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과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7일(월) 개회식 직후
- 議事日程( 第 1 次 本會議)
- 1. 第 6 回 果川市議會( 臨時會)會期 決定의 件( 議長提議)
- 2.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
- 3. '91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寂出第 2 回追加更正豫算案
- 4. 果川市經營收益事業 投姿基金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5. 果川市廢棄物收菜 手數料 등 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6. 果川市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 例案
- 7. 果川市駐車揚條例中改正條例案
- 8.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9. 果川市都市計劃(地域, 地區, 施設)決定案
- 附議된 案件
- 1. 第 6 回 果川市議會(臨時會)會期 決定의 件( 議長提議)
- 2.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
- 3. '91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第 2 回追加更正豫算案
- 4. 果川市經營收益事業 投姿基金特別會 計設粧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5. 果川市廢 棄物收菓手數料 등 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6. 果川市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7. 果川市駐車揚條例 中改正條例案
- 8.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9. 果川市都 市計劃( 地域, 地區, 施設)決定案
(14 : 08 開議)
○議事係長 愼吳晟 第 6 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渠會에 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地方自治法 第 39條 第 2 項의 규정에 의거 果川市長으로 부터 臨時含 菓會要求가 있어 10월 1일 同法 第 39條 第 3 項 규정에 따라 築會公告를 하여 오늘 第 6 回 果川市議會 臨時會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含期 중에는 果川市長으로부터 ' 91년도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 第2回追加更正豫算案과 果川市經營收益事業投姿基金特別含計設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果川市廢棄物收菓手數料둥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果川市駐車揚特別會計設置條 例中改正條例案,果川市駐車揚條例中改正條例案,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果川市都市 計劃 地域, 地區, 施設決定案 등 모두 일곱 件의 案件과 金承薰 議員외 1人 으로 부터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이 發議 되었습니 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含期 중에는 果川市長으로부터 ' 91년도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 第2回追加更正豫算案과 果川市經營收益事業投姿基金特別含計設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果川市廢棄物收菓手數料둥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果川市駐車揚特別會計設置條 例中改正條例案,果川市駐車揚條例中改正條例案,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果川市都市 計劃 地域, 地區, 施設決定案 등 모두 일곱 件의 案件과 金承薰 議員외 1人 으로 부터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이 發議 되었습니 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海親 그러면 議事 8 程 第 1 項, 第 6 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번 臨時合 會其Jl는 사전에 여러 議員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果川市議會 會議規
則 第 12條의 규정에 의거 10월 7일 부터 10월 8일 까지 2日問 으로 결정 하고자 하 는데 議員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第 6 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은 10월 7일부터 10월 8일 까지 2日 間으로 可決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金承薰 議員 提議)
이번 臨時合 會其Jl는 사전에 여러 議員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果川市議會 會議規
則 第 12條의 규정에 의거 10월 7일 부터 10월 8일 까지 2日問 으로 결정 하고자 하 는데 議員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第 6 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은 10월 7일부터 10월 8일 까지 2日 間으로 可決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金承薰 議員 提議)
○議長 金海經 다음은 議事日程 第 2 項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10월 8일 第 2 次 本會議 때 市政에 관한 質問을 하기 위하여 果川市 關係公務員 出席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金承薰 議員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金承薰 議員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薰 議員 金承薰 議員입니다.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 案件은 市政에 관한 質問과 關係公務員 答辯을 통하여 市政을 정확히 파악하고 市民을 대표한 議含의 意思를 市政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동 노인정 新築方案에 관한 質問올 하기 위하여 家庭福社課長과, 地域援房工事 實施에 따른 住民弘報對策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産業課長, 두 분의 關係公務員 出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동 노인정 新築方案에 관한 質問올 하기 위하여 家庭福社課長과, 地域援房工事 實施에 따른 住民弘報對策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産業課長, 두 분의 關係公務員 出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상입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 다.
방금 金承薰 議員께서 提案說明 하신 대로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에 대하여 議員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은 可決 되었움을 선포합니다.
3. ' 91 年度 ―般舍計 및 特別舍計歲入歲出第 2 回追加更正豫算案
방금 金承薰 議員께서 提案說明 하신 대로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에 대하여 議員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은 可決 되었움을 선포합니다.
3. ' 91 年度 ―般舍計 및 特別舍計歲入歲出第 2 回追加更正豫算案
○議長 金海經 다음은 議事日程 第 3 項 ' 91年度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울 上程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는 議員여러분께서 競 配付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 하 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本 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듣고 내일 第 2 次 本會議에서 質疑, 答辯을 거쳐 議決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副市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副市長 金運燮 항상 未來指向的인 果川의 發展과 田園 都市建設을 위하여 온갖 心血을 아끼지 않으시는 議長님과 議員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리며, 1991年度 第 2 回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今回 追加更正豫算 編成의 必要性은 環境保護課를 비롯하여 課·係 新設, 機能鑛大 등 機能補强에 따른 人件!£(' 義務的 必須經探 確保와, 그 간 住民들과 약속한 住民宿願事業뾰 計上과 國·道貸 補助事業 內示 동 追加更正豫算 編成 要因이 있어 地方自治法 第 121 條 및 地方財政法 第 36條에 의거 豫算案 審議롤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今回 追加更正豫算 歲入 規模는 24億 1,100萬원 中 日般 會計 22億 9,100 萬원, 特別會計 1億 2,000 萬원이 增額된 財源으로 編成한 結果 ' 91 年 總 豫算規模는 490億 7,100萬원이 되었습니다. 그 中 特別會計는 公企業인 上水道 特別會計가 2,000 萬원이 감액되고, 經營收益事業 特別會計가 1億 4,000 萬원 增額되었습 니다.
다음은 歲出豫算에 對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 主要 歲出 內譯으로는 먼저 環境保護課와 法務係, 交通指導係, 上水道事業所에 管理係, 試驗係 新設등, 機構 鑛大에 따른 人件費 및 必須經費로서 總 6億 1, 000만원이며 이 중 人件費 不足分 1億 2,200 만원, 관서운영비 및 義務的 經費 3,400 만원, 其他 經費로 새 秩序, 새 生活 推進, 地域 安定對策 동 2億 8,400만원과 上水道特別會計 3,000만원. 經營收益事業, 特別含計로 1億 4,000만원이 轉出金으로 計上되었습니다.
다음은 住民들과 약속한 住民宿願事業 解決에 總 16億 4,500만원 이 計上되었으며 그 內容은 土地 買入炭로 2億을 確保하여 선암로 확·포장工事와 연계하여 推進하겠 으며, 市民會館 設計用役쨌 不足額 5億 3,200만원을 增額 編成하여, 今年內 着工토록 推進하고 새로이 廣域 上水道 敷地 사리．敷設工事에 1億 5,100만원을 投姿하여 交通淸症을 解消하는데 力點을 두었으며 정류장 시설 개선을 위한 포켓공사 15個所에 4,100만원과 其他 小規模 住民宿願事業에 7億 1,600만원을 編成, 住民들의 不便事項을 解決토록 推進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수한 困·道貸 補助事業으로 內示된 3,600만원 이 計上되었습니다. 다움은 特別會計 歲出豫算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特別會計의 增額은 總 1億 4,000만원이며 이는 經營收益事業으로 有價證券 買入f( 1億 4천만원, 92年度 下水道 公企業 推進에 따른 施設資産評價用役貸 3천 만원, 金浦 매립지 一般 廢棄物 處理뾰用 共同負擔金 등에 2,400 만원, 不足額 5,400만 원을 豫備빴에서 轉用 編成하였습니다.
公企業 特別會計는 機構鑛大에 따른 人件投 및 관서운영비 2,100만원 , 서울市 給水地域 引受分 原水踏入費 1,000만원 上水道 新設受託 工事費 및 分擔金 5,100만원을 삭감· 編成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 91年度 第 2 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올 마치고, 地域均衡開發을 위하여 投査勅果의 極大化와 健全財政이 調和롭게 運營되도록 最善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豫算 審議 時 疑問事효P에 대하여는 擔當室·課長이 상세하고 誠意있는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豫算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住民宿願事業 및 機構接大에 따른 人件茂등 최소한의 必要經費만 計上하였아오니, 豫算案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는 議員여러분께서 競 配付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 하 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本 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듣고 내일 第 2 次 本會議에서 質疑, 答辯을 거쳐 議決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副市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副市長 金運燮 항상 未來指向的인 果川의 發展과 田園 都市建設을 위하여 온갖 心血을 아끼지 않으시는 議長님과 議員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리며, 1991年度 第 2 回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今回 追加更正豫算 編成의 必要性은 環境保護課를 비롯하여 課·係 新設, 機能鑛大 등 機能補强에 따른 人件!£(' 義務的 必須經探 確保와, 그 간 住民들과 약속한 住民宿願事業뾰 計上과 國·道貸 補助事業 內示 동 追加更正豫算 編成 要因이 있어 地方自治法 第 121 條 및 地方財政法 第 36條에 의거 豫算案 審議롤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今回 追加更正豫算 歲入 規模는 24億 1,100萬원 中 日般 會計 22億 9,100 萬원, 特別會計 1億 2,000 萬원이 增額된 財源으로 編成한 結果 ' 91 年 總 豫算規模는 490億 7,100萬원이 되었습니다. 그 中 特別會計는 公企業인 上水道 特別會計가 2,000 萬원이 감액되고, 經營收益事業 特別會計가 1億 4,000 萬원 增額되었습 니다.
다음은 歲出豫算에 對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 主要 歲出 內譯으로는 먼저 環境保護課와 法務係, 交通指導係, 上水道事業所에 管理係, 試驗係 新設등, 機構 鑛大에 따른 人件費 및 必須經費로서 總 6億 1, 000만원이며 이 중 人件費 不足分 1億 2,200 만원, 관서운영비 및 義務的 經費 3,400 만원, 其他 經費로 새 秩序, 새 生活 推進, 地域 安定對策 동 2億 8,400만원과 上水道特別會計 3,000만원. 經營收益事業, 特別含計로 1億 4,000만원이 轉出金으로 計上되었습니다.
다음은 住民들과 약속한 住民宿願事業 解決에 總 16億 4,500만원 이 計上되었으며 그 內容은 土地 買入炭로 2億을 確保하여 선암로 확·포장工事와 연계하여 推進하겠 으며, 市民會館 設計用役쨌 不足額 5億 3,200만원을 增額 編成하여, 今年內 着工토록 推進하고 새로이 廣域 上水道 敷地 사리．敷設工事에 1億 5,100만원을 投姿하여 交通淸症을 解消하는데 力點을 두었으며 정류장 시설 개선을 위한 포켓공사 15個所에 4,100만원과 其他 小規模 住民宿願事業에 7億 1,600만원을 編成, 住民들의 不便事項을 解決토록 推進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수한 困·道貸 補助事業으로 內示된 3,600만원 이 計上되었습니다. 다움은 特別會計 歲出豫算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特別會計의 增額은 總 1億 4,000만원이며 이는 經營收益事業으로 有價證券 買入f( 1億 4천만원, 92年度 下水道 公企業 推進에 따른 施設資産評價用役貸 3천 만원, 金浦 매립지 一般 廢棄物 處理뾰用 共同負擔金 등에 2,400 만원, 不足額 5,400만 원을 豫備빴에서 轉用 編成하였습니다.
公企業 特別會計는 機構鑛大에 따른 人件投 및 관서운영비 2,100만원 , 서울市 給水地域 引受分 原水踏入費 1,000만원 上水道 新設受託 工事費 및 分擔金 5,100만원을 삭감· 編成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 91年度 第 2 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올 마치고, 地域均衡開發을 위하여 投査勅果의 極大化와 健全財政이 調和롭게 運營되도록 最善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豫算 審議 時 疑問事효P에 대하여는 擔當室·課長이 상세하고 誠意있는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豫算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住民宿願事業 및 機構接大에 따른 人件茂등 최소한의 必要經費만 計上하였아오니, 豫算案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海經 다음은 議事日程 第 4 項 果川市 經營收益事業 投資基金 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올 上程합니다.
稅務課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愼國宰 稅務課長 愼固宰입니다.
지난 91년 3월 7일 처음 制定 公布된 果川市經營收益事業投資基金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 經營收益事業投資基金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를 改正하게 된 배경을 말 씀 드리면 현행 特別會計의 造成은 市 會計年度內 一般會計 이자 수익금에 상응하는 一般會計에서의 전출금과 투자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리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에서 발 생하는 이자 수익금 및 배당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條例準則案이 시달되어 이번에 開發負擔金 및 道茂補助金란이 없어 지역 개발에 따른 開發負擔金이 발생되고 道貸 補助金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지원할 市 收入金 處理根城 未備로 收入金 처리가 곤란하므로 開發負提金 및 道投補助金란을 신설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條例改正에 따른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1년 3월 7일 처음 制定 公布된 果川市經營收益事業投資基金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 經營收益事業投資基金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를 改正하게 된 배경을 말 씀 드리면 현행 特別會計의 造成은 市 會計年度內 一般會計 이자 수익금에 상응하는 一般會計에서의 전출금과 투자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리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에서 발 생하는 이자 수익금 및 배당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條例準則案이 시달되어 이번에 開發負擔金 및 道茂補助金란이 없어 지역 개발에 따른 開發負擔金이 발생되고 道貸 補助金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지원할 市 收入金 處理根城 未備로 收入金 처리가 곤란하므로 開發負提金 및 道投補助金란을 신설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條例改正에 따른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識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質疑, 答辯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貿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면 果川市經營收益事業投資基金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 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果川市經營收益事業投姿基金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果川市廢棄物收集手數料 등 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貿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면 果川市經營收益事業投資基金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 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果川市經營收益事業投姿基金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果川市廢棄物收集手數料 등 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臨長 金海經 다음은 議事日程 第 5 項 果川市廢棄物收菜手數料등 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環境保護課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黃鍾珏 環境保護課長 黃鍾珏입니다.
果川市廢棄物收菜手數料둥 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로서, 廢棄物 管理法 第 13條 第 4 項, 地方自治法 第 35條 1 項 第 4號, 廢葉物管理에 관한 條例 第 9 條 第 2 項 및 同 施行規則 第 3 條 규정에 의거 廢棄物 收菓手數料가 89년 6월 30 일에 일부 조정된 이후로, 그 동안에 각종 物價 및 人件費 上昇 등으로 廢棄物 收菜手數料 引上이 불가피 한 실정으로 今回 제 2 종 다량 오물 수수료를 4,000원에서 35% 인상한 5,4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형업체 수수료가 90년에 비해 19% 인상되어 제 4 종 일반가정 廢棄物 收集手數料를 20% 인상코자 하며 90년 1월 25일에 인상된 제 1 종 분뇨와 89 년 1월 30일에 인상된 제 3 종에 대해서도 면적별로 부과기준이 되어 있지만 廢棄物手數和t를 건물관리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 2 종 다량오물의 적용을 받 계 되어 이번 條例改正에 포함된 것입니다.
인상요인으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별도로 톤당 5,000원을 납부하여야 김포매립장 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우리 市의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87톤으로 1일 납부하여야 할 처리비용이 93만 5,000원 지불하여야 하고 年間 3억 3,660 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인 상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쓰레기 전용도로를 서울市에서 담당 건설키로 경기도와 협 의 되었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통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경인고속도 로로 통행하여야 하는데 통행료가 11톤 차량은 왕복 2,600원으로 1일 8대가 2회 왕 복하였을때 41,600원이 소요되고 년간 1,497만 6,000 원이 필요함으로 인상요인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쓰레기 賊課額은 년간 2,929 만 1,000 원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너무 적기 때문에 受益者負擔原則에 의거 불가피한 引上要因이 발생하여 條例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原案대로 議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果川市廢棄物收菜手數料둥 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로서, 廢棄物 管理法 第 13條 第 4 項, 地方自治法 第 35條 1 項 第 4號, 廢葉物管理에 관한 條例 第 9 條 第 2 項 및 同 施行規則 第 3 條 규정에 의거 廢棄物 收菓手數料가 89년 6월 30 일에 일부 조정된 이후로, 그 동안에 각종 物價 및 人件費 上昇 등으로 廢棄物 收菜手數料 引上이 불가피 한 실정으로 今回 제 2 종 다량 오물 수수료를 4,000원에서 35% 인상한 5,4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형업체 수수료가 90년에 비해 19% 인상되어 제 4 종 일반가정 廢棄物 收集手數料를 20% 인상코자 하며 90년 1월 25일에 인상된 제 1 종 분뇨와 89 년 1월 30일에 인상된 제 3 종에 대해서도 면적별로 부과기준이 되어 있지만 廢棄物手數和t를 건물관리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 2 종 다량오물의 적용을 받 계 되어 이번 條例改正에 포함된 것입니다.
인상요인으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별도로 톤당 5,000원을 납부하여야 김포매립장 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우리 市의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87톤으로 1일 납부하여야 할 처리비용이 93만 5,000원 지불하여야 하고 年間 3억 3,660 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인 상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쓰레기 전용도로를 서울市에서 담당 건설키로 경기도와 협 의 되었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통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경인고속도 로로 통행하여야 하는데 통행료가 11톤 차량은 왕복 2,600원으로 1일 8대가 2회 왕 복하였을때 41,600원이 소요되고 년간 1,497만 6,000 원이 필요함으로 인상요인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쓰레기 賊課額은 년간 2,929 만 1,000 원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너무 적기 때문에 受益者負擔原則에 의거 불가피한 引上要因이 발생하여 條例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原案대로 議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金京必 議員 金京必입니다.
本 案件 보다도 90年度 1月에 筑 引上된 共同住宅 쓰레기와 관련된 事項입니다.
共同住宅 쓰레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쓰레기 投入口을 폐쇄해서 현재 再活用하 는 부분과 再活用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수거통을 각 APT 앞에 設置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쓰레기가 홀러 넘치는 여 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住民들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活用品을 매 각해서 현재까지 收益金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같이 이러한 상태로 共同쓰레기 처리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再活用品으로 住民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서 쓰레기 料金을 引下할 對策은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 案件 보다도 90年度 1月에 筑 引上된 共同住宅 쓰레기와 관련된 事項입니다.
共同住宅 쓰레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쓰레기 投入口을 폐쇄해서 현재 再活用하 는 부분과 再活用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수거통을 각 APT 앞에 設置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쓰레기가 홀러 넘치는 여 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住民들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活用品을 매 각해서 현재까지 收益金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같이 이러한 상태로 共同쓰레기 처리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再活用品으로 住民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서 쓰레기 料金을 引下할 對策은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黃鍾珏 金京必 議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 니다.
첫째 共同住宅의 쓰레기 분리통 設置 關係부터 報告드리겠습니다.
APT 團地 內 철제 쓰레기통을 90年 12月 1 日 부터 91年 3月 31日 까지 764個를 1,2次에 걸쳐서 設粧하였으며 1 次로는 고충 APT 棟當 4個, 저충 APT 棟當 2個씩
700個를 비치하였고 2次로는 별양동, 갈현동, 부림동에 64個를 추가 제작, 비치하였습 니다.
철제 쓰레기통은 1個 當 28만원으로 충 2억 1,392 만원은 民間예 대한 姿金 補助로 市費 50% 自負擔 50 % 로 設置하였습니다.
두번째로 再活用品 매각으로 현재까지 收益金 現況이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市는 대부분 開發制限區域으로서 적환장 및 再活用品 選別場所 選定에 제한 올 받고 있어 아직까지 選別場 확보를 못한 實情입니다.
그런데 90年 10月에 우리 市에서 경기도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휘 보고한 결과 인 접 市·郡끼리 廣域衛生埋立地톨 設置하는 方案을 강구하라는 指示가 있었습니다. 현 재는 확보를 못한 실정인데 앞으로 選別場울 확보하는대로 분리를 해서 再活用品올 매각 해서 住民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할 計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再活用品 活用으로 住民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對策에 대체서 인데 이 再活用品은 8가지로 選別하여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再活用品 選別揚所롤 選定中에 있으며 판매 收益金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 복지기금 및 住民家計 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잠정적으로 고체연료화 시설이 확정되면 그 敷地를 活用하여 再活用品을 選別할 경우 利益金이 더 증가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상 答辯울 마치겠습니다.
첫째 共同住宅의 쓰레기 분리통 設置 關係부터 報告드리겠습니다.
APT 團地 內 철제 쓰레기통을 90年 12月 1 日 부터 91年 3月 31日 까지 764個를 1,2次에 걸쳐서 設粧하였으며 1 次로는 고충 APT 棟當 4個, 저충 APT 棟當 2個씩
700個를 비치하였고 2次로는 별양동, 갈현동, 부림동에 64個를 추가 제작, 비치하였습 니다.
철제 쓰레기통은 1個 當 28만원으로 충 2억 1,392 만원은 民間예 대한 姿金 補助로 市費 50% 自負擔 50 % 로 設置하였습니다.
두번째로 再活用品 매각으로 현재까지 收益金 現況이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市는 대부분 開發制限區域으로서 적환장 및 再活用品 選別場所 選定에 제한 올 받고 있어 아직까지 選別場 확보를 못한 實情입니다.
그런데 90年 10月에 우리 市에서 경기도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휘 보고한 결과 인 접 市·郡끼리 廣域衛生埋立地톨 設置하는 方案을 강구하라는 指示가 있었습니다. 현 재는 확보를 못한 실정인데 앞으로 選別場울 확보하는대로 분리를 해서 再活用品올 매각 해서 住民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할 計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再活用品 活用으로 住民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對策에 대체서 인데 이 再活用品은 8가지로 選別하여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再活用品 選別揚所롤 選定中에 있으며 판매 收益金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 복지기금 및 住民家計 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잠정적으로 고체연료화 시설이 확정되면 그 敷地를 活用하여 再活用品을 選別할 경우 利益金이 더 증가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상 答辯울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答辯 내용에 대하여 補充 質疑하실 議貝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貿疑룰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울 선포합니다.
그러면 菜反 討論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疑答辯 후 討論하실 議員이 안 계시기 때문에 本 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果川市廢棄物收集手數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果川市 駐車場 特別습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7. 果川市 駐車場 條例中 改正條例案
방금 들으신 答辯 내용에 대하여 補充 質疑하실 議貝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貿疑룰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울 선포합니다.
그러면 菜反 討論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疑答辯 후 討論하실 議員이 안 계시기 때문에 本 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果川市廢棄物收集手數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果川市 駐車場 特別습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7. 果川市 駐車場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長 金海經 다음은 議事日手로 제 6 항 果川市駐車揚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 7 項 果川市 駐車場條例中 改正條例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産業課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李相贊 産業課長 李相贊입니다.
먼저 果川市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改正條例案은 一般會計의 財源인 駐·停車 過意料收入올 駐車場 特別會計 財源으로 전환하여 駐車場特別會計의 자주적인 財源올 확보하고자 改正하려는 것입니다.
改正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駐車場特別會計 歲入財源에 道路交通法 제 115조 의 2 규정에 의한 不法駐·停車과태료 수입을 特別含計 財源으로 전환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施設物 管理財源으로 충당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 11월 1일부터 不法駐·停車 團束을 실시한 이래 91 년 9월 31일까지의 駐·停車 過忠料 輪入은 총 6,997만원 으로 서 년간 1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 바 駐車場 特別會計의 財源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주차공간을 확보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果川市駐車揚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果川市 駐車場 設粧 및 管理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改正條例案은 도심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리 市 管內 중앙동 및 별양 동일대의 商業業珪地域과 부림로 일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는 公營駐車揚의 운영과정에서 그 동안 도출된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母法인 駐車揚法의 改正에 따라 關聯 條文올 現行法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하여 改正하려는 것이며 改正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장 新·舊 條文 對備表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現行 果川市駐車揚設쩐 및 管理條例上의 公營駐車場 料金體系는 路上 路外駐車揚의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 요금체계를 路上과 路外로 구분 함 과 동시에 路外駐車場의 주차요금을 路上駐車場의 주차요금보다 낮게 책정하여 시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路上에는 가급적 주차하지 않토록 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며 아울러 級地 地域을 明文化함으로서 주차장에 대한 市民의 인식도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다섯번째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이 필요에 따라 夜問駐車料金의 징수방법 및 路上駐車場의 徵收時問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요일, 공휴일에 駐車料金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를 마련하고 세번째로는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駐車場에 대하여도 公營駐車場의 범위 내에서 駐車뾰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有料駐車費와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째로는 여섯번째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주차장의 受託管理者가 運營과정에서 이익을 많이 남겨 폭리를 취한다든지 또 는,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부실 운영을 할 수도 있겠는 바 受託 管理者가 市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 도로 점용료 상당액의 납부 방법이 현저히 부적합하다 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수수료 交付方法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前者와 같은 문제점 울 방지하고 끝으로 母法인 駐車揚法이 법률 제 4268 호에 의거 改正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現行法에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本 改正條例案은 市民들의 의견을 십분 수렴하는 차원 에서 마련되었고 그 절차로서 주차장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8월 22일 에서 91 년 9월 11 일 까지 立法豫告룰 한 바 있습니 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果川市駐車揚設造 및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果川市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改正條例案은 一般會計의 財源인 駐·停車 過意料收入올 駐車場 特別會計 財源으로 전환하여 駐車場特別會計의 자주적인 財源올 확보하고자 改正하려는 것입니다.
改正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駐車場特別會計 歲入財源에 道路交通法 제 115조 의 2 규정에 의한 不法駐·停車과태료 수입을 特別含計 財源으로 전환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施設物 管理財源으로 충당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 11월 1일부터 不法駐·停車 團束을 실시한 이래 91 년 9월 31일까지의 駐·停車 過忠料 輪入은 총 6,997만원 으로 서 년간 1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 바 駐車場 特別會計의 財源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주차공간을 확보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果川市駐車揚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果川市 駐車場 設粧 및 管理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改正條例案은 도심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리 市 管內 중앙동 및 별양 동일대의 商業業珪地域과 부림로 일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는 公營駐車揚의 운영과정에서 그 동안 도출된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母法인 駐車揚法의 改正에 따라 關聯 條文올 現行法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하여 改正하려는 것이며 改正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장 新·舊 條文 對備表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現行 果川市駐車揚設쩐 및 管理條例上의 公營駐車場 料金體系는 路上 路外駐車揚의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 요금체계를 路上과 路外로 구분 함 과 동시에 路外駐車場의 주차요금을 路上駐車場의 주차요금보다 낮게 책정하여 시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路上에는 가급적 주차하지 않토록 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며 아울러 級地 地域을 明文化함으로서 주차장에 대한 市民의 인식도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다섯번째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이 필요에 따라 夜問駐車料金의 징수방법 및 路上駐車場의 徵收時問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요일, 공휴일에 駐車料金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를 마련하고 세번째로는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駐車場에 대하여도 公營駐車場의 범위 내에서 駐車뾰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有料駐車費와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째로는 여섯번째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주차장의 受託管理者가 運營과정에서 이익을 많이 남겨 폭리를 취한다든지 또 는,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부실 운영을 할 수도 있겠는 바 受託 管理者가 市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 도로 점용료 상당액의 납부 방법이 현저히 부적합하다 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수수료 交付方法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前者와 같은 문제점 울 방지하고 끝으로 母法인 駐車揚法이 법률 제 4268 호에 의거 改正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現行法에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本 改正條例案은 市民들의 의견을 십분 수렴하는 차원 에서 마련되었고 그 절차로서 주차장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8월 22일 에서 91 년 9월 11 일 까지 立法豫告룰 한 바 있습니 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果川市駐車揚設造 및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 6 項 果川市駐車揚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 7 項 果 川市駐車楊條例中改正條例 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 6 項 果川市駐車揚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 7 項 果 川市駐車楊條例中改正條例 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金京必 議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京必 議員 우선 駐車揚 特別會計設置條例에 관련하여서 몇 가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歲入項에 각종 號數에 따라 가지고 여러가지 歲入 現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歲入 現況을 각 號數마다 밝혀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道路交通法 第 115條의2 規定에서 駐·停車위반은 過忠料를 징수하고 過忠料 자체가 特別會計 歲入으로 잡힌다고 말씀 하셨는데 駐·停車위반 過慈料 징수를 위한 團束員 現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特別會計 歲入案에 있어서 이것을 財源으로 사용하는 여러가지 각종 項目駐車場 設置나 管理·運營에 대한 歲出豫算 現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92年度 內에 과연 駐車場 설치를 위해서 얼마나 豫符을 확보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答辯을 바랍니다.
다움 駐車場條例와 관련된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果川市內 公營 駐車場이 최근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公營 駐車場 設置目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징수 開始 時期 그리고 현재 어떠한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駐車場 운영 시간에 있어서 책정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는데 과거 法도 그렇 고 현재 바뀌는 條例도 夏節期를 4月에서 10月까지, 冬節期를 11月에서 3月까지 로 구분했습니다마는 1年울 반으로 가른다고 하면 個月의 차이가 납니다. 가능하면 夏節期 冬節期를 같이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夏節期가 8시부터 20시까지, 冬節期가 9시 부터 19 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市의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駐車질서에 문제가 있고 駐車需要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9시에서 19 시까지, 11월에서 3월 까지는 9시에서 18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은 9시부 터 15시까지, 15시 이후와 일요일은 일단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시 운영시간을 延長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條項올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住民福社를 위해서 현재 받는 시간 자체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꾸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對策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 議員의 생각으로는 이 駐車揚 條例 自體는 駐車料金 징수로 해 가지고 駐車確保의 필요도 있겠지만 실지로 이 駐車場條例를 적용해서 駐車料를 징수하는데 있어 서 住民의· 편의라든지 실지로 여기에 살고 있는 果川市民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지고 가능한 한 市民이 생활하는 낮시간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특히 市民들 이외의 사람들이 業務用으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은 가능한 한 駐車料 징수가 없는 쪽으로 改正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本 議員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特別會計 歲入案에 있어서 이것을 財源으로 사용하는 여러가지 각종 項目駐車場 設置나 管理·運營에 대한 歲出豫算 現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92年度 內에 과연 駐車場 설치를 위해서 얼마나 豫符을 확보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答辯을 바랍니다.
다움 駐車場條例와 관련된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果川市內 公營 駐車場이 최근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公營 駐車場 設置目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징수 開始 時期 그리고 현재 어떠한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駐車場 운영 시간에 있어서 책정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는데 과거 法도 그렇 고 현재 바뀌는 條例도 夏節期를 4月에서 10月까지, 冬節期를 11月에서 3月까지 로 구분했습니다마는 1年울 반으로 가른다고 하면 個月의 차이가 납니다. 가능하면 夏節期 冬節期를 같이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夏節期가 8시부터 20시까지, 冬節期가 9시 부터 19 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市의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駐車질서에 문제가 있고 駐車需要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9시에서 19 시까지, 11월에서 3월 까지는 9시에서 18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은 9시부 터 15시까지, 15시 이후와 일요일은 일단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시 운영시간을 延長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條項올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住民福社를 위해서 현재 받는 시간 자체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꾸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對策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 議員의 생각으로는 이 駐車揚 條例 自體는 駐車料金 징수로 해 가지고 駐車確保의 필요도 있겠지만 실지로 이 駐車場條例를 적용해서 駐車料를 징수하는데 있어 서 住民의· 편의라든지 실지로 여기에 살고 있는 果川市民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지고 가능한 한 市民이 생활하는 낮시간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특히 市民들 이외의 사람들이 業務用으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은 가능한 한 駐車料 징수가 없는 쪽으로 改正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本 議員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또 質疑하실 議員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質疑는 이상으로 마치고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産業課長께서는 金京必議員의 質疑에 대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O 産業課長 李相贊 金京必 議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駐車揚特別合計設置條例 第 2條의 各 號別 年度別 歲入現況과 同 法 第 3 條의 各 號別 年度別 曲出現況올 말씀하셨는데 答辯드리겠습니다.
駐車場特別會計設證條例 第 2 條의 各 號別 年度別 歲入으로는 90年度 歲入은 없습 니다. 그리고 91 年度는 一般會計로 부터의 전입금이 14억 6,657 만 7천원 政府의 보조 금이 3억원 駐車目的 道路占用料 5,246만 350원 등 총 18억 1,903만 7,35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駐車場 特別會計로 포함될 道路交通法 제 115조의 2 규정에 의한 過忠料 收入은 90年度가 999만원 이고 91년 9월말 현재로 5,998만원 총 6,997 만원 이 되겠 습니다.
또한 同 法 제 3 조의 각 號別 年度別 歲出現況은 90年度는 歲出이 없으며 91年度는 駐車場設置 管理 및 운영비 1억 4,527만 3천 원 기타 駐車場 확충에 필요한 지출 34만 6,700 원 등 총 1억 4,561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움 두번째로 質疑하신 果川市 駐車揚 條例 改正案에 대해 答辯드리겠습니다.
果川市內에서 駐車場 設置 및 駐車料징수 開始時期를 말씀하셨는데 90년 12월 27일 字로 駐車揚法이 改正됨에 따라 駐車場法 第 7 條 제 1 항의 規定에 의거 今年 3월 22일 부터 5월 4일까지 사이에 20個所 658면의 路上駐車場울 설치하였으며 駐車料 징수는 今年 5월 6일부터 開始되었습니다.
駐車場의 운영시간은 果川市가 開設될 당시인 86년 1월 1 일 字로 駐車場條例를 제 정하면서 內務部準則에 의거 策定되어졌으며 內務部 산하 全 市· 郡의 駐車場 운영 시간은 동일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答辯드렸습니다.
O 議長 金海經 방금 들으신 답변내용에 대해서 補充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金京必 議員 말씀하세요
O 金京必 議員 答辯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質疑한 몇 가지 事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 일단 特別會計 歲入이 18억 8900 만원이 되고 지금 현재 歲出은 1억 4500 만원 밖 에 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歲出을 빼면 거의 17억 정도의 현재 잔 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파악한 바로는 一般會計 전입금 부분이 약 14 억 6600 만원 一般會計 自體를 이 쪽으로 전입시켜서 하기 때문에 결국 일반 住民들 의 稅金으로 사실은 駐車場 확보를 위한 特別會計 부담금으로 하는 것같은 생각이 本 議員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質問한 바와 같이 91년 이나 92년 에 駐車場 확보예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상소요가 많아서 그러하다면 특별한 이유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歲入自體가 戱出보다 훨씬 초과한 입장에서 굳이 駐車料金 自體롤 과다하게 策定해 야 되는지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정근거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條例는 현재에 와서 制定權限 자체가 각 市· 郡 議會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果川이 果川에 따른 사정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條例를 제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本 議員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答辯을 바랍니다.
또 質疑하실 議員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質疑는 이상으로 마치고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産業課長께서는 金京必議員의 質疑에 대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O 産業課長 李相贊 金京必 議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駐車揚特別合計設置條例 第 2條의 各 號別 年度別 歲入現況과 同 法 第 3 條의 各 號別 年度別 曲出現況올 말씀하셨는데 答辯드리겠습니다.
駐車場特別會計設證條例 第 2 條의 各 號別 年度別 歲入으로는 90年度 歲入은 없습 니다. 그리고 91 年度는 一般會計로 부터의 전입금이 14억 6,657 만 7천원 政府의 보조 금이 3억원 駐車目的 道路占用料 5,246만 350원 등 총 18억 1,903만 7,35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駐車場 特別會計로 포함될 道路交通法 제 115조의 2 규정에 의한 過忠料 收入은 90年度가 999만원 이고 91년 9월말 현재로 5,998만원 총 6,997 만원 이 되겠 습니다.
또한 同 法 제 3 조의 각 號別 年度別 歲出現況은 90年度는 歲出이 없으며 91年度는 駐車場設置 管理 및 운영비 1억 4,527만 3천 원 기타 駐車場 확충에 필요한 지출 34만 6,700 원 등 총 1억 4,561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움 두번째로 質疑하신 果川市 駐車揚 條例 改正案에 대해 答辯드리겠습니다.
果川市內에서 駐車場 設置 및 駐車料징수 開始時期를 말씀하셨는데 90년 12월 27일 字로 駐車揚法이 改正됨에 따라 駐車場法 第 7 條 제 1 항의 規定에 의거 今年 3월 22일 부터 5월 4일까지 사이에 20個所 658면의 路上駐車場울 설치하였으며 駐車料 징수는 今年 5월 6일부터 開始되었습니다.
駐車場의 운영시간은 果川市가 開設될 당시인 86년 1월 1 일 字로 駐車場條例를 제 정하면서 內務部準則에 의거 策定되어졌으며 內務部 산하 全 市· 郡의 駐車場 운영 시간은 동일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答辯드렸습니다.
O 議長 金海經 방금 들으신 답변내용에 대해서 補充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金京必 議員 말씀하세요
O 金京必 議員 答辯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質疑한 몇 가지 事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 일단 特別會計 歲入이 18억 8900 만원이 되고 지금 현재 歲出은 1억 4500 만원 밖 에 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歲出을 빼면 거의 17억 정도의 현재 잔 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파악한 바로는 一般會計 전입금 부분이 약 14 억 6600 만원 一般會計 自體를 이 쪽으로 전입시켜서 하기 때문에 결국 일반 住民들 의 稅金으로 사실은 駐車場 확보를 위한 特別會計 부담금으로 하는 것같은 생각이 本 議員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質問한 바와 같이 91년 이나 92년 에 駐車場 확보예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상소요가 많아서 그러하다면 특별한 이유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歲入自體가 戱出보다 훨씬 초과한 입장에서 굳이 駐車料金 自體롤 과다하게 策定해 야 되는지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정근거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條例는 현재에 와서 制定權限 자체가 각 市· 郡 議會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果川이 果川에 따른 사정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條例를 제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本 議員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答辯을 바랍니다.
○議長 金海經 産業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李相贊 答辯 드리겠습니다.
지금 一般會計에서 駐車揚 特別會計로 넘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收益金에 비해서 支出되는 액수가 상당히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양재천을 복개할 때 쑬 豫冥이기 때문에 현재 쓴 것도 손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市民 편의를 위해서 駐車料金을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內務部 準則에 의해서 駐車場條例룰 設定해 가지고 京썼道內 各 市·郡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駐車難 해소 를 위해서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市보다는 駐車料金이 싸고 京畿道 다른 市·郡에 비교해 볼 때도 저희 路外 駐車場이 쌉니다.
물론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一般會計에서 駐車揚 特別會計로 넘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收益金에 비해서 支出되는 액수가 상당히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양재천을 복개할 때 쑬 豫冥이기 때문에 현재 쓴 것도 손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市民 편의를 위해서 駐車料金을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內務部 準則에 의해서 駐車場條例룰 設定해 가지고 京썼道內 各 市·郡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駐車難 해소 를 위해서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市보다는 駐車料金이 싸고 京畿道 다른 市·郡에 비교해 볼 때도 저희 路外 駐車場이 쌉니다.
물론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金京必 議員 추가로 다시 質問하겠습니다.
內務部 準則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 하기가 뭣 합니다마 는 현재는 地方自治制가 되면서 각 市·郡마다 議含가 구성이 되어 있고 條例의 결정 권한이 議含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內務部 準則에 따라야 하는지 料金보다도 住民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시간 조정이라도 해서 住民이 생활하는 시간은 가능하면 料金을 직계 받는다든지 안 받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하는 검토는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內務部 準則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 하기가 뭣 합니다마 는 현재는 地方自治制가 되면서 각 市·郡마다 議含가 구성이 되어 있고 條例의 결정 권한이 議含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內務部 準則에 따라야 하는지 料金보다도 住民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시간 조정이라도 해서 住民이 생활하는 시간은 가능하면 料金을 직계 받는다든지 안 받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하는 검토는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金海經 金京必 議員 質疑에 대하여 産業課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李相贊 그래서 住民의 편익을 위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市長이 따 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하는 案을 내어서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駐車料 徵收롤 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市民의 편익을 위해서 여론을 더 들어보고 꼭 필요하다면 그 때 다시 改正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海經 더 貿疑하실 議員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貿疑를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선포합니다.
이 案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討論이 없기 때문예 本 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第 6 項 果川市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第 7 項 果川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貿疑를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선포합니다.
이 案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討論이 없기 때문예 本 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第 6 項 果川市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第 7 項 果川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海經 다음은 議事日程 第 8 項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上程합니다. 會計課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李連緩 會計課長 李連綾입니다.
금번 臨時會議에 上程된 91年度 公有財産 變更計劃에 따른 承認審議案件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市 鹿舍 內에 있는 생활관을 용도 변경하여 市長 官舍로 사용하는 案件과 5단지에 있는 시장 관사를 매각하여 4급 관사 3개를 구입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활관을 1급 관사로 용도 변경하여 시장관사로 사용코자 하는 것은 市政業務를 추진함에 있어 시장 관사가 시 청사와 근접해 있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및 유 사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 각계각충의 대화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생활관 을 시장관사로 사용코자 하는 것 입니다.
다움으로 현재의 시장 관사인 503 동 204호를 매각하여 소형 아파트 3개를 구입하여 4급 관사로 사용코자함에 있어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직원 중 70% 이상이 他地에서 출퇴근 하는 실정으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공간을 일부라도 확보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1급 관 사인 중형 아파트를 매각하여 소형 아파트 3개를 구입하여 4급 관사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4급 관사 관리는 사용희망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市에서 심의 결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市의 財政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점진적으로 직원 숙소를 많이 확보하여 공 무원이 果川 을 내 고장으로 알고 안정된 여건속에서 市民을 위한 봉사 행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公有財産올 관리하여 옴에 있어 좀더 효율적인 관사 관리 방안이라 사료되어 議員님들께 本 件에 대한 議決을 구하오니 原案대로 議決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臨時會議에 上程된 91年度 公有財産 變更計劃에 따른 承認審議案件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市 鹿舍 內에 있는 생활관을 용도 변경하여 市長 官舍로 사용하는 案件과 5단지에 있는 시장 관사를 매각하여 4급 관사 3개를 구입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활관을 1급 관사로 용도 변경하여 시장관사로 사용코자 하는 것은 市政業務를 추진함에 있어 시장 관사가 시 청사와 근접해 있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및 유 사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 각계각충의 대화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생활관 을 시장관사로 사용코자 하는 것 입니다.
다움으로 현재의 시장 관사인 503 동 204호를 매각하여 소형 아파트 3개를 구입하여 4급 관사로 사용코자함에 있어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직원 중 70% 이상이 他地에서 출퇴근 하는 실정으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공간을 일부라도 확보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1급 관 사인 중형 아파트를 매각하여 소형 아파트 3개를 구입하여 4급 관사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4급 관사 관리는 사용희망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市에서 심의 결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市의 財政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점진적으로 직원 숙소를 많이 확보하여 공 무원이 果川 을 내 고장으로 알고 안정된 여건속에서 市民을 위한 봉사 행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公有財産올 관리하여 옴에 있어 좀더 효율적인 관사 관리 방안이라 사료되어 議員님들께 本 件에 대한 議決을 구하오니 原案대로 議決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質疑, 答辯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면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議事日程 第 8 項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은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면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議事日程 第 8 項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은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海經 끝으로, 議事B 程 第 9 項 果川市都市計劃 地域, 地區, 施設 決定案올 上程합니다. 都市課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姜秉和 都市課長 姜秉和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果川市의 발전을 위하여 議政活動을 하시는 議員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果川市가 市 昇格이 86년 1월 1일 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의 立案權이 없이 도시계획을수행하여 왔습니다마는 1991년 7월 23일 建設部告示 제398호로 건설부장관 권한 사항인 도시계획구역분리인 면적 35.813固와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158,000m2와 개발제한구역 면적 33.03回와 道路 大路 이상 廣路, 그리고 현재 施工中인 고속철도 과천선이 되겠고 廣場 4 個所 둥이 決定告示되었습니다.
아울러 후속으로 市· 道知事 권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1991년 9월 18일 서울 시 告示 제 279호로 都市計劃法 第 12條 第 4項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2.349 回와 자연녹지 33.306교가 분리되었으며 용도지구인 주차장 정비지구 1.674knt 및 미 관지구 1종 2종 5종과 中路와 大路, 공원은 청계산공원외 4개소와 녹지인 관문 1녹 지와 문원녹지 시장 수도시설 등 數 個施設이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에서 분리되었으 므로 후속조치인 市·道知事 권한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 11조 및 제 12조에 의 거 京畿道知事의 決定告示률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本 案件을 議決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法的 근거로는 都市計劃法 제 10조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권한 일부를 市·道知事에 게 위임하게 되어 있으며 都市計劃法 제 11조에 의하면 「市長 郡守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施行할 都市計劃을 立案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추진 現況은 1963년 9월 14일 서울市 都市計劃區域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1986년 1월 1일 果川市로 승격이 되고 1990년 11월부터 1991년 7월 까지 서울市 都市 t劃 區域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관계관의 협의를 거쳐서 1991년 7월 23 일과 1991 년 9월 18일 建設部 告示 및 서울市 告示로 분리되었습니다.
事業施行의 目的은 서울市로 부터 果川市 都市計劃區域이 완전 분리 독립되었기에 都市計劃法 제10조의 市·道知事 권한사항에 대해서 都市計劃으로 결정코자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기정의 都市計劃案올 果川市 都市計劃 地域·地區 施設로 결정하기 위해서 市 都市計劃審議委員會를 구성해서 審議를 거쳐 京畿道 地方都市計劃委員會 審議와 道知事 決定告示룰 거쳐 이행할 計劃입니다.
효과로는 각종 都市計劃施設을 결정할 때 地域住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地方自治制에 부합되는 行政을 할 수 있으며 都市기능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 고 발전적인 都市發展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果川市都市計劃地域·地區施設決定案에 대한提案說明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甄疑, 答辯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金康洙 議員 말씀하세요.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果川市의 발전을 위하여 議政活動을 하시는 議員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果川市가 市 昇格이 86년 1월 1일 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의 立案權이 없이 도시계획을수행하여 왔습니다마는 1991년 7월 23일 建設部告示 제398호로 건설부장관 권한 사항인 도시계획구역분리인 면적 35.813固와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158,000m2와 개발제한구역 면적 33.03回와 道路 大路 이상 廣路, 그리고 현재 施工中인 고속철도 과천선이 되겠고 廣場 4 個所 둥이 決定告示되었습니다.
아울러 후속으로 市· 道知事 권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1991년 9월 18일 서울 시 告示 제 279호로 都市計劃法 第 12條 第 4項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2.349 回와 자연녹지 33.306교가 분리되었으며 용도지구인 주차장 정비지구 1.674knt 및 미 관지구 1종 2종 5종과 中路와 大路, 공원은 청계산공원외 4개소와 녹지인 관문 1녹 지와 문원녹지 시장 수도시설 등 數 個施設이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에서 분리되었으 므로 후속조치인 市·道知事 권한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 11조 및 제 12조에 의 거 京畿道知事의 決定告示률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本 案件을 議決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法的 근거로는 都市計劃法 제 10조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권한 일부를 市·道知事에 게 위임하게 되어 있으며 都市計劃法 제 11조에 의하면 「市長 郡守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施行할 都市計劃을 立案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추진 現況은 1963년 9월 14일 서울市 都市計劃區域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1986년 1월 1일 果川市로 승격이 되고 1990년 11월부터 1991년 7월 까지 서울市 都市 t劃 區域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관계관의 협의를 거쳐서 1991년 7월 23 일과 1991 년 9월 18일 建設部 告示 및 서울市 告示로 분리되었습니다.
事業施行의 目的은 서울市로 부터 果川市 都市計劃區域이 완전 분리 독립되었기에 都市計劃法 제10조의 市·道知事 권한사항에 대해서 都市計劃으로 결정코자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기정의 都市計劃案올 果川市 都市計劃 地域·地區 施設로 결정하기 위해서 市 都市計劃審議委員會를 구성해서 審議를 거쳐 京畿道 地方都市計劃委員會 審議와 道知事 決定告示룰 거쳐 이행할 計劃입니다.
효과로는 각종 都市計劃施設을 결정할 때 地域住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地方自治制에 부합되는 行政을 할 수 있으며 都市기능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 고 발전적인 都市發展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果川市都市計劃地域·地區施設決定案에 대한提案說明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甄疑, 答辯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金康洙 議員 말씀하세요.
○金康洙 議員 지금 현재 都市計劃審議委員會는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議長 金海經 答辯해 주세요
○都市課長 姜秉和 都市計劃審議委員會는 아직 우리 市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내로 審議委員會 구성을 위한 위촉관계를 지금 協議롤 하고 있고 이 번 위촉관계가 끝나면 11월 초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委員會를 구성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金京必 議員 本 案件울 보면 都市計劃法 第 10 조에 의해서 道知事 권한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議會에서 결정한 것과 道知事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海經 答辯해 주세요
○都市課長 姜秉和 이번에 저희둘의 절차 이행은 建設部長官 권한은 기히 끝났고 서울市에서 市·道知事 권한사항이 紙 페지·분리되어서 告示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초에 서울市에서 폐지되면서 果川市 新設과 서울市 폐지라는 決定告示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京畿道 권한사항인 것은 道知事 권한사항외 별도로 절차이행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金議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사항애 대한 것은 이번에는 변경없이 都市計劃 변경이라든지 再整備나 基本計劃사항이 아니고 권한의 페지 區域이 분리되면서 폐지에 따르는 절차이행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당초에 서울市에서 폐지되면서 果川市 新設과 서울市 폐지라는 決定告示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京畿道 권한사항인 것은 道知事 권한사항외 별도로 절차이행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金議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사항애 대한 것은 이번에는 변경없이 都市計劃 변경이라든지 再整備나 基本計劃사항이 아니고 권한의 페지 區域이 분리되면서 폐지에 따르는 절차이행이 되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더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 습 니 다 '하 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계시면 果川市 都市計劃 地域, 地區, 施設 決定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果川市 都市計劃 地域, 地區, 施設決定案은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 겠습 니 다 .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議員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2 차 本會議는 내일 오후 2시에 開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6 회 果川市議會 臨時會 제 1 차 本會議 散會를 선포합니다.
(15 : 10 散會)
(‘없 습 니 다 '하 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계시면 果川市 都市計劃 地域, 地區, 施設 決定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果川市 都市計劃 地域, 地區, 施設決定案은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 겠습 니 다 .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議員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2 차 本會議는 내일 오후 2시에 開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6 회 果川市議會 臨時會 제 1 차 本會議 散會를 선포합니다.
(15 : 10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