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치행정과장 김유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47억 4,488만 원에서 3억 9,735만 원을 감액한 743억 4,7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17만 원 증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운영에 4억 118만 원 감액, 직원 후생 복지에 680만 원 감액, 문화교육센터활성화에 400만 원 감액, 자원봉사 활성화에 1,316만 원 증액, 사회단체관리 835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2,589만 원 감액,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5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9호,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그동안 실효성 없이 운영되던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경 지역 공동 치안 체계를 마련하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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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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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다른 조례랑 유사 중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범죄예방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서 기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과천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지원 관련해서 지원은 이미 안양지역 범죄예방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고 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폐지하고자 조례안은 지역사회안전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 치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세밀하게 안전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걸 20일 이내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는데 구성 자체도 과천경찰서도 포함되어 있어서 치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경찰서를 실무적으로 회의 안에 끌어들여서 과천시가 보다 안전한 과천이 되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과천경찰서 범죄예방과랑 이미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가급적이면 빨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추경안에 들어있진 않습니다만 일단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으로는 과천에 어떤 치안 문제가 있는지 실무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구성하고 그거는 과천경찰서랑 공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거기에 계상하진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천경찰서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까운 곳이라, 이거는 공무원들이 경찰서니까 그렇습니다. 외부 민간인이 아니네요, 실무협의체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걱정하신 바도 맞는데요. 이거는 실무위원협의회에서 안건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실무협의회 안건 자체는 과천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과천경찰서랑 협의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가급적 저희는 올해 안에 빨리하고 싶을지라도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저희가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과천경찰서랑 운영해서 구성은 차분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어차피 과천시 치안에 급작스러운 문제가 아직 불거지진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과천경찰서랑 일단 꾸려보고 그다음에 만나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긴 하지만 일단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꾸려보고 경찰서랑 공조하에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는 급하지 않으면 조례와 예산은 동시에 올라가지 않는 부분 또한 있어서 이거는 치안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 구성을 생각한다면 조례를 함과 동시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전제조건으로 실무협의회를 과천경찰서랑 해서 그다음에 위원 구성도 과천경찰서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그건 과천경찰서랑 실무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내년 초에 할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민주평통사무실에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임대료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실장님의 성과상여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최근 행정실장님이 새로 채용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번 3회 추경에 감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행정실장 상여금.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다기보다 일단 행정실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면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매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어떤 사업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지급하지 않고 남기 때문에 3회 추경에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귀한 예산을 적절하게 쓰도록 저희가 안배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동참하는 측면에서 기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전년도 장애인 고용인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비율에 적합하냐, 미충족이냐에 따라서 과태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이미 그 비용을 지출 완료했기 때문에 남은 비용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올해도 장애인 파트에 세 분을 공개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이 부분이 과천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 충족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건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1년 단위로 납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1년에 한 번 1월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정규 채용공고 하는 그 시기에 같은 공고문에 각 파트가 있습니다. 일반인, 장애인, 농어촌자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보통 2월, 3월에 정규공무원 채용공고 뜨지요, 그때 다 들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거는 과천시가 장애인을 몇 명 고용했느냐 그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그다음 해 1월에 납입고지서가 날라오면 1월에 납부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계산해서 과천시에 비용부담청구서를 보내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지만 그건 이제 장애인이시던 분이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한 900만 원 정도도 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죠, 총 인력에 대해서 장애인 비율 그게 더 낮아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 인력은 총 여섯 분인데 공무원 급여가 2024년도에는 2.5% 인상되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인건비를 이번에 상향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원봉사센터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제안을 했습니다. 인구 10만 이하는 6명밖에 인력을 둘 수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둘 수 없지만 정말 이번에 갈현동이 새로 생기면서 물리적인 환경이 너무 커지고 자원봉사 영역이 커지니까 유급봉사자라도 두시면 어떻겠냐고 설명을 드려봤는데 오케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려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73억 3,756만 2,000원에서 274억 7,042만 4,000원이 증액된 648억 7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에서 234억 3,533만 4,000원 증액,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에서 2,758만 8,000원 감액, 문화유산정비에서 2,430만 원 증액,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 7,950만 원 증액, 체육시설관리에서 37억 8,614만 원 증액, 체육공원관리에서 3,218만 2,000원 감액, 추사박물관 운영에서 1,99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80호,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내용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지명 위원회 구성 변동사항 반영 및 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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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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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글 위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이나, 최근에 지명위원회가 열렸던 게 지식정보타운역,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때 지명위원회가 역 명칭 때문에 개최가 되었고요. 그 외에 개인 사유 건물이나 이런 것은 지명위원회를 열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물로써 그 소유주의 의지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을 쓸 수 있는 것이라 저희가 어떤 시민운동을 통해서라도 한글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일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앞으로 필요하면 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이게 전부터 한글을 사용하라는 취지의 협조문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문화원 내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식10블록에 또 3층에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성화된 것은 아무래도 문화원 쪽이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지식10블록에 있는 데는 현재 기간제 3명, 문화재단 직원 2명 해서 5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행사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이용률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가 봤을 때 음악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양한 공간이 있어서 다양한 홍보행사 개최 및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분담금액이 있습니다. 그 계약에 맞게 인건비이든 자재이든 물가인상분 상승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사비 잔금 마지막 정산해서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계약서상에 그렇게 공사비가 증액되었을 때는 일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구체적으로는 제가 한번 뽑아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이용객이 좀 많을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분관이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차후에라도 검토가 될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양하게 검토해서 활성화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2,500, 50대 50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회에서 한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도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2,500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 체육회로 내려가는 사항이고요. 저희 매칭비율 50%만 해서 2,500이 지금 시비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승합차 카니발 여기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장치들이 아마 들어가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살짝 높게 표시가 된 것 같기는 한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통상 4,200 정도면 카니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래서 5,000 범위 내에서 사다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취등록세까지 해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직접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 장애인체육회로 내려오는 사항이라 저희를 거치지 않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거 편성이 되면 보조금이 내려가게 되면 바로 구입을 하겠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시민회관 문화시설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과천시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부 임대공간에 대한 시설관리 부분을 보면 리모델링이라는 시설 개선 부분도 나옵니다. 이런 것도 문화재단에서 추진한다고 내용에 다 들어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제 2023년 8월부터 문화시설개선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기본계획 및 건축계획용역에 들어갔었고요. 용역 착수가 작년 10월 5일부터 용역이 됐죠. 그리고 11월 23일 용역 완료되면서 각 부서마다 회의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처음에는 도시공사 쪽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및 건축용역을 하면서 도시공사 의견도 받고 도시공사에서도 당장 사람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인력 보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적정성을 판단할 때 시에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적정하겠다고 판단해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복합적으로 다 작용한 거죠. 여러 가지 시에서 했을 경우도 검토가 됐었고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했을 경우도 다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게, 문화재단에서 하게끔 됐던 게 시에서 하거나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좀 더 걸린다는 부분들 그리고 시에서 추진했을 경우에 도의 승인을 받거나 이런 사항 기간 단축을 문화재단에서 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의견 등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사전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일상적인,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진행됐던 거 마지막 남은 게 기술자문위원회를 받아야 되고요. 10월 말에 설계가 준공 예정인데 설계가 끝나고 나면 감리 용역을 발주해서 감리설계에 대한 감리 절차를 밟고요. 그 진행하면서 기술자문위원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할 경우에는 이 기술자문위원회가 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얘기하시고요. 문화재단에서 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시에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로 올릴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빠르게 추진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고요. 시에서 공사를 할 때는 경기도로 받는 걸로 제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준공된 이후에 설계 도면이 다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이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크게 설계하고 공사하고 나누면 설계준공이 10월 말까지 되는 사항이고요. 설계 부분이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감리 용역을 하는 거고 그 과정 중에 기술자문위원회를 같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공사 시작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통상 공사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 현장하고 다른 점들 반영해서 일부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행하면서 통상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도에 갈 일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계약금 20억 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됐을 때는 이게 또 경기도 심사라고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 사항 설명드려서 만약에 내용 변경이 커서 이렇게 계약심사를 변경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경기도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민회관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시설은 문화재단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사용료나, 거기가 전기, 수도 이런 게 다 섞여있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는 없고 사용료나 이런 거 저희가 도시공사에 내게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기본 안전에 문제 되는 틀은 변동이 없거든요. 일부 추가로 약간 부족한 분장실이나 그런 부분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거는 리모델링 안에 대극장 이런 걸 많이 바꾸니까 대규모 수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증축 부분은 기존에 없던 데에 별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증축이라고 보셔야죠. 이걸 대규모 수리라고 보시면 좀 그렇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 공사의 주체는 과천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출연기관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문화시설을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세워서 공사 자체를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지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주가 돼서 하는 걸로 보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과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들이 노인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 그동안 체육시설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아이스링크장, 그런 걸 다 똑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리모델링 사업을 어디까지를 리모델링으로 볼 거냐, 구조가 바뀌냐, 안 바뀌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애당초에 리모델링 계획을 할 때 안전 이런 거에 문제 되는 기본구조는 안 바뀌고 리모델링 위주로 가되 일부 필요한 공간들이 애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날아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보완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일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민회관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의 5만㎡ 가까이 되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기본계획 및 건축계획 용역할 때 그게 타당성 용역을 다 한 거거든요, 안 한 게 아니라요. 
  다 한 겁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 포함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전에도 위원님 방에서 설명드렸듯이 여기 경기도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도 받잖아요. 여기에 다 전문...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공공건물로 필요한지까지 다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건축기획용역에도 들어가고 이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기술자문위원회는 설계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됐는지, 금액이 맞는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단계에 걸쳐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임대공간 시설관리에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 이런 게 시 또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다고 내용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위원님, 이게 신축을 하든가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그 감리 용역을 별도로 한 1억 2,000 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 봅니다, 공사단가까지, 인건비 단가까지 세부적으로 다 봅니다. 그 돈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만약에 이게 더 많이 편성됐으면 줄이라고 결과에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계약심사 때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행 주체는 과천시가 되는 거고요. 공사하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문화재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안 받는 게 아니라 과천시 심사를 받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일단 설계준공이 아직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이런 건 계약하면서 절차 이런 걸 보시는 거고 큰 문제가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전문 감리업체에서, 법정 감리업체에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간단하게만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용역 결과물이 나온 걸 가지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를 받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 실사하면서 다 봅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도 6개월 짧다, 8개월로 늘려라. 공사 기간도 11개월 적다, 13개월로 늘려라. 그래서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건축심의 때도 다 전문가들입니다. 위원님들이 대면심의할 때는 심의 한두 시간만 보시잖아요. 서면심의하면 자료 일주일 전에 보내드리고 일주일 동안 검토하세요. 그래서 본인 의견 다 적어서 주세요.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다 반영했거든요. 그거 다 반영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건축심의 저희가 받았던 거 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한다고 시간이 적거나 부실하게 보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 각 개인의 명성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충분하게 다 답니다. 서면이 더 편하게 달아줍니다, 의견 다 적으셔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아직 설계도 준공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문감리업체에서 법정감리업체에서 감리를 받을 거고요. 기술자문위원회도 역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절차를 앞으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계를 전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설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의견을 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건 계약심사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그런 설계비 이런 건 공사비의 몇 프로 이렇게 법정금액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증축하는 부분을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다 나와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도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 이후에 문화재단에서도 심의를 받으실 텐데 인근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당을 비롯해서 최근에 리모델링 했던 사례들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거기 재산은 중앙부처 소관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예당 관리하는 부처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박성택 대표이사께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아마 다음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도 검토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결과보고서가 다 있으니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여러 가지 이런 공사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면서 별도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시 시설직들, 토목직, 건축직 포함해서 도시재단의 기술 계통에 있는 분들 그리고 문화재단 해서 구성을 해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필요하면 매주 만나고 있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변경되지는 않고요. 구조안전, 구조용역까지 해서 구조상태도 새로 파악하고 지반조사까지 다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법정 검사를 받을 때 누수되는 부분과 바닥 타일이 일부 갈라져서 물 새는 부분 지적을 받아서 내년에 15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보수 계획이 사전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쪽은 증축 공사를 하면서 일부 기둥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야 매주 만나다보니까 수영장 문을 닫아야 되는 부분은 그 공사기간 내에 그것보다 훨씬 기간이 적게 든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그 보강공사를 할 때, 누수랑 그 공사를 예정대로 할 때 저희가 필요한 보강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가 다 진행이 되어 있고요. 문화재단 공사 때문에 수영장을 닫거나 그런 일은 지금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지붕 쪽에 아이스링크장 위쪽에 일부 공사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음 이런 게 밑에 이용객들한테 좀 불편할 수 있겠다는 도시공사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최대한 이용객이 없을 때 아니면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영장 건은 제가 그렇게 보강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4개월 중단된다는 예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 도시공사에서 작년에 점검을 받았는데 거기 일부 누수가 있고 바닥 타일도 일부 균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게 4개월 정도 공사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때 할 때 저희가 일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협의가 그렇게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은 제가 7월 1일자 발령이라 저도 설명은 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문화재단 하실 때,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문화재단 쪽에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도 검토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출연금으로 세웠는지 시에서 용역발주를 안 했는지 검토해서,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요.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계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계비는 출연금으로 세워서, 제가 지금 설계 한 21억 6,000인가에 낙찰이 된 것으로 얘기는 들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전임자와 얘기해서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 급해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공사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절차를 안 밟으신다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전에 절차를 다 밟아놨습니다. 제가 이 추진상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초부터 시행이 됐던 것인데 관련 절차를 하나라도 안 밟으면 관련자들 다 징계 먹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징계 먹으려고 일을 하겠습니까? 다 관련 절차는 정확하게 밟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어차피 감사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시작 자체도 제가 듣기로는 시민들이 원해서 건의가 되고 해서 시작이 됐던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 자체는 전임 시장님 때부터 건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전임 시장님 때 검토했던 바는 문화시설만 해서는 반쪽짜리 공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체육시설과 다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럼 이거 대안이 뭐냐, 다 하면 몇 천억이 들 텐데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돈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다가 금액이 크고 너무 부담스러우니 장기적으로 가야 할 거 같습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 덮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누구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자체도 시민들이 다 건의를 해서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기 1년도 저희가 여기 내용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기도 심의 받을 때도 설계 저희가 6개월 잡았던 것 8개월, 공기 11개월 잡았던 것도 13개월로 전문가들 의견이 와서 그거 다 반영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시설이든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한 해 정도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사용을 못하는 것인데 그 이상 길어지면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시즌 정도만 시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막 막무가내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명을 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예술단 그 증액되는 부분과 공사하고는 좀 별도로 봐주시고요. 잠깐 설명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문화예술단 예산이 1억 좀 넘게 올라왔죠. 1억 1천 얼마가 올라왔는데요. 예술단과 저희가 임금 협상을 합니다. 저 오기 전에 2차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저 온 이후에 3차 진행을 하는데 의견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예산 상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일부 조정하는 측면에서 3차까지 진행을 하다보니까 8월까지 늦어졌고요. 그거 끝난 이후에 저희는 내용을 받아서 추경 편성을 해서 반영해서 올해 임금 정산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자료 받자마자 저희는 추경자료 내는 시기와 비슷했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했고요. 문화재단에서는 노조에서 상급기관에 또 공문을 올려서 확정을 받는 절차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2주 정도 걸리다 보니까 바로 반영이 되어서 안 되고 그 이후에 담당자가 추후에 반영시켜서 올리는 게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잘못했고요. 문화재단도 잘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상 기억하고 있는 것은 50억 이상은 경기도, 200억 이상은 중앙부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도비가 포함이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상급기관을 받아야 하고요. 그 대신 시비 전액으로 갈 경우에 금액에 상관없이 자체 심사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게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억짜리를 경기도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 공사를 할 수 있고, 없고가 아까 금액적으로 읽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거고요. 
  도시공사가 일단 시민회관을 전체적으로 관리 그것을 받았고 그 이후에 문화재단이 나중에 출연기관으로 되면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현재 상태로 되었다고는 얘기하시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검토해서 하여간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위원님들 두 분 내용이 같은 사항이잖아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도시공사하고 문화재단하고 계약은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단계별 용역은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30년 가까이 된 음악당이나 시설들이 다목적시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문음악당도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복합적으로 뮤지컬도 하고 일반 연극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꾸며진 대극장입니다. 그런데 사용 자체가 일정 부분은 한쪽으로만 일반행사나 전문 뮤지컬이나 이런 건 솔직히 여기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무대가 막 바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시설은 되어 있지만 없는 것 같고 현재 상태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립예술단 오케스트라 이런 걸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 아니면 일반 행사 부분으로 전문적으로 쓰인 게 벌써 30년이 됐고 리모델링을 한번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이상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단계별이라는 용역을 하면 좋겠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적정한 리모델링 시점이 왔을 때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사례는 예당에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좀 이따가 오시면 그런 사례는 자세하게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의견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지금 문화시설만 일부 먼저 시작하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한 노후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제2실내체육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뭔가 대대적인 개선공사를 할 계획은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축제 관련 안전계획은 전체적으로 해마다 짜여 있고요. 지금 싸이가 오는 것 때문에 마무리 폐막 공연에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계시고요.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폐막공연 수준으로 준비할 수는 없고 싸이 공연에 같이 참여하는 안전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전문업체 직원들 한 백여 명 그리고 저희 직원들 백여 명 그리고 그외 자원봉사자 동원을 시켜서 폐막공연장 안을 펜스 단계도 여러 개로 일반적인 펜스, 안전 펜스 사람이 몰릴만한 데, 그리고 구획도 여러 구획으로 나눠서 과천시민들 우선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그 외 일부 외부 분도 받고 그 외 나머지 공간에는 예약 없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를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폐막장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일시적으로 나갈 때의 문제 그런 게 동선을 여러 군데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려고 청사의 안전 펜스가 처 있는 걸 일부 잘라서라도 나가는 동선을 여러 군데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전문 업체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안전문제 없도록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교육은 좀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밖에 펜스 쪽에 안내 위주로 갈 것이고요. 공연장 안쪽으로 전문적인 경호업체 직원들이 배치가 다 되어서 사람을 통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경찰, 저희 직원들이 외부 쪽에 또 일부 배치가 되어서 거의 7미터 간격으로 배치를 할 계획이 있고요. 오후 한 2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역할은 아니고 주변에서 일부 시민들 안내하는 역할 위주로, 일반분들은. 그렇게 지금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계속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회의자료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의원간담회 했던 자료로 기존에는 좀 했었고요. 앞으로 안전 이런 거에, 저희도 명단을 뽑아야 됩니다, 뽑은 이후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진행되면서 필요하시면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사전예매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팔찌를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없으면 그 안에는 못 들어갈 것이고요. 외곽에 일부 인원이 또 들어가는데 거기에 예약 없이 오시는 분들 일부 넣을 계획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부터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그 안에는 들어갈 대부분의 시민들은 과천시민이 우선으로 될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당연히 신분 확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기존의 싸이 공연도 다 갔다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마지막 폐막공연이니까요. 일반적인 평범한 가수를 데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결정한 사항이었고요. 축제 전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꾸몄습니다. 푸드트럭도 그렇고 올해 맛집 선발대회에 수상하신 업체들도 이번에 다 포함이 되고요. 싸이가 공연에 오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과천축제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과천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축제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에서도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는 축제입니다. 대부분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축제를 즐기는 외부 시민들도 많이 있고 자유롭게 오시면 되고요. 과천축제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갖고 준비하는 데에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지금 한 300석 규모로 노약자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별도로 그 존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시설로 설치가 가능한데 당초 계획보다 테니스 면수가 줄어들어서, 그리고 설치 조성기간이 2029년도로 GTX 환풍기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안에 8, 9단지도 이전 계획이 있고 테니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문체육공원에 야외농구장이 사용 빈도가 너무 낮아서 사용주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릴 예정이고요. 올해는 그 설계비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2면은 확정이고요. 3면 정도 하려면 금액이 한 5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성할 당시에 잘 협의해서 낫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에 일단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경기소리전수관이 주관이 되고요. 줄타기보존회와 무동답교놀이 이 3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일단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경기소리전수관에서 단원모집 공고가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그 단원들 교육해서 2회 공연으로 계획서는 되어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할 계획이고 내년도 초에 한번 더 해야 하는데 장소가 당초 계획에는 전수관 소극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 인원이 한 300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시는 공연이니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장 변경을 요청해서 수원아트센터 대공연장으로 일단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회관에서 1회, 내년에 리모델링으로 못했을 경우에 수원아트센터에서 1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모사업 선정이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신청을 해야 되고요. 선정된 이후에 실무팀장님과 경기소리전수관 임정란 이사장님과 거기 참여해서 선정증을 받을 때 그런 예술단체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해서 유인촌 장관님께서 직접 한 80여명 모아서 같이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주로 나왔던 얘기가 이런 공연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유인촌 장관님께서는 일단 열심히 표를 파시면서 열심히들 하시되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어렵고 요청이 있으니 추후에라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확답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내년에 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저희 실무선에서는 좀 더 공모사업을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탈리아 페사로시와 교류를 추진하면서 그쪽에 한국 관련 행사를 할 때 저희 줄타기보존회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협의할 당시에는 있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저희 줄타기를 못 보셨는지 이게 좀 안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쪽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줄타기 공연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뒤늦게 받아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7,351만 2,000원이 증액된 349억 2,4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과천문화재단예산서 33페이지 수입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익 중 대행사업수익 225억 원, 보조금수익 1억 1,228만 8,000원, 출연금수익 2억 4,122만 4,000원, 자본적수입은 자치단체출연금 1억 2,000만 원으로 총 229억 7,3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과천문화재단예산서 35페이지 지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도 앞서 말씀드린 수입예산과 동일한 229억 7,351만 2,000원이 증액된 349억 2,4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영지원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3,440만 4,000원, 예술단 운영비 인력운영비 1억 1,228만 8,000원,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227억 2,682만 원으로 총 229억 7,35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리모델링 사업...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전검토는 문화재단에서는 이 시설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시에 그것을 제출을 했고요. 공사 주체가 어디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1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기본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공정이 산정되고 그 적정공정에 따라서 어느 기관이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라는 것은 시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처음에는 시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리모델링 사업 주체인 발주청은 공사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행정 하는 업무가 있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계약관리를 한다거나...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회계관리를 한다거나 공사기관에 대한 공정관리 이렇게 하는 계약행정 업무를 하는 게 발주청이지, 발주청이 기술인력을 데리고 직접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근 지자체 같은 문화시설들의 리모델링 사업들은 다 운영기관인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들 공히 그런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기관, 계약부서나 이런 데에서 다 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현재 저희들 아직 설계까지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업무는, 이 설계업무에 가장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은 역시 공연장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연전시팀장인 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고성일 본부장이 그런 행정관리를 다 해 왔고요. 그 아래 있는 박기옥 차장이 그 업무를 합니다. 설계까지는 지금 그분들 위주로 했고요. 만약에 추후 공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 업무를 계속 맡게 된다면 별도의 TF팀이 구성됩니다. 계속사업이라면 재단에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공기가 1년, 2년 한시적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그 일을 하는 전문직원들이 뽑히게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법적으로 법정감리회사들이 맡게 되어 있고요. 법정감리회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계약관리 하는 거라든지 공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감리회사 전문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장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부분들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컨트롤 때문에 신축 때는 지자체들이 보통 하고요. 리모델링을 할 때는 보통 운영기관에서 하는 게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도시들 최근까지도 리모델링은 주로 문화재단들이 해 왔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외부인력이 두 사람 충원되고요. 공연장이 가장 주안을 두고 하는 리모델링 부분이 공연장 내부이기 때문에 저희들 무대기술 인력들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행정이면서 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뽑으려고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물론 행정만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경력이 있는 사람들, 기술직 중에도 이런 리모델링 사업에서 계약관리를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계약직이라는 것은 기간직이라는 거지, 전문성이 없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축제 같은 거 할 경우에 축제감독을 뽑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1년 또는 2년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약직입니다. 
  공사도 만약에 시에서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시공 업무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도, 도시공사도 역시 그래서 팀을 요청을 했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그 TF팀에 참여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게 건물을 도시공사와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장 무대나 공연장 내부는 문화재단이 주도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냉난방,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든 도시공사에서 하든 다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실시설계 용역이 다음 달에 완료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실시설계가 끝나면 설계에 대한 설계 적정성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 설계가 발주처의 요구대로 발주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 범위를 충족하는지 아니면 과잉 설계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적정성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심사가 끝나면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야 되고요. 시공사 선정과 동시에 시행사가 선정돼야 합니다. 법정 감리회사, 왜냐하면 요즘은 법적으로 발주처는 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의 감독은 발주처는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감리회사 시행사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행사 선정을 다음 순서로 해야 되고요.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든, 시 건설과가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계약심사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설계가 끝난 후의 과정이 아니고 올 초 3월에 처음 시작할 때 계약심사를...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1차적으로는 시행사가 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동시에 상급 기관에서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도시공사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계속하게 되면 저희들은 문체과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은 시의 심의 절차를 밟는 걸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시행은 문화재단에서 하든 도시공사에서 하든 결국은 사업 주체는 문화체육과거든요. 문화체육과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절차를 다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 그건 하는 걸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가 사실 밖에서 앞서 문화체육과 감사를 저희들이 앉아서 모니터했는데요. 왜 문화재단이 이걸 해야 되느냐, 자격이 되느냐 하는 논의를 저희들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솔직히 직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350억 규모의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후속 감사는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법령 모든 걸 준수하고 해도 결국 감사라는 건 이런 저런 지적이 나오니까 부담스럽죠, 안 했으면 좋다는 게 직원들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왜 저희들이 하면 이게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마치 저희들이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처럼 들릴까봐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수백억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원인제공부터 따져봐야 되거든요. 
  시민회관이 처음에 신규로 신축할 때는 운영기관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도 없었고 문화 하는 주관기관이 없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시 건설과에서 건축사업을 했습니다. 공연장이든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술만 아는 기술직 중심으로 30년 전에 이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을 나중에 전문기관이 와서 볼 때는 공연장으로서의 A, B, C가 다 안 갖춰져 있고 이건 누구의 피해냐면 시민들 피해고 예술가들한테 피해인데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게 공연전문가들이 처음부터 개입했으면 이런 건물은 안 지어졌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있고 할 수 없는 공연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공연에 관련된 무대 기계시설까지 다 몇십억을 더 들여서 무대 하부기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또 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주무대를 하부기계까지 설치하려면 첫 무대가 수평 이동하는 장치까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하부무대를 만들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억짜리 무대 기계를 30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이걸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철거비도 수억이 듭니다. 이게 한번 잘못한 게 이런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건 그냥 방치하자는 결론에 도달할 정도인데,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다음에 공연장으로서 기본시설이 객석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백오브하우스 뒤에 분장실, 출연자들 공간인데 출연자들 가장 기본공간은 분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장실은 100년 가까이 출연하는 공연장인데 출연자들이 교향악단만 해도 80명에서 100명입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분장실 2개는 12명 정도 그리고 지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는 개인분장실은 보통 한 5∼6평 정도의 독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평도 안 되는 쪽방 같은 지휘자 분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저희들 수준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 설계할 때 예술의 전당에 있을 때 저도 그렇고 우리 기술진들이 여기 와서 많은 자문을 했는데 그게 다 묵살되고 다 잘려나갔습니다. 시에서 할 때 전문가 불러서 자문회의는 다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 잘라내서 뒤에 분장실 당초에 있던 설계 부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장은 전국 유일하게 극장 후반부가 없는 이상한 기형적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처음부터 비전문가, 기술직이면 다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아는 건축이니까 기술직, 건축직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연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건물 지을 때도 건축가들만 하지 않습니다. 특수시설들은 특수시설 관계자들이 짓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신축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리모델링만큼은 서울시도 그렇고 모두가 운영기관에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아까 모니터링을 했지만 제가 리모델링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누가 그러시는데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가 화재사건으로 2007년에 전소했습니다. 그 전소한 오페라극장을 250억 들여서 1년 만에 완전히 리모델링 사업을 한 총괄본부장이 접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음악당 총괄 리모델링한 것도 저고, 미술관도 제가 다 리모델링한 주무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국내에서 가장 규모 있는 공연장들의 리모델링 사업을 저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누가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제일 잘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왕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면 좋겠다고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흔쾌히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욕심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대극장 주무대 전체가 완전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그게 한 10m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내려가면 거기서 별도 오페라 같은 거 할 때 무대장치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장면 전환할 때 그걸 올리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쓸 수가, 쓴 적이 없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시설비만 해도 몇십억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라는 당위성은 그래서 처음에 경기도에서 공공건축 심의할 때 관련 건축, 기계 전문 교수들하고 다 와서 현장 심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했던 말이 이런 공연장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어요. 저희들 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천이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느낀 게 정말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는 도시가 어떻게 문화예술도시가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때 다 밟았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제가 리모델링 사업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는 다 알고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본예산에 올렸으면 실시설계 용역이 한두 달 더 늦어졌겠죠. 그러면 10월, 다음 달에 설계완성이 두세 달 뒤로 더 늦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초용역조사 기관이 이걸 조사할 때는 운영기관인 저희들한테 많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공사 일정을 잡거나 할 때 가급적이면, 공연장 시스템이라는 게 시즌 단위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최초용역보고서에 350억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기본용역보고서는 큰 덩어리로 공연장 무대 쪽에 대충 얼마 정도 들고 또 로비나 퍼블릭 공간에 얼마 정도 들고 이런 걸 그분들이 추정한 거죠. 이분들은 설계자가 아니고 사업 규모가 이 정도 될 거라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게 아니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무대 기계는 밑에 필요 없는 거 들어내고 그다음에 위에 상부 기계도 필요 없는 거 정리하고 그러면서 현재 쓰고 있는 음향반사판이 효과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교체하고 이런 장비가 새롭게 무대 쪽으로 들어갑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러면 기초용역에서 한 50억 정도는 들여야 무대기계가 개선된다고 판정한 거고 설계자는 대략의 구획을 나눠놓으면 그 범위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희들하고 무대팀하고 직원들하고 공연팀 직원들하고 계속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건축과라든지 시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닙니다, 지금은 설계가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이 금액보다 많이 올라가는 건 감리에서 잘라내겠지만 이거보다 더 줄어드는 경우는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 입찰하면 보통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예산에서 많게는 8%에서 5% 정도의 낙찰 차액이 생겨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수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이상 줄이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들어내야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그분들이 필요 없다, 자른다 이런 건 건축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용자 기준으로 물어보고 하니까 그분들이 공연장에서 이 부분은 필요 없어라고 할 수 있는 건축가들은 사실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해명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그리고 또 위원님실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예산에 보면 이번에 시립예술단 인건비 예산 1억 1,000만 원이 당초에 추경안에는 빠져있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제출했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사실 문화재단은 추경예산편성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문체과에서 출연금을 추경으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내려줘야 저희들 예산이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에서는 앞으로 시립예술단 인건비 1억 1,000만 원 임금 인상이나 협상 때문에 올려줄 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거거든요. 확보해서 시에서 승인이 끝나고 교부해주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에 올립니다. 저희들 예산심의기구는 사실 의회가 아니고 이사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시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처 1억 1,000을 여기다가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급적이면 시와 맞췄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정해서 올린 겁니다. 
  다만 그런 시차가 생기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인건비가 왜 뒤늦게 들어왔냐하면 시립예술단하고 노조하고 임금협상은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는데 이게 4월부터 시작하면 거의 8월까지 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7월에 1차 합의를 했는데 금액이 문체과에서 좀 더 줄여달라고 해서 재협상을 하는 바람에 노동조합은 자기들 상급 기관인 연맹에다가 올려서 좀 축소해서 협약을 해야 된다고 이런 보고 절차도 있거든요. 이래서 시차가 생겨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생겼는데 행정적인 그 부분은 어쨌건 신속히 못한 그런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다음부터는 타이밍을 안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계가 거의 끝나는 단계기 때문에 공정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카테고리만 잡혀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극장, 소극장, 로비 이렇게 분야별로 다 세분화 된 예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대극장만 200억이 아니고요. 대극장...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건 분류할 때마다 범위를 어떻게 구획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그것보다 더 세부적인 걸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한예종 유치는 문화재단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문체과가 한예종 유치 관련 실무적으로 많은 기관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재단은 좀 사이드로 한예종 유치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예종은 우리가 유치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예종에서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예종에서는 교수나 학생들이 과천으로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예종을 유치한다는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 하나 변변한 게 없다고 그러면 이게 유일하게 과천시는 시민회관인데 이 부분도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도 리모델링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좀 더 하게 됐고요. 
  지금 여러모로 한예종 학생들이나 교수들 계속 초청공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연장이나 시설도 보여주고 하는데 잘못 거기 가서 너무 낙후된 시설로 자꾸 될까봐 저희들은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한예종 유치하고 연관을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기는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미술원하고요. 전통예술원, 미술원, 연극원, 영상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시급한 원이 영상원이 좀 시급하고요. 영상원이 여러 가지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연구실도 있어야 되고 연구소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문화보존구역이 되어서 더 이상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예종이 영상원 문제가 제일 시급해서 영상원만이라도 이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실무진에서 과천으로 1차적으로 영상원이라도 먼저 유치를 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장관에게도 전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니요. 한예종이 여기에 온다고 하면 우리 공연장 문화시설을 바로 그 사람들이 쓰는 공간은 아니고요. 이 공간은 우리 시민들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한예종 관련한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도 유치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딱 영상원과 시민회관이 결부되는 사업 이런 것은 사실 찾기는 힘들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부산에 제가 근무할 때 부산금정문화회관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알고 있죠. 
  부산금정회관 리모델링은 사실 리모델링이라기보다 인테리어 보수공사 수준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기능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거기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금정문화회관은 저희들 시민회관 공연장과 대동소이하게 다목적시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거기는 음향이 공연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로비나 인테리어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맞습니다. 
  이 부분은 증감액의 아래 부분 숫자가 그대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설계용역 24억은 실제 설계비로 계약한 금액은 20억 1,400이고요. 20억 1,400은 이미 계약이 되어서 다음 달이면 설계 납품되고 잔금을 치러야 되고요. 20억 1,400은 거의 100% 집행했다고 봐야 되고요. 설계감리비 1억 5,000만 원은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기 집행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각종 심사비, 설계용역 할 때 외부심사비, 조달청 갈 때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번 설계에서 도시공사와 같이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보완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반조사, 이번에 공사 하면서 지반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반조사나 석면조사 이런 부분을 별도로 3,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이런저런 비용으로 해서 24억 6,800이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것은 기 시행으로 다 봐야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24억 원은 이미 집행 완료된 부분들로 봐야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미 집행한 부분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립예술단은 외부에 잠깐 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위탁사업비라서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요. 문체과에서 시립예술단 예산 편성할 때 1년 동안 잠시 쓸 임시사무실이나 연습실 임대비용을 책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은 그런 오해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정책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화재단이, 과천시 전체의 어떤 문화인프라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이런 것은 시에서 하실 일인데 그동안 시에서 기존 비전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재단이 이번에 리모델링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는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시민회관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시민회관은 시민들의 회합장소, 각종 회의도 대극장에서 하고 재건축조합 총회도 하고 이런 시민들 모임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당 수준으로만 음향이나 모든 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 지어질 때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이름은 대극장인데, 처음에는 대강당이었고요. 극장이라는 게 안 어울릴 만큼 기능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고치는 것인데 이 다목적극장에서 할 수 있는 장르가 음악회,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극장을 다목적으로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악만 하겠다고 해버리면 가끔 하던 무용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원래 담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담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하는 장르가 몇십 년 동안 해온 통계적으로는 음악연주공연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이 장르에 조금 더 특화되고 나머지 장르는 그럼에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가지는 거죠. 음악전용홀이라고 하면 기본구조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구조를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리모델링은 구조는 손을 전혀 안 됩니다. 기본구조는 손을 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조는 전혀 안 대고요. 일부 내부를 고치는 것과 일부 덧붙이는 거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 부분은 덧붙이는 것이지 기존의 구조를 손을 보거나 구조물을 건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본구조는 건드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기능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시민회관이 각종 교육실도 있고 미술관, 전시실도 있고 이런 쪽에 이용하는 분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개설해서 소방서 앞에 야외광장에서부터 잔디광장으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중간 길이 열립니다. 지금은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소통할 수 있게. 그리고 광장에서부터 공연장 오는데 지금까지 수영장 거쳐서 다 와야 되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 밖에서 바로 공연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 출입구도 이번에 다시 만듭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완전 전용관은 구조물부터 다른 데 저희들은 거기에 준하는 거의 한 80%까지 가능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할 수 있는 공연도,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음향을 갖추자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수준 있는 외국단체들 우리도 가끔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주차시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처음에 지어질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처음 지을 때 시행착오가 지금까지 오면서 기정사실화 됐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극장 무대장치 반입구가 있습니다. 무대장치를 내리는 대형화물차들이 도킹 하는 공간인데 그 바로 앞에까지 주차구획을 그려서 차를 대왔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거기는 주차구역을 설정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일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주차구역...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주차장은 저희들 리모델링 범위에는 안 들어갑니다. 지하 체육시설 쪽에 다 주차장이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2층, 3층 공간을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2층, 3층 공간이 지금 문화재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공간이고 그 아래층, 1층부터 지하층 주차장까지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이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댑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장르는 다 그대로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하는 클래식음악 우리 시향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거의 2배 이상 개선된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무용이나 발레 이런 공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연극도 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빈도수가 적어서 잘 못했던 것이지 빈도수에 비해서 90% 이상이 오케스트라나 이런 공연인데 이 공연에 그래도 조금 적합한 음향을 갖추자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음악전용홀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음악전용홀까지 가려면 정말 1,000억 이상 들어서 지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안 되고요.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내는 그런 정도의 리모델링인데 이번에 350억 중에는 공연장 대·소극장만이 아니고 반 이상은 외부의 환경공사, 아까 말씀드린 동선 개선이라든지 없던 분장실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리모델링이 끝나면 문화예술공간은 기존 시민회관에서 보던 것과 전혀 새로운 건물이 하나 섰다라는 느낌으로 아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하고는 완전히 차별화, 지금은 한 덩어리의 건물로 느낌이 오는데 리모델링이 끝나면 두 덩어리 건축물로 아마 시민들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없습니다. 똑같이 다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총에서 빌려서 하는 별도의 방이, 5층이 아니고 엄격히 얘기하면 4층 반인데요. 거기에 예총이 각종 예술수익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계단실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공간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 증설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에 정비공사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기본구조를 손을 못대기 때문에.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용하기 좀 좋게 손은 봅니다. 그런데 동선 자체, 계단실을 어떻게 해 볼 수는 없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것은 다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것은 이미 건축과에서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건축심의 할 때 유니버설 실버 디자인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이 직접 참가를 해서 지적을 하면서 다 개선하고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현재는 장애인석이 대극장 제일 뒤에 있는데 이번에는 가운데에 중간으로 들어가도록 고쳤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건축심의를 거쳐서 다 설계를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계단은 없어집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최근에 새로 짓는 건물이나 새로 개축하는 건물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워져서 저희들이 그것은 철저히 지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미 건축과에서 심사를 다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110억 3,242만 4,000원에서 1억 550만 8,000원을 감액한 109억 2,6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사시설물 관리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1,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물 개선 공사 및 공용차량 구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2,8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사용량이 지난 2∼3년 전부터 사용 추이를 보면 점진적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은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별관도 증축해서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한 달분 정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기본에 편성된 예산 대비해서 한 달분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12월까지 사용을 추정해 보니 12월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그만큼 증액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주암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거기에 시유지가 한 11필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LH하고 보상 협의가 완료돼서 11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이번 매각에 관해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LH에서 시에 협의 요청이 올 1월 중순쯤에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3기신도시에도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필지는 아니고 지금 협의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시유지라서 보상이 늦어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월에는 유상으로 갈 것이냐, 무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협의 요청이 이루어진 것은 2024년 5월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예산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당초에 저희가 별관2동이 3월 초에 계약돼서 공사가 착공되었는데요. 이게 업체와 진행하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더 들 것으로 추정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5,000만 원 정도를 더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업체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존예산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이번에 필요 없다는 판단하에 공사가 완료돼서 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이게 부기가 조금 달라서 나눠져 있어서 그렇고요. 말씀하신 본예산에 대해서도 이번에 남은 금액은 반영해서 본예산에서 남은 부분 그리고 2회 추경에서 반영했던 부분을 다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위에 위에 보시면 증축공사 추가분이 본예산 반영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삭감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3,800만 원 기정액이 본예산 반영분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별관2동 공사가 설계 자체가 2022년도에 설계했고 2023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하면서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자체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고 고민 끝에 2회 추경에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분을 올렸었는데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공사가 완료됐고 3회 추경에 감을 하는 게, 저희가 판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더 낫겠다는 판단하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설계는 2022년도에 했고 2023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공사 자체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정산 결과를 반영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공식적으로 회계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견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시민회관 건물 자체가 공유재산이긴 하지만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고 모든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회관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기획홍보담당관이 재산관리관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2018년, 2019년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는 회계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아마 청사관리 차원에서 공사를, 그전부터 계속 시민회관의 공사는 회계과에서 진행했었고 내부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명확한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김수은      다른 공단 내에 그러한 내부적인 상황도 있고 경영평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공사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7억 9,194만 8,000원에서 367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9,5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2억 6,065만 9,000원으로 89만 1,000원 증액, 보전지출(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78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신분증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기계입니다. 저희가 현재 1대가 있었는데요. 일전에 상반기 때 민원창구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한 자리였던 게 두 자리가 됐습니다, 1번 창구가. 그래서 직원은 두 분이 근무하시고 그래서 1대 가지고 부족해서 1대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때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천과천지구 해당하는 지구에 연도별로 약간의 전입에 대한 사항도 데이터를 기 드린 적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당연신고의무 사항이라서 항상 전입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입이 있으면 전출이 있겠죠. 그런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의 구룡지구에 대해서 위장전입 문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 보았고 또 구룡지구 개포동 같은 경우에 뉴스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니까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그쪽 해당하는 동에서는 전입을 안 받고 있었습니다. 동장이 안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서울시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국책사업이 아닌. 그래서 안 받은 상태에서 그래도 실질 거주하시는 분이 ‘실제 난 거주하고 있는데 해달라’ 그래서 안 되어서 그러면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하겠다는 그런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에 해당 건들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결과 대부분이 패소를 했습니다, 다 소송에 걸린 건은. 
  그리고 그 전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단 주민등록법 제6조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대한 것은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생기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도시공사 쪽과 협의를 봐서 동사무소에 그쪽에 주소를 두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고 있고요. 또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지구 쪽에다가 충분한 안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국가사업 보상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LH 쪽에서도 사전고지와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보상에 대한 절차는 충분히 LH에서 하는 절차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를 정확히 따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신고를 받지 못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 것이고, 대법원 판례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일부 분들만 소송을 했겠죠. 일단은 서울시는 그런 정책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저희는 판례를 무시하고 주민등록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적인 법령은 없다고 보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철저한 신고를 하면 철저한 사후 확인을 통해서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일단은 현장에는 그렇게 크게 크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과천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전입신고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에 대한 것도 해드리고 혹시나 위장전입이 생길까봐 원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통장님들이 조사하고 나서 직원분들이 하시는데 1차로 직원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 없도록 하는데 나머지에 대한 주민등록보다는 개별법에 의해서 되어야 될 부분들이라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31억 4,373만 원에서 2억 390만 원을 증액한 33억 4,7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 인식 확산에서 1,380만 원 감액, 행정정보화 추진에서 4,500만 원 증액, 범죄예방지원에서 2억 원 증액,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서 2,500만 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올해 설치한 것이 94대, 그리고 지금 2억 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치할 것은 15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6개소 15대.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갈현동 지정타는 현재 13개소 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2억 원에는 신도심은 아니고요. 원문동과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CCTV는 계속해서 추가로 필요한 곳이 나오고 있지만 2억 원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로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특별교부세라든가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국비, 도비를 받아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지금 2억 받는 거 말씀...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거는 94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공동주택 S3, S10 쪽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다 설치된 것은 아니고 3개소 15대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율목초등학교와 갈현초등학교 쪽에는 10개소 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S10은 설치했고 S3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LH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단독주택은 현재는 없습니다. 준공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정타 쪽으로도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현재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LH에서 설치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 부분은 LH랑 협의를,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LH랑 협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LH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현재는 없는데 지금 2억 원 교부금을 받으면 스마트 CCTV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전체는 아니고 일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소리라든가 주변에 사람이 지나갈 때 인식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거 해보려고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세워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내년도 사업 예산에...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화교육장이 지하에 있어서 3층에 있는 아카데미아실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시청의 공간활용계획에 따라서 정보화교육장 옮기는 것이 잠깐 보류돼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는 너무 노후돼서 구매하고 PC라든가 모니터는 올라오면 장소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됐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올해는 구매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이전이 잠깐 유보되는 관계로 PC랑 모니터는 구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이전계획은 아직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될 상황인지 아직 몰라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내년에 올릴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래서 빔프로젝터 대신에 전자칠판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책상, 의자 구매해서 시설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컴퓨터는 기존에 있는 건 상관없는데 추가로 6대 정도로 더 늘리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국·도비 관련해서는 CCTV 예산을 담당자와 팀장님이 노력해서 특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신 건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데 클라우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6,6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 플러스 대민 관련된 홈페이지를 클라우드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지하 시설물 정확도 관련해서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내후년도 국비사업을 내년도에 신청해서 정확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비를 받을 것이고요. 그 국비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정확도 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놓친 부분은 담당자가 업무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비를 받고 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아니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