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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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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3월 16일(화) 16시 0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계속)
  4. 3.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5.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계속)
  4. 3.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5.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O 10분 자유발언(류종우 의원)(고금란 의원)

(16시 03분 개의)

○의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제갈임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윤미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2021년 3월 15일 심사하였으며, 3월 15일 제1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계속) 
3.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10분 자유발언(류종우 의원)(고금란 의원)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류종우 의원님과 고금란 의원님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종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임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과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천 시장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2월 대구에서 31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1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일일확진자는 300여명을 넘고 있습니다. 누적확진자는 9만 6,000명이 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질병 비용만 4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그로 인해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과천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신천지를 회고했습니다. 본인은 지난 2020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하브루타 강의가 신천지 위장포교에 활용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후 민간단체 신천지대책전국연합과 함께 좀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신천지 위장교회로 인도하는 추수꾼 역할을 한 하브루타 강사 A씨는 요한 66기로서 2003년 9월, 안양신학원에 입교한 사실과 신천지총회 총무를 역임한 B씨와 동일 주소로 밝혀졌습니다. 하브루타 강사 A씨는 지역커뮤니티 과천사랑카페에서 신천지로 오해받아 억울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고, 저 역시 지난 행감에서 밝힌 후 A씨가 신천지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사 A씨는 신천지총회 총무 B씨와 왜 같은 주소였을까요? 강사 A씨는 진정 피해자이고 신천지와 무관한 사람이었을까요? 과천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B씨에 관해서는 말미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신천지는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섭외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대구 경제부시장 비서는 신천지 교육생으로 밝혀져 공직 및 사회가 술렁였습니다. 저희 과천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밝힌 2014년 지방선거 시 전임시장 캠프에서 나온 쉬캔 명단입니다. 쉬캔은 당시 3,000여명의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2014년 과천시장 캠프에서 나온 명단은 40여명입니다. 위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 본 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 과천시청 공무원 3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보건소 소속 2인과 과천시의회 소속 1인이며 그중 2인은 현재 재직 중입니다. 보건소 소속 공직자 중 1인은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를 했습니다. 위 센터 이용자 중 신천지 모략전도로 피해를 본 사람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천지는 쉬캔이라는 위장단체를 통해 시의원을 보좌하며 시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는 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취약하며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관리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공무원을 포섭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천지의 광범위한 포교활동과 정치개입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통봉사부장 출신 C씨는 2003년 모 정당대회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를 위해 활동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씨는 앞서 언급한 B씨와 함께 2012년 여인국 전임시장 주민소환에도 배후에서 개입한 정황과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공익, 공공의 알권리로 B씨와 C씨의 실명을 밝히고 싶지만 개인의 인권을 위하여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천지가 2014년 과천시장 지방선거에도 개입한 물증이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에도 신천지가 관여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신천지에게 요청합니다. 종교로서 인정받기 원한다면 자신의 종교를 떳떳하게 밝히세요. 더 이상의 모략전도를 멈추고 정치와 분리된, 신앙이 중심인 종교로서 거듭나 주세요. 본 의원은 건강한 과천시를 위해 본인이 시의원으로 있는 한 신천지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란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김종천 시장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시민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과천을 제물로 삼겠다면 과천시민은 제2의 용산사태를 각오하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8·4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강행 시에는 무능력함을 넘어 생명을 무시하는 무자비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여러분은 이 문자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공공주택특별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행정, 그 법을 기본으로 착취를 이어가는 LH, 이로 인해 내 이웃인 누군가는 치솟는 세금과 전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빼앗겼고 누군가는 조상 대대로 살던 토지를 빼앗겨야 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LH를 신뢰할 수 없는 과천시의회는 여·야를 떠나 출자동의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행정의 절차가 있기에 수사영역에서 다뤄야 할 사항들을 예의주시하며 본 의원은 과천도시공사의 1,200억 출자동의에 앞서 몇 가지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천시민들의 정주의식과 재정착을 위한 과천시 최소한의 노력을 확답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의 협의자 택지의 더 많은 공급, 이주자 택지의 합리적인 공급, 수년간 어렵게 사업을 이어온 지역기업인들의 정착 방안 마련, 현재 과천 내 주거빈곤층을 아우르는 주거정책 등에 대한 답변을 다음 임시회에서 듣고자 합니다. 이는 토지주들의 재감평과 정상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천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3기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중앙정부 폭정에 맞서 과천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과천이 만드는 지구계획을 제대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과천을 동·서로 단절시키는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과천대로와 양재천, 동·서로 나눈 이 작은 도시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해결해가야 합니다. 동·서로 나뉜 이 양재천, 3기신도시 지구에 포함시키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과천대로, 과천대로는 최대한 가용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두 의제가 과천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경제, 교육, 교통, 문화, 환경, 미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과 시민, 의원 모두 함께 과천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출자금 1,200억이 아닌 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희망의 과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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