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係長 申奉均      議事係長 申奉均입니다.
第 23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集會에 關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果川市長으로부터 集會 要求가 있어 地方自治法 第 39條 第 2項 및 同條 第 3項의 規定에 따라 3월 5일 集會公告를 하여 오늘 第 23回 果川市議會 臨時 會를 召集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會期 中에는 果川市長으로부터 果川市 地方公務員 手當支給條例中 改正條例案 등 아홉건의 條例案과 果川市 都市計劃施設 決定에 따른 意見 聽取의 件 등 모두 열 건의 案件이 提出되었고 李癸賢 議員 外 1人으로부터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이 發議되었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副市長 金碩鎖      오늘 果川市議會에 參席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議政活動을 내실있게 하여 주시고 市 發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朴夏泳 議長님을 비롯한 議員여러분들께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議會와 執行部간은 하나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執行部에 서도 모든 施策을 議員님들의 意思를 최대한 反映하고 全國에서 제일 살기 좋은 果川市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繼續해서 우리 市政을, 또 議政活動을 활기차게 이끌어 주시고 또 地域發展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오며 저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맡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해서 遂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指導와 鞭撻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上水道事業所長 朴用珉       上水道事業所長 朴用珉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總務課長  南建熙       總務課長 南建熙입니다.
먼저 市政發展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여러모로 애쓰시는 議員님들께 깊은 感謝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果川市  地方公務員 手當支給條例中 改正條例案과 果川市 國際化 推進協議會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 地方公務員 手當支給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 말씀  드리면 본 手當支給  條例中  改正案은  勤務與件이 열악한 環境關聯 施設에 勤務하는 技術職 人力의 移職과 勤務思避 現狀으로 各種 施設의 正常的인 援動에 많은 問題黑이 發生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下水處理施設, 젓幻泉處 理 施設 등 嫌惡施設 勤務者의 처우를 改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3年  12 月 31日 大統領令으로  地方公務員 手當支給規定  第4條로 장려수당  項目이  新設됨에  따라  冀尻·下水處理  業務를 전담하는 機關  또는 施設 勤務者에 대하여 地方公務員 手當規定에 의거 특별장려수당을 현행  50,000원씩 支給하던 것을  下水關聯職은 150,000 원,  萊辰業務專擔勤務者는 80,000원으로  上向支給 하고자 果川市 地方公務員 手當支給條例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地方公務員 手當支給條例 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고 다음은 果川市 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 制定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推進背景을 말씀드리면 國際化, 開放化 時代에 地方自治園體가 能動的으로 대비하여 國際化 推進을 통한 國家競爭力 强化를 위해서 內務部와 道에서 協議會構成案이 提案되게 되었습니다.
本 條例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協議會 構成은 會長 1 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하게 되었으며 會長과 委員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民間園體, 法曹界, 學界, 藝·體育界 인사 중에서 市長이  委暖하게 되었습니다.
協議會 機能은 國際交流計劃 및 交流方向 設定, 國際交流 協力事業 選定 및 推進支援 外國機關·團體 둥과의 友好增進事業 實施,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한 交流協力事業 支援 등 國際化 推進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協議會  運營은 定期會는 매분기 1回 運營하고 필요시 臨時會를 召渠하며 協議會가 심의 조정한 事項은 行政施策에 최대한 反映토록  하고 協議會의  業務 遂行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資料提出 둥의 要請과 公聽會 및 세미나 開俺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手當 및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協議會 委員과 公聽會, 세미나 등에 出席하여 發言하는 者예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旅投 기타 필요한 經投支給할 수 있고 條例規定 事項 이외에 協議會 運營에 필요한 事項은 協議會 議決올 거쳐 會長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미한  條項이  있습니다만 紙 提出된  議案으로 가름하면서  以上으로 果川市 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 制定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5項 果川市 職場運動競技部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案과 議事日程 第6項 果川市洞靑少年對策委員會 設置條例 廢止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企劃監査室長 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鄭夏坤      企劃監査室長  鄭夏坤입니다.
果川市 職場運動競技部 設證 및 運營에 關한 條例 制定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國民體育振興法 第 10條의 規定에  의거 '86年부터  職場運動競技部(육상팀)가  設置 運營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現在까지의 職場運動競技部 設岡 및 運營온 매년 道指針을 準用하여 別途의 自體指針을 마련 運營되어 왔기에  職場運動競技部의  制度的인 뒷받침으로 팀 運營의 내실을 기하고 職場體育 活性化를 固謀하고자  果川市職場運動競技部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를 制定코자 하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職場運動競技部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  制定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울 마치고 이어서 果川市 洞靑少年對策委員會 設置條例 廢止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靑少年의 善磁 및 保護育成에 關해 洞長의  設問에 응하기 위하여  靑少年育成法에 의거 洞靑少年對策委員會  設置條例를 制定 그동안  同 委員會를 構成  運營하였으나 靑少年育成法이 廢止되고 靑少年基本法이 制定됨에 따른 同法 第 22條 同 施行令를 第 24 /1菜 第 6項의  規定에 의거 洞別 靑少年指導協議會를 構成 運營토록 되어 舊法의 同 條例를 廢止코자 합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洞靑少年對策委員會 設置條例 廢止條例案예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稅務課長 愼國宰        稅務課長 愼國宰입니다.
果川市 짚型自動車에 대한  自動車稅  不均一  課稅에  關한  條例  制定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自動車稅는 숭용차인 경우 배기량을 基準으로 하여  課徵하는  것이나  그동안  짚形自動車稅에 대하여는 産業用 및 전시동원용 차량 등으로 指定되어 많이 利用함으로써 배기량에 관계없이 定額稅로 낮게 課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現在는 닙旦맵自動車가 一般乘用車와 같이 승용,  레저용 등으로 大衆化되어 使用함으로써 배기량으로 전환할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일반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으로 동일하게  課稅할  때에는  現在보다  최고  12배 까지  일시에  과중하게 課徵되는 사례가 發生하여 租稅抵抗이 예측되며 또한 內需基盤이 姿縮되고 輸出打擊 등의 不合理한 要所가 많아 地方稅法 第 7條 第 2項에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 는 不均一할 수 있다.』는 法 條項을 適用하여 全團的으로  本 條例를  制定하여  '94年  4月 1日부터  施行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果川市에는 총 자동차 대수 13,055臺 중에서 짚型自動車는 306臺로서 이 조례를 앞으로 適用할 時에는 今年度에 3回 賊課시 8,200餘 萬원의 稅收가 增大될 전망입니다.
以上 說明드린 내용을 檢討하시어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

○社會課長 吉亨哲      社會課長 吉亨哲입니다.
果川市 器療保護基金 特別會計設置 및 運用條例中 改正條例案예 대하여 提案說明드리겠습니다.
果川市 器療保護基金 特別會計設置 및 運用條例는 器療保護法 施行規則 第 28條 第1項에 의거해서 設置된 條例입니다.  이번  上程된 改正條例案의  주요제안 이유로 는 法律 第4352號와 '93 年 9月 23日 地方財政法 施行令 改正에 따른  내용에 일치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條例 第7條 第1項 각호의 器療保護 軫療貨 대불금의  償還額에 따른 상환횟수를 第1號대 불금 10萬원 미만은 "4回"가 "3回"로 縮小됐고, 第2號대 불금 10萬원 이상 "20萬원" 미만을 "30 萬원" 미만으로, 第 3 號 대불금 “20萬원"  이상을 "30 萬원"이상으로  嬰更하는 事項입니다.  第 7條의  2 본문 중 缺損處分 方法을 器療保護法 施行令에 의거해서 "도지사의 承認을 얻어"를 "果川市 醫療保護 審議委員會의 審議룰 거쳐"로 變更하고 각 號 缺損處分 대상 중 第 3號 "其他 徵收의 가망이 없다고 判斷될 때"를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經濟的 사정으로 인하여 대 불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로"로 정정합니다.
다음에 第 3條 第 1項올 地方財政法 施行令 改正으로 인하여 會計公務員의 官職變更으로 "基金 出納  명령관"을  "基金  운용관"으로, "基金 出納 公務員 社會係長"을 "基金出納員 器療保障係長"으로 變更코자 하는 것입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器療保護基金 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中 改正條例案의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檢討하시어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感謝합니다.

○産業課長 李相贊       産業課長  李相贊입니다.
果川市 物價對策委員會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現在의 物價對策委員會는 地域의  物價  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地方物價安定對策  指針에 의거해서 設置· 運營되고 있으나 地方物價對策委員會에 대한 法的根操를  마련 하여 地域單位 物價對策 總括 調整機能울 强化하고 地方單位 決定· 關與 公共料金의 合理的 審議롤 위하여  內務部로 부터 準則이 시달되어 條例를  制定하여 地方化 時代에 대비하고자 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物價對策委員會의 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物價關聯  規定의 制定과  改正, 物價安定施策의 樹立 및 施行, 物價關聯機關 團體間 協助에 關한 事項, 物價安定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啓導에 관한 사항, 기타 物價安定 및 消殺生活 保護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事項을 協議 調整하고 委員會의 審議事項은 上水道 料金과 下水道 使用料, 廢棄物 運撮, 收集 手數料, 駐車料金, 기타 物價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住民生活 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事業料金  또는  手數料· 使用料등을 審議합니다.
委員會의 構成은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20人 이내로 구성하고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이  가능합니다.  委員會는  분기별로 1回  開俺함을 原則으로 하나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고 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에 참석한 委員 및 관계인에게는 豫算의 범위내에서 手當과  旅投룰  支給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以上과 같이 果川市 物價對策委員會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說明드렸습니다. 검토 審議하시어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O 議長  朴夏泳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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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課長 李義載       都市課長 李義載입니다.
果川市 道路占用料  徵收條例 改正案에 대하여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改正理由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年 3月 10日 法律 第 4545號로 改正된 道路法 및 1993年  8月 14日  大統領令第 13958 號로 改正된 同法 施行令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필요한 事項에 대 하여 果川市 道路占用 料條例룰 改正하여 合理的이고 일관성있는 行政業로 道路를 維持管理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土地價格울 地方稅法 施行令 第 80條의 規定에 의한 종전의 課稅時價 標準額에서 이번에는 時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關한 法律에 의한 公示地價로 찢更 適用하계 되었고, 둘째로 占用物을 地上과 地下로 구분하여 地下일 경우 地上보다 낮은 料率을 適用하게 되었으며, 셋째로는  占用料 算定基準이 配付해 드린 改正條例案의 별표 1과 같이 堤更 되었습니다. 특히 占用料  등의 調整率을 두는 新規項目을 新設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道路를 계속하여  2개년이상  占用하는 경우로서 年1蜀 占用料 및 不當利得金의 算定한 금액이 前年度에 納付하였거나 納付하여야 할 금액보다 10%이상 引上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한 調整規定을
 新設하여  引上率을 최고 약30%이내로 調路토록 調整項目을 新設하였습니다. 끝으로  占用料 등의 減免 規定울 改正토록 하였습니다. 첫째로 國家,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目的을 遂行하기 위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建設部令이 정하는 施設울 設置하는 非營利事業은 全額 免除토록 改正하려 하며, 둘째로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公益事業으로서 電氣共給施設, 電氣通信施設, 送油管施設, 가스共給施設 열수송사설 기타 이와 유사한 施設로서 建設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事業의 占用料는 50% 減免토록 改正하려 합니다. 配付하여 드린 果川市 道路占用料
徵收條例 改正條例案올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以上 果川市 道路占用料 徵收條例 改正條例 提案說明올 마치겠습니댜 다음은 都市計劃施設 決定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果川  都市計劃施設인  廢棄物 處理施設 일명  압축시설이  되겠는데 이것을 決定하기 위하여 都市計劃法 第 12條 第 1項 및 同法 施行規則 第 3條의 2 規定에 의거 附議案件으로 附議하여 議會 意見을 聽取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管內 대형
建築物의 新築 및 경마 인구 增加 동 流動人口의 증가로 쓰레기 排出量이  급격히 增加하고 있으나, 廢棄物 處理施設(압축시설)등이 없는 관계로 쓰레기를 隣近道路 周邊 중간 집하장에 옮겨 실음으로써 都市美觀 악화 등 많은 問題點이  돌출되었 으며, 수송거리가 왕복 128km에 달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쓰레기 處理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輸送費用의 節減 및 쓰레기 衛生 處理할 수 있는 廢棄物 중간 處理施設(압축시설) 을  設置하여  果川市民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청소 行政 서바스를 提供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新設되는 것이 廢棄物 處理施設이 되겠습니다. 세부명칭은 압축시설로  위치는 果川洞  344 - 11번지 외 1필지가 되고 規模는 1680㎡가 되겠습니다.
其他事項으 로는 '94年 1月 11日 부터 '94年 1月 26日 까지 地方 2個 新聞에 공람 공고를 한 바가 있는데 따로 들어온 意見은 없고 班常會에서 果川 2통 住民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내용으로는 隣近 住民들이 果川 2통만이 落後되어 있으며 혐오시설 등 만을 設置한다는 커다란 被害意識이 있어 쓰레기 적환장 設置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래 設置計劃하고 있는 燒却施設 建設이 完了가 되면 상기 施設 敷地는  쓰레기 再活用을 위한 分離施設로 活用할 계획에 있습니다.
以上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水道課長 李柄淳      水道課長 李柄淳입니다.
지금부터 上水道 料金引上에 따른 果川市 上水道給水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說明드릴 순서는 첫번째 改正의 필요성, 두번째 '94年度 生産增加 要因別 豫想額, 세번째 우리 市의 料金引上 조정안 順으로 說明드리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改正의 필요성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上水道特別會計 '92年度決算結果, 生産原價는 톤당 206원 98전이고, 供給原價는  톤당 117원 96전으로 生産貸보다 톤당 89원 2전이 적은 價格으로 供給하고 있으므로 해서 年間 6億 4,400萬원의 缺損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92年度룰 基準으로 하여 上水道料金 引上要因은 75.47%가  發生하였습니다.
두번째 '94 年度 生産價 增加要因別 豫想額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94年度人件費 引上率은 6.2 %로 '93 年度 人件貨 總額 3億 6,400 萬원에서 3億 8,100 萬원이 되므로  2,300 萬원이  增額되었고  원·정수비  13.5% 를 引上할 것으로 豫想할 때  4億千萬원에서 4 億 6,500 萬원이 되므로 5,500萬원이 增額돼야 되며 따라서 動力貸, 藥品費 生産費  등  其他  費用의  增加率이 10% 引上되는 것으로 豫想할 때  4,100 萬원 이 增額돼야 하므로 도합 1億 1,909萬원이 增額돼야 하는 것으로 豫想이 됩니다.
따라서 '92年度 決算結果에 의한 生産總額이 14億 9,800 萬원에다 增加豫想額 1億1,900萬원을 합치면, 1億  6,700萬원이 되므로 缺損 豫想額은 8億 6,900萬원으로 增加하게 됩니다.
세번째 우리 市의 料金引上 조정안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위에서 說明드린 바와 같이  우리 市의 上水道  料金引上 要因은 75.47%  以上이고 京畿道  平均  引上要因은  36.3% 이며  京畿道에서 果川市 引上率을  28.3 % 로 하는 조정안이 제시된 바 있었으나 政府의 消貸者物價 한 자리수 이내  引上의  物價政策 및 市民生活에  미치는  영향을  勘案하여  '94年 度  우리  市  上水道料金은 15%로 引上하 게 되었으며 내용은 「業鍾別料金 新舊對備表」와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용의 경우 10톤 사용시  730원에서 130원이  오른 860원이 됩니다. 引上된 上水道料金 增額分은 年間 1意 4,100萬원이 될 것이며 上水道料金總 徵收 豫定額은 年間 9意 9,500 萬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當初에는 3月 檢針分올 對象으로 4月 1日부터 引上코자 하였으나 정부방침이 公共料金 引上은 '94年度 上半期 以後로 저정됨에 따라 우리 市는 '94年 7月 1 8 부터 引上할  計劃임을 말씀드립니다. 上水道 料金引上에 따른 果川市 上水道給水條例中 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李癸賢 議員        李癸賢 議員입니다.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에 대하여 提案說明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市政에 關한 質問과 答辯을 통하여 市政을 정확히 파악하고 議會의 意思를 市政에 反映시키고자  地方自治法  第 37 條  第 2項 및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66 條 第 1項의 規定에 의거 關係公務員의 出席을 要求하는 事項으로 果川市 管理道路 指定 現況에 대한 市政質問을 하기 위해 3月 14日에 있을 第 2次 本會議에 建設課長, 都市課長의 出席을 要求하는 것입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