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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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진      오늘 안건은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과 의결한 국토부, 그리고 LH, 한강유역청에 면담요청을 수차례 공문을 통해서 발송을 했는데 국토부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수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두 차례 보낸 게 아니고, 전화를 해도 전혀 받지를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호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안건으로 넣었고요. 국토부에서 제 생각에는 면담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나갔으면 할지 상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좀 편하게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최근에 유휴부지 관련해서 안건이 여러 개 있음에도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관계부처 이야기라도 의회 차원에서 들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안건을 좀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안건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고금란 위원님 얘기대로 맞는 것은 같은데 일단은 의결을 하는 방향은 안건은 안건대로 모으지만 계속 만나주지 않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국토부에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 다 같이 모시고 국토부를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주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만남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의회의 어떤 모습을 정확히 보여야 된다는 모습을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말씀의 요지는 현장에서 항의방문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시위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 생각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지금 이런 형태는 제가 보면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의사과에서 의원들이 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국토부에서 말을 바꿨거든요. 만나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에는 만나주겠다라고 했다가 구정이 끝나고 나니까 전화연락도 안 받아버리는 그런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도 아마 국토부는 안 만나 줄 겁니다, 의회를. 

○고금란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국토부에서 만나주겠다, 만나주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결정하는 데에는 분명히 배경이 있을 건데요. 이전까지 만날 것을 고려했던 상황은 장관이 변하기 전이었어요, 변창흠 장관이 오기 전. 그리고 변창흠 장관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면서 과천시에서는 거기에 맞물려서 대안까지 제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의회방문을 오라고 해야 할 이유가 국토부는 전혀 없지요. 그렇다면 지금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항의방문을 할 것이냐, 이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가능하냐. 전체 의회 차원에서 가능하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 같아요. 특별위원회 안에서도 의회 안에서도 대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분이 있고 대안을 거부하고 시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해야 된다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항의성 방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만나주지 않느냐를 묻더라도 항의성일 것이고요. 이 대안에 대해서 어떤 요건을 낼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 혹은 지금 역세권 고밀개발 700% 나온 거 이거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말 역시 항의성 방문이 될 건데요. 이것은 좀 위원님들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당장 나눠질 거예요. 저는 항의성 방문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 위원      항의성 방문은 좋은데 일단 먼저 시는 그래도 LH랑 의사교환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700% 부분이라든지 시의 대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방문 하기 전에, 15일쯤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산이랑 조례 심의가 없더라도 정책과라든지 개발과 2과는 좀 불러다가 얘기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악을 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시가 갖고 있는 복안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정보교환을 어떻게 했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지금은 빠져 있어요.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 주고. 공식적인 석상에 불러와서 주고 받은 서류가 뭐였는지 갖고와 봐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간담회나 자료 요청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집약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3월 15일 본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천시의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오늘 의결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고요. 거수를 해서 결정을 지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금란 위원      출석요구잖아요. 

○위원장 박상진      출석요구와 설명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반대하시는 의견이 혹시라도 있으면 들어보지요. 

○위원장 박상진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회의 때 담당공무원, 그리고 과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본회의에 나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본회의가 아니고 특위에서, 과를 별도로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이게 도시공사가 설명할 일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도시공사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도시정책과나 도시개발과, 그리고 기획담당관이 필요하다면 기획담당관 이렇게 세 과 정도가 중추적으로 움직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 과를 요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을 보고 도시공사를 다시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본회의가 아닌 특위장에서 관계공무원들을 부르는 안건으로 지금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안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이 저번에 2021년 2월 28일, “주암지구 고밀개발 우려, 도시 비교하면 큰 문제 되지 않아”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밝히셨고요. 이 내용을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이 내용을 보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자료를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위장에서 보고를 받을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을지를 좀 의논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이 정책이 시장님 단독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됐든 담당 과장들하고는 논의를 했을 거고요. 주암지구에 400세대 이상이 증가됐다는 이야기는 언론보도의 3,500세대와 맞물리거든요. 결국은 4,000세대를 다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 단독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특정 지구를 지정해서 세대수 증가를 결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부자료나 회의한 내용 검토자료 등을 전부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에 먼저 얘기를 듣고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에 김종천 시장님을 출석요구 해서 결정사항을 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      직전에 일단 유휴지 관련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할 때 같이 그냥 담당 과 얘기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옆에 전문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님 계신데 자료요구를 한 지가 좀 됐고 언제까지 기한이지요? 

○위원장 박상진      오늘까지 와야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까지 왔는지,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참 늦게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자료 요구를 한 내용 제출요구 하는 것과 특위장에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고요. 이 부분은 김종천 시장이 직접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까요? 

○고금란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가요? 

○고금란 위원      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의논한 내용들 의사과에서는 정리해 주시고요. 그 내용으로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니까 특위장에서 자료요구 건과 특위장에서 설명하는 건으로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해도 될까요? 

○고금란 위원      네. 

○위원장 박상진      네. 
  세 번째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나온 것 같습니다. 3월 2일, 데일리안에 뉴스가 났습니다. 과천청사도 역세권 고밀개발 하나, 국토부 적용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고요.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에 역세권 고밀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에 역세권 고밀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용적율을 높여 최대한 많은 주택양을 확보하고 나머지 땅에는 상업업무시설을 짓겠다는 방안이다. 그리고 주택 대신 업무시설을 조성하자는 과천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과천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안을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 그렇게 냈기 때문에 수용했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대상지 중 4번지를 제외한 5, 6번지에는 모두 역세권 고밀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적율이 최대 700%까지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내용도 솔직하게 국토부에서 설명을 받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지를 않으니, 우리 과천시의회를 아무도 안 만나주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할 바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위원님들 생각을 듣고 싶어서 안건으로 올렸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의견은 일단 저희 역세권 고밀개발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일단은 반대가 의견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 역시 도시관리계획 전체 수립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라서 어느 법을 준용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말도 없이 그냥 바로 다짜고짜 용도지역 변경하겠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와는 어떤 관계성을 가질 것이며 의견청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논의했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도 분명 반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한 목소리로 내는 것이 지금 우리 특위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상진 위원      반대의 의견 자체는 같이 내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종천 시장의 대안 자체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더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김종천 시장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면 관계가 없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대안을 제시한 부분으로 보이는, 예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김종천 시장이 8·4대책으로 반대를 할 때 “왜 반대해? 너 나랑 의논했잖아?”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기사 보도가 난 것을 제가 봤었어요. 보면서 ‘어? 이분들이 의논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안건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면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나 김종천 시장이 얘기하는 바나 제가 보면,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 이것은 전부 다 협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적이지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게 어떤 위원들마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좀 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 목소리가 났다가 안 났다가 자꾸 바뀌어요, 갑자기. 처음에는 우리 의회에서 청사유휴지의 대안 없이 원래, 김종천 시장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주택 전면반대, 다른 안도 전부 전면반대하다가 갑자기 이분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서 대안을 내놓고 갑자기 상업지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택지역이 들어가고 나머지 2,000세대는 타지역에 짓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분들이 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안건을 올린 것은 이분들 정확히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좀 못 박아 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이때마다 자꾸 변하는 사람들 얘기를 저희가 시장님으로 모시고 시민들이 가다보니 얼마나 이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의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청사유휴지 관련 개발 반대했는데, 여야 반대라는 큰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당에서는 대안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대안 자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2만 세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받느냐라는 시민의견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시랑 협의했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어떤 의회 차원이라든지 최소한 특위 차원에서 이 건에 관한 입장표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입장 정도는. 이게 특위 차원에서 할지, 의회 전체 차원에서 할지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표결로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결론을 도출하자고요? 

○김현석 위원      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좋겠습니까? 

○고금란 위원      이것을 특위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특위장 외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다 모으는 게 지금 의회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포함이 되려면 특위를 종료하고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특위를 종료하신 후에 의장님과 7명의 의원이 다 모인 상태에서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찬성하겠다는 의원은 없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는 특위 차원이 아닌 본회의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본회의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일지, 아니면 어떤 건지는... 

○위원장 박상진      아니요, 본회의에서 지금 의논하시자고 했잖아요. 

○고금란 위원      아니요. 
  본회의에서 의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특위를 종료를 하고 산회를 선포하고 나면 이 특위에 포함되지 않는 의원님이 있잖아요. 의장님이 대표적으로, 그러면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회 전체에서 논의를 하고 논의된 사안을 본회의에서 선포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논의를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운영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이런 게 저희가 보면 동영상으로 남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질질 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래놓고 이게 점점 질질 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은 저 사람이 반대를 하는지 찬성하는지 알 수 없으면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적어도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고금란 위원      네, 우리 31개 과에 계신 과장님을 모두 배석하는 게 본회의의 원칙인데, 31개 과장님들을 우리 논의하는 자리에 배석을 시키고 기자를 모두 부르고 의원 7명이 다 들어가고, 속기록에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알맹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박상진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이 염려가 된다면 특위에서의 의견은 어쨌든 역세권 고밀개발은 반대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의견이 도출이 되면 도출된 의견을 특위를 한번 더 열어서 회의록에 남기시면 되겠지요. 우리가 논의한 바에 따르면 특위 위원 전체의 찬성, 혹은 전체 반대, 혹은 일부 찬성, 일부 반대 이 내용에 대해서 표결을 재진행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이 다들 그러시니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사항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자체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