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5건과 가족아동과 소관자료 18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여성복지분야 7건, 아동복지분야 3건, 보육분야 8건입니다. 공통자료와 소관자료 모두 33건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민가정만 올해 실시를 진행했는데요. 대상자는 한 20개소가 됐습니다. 민간이 5개소, 가정이 15개소 해서 20개소 대상이 됐는데 여기 중에서 1개 정도 가정어린이집에서 사정상 채용 안 하고 15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담임을 했을 때 일단 교사분들의 반응이 제일 좋았고요. 본인들이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가거나 이럴 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걱정 없이, 아이들도 코로나 이후에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교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비담임 교사가 늘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도 낯가림 없이 기존에 있는 비담임 선생님들 하고 같이 적응력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어쨌든간 반응은 굉장히 좋고 부모님들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올해 최초로 과천시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1월부터 12월 올해 예산만 편성할 수 있는데 사실 채용 부분에 가서는 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교사 채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염려를 하시고 진행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간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진행했고 이 사업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전달될 거라고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해결됐고 지금 저희가 민간, 가정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공립도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어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제도가 진짜 좋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향후에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국공립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50 대 5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이거에 대해 고민했던 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부모님들이 케어하시는 부분 중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대상자는 어쨌든간 만 24개월부터 48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2세부터 3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어린이집도 그렇고 어쨌든간 이거를 봐주실 수 있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조부모하고, 저희가 서울하고는 다른 부분이 친인척까지도 가능하고 이웃 주민까지도 가능하게 열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수요 조사할 때는 기본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가 한 180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거든요. 6월 13일부터 신청받았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건 한 190명 정도가 이미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필요했던 제도 중에 하나였고 이거를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고 빨리 진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가 이만큼 있었고 신청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지침상에 친족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상관없지만 이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약간의 조그만 시스템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제도는 지금 막 시행하는 초기 단계여서 사실은 소득제한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소득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건의사항을 했었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도들이 만약에 소득제한을 걸면 반 이상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또 제도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안 좋거나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도들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는 딱 픽싱(pixing)된 게 아니고 바꿔갈 수 있는 거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들이 있어서 제안을 주시면 그거를 고민하고 그 방법으로 바꿔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거는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 저희한테,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고 7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11월 10일까지만 하고 마감이 돼요. 예산이 도비랑 시비가 많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위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면서 변화 과정을 겪어서 그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은 2000년 10월 16일 기본계획수립을 진행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조직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분야는 유니세프 규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성요건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천시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공무원이 있는 과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가 지정되지 않으면 이거 자체를 인증해주지 않더라고요. 과가 안 되면 팀이라도 하나 조성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과천시 여건상 어려웠던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돼서 인증받기가 어려웠는데 전담 공무원 1명 정도 지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고 보완해서 자료를 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천시는 교육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동권리교육을 하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있지 않아서 아동들의 권리증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내부에서 하는 교육들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냐 하면 교육청이랑 협업해서 어쨌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만 18세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교육을 추진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어쨌든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굿네이버스에 교육을 위탁까지 협약을 완료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3월 18일부터 4년간 2028년도 3월 17일까지 인증이 완료됐고요. 이거는 인증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여러 가지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조건들을 다 갖추지 않으면 재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올해부터는 또다시 아동권리증진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은...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아동권리증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동이 나의 권리를 찾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주력적으로 사업들을 해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 중에 뭐냐면 아동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여서 아동참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1기가 있는데 한 19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모집공고를 내서 30명 정도 아동참여위원회 2기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참여위원들이 활동하면서 우리 정책에도 어떠어떠한 정책이 있으며 아동들이 정책에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로 활동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동참여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2기에 아동참여위원을 구성해서 새롭게 좀, 아동이 너무 바빠서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 어쨌든 꼭 만나지 않아도 줌으로라도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고민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아동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같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맞습니다. 
  저희 과가 굉장히 분야별로 많아서 교통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는 기본으로 있고 그다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도 저번에 추진위원회로 구성돼서 저희가 추진위원도 했지만 어쨌든 실행계획이 부서마다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가 협업해서 진행할 부분이 있고 또 건강증진과도 있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저희가 부서마다 실행계획을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갖고 그걸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도 하고 아동들한테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아동들이 어떻게 하면 잘 편안하게 자랄 수 있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아동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영유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이하에 있는 분들은 사실 부모가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모의 의견이 아동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아동친화도시로 접근할 수 있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라든지 육아 지원시설을 어떤 걸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을 받아서 그런 활동들도 진행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기본적으로 가족아동과의 예산이 엄청 많이 늘고 있고 아동에 대한 저출생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고 사업들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굉장히 사업들이 많이 저희한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시비로라도 과천시에만 맞는 정책들을 어떻게 국비, 도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를 저희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국가한테 가는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한다고 하면 어쨌든 수요조사를 과천시에 맞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편성하고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맞습니다. 
  저 제도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의 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도 어쨌든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나중에 효과라든지 성과분석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저희가 재인증 받을 때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2024년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 참여위원회 임기가 5월로 끝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재공고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참여위원 모집을 진행했었거든요. 일찍부터 모집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10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되어서 저희가 학교도 추천서를 보내고 어쨌든간 다양한 분야 쪽에, 한쪽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학교도 그렇고 여기 참여하는 위원 중에 학교 밖에 있는 아동들도 참여위원으로 모집도 진행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아동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니 모집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쨌든간 저희가 찾아가고 여러 가지 섭외를 진행해서, 30명 모집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은 인증받기 위해서 3월까지 거의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없었고 아동참여위원으로 2기가 이번주 6월 15일 위촉장을 주고 진행을 합니다. 2기 발대식을...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때 아동참여위원들이 너무 바빠서 사실 그 영상물 촬영하기도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그날도 굉장히 어렵게 섭외해서 거기 자리에 오기도 하기는 했지만 아동들이 너무 바빠서 선포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를 가면서 보완해서 그런 어린이날 축제에는 아동참여위원들도 어린이날 축제에 같이 동참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런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다 원안 동의하셔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는 지정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독대 사업은 이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여서, 장독대 사업은 학교로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호응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어쨌든간 작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용기를 엄청 크게 해서 진행했던 사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용도라든지 다 바꿔서 작게,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는 위원님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진행해 봐도 지금은 일과 가정에서의 구분 없이 양성들이 평등하도록 진행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요리교실 이런 부분들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간 밥을 먹는 과정 중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평등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장 담그기라는 미션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지 굳이 이렇게 옛날 그런 거 가지고 진행한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위원님, 정정할 사항이 좀 있어서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10페이지를 기금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장독대 사업 자체가 기금 사업이 아니고 1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거기에서 ‘햇살가득 마들장독대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의 민간행사 보조로 지원된 사업이고요. 기금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것은 전에 그렇게 진행하다가 사업목적에 맞지가 않아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처럼...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이것은 저희가 과목을 바꿔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행사비로 바꿨고 기금 사업은 지금 별도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기금 사업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위원님이.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이번에도 공모사업이 그렇게 이 방법들을 좀 바꿔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지금 돌봄시설이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마을돌봄나눔터라고 시비로 진행했던 사업이 있고, 다함께돌봄사업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3개의 사업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아동들을 다닐 수 있도록, 그것도 다 그런 아이들만 그쪽에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맞벌이부부들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마을돌봄나눔터와 다함께돌봄나눔터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를 국가에서 가져가서, 지금 초등돌봄이 굉장히 위기에 있어서 그것을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마을돌봄나눔터가 원래 기본이 되어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로 확대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고.
  초등돌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많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5% 정도가 맞벌이 가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아동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아서 과천에도 돌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돌봄협의회를 위촉을 하고 그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 중에서 어쨌든간 이런 돌봄체계 중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늘봄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중에서 돌봄을 구축하고 있는데 아직 모자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더니 4월 30일 현재 7세에서 12세 아동이 저희 전체 인구의 한 6.8%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학교돌봄과 세 가지 돌봄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거의 60% 돌봄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40% 돌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돌봄도 지금 전체 맞벌이 부부 중에서 10% 정도밖에 돌봄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쨌든간 학원과 접목시켜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고 다함께돌봄이나 마을돌봄의 기초는 사실은 아이들이 학원에 갖다 와서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학원으로 가는 시스템을 갖춰놓으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다함께돌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소만 있다고 하면 작건 간에 어쨌든간 설치하려고 국·도비도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가족아동과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맞춤형 진행하고 있는 돌봄도 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구분을 짓지 않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세히 면밀하게 이런 이런 제도들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역할 분담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다함께돌봄센터는 또 맞벌이 가정이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꽉 차 있는데, 또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동들을 다함께돌봄 아동으로 가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기자재비 부분들이 있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책상이라든지 기자재로 들어가는 자산취득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기자재로 구입하고는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어쨌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답변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거는 뭐냐 하면 육아랑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과천은 굉장히 없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키즈카페라든지 아동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시설들이 과천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여성비전센터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운영되고 있고 요즘은 워낙 그런 시설들이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난감도서관도 그렇고 자유놀이시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 위치하고 있고 부모들이 찾아가기에는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인근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키즈카페도 민간들이 들어와서 여기에는 건물에 대한 유지비도 비싸기 때문에 키즈카페 자체가 기존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키즈카페들을 이용하려면 외곽으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작년 1년 동안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도 부모님들하고의 대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들하고도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천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다,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여덟 군데 어린이집을 개소했어요. 작년 초만 해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해소가 진행된 과정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주력할 것들은 육아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충해야겠다는 안을 갖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옮길 계획을 갖고 있고 장난감도서관도 지정타 쪽에 7월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충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만족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일 열악한 부분들은 육아시설 부분 쪽에 부모들이 만족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부모님들은 시립을 원하시거든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아니죠, 보육료는 아니고 어쨌든 시립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이 많아서 시립은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시립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고, 사실 아이의 조건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을 선호하거나 민간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쪽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치원이 확대돼서 그런 부분들이 충원돼서 어린이집에 있던 원장님들이 이렇게 영아모집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기도 했거든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이 확대가 많이 돼서 민간과 가정에서의 박탈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쪽으로 또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담임 제도를 도입해서 어쨌든 더 많이 활성화도 시키고 있고 또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민간·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형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하고 있거든요. 에코팰리스 올해 한 것처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변화되면 어쩌면 민가정도 시립과 같은 수준의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민가정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어떻게 하면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확대하고 어쨌든 제일 선호도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맞벌이가정과 또 외벌이가정이 선호하는 부분이 달라서 내 집 앞을 원하는 분이 있고 멀더라도 시립을 원하는 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거는 계속 고민하고 또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계획서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영아반은 굉장히 많이 차는데 또 유아반은 많이 차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 편성에 어려움도 있고, 또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원장님들이 100% 다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린이집 통합을 가고는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민가정 이런 부분 없이 진행하는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면 방법을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아반은 전체적으로 98%가 충족됐고요. 유아반은 한 79%가 충족돼서 이 부분은 지정타에 신설되는 어린이집도 그렇고 기존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집도 그렇고 사실은 유아반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반은 3세에서 5세인데 3세는 15명, 4∼5세는 20명 정도를 구성해서 반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민가정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공립이 저희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그런 제안들을 받아보기는 했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해봤는데 저출생 상황에서는 어쨌든 유지해가야 하거든요. 원에서 보육료나 이런 것들 지원은 받고 가고 있지만 원장님들이 이거를 국공립을 20명 이상으로 설치하라는 조건을 저희가 제시한다고 하면 국공립에 대한 비담임 제도 도입도, 민가정은 지원하고 있는데 국공립은 안 하면서 이것까지도 국공립한테 제한을 줘야겠다는 건 사실 과장 입장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올해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수급계획을 짤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검토는 해봤지만 과천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국공립의 어려움이 많아서 반드시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사가 날 때는 87명 정도인데 3월 21일 현재는 한 98명 등록이 됐고요. 지정타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전입을 오고 있고 과천 같은 경우 국적이 너무 다양합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중국 이렇게 별도로 어느 한 언어를 가진 다문화가 있어서 그쪽에 대한 통번역을 별도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은 사실 너무 다양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어서 이 서비스를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명 채용해서 이걸 운영할 건가 아니면 다른 사업들 진행을 많이 할 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는데 채용하는 것보다는 다누리콜센터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이용해서 통번역을 진행할 수 있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이용하는 것과 안양이나 인근에 채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에 채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서를 번역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러한 결과물을 받고 운영하는 걸로 효율적 운영으로 하고 나머지 그런 사업들을 더 진행하는 거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 안 한 건데 기사에는 그렇게 나서, 그동안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이 사업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 기사 하나로 인해서 가족센터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채용해서 그 효과...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상주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 건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건가에 대한 판단의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 시는 그냥 콜센터나 나머지 사업들을 이용하고 이 사업을 진행 안 했던 부분들로 어쨌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전에 이런 사업들을 채택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과천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은 다른 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달라요. 그런 걸 지원받아야 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도 어쨌든 학교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문제도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고 이게 저희는 가족센터에 위탁을 줬지만 다른 데는 다문화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과천시는 그런 성격의 다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이나 신청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거는 별도로 워낙 SNS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거기서 결론 내렸고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 별도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 미래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현재 이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과천시에 있는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지금 정도에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사항인 것 같다. 왜냐하면 원도심에 있는 동보다는 지금 지정타에 새로 전입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향후에는 그쪽 지정타에 다문화가족들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 가족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다시 결정해서 이 사업이 보완할 사업이 있다면 보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워낙 홍보를 많이 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업이 잘 안착이 될까. 사실은 홍보 효과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47건 진행하는 과정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지금 47건이 사전예약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런 부분들이 관내는 13건 정도, 관외는 34건 정도로 진행해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한 만큼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쨌든간 무료가 아니고 돈을 내고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것 같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동행인과의 관계들, 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돌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진행해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됐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까?’라는. 어쨌든 홍보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여성비전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층에도 홍보는 많이 했지만 직접 노인분들한테도 찾아가서 홍보도 많이 했고 이게 어떻게 하면 연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사업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과천시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노인층도 있었고 1인 가구가 한 3가구 정도 됐고 노인 가구는 18가구 그다음에 한부모 가구가 2가구,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가구들이 나머지가 가족들이 밖에 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용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3명, 50대가 6명, 60대가 10명, 70대가 11명, 80대 이상이 한 17명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다양합니다. 
  국한적으로 된 게 아니고 그때 위원님 말씀해 준 것처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할 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어디에서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분들이 닥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제가 그동안 아동만 신경쓰다가 여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고민해 보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일단 여성비전센터가 올해 사업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이, 그동안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안 했는데 여성과 관련된 위기 가족들과 관련된, 아까도 1인 가구 돌봄 시스템도 그쪽에서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비로 확보해서 시스템을 운영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전에도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갑자기 여성비전센터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동안 시비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그 사업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여성비전센터에 상주 센터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센터장님과 논의해서 ‘이 사업을 과천시에서는 위탁을 주겠다,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냐’ 하면 거기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공모도 따오기도 하고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던 것이라서 이 사업들은 상주 센터장님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뭔지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그 사업을 저희가 도입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발전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나비마켓 그 안에서 이용되는 것인데 누구나 다 과천시민이면, 공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마켓에 와서 팔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여서 등록을 하거나 나비마켓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는, 왜 참여를 못하는 것인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의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육아 관련된 정책들을 토론도 많이 해 주시고 의견도 많이 받아주셔서 저희가 그런 안들을 고민하고 과천시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등 소관사항 26건으로 총 4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말씀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과천아카데미를 할 때 지난해에 호응이 좋았던 황영택 강사님도 4월에 초청을 해서 재강의를 했었고요. 또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김대식님의 테크(Tech)콘서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같은 주제로 동일한 안목에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층강의를 준비해 드리려고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난해에 좀 더 좋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 시간대 변경, 시기 변경이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행사가 가장 겹치지 않는, 또 가장 가족들과 함께 하기 좋은 4월 말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개최를 하다보니, 또 저녁시간에 개막공연을 하다보니 아빠가 퇴근 후에 엄마가 여유를 찾은 후에 언니오빠가 학원을 마치고 온 후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개막식이나 모든 공연을 어울려 주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던 거 같고요. 
  후기에서 많은 분들의 시기 변경도 좋았고 개최도 좋았고 프로그램내용도 지난해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내년에도 저희가 가장 좋은 시기, 행사가 겹치지 않는 시기, 이렇게 해서 동아리 분들과 기관·단체와 사전에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연초에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올해 어떻게 평생교육을 운영할 것인가를 기획을 하고 전체적인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고요. 또 평생학습실무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또 세부적인 사항을 논하지만 축제에 대해서는 과천시평생학습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무자분들이 더 모여서 작년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 올해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실무적인 회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축제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결과보고는 내부적으로 마쳤는데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후속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도 평생학습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난해 성과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도 평생학습축제를 기획하기 전에 그런 실무적인 협의회라든가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반영하고 더욱더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를 준비할 때 지난해는 71개 정도의 동아리나 단체부스가 있었고 올해는 살짝 늘어난 80개 정도 동아리가 준비되어서 축제를 운영했습니다. 
  매년 거의 9월, 10월에 축제를 하다가 봄 시기로 옮기다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신생동아리라든가 아직 숙련도가 덜 준비된 동아리에 있어서는 이번 4월 준비하는 데에 버거운 점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양해를 좀 부탁드렸고 또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올해 4월 축제가 이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부스의 구성이라든가 무대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안전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전문기관에 안전용역심사까지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또 후기로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지원청, 교육청과의 협업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되고 업무체계를 전문화하고자 해서 만들어졌던 게 창의교육협력센터이고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과천교육지원센터 일부 그 기능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개소를 했고요. 
  물론 미래협력교육지구 업무는 창의협력센터와 과천시가 함께 공유되어 왔지만 학생 배치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업무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 교육지원센터로 가져와서 좀 더 과천형, 과천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에서 저희도 실무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학교에서도 훨씬 원활해지고 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창의교육협력센터, 과천교육지원센터가 업무나 역량에 있어서 그에 걸맞는 기능을 더욱 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이라든가 그런 부분 조례에서 저희가 좀 더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해서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런 부분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원센터와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또 교육발전협의회, 창의교육협력센터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안건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지금 경기도 내에서 6개 시·군 정도가 별도의 교육지원청이 없는 현황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왕도 지난해에 의왕교육지원청을 개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는 아직 결과적인 데는 못 이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변 파악하고 지원센터기능이 어떻게 더 확대되고 어떻게 우리와 연계될 것인지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단독 교육지원청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서도 확실한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의왕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에 지역주민들한테 다 서명까지 받아서 낼 정도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열의를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광역단위에서 결정적인 사항은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명히 도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바꾼다거나 기구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최근에 말씀을 들어보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과천에 더 신경을 쓰겠다. 학교 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모든 지역에 고루 모든 역할을 하고 혜택이 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겠다고 얼마 전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분간 만약에 별도 교육지원청이 설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교육지원센터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그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과천교육지원센터가 과천에 들어와서 기능을 시작한 지가 한 1년 넘어서 이제 좀 정착되고 또 센터장님 이하 다른 직원분들도 과천의 여건이라든가 지역현황, 학생현황, 학부모님들의 여론까지도 다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 진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하고도 협력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좋고 더 많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필요한 건 맞지만 현시점에서 교육지원청이 없는 대신 교육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서 과천시가 그에 부응하는 학교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시민들한테는 시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다른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우리한테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과 동향을 맞춰가면서 좀 더 귀 기울여서 교육지원센터하고도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라도 꼭 좀 담아달라는 걸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기구에 대한 조직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시, 과천시 체육회 그리고 관내 학교에서 함께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육에 대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자 학교시설 개방 MOU 업무협약식을 지난 6월 5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13개 학교가 있는데요. 물론 율목중, 율목초는 같은 운동장을 쓰고 있고 과천여고, 외고도 같이 쓰고 있어서 11개라고 대상을 볼 수 있고요. 그중에 7개 학교가 협약에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공간을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체육회가 또 열심히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되돌려 주는 협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일곱 곳 참여한 데가 율목초, 과천초, 문원초, 청계초, 문원중, 과천중, 과천고 이렇게 7개 학교가 이번 협약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개방이 안 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이게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때 완전 개방에서 아이들 안전과 보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수축되고 문을 닫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풀리면서 또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에 있어서 좀 더 여가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022년, 2023년, 올해 점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여건상 늘봄학교 운영이라든가 아이들하고 동선이 겹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개방시간이라든가 운동장이냐 체육관이냐 이런 거에 차등은 좀 있지만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고 있어서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MOU를 체결하는 현장에서 직접 그곳에서 시장님과 안양과천교육장님이 학교 현장에 계신 학교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부분이 하는 데에 있어서 시가 교육자 입장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가에 있어서 논의가 됐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들과 동선이 겹치는 것 또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은 공간에서 어른들이 사용했을 때 우려라든가 그리고 또 개방시간이 아닌데 들어와서 이용하시는 일부 시민분들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체육회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체육회에서는 개인 중심이 아닌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시에서도 재정적으로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개·보수비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각을 가지고 학교에 그런 부분이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고 교육지원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홍보하겠다고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또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체육회나 교육청, 과천시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하는 기회를 갖기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세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협약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갈현동 같은 지역도 보면 다 신설 학교다 보니까 사실 시설에 있어서 무엇보다 아직 시설이 다 전면 개방하기에는 아이들도 안 써본 공간들이 많고요. 또 공사나 이런 계약에 있어서 유지보수 기간이 남은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유지보수 기간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면 개방해서 사용했을 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시거나 멀리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더 천천히 살피면서 가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시간이 가면 점점 MOU 학교시설 개방에 함께해 주시는 학교는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타 지자체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기관의 자산취득비인데요. 저희가 수련관에서 체육관동의 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수련관의 유지보수라든가 시설개선을 위해서 자산취득에 사용된 지출내역을 저희가 이 자료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의 수련관 시설관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진행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시설이라든가 자산취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의회심의를 거쳐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 좀 더 실무부서에서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수련관 전체에서 시설이라든가 체육관동, 수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완전히 위탁해서 맡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기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시에서 이전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수련관에 나와 있는 직원분들께서 관리해 주시는 거고요. 예산이라든가 예·결산, 정산에 있어서 시에서도 다시 한번 부서에서 챙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 말씀해주신 것 다시 한번 사업할 때도 주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위원님. 지금 45페이지는 지난해 6월경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고 47페이지도 올해 저희가 업무계획에 있어서 이런 걸 반영하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사항을 올해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해서 두 페이지가 작성된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 위원님께서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이런 우수사업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또 학교에 공지할 때도 그런 우수사례라고 공지를 별도로 하면서 참여를 이끌었고요. 그 과정에서 관내 학교 중에 과천여고, 외고가 올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회신을 줘서 그 결과를 보고자료에 담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시 소규모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계약 후에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보조금을 경비를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5∼6월에 경비가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통학교들은 방학 때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2학기 때 중간고사 지나고 그쯤 되면 결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데 자세한 일정은 학교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난해 말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먼저 사전검토가 있었고요. 교육발전기금에서 아이들한테 급식비 제공으로 해서 기금의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미해서 기금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드는 돈을 예산적으로 쓰는 게 시 재정 운영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검토를 받아서 지난해 조례를 폐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그에 따른 시행규칙까지도 폐지해서 10월 1일에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올해 수도관 세척사업에서는 시 자체 환경개선사업으로 두 학교가 참여하겠다고 회신을 줬고요. 다른 학교는 보다 더 시급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해서 올해는 2개 학교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시 자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하신 거고요. 도에서는 아직 저희한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참여하는지 공모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나온 도 교육청 전체 계획에서는 시설관리과 그런 쪽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상수도관의 이런 세척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중기적인 그런 전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시·군에 시달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사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면 시·군에 다시 한번 시달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자료 검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강사료, 재료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신규로 ‘퇴근길 학습한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달빛인문학 살롱’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원하시는 지역에 가서 대학생들, 직장인 분들 야간 시간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호응 좋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해 주신 사업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지난해보다 학생들이 1,000여 명 정도 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게 급식에 있어서도, 또 지난해에 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 기준도 좀 확대가 되어서 관내 학교에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율목초중 같은 경우도 식당을 같이 쓰고 있지만 만족도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아이들한테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문제없이 잘 학생들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도 이런 학부모님들의 일부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청취를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관내 4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과천여고, 과천외고가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립재단이다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에 전 교육감님이 고교 교육의 정상화다,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다, 또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중식이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각 학교에 시달이 되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사실 석식이 거의 다 중단된 것으로, 2017년, 2019년 그즈음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여고, 과천외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립재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웠던 것 같고 급식을 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체 두 학교가 1,000여 명 정도 되는 학생에서 60, 70% 정도는 석식을, 요일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석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고, 중앙고는 알아보니까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최고 많은 날이 40명, 50명 적은 날은 10∼15명, 수도 적고 갭도 크고 일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급식법에도 중식 제공이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외고나 여고처럼 야간자율학습이 생활화되어 있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때 하는 것이라 이렇게 10∼15명, 20명 되는 소그룹으로 매일 또 변수가 많은 그런 데에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좀 어려움이 현장에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 석식이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검토를 했을 때 주요 원인이 식중독, 위생 안전 위험성, 급식실 종사자들의 처우 근로여건 그런 것도 많이 고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일 때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보존이 필요한지도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고, 외고 같은 경우도 알아보니까 석식비로 6,000원씩을 부모님께서 수익자 부담으로 제공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만약에 도시락이나 이런 것으로 갔을 때 검증되지 않았거나 여름철 식중독균이라든가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부분도 학교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좀 알아보니까 일부 학교 현장에 계신 영양사분들께서는 야근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소그룹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했을 때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그렇게 석식을 섭취하고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기보다는 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대요.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그런 부분도 학교 현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도 교육청이나 상급기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율목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개교하다 보니까 다른 기존 학교와 같이 모든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또 교육경비는 학교 연계 수업은 당연히 그대로 가지만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새 학교이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교육경비도 있었고요. 그렇게 신청이 없었거나 아직 해당되지 않아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된 부분이고요. 율목중에도 기존 학교와 똑같이 홍보하고 참여를 권유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학교도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가 연차가 지속될수록 더 많은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고 다른 학교와 똑같은 그런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학급문고 지원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학급당으로 해서 2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규모, 학급수에 따라 지원액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치면 형평성 있게 균일하게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율목중학교가 현재 9학급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자료 검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원초는 지금 63학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위원님, 율목초는 도서관이 이번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000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사업비로 한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책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 없을 거 같다라고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율목초도 점차 아이들이 원하는 책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학교에도 전달해서 양질의 도서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난해에는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으로 중학생 서른 명을 필리핀 마발라캇시 3주 과정 21일 정도에서 현지 연수를 진행했고요. 그때는 저희가 자부담 자체를 35%, 33% 정도로 상당히 낮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있었던 기 연수에서는 미국으로 고등학생들이 갔을 때 보통 자부담 비율 60%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한다고 하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미국으로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고 영어를 단기간에 알차게 습득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한다고 하면 관내 고등학생 15명, 20명 이내로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내년 1월을 준비하고 있고요.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월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쯤에는 벌링턴시 연락관분과 연락을 좀 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늦어서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는 시점부터는 홍보도 하고 그런 단계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올해는 고등학생으로 깊이 있는 어학연수를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이게 사실 아이들을 인솔해서 가는 인솔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현지에서도 학생 수가 너무 많아지면, 여태는 홈스테이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해당 시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시와 접촉을 해서 준비를 하겠지만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아직은 어렵지 않나 해서 기존 해 왔던 미국 연수 같은 경우은 이렇게 추진을 해보고 이런 성과를 결과를 봐서 내년 후년에 반영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후환경과장 이상욱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현황 등 공통사항 15건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을 포함하여 모두 32건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난해 7월경에 제안서를 제출했었고 12월에 예비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지난해 의회에서 1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 전략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7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10월, 11월 안에는 최종대상지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2개 도시로 축소했고요. 지금 환경부 얘기는 최소 2개까지는 하고 내년도 예산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2개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당초 10개 지정할 때는 저희가 들 수 있겠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2개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해야지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좀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이 용역 안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중요시 보고 있는 게 민간하고의 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중요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의 어떤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협약을 했다든지 이런 서류들도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용역업체가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있다면 해당되는 업체하고의 그런 자료들을 살펴봐 주시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협약까지 하는 것들을 업체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끝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핵심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마 좀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의회가 시작됐을 때 이런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다를 겁니다. 지역사회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저희가 모든 행사를 진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당장 내일 같은 경우도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민 대상으로 탄소중립 강의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각 유관기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푸른과천환경센터나 이런 데서 많이 협력하는 관계가 구축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탄소중립이라는 거 자체가 물론 에너지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개인 생활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리고 폐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실천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 시도 물론 시장님께서 탄소중립에 많은, 시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는데 저희는 의회에서도 많이 공감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탄소인지예산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그때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년 탄소인지예산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 탄소인지예산 사업을 한번 해주는 그런 컨설팅을 매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환경관리공단이 공고를 내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한 4월쯤에 한번 알아보니까 올해도 할 것 같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혹여나...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우리 시에 있는 예산서를 가지고 탄소인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난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응모를 한 번 더 해보고요. 혹여 이번에 안 된다면 내년에 계획상으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한번 설립하려고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이런 예산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인지예산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 부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태양광을 직접 설치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저희 과 업무 자체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야지만 저희도 힘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국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도 그냥 하게 되면 혼란이라든지 이런 인지예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도 가감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인지예산제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자체는 에너지위원회라는 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국가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해서 에너지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에너지자립률이 경기도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긴 한데 에너지위원회에서 다룰만한 부분들은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에너지자립 수급계획인가요? 그 계획을 세울 때 한번 에너지위원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다저렇다 할만한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초지자체에서 논의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서, 올해 예산도 얻었지만 탄녹위를 한번 만들어서 탄녹위도 기초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탄소중립을 나아가야 하는 기점에서는 그래도 탄녹위라는 기구가 있으면 그래도 정책 결정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탄녹위를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보려고 하고 이 에너지위원회를 탄녹위, 어차피 탄녹위에서 에너지 부분도 다뤄지는 거니까요. 에너지위원회를 그쪽에서 같이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하반기 정도쯤에 한번 구성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제는 국가사업으로 전 지자체가 다 참여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전면 폐지해서, 이 사업이 저희는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계획상으로는 ‘우리집 에너지 진단사’라고 지난달에 심화과정 해서 다 양성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에 열한 분 정도 위촉이 될 것 같아요. 위촉되시는 분들에게 에너지 진단과 관련된 그런 업무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운영제에 유사한 형태로 저희가 하반기에 해볼 생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해서 장비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에너지 진단사 같은 경우 외벽이나 온도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에너지가 새는 부분이 있는지 물론 가정이나 공공기관 다 다니면서 에너지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하려고 하는데 그런 장비들도 필요하면 저희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감축하신 분들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상 대가로 제공한 적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와 비슷한 제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거기서도 에너지에 대한 실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많이 걷는다든지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그래도 꽤 규모가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좋게 평가를 하고요. 저희 시가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환경과 관련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축제를 해본 것은 제 기억상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스 운영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물건을 쌓아놓고 가져가시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그런 물건을 만들거나 체험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부스에 환경동화 읽어주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린웨이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녹색물결 그런...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때 기간이 국가에서 정한 6월 초가 환경주간입니다. 그래서 환경주간에 환경을 주제로 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세워보자,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해서 다음 축제 때 더 나은 쪽으로 고민을 더 해보겠고요. 
  다만, 축제 하나만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유아들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축제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의 한 일환이지 이 축제를 통해서 뭔가가 감동까지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환경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된 것이지.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비교적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센터에서 추정한 부분들이 3,000여 명 정도 다녀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개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센터가 위탁이 되면서 저희가 그런 기관들을 네트워크를 좀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과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도 같이 기획을 해 봤던 거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대상으로 6월에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구성들도 이 축제 안에는 한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것도 하나의 축제를 한 의미도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행사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대기배출시설 적발 1건은 사기업이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사유는 대기배출에 대한 심각한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미이행해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과태료가 좀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설 1건도 폐수를 내보내서 이런 것보다는 기술인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미이수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렇게 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이 지금 2건이 나간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81곳을, 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금 한 분이십니다. 이거 말고도 폐수배출시설이라든지 기타 오염 이런 여기 말고도 수총이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하수처리시설 481개소를,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다 다니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가정에 있는 정화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음식점이라든지 식당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이죠. 그것을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는 곳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소위 말하는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지금 얘기한 디스포저라든지 이런 아파트 내에서 갈아서 내는 그런 부분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해서 지금 그쪽 환경사업소로 바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 사항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의 관리는 아니고요. 보통 환경사업소 쪽으로 직접 오수가 들어가다보니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환경사업소 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오수에 대한 사항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작년 8월에 위탁이 되면서 기존에는 직영체제여서 교육장 부분들도 완비가 잘 안 되어 있고 사무실 자체도 좀 되어 있어서 아마 작년 11월인가 개소식을 했었어요. 그 전에 부족한 사무공간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또 위탁이 되면서 회계프로그램이라든지 문서프로그램들도 필요해서 그런 것들도 구입했고 그리고 센터 운영과 관련된 기자재 이런 것들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센터에서 구입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센터에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 구입은 센터에서 하고 자산은 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사주는 게 아니고요. 센터에서 저희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은 하되 그거에 대한 자산관리는 시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게 관련법에 따라 아마 연 2회 부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반기분은 1월에서 6월은 6월 30일 그리고 하반기 7월에서 12월분은 12월 31일에 부과가 되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연납제도도 있습니다, 연초에.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10% 감면...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자동차세랑 같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88%.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부과 금액을 100% 다 징수하면 좋겠는데 대체로 한 88%, 85%에서 90% 정도가 징수되는 것 같습니다. 부과 금액이 2024년 하반기가 되면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된 경유차들이 폐차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숫자가 더 적어지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부과라든지 금액들은 좀 낮춰질 것 같고 부과된 금액에 대체로 한 90% 미만 정도가 징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미만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공해사업 해서 시에서 오래된 경유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기 폐차라든지 폐차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경유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폐차시켜서 대기환경을 개선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매년 한 백몇 대씩 정도 폐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된 차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다음에는 되지 않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과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정부에서도 경유차 위주가 아니고 하이브리드라든지 저공해차, 친환경차 이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동차 부분이 많이 감소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6건과 자원위생과 소관 자료 12건입니다. 소관 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분야 3건, 자원순환분야 2건, 청소시설분야 3건, 위생관리분야 4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지금 쓰레기봉투 적용되는 건 4종이 되겠는데요. 일반쓰레기봉투, 음식물전용봉투 그다음에 재사용봉투 그다음에 공공용봉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쓰레기봉투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남시하고 특허권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서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지침이 5월 중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갑각류라고 조개껍데기라든가 새우껍질 그런 것들이 일반쓰레기로 분류됐었는데요. 갑각류 중에 껍데기 그런 것들은 음식물로 새로 분류가 되어있어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음식물 전용봉투는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일반쓰레기는 그대로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 비용이 한 6,000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요. 사전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해남시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천시가 문의를 해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사전에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아니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런데 그 특허권을 현재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원안대로 사용해야지 우리가 성남시에서 받은 걸 수정해서 할 경우에는 그건 불가능해서 그게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성남시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초나 아니면 올해 하반기나...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음식물쓰레기가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그 원안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지금 디자인상으로 2개의 종류가 변경돼야 하는데요. 갑각류하고 채소 뿌리를 종량제봉투에다가 넣지 말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음식물 뿌리도 음식물로 포함시켜서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우리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그 안대로 2개를 변경해서 하게 되면 그 안을 받아서 우리가 적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색은 우리 고유의 색상 그대로 유지하고 디자인만 적용할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근골격계질환...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75L.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체의 종사자들이고요. 아무래도 무게가 줄어들었으니 그분들은 좋아하십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조개껍데기하고 갑각류라는 표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세분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조개류 같은 경우는 재활용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거는 음식물전용봉투에 들어가지 않게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갑각류 중에서도 새우껍질이나 그런 것들은 환경부에서 법을 통해서 음식물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런 걸 홍보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이 산업재해율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넣어서 적용하도록 한 사항이 반영 안 됐던 사항이고요. 우리가 자원정화센터 위탁 관련 용역을 6월 1일부터 시행해서 3년 계약으로 해서 2026년 5월 30일까지 계약된 내용이 적용 안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12월 1일부터 자동집하시설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그 위탁사무할 때 그때는 그 사항을 반영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예측량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2023년도에는 1억 4,000 수입이 있었고요. 2022년에는 1억 6,500 수입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은 시중 단가 변동이 변하는 상황이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가격을 더 낮춰서 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구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2024년 같은 경우 재활용 발생량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계약에 있어서 높은 단가로 입찰이 체결돼서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계약은 완료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공고해서 입찰할 당시에 어떤 재활용 가격의 형성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업체들도 예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높은 가격으로 참여해서 그 업체가 선정돼서 예측 금액이 2억 4,000 정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품목별로 배출하게 됩니다. 지금 자원정화센터에 수집해서 판매하는 재활용품은 단독주택 또는 소상가에서 하는 재활용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돈이 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원정화센터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단독주택에서는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도록 시행했었고요. 그렇게 배출을 해 주시고 분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수거하고 있는데요.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단독주택에서 폐식용유가 있으면 어떻게 버릴거냐고 문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재활용품 배출일에 배출을 해서 거기에 스티커나 뭘 붙여서 해 주시면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집을 해서 자원정화센터에 별도의 20L 통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조금씩 모아놨다가 통이 차게 되면 녹색가게에서 비누를 생산하는 데에 원료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활용을 하는 업체에서 통을 비치를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넣으면 주기적으로 회수해서 자기들이 재활용을 하는 형태이고요. 치킨집이나 다량 발생되는 곳은 사설업체에서 그것을 회수해 가지 않나 싶습니다. 만일에 우리한테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병류 중에서 11번에 명기된 것은 혼합된, 음료수병이나 소주병, 맥주병이나 그런 게 혼합된 상태로 해서 그것을 선별은 하지 않고요. 파병된 상태로 매각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적은 금액이고요. 소주병이라든가 맥주병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판매소에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말씀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예를 들어서 주민이 배출을 할 때는 병류로 해서 배출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 수거반에서 수거를 해 오게 되면 그 부분을 인력을 이용해서 만일에 소주병이나 맥주병 금액이 나가는 부분들을 잡병과 분류를 하게 된다면 분류하는 인건비가 발생이 되겠죠. 지금 우리 시스템은 그 부분을 분류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혼합해서 그냥 파병으로 매각을 한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예를 들어서 재활용시설 같은 것도 현대화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부가가치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지금 양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게 우리 종합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서요. 판매하는 이것을 제외하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비닐, 비유가품 그런 부분들도 분류를 하고요. 특히 폐건전지 같은 것은 무게도 많이 나오고 종합평가 그런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유상으로 보상해서 새건전지라든지 종량제 봉투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이용률이 높고요. 연간 폐건전지 구입 금액을 300 이상 구입을 해서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것은 톤백마대에 보관을 했다가 별도의 화성에 소재하는 폐건전지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갖다주게 되면 그게 환경부에 체크가 되어서 지자체별로 얼마큼 재활용 배출을 하고 있는지 평가항목에 들어가서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재활용하는 곳과 다 연계되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일회용컵.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이게 시행된 지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진한 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추측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하다 중단된 부분, 그러니까 실과마다 사용량이 상이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공급사와 협약을 할 때 사용량을 분석을 해서 소요량을 유동성 있게,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는 그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을 공급을 해 주고 적은 부분은 적게 하고. 그다음에 주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금액이 총액으로 묶여 있으니까, 사용을 37%를 하니까 주기를 한 3회 정도 하고 더 필요한 데 그러니까 확대되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중앙동 주민센터에서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다른 데 하는 것 보니까 자기들도 한다고 그랬고요. 홍보실 쪽도 놔줬으면 하는 수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과 이것을 이쁘게 배치하는 부분을...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민원봉사과거든요. 사실 자원위생과에서는 아 자체만 좀 퉁명스럽게 공급을 하고 회수해 가는 그런 형태지만 민원봉사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저기를 구입을 해서 이쁘게 마련을 했더라고요. 여기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컵을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비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는 이 부분을 자원위생과에서 관여를 해서 실·과·소마다 이런 어떤 것을 비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의회도 그렇고 실·과가 다 각각 여건이 다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죄송한데요, 세척기는 회계과에서, 우리 다회용컵 공급하는 시기에 맞춰서 회계과에서 임차이든 설치를 해서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청 내에서 종이컵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아니, 이것은 과천시 자체에서 ‘선도적으로’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민간업체의 종이컵 사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요.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컵은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비자한테 공급을 할 때에는 다회용컵을 사용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요. 테이크아웃을 한다 하면 플라스틱 컵을 사용을 해도 되는 거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과천시에서 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런 사례는 최근에 없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정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기보다는 방치된 폐기물 또는 불법폐기물을, 우리 자체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이 신속하게 폐기물을 즉각 처리하고 계도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태료 부과건수는 그렇게 없는 거고요. 단속건수는 많게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 통계가 없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LH에서 해야 되고요.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LH에 전달을 하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게 불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장 계도해서 즉시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저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는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총사업비는 당초에 2022년에 신청한 금액과 현재 공사비용을 산출한 결과 767억으로 산정돼서 이 사업비를 환경부를 거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1차적으로 접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면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공고를 통해서 기본설계 시공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사착공은 2025년 8월에 착공해서 202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소각시설 분야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환경부하고는 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런 건 어쨌든 다 진행돼서 완료 거쳤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GB관리계획변경인가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설계 심의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25년 8월에 착공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로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무난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왜냐하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국토부나 기재부나 거기에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판단해서 처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사실 총사업비 부분도 진작에 한국환경공단이 실질적으로 기술검토를 하게 되는데 환경공단에서 기술검토를 완료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게 올해 1월에 제출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재부에 환경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3회 찾아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도에도 이야기하고 공문으로도 해서 지체 없이 해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기재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체감온도라든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고 사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러니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사안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우리가 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GB관리계획변경, 향후 돌아올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계획했는데 그게 GB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진행되면 설득이라든가 아니면 관철시키는 데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아까 총사업비 협의가 되는 대로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있어서요. 현재 중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먼저 623억이 767억으로 변경된 것은 당초 소각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사항이고요. 당초에 표준사업비로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소각시설이 100톤이지 않습니까? 표준사업비를 적용했을 때 623억이 되고요. 지금 총사업비 협의하는 것은 소각시설에 대한 총사업비를 협의하게 되는데 767억은 현 물가라든지 그런 걸 반영해서 공사비를 산출한 금액이 767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연에 관한 사항은 또 별개로 통합바이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료화시설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국비지원 관련해서 협의를 했을 때 환경부에서 바이오가스화만 그러니까 통합이 아닌 바이오가스화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시설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정화센터 내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하려고요. 그래서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게 됐었는데 환경부에는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수 찌꺼기하고 분뇨하고 그다음 음식물하고 통합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음식물을 처리하는 재활용하는 방법이 퇴비화나 사료화나 바이오가스화가 있는데 사실 사료화와 퇴비화는 해보니까 굉장히 3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향을 바이오가스화로 하는데 서산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통합으로 해보니까 효율성이 한 20% 정도 더 바이오가스가 생성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측면에서도 한 20% 정도가 저감되고 그래서 아마 통합으로 지자체에 강하게 푸쉬를 해서 통합으로만 해야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국비지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건 30% 그다음에 하수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70%인데 거기에 10%를 더해서 80%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돼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건 내부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시설을 하기로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유기성 폐자원이 음식물폐기물하고 그다음에 분뇨, 하수 찌꺼기가 유기성 폐기물이고요. 그걸 활용해서 바이오가스생산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말에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에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하고 나눠지는데 공공 부분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폐자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발생된 양만큼 산정해서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화를 생산할 의무를 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럽게 공공하수처리장도 현대화를 하고 자원위생과에서 하는 음식물처리시설도 현대화를 하니 이걸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양을 환산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발생량이 20% 내지 30% 더 높게 발생되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참고로 통합바이오를 어디서 하는지 여부,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자원위생과하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단독으로 바이오가스를 하게 되면 이게 폐기물이 들어가게 되면 혐기성포화를 하는 거거든요. 밀폐된 용기에서 공기를 싫어하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생성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분해되고 난 찌꺼기는 탈수해서 나오는 폐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폐수를...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다회용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6월 7일 업체 공모를 했는데 3개 업체가 참여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업체는 서울시를 주로 하는 업체고요. 지금 그래서 협상 계약을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시청의 카페하고 그다음에 시민회관의 카페 그다음에 스마트케이 거기 다섯 군데 해서 총 7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사전에 현장조사를 했고요. 업체하고 시하고 같이 민간업체에 대해서 설득작업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회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응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당연히 시청은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진행해서 목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복지카페와 시민회관의 카페 그다음에 민간 부분이 다섯 군데, 케이스마트 지정타에 있는 거기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스마트케이 같은 경우에는 카페가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내년에 확대할 때 그런 점도 고려해서 그 지점을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확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지금 업체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반납기를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카페에서 보증금을 1,000원을 더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이용객이 줄어드는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에 의해서 카페에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컵당 100원 정도 부담하게 하는데 우리는 150원 정도 전체를 다 시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 의하면 카페에도 반납하게 되면 개인이 보증금 1,000원을 회수해 가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포인트 300원을 받을 수 있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또 30원이 판매하는 가게로 가게 돼서 가게에서 연간 12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지금 이 사항은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이고요. 동별로 갈현동하고 원문동은 2개 동이 합해져 있지만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된 사항이고요. 
  여기 위탁료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그다음에 폐비닐,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 비유가품을 수거하는 비용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다른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폐기물 발생량이 다르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조건이 다르니까 원가 분석하는 업체에서 그런 여건이라든가 폐기물 발생량이라든가 수거 주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원가를 분석한 걸 근거로 해서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동별로 각각 금액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러니까 현재 공사 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은 LH라든가 개발업체에서 다 부담해서 철거에 따른 폐기물 발생 그런 건 거기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우리가 수거한 사례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다가 불법투기를 할 때도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수거하지 않은 거고요. 현재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군마을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또는 아파트 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신규아파트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시기에 맞게 변경 계약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주택이 개발지역에서 단독주택지구인데 주택에 한 가구라도 입주하게 되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합니다. 사전에 거기를 담당하는 현대산업이죠, 거기에 이야기해서 나오는 즉시 처리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행료를 산정해서 주는 건 시기에 나눠서, 왜냐하면 조금 하는데 전체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부분부분 설계해서 그걸 반영해서 낙찰료를 적용해서 하는 거고. 
  좀 애매한 부분이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단독주택 부지에 도로 그런 게 LH에서 인계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1단계 부분인데 아직 우리가 도로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우리가 하지만 거기 나대지에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LH에 즉시 전달해서 그거를 처리하게끔 하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건 당연히 과천시에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러니까 주민은 시에 민원을 넣고 우리는 LH로, 그리고 LH도 몇 번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각 반에 가로반, 재활용반. 가로반 하면 동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갈현동을 제외한.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전달사항이라든지 복무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전에 정맥인식기를 도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사용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작동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당직실 실내에 그런 게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팀과 사전에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복무관리에 누수가 안 되게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참고로 공무직 하면,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접수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도 환경미화원이 있고 우리 부서도 있고 하여튼 원론적인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환경미화원의 근무형태를 보자면 각 동별로 인원이 7, 8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자기 할당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하든지 그 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신고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생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도시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음식점 같은 것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계속 더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