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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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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19년 9월 18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9. 8.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9.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11.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4. 13.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16.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
  19. 18.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 19.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21. 20.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22.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5. 24.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2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6.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28. 2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9. 8.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9.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11.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4. 13.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16.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
  19. 18.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 19.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21. 20.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22.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5. 24.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2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6.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28. 27.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윤미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문윤주      의사팀장 문윤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9년 9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3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규칙안,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로수사업 의견청취,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금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9년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9년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8.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3.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 
18.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9.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20.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4.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5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77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보다 86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312억 2,0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41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11억 2,1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56억 5,500만 원, 보조금 47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7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억 5,900만 원, 교육 2,700만 원, 문화 및 관광 2억 3,800만 원, 환경보호 18억 4,200만 원, 사회복지 80억 5,700만 원, 보건 6억 2,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억 5,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2억 8,700만 원, 수송 및 교통 155억 8,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6억 7,300만 원, 예비비 470억 4,500만 원, 기타 17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00만 원 증액한 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4,700만 원 증액한 3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억 3,700만 원 감액한 127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00만 원 감액한 11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첫째,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비공개 처리한 법적 근거와 사유, 둘째, 상기 회의록 공개 관련 시청 고문변호사 자문의뢰 여부 및 결과, 셋째, 지방자치법령에 보장된 의원의 자료요구 건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과천시가 인정, 이행하지 않는 이유, 넷째, 차기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제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에 2019년 9월 24일 오후 4시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혹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휴회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9년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9월 24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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