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과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과천청사유휴지개발반대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2월 10일(수) 10시 31분
- 의사일정
- 1.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의 건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박상진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한 목적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2020년 9월 22일 국토부 면담요청, 2020년 12월 7일 국토부, 환경부, LH 면담요청, 2021년 1월 28일 국토부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설 이후 면담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 8월 4일 부동산대책 및 지난 2월 4일 부동산대책 등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및 정부청사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계획 철회가 요원한 상황에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등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과천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더 이상의 추가공급 없는 전면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위가 열리게 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담요청 건을 수 차례 공문 발송을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월요일, 날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8일 제갈임주 의장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2월에 계속 국토부에서 면담요청을 잡아주지 않으니 저번 주에 의사과장님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토부에 이렇게 계속 면담 자체를 안 잡아주고 있으니 빨리 다시 한번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의사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저번주에 한 거 공문이 발송됐는지 알아보셨나요? 발송됐는지 끝나고 바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갈임주 의장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동의를 받고 작년 11월쯤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 내용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지금 이제 의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의원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공문발송 했던 내용이니 문제가 없이 공문 발송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의원 전원이 동의하는지 알아보았느냐?”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 건으로 저희가 회의를 그때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그게 없었거든요.
어쨌든간, 그런데 제갈임주 의장이 그것을 다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았느냐?”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원간담회는 저희 7명의 의원이 전부 참석해서 회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 전부 다 있던 내용입니다.
“지금 시점이 바뀌었다. 의원님들과 민주당의 ‘대체부지’ 내용, 그리고 우리는 ‘전면철회’ 해서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다시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의장님. 의원간담회에서 국토부에 공문 보낸 것은요,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단 2월 4일 그리고 국토부에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단 면담요청으로 했던 내용으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 의원님들은 뜻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 일일이 개개인 물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의장님, 의원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은 실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물어봤던 거고 그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위원장에게 메모 전달)
공문은 오늘 오전에 발송하셨다고 써 있네요, 보니까. 특위가 열리니까.
그래서 참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의장님. 그러면 의원간담회는 우리가 공식적인 일정이 아닙니까?
“아니”래요.
네? 의원간담회에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전부 7명이 계신데 그 내용이 달라지거나 하게 되면 분명히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확인을 해라.” 의원간담회에서 정해진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공적인 내용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갈임주 의장은 그럽니다. “사적이다.”
네? 뭔 사적이냐.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상황이 변한 것은 본인 의원님들 상황이 변한 겁니다. 공문 보낸 내용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아니, 의원님들 다 동의받아서 의원간담회에서 진행됐던 내용 자체를 사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물어봐라.” 아니, 의장님, 내용이 변한 게 없습니다. 면담입니다. 면담에 무슨 내용을 다시 또 물어봅니까? 면담하러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면담하러 가는데 내용이 바뀔 게 있습니까?
어쨌든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의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런 모든 결정사항을 의장님께서 의원간담회가 사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앞으로 공적으로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특위에서 결정하는 게 맞겠지요. 저도 앞으로는 사적인 만남인 의원간담회 참석을 하지 않겠다. 왜? 공적으로 얘기한 것을 자꾸 의장님이 뒤집어 놓으니 그것은 사적모임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의사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모임의 의원간담회에 제가 참여를 해서 발언을 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 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처럼 앞으로는 저는 공적인 모임에만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가 진행이 됐고요.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20년 9월 22일 국토부 면담요청, 2020년 12월 7일 국토부, 환경부, LH 면담요청, 2021년 1월 28일 국토부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설 이후 면담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 8월 4일 부동산대책 및 지난 2월 4일 부동산대책 등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및 정부청사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계획 철회가 요원한 상황에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등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과천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더 이상의 추가공급 없는 전면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위가 열리게 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담요청 건을 수 차례 공문 발송을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월요일, 날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8일 제갈임주 의장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2월에 계속 국토부에서 면담요청을 잡아주지 않으니 저번 주에 의사과장님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토부에 이렇게 계속 면담 자체를 안 잡아주고 있으니 빨리 다시 한번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의사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저번주에 한 거 공문이 발송됐는지 알아보셨나요? 발송됐는지 끝나고 바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갈임주 의장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동의를 받고 작년 11월쯤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 내용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지금 이제 의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의원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공문발송 했던 내용이니 문제가 없이 공문 발송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의원 전원이 동의하는지 알아보았느냐?”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 건으로 저희가 회의를 그때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그게 없었거든요.
어쨌든간, 그런데 제갈임주 의장이 그것을 다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았느냐?”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원간담회는 저희 7명의 의원이 전부 참석해서 회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 전부 다 있던 내용입니다.
“지금 시점이 바뀌었다. 의원님들과 민주당의 ‘대체부지’ 내용, 그리고 우리는 ‘전면철회’ 해서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다시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의장님. 의원간담회에서 국토부에 공문 보낸 것은요,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단 2월 4일 그리고 국토부에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단 면담요청으로 했던 내용으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 의원님들은 뜻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 일일이 개개인 물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의장님, 의원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은 실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물어봤던 거고 그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위원장에게 메모 전달)
공문은 오늘 오전에 발송하셨다고 써 있네요, 보니까. 특위가 열리니까.
그래서 참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의장님. 그러면 의원간담회는 우리가 공식적인 일정이 아닙니까?
“아니”래요.
네? 의원간담회에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전부 7명이 계신데 그 내용이 달라지거나 하게 되면 분명히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확인을 해라.” 의원간담회에서 정해진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공적인 내용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갈임주 의장은 그럽니다. “사적이다.”
네? 뭔 사적이냐.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상황이 변한 것은 본인 의원님들 상황이 변한 겁니다. 공문 보낸 내용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아니, 의원님들 다 동의받아서 의원간담회에서 진행됐던 내용 자체를 사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물어봐라.” 아니, 의장님, 내용이 변한 게 없습니다. 면담입니다. 면담에 무슨 내용을 다시 또 물어봅니까? 면담하러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면담하러 가는데 내용이 바뀔 게 있습니까?
어쨌든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의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런 모든 결정사항을 의장님께서 의원간담회가 사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앞으로 공적으로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특위에서 결정하는 게 맞겠지요. 저도 앞으로는 사적인 만남인 의원간담회 참석을 하지 않겠다. 왜? 공적으로 얘기한 것을 자꾸 의장님이 뒤집어 놓으니 그것은 사적모임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의사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모임의 의원간담회에 제가 참여를 해서 발언을 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 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처럼 앞으로는 저는 공적인 모임에만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가 진행이 됐고요.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의장님께서 의원간담회가 사적모임이다 하면 저희가 다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적모임은 5인 이상 집합금지잖아요.
○위원장 박상진 그렇지요.
○김현석 위원 그러면 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적, 공사 구분도 못하는 부분으로 한 게 참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집행부의 어떤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조례나 예산서 이런 것을 듣는 자리가 간담회 자리인데 사적모임이고 어떤 구속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글쎄요, 의장님으로서 의회를 대표하실 만한 분인지는 참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말씀하신 내용이 좀 유감입니다, 의장님 얘기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의 본질을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으로 왜곡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황이 달라진 것은 민주당의 상황이 달라진 거지, 과천시나 특별위원회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특별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반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은 이 유휴지를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말씀인지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를 정당을 딱 찍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어봐라”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장님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특별위원회, 정당을 떠나서 대응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 그것을 예견을 했어요, 논의를 했어요. 정당의 사정에 따라 의회 전체 이름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정당 여하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 동의해서 여섯 분이 다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의장님 얘기대로 민주당에 물어봐야 된다면 특별위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끌어가는 과천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 전체를 반하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각자 정당의 이름으로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또 정당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이 특별위원회, 정당을 떠나서 대응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 그것을 예견을 했어요, 논의를 했어요. 정당의 사정에 따라 의회 전체 이름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정당 여하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 동의해서 여섯 분이 다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의장님 얘기대로 민주당에 물어봐야 된다면 특별위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끌어가는 과천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 전체를 반하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각자 정당의 이름으로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또 정당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윤미현 위원 질의보다는 저는 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면담요청을 국토부에다가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저희가 권위적이지 않은 단체가 아닙니다. 과천시민들을 대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의장이었다면 저는, 거기다가 무슨 면담요청 하는 공문을 보냅니까? 저희가 날짜 정해서 그날 그 시에 과천으로 부르는 거지요. 불러서 진행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업할 내용이 뭔지, 그리고 저희들이 짚어야 될 시민들에 대한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불러다가 저희들이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공문발송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구차한 의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특위를 통해서 날짜를 정하시고 국토부에 관계자, 그리고 저희가 답변을 들어야 되는 관계자와 부처를 지명을 해서 그날 그 시로 올라오도록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이었다면 저는, 거기다가 무슨 면담요청 하는 공문을 보냅니까? 저희가 날짜 정해서 그날 그 시에 과천으로 부르는 거지요. 불러서 진행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업할 내용이 뭔지, 그리고 저희들이 짚어야 될 시민들에 대한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불러다가 저희들이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공문발송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구차한 의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특위를 통해서 날짜를 정하시고 국토부에 관계자, 그리고 저희가 답변을 들어야 되는 관계자와 부처를 지명을 해서 그날 그 시로 올라오도록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원래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의회의 위상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 예전에 의원간담회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은 실은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실은 좀 협조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기라도 해서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지, 노력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윤미현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윤미현 위원님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사과에서는 같이 윤미현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갈임주 의장님 얘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은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방문시기는 2021년 2월 15일∼2월 26일 중에 가급적 빠른 날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우리 의사과에서는 특위에서 그것도 같이 결정된 사항이므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차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일정은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은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방문시기는 2021년 2월 15일∼2월 26일 중에 가급적 빠른 날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우리 의사과에서는 특위에서 그것도 같이 결정된 사항이므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차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일정은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