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과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5월 18일(토) 午前 10시
- 時議事曰程(第 2 次 本會議)
- 1. ' 91年度 第 1 回 追加更正豫算(案)
〈10 : 02 開議〉
○議長 金海經 議席올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 2 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第 1 項 ' 91年度 第 1 回 追加更正 豫算案을 상정합니다.
어제 第 1 次 本會議에서 提案說明을 들으셨고 議員여러분 모두가 豫算說明할 등을 토대로 충분한 檢討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豫算審議는 果jll 市會議規則 第63條 第 2 項 規定에 의거 豫算 部門別로 貿疑와 豫備審査및 · 찬반토론 을 거쳐 처리코자 합니다. 質疑와 審査順序는 會計別로 歲入苗묘비頂으로 進行하겠습 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문별 질의와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 歲入部門
입니다.
一般會計 歲入總額 16億. 9千 1 百 4捨 1萬 4千원中稅外收入 : 13억 5천 3백 6십 2만 6천원
補 助 金 : 3억 3천 7백 7십 8만 8천원입니다.
이 部門에 대하여 議員님들께서 檢討하신 결과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一般會計 세입부문은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움 部門으로서 一般會計 歲出 部門입니다. 一般會計 歲出總額 : 16억 9천 1백 4십 1만 4천원中議會貸 : 1억 6천 3백 3십 4만 6천 원
一般行政빴 : 감액 2억 3천 3백 4십 6만 7천원 社會福証娑 : 4 억 6 백 7 십 2만 1천원
産業經濟貸 : 2억 9천 3 백 9 십 5만 9천원 地域開發¥,&: : 1 2억 1천 1백 1 십 3만 2천원 文化 및 體育裁 : 8천 5백 6십 6만원
民防衛빴 : 4억 4백 1십 3만 6천원
支援 및 其他經貸 : 감액 6억 4천 7 만 3천원입니 다.
一般會計 歲出部門에 대하여 檢討하신 結果 세 분 의원의 발언 통지가 있어서 먼 처 두 분 議員의 질의와 한 분 의원의 討論 순서로 進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康洙議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金康洙議員 金康洙議員입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은 一般行政貸 中 別陽洞 內에 소재한 果JII 會 館 은 新築 1年도 안 되는 建物로 알고 있는데 冷내姜房施設 조차도 · 안된 狀態에서 준공이 된 이유가 豫算不足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筑存建物올 穀損하면서 까지 再工事를 해야 만 되는 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果川會館의 연 면적 및 使用實態 管理 및 維持現況 入住基準 및 그 경위에 대하여 段階的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果川市 新都市 內 住居地域이 71萬坪 밖에 되지 않는 데 文原洞 이 주단지에 서울시가 4,600坪이나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벌써 과천시 에서 어떠한 方法으로 든지 所有權은 이전 받아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늦은 감 은 있으나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文原洞 이주단지에 있는 서울 시 所有 土地 買入 現況과 금번 追更에 反映된 土地 買入要 執行을 위한 現在까지의 推進實組과 向後 推進計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所管 擔當課長인 會計課長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O 會計課長 李連魏 會計課長입니다.
방금 金康洙議員님께서 과천회관 冷·暖房 공사와 入住團體 現況, 基準, 經緯에 대
한 質疑에 대하여 먼저 答辯드리겠습니다.
첫째 果川會館 現況을 말씀드리면 別陽洞 45번 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約
223坪, 建物規模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建物 延面積이 324坪입니 다. 竣工 年·月
. B 은 90年 9月 11 日에 竣工되 었으며 그 당시 總 投資事業要는 2億 8,700萬원이 되
겠습니다.
둘째로, 果川會館 冷·暖房推進 計劃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當初 果川會館 建物 新築 당시에 마땅히 병행됐어야 할 冷·暖房 施設을 新築당시에 豫算 절 대 부족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追更豫算에 反映해서 그 冷·'웃 房 공사를 設備해서 현대식 建物로서 공공에 대한 기능도를 極大化 하고자 이번 追更에 4,000萬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움에 入住團體 現況을 말씀드리면 1층에 果川市 노인회지부, 별양동 노인정, 2층에 果川市 文化院 事務局 재향군인회·해병전우회·보훈단체, 果川市 모범 운전자회, 3
충에 文化院 會議室이 있습니다. 地層에는 가로 환경정리원室이 있습니다.
다움에 入住基準 및 經緯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6年度에 우리 市가 여건상 各種 社會·Ill 體률 수용할 事務室이 全無한 實情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現 中央洞 事務所에 있 는 온온사 부지에 假建物을 이용해 가지고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모범운전자회等의 事務室로 臨時 活用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온사는 道 指定 文化財 第100號로· 지 정, 보존되는 온온사 整備計劃에 의해서 同 敷地內에 臨時 사용 중이던 社會團體 事務室올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次에 別陽洞 노인정 및 果川市 노인복지 회관 건립 요구의 민원이 수 차에 걸쳐서 발생되었습 니다.
그래서 別陽洞 45번 지의 住公 所有敷地를 평당 100萬원 總 金額 2억 2,300萬원에 住宅公社로부터 買入올 해가지고 다목적 會館으로 活用할 Rt 劃 울 수립後 建立했습니다. 그래서 新設 發足된 果川市 文化院올 主 使用 團體로 하고 온온사 경내 의_ 社會Ill
體 및 별양동 노인정, 果川市노인회지부 등을 入住團體로 選定해 가지고 現在 入住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움 文原洞 이주 1,2단지 堡地 買入現況과 買入實續, 推進計劃에 대한 貿疑에 대 해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文原洞 이주 1,2단 지 서울시 所有宅地 買入推進 經緯에 대해 答辯 드리겠습니 다. 문원동 이주 1,2단 지는 2,000 여 가구 7,000여 명이 살고 있는 住居 密集地域으로 서 주민의식 향상에 따른 공공시설 및 住民 便益 施設의 욕구 팽배로 문원 1,2단 지 잔여 땅 買入을 推進하게 되었습니다.
現況을 말씀드리면 宅地造成은 서울시에서 78年부터 79年 2個年 사이에 서울대공 원 施設 區域內 그 당시 막계리 一圓이 되겠습니다. 住民 이주대책 일환으로 造成한 일단의 宅地가 되겠습니다.
造成規模는 1단지가 160필지, 2단지가 417필지, 總 55,678坪을 造成 했습니다. 그
래서 1단지의 宅地 規模는 70에서 80坪, 2단지는 40坪 정도로 잘랐습니다. 현재 잔여 필지는 總 71필 지로 4,563坪안데 1단지가 16필지로 961坪, 2단 지 가 55필지로 3,602 坪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 果川市가 서울시로부터 土地를買入한現況은한필지도없습니다. 다움 向後 土地買入 計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土地 所有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수 년간 수 차에 걸쳐 서울시를 왕래한 바 현재 全面積을 일괄 買入後 5年분할 상환과 또는 年次別로 분할 買入 둘 중의 하나로 귀결이 되는 段階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買入할 경우에 今年度에 約 900여평을 買入할 豫定으로 있고 또 交換할 땅이 있습니다. 現在 서울대공원 부지 .내에 우리 市 所有 財産이 11필지 1,300여 평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잔여필지 중 1,300여평 하고 교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금 년 중에 900여평을 買入하는 그런 計劃입니다. 92年에 900여평, 93년 94년 까지 해서
總 잔여필지 4,500坪을 買入할 豫定으로 있는데 當初 造成價格이 3,000원 내지 4,000 원이었습니다마는 이 價格으로는 우리가 買入올 할 수도 없고 현재 公認 鑑定價에 의해서 買入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向後 買入後 土地 利用計劃은 文原洞 移住團地 住民의 福利施設과· 공공주차장,
住民福社施設에 全面積올 活用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金康洙議員님 貿疑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O 議長 金海經 수고 하셨습니다.
다움은 朴夏泳議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朴夏泳議員 저는 産業經濟貸중 農業用水 開發올 위한 소형관정 開發 46孔이 명 시되어 있는데 이 소형관정의 필요성과 設置 場所 및 용도와 管理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그 開發裁用의 支給 條件 및 方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 며 그 법령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葛峴洞 자연부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葛峴 1統에 기히 開發된 소형관정 의 保存狀態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現在 葛峴 1統 관정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總38 孔 가운데 狀態가 좋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 여 개 정도의 孔이고 나머지는 거 의 한발에 사용할 수 없는 狀態입니다. 더욱이 아주 사용 .불능한 것이 그중에 11개나 끼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소형관정이라는 것은 지하수의 대단위 開發로 인해서 거의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果/I 1 洞 화훼단지 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個人的으로 소형관정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狀態입니다. 이런 狀態에서 소형관정을 다시 판다고 해서 勉果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法的根城로써 수리안전답에 設置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水利安全畜에 設置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46孔이라는 것을 設置한다
는 것은 本議員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産業課長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産業課長 李相贊 지금 朴夏泳議員께서 질의하신 소형관정의 필요성과 設置 場所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6子L이라 고 그랬습니다마는 6孔은 기존 豫算에 서 있던 것이고 이번에 문제 되는 것은 40孔에 해당됩니다. 그것에 대해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정·사당간 전철공사 로 인해서 이것을 開發울 해야 됩니다. 금정·사당전철은 89年度에 着工해서 92年에 完工하는 事業으로서 과천구간이 約 7.5km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6個工區가 해당 되는데 農耕 地를 관통하거나 그 옆올 파야 되는 구간이 갈현동 4공구를 비롯해서 과천동 7공구, 8공구, 9공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갈현동의 회사는 공 영토건에서 맡고 과천동은 경향 건설, 고려건설, 선경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地下鐵을 파는 깊이가 25m 내지 30 m 를 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果 /I 1 洞一帶는 화훼단지가 密集돼 있고 그 전부터 소형관정을 파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사람 들 이 가지고 있던 것은 10 m 에서 15m 에 불과하고 地下鐵 깊이가 25 m 에서 30m 를 들어 가기 때문에 거의가 고갈 狀態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구의 가구수를 따 져 보니까 갈현동이 41家口 果)11 洞 2통, 3통, 4통, 7통에 173 家口의 피해가 발생되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 발생이 많이 있어서 여러가지 처리를 하고 推進된 사항입니다.
다움 住民 및 시공자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住民 意見은 몇 십년간 지하수를 이용하면서도 農業用7k라 든 지 식수의 不便올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地下鐵 工事 이 후에 문제가 發生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地下鐵 공사측에서 파 주어야 한다. 이렇 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 의견은 거기서 가까운 200 m나 300 m 까 지는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300m 떨어진 원 거리는 지하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 에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鐵道廳 關係者 하고 만나서 協議룰 했습니다. .그래서 300 m 이내 는 鐵道鹿에서 開發해 주기로 合意가 되 어서 지금 開發 完了된 곳이 155 공이 완료됐습니다. 아직 未 開發 狀態가 104공인데 그 이외에도 300m 이내는 더 開發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300 m 이외 의 것 은 鐵道鹿에서 도 開發올 못해 주겠다는 立場에 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0공을 開發하려고 豫算을 수립한 것은 300 m 이상 떨어진 곳이 住民과 官鹿과의 의 견이 대립 되어서 미개발 됐을 때 는 화훼 농가에 막대한 被害가 올 것이다. 이것을 서로 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 당국에서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더 큰 問題는 政府가 막대한 豫算울 들여서 推進하는 공사에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 저희가 40공을 세운 것은 300 m 이외 地域 그러니까 저희는 農業用水도 있겠 습니다마는 식수도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開發하려고 豫算울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O 議長 金海經 그러면 계속해서 追加로 질의하실 議員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O 金京必議員 과천회관 건에 대한 것입니다. 會計課長이 설명하시기를 祚年度 建築하면서 豫算이 절대 부족해서 冷·暖房施設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천회관 冷·暖房 設備하는데 들어가는 金額이 具體的으로 얼마인지 그리고 祚年度인 90年에 서 91年度에 넘어온 이월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월금 발생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형관정 開發 말씀을 하셨는데 46공 중에서 6공은 일단 착공을 했고 나머지 40 공은 追加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施行方法에 있어서 그대 로 할 것인지 朴夏泳議員 말씀대로 40공을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공을 한다는 것입니 다. 그러면 작은 공을 그대로 執行할 것인지 과거 經驗하신 그대로 하면 쓸모가 없는 狀態가 되는데 그것을 좀 크게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執行할 수 없는지 執行에 대한 具體的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O 金康洙議員 지금 合計課長님이 答辯準備를 하고 계신데 또 質疑룰 드려 최송한 데요. 과천회관내 入住된 團體 즉, 노인회, 재향 군인회, 보훈단체 모범운전자회, 해병 전우회 이런 團體가 入住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入住 基準올 좀 더 앞으 로 명확하계 하는 果川市 條例로 만들 計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果)1 l 에 다 론 社會團體가 많이 있습니다. 이 社會팰H登가 活性化 안된 이유가 절대 事務室 不足으로 평당 管理貸를 일반상가에서 만원내지 만이천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런 다른 社會團體보다 이들이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 을 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원동 이주단지내 서울시 所有土地 買入은 차질없이 推進올 하여 그 린벨트내에서 7,000여 住民이 福利施設 즉, 근린 生活施設이 전혀 되지 않은 狀態에 서 不利益올 당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住民 福社를 위해서 活用하계 되 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朴夏泳議員 관정에 대해서 보충質疑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수 공도 포함된다. 農業用水도 있다 이렇계 말씀하셨는데 具體的으로 식수공이 몇 개가 되고 農業 用Jk가 몇개가 되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움에 관정은 40個라 면 공당 50萬원 정도인데 이 50萬원에 電氣 架設賀까지 포함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리안전답은 本議員이 알기로는 이러한 관정을 設置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비닐하우스 단지는 지금 興安 농지개량조합에서 水稅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李惟新議員 會計課長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천회관 冷·暖房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300 여평 建物에 冷내災房 공 사 를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텐데 그 관리비에 대한 부담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入住團體들의 管理빴를 市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管理哀굽1 대해
서 入住團體에게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入住한 入住團體들의 향후 사용 기간을 市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推進되고 있는 冷내災房施設이 入住된 團體 다시 말해서 文化院, 해병 전우회, 재향군인회 운전자회 事務室인데 그 團體들이 入住된 상황에서 冷·暖房 施設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재 推進되고 있는 冷·暖房 공사는 市 스스로가 推進하고 있는지 아니면
入住團體 요구로 인해서 推進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議長 金海經 또 追加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答辯해 주세요.
O 會計課長 李連魏 먼저 金京必議員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冷내姜房 공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冷.. ,姜房공사는 앞으로 우리 地域은 도시 가스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회관도 이왕 冷내姜房을 할 時에는 도시가 스로 할 計劃으로 있어서 첸코일로 각 방에 넣어서 冷내災房 공사를 할 計衛」으로 있 고 90年 이월금 발생여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金康洙議員님이 질의하신 入住團體 入住 基準을 명확히 해 달라는 傾問에 대해서 文化院은 地方文化院 造成 事業法 第14條에 의해서 하고 노인회관은 노인 복 지법 第19{慕 보훈단체는 國家有功者 團體 設立에 관한 法律 第13{菜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16條 規定에 의해서 이런 團體들도 無償으로 넣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움에 運營條例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市에서 自體的으로 과천회관 관 리 運營規程을 制定해서 지금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혜 여부를 질의하셨는 데 이러한 과천회관에 들어가 있는 團體들은 기존 他 市·郡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運營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움 문원 1,2단지 잔여 필지에 대해서 차질 없는 推進올 바라셨는데 우리 會計課에서 第 1 次 主眼事業으로 해서 推進에 착오가 없도록 해서 2,000여 가구 7,000여 住民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施設物이 조속히 들어 오도록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움 李惟新議員께서 管理貸 부담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管理裁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團體가 과천회관에 있습니다만 文化院올 主 團體로 해 가지고 과천회 관 무상 사용 貨貸契約을 綿結했습니다. 그래서 入住된 團體들은 文化院長 貢任하에 管理가 되도록 해서 管理쌌라든가 諸 經常貸, 運營빴, 問題는 文化院이 주관으로 推進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入住團體別로 負擔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움에 향후 入住團體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團體가 제 생각으 로는 존속하는 한, 스스로 그 團體들이 나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入住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冷. Bl: 房 이 시급하냐 질문하셨는데 시급성으로는 果川市에서도 필요성 올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고 한 겨울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나는 과정에서 入住團體들 도 主 援房施設이 되어야지만 되겠다. 個別援房을 했을 때에는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을 團體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追更에 反映을 해서 事業을 시행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議長 金海經 이어서 다움 소관 담당과장인 産業課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産業課長 李相贊 저희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료를 보아야 되거든요. 한 30분 만 주세요.
O 議長 金海經 알겠습니다.
또 追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金京必議員 말씀하세요.
O 金京必議員 會計課長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은 援房施設에 대한 이월금 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祚年에 豫算이 없어서 援房設備롤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1 年 歲入豫算올 보면 當初豫算에 10億의 이월금이 넘어 와 있습니다. 이 10億 이월금 自體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결국 祚年 豫冥올 사용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형식
. 으로 10億의 이월금이 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祚年度 4,000萬원의 豫算이 없어서 執行올 못했다. 하는 그것에 대한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O 會計課長 李連魏 이월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祚年 90 年度 歲入歲出 豫算중에서 91年度로 이월되는 金額이 있습니다. 그 이월되 는 金額에는 園·道貸 사용 잔액 반납이라든지 또는 사고 이월비라든지 명시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金議員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알고 있는데 90 年에서 부터. 91年度로 순제계 잉여금이 된 것이 8億 400萬원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월금을 가지고는 과천회관 冷. Bl: 房 이 90年度末에 필요했더라 도 豫算에 計上이 되지 않는 한 명년도에 事業裵를 計上올 해서 事業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월금이 그렇게 있더라도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O 議長 金海經 그러면 産業課長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0분간 停會를 하겠 습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 0 : 43停會〉
〈11 : 1 5續開〉
O 議長 金海經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會議를 綾開하겠습니다. 産業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 다.
O 産業課長 李相贊 저희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金京必議員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공은 300 m 이외 의 地域 그 중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地域의 住民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豫算을 樹立해서 하려하는 것은 10 m가 아니고 30m 관정에 제트모 터를 달아서 쑬 것입니 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地域與件이라든지 화훼농가 각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파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農業振興公社에 의뢰한 바 소형관정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런 답이 왔습니 다. 또 화훼농가가 각자 사용하기 때문에 소형관정으로 하는 것이 效率的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움 朴夏泳議員님 보충질의 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수공과 農業用水 區分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천동에서 動向報
告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문제된 것이 農業用이 1공 식수공이 11공입니다. 다음에 電氣 架設쨌가 포함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10 m 과는 소형 관정은 30 萬원
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저희가 50萬원 을 들여서 파게 되면 50萬원 초과분은 주민 일부가 부담을 해서 전기가설까지 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다움 수리안전담에는 관정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수리 안전답에는 소형관 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高地帶 내지는 발에다 파는 것입니다.
다움에 興安股組에서 水稅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興安에 통화를 해 보니까 안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面으로 답하겠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豫算을 수립하면 개발시 水稅를 받는 地域온 設置 안하고 高地帶나 水稅 없는 地域을 開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O 議長 金海經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해 주세요
O 李惟新議員 과천회관에 대해서 會計課長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 과천회관에 入住한 團體는 團體가 존속하는 한 永久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답변이 가능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會計課長 李連腹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회관에 入住한 團體가 언제까지 入住가 되느냐, 永久的이냐, 아니면 半 永久的이냐, 一時的언 것이냐의 貿問올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Ill 體 는 일시적으로 어떤 目的을 위해서 영리를 目的으로 해서 設立된 團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오해가 있으셨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團體 존속문제에 대해서, 향후 入住問題에 있어서 상세히 왑面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O 朴夏泳議員 産業課長님께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식수공 11개는 일단 필요하 다고 하니까 되겠지만 수리안전답 地域인 하우스 단지는 앞으로 들어오는 農業用水는 수리안전답 地域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는 것이 아니라 수리안전답이니까 수리조 합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産業課長 李相贊 朴夏泳議員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철공사하는 인근에 지금 소형관정 開發을 하는 것은 거기다 지금 投姿를 하겠다 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300m 떨어진方卜 地域을 하기 때문에 그 地域이 대강 지대가 높고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데가 발견이 되더라 도 수리안전답 地域은 開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鐵道廳하고 協議를 거쳐서 하 는 방향으로 · 推進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議長 金海經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올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움은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金康洙議員이 질의하신 과천회관 冷暖房 工事貸와 문원 이주단지 土地買入費
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신 議員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金康洙議員 一般 行政貸 과천회관 冷暖房工事 4,000萬원은 여러 議員님들 간에 질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4,000萬원 原案대로 채택할 것을 動議합니다.
또 아울러서 문원동 이주 1,2단지 서울시 所有 土地 買入貸는 原案대로 5億 통과 할 것을 動議합니다.
O 議長 金海經 감사합니다. 金康洙議員의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움은 朴夏泳議員이 질의하신 소형관정 開發빴에 대한 意見을 발언하신 議員께서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朴夏泳議員 세항 4122. 52페 이지 農業用水 開發의 소형관정에 대한 것은 당초
2,000 萬원이 計上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46공이 2,000 萬원이 計上되었는데 이 중에서 11 개 공만 시행할 것을 提案합니다.
O 産業課長 李相贊 지금 이것은 追加更正豫算입니다. 먼젓번에 기존으로 豫算이 서 있던 것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시고 11공을 해 주시면 모르지만 합해서 11공 을 하라면 앞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면 民願解決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O 議長 金海經 기히 착공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6공 은 기히 착공이 됐기 때문에 11공을 한다면 나머지 5개 밖에 못하니까 힘들다 이것 이지요?
朴夏泳議員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O 朴夏泳議員 지금 民願이 들어와 있는 것이 食7k로 11 개 공이 들어와 있다고 말 씀했고 農業用水 1공이 들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12공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1공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O 産業課長 李相贊 그렇지만 먼저 就存豫算으로 착공이 된 狀態인데요……
O 朴夏泳議員 지금 앞으로 들어올 것을 豫想해서 追更을 세운다는 것은 언어도단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O 産業課長 李相贊 民願이라는 것이 어느 時限을 정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民願이 자꾸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여유가 없으면 民願해결 하 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욕심같습니다마는 우리 市內 住民을 對象으로 해서 民願울 원만히 풀어가려면 제 생각으로는 다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朴夏泳議員 포괄사업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洞長님이나 市長님의 포괄 사업비가 관정 과는데 해당이 된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들어오지 않는 것 을 들어올 것을 豫想을 해서 追更을 세워 놓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O 議長 金海經 그 부분에 대해서 追加로 말씀드리면 관정이라는 것은 한발을 대비 한 관정이 되고 때에 따라서 모자라는 食水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좀 議員님들이 관 용을 베풀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朴夏泳議員께서 좀 더 修正 發議해서 해 주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O 金京必議員 議事進行發言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朴議員께서도 거기에 대 한 것을 확실하게 들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停含.를 하고 檢討後에 다시 다움 進行을 하면 어떨까요?
O 議長 金海經 本 件온 충분히 討論이 된 것으로 아는데 計數調整時 議員들이 決定하도록 하고 더 시간을 많이 끄는 것 보다는 그대로 進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서 그대로 進行하고자 합니다.
다움은 李矣賢議員께서 發言通知하신 소방서 청사 증축 工事貸에 대히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李홋賢議員 89페 이지 민방위비 중에서 소방서 청사 증축공사 부족분 2億 502 萬원은 어제 1 次 本會議에서 공유재산 管理計劃 承認의 件에서 否決되었음으로 削減함 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O 議長 金海經 李矣賢議 員의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討論하실 議員이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討論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討論을 종결하겠습니다. 討論終結을 선포합니다.
다움은 上水道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룰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歲入· 歲出 總額은 각각 1億 3千 9백 9십 6만 5천원 입니다. 이에 대한 檢討結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下水道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심사로 들어 가겠습니다.
下水道事業 特別會計 歲入歲出 總額은 각각 9천 4백 3십 9만 4천 원 입니다. 이에 대한 檢討結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움은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를 하겠습니다.
짬療保護基金 特別會計 歲入歲出 總額은 각각 1백 7십 3만 7천원 이 감액되어 있습 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움) 감사합니다.
다움은 새마을소득 特別支援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歲入歲出 總額은 각각 7천 3백 만원 입니 다 . 이에 대한 檢討結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움은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를 하겠습니다.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 歲入歲出 總額은 각각 1억 7천 1백 9십 9만 8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檢討結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움) 감사합니다.
다움은 經營收益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를 하겠습니다.
經퓸收益事業 特別會計 歲入歲出 總額은 각각 6천만 2천원 입니다. 이에 대한 檢討
結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議員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에 대한 部門別 審査를 모두 마치고 計數調整올 위
하여 20분간 停會를 한 후 다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선포 합니다.
〈11 : 35 停會〉
〈1 2 : 20 續開〉
O 議長 金海經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룰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91年度 第 1 回 追加更正豫算案올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 豫算案올 의결하겠습니다.
조금 전 計數調整한 부분에 대하여 朴夏泳議員어 意見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朴夏泳議員 一般會計 歲出部門 심사부문에서 滅額要求된 산업경제비 1,000萬원 과 민방위 비 2억 502萬원 總 2억 1,502 萬원을 豫備聲로 하는 減額 修正案을 提出합 니다.
O 議長 金海經 修正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O 金承薰議員 産業經濟貸 1,000萬원 삭감에 대해서는 최초 자료에서 農業用水 관 정공사에 의한 것이 있지만 食水 관정공사가 포함되므로 관계부서의 資料 不充分에 의한 責任은 크지만 削減하지 않고 原案대로 통과 되기를 改議합니다.
O 議長 金海經 金承薰議員이 發議한 修正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修正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움)
그러면 金承薰議員이 제출한 修正案은 修正案대로 其他部門은 市가 提出한 原案대 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옴)
讓貝 여러분께서 이외가 없으시기 때문에 ‘91年度 第1 回 ―般會計 !t. 算案 總額
16억 9천 1백 4십 1 만 4천원 중
의회비 1억 6천 3백 3 십 4만 6천원 온 原案대로, 一般行政寶 減額 2억 3천 3백 4십
6만 7천원은 原案대로
ltt合福社貸 4억 6백 7 십 2만 1 천원 은 原案대로, 産業표濟貸 2억 9천 3백 9십 5만 9천원은 原案대로, 地域開發寶 12억 1천 1백 1심 3만 2천원 온 原案대로, 文化 및 II 育貸 8천 5백 6십 6만원온 原案대로, 민방위비 4억 4백 1십 3만 6천원 중 2억 502 萬원이 減額된 1억 9,911 萬 2천원으로, 支援 및 其他 底贊는 갑익 6억 4천 7만 3천원 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욤온 特別台計 豫算案울 議決하겠습니다.
市가 提出한 '91 第1 回 迫力" E.iE豫 算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
으십니까?
(‘이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讓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 91年度 第1 回 追加更正豫算案 중 上水道事業公企業特別.台It 收入·支出 總額 1억 3천 9백 9십 6만 5천원 下水道事集外 4-11l1部 門 特別會計 3억 9천 7백 6십 5만 7천 원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筑貝 여러분!
이번 第 2 回 임시회는 令期가 2일 밖에 되지 않는 깝온 기간 이었지만 讓只여러분 께서 열성걱이고 能動的인 參吳와 t&핼 로 市政의 主妄事案을 能＊的으로 處理해 주 셨습니다
問院 이후 처움 소집된 合議임에도 불구하고 ' 91年度 第 1 回 追加更正豫算案올 비
릇한 案件옵 處理하게 됨을 議只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第 2 回 임시회를 위하여 協調해 주신 市長님 이하 111l 係 公務 Ji1.여 러분께 도 이 자리물 발어 갑사의 말씀을 드럽니다
처음 實施된 合證로 일부 .\\ii.· 課長의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았
습니다
그리고 資料 不充分으로 우리 議合議員님들께서 고생하신 데 대해서 讓長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충분한 자료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蓮쌀을 거울 삼아 議合와 市와의 긴밀한 協講1l1節I가 더욱 강화됨은 물론 7萬 市民의 기대에 부용하는 市政이 전개될 것을 확신하면서 第 2 回 果川市讓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갑사합니다 散台.를 선포합니 다.
〈12 : 27散會〉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 2 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第 1 項 ' 91年度 第 1 回 追加更正 豫算案을 상정합니다.
어제 第 1 次 本會議에서 提案說明을 들으셨고 議員여러분 모두가 豫算說明할 등을 토대로 충분한 檢討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豫算審議는 果jll 市會議規則 第63條 第 2 項 規定에 의거 豫算 部門別로 貿疑와 豫備審査및 · 찬반토론 을 거쳐 처리코자 합니다. 質疑와 審査順序는 會計別로 歲入苗묘비頂으로 進行하겠습 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문별 질의와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 歲入部門
입니다.
一般會計 歲入總額 16億. 9千 1 百 4捨 1萬 4千원中稅外收入 : 13억 5천 3백 6십 2만 6천원
補 助 金 : 3억 3천 7백 7십 8만 8천원입니다.
이 部門에 대하여 議員님들께서 檢討하신 결과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一般會計 세입부문은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움 部門으로서 一般會計 歲出 部門입니다. 一般會計 歲出總額 : 16억 9천 1백 4십 1만 4천원中議會貸 : 1억 6천 3백 3십 4만 6천 원
一般行政빴 : 감액 2억 3천 3백 4십 6만 7천원 社會福証娑 : 4 억 6 백 7 십 2만 1천원
産業經濟貸 : 2억 9천 3 백 9 십 5만 9천원 地域開發¥,&: : 1 2억 1천 1백 1 십 3만 2천원 文化 및 體育裁 : 8천 5백 6십 6만원
民防衛빴 : 4억 4백 1십 3만 6천원
支援 및 其他經貸 : 감액 6억 4천 7 만 3천원입니 다.
一般會計 歲出部門에 대하여 檢討하신 結果 세 분 의원의 발언 통지가 있어서 먼 처 두 분 議員의 질의와 한 분 의원의 討論 순서로 進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康洙議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金康洙議員 金康洙議員입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은 一般行政貸 中 別陽洞 內에 소재한 果JII 會 館 은 新築 1年도 안 되는 建物로 알고 있는데 冷내姜房施設 조차도 · 안된 狀態에서 준공이 된 이유가 豫算不足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筑存建物올 穀損하면서 까지 再工事를 해야 만 되는 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果川會館의 연 면적 및 使用實態 管理 및 維持現況 入住基準 및 그 경위에 대하여 段階的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果川市 新都市 內 住居地域이 71萬坪 밖에 되지 않는 데 文原洞 이 주단지에 서울시가 4,600坪이나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벌써 과천시 에서 어떠한 方法으로 든지 所有權은 이전 받아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늦은 감 은 있으나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文原洞 이주단지에 있는 서울 시 所有 土地 買入 現況과 금번 追更에 反映된 土地 買入要 執行을 위한 現在까지의 推進實組과 向後 推進計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所管 擔當課長인 會計課長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O 會計課長 李連魏 會計課長입니다.
방금 金康洙議員님께서 과천회관 冷·暖房 공사와 入住團體 現況, 基準, 經緯에 대
한 質疑에 대하여 먼저 答辯드리겠습니다.
첫째 果川會館 現況을 말씀드리면 別陽洞 45번 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約
223坪, 建物規模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建物 延面積이 324坪입니 다. 竣工 年·月
. B 은 90年 9月 11 日에 竣工되 었으며 그 당시 總 投資事業要는 2億 8,700萬원이 되
겠습니다.
둘째로, 果川會館 冷·暖房推進 計劃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當初 果川會館 建物 新築 당시에 마땅히 병행됐어야 할 冷·暖房 施設을 新築당시에 豫算 절 대 부족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追更豫算에 反映해서 그 冷·'웃 房 공사를 設備해서 현대식 建物로서 공공에 대한 기능도를 極大化 하고자 이번 追更에 4,000萬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움에 入住團體 現況을 말씀드리면 1층에 果川市 노인회지부, 별양동 노인정, 2층에 果川市 文化院 事務局 재향군인회·해병전우회·보훈단체, 果川市 모범 운전자회, 3
충에 文化院 會議室이 있습니다. 地層에는 가로 환경정리원室이 있습니다.
다움에 入住基準 및 經緯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6年度에 우리 市가 여건상 各種 社會·Ill 體률 수용할 事務室이 全無한 實情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現 中央洞 事務所에 있 는 온온사 부지에 假建物을 이용해 가지고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모범운전자회等의 事務室로 臨時 活用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온사는 道 指定 文化財 第100號로· 지 정, 보존되는 온온사 整備計劃에 의해서 同 敷地內에 臨時 사용 중이던 社會團體 事務室올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次에 別陽洞 노인정 및 果川市 노인복지 회관 건립 요구의 민원이 수 차에 걸쳐서 발생되었습 니다.
그래서 別陽洞 45번 지의 住公 所有敷地를 평당 100萬원 總 金額 2억 2,300萬원에 住宅公社로부터 買入올 해가지고 다목적 會館으로 活用할 Rt 劃 울 수립後 建立했습니다. 그래서 新設 發足된 果川市 文化院올 主 使用 團體로 하고 온온사 경내 의_ 社會Ill
體 및 별양동 노인정, 果川市노인회지부 등을 入住團體로 選定해 가지고 現在 入住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움 文原洞 이주 1,2단지 堡地 買入現況과 買入實續, 推進計劃에 대한 貿疑에 대 해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文原洞 이주 1,2단 지 서울시 所有宅地 買入推進 經緯에 대해 答辯 드리겠습니 다. 문원동 이주 1,2단 지는 2,000 여 가구 7,000여 명이 살고 있는 住居 密集地域으로 서 주민의식 향상에 따른 공공시설 및 住民 便益 施設의 욕구 팽배로 문원 1,2단 지 잔여 땅 買入을 推進하게 되었습니다.
現況을 말씀드리면 宅地造成은 서울시에서 78年부터 79年 2個年 사이에 서울대공 원 施設 區域內 그 당시 막계리 一圓이 되겠습니다. 住民 이주대책 일환으로 造成한 일단의 宅地가 되겠습니다.
造成規模는 1단지가 160필지, 2단지가 417필지, 總 55,678坪을 造成 했습니다. 그
래서 1단지의 宅地 規模는 70에서 80坪, 2단지는 40坪 정도로 잘랐습니다. 현재 잔여 필지는 總 71필 지로 4,563坪안데 1단지가 16필지로 961坪, 2단 지 가 55필지로 3,602 坪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 果川市가 서울시로부터 土地를買入한現況은한필지도없습니다. 다움 向後 土地買入 計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土地 所有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수 년간 수 차에 걸쳐 서울시를 왕래한 바 현재 全面積을 일괄 買入後 5年분할 상환과 또는 年次別로 분할 買入 둘 중의 하나로 귀결이 되는 段階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買入할 경우에 今年度에 約 900여평을 買入할 豫定으로 있고 또 交換할 땅이 있습니다. 現在 서울대공원 부지 .내에 우리 市 所有 財産이 11필지 1,300여 평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잔여필지 중 1,300여평 하고 교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금 년 중에 900여평을 買入하는 그런 計劃입니다. 92年에 900여평, 93년 94년 까지 해서
總 잔여필지 4,500坪을 買入할 豫定으로 있는데 當初 造成價格이 3,000원 내지 4,000 원이었습니다마는 이 價格으로는 우리가 買入올 할 수도 없고 현재 公認 鑑定價에 의해서 買入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向後 買入後 土地 利用計劃은 文原洞 移住團地 住民의 福利施設과· 공공주차장,
住民福社施設에 全面積올 活用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金康洙議員님 貿疑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O 議長 金海經 수고 하셨습니다.
다움은 朴夏泳議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朴夏泳議員 저는 産業經濟貸중 農業用水 開發올 위한 소형관정 開發 46孔이 명 시되어 있는데 이 소형관정의 필요성과 設置 場所 및 용도와 管理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그 開發裁用의 支給 條件 및 方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 며 그 법령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葛峴洞 자연부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葛峴 1統에 기히 開發된 소형관정 의 保存狀態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現在 葛峴 1統 관정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總38 孔 가운데 狀態가 좋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 여 개 정도의 孔이고 나머지는 거 의 한발에 사용할 수 없는 狀態입니다. 더욱이 아주 사용 .불능한 것이 그중에 11개나 끼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소형관정이라는 것은 지하수의 대단위 開發로 인해서 거의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果/I 1 洞 화훼단지 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個人的으로 소형관정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狀態입니다. 이런 狀態에서 소형관정을 다시 판다고 해서 勉果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法的根城로써 수리안전답에 設置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水利安全畜에 設置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46孔이라는 것을 設置한다
는 것은 本議員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産業課長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産業課長 李相贊 지금 朴夏泳議員께서 질의하신 소형관정의 필요성과 設置 場所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6子L이라 고 그랬습니다마는 6孔은 기존 豫算에 서 있던 것이고 이번에 문제 되는 것은 40孔에 해당됩니다. 그것에 대해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정·사당간 전철공사 로 인해서 이것을 開發울 해야 됩니다. 금정·사당전철은 89年度에 着工해서 92年에 完工하는 事業으로서 과천구간이 約 7.5km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6個工區가 해당 되는데 農耕 地를 관통하거나 그 옆올 파야 되는 구간이 갈현동 4공구를 비롯해서 과천동 7공구, 8공구, 9공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갈현동의 회사는 공 영토건에서 맡고 과천동은 경향 건설, 고려건설, 선경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地下鐵을 파는 깊이가 25m 내지 30 m 를 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果 /I 1 洞一帶는 화훼단지가 密集돼 있고 그 전부터 소형관정을 파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사람 들 이 가지고 있던 것은 10 m 에서 15m 에 불과하고 地下鐵 깊이가 25 m 에서 30m 를 들어 가기 때문에 거의가 고갈 狀態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구의 가구수를 따 져 보니까 갈현동이 41家口 果)11 洞 2통, 3통, 4통, 7통에 173 家口의 피해가 발생되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 발생이 많이 있어서 여러가지 처리를 하고 推進된 사항입니다.
다움 住民 및 시공자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住民 意見은 몇 십년간 지하수를 이용하면서도 農業用7k라 든 지 식수의 不便올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地下鐵 工事 이 후에 문제가 發生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地下鐵 공사측에서 파 주어야 한다. 이렇 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 의견은 거기서 가까운 200 m나 300 m 까 지는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300m 떨어진 원 거리는 지하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 에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鐵道廳 關係者 하고 만나서 協議룰 했습니다. .그래서 300 m 이내 는 鐵道鹿에서 開發해 주기로 合意가 되 어서 지금 開發 完了된 곳이 155 공이 완료됐습니다. 아직 未 開發 狀態가 104공인데 그 이외에도 300m 이내는 더 開發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300 m 이외 의 것 은 鐵道鹿에서 도 開發올 못해 주겠다는 立場에 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0공을 開發하려고 豫算을 수립한 것은 300 m 이상 떨어진 곳이 住民과 官鹿과의 의 견이 대립 되어서 미개발 됐을 때 는 화훼 농가에 막대한 被害가 올 것이다. 이것을 서로 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 당국에서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더 큰 問題는 政府가 막대한 豫算울 들여서 推進하는 공사에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 저희가 40공을 세운 것은 300 m 이외 地域 그러니까 저희는 農業用水도 있겠 습니다마는 식수도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開發하려고 豫算울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O 議長 金海經 그러면 계속해서 追加로 질의하실 議員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O 金京必議員 과천회관 건에 대한 것입니다. 會計課長이 설명하시기를 祚年度 建築하면서 豫算이 절대 부족해서 冷·暖房施設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천회관 冷·暖房 設備하는데 들어가는 金額이 具體的으로 얼마인지 그리고 祚年度인 90年에 서 91年度에 넘어온 이월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월금 발생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형관정 開發 말씀을 하셨는데 46공 중에서 6공은 일단 착공을 했고 나머지 40 공은 追加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施行方法에 있어서 그대 로 할 것인지 朴夏泳議員 말씀대로 40공을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공을 한다는 것입니 다. 그러면 작은 공을 그대로 執行할 것인지 과거 經驗하신 그대로 하면 쓸모가 없는 狀態가 되는데 그것을 좀 크게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執行할 수 없는지 執行에 대한 具體的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O 金康洙議員 지금 合計課長님이 答辯準備를 하고 계신데 또 質疑룰 드려 최송한 데요. 과천회관내 入住된 團體 즉, 노인회, 재향 군인회, 보훈단체 모범운전자회, 해병 전우회 이런 團體가 入住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入住 基準올 좀 더 앞으 로 명확하계 하는 果川市 條例로 만들 計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果)1 l 에 다 론 社會團體가 많이 있습니다. 이 社會팰H登가 活性化 안된 이유가 절대 事務室 不足으로 평당 管理貸를 일반상가에서 만원내지 만이천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런 다른 社會團體보다 이들이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 을 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원동 이주단지내 서울시 所有土地 買入은 차질없이 推進올 하여 그 린벨트내에서 7,000여 住民이 福利施設 즉, 근린 生活施設이 전혀 되지 않은 狀態에 서 不利益올 당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住民 福社를 위해서 活用하계 되 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朴夏泳議員 관정에 대해서 보충質疑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수 공도 포함된다. 農業用水도 있다 이렇계 말씀하셨는데 具體的으로 식수공이 몇 개가 되고 農業 用Jk가 몇개가 되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움에 관정은 40個라 면 공당 50萬원 정도인데 이 50萬원에 電氣 架設賀까지 포함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리안전답은 本議員이 알기로는 이러한 관정을 設置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비닐하우스 단지는 지금 興安 농지개량조합에서 水稅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李惟新議員 會計課長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천회관 冷·暖房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300 여평 建物에 冷내災房 공 사 를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텐데 그 관리비에 대한 부담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入住團體들의 管理빴를 市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管理哀굽1 대해
서 入住團體에게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入住한 入住團體들의 향후 사용 기간을 市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推進되고 있는 冷내災房施設이 入住된 團體 다시 말해서 文化院, 해병 전우회, 재향군인회 운전자회 事務室인데 그 團體들이 入住된 상황에서 冷·暖房 施設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재 推進되고 있는 冷·暖房 공사는 市 스스로가 推進하고 있는지 아니면
入住團體 요구로 인해서 推進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議長 金海經 또 追加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答辯해 주세요.
O 會計課長 李連魏 먼저 金京必議員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冷내姜房 공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冷.. ,姜房공사는 앞으로 우리 地域은 도시 가스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회관도 이왕 冷내姜房을 할 時에는 도시가 스로 할 計劃으로 있어서 첸코일로 각 방에 넣어서 冷내災房 공사를 할 計衛」으로 있 고 90年 이월금 발생여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金康洙議員님이 질의하신 入住團體 入住 基準을 명확히 해 달라는 傾問에 대해서 文化院은 地方文化院 造成 事業法 第14條에 의해서 하고 노인회관은 노인 복 지법 第19{慕 보훈단체는 國家有功者 團體 設立에 관한 法律 第13{菜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16條 規定에 의해서 이런 團體들도 無償으로 넣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움에 運營條例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市에서 自體的으로 과천회관 관 리 運營規程을 制定해서 지금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혜 여부를 질의하셨는 데 이러한 과천회관에 들어가 있는 團體들은 기존 他 市·郡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運營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움 문원 1,2단지 잔여 필지에 대해서 차질 없는 推進올 바라셨는데 우리 會計課에서 第 1 次 主眼事業으로 해서 推進에 착오가 없도록 해서 2,000여 가구 7,000여 住民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施設物이 조속히 들어 오도록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움 李惟新議員께서 管理貸 부담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管理裁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團體가 과천회관에 있습니다만 文化院올 主 團體로 해 가지고 과천회 관 무상 사용 貨貸契約을 綿結했습니다. 그래서 入住된 團體들은 文化院長 貢任하에 管理가 되도록 해서 管理쌌라든가 諸 經常貸, 運營빴, 問題는 文化院이 주관으로 推進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入住團體別로 負擔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움에 향후 入住團體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團體가 제 생각으 로는 존속하는 한, 스스로 그 團體들이 나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入住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冷. Bl: 房 이 시급하냐 질문하셨는데 시급성으로는 果川市에서도 필요성 올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고 한 겨울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나는 과정에서 入住團體들 도 主 援房施設이 되어야지만 되겠다. 個別援房을 했을 때에는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을 團體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追更에 反映을 해서 事業을 시행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議長 金海經 이어서 다움 소관 담당과장인 産業課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産業課長 李相贊 저희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료를 보아야 되거든요. 한 30분 만 주세요.
O 議長 金海經 알겠습니다.
또 追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金京必議員 말씀하세요.
O 金京必議員 會計課長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은 援房施設에 대한 이월금 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祚年에 豫算이 없어서 援房設備롤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1 年 歲入豫算올 보면 當初豫算에 10億의 이월금이 넘어 와 있습니다. 이 10億 이월금 自體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결국 祚年 豫冥올 사용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형식
. 으로 10億의 이월금이 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祚年度 4,000萬원의 豫算이 없어서 執行올 못했다. 하는 그것에 대한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O 會計課長 李連魏 이월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祚年 90 年度 歲入歲出 豫算중에서 91年度로 이월되는 金額이 있습니다. 그 이월되 는 金額에는 園·道貸 사용 잔액 반납이라든지 또는 사고 이월비라든지 명시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金議員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알고 있는데 90 年에서 부터. 91年度로 순제계 잉여금이 된 것이 8億 400萬원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월금을 가지고는 과천회관 冷. Bl: 房 이 90年度末에 필요했더라 도 豫算에 計上이 되지 않는 한 명년도에 事業裵를 計上올 해서 事業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월금이 그렇게 있더라도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O 議長 金海經 그러면 産業課長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0분간 停會를 하겠 습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 0 : 43停會〉
〈11 : 1 5續開〉
O 議長 金海經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會議를 綾開하겠습니다. 産業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 다.
O 産業課長 李相贊 저희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金京必議員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공은 300 m 이외 의 地域 그 중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地域의 住民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豫算을 樹立해서 하려하는 것은 10 m가 아니고 30m 관정에 제트모 터를 달아서 쑬 것입니 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地域與件이라든지 화훼농가 각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파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農業振興公社에 의뢰한 바 소형관정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런 답이 왔습니 다. 또 화훼농가가 각자 사용하기 때문에 소형관정으로 하는 것이 效率的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움 朴夏泳議員님 보충질의 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수공과 農業用水 區分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천동에서 動向報
告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문제된 것이 農業用이 1공 식수공이 11공입니다. 다음에 電氣 架設쨌가 포함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10 m 과는 소형 관정은 30 萬원
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저희가 50萬원 을 들여서 파게 되면 50萬원 초과분은 주민 일부가 부담을 해서 전기가설까지 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다움 수리안전담에는 관정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수리 안전답에는 소형관 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高地帶 내지는 발에다 파는 것입니다.
다움에 興安股組에서 水稅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興安에 통화를 해 보니까 안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面으로 답하겠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豫算을 수립하면 개발시 水稅를 받는 地域온 設置 안하고 高地帶나 水稅 없는 地域을 開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O 議長 金海經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해 주세요
O 李惟新議員 과천회관에 대해서 會計課長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 과천회관에 入住한 團體는 團體가 존속하는 한 永久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답변이 가능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會計課長 李連腹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회관에 入住한 團體가 언제까지 入住가 되느냐, 永久的이냐, 아니면 半 永久的이냐, 一時的언 것이냐의 貿問올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Ill 體 는 일시적으로 어떤 目的을 위해서 영리를 目的으로 해서 設立된 團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오해가 있으셨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團體 존속문제에 대해서, 향후 入住問題에 있어서 상세히 왑面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O 朴夏泳議員 産業課長님께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식수공 11개는 일단 필요하 다고 하니까 되겠지만 수리안전답 地域인 하우스 단지는 앞으로 들어오는 農業用水는 수리안전답 地域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는 것이 아니라 수리안전답이니까 수리조 합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産業課長 李相贊 朴夏泳議員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철공사하는 인근에 지금 소형관정 開發을 하는 것은 거기다 지금 投姿를 하겠다 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300m 떨어진方卜 地域을 하기 때문에 그 地域이 대강 지대가 높고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데가 발견이 되더라 도 수리안전답 地域은 開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鐵道廳하고 協議를 거쳐서 하 는 방향으로 · 推進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議長 金海經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올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움은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金康洙議員이 질의하신 과천회관 冷暖房 工事貸와 문원 이주단지 土地買入費
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신 議員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金康洙議員 一般 行政貸 과천회관 冷暖房工事 4,000萬원은 여러 議員님들 간에 질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4,000萬원 原案대로 채택할 것을 動議합니다.
또 아울러서 문원동 이주 1,2단지 서울시 所有 土地 買入貸는 原案대로 5億 통과 할 것을 動議합니다.
O 議長 金海經 감사합니다. 金康洙議員의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움은 朴夏泳議員이 질의하신 소형관정 開發빴에 대한 意見을 발언하신 議員께서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朴夏泳議員 세항 4122. 52페 이지 農業用水 開發의 소형관정에 대한 것은 당초
2,000 萬원이 計上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46공이 2,000 萬원이 計上되었는데 이 중에서 11 개 공만 시행할 것을 提案합니다.
O 産業課長 李相贊 지금 이것은 追加更正豫算입니다. 먼젓번에 기존으로 豫算이 서 있던 것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시고 11공을 해 주시면 모르지만 합해서 11공 을 하라면 앞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면 民願解決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O 議長 金海經 기히 착공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6공 은 기히 착공이 됐기 때문에 11공을 한다면 나머지 5개 밖에 못하니까 힘들다 이것 이지요?
朴夏泳議員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O 朴夏泳議員 지금 民願이 들어와 있는 것이 食7k로 11 개 공이 들어와 있다고 말 씀했고 農業用水 1공이 들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12공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1공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O 産業課長 李相贊 그렇지만 먼저 就存豫算으로 착공이 된 狀態인데요……
O 朴夏泳議員 지금 앞으로 들어올 것을 豫想해서 追更을 세운다는 것은 언어도단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O 産業課長 李相贊 民願이라는 것이 어느 時限을 정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民願이 자꾸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여유가 없으면 民願해결 하 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욕심같습니다마는 우리 市內 住民을 對象으로 해서 民願울 원만히 풀어가려면 제 생각으로는 다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朴夏泳議員 포괄사업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洞長님이나 市長님의 포괄 사업비가 관정 과는데 해당이 된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들어오지 않는 것 을 들어올 것을 豫想을 해서 追更을 세워 놓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O 議長 金海經 그 부분에 대해서 追加로 말씀드리면 관정이라는 것은 한발을 대비 한 관정이 되고 때에 따라서 모자라는 食水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좀 議員님들이 관 용을 베풀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朴夏泳議員께서 좀 더 修正 發議해서 해 주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O 金京必議員 議事進行發言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朴議員께서도 거기에 대 한 것을 확실하게 들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停含.를 하고 檢討後에 다시 다움 進行을 하면 어떨까요?
O 議長 金海經 本 件온 충분히 討論이 된 것으로 아는데 計數調整時 議員들이 決定하도록 하고 더 시간을 많이 끄는 것 보다는 그대로 進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서 그대로 進行하고자 합니다.
다움은 李矣賢議員께서 發言通知하신 소방서 청사 증축 工事貸에 대히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李홋賢議員 89페 이지 민방위비 중에서 소방서 청사 증축공사 부족분 2億 502 萬원은 어제 1 次 本會議에서 공유재산 管理計劃 承認의 件에서 否決되었음으로 削減함 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O 議長 金海經 李矣賢議 員의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討論하실 議員이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討論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討論을 종결하겠습니다. 討論終結을 선포합니다.
다움은 上水道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룰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歲入· 歲出 總額은 각각 1億 3千 9백 9십 6만 5천원 입니다. 이에 대한 檢討結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下水道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심사로 들어 가겠습니다.
下水道事業 特別會計 歲入歲出 總額은 각각 9천 4백 3십 9만 4천 원 입니다. 이에 대한 檢討結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움은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를 하겠습니다.
짬療保護基金 特別會計 歲入歲出 總額은 각각 1백 7십 3만 7천원 이 감액되어 있습 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움) 감사합니다.
다움은 새마을소득 特別支援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歲入歲出 總額은 각각 7천 3백 만원 입니 다 . 이에 대한 檢討結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움은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를 하겠습니다.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 歲入歲出 總額은 각각 1억 7천 1백 9십 9만 8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檢討結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움) 감사합니다.
다움은 經營收益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를 하겠습니다.
經퓸收益事業 特別會計 歲入歲出 總額은 각각 6천만 2천원 입니다. 이에 대한 檢討
結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議員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에 대한 部門別 審査를 모두 마치고 計數調整올 위
하여 20분간 停會를 한 후 다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선포 합니다.
〈11 : 35 停會〉
〈1 2 : 20 續開〉
O 議長 金海經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룰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91年度 第 1 回 追加更正豫算案올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 豫算案올 의결하겠습니다.
조금 전 計數調整한 부분에 대하여 朴夏泳議員어 意見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朴夏泳議員 一般會計 歲出部門 심사부문에서 滅額要求된 산업경제비 1,000萬원 과 민방위 비 2억 502萬원 總 2억 1,502 萬원을 豫備聲로 하는 減額 修正案을 提出합 니다.
O 議長 金海經 修正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O 金承薰議員 産業經濟貸 1,000萬원 삭감에 대해서는 최초 자료에서 農業用水 관 정공사에 의한 것이 있지만 食水 관정공사가 포함되므로 관계부서의 資料 不充分에 의한 責任은 크지만 削減하지 않고 原案대로 통과 되기를 改議합니다.
O 議長 金海經 金承薰議員이 發議한 修正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修正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움)
그러면 金承薰議員이 제출한 修正案은 修正案대로 其他部門은 市가 提出한 原案대 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옴)
讓貝 여러분께서 이외가 없으시기 때문에 ‘91年度 第1 回 ―般會計 !t. 算案 總額
16억 9천 1백 4십 1 만 4천원 중
의회비 1억 6천 3백 3 십 4만 6천원 온 原案대로, 一般行政寶 減額 2억 3천 3백 4십
6만 7천원은 原案대로
ltt合福社貸 4억 6백 7 십 2만 1 천원 은 原案대로, 産業표濟貸 2억 9천 3백 9십 5만 9천원은 原案대로, 地域開發寶 12억 1천 1백 1심 3만 2천원 온 原案대로, 文化 및 II 育貸 8천 5백 6십 6만원온 原案대로, 민방위비 4억 4백 1십 3만 6천원 중 2억 502 萬원이 減額된 1억 9,911 萬 2천원으로, 支援 및 其他 底贊는 갑익 6억 4천 7만 3천원 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욤온 特別台計 豫算案울 議決하겠습니다.
市가 提出한 '91 第1 回 迫力" E.iE豫 算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
으십니까?
(‘이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讓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 91年度 第1 回 追加更正豫算案 중 上水道事業公企業特別.台It 收入·支出 總額 1억 3천 9백 9십 6만 5천원 下水道事集外 4-11l1部 門 特別會計 3억 9천 7백 6십 5만 7천 원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筑貝 여러분!
이번 第 2 回 임시회는 令期가 2일 밖에 되지 않는 깝온 기간 이었지만 讓只여러분 께서 열성걱이고 能動的인 參吳와 t&핼 로 市政의 主妄事案을 能＊的으로 處理해 주 셨습니다
問院 이후 처움 소집된 合議임에도 불구하고 ' 91年度 第 1 回 追加更正豫算案올 비
릇한 案件옵 處理하게 됨을 議只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第 2 回 임시회를 위하여 協調해 주신 市長님 이하 111l 係 公務 Ji1.여 러분께 도 이 자리물 발어 갑사의 말씀을 드럽니다
처음 實施된 合證로 일부 .\\ii.· 課長의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았
습니다
그리고 資料 不充分으로 우리 議合議員님들께서 고생하신 데 대해서 讓長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충분한 자료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蓮쌀을 거울 삼아 議合와 市와의 긴밀한 協講1l1節I가 더욱 강화됨은 물론 7萬 市民의 기대에 부용하는 市政이 전개될 것을 확신하면서 第 2 回 果川市讓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갑사합니다 散台.를 선포합니 다.
〈12 : 27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