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과천시의회사무과
1993년 9월 27일(월) 11시
- 議事日程(第 2次 本會議)
- 1. 果川市 公印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2. 果川市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계속)
- 3. 果川市 都市計訓施設( 道路 : 一般道路) ·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계속)
- 4. 果川市都 市計訓施設 (公園)變更決定에 따른 意見聽取의件(계속)
- 附譜된 案件
- 1. 果川市 公印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2. 果川市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계속)
- 3. 果川市 都市計訓施設( 道路 : 一般道路) ·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계속)
- 4. 果川市都 市計訓施設 (公園)變更決定에 따른 意見聽取의件(계속)
(11:15 開議)
○議長 朴夏泳 그러면 議事日程 第 1 項 果川市 公印條例中 改正條例案을 계속 상정합니다.
本 안건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 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異議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안건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 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異議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朴夏泳 다음은 의사일정 第 2項 果川市 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을 계 속 상정을합니다.
本 안건 에 대하여 質疑 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義 없 습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義가 없으므로 本 안건은 原案대로 可決되었 음을 宣布합니다.
3. 果川市都市計劃施設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繼續)
O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果川市 都市計劃施設 決定에 따른 意見
聽取의 件을 계속 上千요합니 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岳t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本 안건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 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本 안건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決定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果川市都市計劃施設맞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繼續)
本 안건 에 대하여 質疑 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義 없 습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義가 없으므로 本 안건은 原案대로 可決되었 음을 宣布합니다.
3. 果川市都市計劃施設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繼續)
O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果川市 都市計劃施設 決定에 따른 意見
聽取의 件을 계속 上千요합니 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岳t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本 안건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 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本 안건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決定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果川市都市計劃施設맞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繼續)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4項 果川市 都市計劃施設 變更決定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을 계속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질문 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 하는 이 있음)
金京必 議員 나오셔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질문 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 하는 이 있음)
金京必 議員 나오셔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京必 議員 金京必 議員입니 다.
첫째 都市課長님의 提案說明 에 의하면 현재 서울대공원에 건폐율 초과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10년 전에 建設된 랩 存의 施設인데도 建薇率이 超過되는 理由와 그 超過되는 상세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答辯해 주시고 두번째 서울대공원이 이번 嬰更이 있으면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맺更이 됩니다. 몇 更됨 으로써 이와 분리되어 都市自然公園으로 남게 되는 청계산 公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具體的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都市課長님의 提案說明 에 의하면 현재 서울대공원에 건폐율 초과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10년 전에 建設된 랩 存의 施設인데도 建薇率이 超過되는 理由와 그 超過되는 상세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答辯해 주시고 두번째 서울대공원이 이번 嬰更이 있으면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맺更이 됩니다. 몇 更됨 으로써 이와 분리되어 都市自然公園으로 남게 되는 청계산 公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具體的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朴夏泳 그러면 都市課長께서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 課長 李義載 都市課長 李義載입니다.
金京必 議員님 께서 질문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윤대공원에 대한 建薇率이 超過된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청계 산 都市自然公園의 一部인 서울대공원에 대한 公園造成計劃 당시 ( 79年 9月 20日) 公園적용 面積은 서울市 行政隔 域과 果川市 行政區域을 合한 面積 ( 15.9km) 에 대한 建蔽率을 적용하여 現在 사용했던 것입니다 .
그래서 '91 年 7月 23日 建設部 告示 第 398號로 果川 都市計劃區域이 서울市都市計劃 爵域에서 분리됨으로써 서울대공원에 대한 公園施設敷地 面積 및 建薇率 적용은 서울市 行政區域( 3.2㎢) 을 제외 한 果川市 行政區域(1 2.7㎢) 에 대해서만 적용하 게됨으로 現在의 施設에 대한 建蔽率 이 超過되어 追加 公園施設을 할 수 없는 실정 에 이르렀습니다.
都市計갭 lj區域 분리 전후 建薇率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公園面積은 구역분리 전에는 15.9k 처, 구역 분리 후에는 12.2㎢입니 다 . 시설부지 面衍은 구역분리 전에는 3.18㎢, 구역분리 후에는 2.44㎢입 니 다 . 建 築 面積은 구역분리 전에는 11만 1100㎡, 구역 분리 후에도 11만 1100 ㎡입니다 . 建薇率은 구역분리 전에는 3.4%, 구역분리 후 에는 4.5% 로서 建版적표이 超過되었 습니 다 . 法政規模는 구역분리 전후 4 % 가 되겠습 니다. 구역 분리전 建薇率은 3.4 % 로서 0.6% 밖에 여유가 없어서 殘餘施設을 充足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都市自然公園의 一部인 서울대공 원을 廣域近隣 公園으로 變更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을 廣域圈 近隣公園으로 맺 更함으로써 果川市에 미치는 實益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都市自然公園의 一部인 서울대공원을 眼域圈 近隣公園으로 변경함으로써 財政的인 축년에서는 별 惠凙은 없으나, 地方行政 受惠 측면에서 볼 때 많은 기여가 있습니다. 그 첫번째 이유로서 기존의 서울대공원 施設을 良質의 施設로 개선할 할 수 있고 둘째 施設의 多樣化 및 發展的인 公園造成으로 國際的인 公園을 갖추게 됨으로써 市民들에게 良質의 休息 · 慰樂空間을 제공케 될 수 있습 니다.
셋째, 서울대공원을 제외한 殘餘 청계산 都市自然公園에 대해 서울대공원 분리 전에는 果川市 自體로서는 公園 造成이 不可能 했으나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果川市 자체 로서 公園造成이 可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果川市가 所有하고 있는 문원동 산 58번 지 面稙 1闇坪정도 이것은 저희 果川市 自體로서 公函造成計劃을 할 수 있습니다. 休養 , 運動, 便益施設을 設置함으로써 經濟成長과 時代的 變化要求에 따라 市民에게 양질의 휴식, 레저 空間을 提供함으로써 市民의 정서·保健向上에 기여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金京必 議員님 께서 질문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윤대공원에 대한 建薇率이 超過된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청계 산 都市自然公園의 一部인 서울대공원에 대한 公園造成計劃 당시 ( 79年 9月 20日) 公園적용 面積은 서울市 行政隔 域과 果川市 行政區域을 合한 面積 ( 15.9km) 에 대한 建蔽率을 적용하여 現在 사용했던 것입니다 .
그래서 '91 年 7月 23日 建設部 告示 第 398號로 果川 都市計劃區域이 서울市都市計劃 爵域에서 분리됨으로써 서울대공원에 대한 公園施設敷地 面積 및 建薇率 적용은 서울市 行政區域( 3.2㎢) 을 제외 한 果川市 行政區域(1 2.7㎢) 에 대해서만 적용하 게됨으로 現在의 施設에 대한 建蔽率 이 超過되어 追加 公園施設을 할 수 없는 실정 에 이르렀습니다.
都市計갭 lj區域 분리 전후 建薇率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公園面積은 구역분리 전에는 15.9k 처, 구역 분리 후에는 12.2㎢입니 다 . 시설부지 面衍은 구역분리 전에는 3.18㎢, 구역분리 후에는 2.44㎢입 니 다 . 建 築 面積은 구역분리 전에는 11만 1100㎡, 구역 분리 후에도 11만 1100 ㎡입니다 . 建薇率은 구역분리 전에는 3.4%, 구역분리 후 에는 4.5% 로서 建版적표이 超過되었 습니 다 . 法政規模는 구역분리 전후 4 % 가 되겠습 니다. 구역 분리전 建薇率은 3.4 % 로서 0.6% 밖에 여유가 없어서 殘餘施設을 充足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都市自然公園의 一部인 서울대공 원을 廣域近隣 公園으로 變更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을 廣域圈 近隣公園으로 맺 更함으로써 果川市에 미치는 實益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都市自然公園의 一部인 서울대공원을 眼域圈 近隣公園으로 변경함으로써 財政的인 축년에서는 별 惠凙은 없으나, 地方行政 受惠 측면에서 볼 때 많은 기여가 있습니다. 그 첫번째 이유로서 기존의 서울대공원 施設을 良質의 施設로 개선할 할 수 있고 둘째 施設의 多樣化 및 發展的인 公園造成으로 國際的인 公園을 갖추게 됨으로써 市民들에게 良質의 休息 · 慰樂空間을 제공케 될 수 있습 니다.
셋째, 서울대공원을 제외한 殘餘 청계산 都市自然公園에 대해 서울대공원 분리 전에는 果川市 自體로서는 公園 造成이 不可能 했으나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果川市 자체 로서 公園造成이 可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果川市가 所有하고 있는 문원동 산 58번 지 面稙 1闇坪정도 이것은 저희 果川市 自體로서 公函造成計劃을 할 수 있습니다. 休養 , 運動, 便益施設을 設置함으로써 經濟成長과 時代的 變化要求에 따라 市民에게 양질의 휴식, 레저 空間을 提供함으로써 市民의 정서·保健向上에 기여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補充 질문하실 議員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都市課長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本 안건에 대하여는 다른 意見이 없는 것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本 案件은 다른 意見이 없는 것으로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副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第 20 回 果川市議會 臨時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25 散會)
그러면 都市課長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本 안건에 대하여는 다른 意見이 없는 것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本 案件은 다른 意見이 없는 것으로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副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第 20 回 果川市議會 臨時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25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