50%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럴 사유가 있을까요?

○문원동장 강민아 행복마을 관리소는 예산편성이 약간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원이나 필요경비를 소요예산을 받아서 주는 것보다는 도에서 개소 수별로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31개 시·군에 균등하게 사업편성으로 내시로 내려오는 사업인가 봐요?

○문원동장 강민아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도비 예산이 과하게 잡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항상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올해 2024년도는 1,86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내실 있게 운영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마을 관리소가 예산집행을 못해서 뭔가 운영을 잘 못한다, 이런 점보다는 저희가 행사성 경비를 위주로 하는 보이는 행사 이런 것보다는 지킴이들이 주민 가까이에 발로 뛰는 주민 옆에서 하는 이런 것들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경비가 남은 것이고요. 그 외에는 지킴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리가 감액하거나 보조금 반납 없이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을 좀 더 확대하거나 더 활성화하는 방향은 없을까요?

○문원동장 강민아 풍족하다기보다는 모자라지 않게 다 사용했었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남은 건 사무관리비가 한 1,100만 원 남고 행사성 경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행사성 경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뭔가를 계속 사고 뭔가를 주고 이런 행사보다는 정말 주민 옆에서 말벗 되어 드리고 발로 가서 뛰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사 위주로 진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1등 대상 받았고요.

○위원장 황선희 그러니까 이게 문원동의 가장 특색있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도 1위를 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업인데 도비에서 내려온 사업과 매칭사업에 있어서 좀 더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원동 동장님의 노고도 감사드리면서 좀 더 보조금 반납 없이 추가 사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입니다.
  2023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과천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99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보시면 좌측상단 최종예산액입니다. 총예산은 2,787억 2,207만 원으로 그중에서 2,492억 5,042만 원은 집행하였고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비 예산 328억 1,729만 원 중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20억 6,725만 원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2항과 도시공사 조례 제27조 제2항에 의거 시로부터 지정 받은 ‘신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과천도시공사 소관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3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결산서 18페이지 부채 총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부채가 많이 감소되어 보입니다. 이 사유와 세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공사가 승인되고 난 다음에 전체 승인액 자본금 1,890억에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1차적으로 2,570억 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채권을 금액에 맞춰서 발행을 해 오고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채권발행 부분을 저희가 현금으로 700억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저희가 하면서 일부 광창마을에 있는 부분을 광창 주민들도 요청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사와 업무분장을 하면서 일부, 당초 15% 추가되어서 용지보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를 800억 정도를 LH와 GH에서 저희한테 줬었고요. 지금도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요청해서 금년에 계속 그것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런 현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채를 조기 상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남아있는 부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예정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현재 저희가 사실상 영업 매출은 없는 상태거든요. 빨리 토지를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구계획이 승인 마지막 단계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6월에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나 통심위를 지나서 승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일정상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밟고, 지구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실 공급 승인을 받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이 막계동 특별구역에 대한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모가 준비가 되면 토지매각 절차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대금이 일부 계약금이라도 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토지를 등기이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부채로 또 잡힙니다. 선수금에 대한 부분은 부채로 잡히는데 어쨌든간 현금으로 들어온 부분에서 유동성은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해서든 저희가 좀 가야 되고, 다만, 부채비율은 올라갈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부분은 수익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급한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토지는 빨리 매각해야 된다는 것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결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계속 도시공사의 부채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2022년 대비 2023년도에도 부채가 많이 감소했고 곧 있을 지구계획 승인도 한 8월 정도면 될까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는 목표가 사실 7월 초중순인데요. 저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지금 혼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지구계획 승인이 되어서 공급 승인이 되면 앞으로 3기 신도시를 위해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커질 텐데요. 이런 부채 관리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계획이 세워지신 것 같으니까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부채 때문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급하면 매월 하고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장점이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타 기관보다는 금리가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행조건들이 좋았던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항상 금융기관과 소통을 하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시간이 있고 회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정리하고자 해서 항상 금융기관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라든지 유동 부분,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은 어렵지만 과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이해관계들 넓혀놨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시점과 관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자칫, 금융용어로 하면 숏테이지 부분이 어느 순간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믿고 봐주시면 직원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윤화 위원 늘 도시공사 직원분들을 보면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전히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금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실 텐데요. 잘 부탁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할 내용인데 지금 GH, LH, 과천도시공사의 사업투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LH 55%, GH 30%, 저희 15%입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한테 감사보고서를 보내주셨는데 26페이지 보면 토지보상액에 대한 금액의 배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율이 아니고 저희가 GH보다도 훨씬 더 높게, 그리고 LH가 55%가 아닌 비용으로, 저희가 과도하게 토지를 보상을 했는데요. 이 보고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 사업방식이 구역과 플러스 지분 방식입니다. 구역만 하면 구역만 보상하면 되고 지분은 지분대로 돈을 투하를 해서 지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협약서 체결은 했습니다만 보상을 들어가면서 실시협약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실시협약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것을 표준화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의가 좀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기본협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타 지자체도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때 경기도지사와 다 감안해서 갔기 때문에 거의 유사성으로 가서 기본협약을 했었고요. 저희는 다른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문서를 받은 것은 하나 있고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기본협약 내용은 똑같고 지분율만 대충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산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사실 디테일하게 다루지느 않고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담기게 되는 것은 실시협약에 담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이 적지 않아요. 이것이 기본협약에서 실시협약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각각 채권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원가에 산정이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 내용이 별도로 실시협약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협약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기간 부분의 이자라든지 전체 채권 조달 금리에 대해서는 다 원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똑같이 가든지 하는 부분을 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과천지구를 하게 되면 업무분장이 과천, 의왕 간 도로에서 서초 가는 구간의 지하화 부분은 지금 LH가 공사를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조달비를 LH가 우선 조달해서 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단지 공사는 GH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공사 하는 부분도 GH가 다 조달해서 갑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조달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원가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비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보상하는 자본비용도 원가에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15%인데 20 몇 퍼센트를 왜 갔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 과천지구 내에서 광창마을 부분이 토지 보상가격이 좀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광창 쪽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다소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는 많이 좀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자체도 나눠서 하자 하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은 한쪽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지역이니까 지역으로 가는 부분을, 그쪽의 요청, 한쪽을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받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금액은 좀 올라갔지만 그 기간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조달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이자 계산해서 원가에 다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통상 사업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이나 걱정하실 수 있는 게 ‘우리 비율보다 많이 보상했네.’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용재결 부분까지 또 사업자로부터 재작년에 800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도 어느 정도, 당시에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확정된 금액에 한해서 한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 뒤에 소송이 계속 들어와서 소송금액이 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 부분은 금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도 다음 달과 가을 10월쯤에 2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지급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상환해야 될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 사업을 분양해야지만 사업에 대한 성과로 사업에 대한 수익으로 그렇게 잡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기본시설들을 해야 되는 상수도 문제라든가 훼손지 복구 문제,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되어 있어서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들이 더 지금 있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전체 단지에 설계된 상수도 부분이라든지 일부 단지 내 공사...

○윤미현 위원 도로 포함입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내부 도로 포함해서 그것은 GH에서 전담을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분담해야 될 사업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현재 저희가 분담할 것은 정·배수장 부분이 있습니다. 과천지구에 들어가는 정·배수장을 새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 공사와 훼손지 8개...

○윤미현 위원 4개소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4개소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만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윤미현 위원 그것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조금 전에 그 상환되어야 되는 예산으로 올해 안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극복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추가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 저희가 한 2,570억의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1,890억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570억 내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발행했다, 상환했다 가면 됩니다. 공사대금이 일시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사업기준을 봐서 단계적으로 필요하면 상환된 부분은 상환하고, 그러면 800억을 상환해야 되면 지금 저희가 1,200억이 공사채이고 400억이 기금의 대출입니다만 1,200억 중에 일부는 갚아놓고 있다가 또 필요하게 되면 일부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순환하고 또 만약에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충당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구계획 일정은 자금순환계획 해서 중장기 계획을 잡아놓고는 있습니다만 변경이 되는 부분은 계속 수정을 해나가면서, 공사 시기도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감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노력하면서 정리해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보상 문제와 향후 진행될 문제들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3년 정도 딜레이가 된 것이 맞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 사업이 딜레이 되는 그 3년 동안의 인건비와 사업조성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사업수익 산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관심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것이 실은 지금 시기적으로 미도래 했기 때문이지만 앞으로는 사업수익을 내서 저희 도시공사가 원활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우려하시는 마음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다만, 투입하는 건 3년이 약간 이동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간 이자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 기간 이자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원가에 다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그렇게 함부로 하거나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혹시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실 것 지적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실시협약이 이뤄질 시점쯤 해서 그런 협약단계와 그다음에 협약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19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공사채, 부채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손익계산서 맨 아래에 당기순이익(손실) 2022년도 18억에서 2023년도 7,600으로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결손금이 몇 년 쭉 있다가 재작년부터 이익이 나서 단기결손금이 재무제표상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희 재무제표상에서 부기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인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요.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 재무제표를 깨끗이 하는 부분에서는 결손금을 줄이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자본을 조달하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좋은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좋은 얘기이고요.
다만, 실질상의 현금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는 저희가 자금 운영하면서 이자수익금은 갖고 영업외수익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고 또 들어가는 비용 중의 일부는 원가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결손금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가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신 부분같이 ‘이자, 인건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지만 그것은 다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사업자들 간에 원가 정산하면서의 조금 수정은 있겠습니다만 원가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괜찮고 저희가 또 이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금이 전기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좀 하는 부분과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익금이 발생하면 재무제표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익금이 들어와서 버는 것은 아니고 재무제표상의 조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재무제표상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큰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감안하셔서 사업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발언에 관련한 추가적 질의가 아니라 부채에 관련되어 있는 추가적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감사보고서 42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계획이 되어 있고 예측 가능한 부채에 관련해서는 상환시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기관들이 묶여있어서 염려할 것이 없고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우발부채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6건에 해당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일까요, 제가 다 더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보상 관련해서 일어나게 될 소송들일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우발부채 중에 2건을 제외하고는 보상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이다보니까 그린벨트 지역 지목을 판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1,000㎡ 이상은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있고 400㎡∼1,000㎡ 미만 같은 경우에는 협의양도인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신 분들은 협의로 대부분 가시고요. 그것을 못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서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수용재결이라든지 소송을 많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현재 소송을 하고 있었고 회기를 마감할 당시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발부채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 한 2건 정도는 예전에 있었던 수영장에서의 사망 사고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저희한테 소송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었고...

○윤미현 위원 그 건이 몇 번째에 해당하는 건일까요? 대법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대법원 건은 저희 노조와의 체불임금 관련해서 부분이고. 용어는 체불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체불임금은 아니고. 사망에 따른 것은 두 번째에 보면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심 진행 중이고.

○윤미현 위원 가장 높은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는 거네요. 손해배상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손해배상액 5억 6,600으로 잡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6월 10일쯤 1심 판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부채로 잡았고요. 금액은 얼마 될지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고.
1번 사항 부분은 1, 2심 정도에서 사업자가...

○윤미현 위원 잠시만요.
그렇다면 손해배상에 관련해서는 관련해 있는 보험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말고 저희가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에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니요,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영조물 보상까지는 2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심각한 관리에서 잘못이 있다면 판결이 되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재판 진행상황을 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분 본인이 혼자 행동으로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윤미현 위원 일단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렇다면 수영장에서 일어난 손해배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1번, 2번을 뺀 나머지는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거기에 보면 사건내용이 다 손실보상금으로 적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보상 관련해서 추가를 받기 위한 소유자들의 소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1만 원 맞습니까, 소송가액?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은 재무제표상에 같기 때문에 1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1만 원이 소송가액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관계직원과 대화) 1만 원이 맞답니다.

○윤미현 위원 1만 원이 맞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자기들이 의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만 원이 맞다고 하네요, 지금.

○윤미현 위원      그래서 우발적인 부채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추가박물관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저희가 LH를 대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전달하는 정도로만 민원을 응대했지만 도시공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민원을 받는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더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목소리도 같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시민들의 보상에 관련해서는 좀 더 성실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그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도시공사 특성상 사고이월, 이월 금액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월 금액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저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 상단에 예산전용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예산전용 3건이 아마 여름에 갈현초등학교에 물놀이장을 급박하게 진행했던 부분 1건하고 그다음에 수련관에 어린이통학버스가 고장 나서 수리 비용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이 도시개발 부분에서 직급보조비를 저희가 하면서 지급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소급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가 예산전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대행사업으로 두 건, 갈현초등학교에서 여름에 물놀이장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을 대행사업으로 하셨어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거는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한 겁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원래 도시공사가 하시는 사업이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물놀이 사실상 보면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입니까하고 물어보면 답변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지만 공기업이라든지 보면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에 보면 시의 정책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정책사업으로 전용돼서 도시공사에 하게끔 지시가 되면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에 들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 주로 보면 수익금이 수주율이 50% 이상 되지 않으면 가급적 하지 말라고는 법상에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과천시에서 대행사업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다만 마지막 항에 기타 시의 정책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조항을 가지고 가면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가 급박하게 할 수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용돼서 일부 운영비가 전용된 사항이고요.
  금년에도 예산은 잡혀서 갈현동에 물놀이는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2∼3년 했으니까 도시공사 사업으로 정착이 됐겠죠.
  다만 수주율 부분에서는 그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정책사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수익사업으로는 적절치 않으나 시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어서 하게 되었다라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대표적인 게 제가 오기 전에 중앙공원 관리를 시로 반납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수익이 전혀 안 나는 상태에서 계속 투여가 되니까 반납된 상황이고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의 관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따져버리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또 급박하고 시에서 가는 부분이고 물놀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했었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는 빨리 가려면 저희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이 원하시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시민이 보시기에는 도시공사나 시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네 일이야, 내 일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규정상 수질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는 있고, 저희가 사실 경영평가 이런 데를 가보면 그건 상당히 저희한테 마이너스예요. 대행사업비율, 적정비율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마이너스입니다만 그걸 별개로 시민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급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항상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적이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 됐든 도시공사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현초등학교 내에 사업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공사가 하나 했지만 시의 정책사업이므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가 원하는 것, 시민이 원하는 거면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이런 사업도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의사가 진행이라는 부분은 저희는 얘기하겠습니다만, 시민이 없으면 도시공사도 없거든요. 그런데 대행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긴다는 부분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향후에 나오는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부분 갖고 얘기해야지 대행사업하고 사업비 자체가 수천억하고 1년에 300억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논해서 여기 맞습니다, 틀립니다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시민이 원하시면 정책적으로 가는 건 도시공사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큰 규모의 사업도 하시지만 시민이 원하는 이런 작은 규모의 시 정책사업도 기꺼이 도시공사에서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원래 작은 거에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큰 것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차량은 재검사 비용으로 대행사업을 전용했던 걸로 자료에는 보여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차량이 고장 나서 수리 비용 부분이 없어서 그거는 다른 부분에서 전용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차량 수리로 인해서 재검사 비용이라고 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런 것 같습니다, 디젤 차량을 저희가 운행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용 부분은 3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는 지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대로 진행되었던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전용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감사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경평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거는 규정 지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회계부라든지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만 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된 전용이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도시공사 예산전용액은 3건으로 지금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딱 그 예산에 관련해서만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그 예산을 비롯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보내주신 것 가운데 155페이지에는 위탁사업수익에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펼쳐보시면 1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타사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기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여기에 보면 수입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기타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입이자는 저희가 운영하는 자금을 가지고 일반 시 금고에다 넣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자를 가지고 금융기관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금이 이자수입이 되고요.
대부분이 그렇고 기타잡수입 등은 아마 나머지 불용에 대한 부분 가지고 그거를 일단 기타수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기타수입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현재는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기타수입에는 이자수입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거의 이자수입이고 아마 불용품 매각한 것들 해서 저희가 그것도 평가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부분도 기타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이거 보고받기로는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시설물 대행사업하고 건립 대행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관리라든가, 공원관리, 체육시설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늘상 보고를 받아왔는데 지금 시설물 대행에 관련한 수익은 그러면 제가 어딜 들어가서 보면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건 대행사업이 아니고요.

○윤미현 위원 시설물대행사업.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건립 대행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윤미현 위원 그게 건립 대행이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설물 대행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두 건이 다른 내용인 걸로 저는 인식을 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주로 보시면 주차 부분엔 주차사업이 쭉 있고요. 체육엔 체육운영이 있고, 공원은 공원이 있고, 수련관은 수련관이 있고요. 기타사업에...

○윤미현 위원 그러면 시설물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는 개발 대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별개로 잡히는 부분이고요. 2023년도에는 건립 대행사업 수익은 없었다고 하네요.

○윤미현 위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받을 때는 건립을 문원 청계마을 주차장이라든가 시립요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도시공사로 이양되어 있던 사업이 많이 있었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대행 부분에서는 대행비를 받는 거고요. 거기에 수수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업이 끝나야 수수료율만큼 저희가 수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대행비에 관련해서는 제가 어디서 예산을 보면 되죠? 몇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찾다가 못 찾았어요.
제가 결산보고서 몇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관계직원과 대화) 65쪽.

○윤미현 위원 65쪽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 진행에 대한 대행비는 받았지만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으신 사항은 없으시다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수익으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직 수익으로 잡히진 않고 돈은 들어오지만 지출만 하고 있는 상태고 이윤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에는 수익으로 안 잡히고, 다만 수익적지출이라는 부분에서는 계속 잡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 숫자는 제가 틀림이 없을 거기 때문에 확인은 해볼거고요.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물놀이사업에 관련해서도, 뿐만 아니라 문원동에서 있었던 스케이트장 운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놀이사업들에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셨었죠,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대행 사업이죠.

○윤미현 위원 그렇죠, 대행은 했지만 수입은 없는 사업들이었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수입은 있죠, 입장료 1,000원씩, 2,000원씩 받았지만 그게 수지율이 얼마냐는 건 별개 문제지만 수입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와 동시에 건립 대행에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의회에는 보고가 되었다가 사업시설물에 대한 설비에 대한 주최가 시 주최였다가 또 도시공사로 갔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했더니 또다시 시청에서 본청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보고가 수시로 변동해서 올라온 사례들이 있는데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는 저희가 건립 대행할 수 있는 게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수주 받은 4개가 문원동 청계마을주차장 그다음에 관문에 있는 제2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복합지원센터 3개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이 스톱되어 있는 별양동에 있는 주차장 그 부분이 저희한테 대행사업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마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판단해서 그 부분이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그건 인력하고 여력 이런 문제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시에서 하는 거고 조금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요청해서 검토해서 소위 말하는 대행을 받아서 가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4개 정도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그 외에는 저희도 인력이 과천지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봐서 아직 저희한테 의뢰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시에서 계속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문원 청계, 제2주차장 그다음에 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올 주차장...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식정보타운의 주차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올지 안 올지는 결정이 안 된...

○윤미현 위원 이 사업들을 수행하기에 도시공사의 인력으로 가능한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부분에서 저희가...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본청으로부터 이런 지원요청이 있을 때 공사 사장님께서는 거부하실 수 있는 거부권이 있으신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몇 개는 거부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셨나요? 다행이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몇 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운영을 해서는 안 될 부분, 건립 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갈 수는 있지만 관리가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어렵습니다’하고 의견을 또 시에서 결정해서 하신 경우도 있고 그거는 충분히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한테 강압적으로 넘기고 그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조금 급한 경우에, 시도 그렇게 인원이 많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또 도와주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사장님의 고운 마음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전용 문제라든가 그리고 도시공사가 애초에 설립되어 있던 목표에 관련해서 지금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GH하고 LH하고 협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뤄가야 할 때에도 여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본인들이 어려운 사업들을 그냥 은근슬쩍 떠다 넘기고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관리만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적자 운운하는 것도 의회에서는 민망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명쾌하게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울타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이런 거 안 됩니다.
  일회성 사업을 하면서 그걸 급하다고 말할 수 없고 그걸 과천시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아니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더 이상 입장 곤란하실 것 같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셨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정책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소한 거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65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5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전액 이월됐더라고요. 제가 합본예산서 봤더니 이게 무려 간주 7차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간주 7차라는 말에 놀랐고 간주가 7차까지 통상 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간주 7차요?

○박주리 위원 합본예산서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용역이 신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인데 1억 5,000 정도 세워서 진행하는 신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어떤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계셨고 지금 전액 이월된 이 용역 사안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주리 위원 대외비인 것은 생략하고, 그러면 여기서 아무 답변도 못 받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여기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위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필요하시다면 비공개로 전환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추후에 서면과 개별적인 면담으로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진행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상당 부분 조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칫 잘못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용역 준공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연말 정도인데 그 자체가 또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 중지를 걸고 또 진행하면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언제입니다라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왠지 느낌에 갈등이 첨예한 어떤 사업을 다루고 계신 것 같은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그러면 용역이 준공된 이후에는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는 사안일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거는 대외비성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주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회 차원에 긴밀하게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추후에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4.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계속)

5.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6.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7.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계속)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

9.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0.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계속)

○위원장 황선희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축조심사 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된 의견제시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과천시의회 회의록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