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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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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과천시의회사무과


1993년 9월 24일(금) 개회식 직후


  1. 議事日程(第1次 本會議)
  2. 1. 第20回菜川市議會臨時 會會 期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 員選出 의件
  4. 3. 果川市 公印조례中改正條例案
  5. 4. 果川市公有財産管理조례中 改正條例案
  6. 5. 果川市 都市計劃施設( 道路: 一般道路)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 件
  7. 6. 果川市都市計劃施設(公園)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 件
  8. 7. 休會의 건

  1. 附議된 案件
  2. 1. 第20回菜川市議會臨時 會會 期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 員選出 의件
  4. 3. 果川市 公印조례中改正條例案
  5. 4. 果川市公有財産管理조례中 改正條例案
  6. 5. 果川市 都市計劃施設( 道路: 一般道路)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 件
  7. 6. 果川市都市51閩|j施設(公園)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 件
  8. 7. 休會의 건

(11:10 開議)
○議長 朴夏泳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0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第 1次 本白議을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팀장 申奉均            의사팀장 申奉均입니다.
第  2이미 果川市議슘  臨時會  染會에 關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 月 16日 果川市長으로 부터 臨時會 染會要求가 있어 地方自治法 第 39條第 2項 및 同條 第 3 項 의 規定에 따라 9月 17 日 渠會公告를 하여 오늘 第  20回 果川 市 議 會 臨時會롤 召集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中 에 는 果川市  公印條例中 改正條例案과 果川市 公有財産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果川市都市計訓施設決定과  裵更에  따른  意見  聽取의  件  둥 네  件의 案件이 果川市長으로부터 提出되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提出된 네 件의 案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1. 第20回果川市議會臨時會舍期決定의件
○議長 朴夏泳             그러면 議事日程 第 l 項 第 20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 程 합니다.
이번 臨時會  會期는  地 方自治法 第 41 /I菜와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 12條의 規定에 따라 事前에 여러 議員님 들께서 協議하여 주신대로 9월 24일 부터 9월 27일까지 4 일 간 으 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第 20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會期는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El 程 第 2項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을 上程합니다. 地方自治法 第 64條 第2項과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 46條 第 1項의 規定에 따르면 議長과 議員 두 분 그리 고 事務課長이 會議錄에 署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李癸賢  議員, 金京必 議員을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李榮貸 議負, 金京必 議員이   會議 錄 署名議員으로 選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果川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果川市 公印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
니다.
총무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南建熙           總務課長  南建熙입니다.
먼지 市政發展을 위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늘 여러모로 애쓰시는  議員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올립니다.
果川市 公印조례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조례안 쯤은 '91년 10 월 大統領令으로 事務管理規定이 制定되고, 이에 의거하여 '92년 12월 京畿道 公印조례가 改正됨에 따라 저희 市 公印條例룰 改正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公印조례의 改正內容에 대하여 간략하게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관인에 는 一般職印과 會計關聯職印 그리고 합의제 및 議決機關이 사용하는 예컨대, 人事委員會나 公職者倫理 委員會의 청인 동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現行조례에 는 직인과 청인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구분 명시가 필요하며, 有價證券 發行 등 特殊業務處理를 위한 特殊公印의 사용과 證明書 發給에 사용되는 철인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新設하여 公印 및 철인의 사용에 대한 法的根操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댜 또한 事務管理規定의 改正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係印은 폐지하며 會計이 전도자금출납원에서 일상경비출납원으로  變更 運營됨에 따라 현재 사용 되고 있 는 회계관직 용어 로 字句룰 수정하여 효율적인 公印管理룰 하고자   本 條例률 改正하러는 것입 니다.
이외에 도 별지 서식의 變更 등 경미한 條項이 있습니다만 기제출된 議案으로 가름하면서 이상으로 果川市 公印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4. 果川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果川市  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을 上程합니다. 白計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白大鉉            회계과장 白大鉉입니다.
공유재산  管理조례 중   改正案에  대하여  提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經綺름  말씀드리면,  京畿道로부터  시달된  市·郡  公有財産管理條例中 개정조례준칙에  의거 조례를 改正하기  위하여  議會의  議決을  받고자  하는  事案입니다.改正하고자  하는  內容은   公有財産管理 에  따른  委託管理範園룰  "閑漁村  定住生活 圈   開發 사업으로서  施行한  住民共同利用施設의  運營"에  대한  條項을  新設하고  建物貸付料 도 층별로 算出基準을 완화하여 細分化 하였으며 貸付料 納期를 契約諦結日로 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과  節意契約으로  買却할  수  있는 範回들 摘大하는 것이 그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議決을 받고자 하는 세부 改正內容에 대하여는 기 議員님들에게 配付하여 드린議案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公有財産管理條例 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5. 果川市都市計劃施設  (道路:―般道路)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6. 果川市都市計劃施設(公園)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5項  果川市  都市計劃施設決定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과 議事日程 第 6項  果川市都市計劃施設  堤更決定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을 일괄 上手요합니다.
都市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都市課長 李義載입니다.
먼저  果川市 都市計劃施設 決定에 따른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果川市  公告  第 1993 -  156 號에 의거 果川~ 安着間  舊道路  摘張工事에 따른 都市計訓   施設을    決定하기 위하여 都市計割法 第 12條 1項 및  同法 施行規則 第 3條의 2 規定에  의거  附議案(牛으로 附議하여  議會意見을 聽取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 地域은 國道 47 호선과 안양시 관양동을 連結하는 도시부 국지도로로서 현재 출퇴근시 인덕원  네거리의  交通週增으로  인한  辻廻道路의  機能울  갖추고  있으며 서울 사당  및  양재방면과 주변에 政府綜合廳舍  등 政府 主要施設과 안양 및 수원지역의 交通量이 매년   10 % 이상 늘어나 는 超勢에 있어 本 道路가 開設됨으로써 山本및 平村地區  交通이  분산되어  住民生活에  便益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本文은 油印物로 가름하고 其他事項에 있어 都市計劃施設決定 公告는 '93년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경인일 보에 게재했고 공람결과 住民 意見聽取는 없었습니다.
두번째 果川도시계획施設  맺史  決定에  따른   意見  聽取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시 第 1992 - 82 號 및 果川市 告示 1993 - 7 號에 의거 都市計劃施設 決定 및 지적  숭인된  事項에  대하여  都市計劃施設(公園) 변경  決定을 위하여  都市計劃法 第 12조 1항 및 同法 施行規則 第3조의 2 規定에 의거 議會 附議案件으로 附談하여 議台의 意見을 聽取코자 합니다. 청계산 都市 自然公園의 일부인 서울 大公園은 공원개발시부터 서울 대공원 槪念으로 開發 管理하여온 실정이나 현행 都市自然公園으로 管理時 建蔽及率 超過 등의 問題點이 發生되어 紙存 建築物에 대한 增·改築 不可 등 개진성인 公園 運營이 곤란한 실정인 바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公園 管理의 合理性을 固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本文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其他事項으로  都市計劃施設  裵更  決定供覽公告는  '93 년 8원 24일부터 9원 9일 까지 경기일보, 중부일보에  게재  했습니다.  供覽結果  住民意見 聽取는 없었 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 습니다.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7. 休會의件
○議長 朴夏泳             다음은 의사일정 第 7項 休會의 건을 上程합니다.
提出된 안건의 充分한 檢討를 위하여 9월 25일 부터 26일 까지 2일 간 休會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興議 없습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議事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第 2次 本會議는 9월. 27일   오전 l1시에 開議되겠습니다.
議負 여러분 그리고 副市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宣布합니다.
(11 :25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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