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 委員   趙靈行        專門委員 趙靈行입니다.
今日 上程될 10건의 案件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 地方公務員 手當支給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報告를 드리면 本條例案은 평소 公職社會에서 열악한 勤務 環境과 業務의 과다로 말미암아 기피 대상 부서로 인식되고 있는 部署에 특별장려 手當을 支給하여 사기 진작과 원활한 인 력수급을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檢討한 바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果川市 國際化 推進協議會 條例案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國際化 開放化 時代에 대비하고 地方自治團體의 國際化 촉진을 위한 民· 官· 産· 學 協議體를 구성 支援協助體制를 强化하고자 法的 根媒事項올 條例로 制定하려는 事項으로서 制定 目的에 附合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果川市 職場運動競技部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는 매년 지침으로 運營해 온 市 職場運動競技部에 대한 내실과 活性化를 圖謀하기 위해 法的根抽 부여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하여 이를 條例事項으로 規定하고자 하는 事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음 果川市 洞 靑少年對策委員會 設置條例 廢止條例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上位法의 改廢로 인한 整備次元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廢止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움은 果川市 짚형 自動車에 대한 自動車稅 不均一 課稅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報告드리면 '93年 6月 11日 改正된 地方稅法의 條項에 따라 짚型「 自動車를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을 基準으로 課稅해 왔으나 地方稅法 第 7條 第 2項의 規定을 適用하여 짚型 自動車에 대한 稅額을 減額하려는 것으로 內需 基盤 好調 등의 효과가 나타남이 豫想됩니다.
다음은 果川市 器療保護基金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 중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地方財政法 施行令의 改正으로 基金管理擔當 會計公務員의 官職 裵更과 器療保護法의 전문 改正으로 인한 關聯 내용을 改正하려는 내용으로 檢討結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果川市 物價對策委員會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報告드리면 現行 地方 物價安定對策 指針 및 果川市  地方公共料金審議委員會  設置運營條例  規定事項을 統合하여 기능 강화를 통한 合理性과 效率性 提高에 目標를 두고 있는 事項으로 檢討 結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果川市 道路占用料 徵收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現行 道路法과 同法 施行令에서 委任된 事項을 條例로 規定하여 道路의 管理에 있어서 合理性과 일관성을 維持하고 占用料의 算定基準과 基準表를 變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果川市 上水道 給水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條例案은 '92年度 上水道 特別會計 決算結果 引上要因이 75.47% 나 發生되었으나 住民의 負擔과 生活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引上率을 15% 선으로 維持하려는 것으로 檢討結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本 料金引上에 따른 當爲性 등 住民에게 사전 이해와 關聯되는 物價引上 要因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市에서는 市政消息紙, 班常會 둥을 통한 弘報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果川市 都市計劃施設 決定 따른 意見 聽取의 件을 報告드리겠습니다. 本議案은 廢棄物 處理施設을 果川洞 344-1번지 외  1필지에 1,680㎡ 規模로 新設코자 하는 내용으로 事業推進時 嫌惡施設 設置로 인한 民願 發生을 사전에 豫防할 수 있는 方案을 檢討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以上으로 檢討結果를 報告드렸습니다.

○議長  朴夏泳       金康洙 議員님 質疑에 대하여 社會振興課長께서는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洪興       社會振興課長 金洪興입니다.
金康洙  議員님께서  질의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職場運動競技部를 내실있게 運營하기 위해서는 지금 金康洙 議員님의 말씀대로 주무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議長  朴夏泳        다음은 議事日程  第 9項 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올 繼緖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水道課長 李柄淳      그렇습니다.

○水道課長  李柄淳        異議 없습니다. 다음번  物價對策 委員會에 上程을 한 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都市課長  李義載입니다.
果川洞 344 - 1번지는  우리  市에서  기히  買入한  土地가 되겠습니다. 그 土地가  隣近 주택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施設을 할 때에는 차폐 시설을 한 후 構置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現在로서는 外廊地域에 있는 土地를 買入할 수도 없고 現在 그럴만한 場所도 없습니다. 現在는 갈현동 길 옆에서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라서 點檢이 나오면  摘發이 되고 市民들 한테서도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리로 옮겼다가 쓰레기 燒却場이 設置되면 옮길려고 하는 暫定的인 施設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都市課長 李義載     네.

○都市課長  李義載        저희가 新聞公告도 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異議가 없었습니다.
現 시점으로 보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時間的  餘裕가 없습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그것은 우리市의 立場에서 보면 좀 어렵습니다.  現在도 쓰레기를 分離하는 場所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道路邊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海起  議員        住民과 대화를 해서 理解, 說得을 시키는 것이 市 行政하는 立場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課長 李義載       네,알겠습니다.

○李癸賢 議員       李癸賢 議員입니다. 都市課長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月初에 신문지상이나  TV 를 통하여 發表된 事項에 대하여 그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對策에 대해 알고 싶어 質問하겠습니다. 本 議員이 알기로는 第 2경인고속도로 연장노선이 當初 建設部 案에서는 광명 일직동을 경유, 서울 봉천동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로 連結할 方錐이었으며 京畿道의 案은 광명시 일직동에서 안양시 북측을 迂廻하여 儀旺 果川 高速道路를 통과 산본 판교 고속도로, 분당으로 連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中央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에서는 第2경인고속도로의  연장노선을 광명 일직동에서 과천一양재로  이어지는  路線으로 決定한 것으로 發表했습니다.
그 이유 中 하나로 果川市의 市勢가 약해서 果川 쪽으로 一方的으로 연장했다는 말까지 더불어 發表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果川市는 평촌 및 ·산본 신도시로 부터의 8차선 유입과 儀旺·果川 高速道路와 함께 약 20차선 정도의 交通量 負擔을 안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現在  평촌·산본  신도시로  인한  동과 차량과  儀旺·과천 高速道路開通에 따른 通過 車斬으로 인하여 하루에 30만대 以上의 車師이 서울 進入예 따른 병목현상으로 맑고 깨끗한 우리 果川市에 媒煙울 뿜어 대고 있으며 오늘과 같은 월요일의 경우에는 서울로 進入하는 車師行列이 갈현동 찬우울까지 밀리고 심지어는 果川市內 아파트 단지입구 道路에 까지도 밀리고 있는 現實입니다.
이에 따라 現在에도 果川市民에게 주고 있는 大氣汚染의 被害가 극심한데 여기에 다시 第 2 경인고속도로의 연장선을 果川으로 경유한다는 것은  그나마  首都圈에서 맑은 공기를 숨쉬고  살고 있는 果川市民에게  媒煙을 마시고 죽으라는 경우나 다를 바 없습니다.
果川市가 정말 말대로 "全國에서 제일 살기좋은 都市"로 불리워 지기를 원한다면 당장에라도 이러한 계획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데 現在까 지의 第 2 경인고속도로 延長線 계획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해 說明해 주시고 그 對策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떠한 일이 터지고 나서야 뒷수습이나 하는 후진적 行政으로 뒤만 따라갈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앞 일을 豫測하고 市民의 意見을 收敏하여 그에 대한 對策을 樹立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市民을 위한 先進行政이라고 本 議員은 생각 합니다. 그 點에 대해서도 本 議員은 유감이 많습니다.
첫째 冠岳山에 송전철주를 100여 개나 박아서 登山客이나 住民들에게  嫌惡感을 주고 있다는  것과, 둘째  꼭대기나  능선마다에 30여  개가 넘는 철탑을 세워서 마치 果川市民의 가슴에 철탑을 박아 놓은 듯 흉하게 되어버린 淸溪山에 대한 것이 그것 입니다.
우리 果川市議會 議員들이 市民둘을 代表해서 冠岳山이나 淸溪山으로 現地調査를 하고 施行하지 못하도록 執行部에 말을 하고 決議文울 채택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렇게 제 2  경인고속도로  延長路線이 과천을  경유한다는  사실도  신문이나  TV 를 통해서나 겨우 議員들이 알게 되고, 發表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언반구 말도 없어서 市政質問을 통해서나 알게 된다면 執行部에서는 果川市議會를 어떻게 보는 것이며 어떻게 감히 市民의 意見울 收敏해서 果川市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떳떳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點들이 本 議員은 심히 유감이 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93年 8月 第 19回  臨時 會에서 議員發議로  議決하여 同年 9月 2 B 字 條例 第 444 號로 公布한 「果川市 管理道路 指定 및 管理에 關한 條例」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 陳外되어 왔던 아파트 住民에게는 劃期的인 것으로 많은 市民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關聯하여  果川市議會에서는 지난 12月에 원문동  APT  232棟  부터  292棟까지 소재하고 있는 3단지를 俊先的으로  對象으로 하여 2億 5千萬원 의 豫算을 承＆정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條例 公布B 로 부터는 아미 6個月이나 지났고 豫算承認 日로 부터도 3 個月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일을  推進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說明과 앞으로의 計盟|l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꼭 이렇게 市政質F섭을 통해야만 알 수 있도록 하지 말고 事業施行 중에도 미리마리 알고 서로 좋은 方法을 찾아내어 反映시킬 수 있도록 情報交換을 부탁드립니다.
以上입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都市課長 李義載입니다.
먼저 李榮賢 議員님 이 質問하신 第 2 경인고속도로 계획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서울시 交通整備 基本計劃의 장기 구상에 計劃된 일부 노선으로서 '94年 1 월 27日 交通政策審議委員會에서 審議된 事項으로  우리  市를  경 유하는 路線의 위치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4年 2月 4日 京畿道, 交通部 및 서울시에 路線의 위치 를 확인코자 公文을 發送한 바 있 습니다 . 그런데  아직 까지도 회신된 바가 없 습니다. 회신이 되는 대로 書面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  管理道路指定 및  推進現況과  向後計劃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管理道路指定  現況으로는  조례를  '93年  9月  2日  同 施行規則을 '93年  12月  18日 公布하였으며, 組 延長은  6,580m입니 다  '94年  推進計劃으로는 2·3단 지 管理道路 1,448m에 대하여 덧씌우기  115a,  경계석교체  1,793m,  보도블럭 교체  18.2a,  과속방지 턱 15個所, 차선 도색  1,448m 를 確保된 豫算  2億 5,100萬원을 投入하여 '94年 6月까지 工事를 完了할 계획입니다.
向後計劃으로는 1단지 및 4단지에서 12단지 까지 '95年 豫算에 事業費 9億을 全額確保하여 整備完了토록 하겠습니다. 以上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癸賢  議員       所管分野가 아닌데 答辯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2 · 3단지를 對象으로 해서 管理道路에 대해 施行한다고 하셨는데 경계석이라든가 소파보수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조금전에 發表하신 수치가 12月 豫算에  들어있는 그대로가 아닙니까?

○都市課長 李義載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癸賢 議員       그 수치는 李 議員이 알기로는  2·3단지 道路에 들어가는 전부의 금액이  아니고 극히 한정된 豫算에 따라서 算術的으로만 나누어서 나타낸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計劃은 아직까지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都市課長 李義載       자세한 것은 擔當課長이 敎育울 가셔서  갔다 온 후에 書面으로 報告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제 2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연장권 會議에서 분명히 의사表示를   했습니다. 우리 果川市로서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交通量을 안양시 인덕원으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繼緖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決定된 바는 없습니다. 果川市로 통과된다는 것은 불분명한 것이 新聞에 난 것이지 確實한 것은 아닙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93 年에 했습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없습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그 후에 道, 建設部에 기회 있을 적마다  建議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네.

○議長  朴夏泳       다른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補充質問이  없으므로  都市課長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以上으로  市政에 關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質問終結을 宣布합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副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 으셨습니다. 以上으로  第 23回  果川市議會  臨時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台를  宣布합니다.
(15:10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