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고, 조례안 심사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치행정과장 김유리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인사조직팀장 신은정.
  자치지원팀장 서미선.
  행복소통팀장 류현주입니다.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일하기 좋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등 10개입니다.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과천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시는 가족 친화 우수 인정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들이 41명이 있는데 유연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7월 2일, 지방공무원 법령 규정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복무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고요.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오셨을 때 순조롭게 일을 처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직원이 있어서 업무처리가 2명 하던 것을 1명이 함으로 인한 불편함이 주민들한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제도는 경기도청에서 민원창구가 적은 파트에서는 괜찮지만, 저희처럼 동주민센터가 있고 민원 업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보다는 다른 인근 지자체랑 수위를 맞춰 가면서 같은 고민을 해 가면서 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조례를 진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 2일에 내려왔을 때는 너무 좋은 것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일단 참여 의사가 확실했었는데 동장님들과 의견을 나눠봤더니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그걸 적었고요. 재택근무도 만약에 하게 되면 조례 개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것은 관련 부서랑 논의도 해 보고 인근 지자체도 이야기를 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41명이 아주 자연스럽게 탄력적으로 육아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가 되면 14명이 확대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14명 추가분에 대해서 대직자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관리자들과 이야기해서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더 넓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도 24개월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던 것을 36개월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14명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직원 대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전에 36개월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2개로 생각했을 때 36개월 범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은 확정인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6개월로 누계로 따졌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24개월까지 쓸 수 있었는데 36개월로 더 늘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누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재택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어떻게 쓰고 있나 제가 살펴봤더니 실제로 재택은 거의 안 하고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413명이 쓰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이미 신문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41명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기의 업무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매일 쓰지는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본인이 필요한 시간을 2시간 동안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결재가 올라왔을 때 어느 과장이고 그것을 반려하지는 않고요. 본인의 업무가 바쁠 때는 일하고 업무가 그렇지 않고, 육아가 정말 아이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점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만 5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까지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민원창구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따라서 육아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확대됐다는 측면은 더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현재 자료는 없는데 말씀하시면 저희가 작성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2024년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하고 기업들을 모집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봤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라는 것이 평가지표가 25개였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업들이 너무 장벽이 높아서 열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과천형 우수기업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새로 만들어서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쉽게 과천시에서 봉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인정제를 새로 도입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 지표가 25개는 너무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표를 별도로 선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컨설팅했던 보건복지부 전문기업인 사회공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지표에 대해서 과천시 것을 논의해 보고,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도 보고 지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블로깅(blogging) 같은 손쉬운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기업의 특성도 살리고 과천시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인정이 11월에 자원봉사 대축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때 인증패도 드리고, 각종 우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역 사회에 공헌한 기업이라고 저희가 홍보해 드리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명함에서도 과천에서 인정한 지역사회공헌 인정 회사라는 로고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방면에서 홍보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직 생각은 안 해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홍보를 저희가 해 보니까 우호적인 기업이 한 5∼6개 정도 있었고요. 봉사단도 12개 기업의 19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이라서 5개 기업으로 해 보고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보면서 더 확고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평가지표를 보고 거기에 적합한 기업에 대해서 인증패를 수여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인정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보건복지부 그게 1년짜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하고 또 새로운 곳을 뽑기 때문에 다양화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단지 1년이라는 것. 다른 회사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내년에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분기별로 해서 4회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한번 해 보고, 특히 5회가 될 수도 있고 10회도 될 수 있지만 3개월마다 한 번 정도 생각했을 때 4회라고 일단 잡아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사업계획서 접수가 3∼4월에 있습니다. 그때 접수받아 보고 인증패를 수여하는 기관이 5개 기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5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신청서를 내면 기업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컨설팅이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보통 10∼11월 그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각 부서에서 조직진단표를 만들었고요.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 아니면 탄력적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이미 제출은 받아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202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동결 기조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 재배치로는 그게 타당하긴 한데 지금 과천시 상태는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이 LH 준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인력을 계속 돌린다기보다는 정원이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을 증가하려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지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올해 11월까지는 조직진단을 확정하려고 하고 그 이후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전문가심사, 내부 직급별, 국장님들 의견, 차분하게 일에 대해서 어느 일이 좀 더 필요한지, 어느 직원의 일이 더 필요한지, 인력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느 부분 일은 좀 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개선해야 될지 의견을 받아서 2월에 어느 정도는 확정한 다음에 시의원님한테 내년 2월 정도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6월까지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7월 정기인사 때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2023년 1월에 조직개편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때 5개 과를 분리·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크게 조직개편은 없었는데 위원님과 주민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올해 6월 말에 정년퇴직자가 5∼6명 불가피하게 있다 보니 그 인원이 빠져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승진 인사가 있어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조직분석 진단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조직진단표를 제가 살펴보고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체진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갈등관리라는 것이 쌍방이나 다자간의 갈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에 소속된 분이 자기 갈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표출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석상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크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천시 관내에 시설을 사용할 때 단체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하는 단체가 하나의 시설을 더 많이 쓰겠다. 2개 단체가 한 시설을 가지고 갈등하는 사안이 있었고, 또 공동주택 내에 입주자들 간의 의견대립이 발생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립하는 관계인들에 대해서 갈등관리위원 전문가들이 조정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첨예한 의견대립이 돼서 조정이 곤란한 경우도 때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1회 연장할 수 있어서 다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각자 활동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장 여부는 본인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봐야 되고요. 활동이 우수한 위촉할 대상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분도 위촉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지금은 갈등관리 접수된 것에 대해서 조정에 참여하는 일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갈등관리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서로 간의 공유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갈등교육 과정에서 내부적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조언이나 컨설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알기로 지금 조정 3건에 있어서는 갈등이 불거져 나왔다가 서로의 갈등에 대한 사안의 문제를 각자 앎으로 인해서 뜨겁게 갈등이 심화됐다가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언제 표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감정적인 요인도 또한 많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지금 갈등관리위원을 재정비하고 워크숍을 한번 해서 타 지역 사례들의 현장을 보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저희도 동의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정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또한 필요하고 마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청회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역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형 마을사업도 계속 올해·내년에도, 내년에 2회차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공모형 마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주민자치학교라는 것은 그냥 주민자치, 새로운 신규위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주민자치역량컨설팅입니다. 그것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적인 교육을 담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것은 저희가 안산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안산시가 주민자치회를 잘되고 있다고 파악돼서 저도 가봤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범 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시범 동이 어떠한 것이 더 잘됐고,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었고, 어떤 사업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참여율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확산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도 그렇게 꼭 따라 하기보다 과천시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한 번 더 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맞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중앙동은 한국무용 관련해서 발표해서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문원동도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거기도 장려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해마다 있었고 관광공사에서 또한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사업을 공모해서 1,000만 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4개 동에 5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도록 했었는데요. 크게 선정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일단 7개 중의 4개 동이 되었고 또 내년에도 4개 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만 몰아주기가 또한 아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갈현동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열정 축제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돼서요. 특이사항은 아나바다, 집에서 새로운 물건을 샀는데 남아도는 물건도 있고, 또 헌 옷이지만 아끼는 물건들을 아주 예쁘게 세팅해 놓으셔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웃의 물건을 서로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장터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왔을 때도 주제들이 탄소중립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주민화합 차원에서 아주 보기 좋은 열정 축제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올해는 과천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한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공모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예산으로 꼬꼬무 축제를 했고 올해는 과천시 공모사업으로 꼬꼬무 축제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매년 한다면 지정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정으로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공모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동이 지정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동도 지정사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그냥 공모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다시 신청해서 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조해서 결정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40개 사업 중에 35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정말 왜 줄이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대입 점수가 자원봉사 점수를 많이 해서 청소년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점수가 비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역량 그쪽으로는 사업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이 있어서요. 기존에 하던 새로 진입하고 있는 이음 축제 그런 큰 행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갈현동 자원봉사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집중하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내년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며칠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이 많이 통과되지는 못했다고 제가 들어서 한 번 더 심의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작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임금을 보기로 했는데 올해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올해 이음축제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지만 주제가 올해는 탄소였지만 내년에는 다른 주제로 해서 하고. 제가 듣기로는 기업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봉사단과 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을 많이 오게 해서 이음축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재능나눔박람회가 왜 없어졌는지 살펴봤더니 재능나눔봉사단이 이음축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고 그 인력들이 다시 이어서 이음축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것은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별도로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통 축제라고 하면 단발성이라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솔직히 자원봉사는 단발성은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지금은 다회용기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더 유념해서 다회용기를 쓰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걸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이 저희 것을 로그인했을 때 몇 시간을 듣고 있냐 그 시간이 첫 화면에 뜹니다. 그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직급별로 ‘채워야 할 시간이 몇 시간인데 현재 몇 시간이다.’ 그게 뜹니다. 교육 기준으로 해서 이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장기인 것은 시험 보는 것도 있지만, 단기로 하루 안에 끝내는 것은 별도로 시험 보는 것은 없고 시간 채우는 것으로 이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상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설정돼 있는 것이라 평가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독서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3∼12월까지 독서아카데미를 합니다. 그래서 2만 원 이하 책을 직원들이 볼 수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60점 이상인 경우만 그 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도 나름 하고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지금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 적응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로 되어야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반 직원들? 자기 업무 소양에 대해서는 항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죠, 직무교육도 받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죠. 아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자기 전문성을 키워서 가려다 보니 그 방면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심이 없다 가도 사회복지과나 복지 쪽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업무의 질을 향상해야겠다는 그런 동향이어서 그러는 것인지 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방향이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민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정선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승준 홍보팀장입니다. 
  김형숙 예산팀장입니다. 
  윤미현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에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9건으로 시정 주요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등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첫 번째로 뉴욕 국외연수를 추진했는데요. 뉴욕이 아시다시피 지식문화예술의 아이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서 시의 공무원들이 우리의 발전 방향인 지식문화예술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벤치마킹했습니다. 기존의 정책연수랑은 약간 대변이 되게 사전에 연수 모임을 여러 차례 가지면서 가서 보고 배워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5차례에 걸쳐서 연수단 준비를 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뉴욕 탐방에서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것들을 연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연수 단원을 총 2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끼리만 간 것이 아니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뉴욕 대사관의 협력을 받아서 뉴욕에 가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 올 수 있도록 뉴욕 영사관과 협의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청의 도시계획국이라든가 또는 공립도서관, 그리고 브루클린 상공회의소 등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의 기관 방문을 하고 핵심적인 뉴욕의 랜드마크들을 보고 왔습니다. 
  다니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다녀서 나중에 영사관에서 ‘과천시의 연수단이 다른 시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요. 다녀와서는 확산을 위해서 전체 연수단의 모임과 이 모임을 미래100년자문위원단과 함께 차담회를 통해서 결과를 공유했고요. 결과보고를 의회에 와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했습니다. 전 직원들에게는 직무교육을 통해서 확산의 자리를 가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도출된 8가지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주재로 정책으로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 정책 반영 사항을 협의하고 연구하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1기에 다녀오신 분들하고 이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연수를 기획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책에 깊이 반영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너무 짧아서 뛰어다니다시피 하고 보고 왔는데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해서 기간을 하루 정도 더 늘려서 추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인원은 20명으로 동일합니다. 그전에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문화재단 2명이 있었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가 각계 분야에서 골고루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연도에도 그렇게 했고요. 특히 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안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실무진 중심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난번에 차담회를 통해서 제안사항들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니요. 시책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것도 있고 장기 과제로 가져갈 것들도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하고 있다기보다는 현재 계획으로 반영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시 문화유산으로서의 환경사업소를 유지·보존하고 활용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 환경사업소 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가 시보를 매월 발행합니다. 시보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자치법규의 공포라든가 또는 입법예고, 고시·공고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형태는 (자료 들어보이며)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요. 매월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요새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시청 앞에는 홍보판도 디지털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보, 종이로 발간하던 내용을 이제 전자적으로 발간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 업무의 혁신 분야와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는 시보 규칙을 수정해서 전자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사전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맞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아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하면 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24년도와 큰 차이 없는 금액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도 본예산이 4,580억이었습니다. '25년도에는 4,530억가량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세입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그리고 여러 가지 의존재원들을 포함해서 추계한 결과 한 4,530억 정도의 세입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투자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식정보타운하고 여러 가지 세입이 올해 대비해서는 약간 늘 것으로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면적이 넓어지고 입주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 재정자립도는 41% 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니요. '24년도에 재정자립도가 41%로 경기도 내에서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재정자주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재정자주도가 저희는 지금 61%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재정자립도는 41%이고, 재정자주도가 61%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 세원에 교부세가 포함되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61%로 되어 있는데, 그 기사는 저희도 봤는데요. 저희가 낸 것이 아니라 아마 행안부에서 나간 자료인 것 같은데요. 방식에 따라서 약간 내용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난번에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 유보금으로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4회 추경에는 그 내용을 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발생되는 투자 사업들 우선순위를 보고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8∼9단지는 내년도에 이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한 2,12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관련해서 재산세 부분은 토지분과 건물분이 나오는데요.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변동이 그렇게 크게 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삼을 만큼 있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8∼9단지라든가, 4단지라든가 저희 재정 규모에서 세수의 결손을 크게 우려하실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5개년에 대한 세입과 세출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미리 중기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2025∼2030년까지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투자사업은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융자심사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투자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기별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별도의 계획이 있다거나 다른 택지개발이라든가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별도의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먼저 국도비 확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내용을 위해서도 행자부라든가 또는 기재부 이런 쪽이랑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로 과천시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천시의 실정을 알리는 작업도 하고, 부서별로도 시기에 맞게 공모사업이라든가 과천시의 필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선진적으로 대처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의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정기적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필요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제가 지금 내용은 알 수는 없어서 좀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았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청사 유휴지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사 유휴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원래 기재부의 행정재산으로 있던 유휴지를 기재부의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는 저희가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그것을 일반재산으로 2023년도 말에 바꿔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를 캠코라고 하는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자산관리공사는 일반재산을 관리하면서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과천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쓰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유휴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결과가 지난 캠코와의 협약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휴지 공간을 시민들이 산책하시기 편하게 정원처럼, 공원처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꾸밀 거고요. 그리고 캠코에서는 일반적인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과천시민들이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2025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사 유휴지 관리기금을 조성해 놓았잖아요. 이번에 기금 중에 그걸 원래는 청사 유휴지를 매입하기 위한 우리의 것으로 하기 위한 기금이었는데 또 우리의 것으로 쓸 수 있게끔 관리하는 내용도 기금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금계획에 넣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산책로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 임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축제를 하는 공간, 캠프닉 데이라든가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운용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도 본예산에 같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6대지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잠겨져 있잖아요. 행사 때만 일시적으로 열어주고 있는데 그걸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그리고 큰길을 따라서, 외부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산책로 그리고 산책로 옆에 작은 관목이라든가 초하류들을 심어서 시민들이 즐겁게 산책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니요, 일반적인 안전 관리. 그러니까 국유지 자체를 그냥 관리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캠코에서 하는데 캠코에서는 거기를 굳이 산책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과천시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 재산을 관리하는 캠코 쪽에서의 목적이 있잖아요. 캠코 쪽에서 공사로서의 ESG 경영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시민들이 더 접근하기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캠코의 목적과 시민들이 이 부지를 편안하게 쓰게 하겠다는 서로 양 기관의 목적이 맞아떨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과천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이 굉장히 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용역들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들도 모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간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적극행정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윤 법무행정팀장입니다. 
  문윤주 청렴감사팀장입니다. 
  박만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 등 총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4-107호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시민의 감사 참여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부패방지 등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과천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감사관의 직무,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임기, 권한, 직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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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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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분야는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부패랑 관련되어 있는 통제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돼서 사실은 전문가이면서 어쨌든 외부인, 제3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어떤 주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정부패에 있는 그런 분야를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공행정의 절차적인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게 처음으로 도입된 게 2002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도 있고 시민들이 감사 분야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외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들을 권장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봤고 과천에서 운영한 것은 5개 분야,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한 것은 회계·기술·환경·보건 이런 분야에 대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을 선출해서 운영해 봤는데 그동안 공무원의 시각에서 봤던 부분들이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들여다 봄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 및 권고사항들을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쩌면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놔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미달은 거의 안 되는 부분도 많아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고문을 통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선별하는 과정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어서,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에는 별도로 저희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성과는 그동안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경기도 시민감사관의 주요 활동으로 해서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시민감사관들을 배치시켜서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개선안이라든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된 부분들도 있어서 어쩌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각을 다른 방향으로 봐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이 조례를 도입하면서 더 많은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분들 5명으로 운영했는데, 그분들의 일정도 있고 감사 기간의 일정도 별도로 있어서 어떨 때 보면 감사관 다섯 분야의 한 분씩을 추천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맞추지 못해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분들 20명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면 특정 많은 분야에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가 어쩌면 더 많은 분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성과는 소소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감사를 볼 때 시민들이 들어오는 차선 경로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접수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절차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된 사례도 있고, 저희가 종합감사나 감사를 볼 때 그 분야에 해당하는 분야로 들어가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어느 정도 결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일 참여에서는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고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2시간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20만 원 정도를 하루로 채택해서,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차등해서 주는 것으로, 그런데 하루에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간으로 저희가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기간 내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역할을 배정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오셔서 활동하면 활동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많이 남기도 하지만, 올해 예산은 내년도 그대로 저희가 책정해서 진행해 볼 거고, 그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감사 분야를 보게 된다면 조율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겪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행정요구조사에 보면….
      (자료 검토)
  6페이지에 보시면 감사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저희가 맑은물사업소와 환경사업소, 갈현동행정복지센터, 과천문화재단의 감사 일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일정에 따라서 감사할 때 한꺼번에 같이 공무원도 나가고 시민감사관도 그쪽으로 배정이 되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감사기관,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다 같이 진행되는데, 지금 시민감사관과 옴부즈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례 제2조에 보면 시민감사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만 시민감사관들이 볼 수 있는 분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을 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지만, 시민감사관은 주요 사업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주요 사업이라고 말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출자·출연, 도시공사.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제2조에 보면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 감사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직무에 보면 종합감사·특정감사 등 자체감사에 참여할 수 있고,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항목을 정해줬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년 시책 수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참여와 자문을 할 수 있고, 위법·불합리한 제도와 부패 유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도 가능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 공무원이 해당되는 그 기관 외에도 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의 3개 기관, 그리고 단체로 말하면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것은 저희가 그냥 활동 보고로만, 지금은 조례도 없었고 그런 활동에 대한 성과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성과라든지, 이게 연말이 되면 그동안에 했던 감사와 관련해서 그분들의 감사 활동이라든지 보고회로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 중에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감사관 제도가 있어서 도민감사관이 있어서 저번에 활동한 것에 대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더라고요. 저희도 이게 제도화되면 감사관들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활동 보고회도 하고 홈페이지에라도 이분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부분들도 성과 보고를 게재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자료 검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시민감사관의 권한 등은 제6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런 것들은 다 감안하게 되어 있고요. 제9조를 보시면 직무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에 걸리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쟁송 중에 있는 사항이나 판결 등에 대한 부분, 감사기관에 이미 결정돼서 고충 민원으로 접수돼서 진행돼 있는 사항, 또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의 비밀에 대한 부분, 또는 경찰서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분야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 같이 활동합니다. 감사팀이 있어서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라든지 감사가 꾸려지면 그 안에 시민감사관도 같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제 책임하에 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죠, 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어쩌면 그분들의 독립적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문제점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본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어쩌면 시민의 대변인일 수도 있고 공무원이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본인들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사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공통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공공 행정기관에 대해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서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조사하고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권고까지 저희한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시민과 행정기관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민이 고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공무원들은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 진정이라든지 고충 민원이라든지 시민과 공공 행정기관에서 행정 처분한 갈등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전문가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시각적인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에 있는 전반적인 걸 다 볼 수 있다고 하면, 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하고 부패방지에 대한 부분만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감사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직으로 봤을 때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수에 비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맡고 있어서 인원수가 저희한테 배정된 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도 지금 공무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각자 담당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기획감사 분야에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감사랑 법무, 행정이랑 이런 분들을 별도로 나와서 적극행정담당관으로 조직 개편된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는 부분은 사실 전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진행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를 더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를 볼 때 그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면책권을 주기 위한 부분들로 인해서 적극행정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됐을 때는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사에 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가 적극적인 행정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 한 부분을 우수 직원으로 선발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나중에 적극행정으로 우승한 상들을 탔을 경우 감사에 걸렸을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소송이나 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정책들도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조직 개편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적극행정담당관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개선안을 냈습니다.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처럼 적극행정팀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저희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갔을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명칭도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것은 갑질 문화 그 전에 사실은 적극적인 신고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는데 용역이 9월 정도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해서 9월이면 용역이 끝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직원들의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인터뷰 진행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이것을 연장했습니다. 11월 18일 정도로 연장해서, 아주 세세하게 직원들의 인터뷰를 해 보는 것으로 진행해서 올해는 과천시에 어느 정도의 실태를 갖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차피 9월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연장해서 저희가 11월까지 인터뷰를 많이 세부적으로 진행해서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진행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죠. 그런 실태를 알아야지 나중에 ‘이런 것의 시스템을 바꿀까.’라는 그런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일단 과천시의 실태가 어떤 건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무사 1명하고 공무원 노조위원장 이렇게 해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지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직접 하고 계십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지금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실태조사를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올해는 없고 저희가 실태조사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자문도 얻고 진행되는 부분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것도 같이 별도로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제보는 현재 없고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있으면 저희가 즉각,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고, 상담, 조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라도 직원들이 상담할 수 있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스템을 직원들한테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저희는 그런 일,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런 결과를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새올 직원들 소통방도 있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올라왔을 텐데 그런 건 아직 없어서, 저희가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 교육도 많이 진행했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조사를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제가 알기로는 모시는 날이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이런 거는 사실은….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과천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행정감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월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과천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래서 6페이지 세부추진내역에 보면 사전 예방감사 중에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에 보면 일상감사라고 말하는 건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게 일상감사거든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사전에 감사를 미리 받는 거예요, 이게 적법한지 타당한지. 그래서 일상감사 운영 규정의 별표란을 개정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부분을 저희가 별표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걸 아예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일상감사로 먼저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받도록 운영 규정을 11월에 개정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관련해서 방침, 결정 다 받고 지금 전 부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일상감사를 먼저 받고 진행하는 단계로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거는 저희가 운영 규정을 바꾸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만 거치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거의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11월에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만 통과하면 바로 공포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걸 다 적용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안전재난과장 이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하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형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종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정현 민방위팀장입니다.
  한성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등 총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용산사태 때문에 전국적으로 법제화해서 '25년부터 단계적으로 24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한 5,000만 원 구축해서 원래는 상반기에 사무실을 먼저 리모델링한 다음에 시행해야 했는데 의료 집단행동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주 2회 상시 영상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시간이 안 나서 아직 못했는데, 이번 달 말부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고 내년에 1단계, 2단계로 상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낮에는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자기 본 업무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에만 당직실에서 재난상황 같이 근무하는데 물론 CCTV 관제센터에서도 리모델링을 관찰하겠지만 용산사태 때문에 사실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전문인력이 모니터링을 24시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인사팀과 협의해서 충원해서 정규직으로 현재 재난 상황을 담당하고 당직실에 있는 근무자하고 같이 2인 1조로 해서 3교대 형식으로 근무할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려고 운영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현재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지금 낮에는 안전기획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밤에는 재난 사항을 전 직원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전문화해서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특정 지정해서 그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당직처럼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인사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지금은 영상회의가 조금 뜸해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1번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영상회의실이 과천시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에 있는 게 유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가능해서 토요일, 일요일 몰아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상황실에서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게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올해 참 유난히 더웠죠.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식이라고 하면 서로가 힘들기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실외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실내도 있는데, 실외라면 만약에 관문체육공원 그쪽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아무튼 다양하게 연구해 보든지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그늘막을 충분히 설치해서 관람하고 체험하는 어린이, 부모님들 모두 편안한 과정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다만 염려가 되는 게 과천시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인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라든지 3∼4개 기관하고 같이 시기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하기 때문에 서로가 맞춰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안전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 1년 내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월로 바뀌면 어느 시·군은 또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기를 조율할 때 행안부하고 같이 날짜 조율을 해보든지 4월 말경에 하면 조금 그래도 선선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당겨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연초 1∼2월경에 1년 것을 아마 스케줄 맞추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행사하는 저희들도 힘듭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안전축제는 5,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강사료 전부 다 해서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것은 나머지 금액은 이건 축제 일회성이고 나머지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학교 교육관계자들 전부 찾아가면서 용역을 줘서 전문 강사분들이 학생부터 교사까지 전부다 안전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 비용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1년 내내 하는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태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예비특보 전후로 해서는 상시 대기하고 그다음에 예비특보가 발령되면 신속대응조라고 22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1/2 근무 아니면 유난히 센 태풍 특보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호우주의보가 있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신속대응조하고 초기대응조 같은 단계별로 하는데, 태풍 같은 거 올 경우에는 별도로 관련 부서로 해서 저희들과 같이 전부 다 해서 산사태라든지 호우 여러 가지 위험재해, 위험지구를 직접 눈으로 순찰하고 통제할 거 있으면 통제하고 그런 식으로 태풍이 온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조치를 다 취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래서 큰일입니다. 저희들은 대설을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온다고 해서 장비를 정리해서 창고에 넣으려던 걸 다시 꺼내서 대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같이 할 것입니다. 호우하고 태풍하고 대설하고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위원님께서 별도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태풍과 관련해서 현장 점검할 때 재해위험지역 산사태 같은 그런 걸 지정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태풍이라든지 호우·폭우 같은 게 올 경우에는 제일 먼저 지정되어 있는 곳부터 쭉 순찰을 돌고 각 반별로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 하수구 그런 데를 다 점검하는데 저희들이 놓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자료 주시면 별도로 주시면 반드시 그걸 포함해서 점검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업무가 이관된 게 아니고 그건 교통과 소관인데 저희들은 폭염이라든지 한파는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집계 내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저희들이 한파 관련해서 거기에 한 종류로 들어갑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찢어질 줄 알았는데 찢어지지도 않고 의외로 튼튼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나와 있었는데 차 기다리면서 있는데 차가 언제 오는지 몰라서 거기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없이 그냥 바깥에서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면 정말 가기도 전에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웃음소리)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태풍이 온다는데 비켜 가길 바라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이거에 대해서는 방재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재난도우미라고 하면 꿀벌 마을에 있는 그분들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재단 분이 한 40∼50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특정한 시기 없이 계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활동에 따라서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결과만 받아보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올해만 해도 3∼4번 넘게 분기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단장님부터 시작해서 신규로 들어오면 신규자 교육도 하고 도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방재단에 구성된 분이 대부분 보면 각 동의 통장님들, 부녀회 봉사하시던 분들이 별도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구석구석 참 잘하고 있는데요. 전문교육은 수시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구체적으로는 재난부터 시작해서 전문 분야가 여럿이 있는데 점검부터 해서 도우미 운영할 수 있는 대화 요령, 방문했을 때 거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전문 기술이 필요하면 그것을 메모해서 별도로 갖고 와서 전문가의 손에 다시 가서 수선이든 치료든 뭐든 할 수 있는 거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고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본격적인 훈련은 10월 31일 3시입니다. 사전 예행연습은 4회에 걸쳐서 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데 작년보다는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올해는 참여기관이 17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17개 기관에 253명이고, 참고로 작년에는 10개 기관이었는데 마사회에서 대형 지진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각 기관들이랑 대응하는 종합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게 2월부터 계속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마무리로 참여기관들이 사전 예행연습을 하고 31일 3시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스탠드 같은 경우에 지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소방차라든지 앰뷸런스라든지 모든 게 다 동원되기 때문에 사실 그만한 공간이 없고. 
  사실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님이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염려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중앙동에 있는 힐스테이트를 염려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학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학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층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서 만약에 화재라든지 그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 대피 같은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 봐라.’ 해서 올해는 조금 시기가 늦었지만, 내년에는 힐스테이트 그런 쪽으로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의 피해가 없도록 훈련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재난 장소를 바꿔서 해 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우리 과천에 대형 높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다 보니까, 사무실도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내려오든지 그걸 대비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데 요즘 보면 전국적으로 밑에 지방은 지자체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방진 마스크, 연기라든가 화염에 견디고 한 10분, 15분 정도 자동으로 산소 같은 게 발생되는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아니면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약자 그런 데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시나리오 매뉴얼 대로 숙달되게 사전 예행연습을 4번 한다고 했죠? 4번이 아니고 수시로 매뉴얼 순서에 맞춰서 계속 몸에 숙달될 수 있도록 훈련 연습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일단은 중대재해예방팀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했고 거기에 맞는 인력도 충원을 다 했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다 완비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없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도 하고 건강검진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매년 4∼6월 중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서 점검하고 있고, 상·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정기점검 등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건축과 안전점검 관련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건설이 아닌 경우 그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공무원 23명을 포함해서 279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안전장비라든지 다 지원해 가면서 부상자가 없도록 계속 교육하고 건강검진도 해 가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조금 특수적인 게 발견돼서 정밀검진도 다시 추가로 받게 하고 치료도 받게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이건 제가 안 할 수도 없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쉽게 얘기해서 학교 급식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자료로 대신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컨설팅을 주고 있는 사안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물론 하고 있지만 별도로 주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는 매월 12번 컨설팅을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12회.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렇죠, 용역을 주기 때문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 있음)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안전재난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이것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중대재해예방팀장 한성식      중대재해예방팀장 한성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는 2개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거든요. 
  중대산업재해는 우리 시에서 근로계약을 맺으신 분 중에서 산재가 발생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2024년에 중대산업재해 컨설팅을 받아서 매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저희 현업업무 종사자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을 방문하셔서 산재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공원 녹지 하시는 분이라든가 조리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 컨설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올해까지만 한 것이고요. 
  여기 있는 예산 사업비에 3,000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중대재해예방 교육 관련한 것하고 홍보 관련된 비용하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방행정공제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합해서 3,000여 만 원 정도 '25년도 예산에 해당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게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민간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고용부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안전재난과장에게 자료 전달)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민간 공사장은 과천시하고 관련이 없다고, 책임 없는 그런 쪽으로 얘기해 준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예방은 내려오는 대로니까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주고 사업장 보낼 때 그쪽으로도 보내달라고 주의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업 부서로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사 현장으로는 보내지 않고 관련 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늘막은 주암동 쪽하고 지식정보타운하고 일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천시에 보면 거의 다 그늘막이 설치됐는데 그늘막이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접고 스마트가 아닌 경우에는 접었다, 펼쳤다 하는 게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담당 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안 돼서 내년에는 용역을 줘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건 지식정보타운이거든요. 그리고 구도심에는 그늘막에서 스마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비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마트로 했으면 좋은데 LH에서 설치해 주는 것도 당초에 계획이 없는 거고 예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늘막으로 설치하고 관리는 우리보고 하라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도 편성해서 스마트로 점진적으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하나 설치하는데 일반그늘막은 200만 원 정도고 스마트는 80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점진적으로 계속 스마트로 바꿔가야 하고 또 스마트로 바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마트 그늘막 고장이라든지 작동 여부를 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 유지보수업체도 선정해서 관리를 별도로 해줘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인력 보충이 아니고 설치를 더 했다는 거죠. 내년에도 추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할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지금은 건설과 도로팀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접었다 펼쳤다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집중적으로 설치된 게 지식정보타운 내이기 때문에 관내하고 같이 용역을 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내년 본예산 저희들이 세워서….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잘될 것 같아서 책임지고 하려고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직접 했고, 한파 그것은 교통과에서 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아니요, 다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늘막은 안전재난과에서 직접 시행했는데 한파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총괄관리를 한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는데 설치라든지 유지보수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