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과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5월 17일(금) 개회식 直後

4. 市政에 關한 質問

(11:12 續開)

○議長 金海經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領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제4항 市政에 관한 質問을 上程합니다.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66條 第 4項의 規定에 의거 질문하실 議員은 質問要旨를 事前에 議長에게 提出하도록 되어 있으며 能率的인 會議進行을 위하여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두 분 의원이 質問을 하신 이에 대한 答辯을 듣고다시 세 분 의원이 質問하시고 答辯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朴夏泳 議員 앉은자리에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夏泳 議員    朴夏泳 議員입니다.

市政報告 잘 들었습니다. 저는 交通對策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交通 淸症 問題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 果川市 자체의 問題도 아니지요. 그러나 금년 말에 完工되는 의왕과천간 有料高速道路와 대공원 앞을 지나는 辻廻道路가 문원동에서 合流됨으로 해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軍浦나 儀旺에서의 교통체증 현상을 果川으로 끌어 들이는 結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지금 坪村地區나 山本地區 新都市 建設로 인해서 야기되는 人口集中 現象에 따라서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果川市를 通過함으로 해서 公害問題나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具體的으로 어떻게 解決 하실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물론 交通問題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果川市民의 民願으로 많이 쌓이게 되는 營掌用 택시의 乘車担否와 不當料金 徵收에 대해서 果川市 自體로서 解決할 수 있는 어떤 다른 改善策이 없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議農 金潭經    朴夏泳 讓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康洙議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康洙 讓貝    金康洙 讓貝 입니다.

市政練告 잘 들었습니다. 上水道問題에 대해서 두 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果川市에 上水道 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약 10% 정도의 農村地域 市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農村地域 市民들에게 全國에서 제일 살기 좋은 果川市에 살고 있다는 自負心을 갖고 살 수 있도록 上水這 普及을 할 計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果川市 上水這事業所 配水池 容量이 지금 현재 약 萬톤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斷水가 되었을 때에 앞으로 상수도 普及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배수지 용량을 嬪張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潭經    金康洙 讓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분의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所管 室·課 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産業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李相贊    産業課長 李相贊입니다. 産業用 택시 不法行爲 團束 및 解消方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課長으로서 不法行爲 恨絶을 못 시킨 데 대해서 讓只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택시는 개인택시 117대일반택시 107대 모두 224대가 運行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 議貝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도 여러가지로 不便을 느끼고 또 주민들로부터 진정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推進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問題點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問題點을 報告 드리고 對策을 報告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市는 택시 保有 대수에 비하여 지역이 너무 俠小합니다. 그리고 협소하면서도 너무 中心部로만 住居地域이 密菓되어 있는 점으로 해서 外鄕地域으로의 운행거부 事例가 잦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자연히 택시는 늘 中央으로만 몰려들고 이에 따라서 含堂洞 合乘과 政府廳含 來訪客을 상대로 한 장거리 運行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公休日을 제외하고는 서울대공원이나 서울랜드에 갔을 때 나오는 손님이 없어서 대절 요금 사례와 승차 거부를 일삼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市에서도 이러한 택시의 不法行爲을 줄이고자 여러모로 推進하였습니다. 그동안 運輸事業者會議를 2回에 걸쳐 開崔해서 事業主로 하여금 定期的으로 技士에 대한 敎育을 시켜 불법행위를 줄이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月 5日부터 3月 7日까지 延3日間은 市長님께서 직접 技士懇談會를 主宰까지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의 애로 건의 사항을 듣고 해결함은 물론 그들에게 우리 市民을 위하여 손과 발이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今年에는 예년에 비해서 行政處罰도 强化해서 課微金도 많이 賊課하는 등 택시 不法行爲에 대하여 여러모로 勢力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市의 實施計劃을 報告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業體別로 巡廻敎育을 實施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樹立해서 推進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勞組代表등 勞·使·政惡談會를 分期別로 실시하고 실행이 안될 시 강력한 行政力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警察과 合同團束班을 編成運營해서 불법행위 적발시는 가차없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市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啓導要員이 298명이 있습니다. 이들중에서 일부를 택시 불법행위신고요원으로 委鳴 活用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속 전담요원 確保方案도 講究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택시 不法行爲는 行政力만으로는 根絶이 어렵습니다. 市民 모두가 監視者가 되고 申告要貝이 돼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TV 자막방송이라든가 市政消息紙 등을 이용해서 全住民 弘報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日時·場所·車輕番號만 신고해 주신다면 聽聞을 통해서 그때 그때 課微金을 부과하고 이를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택시 不法不當行爲는 一時에 근절시키기는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차근차근 하나 하나 確實한 計劃을 樹立해서 推進할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많이 弘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議員님들의 기대에 못지 않게 勢力해서 不當行爲를 根絶하는데 힘쓰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그러면은 建設課長, 水道課長이 敎育중에 있으므로 副市長께서 金康洙의원의 質問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果川市 副市長 金運燮    먼저 朴夏泳 議員께서 質問하신 儀旺 ~ 果川間 高速化道路가 果川 辻廻道路와 연결됨으로써 발생되는 交通淸症 問題와 앞으로 평촌, 산본의 新都市 地域으로부터 유입되는 交通量을 어떻게 解消할 것이냐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교통체중 해소대책 사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儀旺 ~ 果川問 高速化道路의 工事槪要에 대해서 簡略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工事區問은 우리市 우회도로인 문원 교차로에서 청계산터널을 관통하여 의왕시인 수원 지지대고개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道路의 延長은 19km로 우리 市 區問은 2.0km되며事業期間은 1990. 4月부터 1991年末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政府의 200萬戶 住宅建設事業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安養坪村軍浦山本

地區 宅地開發 事業現況을 말씀드리면豫想 人口 收容은 85000가구 34만명이며 285만평 부지에 공동주택(아파트)및 단독주택동 84500호를 住宅公社 및 土地開發公社에서 1992년까지 建設供給할 計劃입니다.

34만명의 인구를 收容하는 大規模 宅地를 建設함에 따라 야기될 것으로 豫想되는 여러 交通問題들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효과적인 交通改善對策을 建設部 新都市企劃團에서 企劃하여 현재 각 機關別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建設部의 평촌 산본지구 影響臨예 대한 廣域道路網 建設計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흥·안산간 12. 5km 4車線을논곡·판교간 14.6km 4車線논곡·포일 12.1km 4車 線포일·판교간 12.5km 4車線 新設高速道路를 建設部에서 8車線 橫張을 전제로 1992년까지 建設중에 있으며 국도는 인덕원-군포(4車線 -> 8車線)안양-군포(4車線 -> 8車線)군포-반월(2車線 -> 4車線)군포-수원(4車線 -> 8車線) 國道를 建設部에서 鑛張중에 있습니다. 地方道는 의왕-과천고속화도로(4車線新設)안양-논곡(2車線 -> 6車線)논곡-광명(2車線 -> 4車線)을 京畿道에서 建設중에 있습니다.

우리市에서도 선암로(과천 - 양재동간) 4車線 紙存道路를 8車線으로 擬·錦裝工事를 施行중에 있으며 91년 12월까지 完工할 豫定입니다.

또한 서울大公園 入口인 관문 광장 4거리의 원활한 交通處理를 위한 立體交又路建設工事(1日 交又交通표 약 11만대)를 推進中에 있으며 基本 및 實施設計가 完了되면 91년 10월에 着工하여 92년 말에 完工할 豫定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역 교통망이 92년까지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儀旺-果川問 高速化道路및 坪村山本地區 開發에 따른 우리 시내의 交通疏通은 원활하여 질 것으로 判斷되며京畿道에서 儀旺-果川問 高速化道路의 공사와 관련하여 路線를 果川-良才까지 연결하는 문제를 장래 교통량 增加 超勢에 따라 段階的으로 檢討 推進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金康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現在 果川市에서는 上水道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0% 정도의 農村地域 市民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시민들에게 상수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計劃 與否와 淨水場의 配水池 容量이 현재 10000屯으로 되어 있는데 단수가 될 때를 비롯하여 앞으로 상수도 보급이 늘어날 것을 예상 配水池를 描張할 計劃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 總 人口 72328명 중 상수도 급수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는 서울시 급수 구역 인구 포함 66615명(과천시 급수인구 64864 명)으로 上水道普及率은 91%입니다.

비급수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갈현동은 찬우물 및 곰자리주변 지역이며·과천동은 뒷골 고지대상삼포궁말주암리 일부지역이며 문원동은 배랭이구리안사기막골 지역등과 일부 고지대 및 荀立家屋에는 給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世帶別로는 葛峴洞은 1147名 291世帶果川洞은 3013名741世帶 文原洞은 1205名 327世帶입니다.

이러한 지역 중 급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리市 상수도 확장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장 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91년도에는 찬우물가일지역과 문원동 윗배랭이과천동 남태령 취락구조마을 주변동 3個地域 거주 200세대 800餘 名에게 給水 惑澤을 줄 수 있도록 事業을 推進計劃중에 있습니다.

配水池 擬張計劃에 대해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市의 上水道 施設容沮은 1日 30000톤이며 淨水場에 설치된 배수지 용량은 10000톤으로 수도물을 肝藏 供給하고 있습니다.

평시에 肝藏用量은 부족하지 않으나 斷水時 肝藏能力의 한계로 수도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이므로 우리 市에서는 不時 斷水를 대비하여 上水道事業所 敷地內 배수지를 20000톤 규모로 확장하여 수도물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推進計劃을 樹立하고 있습니다.

豫算確保 方案등 諸般 關係法規를 검토하여 92년부터 93년 말까지 배수지 증설 공사를 推進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金康洙 議員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議長 金海經    補充賀問 하실 분 있으면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夏泳 議員    副市長님께 補充貿問하겠습니다. 지금 文原交又路에서 有料 高速化道路가 만남으로 해서 문원교차로서부터 대공원을 통해서 果川立體交又路까지 가는데 그 동안에 병목현상으로 밀릴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加速되는 것이 坪村이나 山本에서 流入되는 인구들로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交通蓋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完工日字가 91년 말까지인데 그 교차로는 91년 9, 10월에 교차로를 신설하게 되는데 4·5個月 걸릴 것이 아닌가 그 동안은 어떻게 解消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果川市 副市長 金運燮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관문 광장에다 立體交又路를 신설해 가지고 良才洞 쪽으로 地下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計劃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道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果川서 良才洞까지 연결하는 교통체중을 막기 위해서 交通뮬 調査를 다시 해서 直接 良才洞으로 뺄 수 있는 道路를 개설하는 計劃을 樹立하겠다 이런 답변이 와 있습니다.

○朴夏泳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보충질문 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副市長님, 産業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세 분 議員이 質問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承薰의원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薰 議員    金承薰 의원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하여 上水道 不信感이 高潮되고 있는 實情인데 果川市 管內 일부 단독주택 지역에는 給水用 地下水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각 아파트단지에도 給水用 地下水 開發計劃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果川市 文原洞 山 37番地 묘지 약 7800坪이 있으나 매장할 수 있는 面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果川市에서는 果川市民이 死亡하였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이 없어 他 市郡에 있는 공원묘지나 화장장을 이용하는 등 不便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果川市에서는 이에 대한 對策이 樹立되어 있는지와 對策이 樹立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對策을 答辯해 주시길 바랍니다.

○議長 金海經    李惟新의원 致問하세요.

○李惟新 議員    먼저 企劃監査室長으로부터 자세하고 誠意있는 市政報告에 대해서 感謝드립니다.

아울러 本議員은 果川市 아파트 地域 內에 共同施設物에 대한 市貸 支援對策에 대해서 몇 가지 貿問하겠습니다. 우리 果川市의 住居施設은 70%以上이 아파트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行政을 아파트 中心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果川市의 現 실정입니다만 豫算을 지원하는 데에는 극히 인색하고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런 理由가 共同住宅管理令에 의한 입주자부담주의 원칙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共同住宅 다시 말씀드려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지역은 울타리 밖의 모든 施設物은 물론 管理에까지 全額을 市貸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市財政 投資比率의 극단적인 현상 때문에 주민의 不滿要因이 점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具體的으로 例를 들면 保安燈이나 街路燈의 경우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市我로 부담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施設 補修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도 이파트內의 老人亭多目的會館 管理단지의 車道步道造景管理上下水道의 共同施設 등 많은 部分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접근해서 是正하고자 勢力하는 흔적이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中央政府가 地方自治團體에 補助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로 市賓를 共同住宅 入住者에게 一定比率로 補助해 줌으로써 공평한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고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果川市처럼 市民의 70% 이상이 아파트다시 말씀드려서 共同住宅에 살고 있는 都市가 우리나라에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다수의 시민이 地方自治時代에 地方費의 직접투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行政이 不在하고 있다는 비난과 원망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골고루 베푸는 福祗財政運營으로 과감히 轉換해 주기를 强力히 바라면서 具體的인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海經    李惟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京必 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京必 議員    中央洞 출신 副議長 金京必 議員입니다. 자세한 市政報告에 감사드립니다.

市政報告에 대한 質問은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質問하고자 하오니 關係公務員께서는 성의있게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果川市에서는 果川市 室·課 職制規則 및 果川市 自體 監査規則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과천시청 내에 행정기구산하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監査를 實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規則에 根城하여 監査하여야 하는 機構 또는 機關을 總體的으로 말씀해 주시고 1990년에 동 대상 機構 또는 機關에 대한 監査實施 內容 및 實施結果에 대해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있어 本議員이 아는 바로는 과천시청 내의 行政機構에 대해서는 도감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形式的인 監査만 하고 있는다는데 問題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한 地方自治化時代를 맞이하여 地方自治團體는 地方自治法 第 8條에 規定한 바와 같이 住民의 便宜 및 福利增進을 最優先으로 하여야 하는바각 동 등의 하부 행정기관 및 상수도사업소 등 所展行政機關 뿐만 아니라 시청 내의 행정기구 내에서도 특히 민원 관련 부서에서는 진실로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등의 事務執行方向에 대한 監査를 積極的으로 하는 自體 監査方向의 改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改善對策이 있는지에 대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현재 果川市에는 果川市 어머니 合唱團이 1990年 6月 18日 창단되어 창단 이후 두 차례의 音樂會를 開備하는 등 活動을 하고 있으며 果川市에서 이 단체에 대한 1991年中에 豫算上 15460千원을 補助했거나 補助할 計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果川市 어머니 合唱團과 果川市와의 관계를 밝혀 주시고 支援內容을 具體的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 議員 생각은 동 團體는 단순히 임의로 형성된 合唱團이기 때문에 동 合唱團의 振興發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地方自治團體의 예를 들면 서울 特別市 江南區의 경우 1989년에 區立 어머니 合唱團을 創團 1991년 總豫算 45000千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 議員의 생각으로는 果川市 全 住民의 和合安定과 文化藝術振興의 차원에서 市立 어머니 合唱團을 創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본 事案을 推進할 計劃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果川市에는 1991年 市政報告 자료에 의할 경우 1991年中에 總 69968百萬원을 賊課 및 微收 할 計劃이며 4月까지 이 중 23628百萬원을 徵收하고 1510百萬원을 未收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91年 1/4분기 審査分析 査料에 의하면 馬券稅 등의 道稅의 경우 년초 계획 9879百萬원에서 3184百萬원을 초과한 13063百萬원을 徵收하였으며 綜合土地稅 등 市稅의 경우는 年初計劃 1207百萬원에서 169百萬원을 未達하여 徵收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91年 4月 30日 現在에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조정기준으로 828百萬원이 未收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事案에 있어 本議員의 意見으로는 道稅의 초과정수는 당초 계획수립의 장래 예측이 正確하지 않아 豫算상 세입추정을 잘못하게 하여 예산상 사업추진 등 歲出에問題를 발생시켰고 市稅의 미달 징수는 徵收方法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問題點에 대해 答辯해 주십시오.

또한 果川市의 경우 1991年 5月 15日 現在 總 545263千원의 滯納稅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 중 액수면에서 많은 稅目 및 滯納稅額을 알려 주시고 이러한 滯納稅額에 대한 徵收計劃을 具體的으로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한 補償金支給內譯과 동 보상금 支給 해당 부분 滯納稅 徵收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海經    金京必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議員의 質問을 마치고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答辯 順序는 質問하신 순서에 따라 소관 部署別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民防衛課長 答辯해 주세요.

○民防衛課長 金相益    金承薰 議員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答辯드리겠습니다.

地下水 開發 推進 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別陽洞 단독 주택지 및 富林洞 8團地에 각 千萬원을 투자하여 地下水를 開發중에 있습니다. 금월 말 내지 6月中旬에는 使用이 가능할 것으로 豫測합니다. 富林洞 41番地 文原洞 1番地에 設置되어 있는 非常給水 施設을 제 1회 추경예산에 4400만원 計上해서 주민이 平時에 활용할 수 있도록 計劃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問題點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地下水 開發은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 第6號 및 第7號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써 단지별 아파트 관리 사업소의 入主者 대표 고유업무로 판단되나각 단지별로 一時에 地下水를 개발할 경우 지하수 고갈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사당 - 금정간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하수 누수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이용객의 公衆秩序 결여로 인접 주민에게 생활권 침해가 예상됩니다.

다음 對策 및 方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團地別 관리사업소의 入主者 대표가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地下水 開發 후 시설운영비등을 住民負擔으로 동의한다면사당 - 금정간 전철 공사 후 事業 우선 순위에 따라肯定的으로 검토하여 年次的으로 計劃을 樹立하여 開發토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다음은 家庭福祉課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辛美熙    別陽洞 金承薰 議員께서 質問하신 公設墓地 및 公設 納骨堂 設置 計劃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政府의 效率的 國土管理 측면에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法시행령 第9條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17條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에는 묘지화장장납골당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政府에서도 화장후 납골당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화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화장장이 있는 성남수원등지를 이용토록 弘報 및 案內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海經    다음은 企劃監査室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鄭夏坤    먼저 李惟新 議員이 말씀하신 共同住宅인 아파트 공동 시설물 관리를 위한 市貸支援對策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現況으로는 市政報告 드린 바와 같이 果川新都市 地域 거주 인구가 약 80%이고 그 중 아파트 거주 인구는 70%인 13800 世帶 48000명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市에서 특별히 아파트 地域에 대해서 支援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問題는 共同住宅內 공동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住宅建設促進法 38條나 共同住宅 管理令에 따라서 共同住宅 團地 內의 共同 施設物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관리비나 특별 수선 충당금을 적립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共同住宅 團地內 시설 유지보수비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市에서는 地域的인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 老人亭 設置라든지 保安燈 街路燈 補修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등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段階的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깊이 硏究 檢討해서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答辯이 미약하지만 그렇게 드리고 다음은 金京必 議員께서 말씀하신 果川市 自體監査 現況과 改善對策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監査 根城로 大統領令인 行政監査 規程과 京畿道 自體監査 規則果川市 自體監査 規則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監査의 종류로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紀網監査로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는 필요시 실시합니다.

금년도 計劃은 本 市에 대해 경기도에서 6月中에 6日問 실시할 예정이며市 自體로는 종합감사를 3個洞(葛峴文原果川洞)과 2個 事業所(保健所下水終末事業所)를 9月부터 11月 中에 실시하며 나머지 洞과 事業所는 부분감사인 會計監査를 실시하겠으며 部分監査로 도시과 사회과 환경위생분야에 대해서 實施 할 計劃입니다. 紀綱監査는 필요시 實施 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監査推進은 綜合監査와 會計監査가 중복되지 않도록 실시할 計劃으로 行政 運營의 적정能率化豫算의 效率的 사용과 개선을 기하여 비위 및 부조리를 예방公務員의 紀桐維持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地自制 實施에 따른 改善對策으로는 첫째地方自治 行政이 法令에 의한 制度的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추진 방향이 잘못 되면 올바로 수정하며 둘째自治의 發展을 도와주는 肯定的 方向에서 문책과 징계의 처벌 위주보다는 指導와 豫防을 통해 이를 시정케 하여 안정되고 發展될 수 있도록 監査體系를 確立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 議員님께서 市政 發展을 위해서 많은 指導와 聽煙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海經    12時가 다 되었는데 質問 答辯을 오전 중에 마치기 위해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文化公報室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金完錫    金京必 議員님께서 두번째 貿問하신 果川市 어머니 合唱團의 지원 현황과 市立어머니 合唱團으로 發展시킬 방향에 대하여 貿問하신 데 대해 答辯드리겠습니다.

果川市 어머니 合唱團은 90年 6月 18日 53名으로 창단되었습니다. 90年度에 1142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當初豫算에 1446만원을 계상하여 지금까지 722만원을 支援하였습니다. 이번 追更豫算에 요구하는 연단 제작비 등 260만원을 포함하면 금년에 총 1706만원이 支援할 計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市立 合唱團 구성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내 수원성남안양동의 市立合唱團 운영비를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내 시에서는 團貝에게 每月 35萬원 정도를 지급하여 년간 約 2億 5千萬원 정도의 豫算이 소요되며서울 강남구는 단원에게 每月 3萬원씩을 지급하여 년간 約 4千5百萬원이 소요됩니다.

市立合唱團을 구성 운영하는 것은 果川市의 文化藝術振興에 지대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우리 果川市는 市民會館 등 公演揚所가 없고道內 他市가 정규 대학 성악과 출신으로 市立合唱團을 구성하였는데 果川市 어머니 정규대학 성악과 출신이 극소수에 불과하여 人的構成에도 어려움이 있으며서울市의 區立 合唱團 같이 약간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비정상적인 운영을 할 경우 他市와 보수차이가 심해 士氣問題로 정상 운영을 기대하기가 어렵고京畿道內 市·郡 중 수원성남안양부천 등 市勢가 큰 4個 市에만 구성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市勢가 작은 果川市에서 市立合唱團을 구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管內에는 아직도 절대 빈곤층이 있는 상태에서 市立合唱團을 위해 많은 豫算을 소모하는 것은 住民與論이 비등해질 우려가 있으므로우리 市에서는 市民會館이 竣工되는 94年 이후에 市立合唱團 구성을 推進할 計劃입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稅務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愼國宰    金京必 議員께서 質問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에서 부과한 納期 91年度 1/4分期 地方稅의 稅目別 徵收現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年間 目樣는 699億 6774萬원인데 비해서 3月末 현재 1/4分期 實續은 143億 1600萬원이 徵收가 됐습니다. 徵收 總 比率은 20%인데 道稅는 年間 目樣에 대해서 23%인 130億 6248萬원을 徵收한 바가 있습니다. 市稅는 年問 目樣 132億 3349萬원인데 12億 5352萬원을 微收해서 9%의 實組을 올렸습니다.

세목별 徵收現況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권세 微收에 대한 追加 徵收에 대한 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馬卷稅 징수에 대한 問題는 먼저 馬事會에서 徵收計劃을 樹立해서 年間計劃을 樹立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馬卷稅의 徵收에 대한 目樣는 道에서 一括的으로 徵收를 하는데 다만參考로 馬卷稅에 대한 목표는 道하고 馬事會하고 折衡平項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市稅중에서 未納된 事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住民稅는 균등할하고 소득할이 있습니다마는 不定期的으로 나오고 나머지 定期的으로 納付되는 사항은 財産稅農地稅는 11月에 나오고 綜合土地稅는 10月에 賊課되기 때문에 아직 미진한 事項이고 現在 금년도에 들어와 있는 綜土稅에 대한 徵收現況은 작년도에 未收事項으로 되어 있는 것이 修正 告知가 되어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事項으로 參考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果川市에서 賊課한 地方稅 중 85年부터 90年까지 賊課된 實級을 稅目別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別表에 나와있습니다마는 85年分은 58億 3080萬원이 徵收되었고 86年度는 56億 1030萬원 賊課되고 54億 4853萬원이 徵收되어 徵收率이 97% 입니다.

87年은 56億 6137萬원이 賊課되고 51億 82萬원이 徵收되어 徵收率이 90%입니다.

88年度는 96億 1806萬원 賊課 중 徵收는 87億 3467萬원으로서 徵收率 91% 입니다.

89年度는 賊課額이 161億 2428萬원이고 徵收額이 159億 4424萬원으로 徵收率이 99%입니다. 작년 90年度는 725億 1283萬원이 賊課徵收는 722億 513萬원이 徵收되어 徵收率이 99%입니다. 85年부터 90年까지 年 平均 稅收 增加率은 323%인 것을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淸納稅 現況 및 徵收實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會計年度初의 6億 1744萬 9千원에 대해서 그 동안 정리실적은 7218萬 6千원을 徵收함으로써 實級은 11.7%입니다. 금년 5月 15日 현재 淸納額은 5億 4526萬 3千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淸納稅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住民稅가 2億 1411萬 5千원인데 비해서 783萬 1千원을 微收함으로써 2億 628萬 4千원이 남아 있고 自動車稅額은 1億 1453萬 1千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번째로 地方稅入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한 補償金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年度 徵收 裂賞金 지급 현황은 27명에 208萬 8千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90年度에 1329건을 징수함으로써 2億 158萬 5千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補償金 지급은 107萬 721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補充 質問하실 議員 계시면 세 분 중에 補充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京必 議員    첫번째 監査 건에 대해서 企劃監査室長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監査內容을 이야기 하셨는데 監査 重點事項을 저희한데 말씀하시기를 법규상에 대한 藍査들 重點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실지로 地方自治制가 실시됨으로 해서 住民들의 意識 自體가 과거에 저도 같습니다만 사설 市廳 들어오는 자재가 힘이 듭니다. 洞事漆所에 가서 행정 계대로 받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地方自治가 실시되고 住民 便宜 쪽으로 간다고 하면 실지로 公務員들이 어떤 식으로 業務들 집행하는지 집행자체를 具體的으로 파악하셔가지고 住民의 便宜를 위해서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監査方向을 맞춰야 되지 않나 단순히 어떤 식으로 法上으로 정했다든지 내부규칙計數上의 問題보다는 그런 쪽으로 監査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質問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答변해 주세요.

○企劃藍査宣長 鄭夏坤    民願處理 관계를 그 전에는 市民과의 民願違當部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住民便宜로 한다고 해서 그 民願處理 事項을 監査係에서 보도록 해서 每月 定期的으로 監査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議只님 말씀대로 과거와는 달리 地方自治制가 本格的으로 정착이 되면 모든 것이 住民便立 위주로 양질의 行政 서비스를 하도록 모든 制度나 方向을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若力을 하겠습니다.

○金京必 議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稅務課長님께서 地方稅 徵收에 대해서 答變하셨는데 당초 목표액이 699億 6700萬원을 策定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分期別로 어떻게 計劃을 잡는지 그것도 과연 道에서 하는지 淸納稅 現況을 말씀하셨지만 淸納稅 91年度 2月 28日字 6億 1744萬원인데 정리는 11.7%밖에 안됐습니다. 나머지 5億 4500萬원 이것을 어떻게 徵收할 것인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景 愼國宰    稅入目樣에 대한 計劃은 道에서 일정 目檔가 내려와서 저희가 책정해서 徵收計劃을 세웁니다. 稅目別로 납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計劃을 附立해서 月別로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稅目的인 月別 計劃은 市에서 軌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淸納稅 徵收 對策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瀋納稅額 發生 原因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現在 納稅義務者가 성실하게 納稅義務를 履行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유가 發生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賣買를 해서 住民稅 소득할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安養稅務署에서 所得稅를 默課하면서 6個月 後에 저희에게 通報가 옴으로써 6個月 동안의 어려운 狀況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전하는 수가 있어 거주 확인에 隣路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작년 1年 동안을 매월 매주 계속해 職員을 督動함으로써 1年 동안 格力한 結染 모든 부과에 대한 問題 徵收에 대한 問題는 納期가 지난 다음에 督促狀을 發付함과 아울러서 바로 財産이 있으면 物件을 압류함으로써 債權을 確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淸納稅 現況을 分析해 보면 현재 財産 押留를 한다든지 物件을 押留한 것은1966건에8279萬 5千원이라는 해당액을 징수함으로써 현재 潘納處分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償權 確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자리 숫자라든지 10萬원 미만 소액 淸納者에 대한 問題는 法的인 절차에 의해서 缺援處分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관외 이전상 住民登錄上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一定期問을 設定해서 運營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市는 그렇게 안 하고 年問 週期的으로 持汶的으로 推進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淸納稅額이 積模的으로 發生하지 않도록 納期日을 정해서 미납된 事項을 즉시 추적을 해서 遷延되는 事例가 없도록 勢力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또 補充貿問 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答辯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答辯을 해 주신 副市長님각 室·課長 그리고 質疑하신 議員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市政에 관한 貿問을 모두 끝내고 오전 會議를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停會를 한 후 오후 2時 30分에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85 ~ '90年度 地方稅 賊課徵收 現況淸納稅 現況은 끝에 실음)

(12:14 停會)

(14:33 續開)

5. 公有財産管理計劃審議의 件

○議長 金海經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 5項 91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承認案 2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會計課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李連魏    會計課長입니다.

果川洞 538 - 16번지 山林鹿 소관 땅 700坪 買入 건과 果川消防署 500평 增築件에 대한 公有財産 管理計劃 審議에 대하여 提案說明 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 理由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地方自治法 제35조 및 地方財政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果川市 公有財産 관리 조례 37조 규정에 의하여 公有財産 管理計劃은 地方議會의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 및 관리사항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地方議會의 議決을 받아 公有財産의 取得 處分 및 管理를 하여야 하고 年度 중에 同計劃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동계획을 작성해서 議會議決을 받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議會構成 전에 경기도로부터 91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을 議員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의안 3페이지 당초 난과 같이 승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과 같이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의결을 의원님들께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地方化時代를 대비하여 公有財産의 確保가 날로 늘어나는 行政需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果川洞 538-16번지 山林廳 소관 토지 취득과 果川消防署가 85年 12月 28日 開署 후 소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업무에 능동적인 대처와 부대시설 확충을 위한 消防署 500坪 增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칩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承認案에 대한 이의가 계신 議員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李矣賢 議員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癸賢 議員    會計課長으로부터 提案說明을 잘 들었습니다. 公有財産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公有財産 管理計劃 承認建議案을 보면 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우리 果川市 장래를 위해 공용·공공용 및 다목적성 시설부지를 확보하고자 하여 果川洞 538-16 山林鹿所有의 林野 1121坪중 700坪의 부지를 買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미 3億원의 本 豫算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金額은 평당 42萬 5千원이라는 평당 단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평당 單價가 이미 山林鹿과 합의 조정된 金額인지조정되지 않았고 鑑定價에 의한다면 買入單價의 差額이 발생할 경우에 700坪만 買入할 것인지 3億원 만치만 買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金額의 차이는 어떤 방법으로 補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최근 3年問 公有財産 取得 및 處分內譯에 대해서 상세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느 한 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취득했거나 處分한 사실이 있다면 段階的으로 하나하나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果川消防署 建物增築件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중앙동 40번지에 위치한 消防署는 1986年에 新築하여 現在 연면적 513坪으로 이외에 500坪을 增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축사유를 보면 첫째늘어나는 消防業務의 능동적 대처와 둘째부족되는 附帶施設 鑛充늘어나는 소방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증축 예정 청사의 配置圖 및 平面圖는 이미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現在 狀態에서 消防業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附帶施設의 부족으로 해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세히 說明해 주시고다음으로 현재 우리 果川市는 人口 72000名에 500여평의 消防署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근 안양시나 성남시의 인구 대비 鹿舍 面積과 최근 3年問의 火災發生件數 및 處理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會計課長께서 李議員 質疑에 자세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李連韻    李矣賢 의원님 質疑하신 內容에 대한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答辯은 사업추진 배경과 추진경위 그리고 買入計劃 순으로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事業推進 背景을 말씀드리면 우리 果川市는 86年度에 市로 新設된 地方自治團體로서 기존의 市·郡과 같이 기히 확보된 公有財産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行政需要에 신속 對應할 수 있는 公用財産의 事前 확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급작스러운 行政需要의 對處方案이 어려운 실정으로 事前 公有財産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위 同부지는 公用 및 公共用 근린공공시설 부지로서 적합한 부지로 판단 되었습니다.

둘째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同부지는 山林鹿 所有 固有地로서 일반인의 취득 욕구가 많은 땅으로 매년 同부지 불하요구가 많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同부지를 市에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0年 11月 同부지 買入 推進計劃을 수립해서 수회에 걸쳐 山林鹿과 협의한 바 賣却要請을 하였던 바 91年 4月에 總 1121坪 중에 700 坪을 果川市에 賣却하겠다는 승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번째買入價格을 말씀드리면 우리市의 同부지 買入 희망면적은 700坪입니다. 그 700坪은 公認鑑定院의 鑑定價額이 평당 얼마이든간에 부족시는 第 2回 追更에 부족 財源을 확보해서 금년에 희망량 700坪을 전부 買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족되는 財源은 第 2回 一般會計追更에 반영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質疑하신 果川市가 3年동안 公有財産을 취득한 것 및 처분에 대한 問題는 추후에 書面으로 상세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癸賢 의원께서 質問하신 內容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金海經    果川消防署 鹿舍 增築에 대해서 消 防課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果川消防署 消防課長 李奇煥    消防課長입니다.

李議員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答辯드리고자 합니다.

첫째鹿舍 增築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構造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用途로는 1층에 소방차고2층에 소방실습장3층에 민방위 교육장지하에 일반차량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성은 첫째소방차고의 부족입니다. 現在 당 消防署에서는 15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紙存 建物의 소방차량 주차대수는 8대밖에 되지 못합니다. 6~7대 차량은 보관해야 될 차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增築의 첫 번째 條件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민방위 교육장의 확보입니다. 현재 增築建物을 市와 협의를 할 때는 3층에 민방위 교육장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먼저 協議가 되었습니다.

세번째소방 실습장의 확보입니다. 현재 果川市 관내에는 대형 화재 취약 대상 내지는 대형 건물의 施設이 自動化된 消火設備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된 設備로는 火災소화설비CO₂ 소화설비스프링클러 設備옥내소화전 등으로 되어 있는데 職員들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없기 때문에 2층에 消防設備를 설치해서 全職員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늘어나는 消防業務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방안으로는 84年 12月 開署한 후에 소방 대상물이 증가되어 '91年 현재까지 138個대상410個 棟이 됩니다.

다음에 화재 발생은 '90年度에 22件으로 5200萬원의 被害가 있었고 구급환자 이송은 432件을 이송했습니다. 구급관계는 85年 대비 156件이 증가됐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의 대처 방안은 첫째화재 예방 측면에서 消防 대상물에 대한 법정 소방안전 검사를 실시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각종 弘報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순찰차를 이용해서 豫防하도록 하고 화재대상물 종사자를 敎育시켜서 예방측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화재 진압측면으로 소방관의 訓練을 해 나가고 현재 果川市 관내 76個所 消防 用水施設 管理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방응원 體制는 인근 7個 消防署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셋째구급활동인데 구급요원 교육은 적십자사와 협의를 해서 敎育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것은 16시간씩 하고 있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구급차량의 質的向上으로써는 91年度에 구급차량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대체하겠습니다.

넷째봉사 소방활동 측면으로서는 早害水害時 車輕 및 人員을 支援하고 소방업무 이외에 봉사자 측면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附帶施設 확충이 현저히 부족해서 소방업무를 원활히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消防 실습장이 미흡합니다. 增築이 되면 이 사항은 解決이 되겠고 둘째옥외 체력단련 공간이 미흡합니다. 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옥상에 體力銀鍊空間을 만들어서 배구 및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헬스기구 5종을 확보해서 건강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직원의 福社를 위한 施設은 待機室·泳浴湯·讀書室·休想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화재 발생은 우리 관내 89年度에 14件 90年度에 22件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근 管轄 消防署의 3年間 화재발생 건수는 자세하게 書面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癸賢 議員    지금까지 說明해 주신 消防課長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한테 配付된 公有財産 管理計劃 承認建議案에 대한 平面圖를 볼 것 같으면 지하 124坪이 실습장으로 되어 있고 1층 128坪이 차고로, 2층 124坪이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사무실로, 3층 124坪이 독서실, 서고,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사용 용도와 지금 承認建議案과 內容이 좀 틀리는 것 같고 제가 要請했던 것이 인근 城南이나 安養 같은데서 人口에 대비한 消防鹿舍의 면적을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 賓問에 대한 答辯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果川消防署 消防課長 李奇煥    지금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平面圖는 86年度에 市廳과 消防署問에 계획 결재결정상에 있어서 그 때 초안이 마련이 됐던 사항입니다.

현재 增築 設計가 90年 10月 11日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議員님이 갖고 계신 평면도와 지금 우리가 設計한 사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消防署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水原 消防署는 대지가 610坪에 연면적 770坪의 建物이 되어 있습니다. 安養은 대지 560평에 연면적 1200평安養은 소방차량이 28대가 保有되고 있습니다. 光明은 대지가 345坪으로 연 면적이 600坪 차량이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當署의 경우는 대지가 180坪연면적 513평으로 차량이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京必 議員    조금 전에 차량 종류를 15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차량인지 각 차량마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3층에 기존 169평의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 會議室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答辯해 주세요.

○果川消防署 消防課長 李奇煥    지금 15대의 차량 종류는 소방차량이 11대 구급차가 1대, 행정차가 3대가 있습니다. 소방차량의 11대는 다시 세부적으로 고가사다리차 1대, 화학차 1대, 조명∙挑煙車 1대, 펌프차 3대, 물탱크차 3대, 지휘차 1대, 순찰차 1대입니다.

그리고 소방차량의 면적으로는 한 대당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방차량은 물탱크차 내지는 펌프차조명·배연차인데 1대당 15평이 所要가 됩니다.

會議室에 대한 用途로는 현재 각급 지시사항이나 敎育이나 내부에서의 訓練狀況은 會議室에서 實施하고 있고 관내 유관기관의 필요시대여 및 결혼식장으로 活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노인대학의 會議室로 活用이 되어 왔습니다.

○金京必 議員    그러면 소방차량 15대 중에서 큰 차량은 11대인데 그러면 그것이 한 대당 15평이면 165평이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지휘차량에 관한 것이란 말씀이지 요?

○果川消防署 消防課長 李奇煥 여기서 그렇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차량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金京必 議員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겠지요. 실지로 그런 形態의 165평 플러스 움직일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지휘 차량이 필요한 면적이고요?

○果川消防署 消防課長 李奇煥    네, 그렇습니다.

○金京必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더 質疑하실 분이 안 계시면 質疑終結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質疑 終結을 宣布하겠습니 다.

本 件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市民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深思熟考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貧反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貧反討論 할 議員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討論하실 議貝이 안 계시므로 公有財産 管理計劃 承認案이 2件이므로 國有地를 買入하는 公有財産 취득건과 果川消防署 廳舍 增築件을 분리하여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金康洙 議員    방금 말씀하셨듯이 표결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公有財産 取得에 관한 件은 중요한 案件이라고 생각되므로 無記名 비밀투표로 처리할 것을 動議합니다.

○議長 金海經    지금 金康洙의원으로부터 無記名 비밀투표로 할 것을 動議하는 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意見이 없기 때문에 公有財産 취득에 대한 件에 대하여 無記名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國有地를 買入하는 公有財産 취득의 件에 대한 표결을 實施하겠습니다. 無記名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果川市議會 會議 規則 第42條 第 2項의 규정에 의거 먼저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제가 2人을 지명하겠습니다. 金京必 議員李癸賢 議員지명된 議員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명되는 감표위원께서는 監票委員席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監票委員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無記名 투표를 시작하겠습니 다. 投票方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說明이 있은바로 投票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愼吳晟    無記名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맞은 편에 마련되어 있는 記票所에서 각각  記票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議員님께서는 발언대 옆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果川市長이提出한 議案에 대하여 贊成하시는 議員은 "O"표反對하시는 議員은 "X"표를 표시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投票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議席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說明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康洙 議員님金承薰 議員님朴夏泳 議員님李惟新 議員님金京必 議員님李矣賢 議員님金海經 의원님

○議長 金海經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開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用紙數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總投票數 7매중 賀成 6표無效 1표로서 公有財産 취득 건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公有財産管理計劃 承認案 중 "果川消防署 建物增築件"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실시한 無記名投票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요령에 관하여는 議事係長으로 부터 說明이 있은 다음 호명이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愼吳晟    無記名 투표방법에 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 방법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바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康洙 議員님金承薰 議員님朴夏泳 議員님李惟新 議員님金京必 議員님李矣賢 議員님金海經 의원님

○議長 金海經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開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用紙數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總投票數 7매중 贊成 1표反對 6표로서 果川消防署 建物 증축의건이 否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 91年度 第 1 回 追加更正豫算(案)

○議長 金海經    이어서 議事日程 第 6項 91年度 第 1回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副市長이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겠습니다.

○果川市 副市長    金運燮 副市長입니다.

오늘 第 2回 果川市 議會 臨時會가 개최됨과 동시에 30年만에 부활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議員님께서 처음 실시하는 豫算案 審議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地域의 고른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전원도시 발전을 위하여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1年度 추가경정 예산안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91年度 第 1回 國·道裝 補助事業에 따른 부담시액과 議會 건물 신축비 추가 소요액그간 주민들과 약속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확보家庭福社課 新設 및 人件賀上昇에 따른 필수 經貸 追加豫算 編成要因이 있어 地方自治法 第121條 및 地方財政法 第36條에 의거 豫算案 審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豫算 槪要를 說明드리면 一般會計 16億 9100萬원 辛特 別 會計 5億 3800萬원 증가된 22億 2900萬원의 財源으로 총 규모 466億 6600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特別會計는 公企業 특별회계인 上水道 事業 特別會計가 1億 4000萬원 증액되었고 기타 特別會計로는 下水道새마을 所得醫療保護零細民 生活安定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가 3億 3800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果川市 條例 第342號에 의거 신설된 경영 수익 사업 特別會計는 6000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歲出豫算에 대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로는 歲入이 16億 9100萬원 기히 편성된 사업 중 사업 변경 등 절감 운영비 35億 8000萬원 豫算貸 轉用이 2億 2100萬원 總 歲出豫算 財源이 54億 9200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요 歲出內譯으로는 國·道貸 추가 확정 내시에 따른 市喪 부담액이 25件에 6億 9200萬원으로 果川洞 부대촌 정비 공사바에 道裁 3億원과 市費 6000萬원으로 시공하여 집단민원과 水害를 事前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對民 業務用 전산 장비 현대화에 따른 事業이 道貸市貸 각 2800萬원으로 設置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議會 경비 및 市議會 청사 신축비 부족분은 7億 3300萬원을 확보하여 금년 9月 중으로 竣工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약속한 주민숙원 사업 해결로는 갈현동 지하 步·車道 設置萩 5億원을 확보하여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문원동 2단지내 서울시 소유토지 중 일부를 買入하기 위하여 豫算 5億원을 편성 추진하겠으며 화훼농가를 위한 화훼 집하장 설치비 5000萬원과 과천7통문원1통 마을회관 건립 지원비를 동 당 5000萬원씩 1億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마을 진입로 포장河川 整備·給水施設 동 소규모 주민 숙원 事業 24件에 대한 事業費 5億 2300萬원 등 總規模 16億 7300萬원을 편성住民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機構 확대에 따른 人件費 및 필수 경비로는 23億 9400萬원으로 인건비 증액분이 2億 7700萬원官署 운영경비 및 기타 經常費 5億 3300萬원上水道事業 特別會計 6000萬원 등 1億 3400萬원이 特別會計로 轉出이 되었습니다. 기타 經覽로는 洞 鹿舍 층축비 및 環境改善費 地域安定 對策費 法秩序 確立 推進寶 등 14億 5000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特別會計 歲出豫算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特別會計로는 總 3億 9800萬원으로 人件費 및 官署 운영비가 9400萬원 경영 수익사업으로 추진되는 유가증권 買入이 6000萬원 새마을 특별지원 事業融姿金이 7300萬원共用 및 유료 주차장 설치비 1億 1200萬원 주·정차 秩序確立 시설비 5800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인건비 및 官署 운영비 4600萬원 맑은 물供給 對策 부족분 2000萬원上水道 사업소 증축비 7400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說明을 마치고 우리 市의 財政 自立度는 96%로 道內 2위로 우리 市 중요 歲入財源인 마권세가 작년 대비 31%가 증가되었고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전망되어 건실한 自主財源이 확정되겠습니다.

地方自治 實施에 따른 地域均衡 발전에 관심이 고조되고 生活水準 향상으로 주민의 다양한 기대욕구와 관련하여 經常經芸 및 投査賀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대응한 건전한 財政이 效率的으로 運營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年度 第 1回 追更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으며 예산심의 시 문의사항은 담당 室·課長이 상세한 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豫算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숙원 事業 및 人件賓 上昇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으니 豫算案을 原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議員여러분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議長 金海經    副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提案說明에 대한 貿疑 순서가 되겠습니다. 貿疑할 議員이 계십니까?

○金京必 議員    賓疑問題는 저희가 지금 提案說明을 받았기 때문에 이 案件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審議한 후에 내일 貿疑時間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그러면 오늘 質疑는 하지 않겠습니다. 甄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豫算과 決算을 심사하기 위해서 果川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 2條 第 3項의 규정에 의거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設置할 수도 있으며또한 設置運營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우리 議會 議員은 7名의 人員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 議員만을 特別委員會로 구성하게 되면 오히려 다중의 의견이 적절히 反映되지 않을 소지가 많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구성운영 보다는 本會議에서 모든 議員님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 議決하는것이 效率的인것 같습니다.

여러 議員님들! 本人의 提議에 異議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91年度 追更豫算案은 豫算決算 特別委員會를 구성하지 않고 本會議에서 審議 決定토록 하였음을 宣布합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資料에 의해 충분히 檢討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간 34日問에 걸쳐서 저녁 늦게까지 7名이 많이 審査討論하고 여러가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일 開議되는 第 2次 本會議時까지 많은 硏究와 檢討를 하시어 市民과 함께 하는 議政이 되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會議進行에 적극 協調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그러면 第 2回 果川市 議會 臨時會 第 1次 本會議 散含를 宣布합니다.

(15:30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