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과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8일(화)
- 議事日程( 第 2 次 本會議)
- 1. ' 91年度一般會計및 特別會計歲入歲出第 2 回追加更正豫算案(繼組)
- 2. 市政:에관한質問
-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 件
(14 : 08 開議)
○議長 金海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6 회 果川市議會 臨時合 제 2 차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1. ' 91年度- 般會計및 特別會計歲入歲出第 2 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6 회 果川市議會 臨時合 제 2 차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1. ' 91年度- 般會計및 特別會計歲入歲出第 2 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議長 金海經 먼저, 議事日程 제 1 항 ' 91년 도 一般會計및 特別會計歲入歲出第 2 回追加更正豫算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副市長으로 부터 어제 提案說明을 들으셨고, 議員여러분 모두가 筑 配付해 드린 豫算說明書 등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今日 豫算審議는 果)1| 市議會 會議規則 제 6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豫算部門別로 質疑와 審査 및 찬반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質疑와 審査 順序는 會計別 歲入, 歲出 順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部門別 質疑와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一般合計 歲入部門입니다.
一般會計 歲入 總額 22억 9,002만 4,000원을 章 別로 말씀드리면 地方稅가 감액 25억 8, 900만원, 稅外收入이 48억 4,345 만원, 補助金이 3,557만 4,000 원 입니다.
一般會計 歲入部PT 에 대하여 검토하신 결과 두 분 議員의 發言通知가 있어 두분 議員의 質疑와, 관련 공무원의 答辯 順序로 審査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金京必 議員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今日 豫算審議는 果)1| 市議會 會議規則 제 6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豫算部門別로 質疑와 審査 및 찬반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質疑와 審査 順序는 會計別 歲入, 歲出 順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部門別 質疑와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一般合計 歲入部門입니다.
一般會計 歲入 總額 22억 9,002만 4,000원을 章 別로 말씀드리면 地方稅가 감액 25억 8, 900만원, 稅外收入이 48억 4,345 만원, 補助金이 3,557만 4,000 원 입니다.
一般會計 歲入部PT 에 대하여 검토하신 결과 두 분 議員의 發言通知가 있어 두분 議員의 質疑와, 관련 공무원의 答辯 順序로 審査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金京必 議員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京必 議員 金京必 議員입니 다.
本 議員의 質疑는 ' 91年 會計年度 제 2 회 追加更正豫算案 審議에 있어 市 當局이 보다 신중하게 豫算策定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첫째 質問은 歲入項目 部門의 地方稅入 金額이 25 억 8,900 만원의 감소를 제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綜合土地稅는 21억 3,500 만원의 감소를 제안하고 있습니 다. 이것은 당초 1991 년 도 本 豫算 策定의 중요한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막대한 金額의 감소가 제안되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1년 本豫算案의 歲入部門에 있어서 특히 綜合 土地稅 額이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 다. 이러한 綜合土地稅 칭수액의 책정근거와 금번 第 2 回 追更豫算上의 同 徵收額의 막대한 삭감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擔當課長께서 성실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 議員의 質疑는 ' 91年 會計年度 제 2 회 追加更正豫算案 審議에 있어 市 當局이 보다 신중하게 豫算策定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첫째 質問은 歲入項目 部門의 地方稅入 金額이 25 억 8,900 만원의 감소를 제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綜合土地稅는 21억 3,500 만원의 감소를 제안하고 있습니 다. 이것은 당초 1991 년 도 本 豫算 策定의 중요한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막대한 金額의 감소가 제안되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1년 本豫算案의 歲入部門에 있어서 특히 綜合 土地稅 額이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 다. 이러한 綜合土地稅 칭수액의 책정근거와 금번 第 2 回 追更豫算上의 同 徵收額의 막대한 삭감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擔當課長께서 성실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惟新 議員 李惟新 議員입니다. 稅務課長님께 質問하겠습니 다.
우리 果川市도 본격적인 地方化 時代에 대비해서 稅 收入의 확대 방안으로 현재 綜合土地稅 課稅對象에서 제외된 公務員年金管理公團所有인 중앙동 1_ 2번지 외 8필 지와 서울市 소유의 막계동 산 33번지 외 3필지인 서울랜드에 대한 課稅 추징의 타 당성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이 아는 바로는 특히 年金管理公團 소유의 土地는 약 4만坪으로 年間 20억 이상의 綜合土地稅롤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稅法上으로도 명백한 規定에 의해 稅金을 부과할 수 있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고 있는데 市側의 견해는 어떤지 答辯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서울市와 서울市 議會로 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마장의 場外發賣分에 대 한 마권세 확보 작업에 대하여 현재 서울市 側의 추진 현황과 果川市의 對處方案을 答辯해 주시기 바라며 만의 하나 서울市의 의도대로 稅法이 改正되어 우리 果川市에 막대한 손해가 가해질 것에 대비 現行의 交付金만 받고 있는 果川市 입장에서 道稅믈 市稅로 바꾸어서라도 우리 市 側이 손해를 보지 않는 方法이 있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데 우리 果川市 側에서 미리 稅法改正을 서두를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果川市도 본격적인 地方化 時代에 대비해서 稅 收入의 확대 방안으로 현재 綜合土地稅 課稅對象에서 제외된 公務員年金管理公團所有인 중앙동 1_ 2번지 외 8필 지와 서울市 소유의 막계동 산 33번지 외 3필지인 서울랜드에 대한 課稅 추징의 타 당성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이 아는 바로는 특히 年金管理公團 소유의 土地는 약 4만坪으로 年間 20억 이상의 綜合土地稅롤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稅法上으로도 명백한 規定에 의해 稅金을 부과할 수 있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고 있는데 市側의 견해는 어떤지 答辯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서울市와 서울市 議會로 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마장의 場外發賣分에 대 한 마권세 확보 작업에 대하여 현재 서울市 側의 추진 현황과 果川市의 對處方案을 答辯해 주시기 바라며 만의 하나 서울市의 의도대로 稅法이 改正되어 우리 果川市에 막대한 손해가 가해질 것에 대비 現行의 交付金만 받고 있는 果川市 입장에서 道稅믈 市稅로 바꾸어서라도 우리 市 側이 손해를 보지 않는 方法이 있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데 우리 果川市 側에서 미리 稅法改正을 서두를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愼國宰 稅務課長 愼國宰입니다.
金京必 議員님께서 質疑하신 제 2회 追更豫算 歲入部門에서 綜合土地稅 21억 3,500만원을 減額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歲入豫算 調整事項은 每年 되풀이 됩니다만, 정확한 歲入判斷이 바로 健全財政과 園民의 不信을 解消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每年 定期的인 稅法改正으로 다소 변경이 옴으로 여기에 따른 徵收展望, 稅目別 徵收進度, 地域社會的 與件 등 모든 方法을 動員하여 이를 分析하여 徵收에 誤差를 좁히도록 目樣達成울 위하여 勢力하고 있으나, 항상 當初 目標의 正確度 與否는 1 次的으로 적어도 上半期가 지난 8 월 중에 나올 수 있는데 例를들면 馬券稅 歲入 判斷을 7월初 馬事含에 要求하였으나 8월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것과 같이 徵收豫想額은 매우 어려운 作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調幣한 歲入豫算資料는 당초 京畿道에서 策定한 目樣額 數値룰 8월말 現在徵收額을 基礎로 綜合分析하여 年末까지 徵收 可能額만을 最終 加滅하여 追更歲入에 反映하였으며 필 旣히 議員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不足稅收額은 다행히 增額되는 馬券稅 道稅 交付金으로 충당시키는 방안으로 歲入調整을 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 습니다.
綜合土地稅는 ' 90년도에 처음 導入된 地方稅制로서 종전에 土地 財産稅와 土地過多保有稅를 합쳐 土地 公槪念울 강력히 反映한 것이며, 이는 全國的으로 所有한 土地를 合算 累進하는 것으로 매우 時日이 걸리고 이제 겨우 定着段階로 進入하는 初期段階이며 目標額 自體도 매우 變動 幅이 큽니다.
例를 들면, 初年度·인 ' 90년 目樣額 7억 5,900만원에 微收額은 2.8億인 21억 5,700 만원이 되어 큰 誤差가 있었으며 ' 91년 도 目樣額은 190년 12월말 중에 道에서 調整作業울 한 관계로 그 당시 公務員年金管理公團에 27 억 5,800만원 을 加算하여 42억 9,200 만원 으 로 策定된 것으로 道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번에 190년 도 徵收額 21억 5,700만원을 除外한 分 즉 21억 3,500만원을 減額 調整하였습니다.
1 91年度分 綜合土地稅의 正確한 數値는 現在 19,600余 件으로서 個別告知는 되었으나 全體 集計는 收納薄가 今週 중에 道에서 電算出力 査料가 옴으로써 正確한 數値를 提示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展望되는 徵收滅額 槪略 數値롤 減少, 增加 要因別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減少要因으로 26억 3,500만원이 推定되는데 그 內譯은 公務貝年金公團 所有土地分에서 약 20억원, 稅法改正으로 課稅額變更 3억 3,500만원 , 住宅公社 所有土地分에서 賣却함으로써, 綜合合算에서 別途合算으로 嬰更됨으로써, 當初分 稅率이 낮아 짐으로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움 交通對策으로 官에서 買入하여 非課稅되는 果川 ―儀旺間 高速化道路, 仙岩路, 地下鐵 編入敷地 등에서 50억원이 滅少되는 것으로 推定되며, 다움, 增加要因으로 土地課標 25% 引上分으로 稅收增加가 50억원 이 되는 것으로 判斷되었습니다.
結果的으로 當初 目標額 42억 9,200 만원에서, 滅少額 26 억 3 ,500만원, 增加額 5억 원을 相計하면 徵收可能豫想額은 21 억 5,700만원으로 策定하였습니다.
다음은 李惟新 議員님이 質疑하신 部分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土地關聯綜合土地稅 稅入 增大 方案으로, 公務員年金管理公團 所有土地, 서울 랜드 敷地가 되겠으며,
둘째, 馬券稅 場外 發賣分의 서울시의 課稅權 要求에 대한 對處方案은 果川市 歲入財源 確保를 염려하시는 좋은 채찍질로 받아들여 積極的으로 硏究, 對處해 나가겠습니다.
對處方案을 말씀드리면, 첫째, 土地關聯綜合土地稅 稅入 增大方案입니다.
公務員年金管理公團 所有土地는 賊課基準日인 ' 91 년 6 월 1 일 現在 약 8 筆地 40,324 坪으로서 公務員年金管理公固에서 直接使用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 91년 1월 16일 27억 5,805만 1,000원을 賊課한 바 있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市에서 1 次로 ' 91년 4월 24 일 却下 決定한 바 있고, 다시 道에 審査請求하여 ' 91년 8 월 9일 一部만을 課稅하도록 道 地方稅 審議 委員會에서 決定됨으로 現在 2策地 1,380 만원만을 賊課徵收하기에 이르렀으며, 現行稅法과 租稅滅免條例에 의거 追加 徵收할 수 있는 方案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랜드 敷地 事項입니다.
總 25만 1,000 坪이나 서울 特別市 所有이며, 또한 地上에 設置한 遊園施設物은 한 덕개발(주)에서 施設하여 서울 特別市에 寄 t,t . 체납되어 1988년 부터 2,004 년 까지 16 년 2개월 간 使用하게 될 것으로 現行 稅法上 課稅方案이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今年度 定期固會에서 時限附로 되어 있는 滅免條項 즉, 地方稅法 附則 第 2 條가 ' 91년 12월 末에 終了됨으로 앞으로 固會에서 改正 與否를 지켜 보아야 課稅與否判斷이 나올 것입니다.
둘째로, 馬券稅 場外 發賣分의 서울市 課稅權 要求에 대한 對處方案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持紹的으로 끈질기게 對處하여야 할 果川市의 死活이 걸린 매우 重要한 課題입니다.
먼저, 現行法대로 競馬場 所有地에서 徵收하는 固守原則을 維持하고 있습니다. 上
級官署인 즉, 決定部署인 內務部 道稅課 登錄係에 紙히 가서 설명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果川市 自立度에 미치는 영향으로 예산의 30% 를 占有하고 있고, 地方自治固體 財源 確保가 自轉的 機能이 됨으로 서울 特別市 京畿道稅로 될 경우 財政 自立度가 60% 미만 零細市로 전락함을 强力히 설명, 肯定的인 方向으로 認識시 켰으며 또한, 政策的인 對應方案으로는 서울 特別市에서 議員 立法을 强行할 것을 對備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는 情報苑菓이 俊先하여야 하는 것으로 判斷하여 이를 施行하고 있으나 國含, 서울시 議會 動向 抱提에 關係가 있으므로, 議員님의 積極的인 情報 채널 協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現行稅法울 改正할 時에 대한 問題입니다.
즉, 地方自治가 어느 軌道에 올라갈 때 基礎 自治團體別로 場外發賣分 分離要求가 强力히 擡頭될 時 現行 稅法改正 問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各 市郡과 같이 現行 道稅를 市郡稅로 改正되도록 强力히 要求할 計劃이며, 이것이 賈徹되면 오히려 現在 30% 交付金 받던 것보다 13% 가 增加될 것으로 展望되며 果川市 財政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現行 道稅를 서울 特別市稅, 京畿道稅로 될 때에 交付金 48 %가 滅額되는 決定的인 타격이 올 것이므로, 이 `때 對갭t하 기 위한 次善의 方法을 앞으로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豫測됩니다.
結論的으로 말해서 時代는 자꾸 變化하고 있음에 비추어 항상 주의깊게 有回動的으 로 對處方案을 議會, 果川市, 市民 全體가 合心하여 내 고장을 우리가 다 갈이 살찌워야 한다는 信念을 가지고 對備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年末에 收入의 重要性보다 불요불급한 支出을 最少化하고 投査效果를 桓大化할 수 있는 方案을 實賤하여 財政 自立에 最善을 다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으로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金京必 議員님께서 質疑하신 제 2회 追更豫算 歲入部門에서 綜合土地稅 21억 3,500만원을 減額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歲入豫算 調整事項은 每年 되풀이 됩니다만, 정확한 歲入判斷이 바로 健全財政과 園民의 不信을 解消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每年 定期的인 稅法改正으로 다소 변경이 옴으로 여기에 따른 徵收展望, 稅目別 徵收進度, 地域社會的 與件 등 모든 方法을 動員하여 이를 分析하여 徵收에 誤差를 좁히도록 目樣達成울 위하여 勢力하고 있으나, 항상 當初 目標의 正確度 與否는 1 次的으로 적어도 上半期가 지난 8 월 중에 나올 수 있는데 例를들면 馬券稅 歲入 判斷을 7월初 馬事含에 要求하였으나 8월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것과 같이 徵收豫想額은 매우 어려운 作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調幣한 歲入豫算資料는 당초 京畿道에서 策定한 目樣額 數値룰 8월말 現在徵收額을 基礎로 綜合分析하여 年末까지 徵收 可能額만을 最終 加滅하여 追更歲入에 反映하였으며 필 旣히 議員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不足稅收額은 다행히 增額되는 馬券稅 道稅 交付金으로 충당시키는 방안으로 歲入調整을 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 습니다.
綜合土地稅는 ' 90년도에 처음 導入된 地方稅制로서 종전에 土地 財産稅와 土地過多保有稅를 합쳐 土地 公槪念울 강력히 反映한 것이며, 이는 全國的으로 所有한 土地를 合算 累進하는 것으로 매우 時日이 걸리고 이제 겨우 定着段階로 進入하는 初期段階이며 目標額 自體도 매우 變動 幅이 큽니다.
例를 들면, 初年度·인 ' 90년 目樣額 7억 5,900만원에 微收額은 2.8億인 21억 5,700 만원이 되어 큰 誤差가 있었으며 ' 91년 도 目樣額은 190년 12월말 중에 道에서 調整作業울 한 관계로 그 당시 公務員年金管理公團에 27 억 5,800만원 을 加算하여 42억 9,200 만원 으 로 策定된 것으로 道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번에 190년 도 徵收額 21억 5,700만원을 除外한 分 즉 21억 3,500만원을 減額 調整하였습니다.
1 91年度分 綜合土地稅의 正確한 數値는 現在 19,600余 件으로서 個別告知는 되었으나 全體 集計는 收納薄가 今週 중에 道에서 電算出力 査料가 옴으로써 正確한 數値를 提示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展望되는 徵收滅額 槪略 數値롤 減少, 增加 要因別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減少要因으로 26억 3,500만원이 推定되는데 그 內譯은 公務貝年金公團 所有土地分에서 약 20억원, 稅法改正으로 課稅額變更 3억 3,500만원 , 住宅公社 所有土地分에서 賣却함으로써, 綜合合算에서 別途合算으로 嬰更됨으로써, 當初分 稅率이 낮아 짐으로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움 交通對策으로 官에서 買入하여 非課稅되는 果川 ―儀旺間 高速化道路, 仙岩路, 地下鐵 編入敷地 등에서 50억원이 滅少되는 것으로 推定되며, 다움, 增加要因으로 土地課標 25% 引上分으로 稅收增加가 50억원 이 되는 것으로 判斷되었습니다.
結果的으로 當初 目標額 42억 9,200 만원에서, 滅少額 26 억 3 ,500만원, 增加額 5억 원을 相計하면 徵收可能豫想額은 21 억 5,700만원으로 策定하였습니다.
다음은 李惟新 議員님이 質疑하신 部分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土地關聯綜合土地稅 稅入 增大 方案으로, 公務員年金管理公團 所有土地, 서울 랜드 敷地가 되겠으며,
둘째, 馬券稅 場外 發賣分의 서울시의 課稅權 要求에 대한 對處方案은 果川市 歲入財源 確保를 염려하시는 좋은 채찍질로 받아들여 積極的으로 硏究, 對處해 나가겠습니다.
對處方案을 말씀드리면, 첫째, 土地關聯綜合土地稅 稅入 增大方案입니다.
公務員年金管理公團 所有土地는 賊課基準日인 ' 91 년 6 월 1 일 現在 약 8 筆地 40,324 坪으로서 公務員年金管理公固에서 直接使用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 91년 1월 16일 27억 5,805만 1,000원을 賊課한 바 있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市에서 1 次로 ' 91년 4월 24 일 却下 決定한 바 있고, 다시 道에 審査請求하여 ' 91년 8 월 9일 一部만을 課稅하도록 道 地方稅 審議 委員會에서 決定됨으로 現在 2策地 1,380 만원만을 賊課徵收하기에 이르렀으며, 現行稅法과 租稅滅免條例에 의거 追加 徵收할 수 있는 方案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랜드 敷地 事項입니다.
總 25만 1,000 坪이나 서울 特別市 所有이며, 또한 地上에 設置한 遊園施設物은 한 덕개발(주)에서 施設하여 서울 特別市에 寄 t,t . 체납되어 1988년 부터 2,004 년 까지 16 년 2개월 간 使用하게 될 것으로 現行 稅法上 課稅方案이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今年度 定期固會에서 時限附로 되어 있는 滅免條項 즉, 地方稅法 附則 第 2 條가 ' 91년 12월 末에 終了됨으로 앞으로 固會에서 改正 與否를 지켜 보아야 課稅與否判斷이 나올 것입니다.
둘째로, 馬券稅 場外 發賣分의 서울市 課稅權 要求에 대한 對處方案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持紹的으로 끈질기게 對處하여야 할 果川市의 死活이 걸린 매우 重要한 課題입니다.
먼저, 現行法대로 競馬場 所有地에서 徵收하는 固守原則을 維持하고 있습니다. 上
級官署인 즉, 決定部署인 內務部 道稅課 登錄係에 紙히 가서 설명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果川市 自立度에 미치는 영향으로 예산의 30% 를 占有하고 있고, 地方自治固體 財源 確保가 自轉的 機能이 됨으로 서울 特別市 京畿道稅로 될 경우 財政 自立度가 60% 미만 零細市로 전락함을 强力히 설명, 肯定的인 方向으로 認識시 켰으며 또한, 政策的인 對應方案으로는 서울 特別市에서 議員 立法을 强行할 것을 對備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는 情報苑菓이 俊先하여야 하는 것으로 判斷하여 이를 施行하고 있으나 國含, 서울시 議會 動向 抱提에 關係가 있으므로, 議員님의 積極的인 情報 채널 協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現行稅法울 改正할 時에 대한 問題입니다.
즉, 地方自治가 어느 軌道에 올라갈 때 基礎 自治團體別로 場外發賣分 分離要求가 强力히 擡頭될 時 現行 稅法改正 問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各 市郡과 같이 現行 道稅를 市郡稅로 改正되도록 强力히 要求할 計劃이며, 이것이 賈徹되면 오히려 現在 30% 交付金 받던 것보다 13% 가 增加될 것으로 展望되며 果川市 財政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現行 道稅를 서울 特別市稅, 京畿道稅로 될 때에 交付金 48 %가 滅額되는 決定的인 타격이 올 것이므로, 이 `때 對갭t하 기 위한 次善의 方法을 앞으로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豫測됩니다.
結論的으로 말해서 時代는 자꾸 變化하고 있음에 비추어 항상 주의깊게 有回動的으 로 對處方案을 議會, 果川市, 市民 全體가 合心하여 내 고장을 우리가 다 갈이 살찌워야 한다는 信念을 가지고 對備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年末에 收入의 重要性보다 불요불급한 支出을 最少化하고 投査效果를 桓大化할 수 있는 方案을 實賤하여 財政 自立에 最善을 다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으로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李惟新 議員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公務員年金管理公園 追徵展望이 稅法 規定 및 減稅條例에 의거 課稅할 수 있는 規定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事項이 준비되셨다면 구체적으로 그 追徵할 수 없는 事項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되셨다면 普面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公務員年金管理公園 追徵展望이 稅法 規定 및 減稅條例에 의거 課稅할 수 있는 規定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事項이 준비되셨다면 구체적으로 그 追徵할 수 없는 事項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되셨다면 普面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議長 金海經 稅務課長 答辯할 수 있습니까?
○稅務課長 愼園宰 曾面으로 하겠습니다.
○金京必 議員 稅務課長님 설명 잘 들었습니 다.
당초에 過多로 稅額을 策定했다가 公務員年金管理公團의 土地所有에 대해서 지금 20억 정도의 稅金 減少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李惟新 議員께서 쨌問하신 事項의 答辯에 稅入 規定과 감면 條例에 의거 課稅할 수 있는 規定이 없다고 結論이 났는데 그러면 이 結論 自體를· 당초에는 전연 예상할 수 없었는지 本 豫算 策定할 당시에 市에서는 어떤 타당성 검토 내지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不可能했는지 여기에 대해 일단 의문을 가집니다.
당초에 過多로 稅額을 策定했다가 公務員年金管理公團의 土地所有에 대해서 지금 20억 정도의 稅金 減少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李惟新 議員께서 쨌問하신 事項의 答辯에 稅入 規定과 감면 條例에 의거 課稅할 수 있는 規定이 없다고 結論이 났는데 그러면 이 結論 自體를· 당초에는 전연 예상할 수 없었는지 本 豫算 策定할 당시에 市에서는 어떤 타당성 검토 내지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不可能했는지 여기에 대해 일단 의문을 가집니다.
○議長 金海經 答辯해 주세요.
○稅務課長 愼國宰 당초에는 稅法에 대한 해석 여부에 대한 反論이 되겠는데요 사 실은 유권적인 해석하는 上級所와 果川市와의 의견 對立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年金公迎이 직접 안 쓴다. 그런 취지로 부과시키는 방향에서 危算入力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에 대한 總額은 祚年度分이 今年에 와서 해결이 났기 때문에 祚年에도 일단 電算入力이 됨으로 해서 道에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道에서는 기히 들어온 稅入中에서 그것을 플러스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받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內務部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 審査過程에서 京畿道에서 審査한 결과 法 해석이 그게 .아니다 ·해서 그것이 更正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公務員敎育院 들어가는 업구 左側에 水路가 있는데 그 옆에 붙은 땅 두 필지만 부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당초에 목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과하는 것으로 法 해석을 해서 넣은 것으로 年末예 道에서 策定할 때 그것을 넣은 것입니 다 .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年金公迎이 직접 안 쓴다. 그런 취지로 부과시키는 방향에서 危算入力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에 대한 總額은 祚年度分이 今年에 와서 해결이 났기 때문에 祚年에도 일단 電算入力이 됨으로 해서 道에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道에서는 기히 들어온 稅入中에서 그것을 플러스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받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內務部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 審査過程에서 京畿道에서 審査한 결과 法 해석이 그게 .아니다 ·해서 그것이 更正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公務員敎育院 들어가는 업구 左側에 水路가 있는데 그 옆에 붙은 땅 두 필지만 부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당초에 목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과하는 것으로 法 해석을 해서 넣은 것으로 年末예 道에서 策定할 때 그것을 넣은 것입니 다 .
○議長 金海經 答辯이 충분하십니까? 더 質疑하실 議員이 있으면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선포합니다.
一般會計 歲入部門에 대한 審査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一般會計 歲出部門다.
一般會計 歲出總額22억 9,002 만 4,000원을 章別로 말씀드리면, 議會喪 1,649만 9,000원, 一般行政裝 14억 337만 1,000원,．社會福証費 2억 8,124 만 2,000원, 産業經濟要 4,037만 8,000원, 地域開發費 5억 2,647만 6,000원, · 文化 및 體育賢 4,919만원, 民防衛要 8,239만 6,000원, 支援 및 기타경비 감액 1억 95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검토하신 결과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 ‘議長'하는 이 있음)
金京必 議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선포합니다.
一般會計 歲入部門에 대한 審査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一般會計 歲出部門다.
一般會計 歲出總額22억 9,002 만 4,000원을 章別로 말씀드리면, 議會喪 1,649만 9,000원, 一般行政裝 14억 337만 1,000원,．社會福証費 2억 8,124 만 2,000원, 産業經濟要 4,037만 8,000원, 地域開發費 5억 2,647만 6,000원, · 文化 및 體育賢 4,919만원, 民防衛要 8,239만 6,000원, 支援 및 기타경비 감액 1억 95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검토하신 결과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 ‘議長'하는 이 있음)
金京必 議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京必 議員 우선 歲出部門 項目上에 歲出豫算 事項別 說明書 42쪽의 4152 一 3項 의 원예용 트랙터 구입에 관한 甄疑입니다. 本 議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同 豫算의 책정은 농촌일손돕기 및 愛鄕運動의 일 환으로 농기구 보내기 운동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本 議員의 생각으로도 우리 果川市의 現 여건상 발전 가능한 生産業울 발견하기 어려운 點에서 원예업은 적극 지원 육성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촌 농기구 보내기 운동은 애향운동의 일종으로서 官· 民이 합동으로 행해져야 할 사항이며 또한 수혜 대상자들의 果川市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농기계 보내기 운동의 現況및 문제점과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을 해서 果川市에 미치게 될 효과에 대해 産業課長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 議員의 생각으로도 우리 果川市의 現 여건상 발전 가능한 生産業울 발견하기 어려운 點에서 원예업은 적극 지원 육성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촌 농기구 보내기 운동은 애향운동의 일종으로서 官· 民이 합동으로 행해져야 할 사항이며 또한 수혜 대상자들의 果川市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농기계 보내기 운동의 現況및 문제점과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을 해서 果川市에 미치게 될 효과에 대해 産業課長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海經 産業課長 答辯해 주세요.
○産業課長 李相贊 金京必 議貝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내기 추진은 1988年 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 결과 88年 부터 91年까지 이앙기가 18대, 콤바인이 5대, 이렇게 농촌에 농기계 보내기 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것을 長期問 추진하다 보니까 농촌 농기계 보내기 誠金이 찰 들 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앙기하고 콤바인을 각 3대씩 6대를 豫冥으로 지 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보내기 誠金이 들어오지 않고 또 안 들어오는 이유 를 分析해 보면 저희 管內에 企業體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 농기계를 빨리 보급을 해서 기계화를 시켜야 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농기계 誠金이 잘 들어오지 않고 해서 부득이 豫算이라도 편성을 해서 공급을 할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농기계 보내기 추진은 1988年 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 결과 88年 부터 91年까지 이앙기가 18대, 콤바인이 5대, 이렇게 농촌에 농기계 보내기 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것을 長期問 추진하다 보니까 농촌 농기계 보내기 誠金이 찰 들 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앙기하고 콤바인을 각 3대씩 6대를 豫冥으로 지 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보내기 誠金이 들어오지 않고 또 안 들어오는 이유 를 分析해 보면 저희 管內에 企業體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 농기계를 빨리 보급을 해서 기계화를 시켜야 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농기계 誠金이 잘 들어오지 않고 해서 부득이 豫算이라도 편성을 해서 공급을 할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金京必 議員 그러면 결국 농기계 보내기운동이 民에서 협조가 없기 때문에 市鹿豫算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런 答辯이신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예를 하는 분들이 果川 管內에 거주하는 분과 管夕l-에서 단순히 원예를 잠깐 하기 위해서 온 사람과 구분이 되는지 실지로 이 1,600만원의 豫算을 들여서 트랙터를 공급할 때 管內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예를 하는 분들이 果川 管內에 거주하는 분과 管夕l-에서 단순히 원예를 잠깐 하기 위해서 온 사람과 구분이 되는지 실지로 이 1,600만원의 豫算을 들여서 트랙터를 공급할 때 管內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李相贊 원예용 트랙터 지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管內의 원예농가는 58호입니다.
우리 市 管內에서 원예로 경작하는 면적은 총 64 % 로 써 밭 면적 162ha 를 놓고 볼 때 構成比는 약 39.5% 가 해당됩니다. 洞別로는 갈현동이 제일 많고 과천동, 문원동, 중앙동 順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배하는 면적은 과천동이 많겠지만 全面積에 비해서 원예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원예농가는 총 58호로서 원 예 면적 64ha 로 볼 때 1.1ha 의 규모로 아주 영세한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管內店家하고 管外農家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종 지원을 할 때 對地的이 아니라 對人的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管外 店家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 니다.
다음은 영농구성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영농단 수가 11개 團으로 되 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원예 작목반이 2개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영농단의 인원은 71名으로 이 중에 과천동이 8개 반 73 % 로 가장 많이 차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랙터 두대를 지원하려고 計劃울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豫算이 선 다음에 지원 대상 洞을 선정하려고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市 管內에서 원예로 경작하는 면적은 총 64 % 로 써 밭 면적 162ha 를 놓고 볼 때 構成比는 약 39.5% 가 해당됩니다. 洞別로는 갈현동이 제일 많고 과천동, 문원동, 중앙동 順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배하는 면적은 과천동이 많겠지만 全面積에 비해서 원예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원예농가는 총 58호로서 원 예 면적 64ha 로 볼 때 1.1ha 의 규모로 아주 영세한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管內店家하고 管外農家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종 지원을 할 때 對地的이 아니라 對人的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管外 店家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 니다.
다음은 영농구성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영농단 수가 11개 團으로 되 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원예 작목반이 2개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영농단의 인원은 71名으로 이 중에 과천동이 8개 반 73 % 로 가장 많이 차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랙터 두대를 지원하려고 計劃울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豫算이 선 다음에 지원 대상 洞을 선정하려고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선포합니다.
다움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一般會計 袋出部門에 관하여 토론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議員이 없으므로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討論 終結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般會計 歲出部門에 대한 審査를 마치겠습니다.
다움은 上水道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룰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 特別合計 歲入, 歲出 總額은 각각 감액 1,933 만 5,000원 입니다.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歲入·歲出部門中 歲入部門에 대하여 發言通知하 신 金京必 議員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質疑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선포합니다.
다움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一般會計 袋出部門에 관하여 토론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議員이 없으므로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討論 終結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般會計 歲出部門에 대한 審査를 마치겠습니다.
다움은 上水道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룰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 特別合計 歲入, 歲出 總額은 각각 감액 1,933 만 5,000원 입니다.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歲入·歲出部門中 歲入部門에 대하여 發言通知하 신 金京必 議員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京必 議員 金京必 議員입니다.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2回 追更에 歲入現況에 있어 營業收入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 습니다. 營業收入 감소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2回 追更에 歲入現況에 있어 營業收入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 습니다. 營業收入 감소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海經 水道課長께서는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課長 李柄淳 水道課長 李柄淳입니다.
金京必 議員께서 질의하신 上水道 公企業 제 2 회 追更豫算 收入중 營業收入이 감 소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市 上水道 公企業 特別會計 豫算規模는 歲出 15억 6,400 만원, 歲入 15억 6,400 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歲入內譯은 營業收入 8억 2,900 만원 , 刺餘金收入 5억 6,600 만원, 기타수입 1억 6,900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追更時 영업수익 5,000만원 감소는 受託工事收入이 4,800 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受託工事뾰라 하는 것은 需用家로부터 水道程 시설공사 신청을 받아 신청된 금액으로 官給姿材f#入 및 신설 공사비를 지출하는 사항이며, 당초 家庭用 水道程은 수용가로부터 250程울 신청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건축 경기의 부진으로 ' 91년 도에 140稅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110栓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도전 110전 에 대한 순수한 사용료 收入金과 기타 수입금 200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수탁공사비 4,800만원 수도전 사용료·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200만원등 금번 2회 追更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영업수입에서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金京必 議員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金京必 議員께서 질의하신 上水道 公企業 제 2 회 追更豫算 收入중 營業收入이 감 소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市 上水道 公企業 特別會計 豫算規模는 歲出 15억 6,400 만원, 歲入 15억 6,400 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歲入內譯은 營業收入 8억 2,900 만원 , 刺餘金收入 5억 6,600 만원, 기타수입 1억 6,900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追更時 영업수익 5,000만원 감소는 受託工事收入이 4,800 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受託工事뾰라 하는 것은 需用家로부터 水道程 시설공사 신청을 받아 신청된 금액으로 官給姿材f#入 및 신설 공사비를 지출하는 사항이며, 당초 家庭用 水道程은 수용가로부터 250程울 신청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건축 경기의 부진으로 ' 91년 도에 140稅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110栓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도전 110전 에 대한 순수한 사용료 收入金과 기타 수입금 200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수탁공사비 4,800만원 수도전 사용료·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200만원등 금번 2회 追更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영업수입에서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金京必 議員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補充 質疑하실 議貝 계십니까?
( ‘없 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롤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선포합니다.
上水道 事業 特別會룹t 에 대한 審査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下水道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로 들어가겠습니다. 議案中 歲入, 歲出豫第案 事項別 說明書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下水道事業 特別會計는 歲出部門에 있어, 豫備殘 5,480만 9,000원 을 . 감액하여 管理費에 1,655만 9,000 원 과 , 事業費에 3,825 만원 을 增額한 것입니다.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올 선포합니다.
다음은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를 하겠습니다.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는 歲出音BPT 에 있어, 事業裵 200 만 원 을 감액하여 管理茂에 200 만원을 증액한 것입니 다.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선포합니다.
다움은｀經營 收 益 事 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를 하겠습니다.
經營收益事業 特別會計 歲入, 歲出 總額은 각각 1억 4,000만원입니 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 다.
이상으로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에 대한 部門別 審査롤 모두 마치고 計數調整을 위하여 30分問 停會한 후 다시 會 議를 紹開하겠습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4 : 47 停會)
補充 質疑하실 議貝 계십니까?
( ‘없 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롤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선포합니다.
上水道 事業 特別會룹t 에 대한 審査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下水道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로 들어가겠습니다. 議案中 歲入, 歲出豫第案 事項別 說明書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下水道事業 特別會計는 歲出部門에 있어, 豫備殘 5,480만 9,000원 을 . 감액하여 管理費에 1,655만 9,000 원 과 , 事業費에 3,825 만원 을 增額한 것입니다.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올 선포합니다.
다음은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를 하겠습니다.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는 歲出音BPT 에 있어, 事業裵 200 만 원 을 감액하여 管理茂에 200 만원을 증액한 것입니 다.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선포합니다.
다움은｀經營 收 益 事 業 特別會計에 대한 審査를 하겠습니다.
經營收益事業 特別會計 歲入, 歲出 總額은 각각 1억 4,000만원입니 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 다.
이상으로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에 대한 部門別 審査롤 모두 마치고 計數調整을 위하여 30分問 停會한 후 다시 會 議를 紹開하겠습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4 : 47 停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