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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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하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 대해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재능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이 많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능기부는 개인이 보유한 기술, 경험, 지식 등을 환원하는 활동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시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과천시는 교육, 문화, 예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를 활용한 재능기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과천시 차원에서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자와 수혜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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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처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버필드 205동에 있는 5개 호를 처분 계획으로 올려주셨고 가격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 가격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일단 가격 산정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공동주택가격이라는 게…. 

○이주연 위원      공시가격으로?

○이주연 위원      그런데 사실 공시가격보다 실거래는 그것보다 훨씬 좀 높은 편인데 공시가격으로 해야만 하는 건가요, 원래 계획상은?

○이주연 위원      이게 처분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주연 위원      공매사이트에 올려서?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매라 하면 가격을 제일 높게 적어내신 분한테 낙찰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주연 위원      그리고 그 가격을 올릴 때는 시세에 맞춘 감정평가 가격으로 올려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더 높게 쓰신 분한테 낙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이주연 위원      저는 시세보다 너무 낮게 평가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이런 처리 과정을 알아야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관심있게 보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시세에 준하는 그런 가격으로 공매 절차를 밟고, 그 공매 절차를 밟을 때는 최고가격을 써 내신 분한테 낙찰이,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분을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김진웅 위원      작년인가요? 단독주택을 처분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 처분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김진웅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매각하려고 했던, 처분하려고 했던 그 단독주택지?

○김진웅 위원      그때 어디죠? 중앙동하고 부림동·별양동에 있었던 단독주택을 매각하려고, 처분하려고 했었잖아요. 거기도 빈 공간으로 지금 남아있나요?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미팅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매각 이후에 이것이 일반회계로 잡히게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 기금에 1원도 포함이 안 됐던 상황이었고 그 부분 관련해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일반회계 편성 이후에 자산에 대한 매각 기금에 대해서 이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설치하게 될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윤미현 위원      전부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윤미현 위원      왜 그러냐면 이 기금이 마련되고 저희가 청사 관련해서 부지라든가 아니면 종합적인 계획이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용역 절차가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본예산에도 몇 퍼센티지인지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의회 건물이나 본 청사 거의 누덕누덕, 그리고 내진보강 설비를 한다고 거의 1년의 절반 이상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소음 문제도 있지만 예산의 낭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매각 이후에 기금으로 잡히고 그 기금에서 앞으로의 신청사 설계 관련해서든 아니면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든 계획과 관련돼 있는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취득 건도 1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조성공사 계획도 다 시행돼서 사업 기간이 저희에게는 '25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6월 이후에는 그러면 청소년 복합레저공간으로 탄생이 되어서 지정타나 과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우윤화      7월 오픈 예정이요? 알겠습니다. 
  취득 건도 하나 있고, 그리고 처분 건 1건 발생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35쪽 본관 휴게공간 조성공사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치와 이 휴게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나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름을 휴게공간이라고 올려주셔서 저는 당연히 직원들 휴게시설의 일종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신 거고, 이게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게 됐을까요?

○이주연 위원      일단 이 공간이 내부는 아니고 외부 공간이고 외부 공간에 뭔가 벽체를 세우고 해서 만드신다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설계비, 공사비, 설비비, 감리비 이렇게 산출내역을 나눠주셨는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뭔가 집기류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주연 위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도 간단하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봤고 정확한 위치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그 여부도 여쭤봤는데 설명으로 이해는 됐고, 이게 좀 아쉬운 것은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오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이게 전혀 시급하지 않아 보이는 예산인데 다른 예산들은 굉장히 시급해 보인다고 인정할 만하거든요. 내진보강 공사라든지 지붕 보수공사, 전기실 정비 이런 거 정말 빨리해야 하고 추경으로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끼어있는 이 휴게공간 조성공사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꼭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때 소명된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박주리 위원      답변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저는 의회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 중의 하나가 과천시가 공간에 대한 구성을 할 때 종합적인 검토 없이 그냥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 모든 건물들이 누덕누덕한 경향이 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또한 또 즉흥적으로 추진이 돼서 또 하나의 뜬금없는 그런 누덕누덕한 그런 것을 추가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공간들하고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네, 박주리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전기실 정비 관련해서는 산출내역 예산에 관급자재에 관련된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실 정비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설계비나 내지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관급자재비만 예산으로 산입을 해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충당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사비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데 비해서 전기실 정비만 유독 자재비만 올린 것이 좀 이상해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 하필 얘만 이렇게 공사에 대한 예산이 같이 포함되지 않고 자재값만 이렇게 편성을 하셨을까요?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박주리 위원      그렇다면 이 휴게공간 조성 공사는 더 뜬금없게 느껴지는 맥락이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해 보이는 전기실 정비 공사마저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계과가 기존에 본 예산에 전혀 검토되지도 않았던 공간 조성공사를 갑자기 추경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또 올라온 예산이 시청사·의회 내진보강공사,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는 그 공사인지도 좀 궁금한 게, 설명에 의하면 ‘2021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 중인데 설계변경 등 유연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교부세 잔여액을 편성하고자 함.’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21년도에 받은 특별교부세 남은 것을 지금 추경으로 올렸다고요? 

○이주연 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25년인데 '25년에 받은 특별교부세 남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21년에 받은 것도 내진보강공사 명목으로 받은 그런 건가요? 

○이주연 위원      그거를 계속, 보강공사를 여태까지 안 했었다는 뜻인가요, '21년에 받았지만? 

○이주연 위원      본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남아있던 1억 8,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다. 왜냐하면 '24년도 말쯤에서야 지금 말씀하신, 

○이주연 위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회계과장 김수은      네, 잔여액이 올해 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공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뭔가 절차상 기간이 길었다고 이해해야겠네요? 

○이주연 위원      이렇게까지 길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내주신 자료 설명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억 8,000만 원이 필요한 돈이겠네요? 

○이주연 위원      아, 이건 설계변경이 혹시 있을까봐, 

○이주연 위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이게 공사가 진행 시작이 된 거 아닌가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진행했는데 그….

○이주연 위원      공사는 이미 들어갔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뭔가 생각지 못한 변경 사유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남은 돈을 여기에 추경으로 잡아놓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반납하게 되는 그런 돈인가요?

○이주연 위원      나중에 결산 때 처리가 되는 부분. 

○이주연 위원      남으면 남는 대로 그렇게….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줄눈 공사를 했습니다, 시청 외벽. 언제쯤 했을까요? 

○위원장 우윤화      말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줄눈 공사를 하고 나서 또 이 내진공사한다고 하면서 다시 타일을 다 뜯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금 예산의 낭비라고 보일 수 있는 공사가 중간에 어떠한 계획 변경이 있었거나, 지금 보면서 줄눈 공사를 하면서 시청 외벽에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내진공사를 바로 하게 된 건지. 보면서 ‘공사를 왜 이런 식으로 하지?’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어떻게 보면 이런 공사들이 꼭 필요하고 안전의 문제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이긴 하지만, 줄눈 공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내진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벽체를 다 뜯어내는 걸 보면서 ‘굳이 그러면 줄눈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기가 좀 늦어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발생이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지만, 
      (손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물론 줄눈 공사를 하고 나서 전체 외벽의 타일을 다 뜯어낸 건 아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잘 조율했으면 내진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줄눈 공사를 했으면 이런 이중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걸 막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요. 
  물론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내진공사 기간이 빨리 안 잡혔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줄눈 공사는 먼저 시행하고 이 내진보강공사가 조금 계획보다 늦게 잡혔기 때문에 줄눈 공사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장 우윤화      이런 공사계획들이 미리 사전에 계획할 테고, 또 시기적으로 잘 조절이 됐으면 이런 공사가 ‘어? 공사를 하고 뜯어내고 또 공사를 하네?’라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잘 조절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일단은 줄눈 공사는 마무리가 된 거고,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시기 조절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누가 봐도 왜 저렇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잘 못 맞췄을까라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시기를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예산 173페이지에 사무용 가구 구입 예산을 새로 신규로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설명에도 없고 아까 휴게공간 조성공사에 필요한 사무가구 구입비용이 아니겠나 했더니 그 비용도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시는지 세부내역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사무용 가구 구입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하반기에 있을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세부내역이라든지 세부구입내역은 아직 없지만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므로 세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하면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을까봐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이주연 위원      약간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직원이 늘어나는가 여쭤본 거고. 
  사실 직원이 크게 늘어날 일은 없고 현재도 여러 가지로 길게 휴직하시는 그런 공간도 사무실에 가보면 한두 군데 비어 있고 한데 이게 어떤 용도인가 궁금해서 아마 위원장님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약간의 예비적인 성격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지금 신규로 올라온 그리고 추가로 올라온 예산이 2건에 추가 증액해서 올라온 예산 1건, 이렇게 3건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 통합관제센터 영상 관제용 모니터 구입으로 예산을 신규로 올려주셨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교체 모니터 수는 14대로 지금 560만 원. 

○위원장 우윤화      올려주셨고 CCTV 확대 설치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올려주신 건가요? 

○위원장 우윤화      지하시설물 DB구축으로 이 예산도 새로 올려주셨네요? 증액해서 올려주셨는데 장소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의회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예산안이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셔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자주 고장 나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내구연한은 다 지난 건가요? 

○이주연 위원      영상 관제용 모니터는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계속 켜져야 하는 그런….

○이주연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보다는 일찍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셨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14대 모두가 다 고장이 잦은 거였나요? 

○이주연 위원      14대 모두 똑같이 동일한 내구연한? 

○이주연 위원      그래서 교체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14대에 대한 추경 올려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길래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활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여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구연수 도래로 새로운 설치를 교체하는 건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사항일까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런 장소 설정 등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정을 하시게 되나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필요로 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와져 있는 걸까요? 

○윤미현 위원      지역 관련해서는 갈현동 지역이 굉장히 넓기도 하고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외곽지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갈현동에는 지역에 대해서 안건이나 올라온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지금 공사 중이라서 위치선정은 되어져 있지만 포함이 안 된 걸까요? 

○윤미현 위원      몇 개소 정도가 갈현동에는 예비가 되어져 있나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쯤에는 폴대에 지금 예산상으로는 잡혀져 있는데 아직 가동을 안 하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그 비용은 시 비용이 아닌 거죠? 

○윤미현 위원      그리고 지난해 동안에 혹시 이런 범죄에 연루돼 있어서 자료요청 건이나 이런 것들이 몇 건 정도 있었는지 자료 공유가 경찰서하고 가능한가요? 

○윤미현 위원      확인 건 말씀입니다. 그런 건 관련해서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민·형사상의 사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과천시의 범죄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는 따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혹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범죄에, 정말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도 되지만 범죄 관련해서 증거 요청 등으로 자료 요청할 때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몇 건 정도인지, 어떤 사건들이 주로 이 CCTV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윤미현 위원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안전 도시라고는 하는데 예방차원에서 이런 시설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는 듯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이 가능할까요? 

○윤미현 위원      사건의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교통사고와 관련한 자료인지 아니면 범죄 관련해서, 아니면 타 도시에서도 요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실효성 관련해서 한번 재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자료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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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금융, 정보, 기술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여 사기수법 또한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예방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과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시의 농업에 최신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과천시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푸드테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보이고, 이것이 지금 제정되면 과천 시민들께 어떠한 사업, 그리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제5조에 있는 사업과 관련되어 안내와 홍보, 예방교육, 민관 협력사업,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으신지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정의에 보면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조례 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로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요즘 각 지자체마다 이런 스마트농업, 스마트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과천시에서도 이런 스마트농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상 우리가 스마트팜, 스마트농업을 생각하면 먹거리, 샐러드 채소 이런 것들을 먼저 연상하는데 우리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산업 중에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언뜻 보기에는 꽃을 재배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탄소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겨울에 꽃을 피우려면 엄청나게 난방을 많이 해야 하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화훼농업을 계속해서 가져가고자 한다면 유통 이 정도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이 화훼 쪽에서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화훼협회라든지 그분들한테 적극 권유해 주시고 더 상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187페이지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위원장 우윤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새서울프라자 82점포, 제일쇼핑센터가 40점포,

○위원장 우윤화      122개에 대해서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사업이었고, 이 예산은 지금 새서울프라자 82점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위원장 우윤화      이렇게 해서 총 122개 점포에 대한 지원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화재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안전 문제를 신경 써야 하는데 이번에 이런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사업을 60% 정도는 지원하고 그러면 40%는 자부담인 거죠?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도비 매칭으로 올라왔고 이 부분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있는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본예산이 줄게 됐는데요. 이번에 시장매니저 공모를 하셔서 선발하셨죠? 

○윤미현 위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님, 그런 활동들에 의해서 얻어온 쾌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윤미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져 있기는 한데, 실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소상공인 지원육성법도 있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범위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업이 이번에 매니저를 선발하신 이유도 국도비 사업들을 따오고 그런 행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적합자를 선정하시느라고 1차 공모사업에서 아마 적합하신 분을 못 찾았고, 2차 공모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 시에서 혹시 경기도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이라든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실까요?

○윤미현 위원      그 매니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쿠팡이라든가 경제 체계에 있어서 소비 패턴도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거리에 있는 상점을 활용하기보다는 지금 많은 분들이 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지하고 있어서 상권들이 많이 붕괴되는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수도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자구책으로, 그러니까 시에서나 국가에서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자구적인 노력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니저분들께 더 많은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실은 그런 제도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생업 종사자이신 소상공인분들의 업주분들이나 업장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생업만 하기에도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대행하거나 알아서 찾아 먹기 쉽지 않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정책이 어떤 것들이 가고 있는지 흐름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분들 간의 모임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모임터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활성화를 좀 더 일으켜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없고요. 

○윤미현 위원      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던 그 매니저분들께 감사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44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해마다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인들의 내수진작 효과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관련해서 과장님 평소의 생각이 있으실까요?

○박주리 위원      저는 없애자고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게 취지가 지역에서 돈이 순환하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관심, 시민으로서의 지역 소속감 이런 것도 고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나, 이게 사업이 오래되면서 다른 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해놓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더 이상 안 쓰거든요. (웃음) 저만 그런가요? 

○박주리 위원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를 좀 더 빨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뭔가 유도책 같은 게 같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소상공인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요즘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지식정보타운 같은 데 주말에 나가 보시면 정말로 여기가 사람 사는 동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황량해요. 
  제가 한번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문을 연 식당이 없어서 정말 한참을 찾아다녀서 겨우 밥을 먹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안 열고 싶은 게 아니라 열어봐야 아무도 안 오니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굴레를 빨리 끊어내고 선순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중의 하나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지역화폐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박주리 위원      지금 우리가 할인율이 몇 % 적용되고 있죠, 10%인가요? 

○박주리 위원      그렇죠? 

○박주리 위원      저 같은 경우도 할인율이 10%면 ‘빨리 충전해야지.’라고 일단 충전부터 얼른 해놓고 그리고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내 돈이니까 아무 때나 써도 돼.’라는 이런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충전만 해놓고 자꾸 잊어버리는데, 차라리 이 할인율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비를 하면 캐시백으로 드리는 형태로 전환하는 건 어떨까. ‘기한 내에 얼마 이상 소비하면 할인율은 그냥 6%로 가고 과천시가 캐시백으로 소비한 분들에 대해서만 4% 정도 캐시백을 더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집행되는 예산이 빨리빨리 지역에서 돌 수 있도록 순환하는 데 더 진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제가 기술적인 것은 검토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지역에서 돈이 빨리 돌아야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주리 위원      또 이게 핵심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근이 가능한, 정보도 그렇고 혜택을 받는 방식도 그렇고. 평일 낮에 직접 가야지 돈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젊은 직장인들은 절대 혜택을 못 보는 거죠.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간편하게 누구나 ‘이거 핸드폰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식으로 서비스가 설계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손쉬운 혜택을 적용받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실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지역에서 돈이 도는 게 순환의 흐름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드릴 내용은 지역화폐 가맹점,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나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1,700개 정도라고 한다면 저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봤을 때, 이게 전체 가맹으로 들어와야 되는 점포수라든가 이런 거는 몇 개 정도라고 생각되시고, 그 가운데 1,700개 정도라고 하면 몇 프로 정도 저희가 가맹됐다고 보면 될까요? 

○윤미현 위원      1,700개 정도 내에 중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중앙동 중심상가가 있고요. 별양동 중심상가가 있는데 지역별로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은 물론 별양동이겠죠? 

○윤미현 위원      그 가운데 지식정보타운에는 몇 개의 가맹점이 있을까요, 몇 개 정도의? 

○윤미현 위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어떻게 보면 요식업이라든가, 대부분이 요식업일 거에요. 많은 상가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민원 가운데 지정타 쪽에는 가맹점이 별로 없어서 갔다가 활용을 못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198개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유동인구 대비 11% 정도라고 한다면 그 이용률과 관련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윤미현 위원      전체 과천시에 있는 인구 비율로 봤을 때 11% 정도의 업소들이 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그리고 이 금액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소는 어디인지 정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가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사용되는 용처에 대한 개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변화 관련해서 목표를 두실 때도 몇 개소인데 그 가운데 얼마만큼을 더 늘려가 봐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가맹점으로 등록이 됐다가도 ‘이거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라고 생각되는 업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저희가 단순히 그냥 예산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미현 위원      학원 업종이 4회? 

○윤미현 위원      1/4 정도. 

○윤미현 위원      그러면 성장이 돼서 12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가맹 대상이 아닌 것은 좋은 현상일 수 있죠. 

○윤미현 위원      그런 곳이 몇 개소 정도 있나요? 

○윤미현 위원      그 정도, 저희가 12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해서 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상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는 거죠? 

○윤미현 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권이 활성화가 돼가고 있다는 증거로 저는 인식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학원가 쪽으로 1/4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면 이런 데이터는 예산심의를 할 때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평생 교육 관련해서 지원하고자 할 때 교육기관들에 관련해서 물어봤던 것들이 있는데, 실은 이런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학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예산을 심의할 때도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소소한 것들을 다 데이터로 잡아가시기는 어려우실지 몰라도 경기도나 중앙에서도 그런 기관들에서 계속된 조사들을 하시니까요. 거기에 의견들이 더해져서 좀 더 그물망 같은 촘촘한 자료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농업과 관련한 구거정비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본예산보다 1,000만 원 줄여서 추경이 와서요. 1,000만 원×4개소 해서 4,000만 원으로 수정돼 왔는데, 한 군데에 정비공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사유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      보통 이렇게 감추경은 하반기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미리부터 그래도 4,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추정을 굳이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급하게 필요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집중하려고 이 부분은 좀 깎았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농업과 관련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부분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농업용 관리기 부분은 또 늘었거든요.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줄어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왜 감액 원인이…. 

○김진웅 위원      그러면 농업용 관리기 수요가 매년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농업인 분이 비용 부담을 한 50% 정도 하시나요, 50% 부담하고 도나 시에서 또 50% 부담하고? 

○김진웅 위원      저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관리기를 매입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기계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관리기를 샀는데 아주 단순한 작업밖에는 못 할 정도로 뭐라 그럴까 조립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농업정보지 부분도 저에게도 계속 오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매체 그런 거로 이렇게 계속 필요한 부분만 조회하지, 종이로 된 정보지는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르신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한 건데 191페이지에 국비 사업으로 시범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시스템(농업e지) 비대면 서비스’해서 지금 테이블 모니터 구매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시범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위원장 우윤화      이게 어떠한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공무원들의 시스템이 변경되어서 이 모니터로 하면 농업 업무가 조금 더 전산화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2개에 대한 근거는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 2개를 구입하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국도비 매칭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우윤화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스템이 이 시스템으로 변경됨으로 새로운 모니터가 필요했다. 

○위원장 우윤화      네, 태블릿PC.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에게 있어서 혹시 이것이 어떠한 청년 농업을 위한 지원사업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모니터 구입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189페이지에 있는 이건 단순질의인데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도하고 50:50 매칭인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크거든요, 감액 금액이? 이게 혹시 도에서 지원되는 게 적어서 매칭이 준 걸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윤미현 위원      (웃음소리)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빠진 부분 관련해서 저희….

○윤미현 위원      내시 변경사항이 어느 정도, 비율이 바뀐 건가요? 

○윤미현 위원      나라가 돈이 없긴 없나 봅니다. (웃음소리)
  왜 그러냐면 이렇게 먹는 거에 관련해서도 이것은 저출생 문제나 또 이런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가 됐든 국가에서도 손을 대는 일이 없는데, 오죽이나 국고가 비었으면 지금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이게 이 정도라면 다른 예산들도 펑크가 나는 예산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이걸 지표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7,000만 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학교도 늘었고 저희는 예산이 이 금액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서, 이게 7,000만 원이 이렇게 감해진다고 하면 현장에서의 다른 예산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전반기에는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지만, 후반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1억이면 9월까지 정도가, 

○윤미현 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 도에서의 추이를 지켜봐서 저희가 급하면 추경예산으로. 

○윤미현 위원      그럴 상황으로 지금 예비적으로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윤미현 위원      굉장히, 

○윤미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과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수가 그닥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 수원이나 화성 이런 정도 급이 되면 이 금액의 갭은 더 클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아우성을 낼 예산이 이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잘 짚었네요. 
  아무튼 저는 아이들 먹거리에 관련돼 있는 것은 전체 예산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국고가 비었구나라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윤미현 위원      저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꼭 회복을 시켜야 되는 지표적인 예산이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이들에 관련돼 있는 먹거리는 건드리지 말아야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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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 황선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립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중심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 폐지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위원들과 같이 소통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동의한 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 말고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은 사회적 고립 청년이 자라게 되면 장년이 되고 그 장년이 또 노년이 되면서 이것은 연속적인 고립을 의미하게 되고 그 부분 관련해서 사회나 국가가 또 예산으로,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거를 메워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동료 의원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그런 내용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수용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실은 용어부터도 생소하기는 하지만,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저희가 ‘사회적 고립청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제7조 지원사업 관련해서 내용에 보면 ‘지금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우리 관내에 존재하는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 내지는 전국에 어떤 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발굴이 먼저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비행지구나 이런 데에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을 저희는 사회적·경제적 고립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여기 사회적·경제적 고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심리적 원인이라는 부분 관련해서 로크(Lock)가 걸려 있을 때는 스스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발굴할 때 여러 기관 내지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발굴 관련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동체, 지역사회에서의 협력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 발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해 가실 계획이신가요? 

○윤미현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유아나 아니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있어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기는 한데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발굴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단순한 경제적인 레벨이나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것보다는 이게 고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요인, 높은 기대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에서만 발생하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야 될 것이고 실질적인 사각지대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 곳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의 각오도 들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 발굴 관련해서는 공동체,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연대해 가야 하는 부분이 아마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는데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정말 이 심리적인 고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청년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기여하는 바가 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11∼3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 내시변경 예산이 많아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추경예산안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위원님들 궁금하신 질의사항이 있으실까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사항이 너무 없어도 과장님이 준비해 오신 게 아까울 것 같아서. (웃음)
  주요사업설명서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성립전)이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사업을 2025년 2월에 지급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추경은 올라왔는데 2월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미 지급했고 사용한 돈이 지금 추경에 반영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한파와 관련해서 649가구가 가구당 5만 원을 받은 걸로 알면 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런 지원을 받은 가구를 제외하고, 

○이주연 위원      나머지 629가구에 대해서 5만 원씩 지급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도 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정액은 없었으나 이번에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획득하신 거네요?

○위원장 우윤화      지식정보타운에 공간을 마련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공간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비행지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지식정보타운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시고 도비를 1,000만 원 획득하셔서 비행지구에서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정타에 있는 청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런 도비,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올 추경에 이런 반가운 소식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이 비행지구에 그렇게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폭넓게 많은 청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198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신청한 청년이 없어서인가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신청을 우리 시에다가 신청하면 저희가 경기도나 아니면 국가에 다시 신청을 해서 매칭되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내용을 보니까 중위소득자도 있고 소득 여하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조건이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나 여러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는 조건부에 맞는 거주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게 2월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저는 공고에서 봤는데 저희가 1,000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지원된, 

○윤미현 위원      명시이월이고 실제로 신청해서 지급된 금액은요? 

○윤미현 위원      520만 원이면 이게 매달 20만 원 지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명수로는 몇 명 정도, 

○윤미현 위원      14명이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예산일 것 같아서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없어서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명시이월금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시니 제가 질의 문답을 통해서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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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 장애인의 경우에 3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금을 폐지하고 연 30만 원 이내의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나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 등으로 인해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겨 걷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뇌병변장애인은 총 2,422명 중 237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9.8%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 장애 909명, 청각장애 47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입니다. 
  또한 과천시에 등록된 뇌병변장애인의 절반 이상인 55.7%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책적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례 재정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과천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동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신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조례는 2년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께서 조례 개정을 하셨었고 그 당시에도 장애인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서 조례를 하셨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조례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었을 때 당초의 계획 의도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본인 부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진보 진영에 속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본인 부담금이 없으면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해야 되는 시점에 이 부담금이 아까워서 수리를 미루다가 결국은 사고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없었을 때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와 면밀히 논의해 보았는데 장애인 이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발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남용해 가면서 뭔가 수리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또 이것이 비용이 장애인들에게 계좌로 꽂아지는 게 아니라 수리비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고요. 
  또 과정에서 사실 이게 과천시가 이렇게 지원하자고 결정한다고 무조건 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과가 끈기있게 이거를 잘 챙겨주셔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지금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한 8개월 걸렸나요? 그 이상 걸렸나요? 

○박주리 위원      힘들고 어렵게 지금 통과가 돼서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이 된 건데요. 
  사실 이게 좀 더 빨리 됐으면,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체 과정이 없었으면 더 일찍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을 이런 필요한 절차를 다 거치느라고 그만큼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었던 그런 상황도 있는 만큼 이런 맥락 속에서 굉장히 과가 많은 고생을 하셔서 조례가 마련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애써주신 사회복지과에 감사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도 경기도에 이미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 과천시에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라 본 위원이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인의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뇌병변장애인의 절반 이상인 55.7% 이상이 심한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각별하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이런 지원과 정책에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는 만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꼼꼼히 챙겨나갈 테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사전에 의회를 방문하셔서 뜨겁게 논의도 해 주셨고 대략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간단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요.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성남시하고 과천이 함께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논의사항 중에 우리 과천이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이거는 국책사업이라서 지금 올라온 내용이긴 한데 이 교육에 대한 대상자가 현재 적합자가 있는지.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기로는 중증, 최중증이라 하면 도전, 행동, 자해나 타해 이런 부분들이 심해서 기존의 돌봄서비스로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분들을 위한 서비스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관내 대상자가 있나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없더라도 저희는 이 예산을 성남시와 함께 진행해야 될 사항일까요? 

○윤미현 위원      그리고 비율이 지금 중점시와 참여시에 관련돼 있는 비율로 해서 4:6. 그런데 저희가 예상되는 인원이 성남시 같은 경우 3명이고 저희가 1명인데, 중점시와 참여시의 비율로 인해서 저희가 4:6 가운데 6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공모를 성남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과 프로그램 진행을 성남시에서 하게 되지요? 

○윤미현 위원      그렇게 되면 과천시에서 거주하는 참여 대상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근인 과천시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남시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윤미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혹은 현재 또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과천시에서 진행한 적이 있나요,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일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했고, 시도를 했고 그러나 그 위치가 본 위원이 여쭤본 것처럼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보호자 분들이 매일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서비스는 있지만 지역 간의 이동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만족도에 대해서는 그닥 만족하는 편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극소수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정이나 예산이 미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거의 행정이나 미래에 발생하게 될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도해 봤던 내용이지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는 입장에서도 그닥 효율적이지 않았던 사업으로 저는 인식하고 이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혹시 이 예산을 4:6으로 성남이 4 과천이 6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과천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하면 이 예산은 과천에 다시 환불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회수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사라지는 예산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우윤화      만약에 대상자가 없더라도 이 예산은 그냥 소요가 되는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지원자가 없어서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은 그냥 진행되고 나중에 저희가 사업에 참여를 안 해도 인건비라든지 사업 진행한 거에 다 쓰임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거나 이런 예산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우윤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참여도가 떨어지면 이 또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주간, 개별 1:1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되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성남이라는 지리적인 위치와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매우 아쉽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깊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악기 구입, 이 부분 올라왔는데요. 악기 구입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울림밴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우윤화      울림밴드에 대한 악기를 새로 구입 예정인가 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발달장애인들이 이 악기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이 흐뭇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악기들을 계속 렌트해서 쓴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시긴 했는데 전체를 다 구입은 못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구입예산이 올라와서 매우 반가웠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 몇 개의 악기를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우윤화      키보드랑 드럼 정도 같아요.

○위원장 우윤화      굉장히 요구 사항들을 많이 요청하셨는데 드디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음 공연 때는 조금 더 울림밴드가 소유하고 있는 악기로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더 좋은 공연으로 울림밴드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번 또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위원님들을 개별로 찾아뵙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올 예산들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올려주신 예산 중에 신규로 진행되는 부분 추가하고 또 국도비 내시변경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또 꼼꼼하고 세심하게 앞으로의 사업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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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맞벌이,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구성원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에 참여하는 모든 과천 시민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부모교육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가족아동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실은 연구용역 2년 동안 굉장히 지역에 있는 부모님, 교육기관 종사자분들과 함께 또 거기에 있는 집행부까지 함께 현장 방문도 하고 오랜 시간 소통하면서 준비해 오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조례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제6조에 보면 위탁에 관련해서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부모교육 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이 사업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의 주체자가 혹시 우리 관내에 있을까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과 횟수나 아니면 그 역량에 관련해서도 더 다양화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추계나 예산의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 교육이나 이런 학습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교육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은 전무하다고 보고,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부모교육을 거의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수행들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 시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육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긴밀히 논의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함께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5조에 부모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교육 내용이 6가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요즘에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조급함?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아이들이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고, 그런 이유가 다 너무나 과도한 학습, 학교 수업 끝나면 또 학원, 밤 10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성인들보다도 더 과도한 체력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의 조급함 때문에, 아니면 경쟁심리 그런 부분 때문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할 때 추가적으로 굳이 그렇게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다 잘할 수 있다, 자녀들을 믿고. 그런 교육 내용도 추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방금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요즘 언론 기사상에 보면 요새 애들이 ‘4세 고시’, ‘7세 고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사실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모교육 내용 중에 올바른 부모의 역할과 수행방법 그런 거에도 아까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와 자녀 간 이해증진 그리고 건강한 관계 형성. 말씀대로 부모가 조급함을 가지면 자녀랑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나와서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고, 막상 그 당시에는 주변과 비교하면서 조급해질 그런 심리상태가 되거든요.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도 다 포함해서 이 부모교육 조례에 내용을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2페이지, 세출사업명세서 215페이지에 있는 과천형 공공예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눈에 띄는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시민들께서도 이게 뭘까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과 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1회 100만 원 말씀이시죠? 

○박주리 위원      월 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박주리 위원      그런데 사실 결혼을 못 하는 이유는 결혼식을 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집을 살 돈, 아이를 육아하고 이럴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일 텐데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로 혼인율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까요?

○박주리 위원      그것은 기왕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장소의 문제이지 이 사업이 있고 없고가 큰 그게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주리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이 사업이 단지 비용을 주는 것에서 가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비용만 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커다란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닐 거고요. 
  다만, 마을·동네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옛날에 보던 우리 전통 모습 같기도 하고 실제로 작년에 문화원을 대관해서 결혼식을 올린 한 쌍의 부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도와줘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이 만약에 실행되면 결혼하는 것도 온 마을이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공개된 공간에서 결혼하면 오며 가며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일 거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굉장히 좋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가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또 제가 아는 다른 지역에 청년 의원이 시청, 거기는 광주광역시 의원인데 광주 시청 앞마당을 대관해서 사회적인 결혼식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참 보기 좋고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과천시에서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이번에 파일럿 사업처럼 소규모로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급격하게 엄청난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또 그건 그거대로 낭비일 텐데, 올 한 해 한번 해보면서 홍보 효과를 보고 사회적인 인식을 보고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 가늠해 보시는 이런 접근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금액,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맥락만 적혀 있어서 ‘이게 이걸 가지고 되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다소간 있었지만, 비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공공예식장에 대한 지자체들이 속속들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함에 있어서 성공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가장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면서 저렴한 비용,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겠지만 시간, 일반 예식장에서 진행하는 결혼식과는 다르게 조금 더 여유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이점이지만, 이게 식사와 주차가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인지요?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많은 가족아동과에 대한 전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공예식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업체들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내어주고 계시거든요. 가령 메이크업, 드레스, 사진이라든지 꽃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그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을 찾아가서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공공예식장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업체들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도 굉장히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많은 의견들을 내어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가족아동과에서도 고려는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컨트롤타워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과연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 사업의 컨트롤타워를 우리 가족아동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공공예식장의 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의 컨트롤타워를 다 가족아동과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게 단순히 대관 사업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 
  앞서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냥 대관 업무, 대관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로 정말 저출생과 관련하여 성과를 나타낼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잘 진행하시고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저출생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가족아동과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 10가족?

○위원장 우윤화      올해 10가족 정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이 3월이잖아요. 모집하시고 한참 더운 여름에는 예식을 조금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러면 가을에 계획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우윤화      가족아동과의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감은 크지만, 살짝 또 우려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상쇄되고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하시고 공공예식장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공공예식장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 경기도에서 연평균 820개 정도에 해당하는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시적인 도 예산으로 편성되기는 했는데 혹시 저희가 정원 충족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민간어린이집, 그래서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으로 보이거나, 이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로 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나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8단지 내에 2개소가 있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저희는 재건축 때문에 피치 못 할 이동 상황으로 인한 어린이집인 거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도비로 내려온 이 예산은 지금 조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원 충족률 관련해서 조건이나 예산의 대상이 우리 관내에 있나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어진 표시된 306명×1만 원씩×1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요구한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배분이, 기준이 뭔데 이렇게 306명으로 내려왔나요? 저희가 306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에 있는 31개 시군에 대해서 배분해서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는 말인 거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저희는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내려온 예산이니까 지원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8단지에 있는 2개소로 지원되게 되는 거네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폐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할, 그래서 만약에 도비에 대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시에서 또 고려해야 할 대상 원은 없다는 거죠? 

○윤미현 위원      이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변동에 의해서 폐원이 아니라 저희는 재건축에 의한 이동으로 이해하고 이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족아동과도 이번에 추경 준비하면서 의회의 간담회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예산 올라온 것들에 대한 이해를 위원님들이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