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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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우윤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우윤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윤화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우윤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우윤화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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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윤미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간사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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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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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원활하게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모두 인지가 된 사항으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세무과에서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실 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질의가, 

○박주리 위원      세입이요? 

○위원장 우윤화      아니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논의되었던 바 질의가 없으신데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타 지자체의 경우 상위법안이 변경돼서 일몰되기 직전에 최신 동향을 파악해서 조례를 최신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2년 6월 30일까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 '27년 7월 31일까지로 해서 '25년에 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3년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례 개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세무과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담당 조례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우윤화      지금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상에 보면 지금 세무과가 보유하고 있는, 관리해야 할 조례가 14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개 중에서 이렇게 조례 개정 시기를 놓친다든지 하는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꼼꼼한 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일반회계 추경, 세입총괄표를 제가 살펴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19페이지를 살펴볼까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해당 사항이 맞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네, 19페이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19페이지 지방교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천시에서 내려온 지방교부세가 당초 220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무려 76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감액률로는 35% 가까이 규모인데, 아무리 출연이지만 교부세가 이 정도로 줄어든 것은 우려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보도에 따르면 '22년도 과천시 고액체납액 증가로 인해서 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사례도 있는데 이와 관련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세수 부족으로 감액 조치가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과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자체 수입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 이런 전체적으로 배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받아서 76억 원 넘게 줄어든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교부세 감액으로 실제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항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다른 재원으로 충분히 보완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황선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세외수입이나 특별조정교부금, 국비보조금 등을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님의 질의와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같은 내용에 관련해서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산출 기초에 대해서 주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산출 기초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항으로 보면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하면서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역교육에 관련해서는 없어요, 실은. 기존에 있던 법령에 의하면 이게 말씀하셨던 지역교육에 대해서 10/100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 저출생 대응으로 해서 25/100로 바뀐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윤미현 위원      아, 그렇다면 여기 표기해 주신 것은 '26년도부터 바뀌면 되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폐지하겠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이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 관련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17억 가까운 비용이면 이것이 적은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거나 아니면 종부세가 폐지되게 되면 이마저 받던 예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끊기게 되면 이 예산 비율은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자체마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빠진 재원에 관련해서 긴급하게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를 재구조화하라고 하는 긴급한 명령들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주신 그 정도 답변 그리고 회계과에서 보고가 들어오기는 관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매각할 계획들도 있고 한데, 그런 방법만으로는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이 갭을 줄여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는 거냐하면, 저희가 진짜 마른 수건 짜는 식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합부동산세로 의지해 나가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내에서도 보니까 지금 2개 지역 외에는 29개 지역에서 4,700억? 4,900억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하달 못 받아서 경기도의회에서도 굉장히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도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저희는 여전히 행사성 예산,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했던 예산들보다 심지어는 더 많은 예산으로 올라온 그런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이런 세수가 지자체만의 노력에 의한 것들도 있지만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세수가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기반으로 저희는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게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주실 수 있는 답변으로는 그 정도 답변이 최상의 답변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는 그러한 국가적인 정책의 기조가 반영된 그런 예산심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저희가 정말 마른 수건 짜는 마음으로 이번 예산심의 돌입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일 것 같기는 한데요. 
  19페이지 한 번 계속 살펴보면 맨 위에 지방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기정액 대비 증감률 없이 올라왔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보면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국고 보조금도 사실은 증감률이 있는데 이렇게 지방세 수입을 0% 증감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황선희 위원      전망이 이른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잡혀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아까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내년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항목을 보니까 저출생 대응 항목이 이번에 신설이 됐죠? 그리고 사회복지 항목이 35%에서 20%로 줄어들었고 지역교육 항목은 폐지가 됐습니다. 맞죠? 

○김진웅 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천시에서는 앞으로 이 부동산교부세를 올해보다는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도 대응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신가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그러한 항목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한 6개월이나 그 정도 평가해서 내년도 산출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김진웅 위원      이것도 정부에서도 빨리 내려보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진웅 위원      그러면은 지역교육이 10% 또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은 데, 이 부분도 아직 관련 부서하고는….

○김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이 되어서 같은 의견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과장님의 아까 충실한 답변은 잘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경제전망 여건이 사실 지난해 말부터도 계속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었음에도 이번 행정부가 굉장히 장밋빛,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고, 과천시가 이에 발맞춰서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무과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은 그에 또 준해서 사업들을 일으키게 될 텐데 굉장히 판단 근거를 내려줘야 되는 세무과의 중요한 역할 대비 너무나 미흡한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보통교부세, 교부세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지금과 같이 과천시가 재정 여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지방세에 대한 세입이 늘어날지언정 나가야 될 돈이 지금 워낙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세무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료가 또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이번 1차 추경에 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아직 이 사업이 추진될지 말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거를 벌써부터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너무 과하게 이른 결단 아닌지. 이런 것 역시 너무 섣부르게 사업 부서에서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이번 1차 추경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음 2차 추경 때 이 예산은 또 삭감될 거잖아요, 그렇죠? 

○박주리 위원      생기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다가 또 없어진다고 다시 자료를 넣는 것이 얼마나 행정의 낭비이며 오판의 결과를 낳는 것입니까? 이거는….

○박주리 위원      앞으로도 세입과 관련해서 면밀하고 신중한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방교부세 중에서 세무과와 관계된 것은 부동산교부세고 나머지 보통교부세는 기획홍보담당관 소속이니까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방금 박주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본예산 때 우리 재정 전망이 안 좋은데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수적으로 잡을지 아니면 너무 기대를 높여서 잡을지의 문제였어서 퍼센티지 17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퍼센티지 상으로는 84%가 주로 줄은 결과여서 저는 다음 본예산 세울 때, 올해도 사실 굉장히 경제가 훨씬 더 작년보다 어렵다고 너무나 전망이 되고 지금 여러 분야에서 너무 어렵다란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본예산을 생각했을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이건 잡아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이게 세무과가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지금 다 올려주신 그런 약간 세출로 보이거든요? 각 과별로 다 따로따로 사업을,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웃음) 죄송해요. 
  그래서 세무과에 관한 것만 설명하는 게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각 과별로 있는 건 각 과에 질의하는 게 낫겠죠?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우윤화      177페이지.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2건 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같이 묶여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위원장님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김진년 국장님께 세무과와는 별개의 사안인데 질의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박주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과천시에서 대규모 화재가 있었습니다. 꿀벌마을에서 5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그런 큰 규모의 화재가 있었고요. 꿀벌마을은 지난 겨울에도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지역인데 그 복구가 채 완료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점에 또다시 이런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속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고자 해서 사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들이 보고 받는 시간을 희망하였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안전재난과의 상황 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위원들이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의회와 조속히 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주리 위원      하루아침에 집이 사라진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생계가 막막하신 실정입니다. 과천시에서 빠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가 특위장에서 이렇게 출석하시거나 하는 것은 안 될지라도 이런 보고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화재 당시에도 또 우리 위원님들이 화재 현장에도 나가시고 긴급 대피장소에서도 주민들과 만나고 또 주민들의 고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집중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빠르게 의회에 보고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실까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번에 새로 기정액이 전혀 없다가 550만 원 생긴 것 중에 가상자산 압류서비스 이용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전까지는 체납액에 거둘 수 있는 거에 가상자산은 포함이 안 됐는데 이제 포함돼서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편하게 저희가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기 쉽게 하려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처음 들어왔지만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가겠네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나오신 세입 예측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를 잠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일단 예산심의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본예산 심의 이후에 있었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예산 심의 직후에 과천시청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시의회가 내년 문화·예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매우 유감이다.’ 이런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 제가 그냥 언뜻 세어봐도 한 10건이 넘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식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참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 과천시 한 해 예산이 5,400여억 원인데 그 중의 당시 과천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37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0.6% 예산 삭감한 것을 두고 ‘대폭 삭감’, 그래서 ‘의회의 인식이 유감이다.’ 이런 유의 발언이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고 도대체 과천시의회에 대해서 시청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시청의 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대폭이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저는 여기서 나이가 가장 어린 축에 속하지만, 제가 40년을 살면서 저의 문해력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폭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의회의 인식 운운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산 삭감할 때 집에 가지를 않으십니다. 새벽까지 불을 밝히시면서 우리 과천에서 쓰이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고민하세요, 새벽까지 항상. 저도 어제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인식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도대체 저 ‘대폭’이라는 말이 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국어사전에서는 설명이 영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AI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대폭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해봐라. 퍼센티지로 표현을 해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보이실까요?
  ‘행정이나 정치 분야에서는 통상 10% 미만을 대폭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0.6%는 일반적으로 소폭 또는 미미하게’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0.6%는 대폭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부적절한 수치다.’라고 AI는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천시청의 보도자료보다 이 AI의 설명이 더 납득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의 기사 제목은 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천시의회가 문화·예술 예산 미미하게 삭감’, 그렇죠? 미미하게 삭감한 게 맞죠. 사실관계를 너무 현저하게 왜곡하셨고요.
  의회가 계속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해에 신계용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과천시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사업에 투입된 예산규모 총 얼마입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로 “지정타에 3,000억, 생활 필수시설에 4,700억,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하는 데 1,400억, 신성장 동력 확보하는 데 1,500억” 제가 다 더해보니까 1조가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는 과천시 한 해 예산의 약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과천시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드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들어가는 저 인프라, 대규모 공공시설들이 대부분 다 향후 5년 내 집행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1조를 5년으로 나누면 한 해에 2,000억씩 이거를 투여할 수 있도록 재정 대책을 세워놔야 하는데 과천시가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한가해 보이는 그런 예산들은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 2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다한 사업 집행으로 인해서 재정난을 겪은 사례. 사실 전국에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 우리 과천시와 가까운 사례 두 가지만 꼽아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10여 년 전에 인천시에 엄청난 재정난이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대형 부동산 개발하고 인천아시안게임, 철도 건설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자산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하다가 벌어진 참담한 결과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채무비율이 전국 최하 수준까지 치달았고요. 이 채무비율을 빨리빨리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산을 긴급하게 매각합니다, 무려 2조 3,000억대의 자산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긴급하게 매각하다 보니 순자산가치 이하로도 수천억에 이르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긴급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당시에 인천시의회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어떻게 했었냐. 행사성, 선심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 시기를 다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웬만한 복지사업이 다 날아갔었어요. 인천 시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단체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시민들이 응당 누려야 할 복지, 이런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는 용인 경전철 사업 투자 실패 사례입니다. 이것은 2013년 무렵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소송과 관련된 결과가 나왔어요. 총사업비 1조를 용인에서 투입했는데 수요 예측에 실패하고 운영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은, 지금까지도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인 시민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용인시장 등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었고, 법원이 놀랍게도 ‘214억에 이르는 돈을 시장과 당시 책임자들이 배상해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때 바로 나온 게 아니라 10년 뒤에, 굉장히 최근에서야 결과가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임기가 끝난 시장일지라도 주민들이 전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과천에서 철도사업도 벌어지고 있죠. 대규모 개발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죠. 또 그와 관련된 엄청난, 인천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대규모 사업이지만 우리는 자잘한 인프라 사업을 너무너무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얼마나 지금 잘 챙기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천시 한 해 예산이 5,000억인데 그중의 약 40% 가까이는 공무원 인건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그것은 나중에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만약에 그냥 단순 산술로 한 해에 2,000억씩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한 해에 40% 해당하는 예산이 그런 투자사업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 조정이 위원들이 느끼기에 ‘아, 정말 다른 예산들이 대폭 줄었구나.’라는 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한가해 보이는 예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1차 추경에서 위원들이 삭감한 예산 중에서 기획홍보담당관의 예산과 문화체육과의 삭감된 예산 30억 중에서 22억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어떠한 상황의 변경이 없었는데요. 이걸 두고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기사 ‘의회에 대에서 인식이’ 이런 기사, 그다음에 그거에 수반되는 것 같이 그대로 복붙한 이 예산안을 보면서 위원들이 도대체 이 예산안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 기사에서 제일 하단에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가치를 제고하고 있다고 과천시가 얘기한 모양인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판단이 더 중요한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에서 이번 1차 추경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기획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무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없었던 빚이 눈더미처럼 쌓여갔고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을 감당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시장이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야 비로소 이제 극복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오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도자료에서만 저희가 느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과천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과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의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인용한 그 기사는 그나마도 제목이 준수한 거를 뽑은 것이었지, 어떤 기사에서는 ‘과천시의회가 문화예술사업을 줄줄이 고사시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줄줄이 고사’의 사전적 의미까지 내가 찾아봐야 하나? 하다가 너무 자극적인 언어, 단어는 피하고 싶어서 제가 그나마 좀 유한 단어의 제목을 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오해라고 말씀하시고 전체 문화예술액 대비 저희가 깎은 금액이 과도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기획홍보담당관님의 답변 충분히 들으셨을까요?

○박주리 위원      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박주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재정건전성을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버스주차장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죠? 

○김진웅 위원      네.

○김진웅 위원      자원정화센터 옆에 있는, 네?

○김진웅 위원      그 사업에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반영됐는지 아세요? 

○김진웅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올해 추진하시려고 했었어요. 

○김진웅 위원      그게 맞는 과정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도 되는 사업이었나요? 

○김진웅 위원      버스주차장 사업이 처음에 100억대의 예산을 예상하셨었는데 그게 한 200억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대규모 사업인데 이 부분이 2025년도 주요사업에도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에도 반영이 안 된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사업이냐고요. 

○김진웅 위원      어차피 만약에 2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도에 계속 반영이 돼야 하잖아요. 그걸 나중에 반영시키려고 하셨었나요? 

○김진웅 위원      초기에도 이 사업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기가 그린벨트가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 훼손 비용도 수십억이 들어가거든요, 60∼70억이?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반영 없이 그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체크하셔서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절차적인 것도 잘못돼 있고 2025년 주요사업에도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버스주차장을 추진한다고 했고 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덧붙여 잠깐 말을 보태자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어떤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다.’ 거의 약간 확정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 심의하기 전인데 이렇게 말이 나오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따져봤을 때 ‘아, 이거는 좀 보류시켜야겠다.’ 아니면 ‘이번에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부결될 경우 지금까지 시의 행태를 보면 의원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걸 깎았어요.’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작업이라면 작업이랄까? 이런 걸 해서 저희한테 항의 전화가 오게끔 충분한 설명 없이, 의회로서는 예산을 부결시킨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아휴, 우리가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어요, 시의원들이.’ 그런 식의 항의?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약간 조직적인 항의 작업을 통해서 다시 올라와서 압박하시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태는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계획이 거의 될 것처럼 사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혜택을 받겠구나.’ 거의 그렇게 그냥 알아들으시고 그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시의원, 시의회 탓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합니다. 

○이주연 위원      계획은 발표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부결된 사항인데 이유 같은 것은 설명 없이 ‘그냥 시의회에서 그런 설명 없이 부결됐어요.’ 하면서 탓으로 돌려서 뭔가 민원과 압박이 오게 하는 그런 행태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도 나름 이유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굳이 하고 다니지 않고 선제적으로 시의원과 시의회가 욕을 먹게끔 그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앞에서 ‘그 예산 여기 있는 시의원들이 깎은 거잖아!’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건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실 수 있죠. 그게 아니라 그거를 좀 호도한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유로 부결됐어요.’는 없이 그냥 저희가 이유를 일일이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이유 없이 부결된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몇 번을 그런 행태를 보다가 사실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 되게 유감으로 생각했어도 여태까지 말을 안 했는데 시의회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이 되게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조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삭감하면 삭감의 이유, 부결이면 부결의 이유들을 말하는데 사실 그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도 무슨 이유로 삭감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건데, 거수도 거치고 해서 결론을 내는 건데, 그런 결론의 과정을 다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시민분들 중에.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아휴, 시의회에서 깎았대.’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게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운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더 조장하고 분위기를 띄우니까 저희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직접 봤으니까 하는 말이고요. 
      (웃음소리)

○이주연 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추경안을 살펴보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페이지를 볼까요? 아! 아닌 것 같습….

○황선희 위원      151페이지, 여기 보시면 내부유보금이 37억 전액. 감액된 게 확인되는데 이게 아마 전략사업이 무산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편성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찾지 못했는데, 이 예산 편성할 때 염두에 두었던 사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전액 감액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설정할 수 없을, 편성할 수 없을, 

○황선희 위원      그래서 37억 원이 전액 삭감,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이 안의 사업내용이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대로 시민회관 리모델링 비용, 축제예산 삭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37억인가요? 

○황선희 위원      그렇게 큰 금액으로 올라와 있길래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삭감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후에 이 사업이 다시 부활되면 추경으로 다시 올라오겠네요?

○황선희 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황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전액,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이 사업이 다시 부활되더라도 사업 그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내부유보금으로는 다시 이제 안 올라오는 거고,

○황선희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37억이라는 큰 금액이 감액돼서 이 사업내용이 아예 무산된 거,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한 그 사업 그대로 37억 내역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황선희 위원      산출해서 이 금액이 이제 다 부서별로 가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럼? 

○황선희 위원      제 말씀은 사업이 추가 편성되거나 재편돼서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추경안에.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이 원래 사업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대비해서 설정된 금액인 거잖아요, 37억이. 

○황선희 위원      네, 그래요. 잠깐 넣어뒀는데 이 내용 안에 사업이 우리가 예상된, 아까 말씀하신 사업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다시 부활돼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에서, 이 예산에서 그렇게 각, 우리가 예상했던 그 사업들이 다시 부활해서 올라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목의 편성은 다르더라도….

○황선희 위원      그러면 37억 이 금액이 일반회계로 다 편입이 되어있고. 

○황선희 위원      현재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황선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예산안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다시 부활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목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연결할 필요는 없다. 

○황선희 위원      워낙 큰 금액으로 감액돼서 올라와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내부유보금은 추경 사업의 재원으로 쓰이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어딘가 사업에 다 녹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반 예비비가 지금 65만 6,000원 굉장히 미미한 금액의 조정이 있는데 이 조정은 어떻게 된 건지 사유 알려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너무 65만 6,000원을 굳이 왜 이렇게 조정해서 추경에 올라왔을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맞추는 과정에서 숫자를 맞추는 약간 개념으로 예비비에서 넣고 빼고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천시민회관 개선사업 건축기획 용역비용을 추경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얼마 전에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과천시민회관의 노후도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걱정하신 부분 중에 30년 동안 쌓인 먼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먼지 특히 습기를 먹은 먼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에 매우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한다는 자료 영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과천시민회관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건축기획 용역이 올라왔고 이 안에 과연 지금 바로 오늘 당장 화재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노후도와 오래 축적되어서 쌓여있는 먼지들을 생각했을 때 이 건축기획 용역에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것도 충분히 담으실 계획이신지요? 

○위원장 우윤화      특히 공연장 같은 경우는 천장 어딘가에 모를 굉장히 쌓여있는 먼지와 또 전기들을 가지고 공연하고 행사들을 치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위험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건축용역에 세워주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담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좀 더 세심하게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릴 내용은 과거에 시 의회에서 문체과에서 올라왔던 예산인데 실은 그 당시에 개선사업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 이 작업은 건축기획과 관련한 용역인데, 그러면 과거에 했던 타 부서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돼 있는 용역과 이 용역은 같은 용역사에서 이어서 하시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결과물은 그냥 접어두고 완전 새로운 각도에서 저희의 요구사항을 담는 용역이 되나요? 
  그래서 두 용역의 차이하고, 그리고 하나는 건축기획에 대한 용역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의 차이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같은 용역사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윤미현 위원      전혀 다른? 

○윤미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은 배제가 돼 있고 새로운 각도에서 집중돼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만 개선사업으로 용역을….

○윤미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부결됐던 이유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부분적으로 어떤 문화재단이라든가 특정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의 장기적인 방안이 담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는 용역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마 저희가 과거에 예산을 부결시켰던 내용이 그 사업 진행에 대한 문제점이 진행됐던 내용이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장기와 단기를 나눠서 본다면 일단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도 관련해서는 개선해서 이게 새로운 시설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반드시 더 따라와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용역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도시 변화도 있지만, 이제 유휴부지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도시계획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보수, 개선 사업만으로는 저희의 욕구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서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들이 착수보고나 중간 또 결과보고에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의회 의견은 그때 충분히 더 담길 수 있도록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고요. 함께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민회관 개선사업 건축기획용역,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하실 때도 “이것은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그때 380억이 잡혀있는 게 맞으실까요?

○이주연 위원      이것은 그때 시민회관에서 문화시설 부분 개선 부분만 380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전체가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 건축기획 용역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담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주연 위원      지금 담긴 380억은 문화시설 개선용으로만 그렇게 잡혔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지금의 시민회관이 뭔가 리모델링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재건축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할 때는 문화 쪽 시설개선 부분만 얘기했었는데 이게 전체 개선사업이 된다면 저는 도시공사의 체육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이랑도 충분히 얘기가 되고 그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그때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그 당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은 것처럼 건축기획 용역 예산이 만약에 세워지면 체육 부분의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반드시 미리 듣고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과업지시서에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따로 이 부분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듣는 얘기도 “이거는 차라리 그 돈 들여서 재건축이 더 낫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특히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더더욱 부분, 부분 뜯어고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했고, 저희가 380억을 들인다고 했을 때도 “문화시설 부분만 하는데 380억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용역 예산이 세워지면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꼭 용역 내용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분명히 예산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앞서 이주연 위원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문화시설의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시민회관 개선사업이 주로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김진웅 위원      주차장이야 뭐 부수적인 부분인 것 같고 주로 체육시설이 지금 용역에 담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문화시설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체육시설도 지금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게, 만약에 건축기획 용역에서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재건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게 문화시설에 대한 기존에 반영됐던, 진행됐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재검토 돼야 되거든요? 

○김진웅 위원      그래서 제목으로 봐서는 선뜻 이게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하고 주차장만 다루는 건지 지금 잘 구분이 안 돼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그래서 건축기획을 어디까지 하는 부분인 건지 나중에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네. 

○김진웅 위원      나중에 건축기획 용역 진행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일단은 체육시설 및 주차장 등 이렇게 시설개선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사업 내용은 적어주셔서 저는 이게 당연히 전체를 아우르는 개선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사업 내용에 적어주신 거는 체육시설 및 주차장에 방점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주연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시설 쪽에 설계용역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참고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참고해서 이거는 따로따로 해서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 건축용역이 돼야 하고 그 부분에 참고로 들어가야 하지, 따로따로 해서 합치는 건 좀 방향성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다른 이용 대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간담회할 때 관문체육공원의 제2실내체육관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게 시작돼서 약간 대체제를 찾은 다음에 공사는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문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업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다른 대체제를 마련해 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주변 기업들한테도 얘기했고 종교시설 같은 데 그런 데를 이용하는 걸로 계획은 잡아놨으니까 그 대체제 부분은 잡아놨던 것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꼭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한 번 시의회 입장에서는 비교해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비교자료는 꼭 건축기획 용역에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홍보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거나 건축 양식이라든지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지형을 이용해서 시민회관이 설계가 되고 30년 동안 과천시민의 자랑으로서 시민회관을 활용했던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과 합쳐서 리모델링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과천시민의, 또 과천의 건축 자산으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담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챙기셔서 건축기획 용역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반드시 담겨서 비교해서 시민들과 의회에서 이것들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시민회관이 건축자산으로서의 값어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또 리모델링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다른 획기적인 건축물로 변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업지시서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1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보통 평균적인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전국 평균을 보자면 한 6.43% 정도라고 하는데 전년도들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 '23년도에 17%, ' '22년도에 13.94%로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141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지금 거의 150억 정도 증감액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낮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어떤 예산 집행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투자해야 될 토지 부분이나 이런 사업들 때문에 비축분으로 보유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이 숫자를 이해해야 되고 또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은 것이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 지원받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점점 저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도가 13.94%였고요. '23년도가 17%였어요. 그러면 이대로라면 가결산이 아니라 결산할 때쯤에는 몇 프로로 저희가 보고를 받게 될까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신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토지 매입분으로 이것을 예비비 차원으로 이렇게 남겨뒀다고. 

○윤미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윤미현 위원      그렇죠, 집행하지 않은 돈이죠. 

○윤미현 위원      비율이. 

○윤미현 위원      금액적으로는 줄었지만, 비율적으로는 늘었어요.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성 그리고 저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보수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지금 다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예산을 세우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 수치상으로 보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결산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지만 굉장히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비율이 높거든요, 전국에 있는 평균치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그렇지요. 그 패널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하고 또 오전에 세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진행돼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나 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패널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다가 지금 다시 생겼네요? 

○윤미현 위원      일단 답변은 알겠고요.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결산이 끝난 후에 아마 420억 가까이가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가결산에 의해서 한 거고. 
  그러면 이 420억이 혹시 모를 다음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이 돈이? 

○이주연 위원      사용이 됐어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약간 세입 목록이어서 이렇게 된 거고, 

○이주연 위원      세입이 이렇게 잡힌 거를 1차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세입을 이렇게 잡았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금액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조금 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주연 위원      마무리할 때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순세계잉여금 420억 전체가 이번 1차 추경에 쓰였나요? 

○이주연 위원      잡혀서 그 150억을 1차 추경에 사업 재원으로 다 쓰신 건가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에 캐릭터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시 승격 40주년이기 때문에 디자인 새로이 개발해야 된다, 리뉴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공 캐릭터나 마스코트들의 문제가 인지도가 낮아서 홍보 수단으로서 제구실하지 못한다, 또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큰 예산을 들이는 것이 예산 낭비로 해마다 지적되는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과천시와 함께한 토리아리 캐릭터와 관련해서 만약에 캐릭터가 제작되고 나면 저는 사실 이 예산 자체는 5,000만 원이죠? 그리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후속에 들어갈 예산이 쓰나미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공공 캐릭터를 새롭게 제작하고 나면 그에 따른 홍보가 들어가야 하고요. 관련해서 지자체에 지금 우리 과천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붙어 있는 이 시설물을 다 전면 교체해야 하는데 이 비용 아직 추산을 안 해 보셨죠? 얼마 들어갈지 아직 감도 안 오고, 2차 추경으로 진행될지 본예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까지 다 염두에 두고 진행하신 것일까요?

○박주리 위원      그게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혼선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 위원들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캐릭터가 지금 바뀌었는데 왜 여기에는 아직도 옛날 거가 있나요?’ 의회 입장에서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또 긴급하게 예산들을 빨리빨리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 과천시청 정문 앞에도 대형 토리아리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조형물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토리아리 조형물은 아니고 알아봤지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몇백만 원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 과천시가 굳이 이 캐릭터를 지금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모을 수 있는 시민 마음을 못 모으고 그러겠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필수적인 사업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 사항이 있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4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의 내실을 다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더 선진화하고 이런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가 단단하게 가져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뜬금없다. 즉흥적으로 또 뭐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이라고 저의 인식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후속적으로 수반될 예산을 생각하면 ‘결코 그냥 가볍게만 볼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다, 지금은 비록 5,000만 원일지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저는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정 구호하고 같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민선 8기에 오시면서 시정 구호를 안 바꾸셨어요. 안 바꾸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웅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정 구호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캐릭터 부분도 바꾸는 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김진웅 위원      하신 건가요? 

○김진웅 위원      그래서 시정 구호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크게 시를 표방하고 알리는 그런 차원보다도 시민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구호로써 그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캐릭터 부분을 다시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하면 글쎄요. ‘시민들께서 그렇게 바꿔야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토리아리 캐릭터도 지금 많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하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꾼다고 해서 이 부분이 크게 과천시가 캐릭터 때문에 상징성이 더 좋아진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토리아리를 잘 좀 보완해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웅 위원      네. 

○김진웅 위원      아무튼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시민 의견을 잘 참조하셔서 이거 반영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시대가 변하고 도시에 대한 체질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전에 저희가 어떤 농촌의 이미지로서의 토리아리가 아니라 지금 지식정보타운도 들어왔고요. 여러 가지 시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토리아리라고 하는 정체성은 있지만 옷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토리아리라든가 AI 토리아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전부터 도시 이미지 관련해서는 누군가가 운전하고 지나가더라도, 상징물 하나를 보더라도 ‘이 도시가 앞으로는 어떻게 가겠구나,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도시 트렌드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상징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발해 주시려고 적극행정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지금 40주년이라는 어떤 숫자적인 것에 의해서 내년도 1월 1일이 돼서 발표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경기도 체육대회라든가 저희가 관내에서의 행사만이 아니라 관외 행사에 나갔을 때 정말 부끄러운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인구수라든가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것은 저희들만의 이야기였을 뿐이지 이렇게 관외를 벗어나서의 저희의 규모나 모습 관련해서는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술 감독님도 바뀌었고 문화재단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내년 1월 1일 40주년에 대한 걸로 기한을 잡지 마시고 저는 더 빨리 개발돼서 관외에 ‘우리 과천이 이렇게 변했어요.’라는 것을 획기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앞당겨서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예산 관련해서는 도심에 대한 제고와 이 이미지에 관련해서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해치라든가 전통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친근함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관광화나 아니면 상품이나 지역경제에까지 연결될 만큼 디자인이라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개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련되고 앞으로 20∼30년을 저희가 선도해 갈 수 있는 디자인이 담겨야 한다는 바람, 그리고 그걸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미현 위원      질문은 아니었고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일단 “내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서 리뉴얼한 캐릭터를 새롭게 발표하고 앞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걸 본예산에는 생각을 못 하시고 지금 추경에 올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 시 승격 40주년인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었을 건데…. 

○이주연 위원      본예산 저희가 할 때부터, 심의하고 올리고 할 때부터 캐릭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본예산 후에 추경으로 이거는 하자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주연 위원      40주년 기념으로 내실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캐릭터도 리뉴얼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저는 어차피 40주년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 관련된 예산을 올릴 때 이것도 같이 올라왔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설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시 캐릭터 디자인 개발 리뉴얼 사업이 이제 뜨겁게 논쟁이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20여 년 만에 디자인을 개편하는구나, 그래서 할 때가 된 것 같고 지금 지정타 도시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과천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적절하게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용역사업이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고. 그 이후에 추진해야 할 사업 등에서 예산이 우려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는 충분히 지금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심의할 때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12월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혹시 계획되고 있는지. 예산 편성과 별도로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라고 조례에 담았습니다. 거기 보면 과천 미래100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자문을 구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예산안에 올라왔는지도, 조례 규정에 맞춰서 올라왔는지도 궁금합니다. 

○황선희 위원      조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황선희 위원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천 미래100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설문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예산편성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통과 승인 후에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걸로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저는 미래100년자문위원회의 자문 정도는 거친 후에 저희 예산에 올라왔을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도 예산 승인 후에 받을 예정인 건가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이 조례를?

○황선희 위원      경우에는.

○황선희 위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병행한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거치거나 설문조사 등’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두 가지를, 설문조사까지. 

○황선희 위원      이 비용은 이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황선희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 안에 설문조사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에 맞춰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선희 위원      추후에 발생할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서울시 해치 사업을 저희가 보니까 3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 다 감안하셔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지자체에서 요즘 이런 캐릭터 개발에 열풍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야무지게 개발하셔서 지자체의 이미지 활성화와 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많이 낸 사례들이 속속 저희가 검색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 캐릭터 페스티벌에 출전한 그런 캐릭터들을 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굿즈가 있다고 하면 정말 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해서 가보진 않았지만 ‘어? 울진에 이런 게 있어?’라고 하면서 그 캐릭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호감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4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 개발에 힘을 써 주신다고 예산을 올려주셨고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계속 건의했었습니다. ‘도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도 토리아리라는 이름은 너무나 예쁘지만, 토리아리의 그 캐릭터가 과연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정도의 캐릭터였나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이 된다거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서울시의 해치라든지 아니면 시흥시의 ‘해로토로’, 새롭게 거기도 리모델링돼서 굉장히 예쁘게 됐고, 남양주시·용인, 저희가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걸 나갈 때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 지역을 굉장히 뽐을 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자체에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용역 안에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조금 더 내가 과천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굿즈, 새로운 캐릭터들이 개발되어서, 그러나 역사성과 현실성에 맞게 이런 캐릭터들이 과천이라는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과천 앞으로의 향후 미래 100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잘 담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잘 담아주셔서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정말 획기적으로, 또 과천 시 승격 40주년에 걸맞은 그런 캐릭터들이 선보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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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행정담당관과 긴밀하게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수임료 현실화 그리고 인원 확대 등에 대한 주요 개정안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바 또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과천시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24년도에 문체과에서 개정안으로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온 건가요? 또 이후, 

○위원장 우윤화      적극행정담당관에 법무팀이 있어서 이렇게 일괄로 조례를 정비하시거나 개정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다른 과들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관련된 것들은 적극행정담당관에서 관여하고 계시죠? 

○위원장 우윤화      오늘 앞서 세무과에서 이 조례 개정시일을 초과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행정담당관께서 조금 챙기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우윤화      의회에서도 조례를 검토하려고 하면 자치법규 사이트 들어가서 이 과에 어떠한 조례들을 몇 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는 14개, 적극행정담당관 같은 경우는 40개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행정담당관이 전 부서를 관리하시는 막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개정시일이라든지 어떠한 개정이 필요할 때 적극행정담당관께서 잘 챙기셔서 이런 시일을 놓쳐서 의회에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가 개정되는 사유 중의 하나는 상위법 법률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상위법 개정은 한참 전에 됐는데 한 1년 정도 더 뒤에 오는 개정안도 있고 해서 이런 개정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상위법이 바뀌면 그 바뀐 것에 대한 게 적극행정담당관 쪽으로 연락이 오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걸 늘 곤두세우고 있다가 발견하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주연 위원      아마도 부서가 이동이 있고 하다 보면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에서 전체적으로 담당을 한다 하니 너무 시기가 늦어서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기획홍보담당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미 본예산 때 삭감한 예산안이 그대로 올라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가 삭감했던 예산이 27억이었는데 20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다시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지난 3개월 동안 그 사안들에 대해서 특별히 변동이 있었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쭉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문체과의 예산을 전부 다 읊어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요. 작년에 삭감된 것 중에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난 3개월 동안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을 걸로 예상되는데 다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개중에는 이렇게 국비를 확보한 노력이 실제로 관철이 되어서 다른 재원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산들을 보면 ‘의회의 판단에 대해서 그냥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셨나?’라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도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배포했던 그런 의회에 대한 모독적인 기사 내지는 그에 수반하는 지역사회에서 의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하고 다녔는지를 의원들이 고스란히 느꼈던 그 감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를 보면 ‘대폭 삭감’ 이런 식의 단어를 써서 제가 “전체 예산 총예산 대비 0.6%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대폭’이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문체과가 이렇게 복붙 예산을 한 것이야말로 ‘대폭 복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27억 삭감한 것 중에서 20억이 살아서 돌아온 것은 제가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74%가 그냥 복붙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대폭’이라는 말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과천시가 특별히 의회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그냥 외부에서 비난하고 매도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일부 재원의 방식이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할 만하나 기존의 상황과 크게 나아진 것 없이 그냥 의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같은 예산 다시 올리겠다고 보이는 사업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다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다른 질의라기보다도 저도 다시 제출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축제 전체 예산이 지금 14억 예상하시잖아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시 예산이 14억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되는 거죠? 

○김진웅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비도 있지 않나요? 

○김진웅 위원      네? 

○김진웅 위원      예산이 없다고요? 

○김진웅 위원      그리고 후원금으로 받아서 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김진웅 위원      그러면은 전체 총 축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15억 원 이상이 축제 예산에 소요가 되는 거네요? 

○김진웅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안양축제하고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양축제 예산은 과천시 예산의 50%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춤 축제로 해서 5년 연속 축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는 답변이 “수준이 다르다.”

○김진웅 위원      아니, 그때 다른 대표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안양시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준이 차이가 나는 안양시가 축제콘텐츠에서 대상을 5년 연속 탔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선정이 잘못된 건가요? 

○김진웅 위원      예산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안산에는 거리극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사용되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이 3일간. 
  그래서 안산이나 아니면 안양 인근에 3일 정도 축제를 과천시와 같은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서 우리 과천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올리셨으면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작년의 예산하고 거의 똑같이 올라온 그런 예산이거든요. 

○김진웅 위원      아니 규모를, 거기는 안양이나 안산 거기도 과천시만큼 규모가 커요. 

○김진웅 위원      과천시 축제가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 빼놓고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김진웅 위원      단순히 축제를 그러한 몇 명이 왔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인근 지자체에 어떻게 그 정도의 비용 왜 과천시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다른 안양하고 차이가 나게끔 참여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웅 위원      과장님! 아니, 질문한 거는 과천이 안양이나 인근 축제에 비해서 왜 이렇게, 그거로 평가하신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왜 어떤 요인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답변을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여건하고 대중적인 연예인들 섭외 때문에 많이 참여하는 것 아닌가요, 공연예술축제로 성격이 많이 바뀌면서? 

○김진웅 위원      아무튼 인근에 안산축제가 곧 5월에 하더라고요. 5월에 안산 거리극 축제를 하는데 안산하고 안양하고 인근에 화성, 이제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오셨으니까. 화성도 3일간 하거든요, 큰 축제를? 거기 예산 한번 비교하셔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 공연예술축제가 본예산에 비해서 일단 7,000만 원을 감액해서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본예산에는 14억 7,000만 원을 올려 주셨고 7,000만 원 감액, 

○이주연 위원      산출내역도 보니까 본예산에 올린 거랑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산출내역 전체적인 거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8,500만 원을 줄였어요. 본예산 올린 것보다 8,500만 원이 줄었고, 그런데 증감사유 쪽으로 보면 이게 새로 추경의 주요사업설명서 본예산에 없던 부분이 추가된 건데 줄이기는 8,500만 원을 줄였는데 이 증감사유의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본예산에 없던 좀 더 구체적인 사유들을 적어 오셨는데 ‘해외 초청 두 작품을 하겠다.’, ‘개막식에는 공중 퍼포먼스를 하겠다.’ 등등하면서 또 안전관리 비용이 1억 3,000만 원으로 잡아 주셨거든요. 증감사유를 보면 어느 정도 본예산 올릴 때보다는 뭔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올리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본예산 때는 이런 증감사유, 공연비 부분이라든가 초청 작품 몇 개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이 설명서에. 
  그래서 뭔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했는데, 안전요원 관리비용이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 대형 가수가 와서 그때 굉장히 안전관리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정도로 똑같이 올렸다는 것은 그런 대형 가수가 또 섭외된 것으로, 일단 이 예산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시장님이 안 사주셨어요? 

○이주연 위원      시장님이 사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웃음) 사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주연 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작년에 대형 가수가 오게 된 과정이 과천에서 대공원 주차장 부지를 쓰게 되면서 섭외가 됐다고 시의 관계자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자랑스러운 내용 중에는 올해도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면적으로는 좀 그런 내용이 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계속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같은 대형 가수든 다른 대형 가수든, 

○이주연 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잠실종합운동장을 쓸 수 없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우리 수도권 인근에서 그런 넓은 공간, 야외 공연장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 기간 동안 아마 이 대공원 부지를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3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된 바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손을 드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주연 위원      그런 것 치고는 안전관리 비용이 많이 책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      잠깐, 잠깐만….

○위원장 우윤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진웅 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감독님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님의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김진웅 위원      그러면 감독님께서 섭외 부분도 많이 관여를 하시는 거네요?

○김진웅 위원      다른 지자체는 감독님이 없으면서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로 섭외라든가 그런 부분에 감독님의 역할이 그쪽에 치중한다면 앞으로 우리 과천시 축제도 다시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막 울컥하면서 말씀하셨을 정도로 지난 축제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점검도 하시고 그만큼 긴장을 하셨었기 때문에 안전한 축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라든가 내용들이 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이 예산심의 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정말 좋았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어제 문화재단 대표님하고 그리고 류재현 총감독님을 뵙고 이번 축제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기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예산을 볼모로 의회나 시민들의 대표적인 의견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더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더 긴장하셨던 계기가 됐다고 하는 걸로 저희는 예산 심의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자르기 위해서나 문제점·지적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저희가 예산을 주관하는 집행부가 아니라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문화재단 본연의 목적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싣기 위한 예산 삭감이었다는 걸로 시민들께나 아니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여기에 있는 예산은 총감독님이나 문화재단 대표가 오시기 전 예산입니다.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니 퍼포먼스, 개막식이나 아니면 폐막식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문화 자산과 관련해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셨고, 심지어는 12개의 띠와 관련해서도 시리즈로 12년 동안 계획성을 가지고, 또 무대에 대한 것도 조형적인 부분들에 대한 가미도 있으셨고, 그리고 폐막식 때 있을 불꽃축제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그런 인연, 한화하고의 인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불꽃놀이로 마감하고 싶으시다는 의견도 주셔서 의회도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 예산에 대해서 해외 초청 작품, 개막식, 여러 가지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 오셨지만 이게 흩어질 수 있거든요. 맞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급하게 총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맞춰 오셨지만, 어제 대화상으로 본 위원이 감지하기로는 이 예산의 규모나 항목에 대해서 어딘가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리게 되면 이 예산 책정과는 다른 형태의 예산이 곧 올라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에 대한 건 총 금액적인 내용 말고 이 예산 항목에 대한 심의는 지금 의미가 있나요? 

○윤미현 위원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항목에 대한 걸 저희는 비전문가인데 여기에 7,000만 원이 더해지고, 빼고 더해서 어딘가에 2,000만 원을 더하고 빼라고 하는 심의를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여기 있는 이 숫자상의 심의는 저는 이게 다 흩어질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추경예산 심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총금액에 대한 예산만 저희가 설정해 드리면 조만간 전체를 다 흔드는 새로운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윤미현 위원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총금액에 대한 심의만 하는 추경이면 되겠지요? 

○윤미현 위원      그렇게 전 정리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굉장히 애교스럽게 표현을 해오셨더라고요. 홍보비 2,000만 원 해놓고 당구장표 해 놓으시고 ‘'24년도에는 1억 이상을 썼지만, 올해 저희는 요만큼 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기 메모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무형의 재단 대표님, 총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아마 이 예산보다 더 많은 효과와 예산 감축을 가지고 오실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타 지역에는 산불도 나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상황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진행하지 못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묵직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보다, 그때는 물리적인 것이지만 지금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시민들한테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가 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문화예술에서 그 부분 띄우기를 감당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는 저는 긍정적이지만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다 흔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문화재단 대표님과 감독님과 새로운 판을 짜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전하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축제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예산 삭감과 달리 축제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재단이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었고, 그 이후에 후속 계획을 재단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정말로 내실있게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느냐를 봐서 얼마든지 다시 평가될 수 있다고 진작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총감독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를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콘셉트를 제시해 주었을 때 우리가 항상 과천에 뭔가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축제에 대한 염원을 어쩌면 올해 처음으로 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확립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분을 모셔서 그분이 꿈꾸는 모든 것을 다 구현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을 세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산이라는 거는 언제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할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기업의 후원 같은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지식정보타운에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 유수의 기업들 정말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과천 축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기업체들하고도 잘 형성하면서 좀 폭넓은 후원을 많이 따내시기를 기원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좋은 감독님 모셔서 이번 축제는 의회 차원에서 어제 보고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대되는 바이고요. 탄탄하게 내실있게 잘 준비가 돼서 앞으로도 과천 시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행사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세부내역들 다 흔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완전히 공감하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향후에도 몇 번은 더 고쳐지는 작업이 있을 텐데 그런 단계마다 의회하고도 많이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이 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총감독님이랑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새로 뽑히신 이후에 이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 증감사유 이런 게 새로 오신 분과 협의가 되고 올라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그때는 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급한 대로 선임 되신 후에, 

○이주연 위원      절차상 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증감사유 열심히 써 오셨는데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별 의미는 없는 걸로 되는 거네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총감독님이랑 저도 얘기를 해봤을 때 ‘일단 정해주신 예산에 최대한 맞춰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저희가 여태까지 과천 축제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있으셔서 저도 그런 부분은 기대가 되는데, 이걸 열심히 숫자를 맞춰오신 게 의미가 지금 없다는 걸로 들려서….

○이주연 위원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걸 너무 열심히 봤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도 설명하러 왔을 때 축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1억 정도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줄일 수 있다. 이거를 예전처럼 다 똑같이 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삭감해야 할 때 이런 부분을 삭감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는 나눴었거든요. 
  앞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을 때 더 세우면 더 세우는 대로 축제는 이뤄질 건데 여러 예산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필요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안전국장님한테도 여쭤봤었지만, 지금 과천동에서 화재가 난 상황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지 못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의원들이 숙고해서 아마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시민의식도 저희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대안을,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모든 축제나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거의 다 무상이거든요. 그러나 해외에 있는 그런 거리예술 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메인에 해당하는 것은 유료로 진행하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감독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의식을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일회용기를 안 쓰는 다회용기 사용 정도의 환경축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환경적인 시민 의식들이 동참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관련돼 있는 것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쥐어짜는 축제가 아니라 정말 고퀄리티가 있는 것은 시민들이 공공에서 절반, 그리고 본인들의 자비, 그래서 유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고퀄리티의 무대를 하나 정도는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많이 공감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휴부지가 앞으로 GTX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노선 때문에 바뀔, 그래서 광장의 어떤 축으로서의 역할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 수용되는 인구를 다 숫자로 카운트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것이 선바위역에서부터 서울대공원 주차장까지, 그래서 길을 막아도 그렇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거리까지를 그렇게 새로운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확대해 달라고 하는 세 가지 요청을 드렸고, 감독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축제에는 반영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총감독님의 역량 하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일단 밀어드리고, 평가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것이 어제 미팅 이후의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문화재단 대표님은 이따가 또 오시겠지만 저희가 청문회 과정에서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렸었는데요.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것이 외부적으로 이야기가 나가면 오히려 문제가 될까 봐 발언을 삼가셨을 정도로 신중한 분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에 남겨두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은 실은 협조 사항이지 문체과에서 하실 일은 아니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실 만큼 그냥 독자적으로 가도록,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관여가 돼서 과천만의 문화예술이 정치나 기타 그 밖의 어떤 시장님의 중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전국에서 정말 유일한 그런 독립성이 인정되는 문화재단으로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미현 위원      (웃음) 이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윤미현 위원      수용해 주실 줄로 알고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 문제 시민의식도 물론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대규모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들의 배치를 굉장히 잘해 주셔서 큰 축제를 치르면서도 작은 경미한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5년 축제부터는 지하철역 때문에 나대지에 굉장히 많은 공사 적재량들이 쌓일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연장에 나눠지는 섹터들이 여러 개로 분산되고 또 여기에 따른 안전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않고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지금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축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느끼시는 만족감 외에 다른 각도, 또 넓은 시야에서 계속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단과의 소통 이런 부분을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의드렸고 흔쾌히 또 수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또 시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거든요.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다른 축제들을 기대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축제가 완성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준비해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0페이지, 갈현동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파크골프와 관련된 스포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의 일환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 것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가지 짚을 점들은 짚어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스크린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이미 민간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크린 골프라든지, 스크린 야구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민간에서 하는 게 맞지 그걸 공공에서 굳이 하는 사업모델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시장 논리로 잘 조절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과천시가 시에서 주도하는 스크린파크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을 약간 거스르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체능단은 없어졌죠? 여러 가지 법정 문제도 있고.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유아체능단 예시는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그 당시에 유아체능단에 대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당시의 문체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는데 의원들은 어마어마한 민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한 번 없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후폭풍은 또 감당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스크린 파크골프, 당연히 파크골프 인구가 너무나 환영할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10년 무상임대 공간이면 10년 뒤에는 여기를 또 비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과천시가 또 이 사업을 유지해 가기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거고, 없애면 또 어마어마한 민원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공공에서 계속해서 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또 공공기여와 관련해서 사실 과천은 언제나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모든 과에서 그 각 과의 사업에 맞는 여러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텐데,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충분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이 공간을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인지 저는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스포츠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박주리 위원      다른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박주리 위원      제가 질문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과장님을 지역경제과장이라고 또 잠깐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이거는 지역경제과에도 좀 수요조사에 대한 요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고요. 
  또 예전에 의원간담회 통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 주시기로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이용요금을 받고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습장, 체육시설은 한번 시작이 되면 장비관리, 시설 전체 운영 그다음에 인건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런 유지보수관리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수반이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위탁운영 주체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결정이 되신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박주리 위원      세부적으로 더 사업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박주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별도의 운영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 특히나 요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었던 그런 체육시설 조례에 녹아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또 이거를 공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사설 위탁업체에 맡긴다면 더더욱이나 별도의 특수성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박주리 위원      어쨌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상에서 뭔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운영의 차질을 겪거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더라도 세입 부분에서 보면 이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료 해서 운영 기간을 9∼12월, 104일 잡고 여기서는 4,000원을 적어주셨어요. 저도 보면서 4,000원은 좀 적다는 생각이,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것도 5,000원으로 바뀔 예정이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4,000원은 좀 많이 적은 금액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사설 보니까 보통 1인 1시간 정도에 8,000원∼1만 원까지도 받고 연습장으로 할 경우에도 1시간 8,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4,000원은 좀 적다고 생각했는데 5,000원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여쭤봤고, 지금 보면 1일 이용자 수를 80명으로 계산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주연 위원      책자에 적어주신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그러면 이용료, 일 이용자 수 이런 부분이 변동될 거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용료 수입도 예상,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지중화 사업일까요? 

○이주연 위원      네. 

○이주연 위원      단독주택지 지중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거기를 위해서 지금 뭔가 시설이 필요한데 시장님이, 

○이주연 위원      한전 시설이 필요한데 거기 우리 점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주연 위원      이게 본예산 때는 빠져있다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인가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갈현동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이 아까 지나가서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연습장 운영에 관련해서 인건비가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평일보다는 주말에 그리고 공휴일에 그리고 퇴근 이후에 사용하시게 되는 분들이 실은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오픈을 계획하고 이 인건비를 잡으신 건가요? 지금 1명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여쭤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기간으로 따져봐서 8개월이거든요, 5∼12월까지라고 하면. 그런데 2,000만 원으로는 1인에 관련한 예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침부터 저녁, 주말까지, 공휴일까지 이렇게 다 활용하시려면 이 인건비로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턱없이 올라온 예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아마 쉼터라든가 아니면 일반 스크린골프처럼 먹는 것, 매점, 그리고 쉼터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운동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대기를 하시면서나 아니면 점심이나 저녁 때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요구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집기류하고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되나요? 

○윤미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탕비실 개념의 간단한 요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이 되나요?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10년 동안 운영하실 거고, 특히나 연세 있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런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 공간이 오픈형 공간 외에 별도의 공간이 배치가 되어야지만 처음에는 없다 하더라도 나중엔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만들만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실내 운동에 관련돼 있는 욕구들이 많이 늘어나 있어서 이 파크골프연습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욕구가 부분적으로라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예산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이왕 만들 때는 저희가 예산의 폭을 줄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발생하게 될 문제까지 같이 넣어서 만들 때 한 번에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또 운영도 제대로 돼 있는 예산이 들어와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건비 택도 없는 인건비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으로 반드시 올라올 거다. 

○윤미현 위원      저는 변동이 생길 걸로 예측이 돼서 미리 말씀드린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이걸 위탁 사업으로 할 예정인 거잖아요? 

○황선희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탁사업이라는 도시공사나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공모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그리고 어제 지정타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인건비 2,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저희가 위탁사업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는 그 심의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인데 이게 어떤 도시공사라든가 그런 기관인가요, 아니면 장애인 단체나 보훈단체 이런 기관단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희는 결정되고 난 다음에 통보인데 이게 체육회와 관련돼 있는 단체인가요, 아니면 이런 운영에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심의에서 일어났던 것은 저희가 결과, 참여하셨던 의원님이나 위원님들만 아실 것 같은데, 
      (다른 위원들을 바라보며) 이게 예민한 사항인가요? 

○황선희 위원      제가 어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는 이런 문제의 구체적인 거를 가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공공기여 한 부분에 대해서 가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탁운영업체와는 전혀 무관한 심의 위원이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이제 위원님께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해하셔서. 

○윤미현 위원      어제 심의 사항 중에는 위탁기관이 들어가 있을 심사의 내용도 아니었고, 제가 생각할 때 운영은 공식적인 도시공사라든가 이래야지, 어떤 특정 단체에 가게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 또 문제들이 생길 걸로 생각이 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예절교육원 운영, 이게 또 추경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책자 27쪽을 보면 ‘과천문화원 1층에 있는 모두모여놀이섬 공간이 9월 이후에는 빌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이걸 예절교육원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고. 
  읽다 보니까 ‘인성예절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먼저 한다는 건지도 궁금하고 리모델링이 4,000만 원이고 사업비 강사나 재료비는 1,0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 데 4,000만 원이 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에는 약 집기류도 포함돼 있는 가격인가요? 

○이주연 위원      집기류 같은 것도 다 포함된 예산이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일단 이 프로그램을 처음하는 거는 인성예절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먼저 하시겠네요, 그러면? 

○이주연 위원      안쪽 공간만 리모델링 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어쨌든 내부 공사일 것 같은데 4,0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나 궁금했는데 집기류 포함이라고 하니까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필요한 집기류 포함하여 모두 사업비 포함해서 5,000만 원 예산 올리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명세서 165쪽에 지역문화유산 관리 수용비 해서 이게 7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기존에 300만 원이 있었고요. 건당 100만 원에서 7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7건에 대한 산출내역이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7건이라고 산출한 부분은 어디 어디인지가 궁금한 건데요. 

○이주연 위원      본예산에는 3건 생각해서 300만 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건당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 본예산 3건에 더해지는 7건이 어디인지가 궁금한 건데…. 

○이주연 위원      굳이 그래서 꼭 7개 건이라기보다는 700만 원, 

○이주연 위원      7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데 그냥 건당 100만 원 해서 7건이라고 그냥 산출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변경하고자 진단할 때 시에서 할 수 있다. 

○이주연 위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좀 증액한 것이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있는 과천시 공공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중간의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 가운데 인허가 비용이 1억이에요. 

○윤미현 위원      전에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스케이트장, 썰매장, 부대시설 설치 철거비, 인건비, 재료비, 예비비, 대행 수수료, 개장식, 이벤트, 문화콘텐츠 이런 내용으로만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인허가 비용이 1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포함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절차에 인허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주체가 우리 시인가요, 아니면 자격, 안전, 뭐죠? 

○윤미현 위원      이게 문맥상으로는 이벤트 비용 아니고요. 인허가 비용 등….
  아, 전체? 그런 거죠? 

○윤미현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인허가 비용이….
  이것은 해마다 같은 업체에서 진행을 해왔나요, 저희가 해마다 하는 동안? 

○윤미현 위원      매번 다른 주체들이 이것을, 

○윤미현 위원      아무튼 전체 포함된 금액이지 이게 이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윤미현 위원      어머, 제가 이거에서 금액 보고 놀라서요. 띄어쓰기를 제가 잘못 봤나 보죠?

○윤미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예산 관련해서 전에 삭감했던 주된 이유가 ‘이걸 격년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SG 관련해서, 기후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동료 위원 플러스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했던 위원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그대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환경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개선점으로 여기에 추가될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 관련해서 기여도가 있으며, 해마다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ESG나 탄소 저감이나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떤 점을 이 사업에서 보완했다.’라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설득이 있어야 이 예산을 저희가 2번, 3번 반복해서 심의하는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은 그 효과라든가 방문해서 서울시에 갈 아이들이 우리 과천 내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이들의 놀거리를 박탈하거나 그렇게 야박한 그런 의회는 아닌데, 제가 드린 지금 질문은 저희가 두 가지 지적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날짜를 줄여서 더 감소시켰다.”라는 답변으로 들어야 할까요? 
  제가 드린 질문은 탄소,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누차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금 더 변화를 주셨는지 그게 지적돼서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래야 저희도 예산심의가 날짜를 줄여서 5,000만 원 절감해 온 것을 줄였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단순한 예산을 1,000만 원 줄이고 2,000만 원 줄이는 의미로 이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미현 위원      가장 크게 지적했던 부분은 그 두 가지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도 ESG 경영이 적용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과천시는 선제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가는 도시인데, 그 지적에 대한 보완 없이 “5,000만 원 변동사항입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 예산을 심의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윤미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질문을 드리지 않은 것이고요. 보완 요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실 답변은 없으신 거죠? 

○윤미현 위원      놀이나 겨울 놀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산으로, 금액으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사업할 때 단순히 그냥 놀이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아까 교육적인 부분들 관련해서도 인식도 저는 지속가능한 그러한 아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것,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놀이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가 의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 방법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찾으셔서 ‘전국에 똑같이 어느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저희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이런 보완점을 찾아냈습니다.”라는 답변을 시원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이것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위한 읍소가 아니라 이 문화를 즐기는 아이들을 대변해서 읍소하시는 거라는 점, 저희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드렸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 에너지 측면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 처음 시작됐을 때 이병락 과장님이 계실 때였는데 그때부터 저는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다만, 전임 과장이셨던 신동선 국장님 당시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24년 예산안을 올리실 때 그런 계획을 주셨거든요. ‘이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 구매 방식을 통해서 조달하겠다.’ 그래서 누차 말했던 지금 당장 즐기고 그 빚은 후대에 기후 재난이라고 하는 형태로 떠넘기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즐김으로 인해 지금도 즐겁지만, 그 부담을 후대에 전가시키지 않는 그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제가 최근에 과천도시공사로부터 전력 구매내역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하나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 내용에서 전력 구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려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그 내용이 완전히 빠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박주리 위원      그래서 당시에 신동선 국장님하고 나눈 대화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 오히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고까지 제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구매방식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비단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절에 이루어지는 행사에서도 수시로 적용해서 점점 이걸 확대해 나가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행사에 이런 재생에너지 구매와 관련된 얘기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야외스케이트장에만 운영하시려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지금 보니 그마저도 아니고 ‘이제 다시 완전히 또 후퇴한 안으로 가는구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좀….

○박주리 위원      확실한가요? 아까 과장님께서 전혀 답변을 못 하셔서 저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박주리 위원      작년에 사용한 것보다도 2배 이상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주리 위원      그 양에 대해서도 정확한 것인가요? 

○박주리 위원      정확한 내용을 도시공사와 함께 확인하셔서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말씀을 주셔야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정산이 아직 다 안 끝나서 집행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혹시 집행액이 정확하게 나왔을까요? 이 예산액을 다 쓴 것 같지는 않거든요? 2023년도 집행액이 7억 8,200만 원 이렇게 나왔었고 2024년도 집행액은 그 당시에는 정산시기 미도래인데 혹시 정산이 됐을까 해서, 

○이주연 위원      정확한 정산금액이 혹시 나왔으면 그 부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분’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수입·지출예산안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어제 이미 한 차례 총감독님과 함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께서는 대략적인 아이디어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전체적인 콘셉트와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안이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대표님, 이 축제의 진행 논의 프로세스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번 축제의 콘셉트, 이번 축제의 특징들, ‘우리가 어떤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웃음) 대표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셔서 오히려 전달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질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어제 들은 내용을 종합해서 저의 언어로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초대형 퍼펫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오징어게임의 대형 인형 ‘영희’라고 회자되는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어떤 행사나 기획물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형태로 퍼포먼스가 되는, 그것을 지역 곳곳에서 구현하면서 어떤 일정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이것은 축제기간 이전부터 쭉 홍보 효과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어떤 이야깃거리,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었고, 어제 감독님께서.
  축제의 구조는 수미상관 형식으로 해서 시작과 끝이 다시 이어지는, 그래서 끝이 그냥 하나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으로 재생이 되는 하나의 순환형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축제를 구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고요.
  기존에 과천축제가 광장형,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에 진행된 축제의 형태이다 보니 그동안에는 ‘일단 뛰어나가서 놀자.’였는데 이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과천시 곳곳이 축제의 현장, 축제의 무대가 되는 그런 식으로 곳곳에서의 다양한 축제 아이템들을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었고요. 
  불꽃놀이와 관련해서도 그냥 뻔하고 흔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kinetic firework(동적인 불꽃놀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불꽃놀이를 같이 해서 과천시민들이 잊지 못할 강렬한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초대가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처럼 가수 하나에만 매몰돼서 축제가, 그냥 그 가수만 기억나는 형식이 아니라 축제의 고유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무대가 독자적으로 빛날 수 있게, 이런 식의 설명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했나요? 

○박주리 위원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한테도 전달이 됐으면 해서 제가 저의 언어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실력이 있고 유명하신 감독님이 오셨는데 축제가 잘 기획되었으면 좋겠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문화체육과 시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위원들과 수시로 계속 소통해 주시면서 우리 축제가 얼마나 탄탄하게, 그리고 멋진 기획이 될지 계속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지난 인사청문회 때 위원들이 우려하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흔적이 역력하게 느껴지네요. 그동안에 과천의 축제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새벽 5시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바로 보실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맞으시죠? 

○윤미현 위원      honeymoon(초기) 기간도 없이 바로 이렇게 추경예산을 맞이하게 되셔서 공부를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으신데요. 

○윤미현 위원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저희도 같이 만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많은 긴장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27페이지입니다. 
  세입지출예산안 가운데 지출예산 총괄표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에 보면 27페이지 중간에 예술경영지원센터로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 오셨어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기획공연이 제가 내용들을 보니 발레, 레미제라블, 대형 공연이죠? 

○윤미현 위원      그리고 뮤지컬 ‘홍련’, ‘빨래’, 연극 ‘기도문’, 창극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 문화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지로 선정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재단에서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 기획공연을 하기에 대극장이나 소극장 무대의 어떤 미흡점은 없는지, 이 3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2억 3,000만 원입니다. 

○윤미현 위원      7,500만 원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들은 그러면 모두 다 공연 비용이고 그것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이 공연 5가지의 공연을 관람하실 때는 유료인가요? 몇 프로의 비용을, 무료인가요? 

○윤미현 위원      그 가운데 몇 프로 정도를 그 2억 3,000만 원 예산으로는 그러면 무대에 관련돼 있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장르들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오신 점, 그래서 팀장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신 것이 시민들께는 품격 있는 그런 다양한 장르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이 저희가 시설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예술 공연단들이 오셔서 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소품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제가 타 시설들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지금 미흡되어서 이 다양한 공연장을 다니시면서 공연하실 때 우리 공연장을 방문하셨을 때 이분들의 느낌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용역 가운데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잡혀있습니다, 2억 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장소들을 방문하시는 출연자분들, 그분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반영이 된다면 현실화가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의견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연장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무대 관련해서 전문가이시니까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적용될 때 시민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개선점도 저희가 용역할 때에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출연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설문으로든 보완점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열정을 더해주셔서 이런 혜택들이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뒤에 함께 오신 분들께 전하고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대표님,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지만 이제 취임 이후에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오셨을 텐데 저희도 나름 추경에 대비해서 받은 책자를 공부했습니다만 지금도 옆에 있는 동료 위원들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책을 봐야 하지?”라고 논의를 할 정도로 많은 자료를 받았지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저희가 받은 자료를 똑같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황선희 위원      그럼 어느 책자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용이 수입·지출예산서, 추가경정 이렇게 4권 왔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우리가 공통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지. 너무 친절하게 4권을 주셨는데 이 예산서가 같은 제목으로 왔습니다, 합본, 그다음 예산안. 
  그런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마지막 합본을 보고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 또 페이지 수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면 수입·지출예산서를 보면 또 맞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책자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주요 ‘과천문화재단’ 내용을 봐야 주요사업설명서라고 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받은 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책자를 가리키며)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받았을 때 ‘이게 뭐지? 이 자료.’ 저희가 볼펜으로 씁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차 추경에는 더 저희가 자료를 분석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신지를….

○황선희 위원      저희가 누차, 문화체육과가 사실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도 지난번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요. 
  지금 새로운 대표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열심히 만든 걸 너무, 그러니까 저희는 이 노력을 알아요. 너무 열심히 자료를 만들다 보니 중복된 자료를 계속 주시다 보니 저희는 그 수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에 너무 친절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원관들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다 공통되게 보면서 어떤 자료를 봐야 될지 지금까지 퀘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원관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들까지 자문을 받아서 어떤 자료를 봐야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설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혹시 인지를 하고 오셨는지….

○황선희 위원      인력 부족이 저희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인력에 비해서 과천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그 위상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그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인정하고 시민들도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번 지적하는데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은 뭔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사실은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기 힘들게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뭔가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CEO 대표이사님께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른 부서나 기관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심의 전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소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그 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서로가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보기에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면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회기나 예산에 대해서는 대표님 취임 전에도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많이 개선하시기 위해서 정말 여러 번의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감하시는 바일 테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허술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의 오류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내주신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편성 관련 보고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어왔는지에 대한 자세하고 친절한 것까지는 되어있지만 이것 또한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기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바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나온 김에 부탁 하나 드리자면 문화재단에서 계속 자료를 보내주시는데요. 저희가 일명 ‘떡제본’이라고 하는 제본 형태로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양식을 맞춰 주실 수 있으면 이 자료를 보내주실 때 제본을 일명 저희가 말하는 ‘떡제본’이라고 하는 양식대로 해서 보내주시면 뭔가 통일성 있게 위원들이 심의하고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재즈피크닉을 이것을 지금 2,2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도 좌좌초되려다가 마지막에 살아났는데 2,200만 원 증액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200만 원 증액, 증액 사유가 지금 어디에도 잘 안 보여서. 이유가 있으니까 증액을 했을 텐데, 저희 책에는 지출예산 사업명세서 어디 보면 과천재즈피크닉 출자 뭐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아무튼 증감액으로 보면 2,200만 원이 증액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장 우윤화      혹시 팀장님이 대신 발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더 들어갔다기보다는 기부금 받은 부분,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우윤화      팀장님, 혹시 자리 바꾸셔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시비 2,200만 원이 더 드는 걸로 추경을 올린 건 아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지만 2,200만 원이 더 들어갔다. 

○이주연 위원      기부금으로 해서. 

○이주연 위원      미리 여러 권 준 것 중에 자체 결산에 의한 내부 추경이 있었고 또 사실 1회 추경은 시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빠져있다는 말씀이tl죠? 

○이주연 위원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이해하려면은 이 재즈피크닉이라는 사업에 당초 생각했던 3억 정도에서 2,200만 원이 추가됐다고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3억 사업이 아니라 3억 2,2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뒤에 팀장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다음 발언하실 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직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3억 정도요. 

○이주연 위원      앞서 신해일 팀장님 설명으로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이해하기로는 ‘아, 이 사업이 당초 3억이 아니라 2,200만 원이 더해져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행사 있을 때 행사에 참여하는 게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식의 행사가 완성됐구나’라고 판단할 때 저희가 ‘시비로 세운 3억 플러스알파가 더 더해져서 이렇게 행사가 치러지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파악해야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서 문체과와 문화재단 사업이 일맥상통하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설명은 다 들으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새로 오시면서 위원들과의 소통의 기회가 더 많이 는 것 같은, 또 축제 관련해서도 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저희도 축제 총 감독님에 대해서도 직접 뵙고 축제의 취지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더하여서 이런 행사 계획, 진행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행정과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의원간담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집행부나 도시공사나 다른 출자·출연 기관들이 이런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도 이런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많은, 또 중간에 변경되거나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들과 소통을 하시면 심의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이런 오해나 불편한 소통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우리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더하여서 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기대감과 더불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이게 기대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로 부임하신 대표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의회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들이 어느 한 스팟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8만 5,000명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각 의결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들을 하고 그 안에서, 소통 속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저희와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어떤 한 사업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저희가 앞서 문체과 예산과 사업명세서를 받고 또 과천문화재단에서도 따로 이렇게 사업명세서를 주셨는데 사실 문체과와 똑같거든요?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어요. 
  특히 뭐 과천 공연예술축제라든가 기획공연이라든가 예산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앞서 문체과에서는 이게 새로 감독님이랑 대표이사님이 선발되기 전에 본인들이 짠 거여서 똑같이 올라왔지만 아마 많이 바뀔거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문화재단에서 올라왔으면 어쨌든 바뀐 대표이사님과 감독님께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다르게 올라왔나 했는데 똑같거든요. 
  그리고 문체과에서 얘기하기를 이런 기획공연이 더 증가돼서 문화재단에서 요청했다. 이런 기획공연이 많이 삭감됐는데 문화재단에서 “이건 꼭 필요해요”라고 해서 문체과에서 이 예산을 추가해서 올린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진짜 문화재단에서 “더 필요해요.”라고 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문체과에서 “더 필요하다고 해.”라고 해서 올린 건지 지금 약간 헷갈리거든요. 
  지금 올라오신 사업설명서 같은 거 봤을 때 너무 똑같은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런 기획공연 같은 거 더 횟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했는데 정말 문화재단에서 필요해서 올린 밑으로부터의 요구사항인지 아니면 “아니다, 문체과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꾸로 올라온 건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재단의 요청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과천 공연예술축제 사업명세서를 봤을 때는 문체과와 너무 똑같이 올라와서 이 부분은….

○이주연 위원      네. 

○이주연 위원      문체과 과장님 말씀으로는 대표이사님이랑 총감독님이 정해지기 전에 대강의 구상을 해본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체과와 문화재단이 똑같이 설명서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효율성을 찾아야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거 끝나고 따로 간담회 할 때 방향성을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저희가 기획홍보담당관 시간에 과천시민회관 건축기획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용을 추경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시민회관에 대한 안전 문제, 인사청문회 때도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지만 30년 동안 묵어있는 먼지에 대한, 쌓인 먼지가 습기를 머금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 후에 굉장히 이것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화재가 일어나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낙후되어 있는 지금, 그 쌓인 먼지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살펴보면서 과연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고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준비가 되셨을까요?

○위원장 우윤화      자료 혹시 준비된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9

○위원장 우윤화      자료 준비해 주신 것 잘 봤고요. 20년이 된 문예회관에서 저런 사고가 있는데 우리는 30년이 된, 더 나이가 많은 구조물들이라 조금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문화재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의회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안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영상까지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도 공감되는 바가 많이 있고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문화재단에서 올려주신 결산서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서 82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 조서 관련해서 사고이월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공연전시팀에서 문화시설환경개선 사업 설계현상 공모 그리고 명시이월된 미집행 사유가 ‘낙찰차액 및 설계용역 중단에 따른 미지급액 이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제목만 봐서는 문화시설 환경개선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저러한 시설들과 관련돼 있는 개선 내용도 이 안에는 들어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은 세웠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된 거고, 그러면 명시이월된 이 금액 속에 지금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4억 1,000만 원. 제가 이거 계속 확인해 봤는데 4억 원대에 해당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장소, 장소들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이 예산 안에는 잡혀 있었던 걸까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차후에 예산을 세우거나 계획 세울 때는, 지금 보여주신 영상 장면에 있는 것은 그동안 시설들을 보시면서 직원분들이 짚어낸 내용이고 그 내용이 시설 환경개선에는 적용이 전혀 안 됐던 내용이라서 차후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혀 새로운 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할 부분인가요? 

○윤미현 위원      명시이월돼 있는 이 사업 관련해서는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문체과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는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2억 원이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잡혀서 올라왔거든요. 그 예산과 명시이월돼 있는 이 예산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어디에서 보고를 받아야 될까요?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화재단 관련해서 보고를 별도로 받으면 될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윤미현 위원      앞자리로 모시도록, 위원장님.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문화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지금 19억 8,9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이 되어져 있고 그거에 대한 건 교체,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질문을 드렸잖아요. 차후에 문화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는지 그 결과를 의회에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사업들 관련해서는 이게 용역이 됐든 절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중간 점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냥 예산 승인만 했을 뿐 어떤 것들이 진행됐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가운데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84페이지를 보시면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중간에 경상이전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윤미현 위원      그런데 ' '23년도에는 그나마 1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포상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증감도 보면 그냥 0%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퍼센티지만으로 보면 396%가 증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증가가요.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는가요? 

○윤미현 위원      결산서 84페이지입니다. 

○윤미현 위원      8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물건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의 증감은 396%, 포상금에 대해서는 0%, 그나마 '23년도에는 100만 원이라도 포상금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포상금이 전혀 없었고요. 중간 물건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13%에 해당하는 증가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예술은 사람이 만드는 일이고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만들어가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나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증가분이 미비하고요. 포상금은 더더군다나 글쎄요, 어떤 부분에서 포상금이 지불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서 좀 더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대표님께서, 

○윤미현 위원      외부 포상금인가요? 

○윤미현 위원      예를 들자면 어디서 1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잡혔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포상금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윤미현 위원      저희가 혹시 예산에서 자체 포상금을 만들 수는 없나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대표님! 제가 생각할 때 예술은 어쨌든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구하거나 포상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성과금으로 저희가 넉넉하게, 기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사회만큼은 아니더라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글쎄, 그걸 저희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퍼센티지로, 감사 결과로, 수치상으로 보여서 제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업무가 굉장히 가중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말도 없고요, 쉬는 날도 없고 밤낮도 없이 하물며 연주암까지, 산꼭대기까지 악기를 들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중한 업무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점들도 당연히 개선을 위한 부분으로 지적돼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벌보다는 상을 더 드리는 것이 고래가 춤추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이라든가 뒤에 직원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당근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기대해 봐도 될까요?

○윤미현 위원      다시 한번 뒤에 계시는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오시지 못한 분들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가족들께 조금 더 동기부여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산이 삭감됐던 것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 빠졌던 기간만큼 그 간절함을 담아서 축제를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에서 결산서를 제일 빨리 제출해 주셔서 결산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