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대비 1억 5,520만 8천원이 증액된 48억 8,38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암동 유치원마을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1억 3,600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축산농가 환경오염 방지용 톱밥 구입비 3,300만원 증액,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해서 1억 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 출연금인 농업경영자금이 8,800만원 감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가 8,54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당초대비 19억 2,081만 5천원이 증액된 46억 3,08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업으로는 주암동 8-11통 노외 주차장 건설비 2억원, 주암동 8∼11통 노외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비 4억 2,215만원,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 정비비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과천청사 지하차도 입구 공사를 하면 우리 시청 청사에서 과천청사를 지나고 지하도를 지나게 됩니다. 지하도를 지나게 되면 공업진흥청 삼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지점이 98년부터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또한 종합청사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안전을 위해서 수차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라 하면 지금 경찰청에서 주로 해서 100대 과제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하이트광장 앞에서 호텔 쪽으로 가시다 보면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라고 해 가지고 점멸등 좌측을 보면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행자들이 알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불이 꺼지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실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13개 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돼 있는 곳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아직 완료는 다 못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것은 본예산에 보면 주민건의사항 사업이라고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에서 시범으로 사업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으로 2개 소만 설치한 상태인데 그것은 본예산에 있는 항목에 보시면 주민건의사항과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우선 시범으로 2개를 설치한 사업이 됩니다.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24개 소를 더 해야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본예산에서 저희가 20개 소에 대해서 저희가 톱밥을 구입해 가지고 20농가, 20농가라고 하면 소, 돼지, 사슴 키우는 농가에 1차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했으면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갈현 축산단지가 아니고 순수한 개인들이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2차 분으로 주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천만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희도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다녀 보니까 톱밥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물로 씻어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만큼 축산폐수가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된다면 폐수가 나오지 않고 퇴비로 되면서 축산폐수는 현격하게 축소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퇴비를 팔아서 나오는 수입은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농가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 농사짓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한우마을에는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할 때는 부피로 하지 않고 톤으로 포대에 넣어 가지고 밀착을 시켜서 냉동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마을 같은 대량소비업소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했고 이것은 소량하는 데는 축협을 통해서 소량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매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차이는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톱밥이 갈현, 문원 1통에서는 하루 약 60포대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포대면 하루 1,200㎏ 정도가 평균 생산되고 있는데 하루 60포대 생산되는 걸로 하고 월 20일 작업하는 걸로 하면 그 다음에 1년 동안 하지 못하고 7개월 정도 작업을 하게 되면 약 168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현 한우마을에 매일 작업이 끝나게 되면 건설과에서 작업인부가 한우마을에 갖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 계산해 본 결과 한우마을에 약 45% 내지 50%를 충당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1억 세워 가지고 수입톱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지금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농가가 다량으로 하는 농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톱밥을 얼마나 대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수치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의 종류나 그 농가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선해 보면 정확한 수치는 과학적으로 해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해 보면 일반농가 20농가에 대해서는 소요량이 80% 내지 90%는 대주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도 분명히 봄에는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 양의 비례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한 시점과 예를 들어서 이런 수도 있겠습니다. 조사한 시점과 우리가 나눠줬을 때의 그 사람이 팔았다든지 그런 것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만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조사를 두 번 더 해서 줄 때에 우리가 조사한 수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아닙니다. 평균 약 80%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작년에 비해서는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작년보다는 약 1/3이 증액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으니까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게 주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톱밥을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소의 관절병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환경오염 방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계법상에나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희 관내는 지금 174대의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번 우리가 5월에 모범택시를 24대를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보면 모범택시 등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통신망 설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고객에게 콜 제도로 해서 불러서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도 있고 또한 보안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래서 저희가 예산 목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이것은 개인의 자산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목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고 또한 보조비율도 50%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법에는 몇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다른 예산보조비율 유사한 예를 봤을 때 50%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우리 시가 민간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아까 시민의 취지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동통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시민에게 그만큼 편의가 있겠고 또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익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또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게 됐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가도 해야 되고 저희도 업무분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범위라는 건 굉장히 미미합니다. 결국 경제라는 것은 수요 공급에 위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것인가 의문입니다마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한 물가안정에 대해서 협조하는 국가시책, 우리 시 시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으나마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물가안정의 많은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책으로 하게 됐습니다. 
  25개라는 것은 어느 업소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은가 처음 하면서 너무 많은 수도 그렇고 또 너무 적게 하는 것도 사업의 성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매사에 형평성, 공평성이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산업경제과에는 물가 모니터가 10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세 번씩 각 동마다 다니면서 업소에 다니면서 쭉 항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업소가 모범업소인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우리 시가 지도하는 항목에 대해서 또 업소에 대해서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업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또한 업종이나 모든 것이 형평성이 적정히 배분돼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희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실 매사에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느 일을 하면서 어느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겠느냐 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객관성 있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송 위원님, 굉장히 염려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염려에 보답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희가 매년 국가시책에 의해서 고용훈련을 국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사업성과는 사실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본인이 원하는 취업종목을 저희가 선발된 위탁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면허를 따고 해서 취업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사실 그 훈련을 받는 중에 다른 곳으로 취직돼서 나가고 그런 문제도 사실 많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파악해 본 결과 사실 염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비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마다 3개월에서 5개월씩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고용촉진훈련 비용이 평균해서 도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121만 9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본예산이 40명이 되는데 지금 현 추경에는 5명이 더 증원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된 것이고 위탁교육비는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마는 뭐냐 하면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고용촉진훈련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제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가'라는 항목 기술자가 5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교육을 시킬 회사가 있다면 저희 시와 교육받을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끝나면 그 회사에서 고용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는 사전에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큰 업소가 없어서 소기의 성과 거둘까 그것도 좀 염려됩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필요한 수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소비되지 않고 올바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이게 군대같이 3년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사람들이 고용신청을 할 때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분야에 좋은 데 있으면 취직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비는 그 사람이 나간 날짜까지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그것은 도 예산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것은 아까 고용촉진훈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을 일정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꼭 그렇게는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결국 고용촉진훈련의 일환으로서 더 보완책으로서 실질적으로 개인 업체가 원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나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예비성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회사가 요구하는 인력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술을 가르쳐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용촉진보다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감액된 상태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행정이라는 것이 꼭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또 도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사항은 그 시대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가 어려울 때는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이고 시비가 부족할 때는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작년에 이월된 돈이 2억 5천만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작년 12월 초에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운 겨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저희가 불용액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언뜻 생각하면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는 다른 시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은 조금 양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 단위와 우리 시하고는 기반시설이나 모든 문제에서 저희가 약간의 우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하는 분야에서는 저희가 여건이 낫다고 생각하고 또 비율이 약해진 것은 비율대로 타 시군도 같은 비율로 되는 것이지 과천만 감액이 된 것을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사회복지과장 오세정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2억 7,69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68억 1,091만원보다 4억 6,60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와 관련된 운영비 1,389만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및 취로사업비 1억 4,130만원, 문원1통 어린이놀이터 설치 4,851만 8천원, 경로당 시설보수 및 집기구입 2,070만원, 시립 갈현어린이집 내부설치 등에 1억 3,850만원, 장애인, 노인, 결식아동 등 국가 시책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1억 313만 7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4억 6,528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억 6,537만 6천원보다 9,99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6억 265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억 202만 9천원보다 6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작년도에 저희가 한 번 해 본 적이 있고 금년에도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추가해서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경진대회도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반으로 주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공무원이 2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초급반으로 분류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아닙니다. 일과 시간 외 강당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저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강의는 외부에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이해 가지고 꼭 초빙을 해서 어차피 매년 하는 공무원 수화경진대회에서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당에서 강사를 초청해다가 가급적이면 신청한 사람은 빠지지 않고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당에 초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사실 신청을 하고 조금 하다 보면 안 하는 직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시청에서 해 주면 참여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에서 초청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여성단체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담당과장으로서는 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있는데 저희는 여성단체 사무실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금년에는 여성단체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집기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아직 사무실 확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 내에는 최선을 다해서 여성단체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그렇습니다. 보통 컴퓨터와 기본적인 책상 기타 내부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에 있던 사항을 과목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별도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민간 가정보육시설 전기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시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하려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물론 오래된 얘깁니다마는 화성 씨랜드 사건이나 인천 사건, 개념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민간 가정보육시설은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점검할 게 없어요. 
  그래서 3개 시군 정도가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특수시책으로 시비로 지원해서 수시로 연간 2회 정도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하기 위해서 특히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민간시설이 38개 소로 표시를 했는데 물론 놀이방처럼 가정에서 하는 아파트 단지 내나 이런 사항은 제어를 할 수 있지요. 다만 단지 내 있다든가 특수건물에 있는 사항 그런 데를 위주로, 복합건물 있는 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회계과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본예산 20억 8,391만 6천원에서 19억 3,611만 6천원이 증가한 40억 2,003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항별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세항의 자산취득비 목에 에어컨 외 11종 구입비 1억 1,970만원으로 이는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과목변경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재산관리 세항의 자산취득비 목에는 제설차의 유압수중 펌프 설치를 위한 장비 구입 등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세항의 시설비 목에는 시민회관 전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누전차단기 설치와 선로교체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비로 5억 2천만원, 청사 외부 수도배관이 노후되어 교체 공사비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지출금 세항의 반환금 목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5,0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시민회관관리공단에서 한국전력 기술인협회에다 용역을 지난 3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선 방식이 3상4선식이라고 해서 현재 중성선이라는 선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누전이 있을 때 차단기가 일시에 떨어져서 한 군데에서만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가 전기가 차단되는 시설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전판을 별도로 만들고 배관배선을 별도로 해서 시설별로 누전차단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세종문화회관이나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나 저희 현 시설같이 시설을 해 놨다가 전기안전에 대해서 법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이런 시설로 개선이 돼 가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시설별로 누전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선도 다시 하고 분전판도 교체하고 주 내용은 배관 및 배선과 분전판 교체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 본예산은 총 5억 5,726만 8천원이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1,147만 3천원이 증액돼 5억 6,8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민원실 입구 안내판 교체 등 6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민원봉사실 입구 벽 위에 9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비바람이 치고 해서 변색이 많이 되어 보기가 아주 나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그것을 금년 CI제작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비둘기가 지나갔었는데 지금은 .......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CI로 제작을 해서 나비로 다시 형상을 도안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김주완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정보화 전산교육 관계로 과장을 대신하여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총액은 4억 7,981만 2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환경관리 예산은 1,030만원이며 청소관리 예산은 4억 6,95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용차 같으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두 가지를 측정을 했었는데 2000년 1월부터는 공기 과잉 측정까지 검사항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그것은 99년도에 철거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자세한 설명을 담당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이 시설은 작년에 소각장이 완공되기 전에 그것을 사용했던 적환장 시설과 간이소각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각장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간이소각로 시설도 필요가 없게 되고 적환장 시설도 소각장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잔재물을 철거하려던 계획이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동 부지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괄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6개 소 시범 화장실은 2차 종합상가와 백두상가 그 다음에 제일쇼핑, 벽산상가, 가보자빌딩, 서울호프호텔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시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소에 1천만원이니까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천만원이고 각 업소에서 자부담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그 시범업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더라도 1천만원 거액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공문발송도 이미 했었고요.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네.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전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유원지, 공원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상가 그 다음에 대형빌딩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고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상가 빌딩 담당자 회의도 했습니다. 그 업주자 회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받은 업소 중에서 6개 소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장실이 큰 데는 1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설계비에 따라서 만약에 15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5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소가 돼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해서 올해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일단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6개 소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대표자 앞으로 돈을 줘 가지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시범 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매주 점검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 점검표의 작성에 의해서 우리가 공중화장실 점검을 하고 점검에 위배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제재를 하는 계획까지 다 설립이 돼 있습니다.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여기에 12개 소라고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방향제 같은 경우에 수명이 한 달에 두 개씩 들어갑니다. 15일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6개 소, 2종 이렇게 표시할 걸 아마 12개 소로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자와 조화도 도난방지를 위해서 여유 있게 확보를 했다가 즉시즉시 교체하려고 이것은 보관용입니다.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처음에는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기본유지관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지난번 업주자회의에서는 확실하게 서면계약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두로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갈현동 축사보수시설에 대해서는 갈현동 영농법인과 96년에 합의이행 사항에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합의이행사항에 축사를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지어주고 소가 비육이 잘 안되고 또 폐사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통풍이 안 되는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과천, 의왕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그 마을과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기본시설인 축사를 우선 급하니까 개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마을영농회하고 환경위생과가 구두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축사를 개보수해 주기로.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의왕시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개보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다음에 설명....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이 분야에 대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일괄적으로 교체해 줄 계획이었는데 7단지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필요가 없다 그 예산으로 차라리 선별장을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선별장이라는 것은 비가 맞지 않고 겨울에도 작업할 수 있게 관리사무소 옆에다가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해당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9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저희들이 단지마다 원하는 종류의 재활용 분리함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1,2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이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종류를 금액을 다 산정을 해 보니까 2단지 경우는 2천 여 만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 종류의 함으로 다시 설치해 주기로 함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700∼8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각 관리소가 주가 돼서 하는데 관리소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분리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7단지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별함 말하자면 시에서 보급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이걸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왔던 겁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저희들도 그런 걸 염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별장이 7단지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각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는 단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단지도 이런 내용을 신청할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을 요구하는 단지가 생긴다고 하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간이 건물식인데 실패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일단 그 건물을 만들고 놓게 되면 뭘로 쓰든 쓸 수가 있으니까요. 조립식 건물로 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다른 단지에도 7단지에 생기게 된다면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단지도 동일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이것은 정수물품이 돼 가지고 회계과로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지금까지 미화원 대기실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정수물품이 돼 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야 된다 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우선 자원정화센터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원정화센터가 11월 4일 준공이 돼서 이제 6개월 여 남짓 운영을 했습니다. 2001년, 현대정공이 11월 4일에 1년이 만기가 돼서 끝나기 때문에 2001년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운영의 인력이라든지 정비가 타당한 지 아닌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단가를 뽑아서 2001년도 위탁자 선정 시에 참고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1년입니다.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지금 타 시군 소각장의 경우도 첫 해 그러니까 우리처럼 첫 해는 위탁운영 용역을 해서 입찰자 선정을 했고 다음 연도부터는 입찰자 선정 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26억 7,900만원을 현대정공과 맺고 있는데 그 금액이 과연 적당한 금액에, 적당한 인력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첫 해의 용역 산출이고 다음부터는 적격심사제입니다. 공개모집을 하되 적격심사제로 해서 다음 위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제 생각은 현대정공이 시공업자였기 때문에 1년간을 의무로 시공업자에게 위탁을 했었고 다음 연도 입찰자 선정 시에는 우리가 기초자료선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용역비를 산출해서 2001년도 업자 선정 시에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관계는 현행 청소 수수료 요금이 우리 것이 93년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동안 수수료를 계속 억제를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천에 있는 청소업체에서 인건비, 유류 등이 대폭 인상됐다고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낮으니까 잘 안 쳐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 시군 조례 개정된 데가 있는데 타 시군과 거의 평균 가격을 내서 맞춰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