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물 수요 관리용역을 하면서 그 내용에 포함되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금 자료에 내용은 없고요. 별도로 보고서를 저희가 드리면 그 내용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받았습니다만 별도로 그것에 따른 계획서는 아직 수립을 못한 상태였고요.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 나갈 때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일단 용역은 끝났는데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챙겨서 반영을 어디까지 시행을 할 것인지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빠뜨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게 한번 구성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결정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과 상의해서 짚어는 봤는데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다행히 금년도 6월 14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성할 때 전문가들, 학식이 풍부한 분들을 더 해서 같이 반영해서 15명 정도 다시 재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현재는 수요자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만 책정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고려해서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시민들도 포함하지만 전문가들 많이 포함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맞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니요, 할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안 했고요. 전문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어디서 초빙을 해서 구성을 할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런 것도 있고 관련 학회라든가 기존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위원회 거기에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어떤 분을 섭외할지는 고민을 해서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한번 구성하면 2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7월에 저희들이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 지역 자연부락명이 재경골이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불렀는데 이분들이 수도 급수 신청을 한 것을 아직 제가 못 들었어요. 수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가 멀어서 공동배수관도 해야 되고 급수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신청이 없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상수도 관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곳 외에도 안 되어 있는 게 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무사 뒤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여기 현황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거기도 직원이 올라가 봤는데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재 없는 것에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시설물 보수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적다고 판단이...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용객에 의해서, 이용객이 많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텐데 좀 적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물이 부적합이 많이 나오면 폐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폐쇄는 못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물이 작게 나올 때는 그렇게 부적합 수질이 나옵니다. 그때는 못 드시게 표시해 주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채취를 못한 건 물 채취를 못한 거니까 부적합이다 적합이다 말은 못하지만 고갈이 되어 있으니 물을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이 흐르면 그때 가서 채취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규정에 의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물은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 와서 그 물을 검증기관에 보내서 검사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러면 약수터에다 붙이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들도 검사를 많이 못하는 고갈되는 약수터를 관리하는 게 참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약수터가 있는 상태에서 물이 있을 때는 그 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는 장마에 대해서 시설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하지만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채취해서 검사하고 그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물이 그쪽에 넘치지 않도록 그런 보수는 하고 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거는 검사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2개월별로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를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거는 지금이라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자료 낼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물질이 발견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걸 아파트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물질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거는 수질이 부적합으로 판단되니 그걸 드시지 말라고 저희가 홍보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판단한 건 수질이 안 좋았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완료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수압이라든가 탁도, 잔류염소, 상수도 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점검했어요. 점검해서 보수해야 될 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신도시조성과로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으니까 거기서 같이 모아서 보수요청을 할 것 같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은 계속 꾸준히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수압이라든가, 탁도라든가, 최소수압, 탁도 이런 그다음에 잔류염소 같은 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런 건 없고 이 상태를 봐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은 나름대로 봐서 정리를 한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금 이후로 바뀐 게 없어서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 여러 군데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을 보면서 개선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뀐 게 아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준공되기 전에 인수인계 받기 전에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한 번 나갔고요. 가끔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는 나가서 보고 있고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것까지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보니까 제수변 작동이 약간 불량한 것도 있었고요. 위에서 제수변 키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데 그게 약간 기울어져 있고 제수변 위에 평탄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시설물이니까 보수가 가능한 거라.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런 것들은 다 땅을 파서 제수변도 위치는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불량한 건 잠금이 잘 안되는 건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변 제수변 표면에 있는 게 불량한 거 위치가 경사 부분이 매몰됐거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보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쉽게 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금 관련 부서랑 같이 나가서 지역을 전체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공무원이 나가서 볼 수 있는 것만 봐서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설사 준공되기 전에 다 못봤다 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라 게 있어서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하면서 시 예산 안 들여서 보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렇죠, 물은 다 관로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금 수압, 탁도, 잔류염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염소가 0.1 이상, 탁도는 0.5 그런 것들 기준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게 아파트별로 본 게 아니고요. 메인 배수관을 위주로 해서 체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니요, 그전에도 한번 저희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가 이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맑은물사업소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들이 지금 특별히 더 나가고 그런 사항은 정확히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배수지 청소도 1년에 세 번씩하고 네 번씩 할 때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에서 쓰는 물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불을 끄기 위한 훈련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1%에 대한 건 왜 늘었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높은 율에 속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1%라도 누수율이 늘어나면 얼마가 늘어났든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원수 요금 단가는 수자원공사에서 계약해서 나오는 톤당 단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수도요금 평균 단가가 나와서 그거랑 생산 단가랑 비교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금 원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결산에서 생산단가 이런 건 갖고 있습니다만 원수에 대해서는 아직...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생산단가일 경우는 2022년도에는 1,128원 정도 되겠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2023년도는 1,172원 정도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현재까지 분석한 건 원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정수 처리용량이 5만 톤인데 급수하는 용량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양이 5만 톤이 안 돼요. 그 차이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법정 용역이라든가 인건비가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재는 고정이고 그런 상태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어떤 것이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현재는 없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전국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면 톤당 요금이 과천시가 11번째 되어 있고요. 톤당 원가는 한 9위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중앙동장 성영주

                                                  

원문동장 고석철

                                                  

갈현동장 최은진

                                                  

별양동장 김유리

                                                  

부림동장 황정애

                                                  

과천동장 박종채

                                                  

문원동장 강민아

○중앙동장 성영주      중앙동장 성영주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원문동장 고석철입니다.
  원문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19건으로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원문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갈현동장 최은진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별양동장 김유리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업무분장현황 등 공통사항 15건과,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별양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업무분장현황 등 공통사항 15건과,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과천동장 박종채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총 19건으로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과천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문원동장 강민아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처리 업무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중앙동은 전체 등록률이 90%가 넘는 그런 오래되고 주민 호응이 많은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간혹 신규로 개설하는 강좌들이라든가 매니아층이 많지만 확산이 어려운 강좌들이 등록률이 80%, 70% 정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더 많은 인원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신규 강좌는 등록률이 좀 낮더라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을 두고 한 1, 2분기 정도는 두고 그 이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별양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수강률을 보시면 다른 동보다 조금 수강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확인했더니 별양동은 새벽반, 저녁반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1분기 때는 예를 들어서 새벽반에 있는 단전호흡 같은 경우는 많이 저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침 새벽에는 추운 날씨이고 단전호흡 그런 분들은 60대, 70대시라서 건강 때문에 조금 계절적으로 추위가 낮은 편이고 봄이 되고 날씨가 좋아지면 수강률이 더 높아진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강생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합반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드리기까지는 했는데 기존에 있던 매니아층이 있으셔서 그분들은 평생처럼 해 왔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3개월 정도 더 해 보시고 정말 어려움이 있으니 동 자체적으로도, 주민자치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좀, 개선하지 않으면 폐강하실 수도 있다는 공지를 드린 사항입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타 동에 비해서 과천동은 지역특성상 자연부락이기도 하고 접근성도 떨어져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장군마을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기존에 장군마을 다목적회관에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헬스장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그 헬스장을 올해 1/4분기 때부터 과천동 (구)새마을금고 지하 1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4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헬스장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올해 4월 1일부터 오픈을 했었는데 거기도 한 40여 명 모집인원에 한 60여 명이 신청을 하셔서 대기 인원이 많다보니까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운영을 해달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한 60여 명의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실용영어 같은 경우는 신규프로그램이긴한데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폐강 대상이기는 하지만 강사님과 협의를 해서 강사 수당을 인원수 대비해서 적게 받고 이렇게라도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강사님과 협의가 된 상황이어서 저조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등록률이 110%, 중간중간에... 

○과천동장 박종채      네, 그런 인원들이 있다보니까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던 부분인 거고요. 
  헬스장 같은 경우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시간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오후 12시부터 5시 때의 이용률이 되게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회원님들이 그 시간대를 이용하겠다, 기회를 달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네, 고민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먼저 말씀하신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의 중복 관련한 내용은 지난번 의회 권고가 있은 다음에 바로 세칙 개정을 준비 중이고 현재 겸임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중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 가량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도록 정리가 되었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위촉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젊은층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에는 저희가 나이를 제한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별도로 모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더, 젊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한다든가 전자게시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15기가 개시가 되면 바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저희도 중앙동과 마찬가지로 운영세칙에 담지는 못했지만 15기 구성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준비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청년층 위주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조례를 봐도 다양한 연령층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 다양한 연령층이 되도록 선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주도록 방향은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다양한 연령층의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텐데 정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어떻게 청년층을 계속 유입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어제까지 접수기간이었고요. 접수한 인원이 서른세 분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모집공고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공고를 냈고요.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모집을 했더니 의외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었다. 그리고 권고사항 하셨던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 중복가입 방지에 대해서 세칙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회 권고사항은 15기 때 주민자치위원이 새로 구성이 되면 아까 타 동과 마찬가지로 반영을 해야 될 부분 같고 현재 주민자치위원 신청하신 분들 중에 통장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선정할 때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3회까지 할 수 있고요. 2년씩, 임기가 2년이니까 3회까지 연임하고 그 이후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그렇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네, 쉬었다가 다시 또 3회까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과천동장 박종채      스물네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기존 위원님들 중에는 열세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신규로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열아홉 분이 되십니다. 과천동의 경우입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뽑을 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 지역문제에 대해서 식견과 전문성이 있으신 분, 또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분 이런 분들을 공개모집을 하여서 그 공개모집된 분들을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춰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동의 실정에 따라 구성을 하는데요.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선정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일단 별양동의 경우에는 평생학습법 시행령에 보면 환불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강의 개시일 전 신청 시에는 전액 환불하고 총 수업시간 3분의 1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금액을 환불하는 등 규정에 맞게 환불하고 있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딱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네.
  계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수강을 하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추웠다든가 주차공간이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럴 때, 더 좋은 곳을 그 시간에 할애할 수 있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과천동의 경우는 신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모집공고를 했는데 수강료는 미리 선납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개강이 될 줄 알고 회원님들이 선납을 하셨다가 그게 폐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3, 4개 프로그램이 있다보니 당초에 수강료를 받았던 것을 다시 환불해 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네, 그렇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분동에 따른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전년도 잔액이 다음 연도 이월로 가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건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잔액 같은 경우는 보통 분기 말에 다음 분기 수강생 모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다음 분기 수강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4월 같은 경우는 3월에 그다음 분기 걸 미리 받았다가 지출을 3월에도 하고 4월에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줄어드는 건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게 맞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수강료가 분기마다 한 4,000만 원 정도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강사료로 실제 나가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3,000여만 원 나가게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수강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원문동장 고석철      네. 

○원문동장 고석철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이 감사로 선임되어 있어서요. 그분이... 

○원문동장 고석철      이 자료를 작성한 걸 가지고 감사를 보진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다시 저희가 살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물청소는 주말에 했고요. 도색은 다가오는 주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시설물 점검을 해보니까 문화교육센터가 전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멋진 외관을 해놨는데 준공한 지가 2003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1년 정도 됐는데, 물청소는 15년 전에 한번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도색은 신축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계공모를 통해서 멋지게 건물을 해서 센터의 키포인트가 돌출된 기둥과 보 설치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회색 계통의 페인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먼지가 쌓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먼지 때라든가 그런 것들이 흘러내리고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올해 설계를 간단하게 해서 업체가 6월 초에 선정됐고요. 그거를 기존에 했던 대로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지만 뭔가 좀 문화교육센터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보과학도서관 그 옆에 있는 거 있잖아’하면 그제야 이해하고 그래서 존재감도 미미하고 뭔가 색깔도 바꾸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이번에 색채선정추진단 구성을 시각디자인 그다음 미술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주민들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공사업체 관계자 또 같은 건물의 갈현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그다음에 관리자인 저 해서 열두 분을 모시고 두 차례 정도 회의하고 그 밖에 전문가들하고 별도로 회의하면서 색채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그 색깔에 맞춰서 해달라고 얘길 했고, 사실 색채라는 것이 사람마다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놔도 또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결과물보다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시대에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적인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 전문가들 모시고 한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네, 감사합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일단 색채선정위원회였기 때문에 색채에 대해서 첫 번째 회의 때는 다양하게 컬러풀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라데이션으로 약간 위에는 진하고 점점 내려오면서 옅어지는 기법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란색, 핑크, 주황색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회의 과정 중에 공사 관계 업체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하고 나면 보기는 좋은 데 금방 때가 많이 끼어서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냥 진한 색깔로 하는 게 더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해서 최종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어려움이라면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됐고 센터도 2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겉에서 보기보다는 안에 곡선 형태로 지어지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 청사도 1988년경에 했기 때문에 거의 36년 정도 노후화됐는데 동 청사만 재건축하기에는 그렇고 같이 복합해서 하자니 센터는 21년 정도밖에 안됐고 그래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다시 함께 합쳐서 하든지 아니면 동 청사만이라도 다시 재건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긴 합니다. 동 청사도 많이 낡았기 때문에 비가 새기도 하고 또 곰팡이나 습기 같은 것, 우기철이라든가 습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담당자들도 시설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구역이 예상되는 곳은 전년도에 LH에 얘기해서 조금은 보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LH에 요청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 저희 동에서도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대비하고 비가 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전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단 조치를 했었는데 올해 또 비가 더 많이 오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그때 관도 큰 걸로 LH에서 넣어서 바꿨고 그렇게 해서 약간 변화를 줬지만 아직은 우려가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LH에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좀 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일단 단독주택과 산과의 경계면이 문원동은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재난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주시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같이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계속 순찰하고 있고 지역 위치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가 오거나 그럴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런 사면 같은 건 항상 순시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살고 계신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들께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네. 

○문원동장 강민아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공원마을 주변 회전교차로 바로 직전에 고바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청계마을길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쳐져서 굉장히 물살이 세서 주변 가구들이 문제를 저희한테 제시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트렌치를 설치해서 물길을 잡기 전에 물길이 배수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기 전에 공사해 주신다는 사전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모래주머니 같은 것도 활용해서 물길이 세지 않도록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저희는 양재천 변이기 때문에 다행히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물이 급속도로 많이 하면 순식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설치했고 항상 저지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말 못 하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지대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지난달에 부림동 단독지역 침수에 대해서 경찰서, 소방서, 과천시 공무원, 저희 동 포함해서 다 같이 침수에 대한 훈련도 실시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나 동이나 유기적으로 그리고 다른 민관 다 부림동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훈련도 참여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단독지역에 살고 계시는 각 통의 통장님들한테 특히 더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바로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나 배수펌프나 그런 걸 상시 준비하고 있다가 생기지 않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생겼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겠습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거기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래서 그 옆에 무단투기하시는 것을 아무리 강력하게 써 붙인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들과 4월에 거기 있는 쓰레기를 트럭으로 가득 다 처리를 하고 거기에 화살나무를 심었어요. 식물로 빽빽하게 심어서 거기에 되도록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 정화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가도 보고. 되도록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지 않게 그렇게 친화적으로 그런 활동도 하였습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네. 거기서 그 정도로 많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1시간이면 끝내겠지.’ 했어요, 주민자치위원들과 다 같이. 그런데 나중에는 공원녹지과에 트럭 요청을 해서 죽은 나무와 쓰레기를 한 트럭을 해서, 보는 것과 막상 청소를 하는 것은 다르구나 해서 원래 하루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며칠에 걸쳐서 쓰레기 정리하고 나무 심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네, 알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소 부분은 주민센터가 2026년 상반기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그 지하에 문화교육센터를 올해 4월 15일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하나, 체육실 하나, 사무실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공간이고 협소하기 때문에 체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의 토요일 오전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거기서 탁구와 어린이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탄소중립 관련된 교육도 비상교육 강의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저희 동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겠지만 저희가 여러 곳을 찾아서 이렇게 기업체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요. 새로 만들어진 기업체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새로운 공간을 보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천에는 새로운 기업이라든가 새로운 건물들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새롭다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는 기업체가 허락만 해 준다면 중외제약이라든가 코티티(KOTITI)라든가 이런 곳을 계속 발굴해서 교육, 강의를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개청을 하게 되기까지 주민자치위원이 작년 10월 13일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매달 회의를 하면서 거의 1시간 꼬박 매달 회의내용을 보면 문화교육센터를 개청하기 위해서 강사모집이라든가, 강사도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심사도 다 하셨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에 대한 것도 사전조사, 시장조사를 다 하시고 시민들의 욕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다 조사를 한 이후에 저희가 처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했고 3/4분기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4 분기 때 4명, 7명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 강의라 할지라도 열심히 강사분들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운영을 하였고 3/4분기 때는 4명 수강생이었던 분이 10명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원데이클래스라든가 이런 한달 강의를 조금 더 특화해서 한번 해보고 4/4분기 때는 좀 더 다른 더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으신 분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님으로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셔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은 조금 더 노력한 이후에 운영해 본 다음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지금 탄소중립 교육에 말씀해 주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탄소중립교육 체험프로그램 지원을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공모를 했습니다. 총 110개 기관 중에 15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저희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번의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2번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과 아울러서 식물다양성 탐사활동이라고 해서 갈현동에 있는 나무, 꽃 이런 부분 그리고 새라든가 이런 다양한 생물에 대한 부분을 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이것도 기획하시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펄어비스와 비상교육에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향후에도 있을 그 교육들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단독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주관했고 직원들도 많이 도왔지만 젊은 체육회 이사님들께서 준비하시고 기획했던 사안입니다. 갈현동 단지 특성상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명랑운동회를 개최했을 때 어른반, 아이반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고 같이 명랑운동회를 하게 되어서 저도 위원님들처럼 뿌듯하고 행복했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그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탄소중립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폐현수막을 걷어서 세척해서 원하는 크기의 장바구니나 마대자루, 또 분리수거용품을 담는 중·대 사이즈의 주머니를 바느질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폐현수막을 다 세척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저분한 것만 세척하는 것이고.

○문원동장 강민아      네, 과하게 오염된 것만 하는 것이고. 현수막에 글자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이중으로 접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척을 다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네, 폐현수막을 수집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요. 바느질 하는 것은 문원동 주민분들 중에 재봉틀이 있어서 바느질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네,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도 검토를 했는데 우산을 만드시는 분이 동네에 없으세요. 그리고 우산을 만들려면 비용이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계속 마대자루, 특히 문원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분리수거함이 체계적으로 잡혀있거나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없다보니까 분리수거하는 페트병, 캔들이 굴러다니고 비닐에 쌓여서 분리수거 하는 날 내놓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대자루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계속 살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비용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취지를 살려서 다음 번에는 그러한 사업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수요조사를 동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교통과와 협의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정정 드리겠습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은 재난안전과라고 원문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정합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논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환경사업소장 김기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추진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3건으로 총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1단계 부분 준공에 대해서 하수도시설물 점검에 따른 인수인계 상황입니다. 저희가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조사하고 관로조사, CCTV 자료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도 있었지만 LH, 컨소시움이라는 과장, 차장 두 사람 그다음에 공동주택입주자대표, S5, S6, S8블록 되신 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점검했는데요. 
  점검 결과 육안조사는 오수맨홀 원형이 148개소, 각형이 14개소 그다음에 우수맨홀은 원형이 109개소, 각형이 56개소, 박스가 1개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함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CCTV 검토는 오수관로는 총 6,010m, 우수관로는 7,443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 운영적 결함을 조사했는데요. 
  저희가 조사 결과 오수맨홀이라든지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맨홀 자체가 잠금식이 아니고 일반형으로 설치했다든지, 그거는 뭐냐면 서울에 예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 뚜껑이 열리면서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뒤로 저희가 맨홀은 되도록 다 잠금식으로, 들어가면 끼워지는 강제로 뺄 수 없는 끼워야지만 자동으로 빠지는데 그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육안조사를 해봤는데 연번으로 따지면 아홉 군데고요, 개소 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맨홀뚜껑을 손상했다든지, 내부 준설이 안 돼서 165개소 정도 맨홀 준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다리가 없다든지, 맨홀 내부가 일부 파손되었다든지, 빗물받이가 설계 도면하고 시공상 상이하다든지 그다음에 미확인 맨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LH에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점검을 통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자료로 통보해줘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출자료나 이런 기간이 상당히 적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협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저희 직원이 현장 확인을 다 한 겁니다. 그중에 맨홀 파손이 자그마치 29개소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감독 경험상 비춰볼 때 차들이 시공 중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시공을 제대로 안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은 하수도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확인은 다 안됐고요. CCTV 자료가 추가로 확보가 돼야 합니다. LH에서 일부 미제공을 해서...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했죠, 그런데 그쪽에서 무슨 사정상 일부 자료 제출을 못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서 받은 다음에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일단 아까 좀 전에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따라 조사했는데 그런 지적 발견한 사항에 대해서 LH에다가 통보해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CCTV 자료 못 받은 거 해서 다 취합해서 그게 완료되고 또 추가...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게 기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서 LH하고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 기간이 지나더라도 완벽하게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독을 꼭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현재는 지적사항이 꽤 있기 때문에 300 몇 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인수인계를...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서류까지 다 해서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현장 점검해서 그걸 완비됐으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인수인계 받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게 뭐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떠나서 경험이 많고 그래서 아마 아직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일부 조금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지식정보타운에서도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녔는데 LH에서 자료제공이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협의가 잘돼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강우 강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수시설 기준에 맞춰서 시공하고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우 강도라는 게 있잖아요? 빈도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지만 실제 S8인가 아래 사거리에 문제가 됐었던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유입 부분에서 막힘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배라든지 하수관 자체는 연결돼서 하천으로 해서 갈현천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경험상 비춰볼 때 아마 유입구에서 막혀서 불순물들이 스티로폼이라든지 각종 쓰레기가 비 올 때마다 몰려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유입 부분을 막으면 결국은 물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낮은 지역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현장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점검할 때 거기도 관심 있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2022년도 10월부터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걸 하게 된 배경은 10년마다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 발전 그다음에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변경 수립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는 사전절차가 이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용역은 중지 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중수도 자료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정타에 새로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에 중수도 관련해서 저희가 그쪽에 해보려고 생각하고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 건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상황은 과천과천지구 내 과천동 555-2번지 신설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시설용량은 75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75톤 중에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거는 저희가 신청할 때는 75톤으로 했었고요. 요 근래 자원위생과에서 72톤이라고 통보가 와서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4일 환경부에서 통합바이오가스 대상 지자체 8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과천시가 75톤으로 공모에 선정됐고요. 이번에 시행은 촉진법이 2023년도 작년 말부터 시행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부분 바이오가스가 목표제가 있는데 75톤을 목표제로 하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담아서 이런 부분까지 설계를 같이 해야 하는데 현재 과천과천지구 내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완료돼서 문화재 조사까지 해야 하고,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맹꽁이가 여기저기 나와서 지금 문제가 대두됐고요. 그래서 문화재 조사를 하려면 한 1년간 잡아야 합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 10월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문화재가 안 나오면 다행이고 1년 안에 끝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예정된 대로 2027년도 1월에 공사착공계획이 있거든요. 2030년까지 준공을 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변수고요. 
  바이오가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폐자원 처리하는데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음식물을 사료화한다든지 가축분뇨가 퇴비화된다든지 슬러지를 건조 소각하는 문제에서 처리비용 증가라든지 거기에 온실가스까지 배출되는 문제가 생겨서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2종의 음식물하고 슬러지하고 섞어서 소화효율을 증대시켜서 수소가스가 발생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이해는 됐는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지금 저희가 수치상으로 자료는 나중에 만들어서 드릴 수 있겠지만 2만 톤의 슬러지가 나온다면 15톤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6만 톤 규모면 45톤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1일 6만 톤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6만 톤이 아니죠, 지금 저쪽 넘어갈 때 공공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신설 공공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거기가 6만 톤 규모기 때문에 6만 톤 규모의 슬러지가 45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양이 나오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보충설명은 이게 슬러지 소송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지금 하루 최대 용량이 3만 톤인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최대용량 6만 톤으로 증설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현재는 슬러지 발생량이 1일 15톤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슬러지 양이 2배 정도 늘어나고 최대치로 했을 때 45톤, 그 설명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1일 6만 톤 규모에 45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관련 말씀하신 과에다가 해서 저희가 확인을 좀 더 해 보고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15톤, 16톤 왔다갔다 합니다. 거의 15톤 보시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지금 처리는 수도권매립지와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현대화사업 되는 거기서 1일 용량 처리양이 6만 톤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면 계산을 그렇게 해보면 슬러지가 45톤이 나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2만 톤이 15톤 정도 나오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에 포함되어서 그것과 저희가 추가로 얘기하는 것은 30톤까지, 75톤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자원위생과에서 이번에 톤 수를 조금 줄여서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72톤이라고 그래서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신청서는 75톤으로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과천시 것만입니다. 다른 데에서 받는 것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것은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소관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부서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이 물품이나 공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하고 나서 매각결정을 하고요. 

○회계과장 김수은      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것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처분을 할지 그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될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처분을 하거나 매각을 하면 당연히 그 법적절차에 맞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글쎄요. 제가 행정처분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처분을 하게 되면 거의 본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그리고 사업소나 동에서도 그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저희는 공유재산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고요. 소유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현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저는 추가적으로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업무를 거의 안 하고 패소 이후에 왔기 때문에 스터디 한다고 했었지만 최초부터 패소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번 봤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이든 민간투자사업법이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말 그대로 뒤죽박죽이죠. 제대로 검증도 안 해 보고 여러 가지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을 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36년 했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하수슬러지 폐기물 건조처리 연료탄 제조라고 하죠. 그래서 당시에 신기술공법으로, 민간사업투자법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경쟁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으로 해서 거기랑 특혜성으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문제화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이 잠깐 있었지만 하수가 유입되는 게 1만 7,000톤 이 정도가 들어오고 수처리 계통이 있고 슬러지 계통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정화작업이 일어납니다. 물은 생반조에서 세균으로 정화를 시키고 슬러지는 밑으로 침착시켜서 소화조로 가서 분해를 하면 그 용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것을 탈수기동으로 가져가서 탈수를 해서 수분 밀도 한 80% 수준 이하로 만든 다음에 그 슬러지를 외부로 반출합니다. 그러니까 오니 케이크를 외부로 반출하는데 그게 하루에 15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건조를 시켜서, GR탄이라는 특허공법이죠, 그래서 생산된 양을 갖다가 농가라든지 그쪽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위탁을 주면서 15톤 연간 6억 정도 소요되는 양으로 위탁을 줘서 김포매립지로 가거나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거름으로 활용하나 건조해서 탄으로 만들거나 이런 사업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인데 자체에 그 시설을 두고 운영하려고 제안된 사업이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당시 기록을 보면 수원, 화성, 어디 한 세 군데가 있었던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줘서 민간업체가 운반을 해오고 그런 쪽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가 추가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때 기록을 보면 수원이나 화성이나 어디 한 세 군데 정도를 본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가 부천을 갔을 때는 자체 하수처리장이 있고 거기에 소화조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자체에서 말려서 그 소각로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과 같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소각처리를 합니다. 물론 특허와 공법은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인 패턴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법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방계약법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하여튼 처리과정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런 문제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협의자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자료 검토)
  연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자세히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글쎄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때는 제가 일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으로 해서 보통 그런 장단점 비교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2010년 10월에 최초의 검토는 법을 열거해서 진행되다가 문제가 된 건 이게 민투법으로 진행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전에 있었던 설치계획 자체는 아까 비용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이거는 슬러지 감량화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행하는 절차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이게 행정소송이 아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건 그 시설이 입지하면서 준공되면서 비용을 발생한 거가 문제고요. 계약서상에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과천시는 협조하게 되어 있다, 이점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되는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해배상 패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있다면 시설물이 준공되는 지점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런데 그걸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법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법한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 중에...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러면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 중에 위법한 시설을 또 다시 위법을 하면서 정상화하는 노력이 물론 있었지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다시 한번 정상화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기반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판결 결과는 그 공작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발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일단은 건축물을 먼저 허가도 안 받고 허가 신고 없이 무단으로 먼저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추인허가식으로 해서 경기도 감사 지적당해서 그 절차를 밟은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설명하시는 순서는 뒤쪽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최초의 계약된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자사업으로 했어야 됐는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부분이 문제였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글쎄요, 제가 자료를 자세히는 못 봤고요. 어찌 됐든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되니까 그때 아마 그런 것도 무시하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나중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하겠습니다. 지금 해드릴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건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됐습니다. 2012년 말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갖다 버리는 지역이 어디냐면 대마도 인근에 있는 현해탄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매년 해양투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2012년 파리기후협약을 통해서 저희도 거기에 가입하면서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게 발효되면서 다른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일반쓰레기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일부에 국한되는 거고요. 
  과천시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성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천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대부분 친환경 재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법면에 뿌려지는 그런 제품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에, 왜냐하면 과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의 성상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게 과천은 공장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해물질이 하수슬러지에 섞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가정에서 거의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만 나오다 보니 그 하수슬러지의 성상이 유기농 제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재활용 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재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에는 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2010년도 당시에도 보면 1년에 처리비용이 한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그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아마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특허 이야기 하셨는데 특허가 어떤 거냐면 유증건조로라고 하는 거예요. 방식은 건조방식입니다. 건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건조를 어떻게 건조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유증건조로 방식은 뭐냐면 식용유 같은 기름을 끓여서 그 기름을 끓인 대로 하수슬러지를 통과시키면 기름하고 수분이 섞여서 나중에는 슬러지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농축돼서 하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슬러지에 있는 물이 별도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러지를 가지고 연료탄이라는 걸 만드는데 연료탄의 용처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시멘트회사나 석탄발전소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열량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름이랑 섞은 슬러지기 때문에 발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열량이 높다 보니 시멘트회사나 발전소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연료 소모품입니다. 문제는 석탄의 가격이 높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석탄의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성이 안 맞습니다. 발전소에서 석탄을 때서 발전하는 비용보다 이거를 섞어서 발전하는 비용이 더 높아지면 당연히 안 쓰겠죠. 그래서 사장된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이 유증건조로 방식의 이런 건조로가 없는 이유인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도시가스를 태워서 그 열로 그냥 수증기를 증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슬러지를 보통 소각하든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비용보다 유증건조로 방식의 비용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가스비용보다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업체보다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 이유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시설이 얼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도 먼저 김정운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수원 어디에서 그런 걸 했었고 제가 왔을 때 김포에서 그걸 설치해서 갔고 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검토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검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다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과천시의 슬러지 발생량이 15톤이고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30 내지는 45톤, 24시간 풀가동 이야기가 나온 것 보면 슬러지를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광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천은 순수 생활하수만 들어오고 외부의 다른 시에서 오니를 가져오게 되면 성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분석이 과연 됐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과천시민의 정서, 외부 슬러지를 가져오는데 사업설명회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의왕시와 협약식 해야 되는 거고 조례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사라졌고 충분히 논의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생략됐다고 보이고 그런 점이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는 지금 하수슬러지뿐만 아니라 다른 폐기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폐기물을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폐기물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또 발생된 폐기물을 앞으로는 매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소각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면 일방적인 소각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소각으로 인한 환경유해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빨리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유증건조로 방식은 아마 도입하기 어려울 겁니다. 현재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경제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악취입니다. 시설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를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잡을 수 있습니다. 단, 돈이 필요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자가 선정된 절차는 사실 없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선정한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계약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자료는 제가 얘기는 들었고요. 자료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가 잠깐...
  유사한 사례가 2010년 5월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도입을 위해 운영실태 현장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원과 안성, 시흥시, 물론 같은 공법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여기 갔다 온 사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 자료까지는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이게 최초부터 연료탄 제조사업이라는 자체가 당시에는 진짜 신기술, 신공법으로서는 상당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추진 방식을 그렇게 했다는 자체부터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장단점 비교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현장확인이나 비교검토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앞으로도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적극행정에 포함되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시스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는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뼈를 깎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공무원들 중에 누군가가 어떤 마음을 먹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십수 년이 지난 이후의 결과가 현재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스템이나 제도라는 것은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현재는 굉장히 나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모든, 이것도 일종의 민간위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민간위탁사업은 그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법이라든지 또 법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 부서들이 참여하는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을 좀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불교부단체로 해서 자체 재원만 가지고도 시를 끌어갈 수 있는 자족능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어서 교부세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교부세 규모도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안양 같은 경우는 교부세 같은 거 1,000억이 넘거든요. 그런 외부적인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시들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 확충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과천은 사실 여태까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활동들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또 민자유치를 했을 때 어떤 것을 민자유치를 해야지 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천도 규모도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자유치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는 발생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하수처리시설, 정수처리시설 또는 환경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사업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조례가 폐지가 된 것은 상위법 민투법에 보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는 하수슬러지와 관련된 업무는 아니고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어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을 담당하는 팀장이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2015년 4월이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투법은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나머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법적인 이행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절차상으로 아마 서로 협의를 해서 신청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글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어찌됐든 당시에 경기도 감사관들이 와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 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게 아마 처분한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때는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닌 거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자료확인을 해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장이 아니라 민간사업자 이름으로 사업시행자를 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 시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시설규모 100톤 사업시행자는 과천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가져왔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사업시행자를 민간사업자 이름으로 가져온 거죠. 그것부터가 이미 사업시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권리를 가지려면 과천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절차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려 처리를 바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 검토 자체를 아예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시행자가 다르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것은 제가 담당했던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시행자를 바꿔달라고 지금 신청을 한 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를 바꾸기에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그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그런데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것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허가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의 인허가 업무였거든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게 되면 과천시 어디에다가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절차와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 첫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서 제출이에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저희는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설을 설치하게끔, 법령에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할 때 당신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적합합니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자격이 생겨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면 환경과 관련되는 소음, 진동, 악취, 수처리 이런 것들을 지금 배출기준에 맞게 시험성적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 시험성적서들을 첨부시킨 서류를 제출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오면 그것에 대한 검증을 저희가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가 되고 설치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서 최종적으로 그 업체한테 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는 본인이 설치한 그 시설을 가동을 해서 폐기물처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다보니 여러 가지 이행을 해 달라는 문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데도 저희가 그것을 계속 수처리를 안 하고 반려를 하게 된 원인은 폐기물관리법상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폐기물처리시설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특정 지역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서 설치가 되거든요.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과천 어디에다가 만약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지방계약법으로 계약을 하는 방법과 민간이 투자하는 방법은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방계약법으로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갖고 있어야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는 방법이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민투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민간이 순수하게 민간자본을 투자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방계약법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방계약법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과장이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이 민간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 이하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설비비만 50억이 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환경사업소장이 계약할 수 있는 건이 안 됩니다. 계약서에도 보시면 환경사업소장 아무개로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보니 최종적으로는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2016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천시장으로 되었고, 2016년 12월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세를 제출했는데 반려된 사유가 사업시행자가 달라서 반려가 됐고,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검토를 할 때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을 해라라고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동의하지 않아서 2017년 5월부터 행정심판 청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2017년 6월에 행정심판 재결에서 청구를 기각했고 2017년 9월에 또 한번 각하 결정이 됐어요. 과천시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기부채납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 소송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승인받은 자가.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시설은 그 폐기물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선행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게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이고 그 사업계획서 검토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이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했을 때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수처리라든지 이런 게 아무 문제 없이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시험성적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 시험성적서들이 거의 대부분 기준치를 다 초과해요. 그런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왔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업체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목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러면 BTO 방식이 아닌 BOT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걸 거부한 가장 큰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는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폐기물처리업은 각 지자체마다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안양에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있어도 과천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과천에 다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천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과천에 어디엔가 본인들 소유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했는데 문제는 이 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소유는 이분들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신청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이 시설 규모가 적정한지, 위치는 합당한지 그리고 각종 환경규제 내에 시험성적 결과가 부합하는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검토과정 중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게 BOT 방식으로의 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온 조건 자체를 이 업체는 이행하기 싫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원인이 업허가를 받기 위한 거라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 어디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죠, 폐기물처리업허가는 각 지자체 별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위한 단계로 진행했던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계약서라고 하는 건 잘못된 계약서도 계약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할 수 없는 계약이고 이 계약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계약서도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행해야 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거를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다른 불법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1심, 2심,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 계약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위는 모두 다 무효라고 주장해도 법원에서는 이 계약서가 무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법원에서 보는 관점은 이게 행정소송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의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에 의해서 건축물이 공작물이 준공됐고 거기에 비용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과천시와의 계약을 믿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준다는 걸 믿고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30억이든, 55억이든 간에 비용이 발생됐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자기네가 건물을 여기다 올려서 비용 발생된 건 백번 양보해도 그것만큼은 사실이 아니냐는 이런 취지로 원고 문서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판사가 인용해 준 거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생된 민투법으로 가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갔던 부분 거기서 계약이 되고, 공작물이 준공되고, 비용이 발생되고 거기서 모든 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과천시에 있었지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이 꼬리를 물고 오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딜레마에서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법무공단 같은 경우는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공공 부분에 특화된 그런 국가로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다른 대부분의 소송과 관련된 법무 지원을 할 때 특히나 정부법무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러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정부법무공단이 그래도 다른 일반 변호인단 법무법인보다는 공공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조금 어려운 소송들은 거의 대부분 정부법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 거라서 다른 민간 법무법인보다는 그래도 이 공단에다 맡기는 게, 저희가 그동안에 변호인단을 운영해 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공단에서 하는 게 훨씬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 법무공단에다가 제공하게 됐었고요. 
  물론 1심에서는 그렇게 진행돼서 패소하고 그다음 2심이 진행되면서 저희도 상대측 민간 회사에서는 태평양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했거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1심 때도 그렇게 진행됐지만 1심 때는 소송금액이 1억의 민사소송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꾸리고 있는 변호인단들 중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가장 선임이고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던 게 법무공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건을 배당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1심이 진행된 이후에 2심 때부터 금액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도 이걸 중요 재판으로 변경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재판인 경우에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써야 되고 중요 재판으로 변경되면 그때는 외부 변호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재판으로 변경하고 그때 외부 법무법인을 섭외해서 2차 소송부터 시작했었던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는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소송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마지막 대법원 저희가 제출한 소장에도 보면 그러한 부분을 주로 담았습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상대 민간회사에서는 거기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런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희는 변론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것들을 다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계약도 계약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가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2심에서는 그쪽으로 전략을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들었다고 하는 55억의 실체를 밝혀달라, 그래서 이 55억이 실제로 비용이 지출됐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보다는 2심에서는 금액이 조금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많이 줄진 않고 한 몇억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한 6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일반회계 40억하고 특별회계 30억 해서 70억으로 예산...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70억으로 성립해서 집행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글쎄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 자격요건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췄으면 변경을 안 해줄 이유가 없겠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건 제가 그것까지 담당하는 건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다른 과장님이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적합하게 못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안 해주었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부분은 아마 환경사업소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까도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 민간사업자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거기서 기각된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된 변호사의 답변문 작성은 전문가인 변호사가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이 부분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부채납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게 잘못된 계약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되고 민간사업자는 얼마든 간에 시설물 설치를 위한 비용이 발생되고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과 다름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국토법이라든지 이런 검토는 사전에 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걸 놓쳐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과천시 귀책으로 봤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잘못 판단했다기보다는 그때 전문가인 법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계약된 대로 변호사가 답변문을 작성하고 앞서 행정심판에 그런 검토도 있었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우리 말을 안 들어준 부분이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렇죠, 관련 부서에...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관련 부서의 협의의견을,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정될 때 관련 과에 법적인 검토가 사전에 있었죠. 폐기물처리업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반려되는 과정 그 이전에 도시시설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그걸 변경해주고 이런 과정 중에 법적인 검토는 내부적으로 있었던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책과 담당 부서에서는 법 검토를 그렇게 판단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재판에서 졌으니까 그게 과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애초에 계약된 부분이 잘못 흘러온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려는 노력 중에 관련 부서의 법 검토가 있었고 법에 명시한 대로 그 의견을 줬고 그게 재판까지 이어지게 돼서 패소됐는데 법원에서 다투는 부분을 공무원이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런데 최초에 잘못된 걸 거꾸로 맞추는 과정이니까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걸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태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풀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후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핸디캡을 안고, 한계를 안고 풀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누군가가 총대를 메서 잘못된 위법한 시설에 대해서 추인하는 것에 누군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판결되는 과정이 나중에는 이게 잘못됐다고 결론이 났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님까지 보고되었는지는 그 당시에 제가 이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여쭤보든지 찾아봐야겠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앞서 계약이 된 부분 최초에 단추가 잘못 꽂아진 부분의 잘못은 인정을 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아무도 노력하지 말았어야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 당시에는 전문가인 변호사가 답변문을 쓸 때 그러면 공무원들이 쓴 대로 변호사가 그 답변문을 채택해서 제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변호사조차도...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의 잘못 만들어진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인데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법원판결이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저는 법을 판단하고 인용하는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공작물이 설치가 되어서 비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관련 부서 법적검토를 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왔고 앞서 행정심판 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잡아서 간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한 게 아니니까 그것은 추후에 확인하고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맞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 질의서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에서 질의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소송이 끝나고 처리장은 이전계획이 있고 그러면 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도 걸려있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전되기 전까지 부지 사용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에 나오는 것은...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런 전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문구가 나온 이유는 김정운 과장님도 말씀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2심에서 보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2심에 판결문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해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소유권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은 별도의 물건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현재도 그 물건에 대한 소유는 민간사업자한테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현재 공작물, 설치물 신고대장에도 보면 그 시설물의 소유주는 민간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제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계약 이전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누구 것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물건의 소유는 민간사업자한테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런 문구가 작성이 된 것이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그 당시에 받아봤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확인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정리는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법무행정팀에서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공문 보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심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을 때도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2심 판결문에 해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설물의 소유는 민간사업자가 맞다고 저희는 처음부터 판단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따져보자라고 해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입니다. 
  법률자문의 결과가 저희가 판단하는 것과 위원님이 판단하는 것조차도 지금 다른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2대 2로 왔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것이다 2, 우리 것이 아니다 2’. 그렇다고 하면 2심 판결문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해제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 의견을 준 거죠, 환경사업소에. 해제하자.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1, 2, 3심 패소 판결한 다음에 과천시 채무불이행은 계약서상 케이엠에너지가 행사할 수 있는 계약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2심에서 보면 담당관이 얘기한 거처럼 계약의 해지로 인정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계약해제로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래서 그 후속 절차로 계약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진철거 공문을 11월에도 보냈지만 3회 보냈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맨 처음에는 각서 포함해서 보냈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어제인가 각서가 하나 왔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잠시만요. (자료 검토)
  6월 17일입니다. 케이엠에너지 대표 이상환씨께서, 읽어드리면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각서입니다. 
  2023년 11월 16일자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2023다267263에 따라 과천시가 지급한 판결금을 수령하였고 유기성 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계약 2012년 8월 27일이 종료되었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게약종료 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과천시에 있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과천시에 있다고 사료되나 과천시에서 당사의 소유라고 수차례 철거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철거토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세부진행 사항은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항입니다. 
  시설물에 잔존하는 과천시 하수슬러지 회수 철거에 필요한 유틸리티, 즉 전기나 수돗물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6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로 고철로 거의 재가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법상 아직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가동개시 명령이 있기 전에는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제가 현장을 몇 번 가서 계속 들여다봤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가 처음 봤지만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사진은 만들어 오지 않았지만 많이 녹슬고 말 그대로 폐허 정도의 수준입니다. 거의 폭탄 맞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현재 시설이 안 좋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2개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견적서 상에 확인해 보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저희가 고철로 생각하고 철거하는 거죠, 완전히 없애는 거죠. 그런데 견적서 상에 보면 고철 비용을 포함하면 한 4,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고철비를 제외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개 업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철거 비용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과천시와 민간사업자는 원고와 피고 관계이고 아까 시험가동 말씀하셨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시험가동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을 굳이 가져오려고 할 게 아니라 2심 판결에 의한 해제에 의해서 원상복구 쪽으로 가는 게 과천시 재정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보고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철거하는 사람이 비용까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해체 비용을 업체에서 지불한 이후에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이거는 과천시 거니까 과천시가 해체 비용을 우리가 냈으니 변제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과천시가 패소하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러니까요, 이 사항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거는 우리 게 아닌데 과천시가 우겨서 내가 억지로 철거했고 그 비용은 얼마가 들었으니 과천시한테 이걸 받아내겠다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현재 소유권에 대한 건 사실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소송의 여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법적으로 법률검토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대법원이나 어떤 상급 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는 당시에 거기까지 깊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 2, 3심이 해제로 저희가 판단해서 민법에 나오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니까 원래대로 회복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법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일단은 철거가 목적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부지 자체를 심도 있게 검토 못한 잘못이 있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물 자체를 철거하고 나면 그 부지가 새로이 형성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부하량에 대한 수질에 대한 시간의 흐름도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종침을 한번 설치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거 보내고 나서 제가 여기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관련 팀장한테 물어보니 거기 자체에도 그런 시설물이 좀 더 보강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데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보통 손해배상소송 같은 경우에는 최종금액을 처음부터 산출해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일단 소송을 걸기 위한 금액으로 1억이라고 해서 소송을 한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한.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소송에서 져서 피해를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만약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주는 경우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의 슬러지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물론 우리가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런 문제가 당연히 그렇지만, 외부의 슬러지를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도 없이 소음이나 분진, 악취 이런 걸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잘못된 건데 그걸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었다, 외부슬러지 아무 과정도 없이 그냥 들어오게 되는 과정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렇죠. 그러면 의왕시에서 탱크로리에 슬러지를 받아서 지금 과천에 있는 분뇨차로 담아오는 게 한 30톤 정도 되는데 또 그만큼 양을, 두 배가 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슬러지가. 그러면 민간업체랑 최초 계약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물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반발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리고 윤미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살펴봐서 아직 결정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각서를 받는 과정 중에 소유권이라든지 철거 비용 이런 건 민간사업자랑 아직도 협의 과정에 있는 거고 확정적인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그쪽에 전달해서 추가적인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걸로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