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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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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5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4. 3.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5. 4.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4. 3.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5. 4.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 일정에 따라 조례안, 추경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3.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우윤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영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문화체육과장 이병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헌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영주 지역문화관광팀장입니다. 
  윤상민 체육팀장입니다. 
  전완찬 추사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2022-47호,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2022년 과천축제 운영을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과천시의회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과천문화재단 운영 등 16개 사업입니다. 
  먼저 과천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과천문화재단을 지원하고 중앙의 문화예술 정책을 발 빠르게 반영하여 문화도시 과천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과천시립예술단을 과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우리 시 대표 전문예술단체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시민주도형 과천축제 운영입니다. 과천축제는 9월 16일부터 9월 18일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공연예술프로그램,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고의 종합예술축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조성 확대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인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인 문화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문화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주민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공공장소를 문화적 공간으로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원 역할 정립 및 위상 제고입니다. 타 문화기관과의 역할 구분 및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과천의 전통문화·지역·역사 소재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간 소통 및 공감대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대표 시설인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에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정비입니다. 온온사 등 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통문화 수호와 계승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및 홍보 추진입니다. 안전 여행을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천만의 자연·전통·특색을 살린 관광객 유치사업을 개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관광 진흥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실내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제2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하여 재건축, 도시개발 등에 따른 실내 생활체육 수요에 대비하고 기존 실내체육관의 시설이용률을 분산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과천시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종목·계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이 보다 다양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산 보급입니다. 체육 수요를 반영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 체력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체육복지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관내 공공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이 보다 편리하고 다양화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추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추사유물 구입, 특별전 개최, 박물관 시설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고 추사학 중심의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보급 확대로 교육 수강생 및 교육 만족도를 높여 한국의 대표 박물관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에 있어서 일전에 저희가...
○위원장 우윤화      기금...
하영주 위원      네? 아, 조례, 쏘리.
○위원장 우윤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16쪽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해진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전에 게이트볼장에서 보면, 그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유념해 두셨다가 진행 상태에 있어, 장애인은 아무래도 신체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이동의 조건이 열악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장애인을, 저희는 행사 참여로 가는 거지만 장애인들은 행사도 참여하고 또 운동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편익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닥에 앉혀놓고 한다는 거는 저희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저희가 제대로 앉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사 진행 시에는 그분을 항상, 외부에서 오신 분이든 내부에서 오신 분이든 간에 우대를 해 주시고 저희는 여기 지역의 사람이고 또 신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차후로 미루어주시고 그분들을 우대해 주시고 또 그분들 말씀에 게이트볼장이 시간대가 탄력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게이트볼 대회 때 여러 가지 의견들도 주셨어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단 체육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요. 그거를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하고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을 저희가 찾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행사 진행함에 있어서 세밀하고 촘촘하게 따지고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게이트볼 어르신들 시간을 조정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직 조정은 안 됐고요. 왜냐하면 게이트볼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의의 장을 조만간 저희가 가질 예정을 갖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게이트볼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앞으로 참고해 주셔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질문인데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도 좋지만 장애인들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관문체육공원의 제2실내체육관 만드는 것과 13페이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하수처리장이 도입이 되면 거기에도 상당 부분 체육문화시설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을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도 아예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에도 보시면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점들이 같이 고려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 제2실내체육관하고 경인연결도로 하부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날 게이트볼장 대회 때 임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3기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원 게이트볼장 또한 증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의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단계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저희는 직접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장애인들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추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16쪽, 13번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을 10개 운영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는 1명인데 이게 1명이 10개 교실을 운영한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생활체육교실은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에 체육시설지도자가 있는데 그때는 6명이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2명을 더 추가로 뽑았어요. 그래서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을 위한 생활지도사를 한 분 더 투입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활지도자를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 10개 교실에 에어로빅 같은 것도 포함되어...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확하게 10개 교실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은?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거는 자료로써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그럼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제2실내체육관 같은 체육시설 할 때 아예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섞여서 강습을 받거나 할 수 있도록 시설 면에서 미리 고려 부탁한다고 했는데 11쪽에 수영장의 6레인 플러스 장애인 경사로, 여기가 6레인 중에 일부를 그렇게 한다는 뜻인지 궁금하고 보니까 수영을 하려면 장애인들은 따로 리프트 시설이 있고 물속에서 하는 휠체어 이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실내체육관에다가 하는 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도 레일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상시적이진 않지만 시간대별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치료의 목적이냐 아니면 생활체육으로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전혀 움직이지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도 그런 치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생활체육을 구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차별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체육관도 장애인들이 수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 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이런 강습 같은 게 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들을 수 있는, 특히 수영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강습이 지금 있는데 그게 어떤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라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올해로 2년 차 돼서 끊기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함께 하는 강습이 중요한 게 비장애인, 장애인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한 수준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치료목적으로 수영이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강습에 있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같은 수준에서 장애인·비장애인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서로 이해가 되고 오히려 비장애인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꼭 필요하다, 굉장히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이런 걸 한 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전체가 중증 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증도 있어요. 경증인 분들은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고요. 
  다만, 장애인분들께서 또 비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문화적인 거는 강습을 통해서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만 우선 중증이 아닌 경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똑같은 관계 속에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순서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 모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다시 재발병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그동안 3년 동안 못했던 행사들을 갑자기 여기저기서 진행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2페이지에 있는 과천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천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가라고 하는 거에 의문을 늘 제기하거든요. 실은 문화재단을 만들었던 이유가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어떤 정치적이나 특정 시장님의 결정이 이런 축제라든가 문화의 방향에 크게 막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문화재단을 여러 가지 진통 끝에 구조를 바꾸는 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역량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본래의 취지라든가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보면 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칭들은 다르지만 예를 들면 부천에는 아트벙커B39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는 그런 문화창작활동들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도 하고 공간에 와서 연습도 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과천에는 이런 공간들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지금 문화원에 생활문화센터를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내에 체육관 부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센터가 있는데요. 그 안에도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부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건 저희 의무이고 또 창작활동 하시는 분들의 참여가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들어가는 시설은 거의 체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지금 시민회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윤미현 위원      이 공간적인 부분이 시민회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는 규모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쓰레기소각장, 자원정화센터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아니면 주암동에 있는 SK저유지 이런 부분들이 실은 모든 도시들이 지금 다 새롭게 건축이 되면서 30년 전에 있던 시설들이 거의 다 앞으로는 없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타 도시를 보면 옛날에 역사적인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폐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역사적인 부분을 보존한 채로 그 공간들을 문화예술창작소로 전환해서 국가에서 사업비를 받아다가 개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사업들을 이뤄가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도시가 다시 신도시로 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 가운데 자원정화센터 같이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역사적인 곳 플러스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찾아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원정화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여튼 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 통해서 저희가 많은 장소를 한 번 찾아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잘못 말한 게 S10블록에 아까 체육시설이 아니고 생활문화센터를 또 조성을 합니다, 그거 정정하고요.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센터라든지 SK저유소라든지 여러 군데 한번 저희가 문화예술창작소, 진짜 예술인들이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로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육도 공간적인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지만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처럼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마음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 특별히 문화재단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 지금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자매결연이 맺어진 도시 통영이나 아니면 동해에 가서 교류를 하는 것이지, 문화적인 이런 성향을 같이 가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거리예술 축제의 메카가 과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산이 타레가라고 하는 스페인 거리예술축제하는 지역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거기에는 거리예술축제를 할 때에도 스페인에서 직접 와서 서로 문화적인 교류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여 년 이상 거리예술축제 메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뭐 에든버러라든가 아니면 여러 거리예술축제 메카인 도시들이 있어요, 해외에. 그런데 그러한 어떤 문화·교류적인 차원에서의 자매결연은 없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어서 이게 코로나다, 아니다를 떠나서 서로 문화예술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포럼도 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윤미현 위원님께서 축제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 축제 총평을 보면 거리예술공연에 대한 호평이 압도적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축제가 계속해서 거리예술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까?”라는 설문 문항이 있었는데 설문 응답자 220명 중에서 202명, 90%가 넘는 시민들이 거리예술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주었는데 사실 신계용 시장님께서 최근에 어떤 행사장에서 기존의 과천이 잘 되던 것은 계승하고 안 되는 거는 바로 잡겠다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축제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원하고 잘 됐다라고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축제 기획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그런 아쉬움은 남는데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 거리예술축제에 대한 기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좀 이따가 재단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리예술축제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했다는 것뿐이지 그 방향대로 시장님이 하셨던 방향대로 갈 겁니다. 그건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축제는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거리예술축제 중에 저희가 부림교에서 청사로까지 일정 부분 전체 차를 못 다니게 해서 아이들 또 가족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서 또 공연도 기획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고요. 시민회관 옆에 중앙동 6대지에서 저희가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저기도 전부 다 거리축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콘셉트를 갖고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재단 식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나와서 활짝 웃고 진짜 박수치고 할 정도의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 식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도 하고 있지만. 그 콘셉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축제가 최근에 2년 동안 개최가 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 축제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잘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또 축제 아까 말씀 주신 기능 중에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에 못지않게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화합도 굉장히 축제가 가지고 가야 할,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화합을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객체로서 그냥 와서 즐기고 떠나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알겠는데 추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축제를 준비할 때 시민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메타버스는 기술력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아이템인데 그에 비해서 메타버스 열풍이 사실은 한풀 꺾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는 메타버스가 잠깐 떴었지만 메타버스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인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9월 같은 날씨 좋은 때는 더더욱이나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호응이 떨어질 텐데 여기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치중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됩니다. 
  다만, 기왕에 준비를 하셨으니 시민들이 즐거워할 방향으로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 핑계대기가 참 뭐합니다마는, 전에 축제를 할 때는 시민기획단,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연, 지역 내에 있는 예술단체 등등이 합심해서 축제를 구성하고 만들어 나갔어요. 그런 시간이 솔직히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천시 인구 구조가 또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까? 재건축 되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도 많고, 기존에 계신 분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예요.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고 서로 이해하고 폭을 더욱더 줄여주는 것은 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 체육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하나만 더 요청을 드리자면 지난번 제일 마지막 축제 총평에서 아쉬운 점으로 거론된 게 축제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시민들이 만족했는데 주차시설, 휴식시설, 보행안전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축제 때는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가 시민들과 직접 접하는 부분이 많아서 한 꼭지, 한 꼭지마다 관심 있게 저희가 질의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이어서 축제 얘기하겠습니다. 
  시민기획단은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지금 구성을 못했고요. 다만 저희 관내에 계신 전문 연출가분들,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자문단으로 구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분들 통해서 축제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미리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 오셨을 때도 그 부분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충분히 지역에 자원이 많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기획단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디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말하신 자문단에 지난 시민기획단 활동을 하셨던 분들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도 6월에나 됐고 해서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축제의 주제가 있어야 그 주제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엮어나갈 수 있는데 혹시 축제 주제로 잡은 부분이 이번에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나와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축제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급하게 예술감독님을 임시로 모신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예술감독은 아니고요. 축제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감독이지 예술축제 감독은 아닙니다. 총괄감독 선임을 했습니다. 서리풀마을 축제, 여러 가지 훌륭하신 그 분이에요. 
이주연 위원      “나와함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지금 딱 와닿지는 않는데 호평을 받았던 2019년 같은 경우는 “우리 다시” 그게 거리예술제를 다시 한다는 의미도 있고 재건축으로 밖으로 나가셨던 분들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재건축이 있기도 하지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우리 다시”라는 것을 잡았는데 지금은 재건축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2년을 축제 없이 보내고 같이 한 자리에서 계속 살았던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이 만날 기회가 사실 지금 처음이라 이런 것에 생각을 역점을 두고 새로 오신 입주민들과 계속 이 축제를 즐겨왔던 분들이 서로 만나는 기회, 윤미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밖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염두에 두고 주제를 이끌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은 시민기획단이 없지만 끝난 후든 중간이라도 혹시 예산이 있으면 작게나마 예전에 했던 분들 오셔도 좋고 새로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기간이든 그런 게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사업 목적에 맞게 계속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아까 6대지에서 거의 모든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이게 거리예술제로서 호평받은 이유가 과천의 곳곳에서 공연이 이루어져서 호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장소에서, 우물터면 우물터, 그 환경을 이용한 것, 온온사 주변에서도 공연을 했었고 관악산 올라가는 입구 옆에서도 그 환경을 이용한 공연을 했었고 이래서 거리예술로 호평을 받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관계상 6대지에 공연이 집중되면 거리예술의 의미는 살짝 퇴색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시간이 없지만 2019년에 했었던 축제를 많이 참고하셔서, 그때는 KT 건물을 이용해서 건물벽을 타고 내려오는 공연도 있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거든요. 과천시내 곳곳을 공연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이주연 위원님께서 아마 과거에 시민기획단에 참여를 하셨고 여러 가지 애정이, 받았습니다. 저희 또한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면 질수록 문화체육과나 재단 식구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그때 당시는 5만 시민이었고, 지금은 8만 시민입니다. 3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에 따른 서로 간의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솔직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문화와 체육활동을 통해서 완화시켜 나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번 기회에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시민 주도 축제를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하고 있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시민회관과 6대지에서만 하게 됩니다. 과거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분산을 해서. 그렇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분산을 통해서 효과가 분산되어 버니까 시민들의 참여도가 분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약간 있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좋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집중도 있게,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집중점을 갖고 해야겠다라는 게 저희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요. 다만, 어차피 저희는 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그 평가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한번 기획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황선희입니다. 
  의회에서도 과천축제에 대해서 뜨겁게 관심이 많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가장 중점사업이 축제일 것 같은데 오늘 아침 기사에서도 질병관리청이 하반기 가을에 9월에 코로나19 확산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해서 아마 비대면 축제, 대면 축제, 투트랩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예상하는 코로나 확산, 8월 말이죠, 저희가 다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에 맞는 축제를 하겠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두기 앉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볼 것이고요. 코로나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 축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불식시킬 정도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가 9월 16일부터 18일, 3일간, 그리고 5일 뒤에도 평생학습축제가 계획되어 있고 약 6일 뒤에 화훼축제가, 그러니까 9월에 거의 3개의 주요 축제가 다 이뤄집니다. 과천시민의 입장에서는 한달 내내 축제, 좀 그런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차별화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평생학습축제는 과천축제와는 전혀 다른 컨셉이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독서, 이런 서예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축제를 하는 거고. 
황선희 위원      저희는 내용을 아니까 이게 차별화가 되고 축제라는 것은 알지만 제목 자체가 축제, 축제, 축제, 이렇게 나오니까 한달 내내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 3가지 축제가 동시에 이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뭔가 전략적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황선희 위원님께서 축제, 축제 하니까, 저도 깜박 했는데 평생학습축제라든지 화훼협회에서 하는 것도 명칭을 이것만 구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실과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계속 장애인, 비장애인 그런 복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과천축제에서도 축제 본연의 의무가 시민화합, 공동체, 이런 주요 내용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리는 축제 이런 것들이 있나요, 프로그램 등이?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같이 만드는 축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차별화 전략으로 그런 것도 기획되면 참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축제 준비, 축제 참가 예술단체, 예술가 공모 및 선정, 그 아래, 아래, 아래 칸에 마을공동체, 지역 청년 모임과 협업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성장기반 마련인데, 마을공동체와 지역 청년 모임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총 이런 개념 말고 다른 숨어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끄집어 내서 과천시와 함께 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2019년 축제에 비해서 인구가 약 3만 명이 신규 입주가 되셨는데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게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런 준비도 다 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얼마나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과천이 8만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창작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한 15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좀 갖고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공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있는 단체들이 와라 이거예요. 그분들이 과천에 살면서 과천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하자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축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축제” 하면 관람하고 참여하는 게 하나의 기쁨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먹는 즐거움도 하나의 기쁨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리풀 축제를 사례를 들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상당히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는 즐거움이 또 하나의 즐거움인데 음식부스는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상가연합회와 저희가 얘기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푸드트럭도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빈대떡 굽고 그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먹는 것도 고급화되어야 한다. 못 보던 것을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그게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연합회와 얘기도 지금 계속 나누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가 예측하기에는 8월 말에 30만 명으로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음식부스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전에 사례를 들면 1일 쓰레기양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그다음 날 와보면 1톤 트럭 몇 대분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가 중앙공원에서 탄소중립을 강화하고 지구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하루에 나가는 쓰레기양이 엄청 많은데 일회용컵이라든지 수저라든지 접시라든지 이번 축제 때는 일회용품 안 쓰는 운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그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안 쓰고요. 재활용 해서 쓸 수 있는, 씻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일회용품 사용 거의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리를 잡아가려면 물론 축제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타의 모범이, 우리가 사이즈가 좁기 때문에 축제 하기도 좋고 관람하기도 좋고, 우리가 계도하기도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범적으로 해서 일회용품 없는 과천시, 살기 좋은 과천시를 만들려면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게 저 위원으로서는 옳은 생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적극, 음식은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먹고 난 내 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앉은 자리가 깨끗해야지 지구도 깨끗하고 코로나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을 자제하도록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하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음식부스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혀 안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체를 통해서 세척을 통해서 그것도 재사용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일 간단한 것은 텀블러를 갖고 오는 것이고 내가 집에 가서 씻을 수, 물도 소비되는 것도 다 우리한테 되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수 있는 작은 용기라도 지참해서 온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역도 깔끔할 뿐만 아니라 물에도 안전성이 있고 사람에게도 유해하지 않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다른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1. 과천문화재단 운영에서 세부추진계획 문화예술 사업 운영에 보면 거리미술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천에서 거리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를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혹시 문원초 담벼락에 아이들 작품들이 걸려있는데 그게 거리미술관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하철역 청사역에 사진도 걸려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지 궁금한데 그럴 때 작품이 바뀌어서 전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년, 2년, 3년 계속 같은 작품이 붙어 있는 것보다 좀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생각할문화센터가 아까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창작소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고도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업개요 세부추진계획에 상주인력 채용 및 운영 준비를 올해 7, 8월에 하고, 시범운영을 8월에서 10월에 하고 개관식 및 운영을 11월에 하는데 운영 준비와 시범운영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장소는 과천문화원에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추경 때 확정이 되어서 문화원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아마 8월에 다 들어갈 것이고요. 직원도 기간제로 해서 뽑아놓으면 실질적으로 8월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리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벼락도 거리미술관이 될 수 있고요. 청사로도 다 거리미술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리미술관이라고 또 하나의 단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소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리미술관이라고 하면 딱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확대해 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측면에서 같은 그림이 몇 년씩 있는 것은 좀...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중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저는 18, 19페이지에 있는 품격있는 추사박물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사유물 구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매입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 추사유물 3억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10점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윤미현 위원      혹시 과장님 추사박물관 관장님이 누구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관장은 저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웃음) 우리 과장님 굉장히 많이 바쁘시잖아요. 체육, 문화예술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체육만 해도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시설, 갑자기 축제 준비하라고 하고 과장님 역량이 되시기 때문에 맡겨드린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전부터 주장했던 것이 있어요. 실은 추사박물관 관장님이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여기 과장님이 관장님으로 되어 계시고 추사박물관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조례에 따르면 5조에 명예관장도 있고 4조에 보면 관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이시고 뒤에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016년도 12월 28일에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런 항목으로 바꿔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추사박물관에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적은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없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렇지 않아도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닌 제가 관장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아마 여러 가지 시장님도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 나가야겠다.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드린 거예요. 과장이 여기 있는데 박물관은 저쪽 떨어져 있고. 일을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운영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는 보고를 드렸고요. 아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결론을 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미현 위원      과거에 후지츠카 치카시 박사로부터 추사 관련하여 있는 서화 70점, 친필로 된 글씨 26점, 1만여 점을 과천시에 기부했다라고 기록에는 되어 있는데요. 혹시 추사박물관에는 기증받은 그 작품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다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1만여 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져온 게 1만여 점이고 과천시가 그중에서, 위작도 있을 것이고 하지 않습니까, 다 걸러내서 추사박물관에 소장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고 보존하기 위한 어떤 전문적인 시설, 기후, 공기, 습도나 이런 것도 지금 중간 점검이 다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그것은 미술보관소이기 때문에 일반 시설과 다르거든요. 굉장히 넓게 보관소가 있습니다. 저기에 지금 보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이런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 분들은 거기 내에 있는 학예사님이신가요, 아니면 직원 몇 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축제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예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분들이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요. 팀장 또한 그 역할을 대신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팀장과 학예사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윤미현 위원      학예사는 몇 분이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총 세 분이 계십니다. 일반임기제 2명, 시간제 1명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분들의 이런 전문성에 관련해서 계속 교육이나 아니면 교류를 하시고 계시는 데에도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교육은 그때그때 받고 있고요. 이분들 학예사는 채용할 때부터 전문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학예사분들이 전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어서 서로 정보 교류가 잘돼요. 그래서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1명 있다가 2명 있다가 이번에 3명이거든요. 그래서 학예사 중심의 박물관 운영이 되면 질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추사박물관에 관련해서 유관기관들이 제주도에 있는 추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전남 함평에 있는 추사 김정희 박물관이 있고 저희 과천에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사관이라고 하는 것과 박물관이라고 하는 건 거기 있는 작품이나 유물에 대한 레벨에 따라서 붙이는 명칭까지도 달라질 만큼 추사박물관을 본 위원이 초선이었을 때에는 그냥 예산이라고 하는 숫자 개념으로만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거나 좀 개선방안을 좀 고려해 달라고 하는 발언을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이 유물들이 저희 과천에 있다는 것, 이 작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문화적인 가치는 과천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학예사님 외에 박물관장님을 명예관장님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또 국가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래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전문관장님이 여기는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도 윤미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관장이란 자리는 뭐 공무원이 가서 그냥 앉아야 될 자리는 아니다. 진짜 이거는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동안 지금 3선이지만 8년여 정도 지역에서 정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이 작품들을 과천에 가져오는 데 많은 공로를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게 시장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거 훈장까지도 받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어떤 공로라든가 애정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에서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추사박물관을 조금 더 키워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그 역할을 한 번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평가가 나쁘다면 그다음에 또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권면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좀 전에 과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5번, 6쪽과 관련해서 지금 세부추진계획이 이것도 역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작가팀 공모가 올해 7, 8월에 있는데 지금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 구성은 8월까지 저희가 구성할 계획이고요. 
이주연 위원      아직은 아니구나.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이것도 이번에 추경에 돼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시민들과 호흡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평가위원회를 진짜 전문가로 해서 만들어서 좋은 프로젝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추사박물관은 윤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추사박물관에 대해 애정을 갖고 계신 과천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 아마 운영위원회 이런 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애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추사박물관을 과천의 대표 콘텐츠로 키워나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번의 과천문화원 역할 정립 및 위상제고에서 지금 7페이지이고요. 세부추진계획에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이라고 해서 재건축 등 도시개발 전 시의 모습을 수집·보존, 이렇게 아카이브 사업이 있는데 과천문화원에서 과천시지를 편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7년 1월 1일을 마지막으로 했고 그래서 보니까 거의 뭐 2004년이나 2005년까지 과천의 역사가 각 분야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2년인데 그래서 한 17년, 20년 가까이의 데이터가 사실 추가돼서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빠져있거든요. 이 아카이브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 전 시의 모습을 수집·보존하는 그런 것보다 지금 2005년까지 고려부터 시작해서 과천이 언제부터 형성됐나 굉장히 잘 정리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4∼2005년 이후 현재 2022년까지 그걸 보충해서 시지를, 지금 자료집까지 해서 7권까지 있는데 8권, 9권, 10권 이렇게 연작으로 편찬을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생각해서 더 늦기 전에 저희가 20년쯤 다 되어 가는데 20년 단위, 10년 단위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꾸준히 과천시지를 보충해서 편찬했으면 좋겠고 이게 현재 새로 또 유입하시는 분들한테, 이 시지를 읽어보면 과천의 역사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어떤 자료로도 쓰일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꼭 빠진 20년 부분을 2004∼2005년부터 정리를, 이걸로 아카이브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까지 7권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가 큰 변화가 없이 오다가 급격히 몇 년 전부터 됐죠. 그 자료에는 7권까지만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자료는 계속 축적되고 있었어요. 다만 크게 변화가 없었을 뿐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는 3단지 래미안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시개발도 이루어지고. 그거를 총망라해서 과천시지 8권이 나올 겁니다. 그게 아카이브 사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자료는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전문가 손에 맡겨서 하려고 저희가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8권이 나올 예정으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이거 끝나면 과천시지를 통해서, 과천시지는 우리의 역사거든요. 과천의 역사는 시지에 있습니다. 과천시지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제 9번의 관광 진흥 및 홍보 추진을 보면 10페이지인데요. 관광 홍보에 있어서 과천 고유자원을 담은 홍보기념품 제작, 관광기념품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다른 타 도시에 갈 때 과천을 대표하는 어떤 걸로 인사 답례를 하기도 하고 다른 데에 가면 그런 걸 답례품으로 받아오기도 하는데 지금 딱히 뭐라고 할 만한 관광기념품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어떤 걸 기념품을 제작하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이주연 위원님하고 저희 생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가 추사박물관에 있는 추사, 와인, 추사와 관련된 거, 그걸로 요즘은 다 주고 있죠.
이주연 위원      예산 와인은, 사과와인으로 알고 있는데, 추사박물관의 예산 사과와인.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예산 사과요?
이주연 위원      네, 예산 사과와인.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사과는 예산 것 쓰더라도 저희도 그쪽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어쨌든 사과가 나는 고장은 아니고 우리가...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리고 여러 가지 추사박물관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까지 써 왔단 말이죠. 그것이 과천을 대표하는 거다라고 판단했어요. 
  제가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과연 추사만 있냐, 과천에. 서울랜드는 서울랜드대로 또 만들겠죠, 대공원은 대공원대로.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맨날 추사 것만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한번 과천을 대표하는 것이 뭔가, 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서 저희가 제작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온 건 없고요, 아직 기획 단계라는 말씀...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그 윗줄에 박람회 운영이 있는데 축제든 자연이든 문화유산이든 관광지들을 망라해서 어떤 박람회 운영, 이게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들 박람회를 고양 킨텍스에서 전시를 합니다. 저기에 저희가 박람회에 참석을 합니다. 아마 8월로 알고 있고요. 그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람회가 경기도 주관이 있고 중앙에서도 하다가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를 알리는 박람회 참가는 저희가 있으면 나가서 같이 하겠다. 다만 서울랜드, 대공원, 과학관 등등 자원을 갖고서 같이 나갑니다. 저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박람회 참가부스로서 만들어서 참가한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입니다. 
  저는 7페이지에 있는 과천문화원부터 그뒤에 과천시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재, 관광 다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과천이 이제 새로운 입주민들이 대거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색이 많이 흐려지는 측면도 있고 공동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시기입니다. 
  과천이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하고 공동체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거가 흐려지는 거에 대한 우려나 아쉬움을 표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천문화원이 과거처럼 전통문화를 고수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에서 넘어서서 이제 새로 입주되는 시민들에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을 때 과천문화원의 역할이 정립이 되고 위상이 제고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젊은 기업들은 웰컴키트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새로운 조직 구성원이 들어왔을 때 뭔가 환영하는 선물을 해 주거든요. 그런 거를 과천시에서 선물로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과천시 문화 투어, 역사 투어 이런 상품권처럼 형태로 새로운 입주민들에게 선물을 해 주고 또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일자리경제과가 협업을 해서 과천에서 은퇴하셨지만 과천에 대한 애향심이 높으신 그런 분들, 은퇴하신 분들께도 시니어 일자리를 제공을 해 드리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새로운 시민들에게는 과천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가고 애향심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동체를 끈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제가 문화체육과다 보니까 문화체육에 아까 인적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가 역할이 더 중요하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러기 때문에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기획해서 정책에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다. 
  우리 직원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마 지금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도가 높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그 말따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동체입니다, 지금 흐려지고 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여기 살고 있거든요, 40년 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또 체육을 통해서 좀 끈끈하게 가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 이하 직원들이 아마 고생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문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모든 것을 문체과에서만 책임지시기보다는 다른 과와도 협업을 통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천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문화원에 지금 7명. 
윤미현 위원      일곱 분. 거기 사무국장님은, 대부분 이런 발언은 저니까 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매번 선거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보수가 지급되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문화원장님이라든가 사무국장님을 선거에서 도와줬던 분들이 대부분 가세요. 그런데 거기 직원들의 온도는 본 위원이 좀 몇 번 돌아다녀 봤는데 여론은 그 내에서 일 열심히 하면 우리도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사무국장도 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매번 선거 끝나면 생뚱맞게 그 일을 한 번도 해 봤던 적이 없는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시고 결정권을 가지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어떤 정당이 아니라 문화예술은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글쎄요, 제가 사무국장 얘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방향은 이렇습니다. 
  시장님과 또 얘기를 나눈 게 사무국장 얘기예요. 지금 신학수 원장님도 그런 얘기하셨고요. 문화원이 사무국장이 선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오므로 해서 문화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있는 자원들이 있어요, 팀장들 3명이 있죠. 그 자원들을 키워서 그분들이 진급하게끔, 그분들이 진급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일관성 있게 나가지 않습니까, 뭐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 되겠고요. 당장은 그것이 좀 힘들겠습니다만 시장님은 최소한 4, 5년 후에는 무조건 진급을 해서 이분들이 팀장이 과장이 되고, 과장이 사무국장이 돼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시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만약 정관이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관 개정할 거고요. 다만 지금 문화원에서 사무국장 채용을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당장은 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어렵겠지만 향후에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지가 강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진급을 통해서 그분들도 맨날 팀장만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능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책임감 있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된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이나 행정에 대한 일관성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보시기에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 있는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과천에 대한 정체성, 이 부분은 문화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다시 발언하지만 정치나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휘둘려지지 않도록 적어도 과천에는 그 중심을 잡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과천시 공공미술 프로 젝트 추진은 본 위원이 평가위원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러셨어요?
윤미현 위원      네, 그런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는 정말 좋은데 실은 여기에 심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전국을 다 심사를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심사 끝내시고 나가시면서 아쉬워하시는 것 중 하나는 “거저 먹네.”였어요. 그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서울시라든가 뭐 부산시, 부천시, 화성시 이런 대도시는 작품에 대한 제안 공모서가 엄청난 거예요. 양도 방대하고 레벨도 높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추려냈는데 정말 힘들게 선정을 하면서 경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1년 단위에서 서로 성장도 되고 작품성도 보장받고 이런데 과천에는 저희가 뭐 자재 같은 부분에 관련해서도 우리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적인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풀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같은 사람이 다른 작품 공모를 해서, 실은 같은 분인데 작품을 그대로 가져가서 예산을 다 따가신거나 다름이 없게 이런 형태였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였던 건 뭐냐면 이 마지막에 회계 보고니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회계 정산까지. 그러다 보니 과천에 있는 예총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예술인 단체에서 이걸 응모를 하셨는데 다른 데에는 그냥 거의 뭐 회계 보고부터 시작해서 프로포절 자체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써 왔는데 이 페이퍼에서부터 밀리는 거예요. 손으로도 그려오시고 (웃음) 그래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서류에서 제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의도나 아니면 장소선정이나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은 작품성은 더 우수했지만 이게 프로포절을 쓰는 기술이라든가 페이퍼를 작성하는 이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점수를 더 드리고 싶었지만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에다가 드리기가 어려웠거든요. 이게 현장에 있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새로 입주하신 분들 가운데도 전국에서 리더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인력뱅크를 빨리 한번 자료들을 모아보시고 그다음에 좀 연세있다든가 관내에 있는 예총 분들께는 프로포절 작성하는 거를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회가 갔던 곳에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프로포절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지도편달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현장의 얘기여서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작품에 대한 레벨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작품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해에는 작품에 대한 레벨이 예산을 써야 되니까 쓰거나 그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에 예산이 쓰여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할 것이고요. 심사가 들어왔는데 작품의 수준이 낮으면 안 하는 게 맞죠. 꼭 선정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선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작품이 좋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이 안 되는데 어떻게 1억을 막 줍니까, 돈을?
윤미현 위원      그때는 4억이었습니다, 4억.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챙겨볼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챙겨 보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저희가 성공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걸 규제하거나 작품 레벨이 안 되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토양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어느 레벨에 도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거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공공장소 등에서 미술활동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공장소라는 게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도 좀 궁금했고 미술활동 작품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작품이 조각이든 미술이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든 이 작품이라는 것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공간은 제안서를 내신 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앙공원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담벼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그분들이 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술작품이 될 수 있고 조각이 될 수 있고 그건 이분들이 제안서를 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만들어 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딱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장소나 작품이나 이거 정해져 있진 않다. 다 창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는 심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분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문화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의 신해일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의 김재호 팀장입니다.
  공연전시팀장은 오늘 외부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대신 박기옥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무대기술팀 장병준 팀장입니다.
      (인사)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 과천시의회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22년 과천축제”를 비롯하여 20개 사업입니다. 20개 사업 중 중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문화 정책개발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산발적인 과천시 문화예술 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과천문화재단의 문화사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과천시 예술단체와 문화자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천시가 필요로 하고 과천시민이 원하는 문화정책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 아카데미”입니다. 음악, 미술, 공예, 발레, 연기, 인문학 등 문화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시민 누구나 기초부터 심층과정까지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축제”입니다. 올해는 9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3일간 과천시민회관 옆 잔디마당에서 광장축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단체를 선정하고, 지역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과천만의 문화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거리예술축제의 명성을 높이고 국내 최고의 도심형 종합예술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번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추진” 사업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를 통해 문화예술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고, 과천문화재단을 주체로 해서 서울시 구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창작 뮤지컬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우수공연에 선정된 민간예술단체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과천시민회관에서 시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과천 예술문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립예술단 위탁운영”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여성합창단 등 3개의 시립예술단체를 위탁 운영하며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및 외부초청공연 등을 통해 대중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시립예술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 밖의 14개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 과천시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쭉 보니까 되게 이 사업, 이 사업, 사업은 많은데 다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맨 끝에 11번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보면 사업량이 총 18회라고 되어 있는데 18회 안에 앞에 소개된 여러 공연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 18회는 또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앞 부분에 말씀드린 공연내용은 조금 다르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과천시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 관 내에 있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공연입니다. 양로원이나 소방서라든지 이런 기관에 찾아가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사업 운영이 3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한 것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단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 하나당 대략 250∼300만 원 지원을 하고요. 그 단체들이 구세군, 양로원 같은 데 가서도 공연을 하고, 다른 그런 문화소외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그쪽에 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7개 공연이 완료됐고요.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체로 와서 “이런 공연 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면 가기도 한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것보다 우선 찾아가는 공연을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예술단체들이 관내의 문화소외지역을 먼저 섭외합니다. “여기 와서 공연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서로 매칭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공연하는 주최 측에서 “저기에 가서 하고 싶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게 먼저 장소를 결정해서 오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역 관내에 그런 공연을 원하는 데를 주선을 해서 매칭을 해 주기도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18회가 서로 다른 공연이 아니고 어떤 한 팀에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닙니다. 전부 각기 다른 단체입니다. 단체별로 대략 250∼3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문체과에서 여러 가지 축제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뜨겁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사예요. 그런데 시장님이나 집행부, 의회는 개별적으로 소통을 할 기회가 있어서 저희는 대략적인 맥락을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는 가운데에, 업무를 대행해 주실 분도 새로 고용이 되셨고, 우리 대표님도 이번에 축제의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진행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협조사항이라든가 의회로부터 협조사항 등 이런 것들이 있다면 총괄 보고를 시민들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년에는 축제를 목요일부터 해서 목금토일 이렇게 4일을 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금토일 3일간으로 하루가 축소되었는데요. 예년하고 달라진 중에 날짜가 왜 이렇게 축소되었는지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거리예술 쪽으로 포커스가 맞았기 때문에 잔디광장에서는 개폐막 행사 위주로 하고 나머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관내에 여러 거리라든지 골목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온온사 같은 이런 곳에 분산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공연을 볼 수 없고 위치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날짜가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자리에서 다 모여서 시민광장 형태의 잔디광장에서 모든 축제를 하자라고 해서 개막뿐 아니라 모든 참여작품들도 모두 잔디광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이루어지고요. 공간을 도심형 축제이기 때문에 너무 시가지로 분산시키면 공연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가 힘들더라라는 거 때문에, 타 시보다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잔디광장이라는 대형 광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살리자는 의미에서 광장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시민들은 광장에 하루 언제든 오면 축제를 즐길 수 있다라는 이런 컨셉으로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잔디마당이나 시민회관광장 서로 붙어 있고 가까우니까 시민들이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2박 3일 동안 모든 공연을 다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개막행사와 폐막행사도 예전에는 관람형 공연이었다면 이번에는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형태의 이벤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해서 다음 달 8월 초쯤 되면 나옵니다. 그때 되면 프로그램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시민들께도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준비과정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던 시민기획단 운영이 일정이 도저히 안 되어서 시민운영단이나 시민자문단을 관내에 있는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을 다 저희들이 초정을 해서 시민자문단을 조만간 구성을 해서 그분들 통해서 시민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게 주차라든지 시민편의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 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는 그런 주차 문제는 시민들 협조를 우선 구해야 되고요. 많이 이동하지 않고 광장에서만 주로 하니까 가급적 차를 안 갖고 오시도록 협조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의시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휴게공간도 만들고 잔디마당이 뙤약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축제용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예년보다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신 분이 서리풀축제를 준비하셨던 감독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저희들이 예술감독을 연초에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두달 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술감독을 선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은 이번에는 선임을 못하고요. 연출을 맡아서 할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서리풀 페스티벌을 5년 동안 총괄해서 맡았던 팀장을 저희들이 예술감독이라기보다 연출자로 이번에 용역 형태로 맡겼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님들도 어느 분이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한번 연출가님 소개도 하시고, 함께 오시지는 않으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 축제들을 지켜봐 왔는데 실은 아크로바틱이나 소형으로 되어 있는 공연들은 괜찮은데 음향시설을 써야 되는 경우는 유휴부지 한 곳에서 만약에 공연을 한다고 하면 시차별은 두시겠지만 음향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으실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런 계획도 다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거리극 축제이기 때문에 잔디마당에 대형 오픈무대를 2개를 만들 예정이고요. 2곳에서 공연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한쪽이 공연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다음 공연 준비를 하고, 매 1시간 단위로 계속 공연이 바뀌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음향이나 이런 것은 서로 충돌될 일은 없고요. 그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연출자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러 오셨을 때 가족들이 거리에 분필로 그림그리기를 할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축제를 다 돌아다녀보거든요. 이게 서울하이페스티벌 할 때 거리에서 똑같은 형태로 그렸었고 만약에 서리풀축제가 저기 부산이면 괜찮은데 바로 옆 동네예요. 서리풀축제를 할 때 분필로 거리그림그리기를 이미 몇 년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 다녀봤거든요. 만약에 인기가 있었고 참여도가 좋았던 축제의 하나의 꼭짓점이라고 해서 함께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게 바로 옆 동네에서 있었던 프로그램을 하셨던 연출가님이셔서 바로 저희 옆 동네인 과천에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저희 축제의 고유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녀보거든요. 저희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와서 요구드리기는 그렇지만 문화재단을 만든 목적과 이유와 취지는, 제가 진짜 목숨 걸고 만들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하기는 어렵고 예산도 뒤늦게 통과가 되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겠지만 정체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서리풀축제 가운데 제가 좋았던 것은 뭐였냐면 홍보를 거기에 대로에 있는 모든 건물 빌딩에 건물마다 축제를 홍보하는 것에 동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리현수막 게시를 거기 있는 모든 기업이 됐든 빌딩주가 됐든 일괄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서 동참해 주시는 모습이 참 좋았기 때문에 저희도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일괄 거는 축제보다도 이렇게 이 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아, 이제 거리가 조금 있으면 언제부터 축제가 진행이 되겠구나.” 과천이 아파트만이 아니라 건물들 자체가 또 아파트단지마다 축제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거리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것으로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전달하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실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직원분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예산을 뒤늦게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러나 코로나가 풀려가는,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는 첫 스타트점이라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새로 재건축이 끝나고 유입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경험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과천형 축제로서의 그 느낌을 처음으로 가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도 가지시지만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의회에서 필요한 사안들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대로변에 있는 대형 건물들 현수막 광고 같은 경우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건물주들이 자기 비용으로 만들어서 붙였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섭외는 하고 다녀보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건물 게재하는 게 선거기간 외에는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건물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섭외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도로에 분필그림 그리기는 정체성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초에서 하는 서초 서리풀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국의 도시에서 하는 모든 축제에는 부대행사로 다 했습니다. 대구컬러풀페스티벌에서도 그것을 도로에 분필그리기를 했고 하는데, 이게 왜 생겼냐 하면 퍼레이드 같은 거 할 경우에 일단 도로 통제를 합니다, 한 서너시간 동안. 통제하고 차가 안 다니고 오픈되어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퍼레이드가 오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활용을 하자 해서 가족들이 나와서 아스팔트에 분필로 그림 그리고 놀도록 시간을 할애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축제프로그램이라기보다 부대행사로 시민들에게 짜투리 시간을 내준 거죠. 이것은 서초구에서 하는 서리풀페스티벌 정체성과도 관계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지막 폐막할 때 “어차피 중앙로를 서너시간 통제를 하면 비어있는 아스팔트 도로를 시민들이 나와서 그냥 몇 시간 놀게 하자, 가족들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페스티벌 자체 정체성과는 크게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윤미현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공약사항 중에, 가칭인데요, 관악대제라고 하는 페스티벌 하나와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 산이기 때문에 마운틴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코오롱도 있고 또 K2라든가 브랜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등산이라든가 캠핑용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 유휴부지에서 같이 캠핑도 하고 그런 용품들을 광고도 하고 또 학생들 가운데에서 그런 산악 관련 되어 있는 등산복을 디자인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 시 예산이 아니라 그런 기업에 있는 홍보예산을 따다가 저희는 그냥 장만 마련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축제 말고 상업축제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등산에 관련해서도 익스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문화예술 축제 말고도 상업축제에 관련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였고요. 
  그리고 관악대제는 뭐냐면 저희가 다 해돋이를 보러갈 때 정동진이나 뭐 성산일출봉이나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악산에서 한번 해돋이를 보면서 거기에서 같이 연주하면서 협업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공연이라든가 해돋이를 보러오는 여기 수도권에 내에 있는 다른 주민들한테 저희 과천에 대해서 좀 문화적인 걸 소개도 하고 해돋이도 같이 보고 떡국도 먹는 행사 이런 것들을 한 번 기획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번에 송도에서 있었던 일부 맥주 축제를 제가 문화재단하고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민원 충돌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마사회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공연이라든가 저희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파트가 생긴다면 한번 협업 관계로 맥주축제 같이 한번 회의를 한다든가 지원을 해서 저희가 또 다른 축제의 또 꼭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발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상업적인 페스티벌이 요즘 서울에서는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재즈페스티벌이나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민간 주체로 페스티벌이 많이 열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맥주축제라든지 관악대제 이런 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열리게 되면,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좋아하는 축제라면 저희 문화재단이 당연히 거기에 같이 지원하고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 된다고 하니 이게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도 과로하시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 자체가 걸어다니는 재단의 대표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의회하고 자주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낌없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제에 관해서 진짜 많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약된 시간 안에서 또 제약된 금액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문체과랑 과천문화재단 많이 힘 써주시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랫동안 기다린 과천 시민들께 많은 만족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의 하실 분.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황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이 지금 창립한 지가 약...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2년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2년 됐죠. 현재 직원도 27명 그리고 올해 예산도 83억 가까이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서 질의를 하는 건데 2년 동안의 주요 사업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정말 설립목적에 맞게 과천시 문화, 예술,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도 쭉 살펴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는데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2년 동안에 내가 이것만큼은 과천 시민들한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성공사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 과천문화재단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이런 것을 과천시민들한테 총괄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박 대표이사님께서 서초문화재단을 이끄실 때 제가 거기에서 일을 했거든요. 같은 해에 서초직업진로센터 하면서 페스티벌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서초문화재단 2년 운영하시는 동안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다는 거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각 지자체가 이제 문화재단을 만들 때는요, 특히 예술문화거든요. 문화가 건축문화도 있고 음식문화 많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들은 그중에서도 예술문화인데요. 예술문화를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기초예술 부분입니다. 대중예술은 아니고요. 기초예술, 순수예술 분야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도시, 큰 도시 가도 제가 부산에서도 그걸 느꼈고 했는데 학교 교육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클래식 음악이나 전통국악 음악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생활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공연이나 국악이나 기초 음악을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공연장 가는 자체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한다는 건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낌으로는 세대가 젊은 세대가 좀 많습니다. 어린 자녀 세대가 많은데 이분들은 더더욱 공연장 가는 게 힘듭니다. 제가 과천에 와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공연을 쉽게 접하고 공연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반응이 조금 줄어들기를 바래서 로비 음악회를 먼저 했습니다. 무료 음악회이기도 하고 또 어린 자녀들 데리고 큰 부담 없이 와서 공연보다가 애기들이 보채면 잠시 나갔다 와도 되고 공연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런 공연을 많이 보여주고 이게 공연에 대한 생활화를 해 주는 게 좋겠다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음악 이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녀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문화시민회관에 이번 기회에 처음 온다는 분들도 많고요. 단시간 내에 성공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2, 3년쯤 지나면 과천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으로 가지 않을까. 공연장이 꼭 공연장 객석 안에만 들어가야 공연 보는 데가 아니고. 저는 시민회관 로비나 시민회관 앞마당이나 모든 게 문화공간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주자, 그렇게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주자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 건데요. 그거는 지금 시민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공연 같은 경우나 전시회는 큰 마음 먹고 오는 데가 아니고 편하게 아무 때나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시민회관을 그런 문화의 중심지로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물론 찾아가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운영 개선방안 이제 대표이사님의 입장에서 개선할 점.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 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에서는 규모나 이런 걸 좀 소극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할 일을 그 범주를 제가 와서 보니까 우선 과천축제 하는 거와 그리고 시민회관 공연장 운영하는 거 그게 주 사업이었습니다. 그때는 시립예술단도 시 사업으로 돼 있었고 문화재단 사업이 아니었고요. 또 시에서 그동안 문화지원사업도 처음에는 문화재단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 조직이 당초에는 27명이라는 작은 조직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 후에 의회에서 여러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이 위탁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지원사업이 전체가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당초 예측을 하지 않고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조직규모로는 케파(capacity)가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다행히 2년 동안 축제를 저희들이 못 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축제가 본격적으로 되고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하면 문화재단이 현재 조직규모로는 저희들한테 주어진 미션을 다 수행하기 힘들 것 같다란 그게 가장 애로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진통과 논란 속에 창립한 문화재단이 향후에도 과천 시민의 문화예술복지증진을 위해서 힘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신 부분이 시민들 체감하고 있는 게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어린 애들 데리고 와서 부담 없이 즐기고 또 가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까운 데서 그냥 걸어서 와서 즐기고 걸어서 가는 이런 체험을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특히 새로 입주하신 분들은 뭔가 가려면 차를 가지고 갔다가 주차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가까이 걸어갔다가 걸어오고 이런 체험을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느끼게 하는 그런 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많이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축제가 앞에 있고 하니까 축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올해는 여러 사정으로 중심지에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과천축제가 어쨌든 거리예술축제라고 하면 과천 곳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걱정하시는데 지금 한 군데로 다 집중해서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도 거리예술축제는 과천 전역 곳곳에서 일어나서 오히려 그게 접하기가 더 쉬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하기가 더 쉬운 게 거리 예술축제고 공연장이 흩어져있는 게 더 접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주암동 같은 경우는 이 중심지에서만 하면 몇 년을 그렇게 이 중심지에서 홍보하고 얘기하고 중심지에서 늘 시끄럽게 며칠 동안이었지만 주암동에서는 그런 축제하는지도 몰랐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9년에는 일부러 주암동 그쪽에 공연장을 마련한 거예요. 공연장을 마련해서 거기서 공연을 했더니 주암동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뭐 먹을 것도 가지고 나와서 서로 즐기는 동네잔치처럼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과천 1단지면 1단지 바로 옆에 굴다리, 그 굴다리 자체가 공연무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 장치도 없이 그걸 이용해서 굴다리 자체가 무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올해는 여러 사정으로 그렇다 해도 바로 내 주위가 공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6번에 민간예술단체 창작 지원을 보면 지역 문화콘텐츠 창작지원을 과천축제랑 연계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거 예산서를 봤는데 못 찾아서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지금 이 부분은 과천축제랑 어떻게 연계 진행을 생각하고 계신지?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민간예술단체 창작 지원은 매년 과천시에서 해 오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후에 이관돼서 하는 사업인데 과천 관내에 있는 예술 단체들에게 공연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연중으로 다 흩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의 일부가 축제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작품들은 축제에 같이 포함해서 축제의 일환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예산은 1억 8,000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단체들은 대략 10개 정도 단체가 되고요. 10개 정도 단체 중에 과천축제 기간에 맞춰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가급적 과천축제로 기간을 몰아서 한다는 그런 겁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업비 1억 8,000은 봤는데 거기 세부추진은 “아티스트IN과천”이랑 “지역문화콘텐츠 창작지원”이 서로 다르게 돼 있어서 이 지역문화콘텐츠 창작지원에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게 아티스트IN과천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고유명칭을 붙인 건데요. 예전에 시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 예총이라든지 다른 각 단체별로 지원사업을 하면 각 단체에 지원해 주고 정산하고 개별적으로 다 했던 건데요. 지원받는 단체들은 각자 지원만 받아서 자기들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원받은 이 단체들을 다 묶어서 과천 관내예술단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예술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 이름을 아티스트IN과천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재단에서 홍보를 해 주고 재단에서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홍보나 여러 가지를 다 저희들이 대신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자기들이 편한 기간을 정해서 공연을 하는데 몇몇 단체들 같은 경우는 과천축제기간 동안 하면서 축제의 일환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축제로 가서 하자”, 그게 야외공연 하는 단체라든지 체험 위주로 하는 그런 단체들, 이런 단체들은 축제하고 잘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기간에 같이 들어와서 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아티스트IN과천이랑 지역문화콘텐츠 창작지원이 같은 사업이라고...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민간예술단체 창작지원은 예전부터 시에서 해 오던 하나의 사업명이고요. 이걸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는 “민간예술단체 창작지원사업입니다.” 이렇게 알리기는 좀 못 하니까 저희들이 “아티스트IN과천”이라는 고유 행사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주연 위원      저는 이게 꼭지가 2개여서 아티스트IN과천 따로 지역문화콘텐츠 창작 따로인 줄 알았는데 같은...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죄송한데 이게 틀렸네요.
  창작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가던 사업을 저희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왜 제가 따로라고 생각했냐면 축제 때 연계해서 진행인데 지금 여기 “아티스트IN과천”에 9월 공연이나 전시 그게 없어서, 그런데 ‘과천축제랑 연계해서 진행인데 9월은 또 없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9월에 들어가는 지원사업들은 과천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한국효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예총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주로 체험프로그램으로 참여합니다. 
  이 단체들은 9월에 있어서 이번에 축제에 들어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축제 때 연계해서 9월에 있는 사업들은...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지역문화 정책개발 연구용역 이게 지금 제안서 접수를 7월 중순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에 들어갈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게 과천시에 있는 문화예술 이런 데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걸 다 앞으로 용역 범위에 들어가고요. 향후 과천시와 과천문화재단이 어느 쪽을 지향하고 이걸 발전시켜 나갈 건가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까지 그 용역 범위로 잡을 건가하는. 가급적 저희들은 용역 범위를 넓게 잡아서 많은 걸 계획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탕으로 문화재단의 향후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또 여기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것도 용역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을 만들게 되면 만들기 전에 사실 예비용역을 먼저 하거든요. 과천도 문화재단설립 타당성 조사를 기초용역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향후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다루어야 할 일이라든지 과천시가 문화예술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를 간단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보통 통상 1년 차, 2년 차에 중장기 용역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하기로 했다가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요. 올해 예산이 추경으로 승인되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추경 이후로 하는 바람에 조금 바빠지긴 했는데 예전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지금 좀 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제기간과 갑자기 맞물려버려서 상반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문화사업팀에서 할 일인데 문화사업팀이 지금 거의 축제에 올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할 거고요.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범위로 용역을 하겠다라고.
윤미현 위원      용역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충분히 내용이 담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에 공감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요. 공연이라고 하는 거는 공연장과 시설, 음향이나 조명, 여러 가지 그 공연장에 들어가는 기반 시설들이 그 질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있는 시설, 지금까지의 어떤 용역은 저희가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릴 것이 뭐냐면 위례에 보면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파격적인 칼라로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 있죠. 그게 박스스토리, 스토리박스였나요? 이게 아마 LH나 성남문화재단하고 가천대학교하고 아마 같이 그 시설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요구할 때 보면 문화재단에는 요청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예를 들자면 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다음에 LH나 이런 도시계획을 할 때 그때 도시정책이나 개발이나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안들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과거에 대한 용역은 있는데 미래의 어떤 공간, 예를 들자면 SK저유지라든가 지정타의 어느 도시계획 속에 어느 공간을 여기 있는 스토리박스처럼 개발에 대한 이익을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문화재단에 실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타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례에 대한 수집은 가능한데 이런 수집돼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아니면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공간에도 임대아파트에 이런 예술적인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LH나 경기도시공사에다 넣으려고 별도로 의원용역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 그래서 이런 좋은 제안들이 실은 문화재단에서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한 연구를 해서 전체 도시의 행정 가운데 어떤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공간들이 배분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좀 깊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쥐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개진해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반영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이병락 과장님께서 과장님이시고 워낙 일을 잘 하셔서 그래서 적극성을 띠실 분이신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업무 방향이나.
  그런데 이분들이요, 1, 2년 하다가 또 다른 부서 가 버리면 행정에 대한 지속성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국장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수집하셨다가 그 해당하는 부서에 지시도 하시고 같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위례에 있는 이런 스토리박스 같은 공간이 과천에도 만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자원정화센터도 지금 다시 설립이 될 거고 저쪽에는 SK저유지 같은 공간에서 저희가 공연도 하고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야지만 기업에서도 저희하고 유대관계도 만들어지고요. 문화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축제 준비로 하시지만 필요한 인력이 계시다면 공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원을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 속에는 미래의 과천에 숨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문화예술 창작지원이라든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공격적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가 저의 요청사항입니다.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 용역할 때 그 범위도 사실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역 내 문화시설의 타 도시하고 비교사례라든지 과천의 앞으로 인구증가를 대비한 문화시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책개발연구용역의 범위에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사례로 들어주신 위례 신도시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가까운 도시니까 같이 연구해서 그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고정적인 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 55개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로 들어가자면 무거울 수 있고 예산 범위에 대해서 시라든가 의회에서 결정하기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좀 담겨졌으면 좋겠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꼭 그건 포함시켜서 연구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린 민원과 계시거든요. 점심 식사 후에 개회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그런데 열린민원과에서 별로 많지 않다고. 
○위원장 우윤화      그냥 바로 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이어서 그냥.
황선희 위원      바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니, 그냥 이어서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이주연 위원      정회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열린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경미 가족주민팀장입니다.
  유지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최윤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민원전화 응대 친절도 평가”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민원전화 응대 친절도 평가”입니다. 전직원 민원전화 응대 모니터링을 통한 친절도의 객관적·전문적 진단 및 문제점 보완으로 한 차원 높은 전화응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권행정 시민 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교부 여권사무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시민 중심의 업무처리 환경 조성을 통해 신속·정확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신속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족관계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등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노력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시간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운영”입니다. 동 주민센터 내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재배치하는 24시간 이용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추가 설치·운영으로 연중무휴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와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를 일원화시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소정보시설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익 증진”입니다. 시민들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점검 및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특성 조사에 근거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간분야 지가수요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가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관리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해 요건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처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이용실태조사로 토지 투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열린민원과의 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접점부서이다보니까 중요성이 큰 것 같고요. 1번 민원전화 응대 친절도 평가, 이게 해마다 진행되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해마다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한 지 5년째인데 민원인들이 와서 “전화 빨리 받으라”가 제일 급한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많고 부서도 많다보니까 이 부서 저 부서 전화했을 때 전화를 빨리 안 받는다, 담당자가 전화하면 없다, 이런 식으로 민원실에 거꾸로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자 해서 추진했고요. 작년에 처음 하고 나서 일단 저희가 평가 아닌 평가를 했는데 진짜 전화를 잘 받고 서비스가 좋은 부서가 있었고 어떤 부서는 전화가 울리는 데도 안 받는다. 어떤 민원인이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가 봤더니 그 직원이 앉아있는데도 전화를 안 받더라, 그런 과도 있었고 굉장히 편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는 했지만 잘한 부서와 미흡한 부서의 평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면서 직원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전화도 빨리 받고 서비스 제공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용역만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더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으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놓쳤거든요. 현재 평가는 완료됐는데 평가결과 잘하는 부서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잘한 직원과 잘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 중인데요. 추경 올라오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친절하게 전화도 빨리 받고 시민들한테 시민서비스 만족도도 향상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혹시 공개가 되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각 부서에 공문으로 공개가 됩니다. 
황선희 위원      시의회에도 공개가 되고 시민들한테도 공개가 되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작년에 처음 했을 때 시민들까지는 아니고요. 부서 자체적으로만 해야, 왜 그러냐면 조금 민감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부적으로 해서 잘하는 부서 1, 2, 3, 이 정도만 보고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잘했던 직원 1명만 공개를 해서, 민원실에서 하는 친절공무원 선정하는 게 있거든요, 해외연수 기회 있을 때 그때 제일 잘한 직원을 같이 함께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가장 열받는 사항이 이거죠. 핑퐁, 넘겨.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기획하고 주관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공적이라고 보고요. 이게 계속 잘 진행이 된다면 민원전화 응대 친절도는 과천시가 우수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에 있는 24시간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24시간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게끔 하는 시설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현상도 굉장히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가 되고 있고 과천도 노인 인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전 연령이 고르게 사용하려면 노인분들께도 충분하게 홍보를 해 드리고 교육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대비나 대책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문이거든요. 지문 위치가 삼각도라고 해서 딱 여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것을 모르시고 앞에, 밑에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짜증을 내세요. 그래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실 때 어르신들 오시면 손에 땀 닦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지문이 되는지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지문 인식이 안 된다 하는 민원도 저희는 받고 있어요. 그런 관계는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많이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을지, 또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면 이용하는 시간이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문을 정확히 인식하는 방법, 그것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기왕에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신 것이고 또 노인들일수록 거동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오히려 여기서 소외 받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 그리고 함께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 제가 가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서 보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 것, 대기하시면서 상황하고 전혀 다른 떼창으로 일관하시는 시민분들도 본 위원도 방문하면 종종 뵙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분노심리가 많아서 행정에 오셔서 기다리시지 않고 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라든지 직원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어떤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의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제공이 되고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열린민원과가 주로 하는 것은 열린민원과 직원들과 동사무소, 교통과, 보건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교육받고 그게 아니고요.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봤을 때 내가 받은 기분을 시민들한테 더 전달하라 그런 목적으로 조금 고급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만족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힐링프로그램 하고 있고.
  민원창구 직원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말도 안 되는 억지 쓰고, 특히 여직원들, 민원실에 신규직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반말하고 고함지르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하는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2년 째 했고요. 심리상담이라고 그러면 거부감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민원인한테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자기가 혼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나, 간단하게 이렇게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 의원들도 상담 받고 싶습니다. (웃음) 왜냐하면 개인번호가 노출이 되다보니 새벽, 밤도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폭탄문자가 오는데 저는 일일이 다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답변을 또 원하시는 것도 아니신가 봐요. 왜냐하면 답변을 드렸는데 그다음 아무 답변도 없고 읽어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노동의 일종이고 본인들은 한번 일회성이지만 우리 직원분들은 하루종일, 많게는 일주일, 더 많게는 365일, 과장님은 5년간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쌓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실 수 있는 부분이 하는 수 없이 우리 과장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 노고를,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민원 응대가 늦어”, 하고 역정을 내시는 분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관련해서 처우나 복지는 과장님께서 끊임없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아니면 교육의 형태, 아니면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향상이 우리 주민분들한테 다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정보통신과장 유병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은성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승식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정갑수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정덕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안번호 2022-51호,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과천시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 활용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2호,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과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등 10개 사업입니다.
  먼저「과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신기술 동향과 내외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간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용역을 통한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로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문서시스템을 안정적이고 기능이 향상된 문서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입니다. 다중집합지역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통신비 절감 및 지역계층간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적극적 발굴·제공으로 민간영역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과 지능형 산업 활성화 추진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DB자료의 최신성 유지 및 오류 수정으로 공간정보 품질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과천시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수준 및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조사·측정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지능형 CCTV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CCTV에 지능형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제 효율 및 집중도 향상으로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4시간 CCTV관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체험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을 통해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체험으로 시민 안전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위원장 우윤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10조를 보시면 출자·출연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이라고 기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4조를 보면 공공기관 적용범위에 지방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조의 출자·출연기관만 데이터 공동활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공사도 함께 하겠다는 것인지 10조와 4조의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두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제2조에 정의 부분에 공공기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지방공사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사항을 수정발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99페이지 8조에 보면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이런 분을 보충 충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있으신 분 중에서 임명하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기존에 있는 분이고요. 책임관은 저희 소관 국장님이시고요. 실무담당자는 직원,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및 이용 관련된 실무자로 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새로 보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1번, 2페이지에 있는 내용 관련해서요. 최근에 용역보고 자료를 보았는데요. 자료가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고 이게 단순히 데이터만 정보화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청사진을 여기서 다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 정보기획팀이 그런 청사진을 그리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과천시청의?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법정으로 5년간 시군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법정용역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정보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한 정보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발굴해서 나오면 그 결과를, 물론 정보통신과에 해당되는 정보화 사업이 있다면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면 다른 부서에 배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박주리 위원      다른 유관부서로 이관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그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있어서 지금 이 7,900만 원짜리 용역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이것을 진행하시려면 부서원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훈련이나, 아니면 인력 구성으로도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실제상황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래서 이 용역은 지금도 착수보고회 물론 했지만 그 용역 설문조사나 시민들의 의견조사부터 과천시의 모든 통계자료 그것부터 해서 그 업체에서, 또 요새 추세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화 사업, 특히 경기도와 중앙부처 거기에서 이 기본계획처럼 하거든요. 거기에도 단계별로 하는데 그것을 우리 시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최종 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금 보고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하는 방안이 같이 담겨 있고, 신계용 시장님의 공약도 실현하는 방안이 같이 담겨 있고 한데 다 잘 소화하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응원을 드리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잘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오는 데이터에 관한 내용이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올라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천시로 검색을 해 보면 18개의 문서가 조회가 돼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해당 지자체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지자체마다 올라온 건수가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테면 성남은 30건, 안양은 58건, 수원은 54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이 엄청 떨어지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안산은 3건, 의왕은 4건 이렇더라고요. 데이터를 올리는 기준이 혹시 시민들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만 올라오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들을 올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 데이터는 국가에서 표준안으로 147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게 50종인데 그 50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데이터가 있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받아서 50종을 포털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과천에 해당되는 것은 18건이 끝이어서 18건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런데 18건 더 될...
  지금 50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더 될 것 같죠. 바쁘시겠지만 잘 챙겨서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홍보 관련해서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황선희입니다. 
  제가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검색해서 논문까지 보다 보니 정말 아까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과천시의 모든 스마트도시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게 이 부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팀별로 빅데이터팀 있고 영상정보팀 있는데 여기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빅데이터 를 전공하신 분들이 특별히 채용이 돼서 배치가 되는 구조인지 제가 쭉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력 채용에 대한 전문성을 따로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빅데이터 관련해서?
황선희 위원      네, 이거나 영상정보팀이나 이런 팀별로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맞습니다. 저희 영상정보팀은 통신직하고 전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서버 관리에서부터 통신은 CCTV 설치하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빅데이터팀은 지금 행정직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 빅데이터라는 게 좀 오래됐다면 정부에서 그런 직렬을 만든다든가 해서 전문성을 키우는데 현재에는 제가 알기로는 빅데이터 관련한 어떤 직렬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행정직이라고 하지만 각종 교육이나 빅데이터 관련한 기관 그런 데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해당 부서의 업무에 참고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문직 그거는 향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도 생각보다는 역할에 비해선 적은 것 같고 1%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모로 중요한 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일들 이렇게 딱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가장 주요하게 주안점을 두는 사업이 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정보통신과에서는 ICT관련해서 시의 주축이 되는 과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정보보호,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의 정보보안에 관련한 통제하는 그 팀이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팀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영상정보는 우리 CCTV 관련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거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통신팀은 우리 내부 통신, 통신과 업무, 시민에 관련된 업무는 “사용전검사”라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그래서 나름 ICT에 관련한 부서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의 앞으로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되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저희는 최대한 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업무보고 책을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0페이지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4시간 동안 다 돌아가는데요. 이 CC카메라에 의해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계도나 아니면 홍보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CC카메라나 TV를 통해서 저희가 범죄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단속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그거 뭐라 그러죠, 딱지? 
○위원장 우윤화      불법 같은 거? 
윤미현 위원      만약에 쓰레기 단속에 걸렸을 경우나 아니면 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계도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단속에 위배되는 사안들이 이걸 통해서 접수된 건들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계도방송을 하는데요. CCTV 그걸 감시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금연 계도나 담배를 피우고 애완견 같은 경우는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 그런 분이 그 CCTV를 통과하게 되면, 보게 되면 바로 계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부서가? 답변에 뭐 문제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잠깐 마이크 끄고 대답해도 될까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잠깐만 정회하시고.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윤미현 위원      정회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정회하고 있는 동안 과장님과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CCTV나 카메라를 통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아니면 금연, 기타 그 밖의 여러 가지 범죄예방 효과와 또 계도 및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드릴 질의는 지금 기존에 노후된 CC카메라들도 많이 있지만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더 투입될 CCTV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나 그런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거리가 새로 만들어지면 추가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조사결과 나오면 예산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윤미현 위원      (웃음) 그리고 제가 CC카메라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지식정보타운도 공사되기 전에 보면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니라 건축 부자재나 여기 재건축하면서 거기 단지에서 나온 대형쓰레기물들이 곳곳에 많이 투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할 때도 필요할 것 같아서 드렸던 질의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희원 일자리팀장입니다. 
  이은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현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화폐 과천토리 운영입니다. 과천토리 이용 활성화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 및 일자리 기반 강화입니다. 구직자 역량 강화,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 일자리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및 경제적 자립 능력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이자 차액 보전과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및 과천 예비스타발굴 등 기업의 경영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기업의 지역주민 우선채용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의 시민 우선채용으로 과천시민의 인재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창업 서비스, 상권 상생 방안 공유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실현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을 이웃과 함께 해결해나가며 더 살기 좋은 삶터를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주리 위원      네, 박주리입니다. 
  일자리센터운영 관련해서 신중년 통합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신중년이라고 하더라도 나이만 같을 뿐이지 개인의 커리어나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신중년 통합지원센터는 만 50세에서 만 70세까지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취업에 이어지는 부분은 만 50세에서 64세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과천은 많은 취업들을 저희가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면서 사실은 노인인구보다는 청년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기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더욱더 재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 분야에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코딩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도 그런 어떤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랑 저희가 연관 지어서 재취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요즘에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강한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고 또 우리 과천은 고학력 전문직의 비중이 높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나이가 늘었다는 이유로 기존에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육체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그쪽으로 가는 걸 거부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앞에 저희가 첫 시간에 문화체육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입주민들한테 과천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문화체육과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시니어 일자리로 문화해설사라든지 아니면 과천투어가이드 이런 식으로 과천에 대해서 애향심도 있으면서 전문직종에 종사하셨던 그런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같은 걸 마련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2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들을 시설 부분이나 여러 가지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 때 보니까, 특정 건물을 지금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쇼핑상가와 새서울상가가 지금 저희 전통시장 중에 하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여기 가봤더니 일요일은 아예 상가 문을 닫는 날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옛날 건물이어서 창가 쪽에 있는 매장들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상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문이 닫히면 거기에 있는 상가 자체가 아예 활용을 못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번에 봤거든요. 혹시 이게 창가 쪽 1층에 있는 창가 매장들이 구조를 바꿔서 각각의 매장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바깥쪽에서 문이 있거나 매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출입구가 난다든가 이런 걸 요청한 적은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게 이제 제일쇼핑 한쪽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점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거는 별도로 건물을 관리하는 시장관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하고 회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제일쇼핑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밖으로 출입구를 내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상인회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건축물의 구조를 바꾸는 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법적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부에 있는 분들끼리 엄연히 1층에 각 매장과 창밖으로 출입구가 나 있는 건 매출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마 임대료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텐데도 불구하고 같이 전멸하는 듯한 내부의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에스컬레이터니 위에 에어컨 시설이니 웬만한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들을 다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화폐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재난기금으로 저희들이 뭘 소비를 하려고 가려고 해도, 일요일도 문을 닫는 상가인데 이게 개선점이 너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이게 시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 내부 내에서 구조를 바꿔서 거기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그 구조에 관련해서 거기 상가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 번 다음에 답변을 듣고 싶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부분도 시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을 활성화하는 거는 상인 혼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또 조항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법에 유예되지 않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소상공인분들한테 여러 가지 창업 방법이나 여러 가지 입지, 또 청년도 창업도 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제도들을 지원을 해 왔는데 실질적인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이게 교육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저희는 더 지원을 해 드려서 상가가 활성화된다고만 한다면 서로 상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하겠지만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 관련해서는 그분들 스스로의 개선의지가 더 필요하고 서로 좀 합의를 봐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이전에 좀 구조들을 바꿔서라도 이 소비자들하고 만나는 창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야 하지 않는가, 노출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페이지 3쪽에 지역화폐 과천토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과천토리는 우리 지역 내의 소비 촉진도 하고 관내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운영인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보면 330, 아니구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364억입니다, 364억.
하영주 위원      364억.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류하고 카드형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선호하는 건 일반 주민들은 쉽게 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류형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카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지류보다.
하영주 위원      지금은요?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지류랑 카드랑 5대 5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게 조금 7대 3까지 가다가 지금 거의 8대2나 9대1까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카드를 이용하는 게 지금 삼성페이까지 저희가 결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으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카드를 활성화하고 있고 지류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이걸 조금 저희가 없애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통 보면 재난기금 때부터 사람들이 더 활성화돼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 다음 달에도 재난기금을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업종도 한계성이 있고 장소도 한계성이 있어요. 그거를 한시적으로 업종이라든지 상가를 좀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거는 법이, 사실은 작년까지도 조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BC카드도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할 수 있는 게 매출액 10억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쓰려고 하면 다른 타 지역에는 다양하게 소비를 해요. 소비를 하는데 과천지역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 가지고 뭐 했냐 그러면 다 고기 사 먹었대요. 그런데 그게 물론 고기 사 먹은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 과천에는 업종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재난기금 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쓰던 곳도 지금 안 된다, 왜냐하면 매출이 너무 많아져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거기다 다 갖다 퍼주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도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차후에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지만, 재난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굴다리 같은 경우는 쓰려고 해도 그분들이 지류형을 선호하지, 카드형을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카드 기기도 제대로 안 갖춰졌죠. 지류형은 자기네가 갖고 가면 2, 3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류형은 조금 기간이 길잖아요,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보름 내지 한 달 이상 이렇게 전후로 자기네한테 들어오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시 측에서도 좀 더 확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를 운영하는데 사실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국비가 많이 지원이 줄었습니다. 작년까지 지원했던 부분이 저희가 8대2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4대3대3으로 지원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이걸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8월부터 재난기본소득 80억을 발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과천화폐 토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10% 할인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이 많은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가맹점이 1,400개 정도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의 소상공인들이 거의 3,000명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원도심 안에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쪽으로도 많이 지역화폐 쪽으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8월 재난기금 그거는 어떤 형태로 나눠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거는 카드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사실 저희가 재난기금을 받을 때마다 카드로 받거든요.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에는 충전해 쓰는 카드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없을 때는 얼마 정도 입금시켜서 급하면 찻값도 내고 밥값도 내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카드형에 너무 낭비되는 것보다 재충전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본인이 카드에 적립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지류형으로 했을 때는 행정적인 소요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카드로 결정이 돼서 지급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에서 준 게 애들 대신 이렇게 카드가 4개나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충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카드 남발하자면 공해도 되고 나중에 결국 폐기시키면 그게 탄소중립에 저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은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어요. 아니면 그런 카드에다가 적립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카드를 별도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코나아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카드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영주 위원      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황선희입니다. 
  6페이지에 사업개요 맨 아래 부분에 보면 과천 예비스타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 매출액 30억 원 이상의 성장 가능성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기업 모집이 7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집이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현재 저희가 2개의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1개밖에 선정이 안 되어서 다시 매출액을 20억으로 낮췄습니다. 다시 저희가 공모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게 1개밖에 모집이 안 된 이유는 매출액 규모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과천에 그 정도의 매출액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일단 20억으로 매출액을 낮춰서 다시 공모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매출액 30억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꽤 큰 중소기업인데 7,600만 원의 사업비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과학진흥원에서는 시비, 도비 합해서 원칙적으로는 매출액이 50억이 넘어가야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시·도에서 같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7페이지에 있는 과천기업의 지역주민 우선채용 추진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또 지금 같은 시점에서 지정타에 들어올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발품을 팔아주시는 것만큼 그 이상의 혜택을 보는 시민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 2019년도에 29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32개소, 40개소, 43개소 발품 팔아주셔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기업에 협약되어 있는 기업 대비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과천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 보니 어떻더라라고 하는 평가나 코멘트가 기업에서 혹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한 제도이잖아요. 향후에는 지식정보타운 안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지금은 선별하는 데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지만 기업들이 늘어나면, 이게 지원조건이 만 19세 이상, 1년 이상 과천에 거주한 주민을 채용했을 때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따지고 있는 기업들이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인력들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동안 기업들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2023년, 2024년에는 지식정보타운 안에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 사업들은 저희가 더 발굴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민간 인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찾아가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자리 사업 중에. 그래서 기업 찾아가서 이런 이런 정책사업들을 발굴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서, 그분들이 이런 제도들을 몰라서 운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기업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2019년도에 기업에서 고용했던 16명, 그 리스트가 2020년도에 11명 거기에도 그대로 고용을 이어가시는 숫자로 들어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죠. 
윤미현 위원      연속적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연속적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고용하고 조건이 맞으면 계속 고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예를 들자면 2021년도에 11명에서 2022년도에 12명인데 새로운 사람이 교체되거나 추가된 것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11명 고용하시다가 좋아서 다시 11명 플러스 2022년도에 1명 정도 더 늘어난 이것인가요? 아니면 고용되어서 계시다가 1년 정도 있었는데 또 겹쳐지는 인원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위원님, 먼저 선별이 되면 2년 동안 지원하고 또 1년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별로 신규로 채용되는 분들이 있고 기존에 있던 분도 있어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같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3년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다가 정식으로 그 지원이 없어도 그 회사에 고용되는 퍼센트도 저희가 나중에는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재원을 얼마나 계속 마련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펄어비스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과천에서 거주를 1년을 했어요. 그런 경우 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에 대해서도 지원은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확실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은 시범적으로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고급인력들을 양성도 하면 기업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제공됐던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기업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퍼센트를 늘려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장에 그 기업에 대한 생리파악이라든가 서로 생태계를 위해서 지속적인 협업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윤미현 위원님 질의에 상응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주민들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지정타에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대기업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자리 채용한 데에 대해서 저희가 세액이라든지 다른 보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런 것은 다른 것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때 되면 재원이 저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하더라도 다 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영주 위원      앞으로 향후 저희가 협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갈 수 있겠지만 그들한테도 저희가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든지 그러면 인력 동원해서 추가적으로 각 부서마다 각 기업체마다 한두 명씩만 조달을 받아도 산불재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 외에 저희가 협조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고 특히, 홍수나 갑자기 재난이 왔다든지 이러면 인력 동원할 데가 저희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기적으로 잘 협응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선주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태운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유경 청년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는「탄탄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강화」등 7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탄탄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민·관 협력을 기초로 지역 단위 보호망을 구축·운영하여 지역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관리 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신규신청자·기존수급자에 대하여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맞춤형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저소득 주민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문제가 개인문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기본법 및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공간 “비행지구” 운영」입니다. 청년공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청년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 교류와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삶의 자립 도모 및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 118억 5,792만 9,000원에서 4억 4,748만 6,000원을 증액한 123억 5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국비 4억여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3호,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처우개선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3항에 유사위원회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게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4호,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구직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자격증 과목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추가하고, 응시료 지원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를 “응시확인서, 성적확인서 중 택1”로 변경하여 간소화하는 것으로써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경감과 역량강화를 통해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위원장 우윤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및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위원장 우윤화      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2페이지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가는 서비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읍면동 허브화 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아무래도 시의 규모가 좀 작고 지역도 좁고 하기 때문에 2개 권역을 분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지역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 시·군에서는 보건직들, 특히 병원간호사들을 1명 이상씩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고 복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현재 하고 있고요. 전체 상황을 지켜보면서 권역별로 방문간호사들을, 보건직 관련들을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그냥 보건소에 배치를 해서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다른 시·군의 추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을 참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연에 몇 회 정도 서비스가 진행이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어서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방문간호사분들이 5명 정도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에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은 지금 상급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료서비스 중에서도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더욱더 소외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방문간호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동형의료버스 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들 같은 경우도 많고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우리 과천 같이 구역이 아주 넓지 않으면서도 상급의료시설도 없는 이런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검토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저희가 검토해서 보건소와도 협의해서 그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궁금한 게 7페이지에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에서 사업 중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국비로 3개월, 10회기 해서 전문심리상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명수가 22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뒤에 7번 청년공간 비행지구 운영에서 운영방식이 직접 운영인데 “직접 운영”이라는 게 거기 청년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조금 전에 마음건강 3명이 추가로 지원을 해서 현재 25명이고요. 청년공간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선택임기제로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을 좀 하셨던 분이 7급 상당의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이 되어서요.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현재는 시간선택임기제 한 분과 8월까지 기간제 두 분이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고용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상당을 두 분을 더 채용을 해서 9월부터는 그분들을 배치를 해서 더욱더 프로그램 내용을 내실화해서 알차게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청년의 경우 만19∼39세이면 평일 저녁에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현재는 평일에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간제분들이 2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해서 시간선택임기제로 조금 하게 되면 저희도 최대한도로 청년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요. 현재는 수요일이 10시부터 6시, 월화목금은 10시부터 9시, 토요일은 10시에서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요일 같은 때는 운영을 안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일요일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른 데 서울이나 경기도권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 운영을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운영위원회 같은 것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안에서 청년들끼리 운영위원회?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작년에 비행지구를 설립을 하면서 그때 TF팀, 기획추진단을 운영을 해서 했었고요. 현재 실질적인 어떤 드러나는 운영위원들은 아직은 없고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청년정책협의체라든지 청년들 네트워크를 많이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의견도 개진하고 청년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안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이용하는 사람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통계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는 월 평균 140명 정도 이용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월 370명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수단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SNS라든가 그런 것들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문을 하시도록 유도도 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동안 인력 문제가 안정되지 않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력을 더 확충을 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청년들이 모임공간으로 마음 편하게 돈 들이지 않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10시부터 6시라든가 그런 것은 좀, 토요일도 10시부터 4시, 이런 것은 시간 제약때문에라도 잘 이용을 못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왜 운영위원회를 여쭤봤냐면 관리를 다 공무원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율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운영위원회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맡아줄 수 있으면 시간 부분을 늘려도 부담이 없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아무튼 저도 청년 비행지구라든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급하게 비행지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한계치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우리 직원들한테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인력도 확충을 해서 더 시간도 늘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고 시행을 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제가 주문을 하고 있는 얘기가 그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선희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어서 청년공간 비행지구. 여기에 보면 그냥 공간 개념인 거죠? 청년들이 모여서 정치에 대한 논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공간도 지원하고요.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작년 700만 원, 올해 700만 원 그렇게 동아리 지원사업도 청년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인력들이 함께 의논하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냐 설문조사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까지 그리고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거기까지 활동 내용에 들어가는지? 여기서 보면 과천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일자리, 경제, 복지, 문화, 소통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천의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안의 공간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에서도 제공을 하고 동아리 자체나 청년들 자체에서도 운영이 되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있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일자리 관련해서, 취업 관련해서, 창업 관련해서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서 어떤 강연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그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공간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타 도시에 이런 비슷한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센터로서. 동영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과천시 비행지구는 단지 공간 정도로만 제공이 돼 있는 것 같고 타 지자체를 보니까 1인 미디어실도 있고 여러 가지 창업·보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안에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저희 비행지구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의견 참 좋으신 의견이고요.
황선희 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안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저희가 작년에 이제 54평 범위 안에서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지를 못 했는데 저도 이제 서울시 오랑, 전에 무중력지대였다가 지금 오랑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또 시흥시라든지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청년 공간들을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규모가 저희 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또 시장님께서 문화예술공간 지원을 하겠다 공약도 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공간도 확보를 하려고 그러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디어 공간이라든가 다양한 공연 전시한다든지 그런 발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충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청년 구직자 면접 정장 대여사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인턴 사업 운영을 이 과에서 주도를 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게 비행지구에서 운영이 되는 거는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이건 대부분이 “잡아바”라는 일자리 구직 활동하는 앱에서, 온라인에서 대부분 신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비행지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복지정책과 내의 직원 2명이 팀장님까지 3명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들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하나의 통합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청년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청년비행공간이라는 이런 공간에서 청년정책과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사업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올 수 있고 참여도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행지구 같은 거는 공간으로서의 프로그램 운영한다거나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하드웨어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정책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분리해서 현재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입니다. 
  7페이지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제9조에 보시면 청년7인 이상을 포함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과천시에서 이 조례대로 청년정책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박주리 위원      주기적으로 회의도 열리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작년에 아마 한 차례 정도 운영을 했고 금년에는 아직 하지 못 했는데 조만간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2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박주리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 구성요건 중에 과천시의원도 있고 청년도 있고 하길래 청년이자 시의원이어서 관심이 가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만 24세로 되어 있는데 딱 만 24세의 청년들만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왜 만 24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경기도에서 그렇게 매칭으로 해서요. 7대 3으로, 도7, 저희3 해서 경기도에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요즘의 청년들은 무조건 기본소득을 주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받는 돈이 이게 다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될 빚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국가로부터 그럼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거는 또 아니고 이를테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거를 국가가 알아줘서 내 노력이 무색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식의 정책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정책 중에 청년 노동자 적금이라고 한 게 있었어요.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적금을 부으면 경기도가 같이 돈을 부어서 2년이 지나면 내가 그래도 꽤 목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물론 경기도의 모든 청년한테 하지는 못했고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뜨겁게 열광하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이 적금을 했던 친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했는데 과천에서 나중에 이렇게 청년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을 가져가신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 검토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현재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우리 시에서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 지금 대상이 8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타 도시에 비해서 대상의 숫자나 상태라든가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제가 타 시 것을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다른 시보다는 적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무래도 과천은 거주 자체를 하기 위해서 너무 부동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머물기 어려운 그런 지리적인 요건, 물리적인 요건이 있어서 숫자가 적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례관리 실적에서 194명이 기록이 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그 뒤에 있는 신규군이거든요. 지금 100명으로 기록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졌는데 이 신규군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돼서 새롭게 올라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갑자기 새로운 군이 발견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연령이 고령화가 되셔서 이 숫자가 느신 걸까요? 이 100명이 신규군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본 위원이 해석을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사례관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남용이라든지 장기의료급여, 장기 입원을 했다든지 그런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인데요. 
윤미현 위원      신규는 그러한 분 가운데서 새로 발굴이 됐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의료수급자가 전입 오는 경우도 있고 새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게 신규군으로 포함된 걸로 그렇게.
윤미현 위원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하시다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적인 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혼재돼서 혹시 이게 더 늘어난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분석이 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요즘에 재건축도 많이 하고 지정타에 새로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인원이 늘어나는지 계속 통계를 보고 있는데 그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는 계속 좀 느는데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비율이 자꾸 낮아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존보다는 조금.
윤미현 위원      지금 지정타는 거의 아파트 분양받아서, 임대아파트이기는 해도 그게 경제적인 레벨이나, 아직 임대아파트에 들어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분양받고 들어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숫자는 보훈이 됐든 장애가 됐든 여러 가지 경제 사유가 됐든 그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싶고 실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지금 거짓 주소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류종우 의원님이 전수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4,00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그랬을 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인구는 아무래도 아파트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과천동 일부 동 그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료급여서비스라든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가정 방문하면서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통장님이 조사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외출해서 없다” 그러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들을 하실 때 한번 동향을 같이 보셔서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전달사항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과다 의료 이용자,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 장기입원자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건보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통보가 다 오면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한다든지 현지 방문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기도 하고 사유라든가 파악을 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분들은 구제해 주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숫자가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건보공단에서 심의 때나 이런 데 가보면 무상으로 의료급여를 서비스를 받으시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여기 보면 의료쇼핑, 약물 과다 이렇게 해당하는 분들이 과천에는 또 고령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저희가 비율은 좀 낮은 편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급자들 책정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권에서 한 3% 정도 되는데 저희 과천시가 1.4%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보면 그렇게 고령자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양극화가 심할수록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든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분들이 이런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심사,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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