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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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지역정보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상하수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47쪽에 지리정보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244쪽 전산개발비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정보과에 올라온 예산들이 컴퓨터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들이 나오다 보니까 위원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항목에서 인터넷 메일 소프트웨어하고 인터넷 메일 서버 보강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이런 경우에 시민 1메일 갖기 작업을 지역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취지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미 E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메일 주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완전히 열려진 상태인데 새삼스럽게 과천시청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  전에도 지역정보화 사업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온 바 있지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이러한 사업들이 자꾸 지역성으로 좁혀지면 과연 정보화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좁혀지는 것이 정보화인지 그 때 제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자치권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하면 할수록 광역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정보화 사업 같은 것은 오히려 더 광역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경기넷 정도면 충분히 과천시에서 활용하자 이렇게 나간다면 그것이 그쪽에서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인구 7만에 컴퓨터 대수가 1만∼ 1만 5천 대 밖에 안 되는 이 도시에서 또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 보자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 보자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광역화로 나가서 최소한 경기넷 정도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나머지 사이트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248쪽 주차안내 전광판 보완 1식이 있는데 1억 4천만원이면 표지판이에요? 그 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하며 현재 있는 것을 옮기면 옮기는 자리는 어디인지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위원장 송교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위치에 다르게 하는데 대중교통시스템 1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를 하나로 이야기해서 1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1식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 송교석  그런데 납득이 잘 안 가는데 한 대에 1억 4천만원짜리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어디해서 뭐뭐해서 1억 4천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송교석  그러면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 있는 것도 재활용해서 쓰고 새로 더 큰 것을 확장해서 만들고 하면 여기서 가는 위치는 어디며  신설하는 데는 어디인가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설명이 어려워서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백남철 위원  일반운영비 201 중에 임차료입니다. 영상 투영기 임대라고 해서 반상회용이라고 부기를 적었는데 그것과 지난 73회 예산특위 6차 회의에서 이야기한 지역정보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화상대화시스템 운영기 사이버 반상회와 연관이 되면 어떤 연관이 있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면 2000년도에 들어와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백남철 위원  그때 당시에 평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나 송향섭 부의장께서 이야기하실 때 답변하신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에 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무 성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남철 위원  과천시 집행부에서 가장 정보 쪽을 주도하는 지역정보과에서 하는 확신에 찬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때 과장님은 확신에 찬 답변으로 일관했었습니다. 지금 1년의 반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고 그때 당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라는 것이지요. 
  2000년도 추경예산에 영상투영기를 임대하지 않으면 이 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한다면 지난 것과 2000년 예산에 세웠지만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과 정책에 혼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몇 달을 못 내다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성수 위원  그때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비슷한 의구심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때서야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최경송 위원  7단지 색채그래픽 사업비는 원래 올해는 6단지만 할 계획인데 7단지까지 끝내기로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도시건축과장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255쪽 학술용역비 중 
  G.B해제 관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이것이 완전히 삭감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56쪽에 G.B관리 노점상 단속 필름 및 인화비와 257쪽에 노점상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때문에 카메라 단가가 실제로 35만원보다 훨씬 높고 또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고 노동시간과 다른 경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필름 인화비가 아닌 다른 경비로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송향섭 위원  디지털 카메라는 고가라도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훨씬 더 업무량을 줄이고 비용을 좀더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점점 디지털 카메라로 업무를 더 편리하게 하는 경향으로 가는 추세니까 금액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효과성을 높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삼거리마을 토지매입비 중에 109필지에 대해서 32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요?

○백남철 위원  계획이 굉장히 루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끌린다 이런 얘기지요. 시간이 끌리면 끌리는 만큼 토지지가 상승률은 많이 올라간다, 감정평가하고 상관없이 토지지분이 자꾸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남태령 마을에 체육시설 예정지로 선정된 지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백남철 위원  토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다 우리 과천시에서 행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통 일반사람들의 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집행을 해 줘야 인근 주민이라든지 땅 소유자가 결론을 내려도 빨리 내릴건데 집행부 자체에서 너무 느려지니까 본인들도 그렇고 땅값은 땅값대로 나름대로 상승요인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256쪽에 중간을 보면 포크레인을 임대해 가지고 쓰는데 돈은 얼마 안되고 며칠 안 되는데 우리 포크레인 있잖아요?

○위원장 송교석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포크레인을 앞으로 안 쓸 거예요 아니면 계속 임대할 거예요? 급한 사항이 생겨서 갑자기 7,8월만 임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71쪽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약제는 감액을 했는데 이 약제는 금액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산한 건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약 해충 구제하는 약을 많이 쳐서 지금 사회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방제약이 10배 이상의 증가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단가 조정이 돼도 그렇지 10배 이상 늘어나는 단가 조정이 어디 있어요? 10배가 아니에요?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274쪽 시설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무궁화심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은 특별히 의문이 없는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어디 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  지금 농촌도로 같은 경우 그런 데다가 식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성수 위원  이 액수면 대충 추산해서 몇 그루나 되나요?

○위원장 송교석  제가 설명이 필요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무궁화 심기사업 무궁화나무는 쥐똥나무와 달라서 단독으로 심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쥐똥나무모양 쭉 연결해서 울타리 치는 것 모양 하면 우선 꽃도 활착이 안될 뿐만이 아니라 한 그루 한 그루 따로따로 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광창마을 앞 상수도관 옆에 무궁화 나무 심어놓은 것 그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
  제가 아침저녁으로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상수도관 있는데 140번지에서 쭉 내려가면서 배나무 밭까지 심어놓긴 잘 심어놨는데 그걸 쥐똥나무 심어놓듯 쭉 붙여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도 안 될뿐더러 무궁화 우리나라 꽃을 가꾼다는 의미에서 이런 게 나온다면 이미 심어놓은 것도 가꾸지 않는다는 얘기라고요. 쥐똥나무 울타리 모양 쳐져 있는데 그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또 그렇게 심는다면 저는 반대라고요. 이렇게 심을 필요도 없고 이것은 공원이나 한 그루 한 그루씩 다복다복 한 나무가 형성돼야지 울타리 모양 주르륵 심어 가지고 900본을 한꺼번에 다 심어버리는 작태는 없어야 된다고요. 예산만 낭비하고 말로만 900본이라는 거지 900본을 한 줄에 다 심을 수 있다고요. 
  저는 공원에서 무궁화 꽃을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지 야생화 모양, 숲 모양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 통과된 부분 중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중에 도시보행자안내판 디자인 설계 용역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백남철 위원  도로부분은 관련이 건설과와 관련돼서 돼 있지만 교통문제는 산업경제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도시보행자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일단 발주를 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산업경제과 예산을 보면 버스쉘터 택시정류장 표지판 이런 게 거의 유사하단 얘기지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과. 그래서 그 부분이 업무적으로 연계가 아직 안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서 용역을 줄 때는 연관되는 업무가 어디 있느냐 해서 제가 생각하는 산업경제과 교통 담당하는 쪽과 그 쪽은 예산이 4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보행자 안내판 설치하는데 1억 5천만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쪽 과에서 꼭 안내판만을 위한 용역보다는 쉘타라든지 전부다 같은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바로 옆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건설과 사업과 산업경제과  교통담당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27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로변 가로판매대 CI도색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도로변 가로판매대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최경송 위원  그러면 원래는 가로판매대 CI도색을 할 예정이었는데 도색을 하지  않고 뒷 페이지에 있는 CI제작처럼 7개 소 500만원 짜리 신설하려는 하는 것입니까?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가로판매대 CI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가로판매대도 우리 시의 CI작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성수 위원  그러면 가로판매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제작비를 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 제작비를 전액 다 지불하는 겁니까?

○김성수 위원  그러면 7개 소는 뭡니까?

○김성수 위원  276쪽에 있는 시설비 CI제작 부분에 보면 7개 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500만원에서 1천만원은 어떤 겁니까?

○김성수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500만원×7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김성수 위원  평균단가를 내놓았다고요? 그런데 목은 7개 소라고 딱 지정해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평균단가입니까?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수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가로판매대를 시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되어 있는데 CI를 하기 위해서 바꾼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꿀 필요가 있을 정도로 현재 노후돼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CI만을 위해서 그냥 바꾸는 겁니까?

○송향섭 위원  7개 소 중에 문 닫은 곳도 있지요, 지금 가동 안 하는 곳이요?

○송향섭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송향섭 위원  철거가 가능한가요?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민원이 있는 곳인데 철거가 가능해요?

○송향섭 위원  장애인단체 내부에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송향섭 위원  그러면 두 개 소가 영업을 안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개인이 하고 있는 2개 소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다섯 군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영업 중이다 그런 의미인가요?

○송향섭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문닫고 있는 곳이 시에서 하는 하나가 있고 장애인에서 하는 게 하나가 영업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인가요?

○송향섭 위원  총 개소 수가 몇 개입니까?

○송향섭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 가로등 보안등 기구 구입을 20만원 짜리 100개를 하는데 그 뒤쪽의 278쪽 보안등 보수로 30만원×200개가 있습니다. 보안등을 보수한다 하는 의미는 30만원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안등 보수라는 게 크게 많지 않고 그저 등을 바꿔 끼우는 정도밖에 연상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안등 보수에 3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이 1년의 평균 보안등 교체할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본예산에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도 늘 해 오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다룰 때 6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는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역 중에 공공근로 내지는 취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든지 노하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대행사업비를 쓰자 그래서 그 때 당시 의회 의견은 50%를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금배정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지난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예산의 2억원 정도를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예산의 2억원 정도를 불용처리한 부분이 있고 올해는 추경예산에 8천만원 정도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있는 상태로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공공근로사업하는 걸 보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풀 뽑기보다 더 어려운 나무 숲 가꾸기라고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풀뽑기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에서 얼마든지 불용처리하지 않고 산업경제과에서 과장님한테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근로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하고 과하고의 업무연계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풀 뽑기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을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공공근로 사업에서 2억원을 불용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를 썼으면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서는 산업경제과 공공근로 사업비 8천만원 이상이 지금 삭감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남철 위원  용역에 대한 계약서 세부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자금배정은 일괄 한 거니까 지금 여기 6회로 썼는데 6개월만 계약을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먼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백남철 위원  아니, 자금배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일괄 계약을 횟수로 정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개월 수로 정하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백남철 위원  일괄 계약이라 하면 우리가 이미 예산을 준 부분만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1억 5천, 1억 5천, 3억원에만 되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위원장 송교석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그것을 1년동안에 쓸 예산을 줄여서 쓰라는 뜻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6개월 안에 당겨쓰고 6개월 후에는 당연히 추경에서 나오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짠 겁니까?

○백남철 위원  이 사업 세부계획서 자체가 조경회사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조경회사에서 이미 자기네들이 산출한 계산서에 용역비를 산출했는데 그 부분이 용역회사가 요구한대로 안 되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액수하고 안 맞으니까 다시 그대로 용역회사에서 결정한 대로 올려줬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천시에서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백남철 위원  과천시에서 설계했다고요?

○백남철 위원  과천시에서 설계한 것이 풀 뽑기 내용이 들어간 거라고요? 예전에 도로변에 뽑는 것은 취로사업에서 다 했습니다. 도로변 풀 뽑기를 어떻게 품생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백남철 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용역비 산출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빼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집행부에서 이런 걸 넣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백남철 위원  본 위원회에 세부 용역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송교석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전문가가 용역을 빼서 견적서를 뺀다고 하더라도 시기와 계절과 기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물주기를 한다 하더라도 가문 해는 물 주기 수당을 굉장히 많이 배려를 했어도 타 죽는 경우가 있고 또 그냥 자연적으로 소독 한 번 안 하고 거저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줄 때 먼저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 가지고 적정하게 써라 했는데 6개월만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치를 1년치를 줬는데 6개월만 딱 하고 전근을 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안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깎을 때는 그것 가지고 살림을 줄여 써라 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걸 또 달라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걸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당장 답변이 안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 한마디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도시야경 연출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시민회관 도시야경 연출 공사를 한 지가 이게 보완공사인지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것인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그러면 해 놓은 것을 잘못해서 뜯어내는 것 아니고 추가로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송교석  한 마디 더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안내형광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논란이 많았다고요. 지난번 예산에 올랐던 것도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한데 제가 알기 때문에 역으로 추적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비용으로 돌려서 빼낸 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까내고 간 건지 안 돼 있는데 이걸 못 찾겠어요. 전문위원을 동원해서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

○위원장 송교석  예산 안 줘도 할 수 있는 거라면 예산 줄 필요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78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부림동 보도 육교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송향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공공시설물이 어떤 안전진단 기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서 하는 것이냐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송향섭 위원  `98년도에 했으면 아직 안 됐잖아요?

○송향섭 위원  이 육교 생긴 지가 10여 년이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 안전진단을 얼마나 했는데요?

○송향섭 위원  기술안전진단을 줘야 되는 근거, 육안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 한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페인트칠에 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바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페인트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페인트칠 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공사감독을 어디서 어떻게 제대로 잘 해야 될 것인데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인트칠 할 때는 거기에 있는 녹 부분을 완전히 긁어내고 제대로 주황색 바르고 페인트칠을 몇 번 정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데만 파란 칠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노인네들이 특히 보고 혀를 끌끌 차는 모습을 저도 목격을 했거든요.
  안전진단을 법에 근거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물관리유지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유지보수나 제대로 하지 안전진단 하는 것보다는 유지보수가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잘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 육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라도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48 회의중지)

(11:00 계속개의)

○위원장 송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86쪽에 소하천 정비 부분의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낙차공 설치하는 것하고요?

○송향섭 위원  지하 복개천 부분에서 퇴적물 때문에 부림동 새서울교회 앞쪽에 굉장한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시에서 플래카드를 붙여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은 문제가 없다고 좋은 말로 붙였지만 실제로 물은 더럽다고 치더라도 냄새는 안 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냄새가 실제로 요즘 너무 많이 났어요. 지하 복개천 부분에 대한 정비는 왜 안 세우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의 피해가 더 많은데요?

○송향섭 위원  그래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다렸는데 악취는 여전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취 문제 해결하는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연하천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복개된 부분의 일부를 뜯어내는 일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 자연하천을 살리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시는 데에 좀더 획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하시는데 복개천을 뜯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추가로 당부드립니다. 

○김성수 위원  금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기술용역비 여기 예산서에는 학술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술 용역비로 양재천 오염 조사 및 살리기 용역이 3천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요?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왜 아직까지도 용역이 실시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김성수 위원  그러면 3천만원 내에서 계약이 되는 내용입니까?

○김성수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양재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학술용역은 따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김성수 위원  그렇다면 이 전에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목대로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시겠네요?

○김성수 위원  오염 조사 및 살리기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김성수 위원  본예산서를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하수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 때 3천만원 가지고 소위 말해서 총체적으로 양재천 문제를 검토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총체적인 검토 이전의 단계의 타당성 조사를 이 3천만원 가지고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 3천만원 가지고 있겠느냐 양재천 전체를 오염조사나 또는 양재천 전체를 살리게 하는 데 이 3천만원 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완수할 수 있겠느냐 질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때 이 3천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또 다시 양재천의 전체적인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하수과 예산안에서 부분적으로 양재천 하상 준설 및 하천 시설물 정비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급한 데는 우선 땜질식으로 하겠다 일단 하면서 내년도에는 총체적으로 다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송향섭 위원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과천시의 행정 추진에 있어서 저는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의 수변공원 체육공원 근처의 양재천 부분에 대한 예산도 다른 과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재천 살리기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 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 낙차공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지역에 부분적으로 낙차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재천 전체로 볼 때에 경사면이라든가 상류지역의 경사를 다시 조정한다고 할 때 그 낙차공 문제는 잘못 설계됐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 때문에 양재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틀이 나오고 그 틀에 따라서 부분적인 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7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에 부분적인 공사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되는 공사인가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기에 잘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차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 이 큰 사업도 그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그 용역이 아까 말대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그것을 더 증액을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한 다음에 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향섭 위원  낙차공 설치하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과천시 전체의 경사면으로 볼 때에 어느 지역에 핵심적으로 물을 저수하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은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틀이 먼저 나와야지 286쪽에 있는 시설비 투자를 시기적으로 언제 할 것인가 하는 시기 결정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양재천 살리는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새로 만들자라는 것 아니에요?

○송향섭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과천이라는 좁은 하천을 놓고 볼 때는 결국은 가장 최근에 새로운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 할 용역이 우선 가장 최근에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용역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과천 관내에 있는 하천에 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 형식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위원장 송교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은 잘 하시는데 자꾸 이야기가 엇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던져 놓고도 뭔가 이게 핵심이 아닌데 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핵심적으로 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야기의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또 이 질의를 던지신 송향섭 위원님도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간단하게 정리를 한 번 합시다. 그러니까 양재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하기 이전에 양재천 오염의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 배경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양재천 오염 조사 및 타당성 기본방향을 조사를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성수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이 이번에 실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성수 위원  그러고 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전체적으로 양재천에 관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성수 위원  그게 내년도에 아마 실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성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실시설계비 중에서 실시설계비로 보자면 양재천 문제나 소하천 문제가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설계를 부분적으로라도 하겠다 이 취지는 뭡니까?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소하천 낙차공 특히 양재천 하상 준설 및 낙차공 이런 문제에 대한 설계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작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성수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또 작업 전체적인 설계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계는 또 다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우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향후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서 낙차공 문제라든가 실시설계 몇 군데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과천 유사이래 과천에 가장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양재천도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그 나름대로 정비를 해 왔다고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도 해 왔고 어느 부분은 올해까지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태에서 또 장마가 또는 이런 식의 여름철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라도 일단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다음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루었을 때는 예산의 이중성 같은 게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하천 부분에 대한 공사와 설계는 아직도 한참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수해가 나서 일부 수해복구를 하고 하천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과천시에 남아 있는 하천 부분에 대한 공사는 아직 한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 시 수해가 안 난다 하더라도 매년 하천부분에 대한 보수와 공사는 해야 됩니다.
  또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많은 것을 다 완료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급한 부분 주로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매년 하천 공사는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도 급한 부분을 먼저 하는 부분이 이번 실시설계비로 짜서 올해 다 못하면 내년 홍수에 대비해서 올 하반기에라도 완성을 해 놔 가지고 금년 여름에는 지금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부분은 금년에는 못 되더라도 내년 수해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해서 계속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양재천 타당성과 관련된 건 어떤 거냐 하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는 물론 이런 세부적인 부분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주로 환경보존종합계획에 의한 오염방지라든지 자연하천 조성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시설된 각종 하천 시설물이라든가 하천 제방 이런 것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맞나 안 맞나 검증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추려서 제가 아는 대로 정리를 해서 건의를 드리겠는데 도시계획 못지 않게 치수사업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하지요? 

○위원장 송교석  그리고 지금 과천에서 치수사업이 제일 취약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 잘못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고요?

○위원장 송교석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송교석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3천만원 가지고 적당히 주물러 터뜨리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천에 실시설계를 할 때 도에서 예산을 따와야 하는 준용천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과천시 예산을 아무리 갖다 퍼부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얘기하면 치수사업을 하자면 지금 지하철 본부에서 나오는 지하수, 우리가 제일 아끼는 환경 쪽에서 제일 아끼는 지하수를 퍼내 가지고 양재천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설공사과에서는 지하차도 한전에서 나오는 물이 양재천으로 도로 다 흘러들어가고 있다고요. 적어도 상하수과장께서는 치수를 잘 한다고 하면 이 좋은 고급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거기는 지하수가 고갈돼 가지고 지금 농사를 폐농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런데 물은 퍼버리면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장으로 가신 박 과장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세웠는데 혼자 계획만 세우다 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인수인계가 돼야지 과장은 있다가 그냥 가면 그만인데 그걸 업무를 받아야지 도로 그 자리에 와 있다면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계장들도 그대로 있는데 그걸 그렇게 연계해 가야지 헤매는 것 같은 이런 인상마저 드는데 지금 이 자리는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걸 묻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연계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부탁을 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안이 나올 때는 완전히 바꿔놓는 정말 도시계획 이상 가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고 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수도관이 구경이 작거나 원인을 모르게 수압이 낮아서 물이 안 나오는 다세대 주택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개인이 시에다 신청을 하면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부분은 자신이 부담을 하고 시에서 나머지는 공사를 해 주는데 그 제도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민원의 주 내용은 특별히 신청하는 사람 외에 그 지역은 대개가 수압이 다 같이 낮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압이 낮은 지역은 수도관 구경을 늘리는 확장 공사를 일괄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정 지역에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만 올리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과천시 전체에 수압이 낮아서 혹은 원인을 못 찾는 지역이 꽤 있거든요. 물 때문에 고생하는 가정들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서를 잡아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향섭 위원  그리고 중수도 사용 1,300만원은 어디에다 시설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송향섭 위원  물 절약추진협의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셔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수도 시설을 좀더 적극적으로 늘리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바라고 특히 물 절약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몇 연도에는 물이 부족한 국가 몇 위에 든다고 아주 난리인데 물 절약 추진을 위한 좀더 근본적인 시설 보수랄까 그러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다음 예산에는 필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일반회계 갈현동 구거옹벽 설치하고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감액된 세출예산 주요 내역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특별회계 43페이지 1단지 옆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급배수관 누수 복구 및 수선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m당 단가가 하향조정되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경송 위원  그 배수관은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47페이지 하수관 CCTV 조사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구간이 10㎞에서 4㎞로 구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처럼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이 바뀌었지요?

○김인범 위원  그러면 본예산서에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인범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김인범 위원  본예산서는 상하수도 전출금을 분리해서 세워 놓았단 말이에요. 부기를...
  그러면 전출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지면 그 부기에 따라 본예산서에도 금액을 변경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인범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는 그 해당 예를 들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얼마 이 부기에 맞춰서 전출하는 것 아니에요?

○김인범 위원  그리고 양여금이 4억 3,100만원인가요?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데 본예산서 285페이지, 이것이 당초에 특별회계에는 이미 양여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당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인범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안된 것을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 양여금이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에서 세출이 안됐어요. 세출계정 과목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에는 세입계정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내시 된 것을 가지고? 

○위원장 송교석  김인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상수도 32페이지 과오납 반환금이 2,080만원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뭡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일쇼핑 측에서 적게 냈다는 말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었으면 한쪽은 적게 낼 수도 있잖아요?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중복인지 한쪽에서 더 많이 낸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제일목욕탕에서 계속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제일쇼핑은 돈을 안 낸 것이네요?

○김인범 위원  그러면 제일쇼핑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교석  계장이 바로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세요.

○김인범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도관이 있으면 계량기가 수도관에 하나 붙고 그것이 지나간 수도관에 또 계량기가 붙었다는 것이지요?

○송향섭 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요 그 과정상에 설계도 잘못되었고 감리도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검침 관련된 공무원들, 오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송향섭 위원  업무상 과실부분은 어떻게 행정조치하느냐는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이러한 일에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과정 상에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인가요? 이것을 단순한 실수로 넘길 것인가 넘겨도 되는 것인가를 여쭈는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것의 문제제기는 어디서 했지요?

○김성수 위원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었을 텐데요?

○김성수 위원  공권력이 실수를 하면 그것은 과실이다 봐달라 그냥 넘어가고 개인이 실수를 하면 그것은 과실이라 할 지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일단 과실이라고 인정했을 때는 고의가 아닌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 어휘 자체가. 과실인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점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공사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95쪽 농촌도로 확포장공사구간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관계 2억 5천만원을 추가로 배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문지하차도 시비 예산이 1차년도에 올릴 때는 도비가 확보가 된 후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하자고 했는데 계속사업비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본예산에도 삭감되었던 부분이지요 이것이?

○위원장 송교석  그 말씀이 제가 그때도 예산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만 하면 술술 다 풀려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무리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왕이면 과장님이 그 이야기하신 대로 충분히 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 예산을 봉 모양 그냥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6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보건소, 2개 사업소, 그리고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