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세정팀장 문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경자 도세팀장입니다.
  유춘숙 시세팀장입니다.
  조효영 재산세팀장입니다. 
  박남홍 징수팀장입니다.
  박경희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24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31억 원보다 9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수입 65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6억 2,800만 원보다 9억 8,7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외 세외수입 증감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전망” 등 6개 사업입니다. 먼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3,945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건축단지 및 지식정보타운 입주 등을 감안하여 각각 1,285억 원과 2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각각 257억 원과 5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액 및 지출잔액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득세 세원 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객관적인 세무조사로 공평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라 지방세-국세 이중신고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한 평가 및 정확한 결정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채권 확보 등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체납자 유형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실태조사로 징수율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아직 저희들이 결정은 안 했지만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재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는 있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네.

○세정팀장 문세진      전체적으로 1가구 1주택은 주택 가격의 60%를 과표로 적용했는데 올해는 일시적으로 45% 적용을 해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는 세액이 낮춰졌을 것입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그렇죠. 정부에서 한 것입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성남이나 부산 사상구 등 추가로 감면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봐서 아마 시장님도 별도로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그것을 하려면 일단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우리가 보통 목표는 최대 40% 잡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만큼 납세의식이 높은데, 높은 만큼 한번 체납이 되면 또 걷기가 힘들어요. 왜?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부도라든가 기타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자금압박에 걸리게 되면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목표를 40% 잡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리는 한 30% 정도 최대 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힘든 것은 그 40%가 사업하다가 부도났거나 그러신 분이 있어요.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신 그런 분들이 사업이 많이 부도났어요. 아실 거예요. 그분들의 금액이 거의 40%입니다. 나머지는 소액, 1,000만 원 이하짜리고요. 이하 짜리는 많이 걷히는데 그분들은 참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세정팀장 문세진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웬만하면 윈윈작전으로 강압으로 한다기보다도 독려식으로 많이 합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체납 사유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납세태만인지 아니면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외국에 갔다든지 이것을 다 조사해서, 가끔 보면 생계형이 있어요, 탑차라든가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팔아서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최대 배려해 주고 취업도 알선시켜 주려고 그러고요, 기간제 근로제. 그 대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분명히 납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냈다고 판단됐을 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비슷합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거의 40%, 옛날에 크게 사업하다가 부도 나신 분 그런 분들이, 하영주 위원님이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요. 보통 체납액이 1년에 60억에서 70억입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지방세 징수팀은 나갈 팀이 없어서 자동차 영치나 아니면 재산세 압류, 공매 같은 것을 하는데 세외수입팀 같은 경우는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 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참고해서 납세태만인지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지 그것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네, 그렇게 분납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네, 지금 펄어비스는 이미 준공해서 신고했고요. 나머지 한 100개 업체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일단 건물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재산세라든가 소득세 같은 것을 앞으로 추계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그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주업체가 한 100개 정도 된다는 것, 지금 공사 진행되고 그 사람도 입주하려면 앞으로 2년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은 그다음에 나옵니다, 소득세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가장 중요한 게 세무조사팀을 만들어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과천이 과밀억제권역이라서 10만 이상 못 늘어났잖아요. 그게 해제되어서 아마 4년 후면 한 13만이나 14만은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인원의 2배 정도는 가능해야 되거든요. 현재 인력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지금 세무과 현장 하루만 지켜 보면 불가능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새로운 시장님께서 잘 신경 써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그것은 실무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의 협조가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획담당관 양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희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정선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승구 홍보팀장입니다. 
  서미선 예산팀장입니다. 
  한은식 감사조사팀장입니다. 
  민문기 법무팀장입니다. 
  유연실 SNS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주요 시정계획과 성과의 체계적 관리 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 주요 시정계획과 성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 등 시정계획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정책 실천력을 강화하고 각종 상급기관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 지원입니다.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의 원활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대응입니다. 청사 유휴지 및 종합의료시설 유치 등 시 주요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 중심·시민 중심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성과를 시민들이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SNS 채널을 이용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SNS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원칙에 따른 재정 운용과 전략적 예산 확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방감사 및 청렴조직 구현입니다. 예방감사의 적기 운영으로 정확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신속하고 면밀한 법무행정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17억 원에서 현안 사업을 위해 예비비 16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UN에서 제시한 목표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만든 목표도 있어서 저희 시도 그 목표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난번에 좀 삭감이 돼서 저희가 이거는 내년 사업으로 다시 올려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내일 23일 정책토론회의 사업비로 우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현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추진을 한 상태고, 저희가 지금 신·중년 사회적 도약에 따른 토론회, 양재천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보행자 중심 희망의 거리 만들기, 푸른과천 시민걷기 대행진 등이 남아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고자 이번에 1년 단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세요. 이 정도로 설문조사 안을 만드셔서 지금 열심히 받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해결방안을 찾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소상공인회는 일자리경제과가 담당이라 아마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그런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시장님 위주로 공약 정리를 했는데 의원님들 거는 의회사무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거가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속가능협의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2,000만 원이 UN이나 경기도에서 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목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2018년부터 언제까지라고 얘기하신 거죠,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활동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김승열 위원님께서 하신 거로...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간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우선 공동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고 있어서, 사실 법에 근거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어떤 테두리, 법 테두리 안에서 정관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의장님들을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의원, 시장님, 의장님 들어가시고 이게 어찌보면 의회와 시와 민간이 함께 같이 해 보자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아, 정책 한마당 말씀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것도 사실 저희가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사업으로 올해 해 봐서 어떤 성과가 있다든지 좋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모든 건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우선 생각에 그 분야가 참여하는 단체나 조직이 많아서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도 6개 동에서 나오시기도 하시고 참여예산도 나오시고 여성비전센터도 나오시고 이러기 때문에 각 분야에 다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으면 당연히 여성 쪽에서 검토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주민자치 쪽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으면 주민자치 쪽에서 검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말씀하신 것들의 부서로 찾아가서 검토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저희가 총괄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부서로 인계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저희가 총괄을 해야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제가 알기로는 환수 작업은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을 다 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 그중에 원칙에 맞지 않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다 환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다 비치를 하고요.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요새는 행정정보 공개니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이런 의심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정산 검사 중에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급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환수 작업도 이루어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나서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또 해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이 되면 탈락할 수도 있고 이래서 최대한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걸 인지하고 일을 하고 계시긴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저희까지는 들어온 게 사실은 없었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과 홍보는 계속하고 있어서 그 역할은 저희가 해 줘야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 총괄은 저희가 하고 어차피 보조금 관련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계속 이것을 인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홍보는 계속 하고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도시공사가 시민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왔던 것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민간위탁 사업을 계속 하면 될 거 같고.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큰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절차 이행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게 환경사업소 문제도 사실은 걸려있어서 일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행정지원이 적절하게 빨리 이뤄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이행목표나 성과를 저희가 계속 관여하고 목표를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이행실적 목표를 내고 계시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절차 다 이행하고 사업이 계속 빨리 진전이 된다면 도시공사가 잘못 나가는 부분도 저희가 잡을 수도 있고요.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전문인력은 없, 공무원들은 그런데 다 어느 자리에 가나 최대한 공부를 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사실 도시공사 입장도 있고 지금 도시공사 파견을 나갔다가 오신 공무원분들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지금 많이 한 상태예요. 제가 담당 부서 공무원한테도 물어 봤더니, 제가 공단 업무도 사실 7급 때도 보고 6급 때도 봤었거든요. 지금 공사 부분도 다들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2년에서 연임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내년 7월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제가 오기 전에 조직을 개발본부장님 밑으로 2부를 만들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제외한 순수 도시공사를 위한 부를 만들어서 현재까지는 크게 더 요청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 18건, 민사 14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제가 그 내용까지는 우선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변호사 6인이 있고요. 노무사 2인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변호사 선정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추천도 하시고 또 괜찮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어떤 변호사한테 어떤 사건을 의뢰했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현재 하고 있는 거 위주로...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과천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활용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과천마당앱도 포함이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옴부즈만이라고 딱 특정은 안 해도 사실은 요새 국민권익위며 여기저기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당장 어디서 점심에 누가 뭘 했다 이런 거까지도 권익위를 통해서 다 들어오고 있어서 조사는 다 하고 감사계에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모든지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징계 절차가 들어갑니다, 모든 부분에. 징계가 필요한 부분은 다 징계 절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감사의 기준이, 저희도 공무원이다보니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감사가 이루어져요. 모든 행정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뤄지듯이 감사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적인 미숙함을 나무라시거나 신뢰도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정말로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공무원이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감사 절차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적법한데 개개인이 맘에 안 든다, 이거까지는 사실은 징계절차는 어려운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뤄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전 시장님께서는 우선 시민의견들을 많이 들으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도 하셨고 그때 나온 의견들은 사실 다양하고요. 우선은 청사 유휴지가 우리 소유로 와야 한다. 그다음에는 저밀도 개발도 필요하다. 병원도 필요하다. 이런저런 의견은 많이 나와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 시장님도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도 우리 소유로 어떻게 해서든 가져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저 유휴지를 변화시켜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잡히지 않았고 현재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국토부, 고용노동부, 기재부라든지 관내 거주하시는 차관 분들이 계시면 지금 다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땅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견을 계속 어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최적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금 조성도 그 땅이 금액이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저희가 6대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은 못 냈고요. 지금 시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하셔서 결정은 못 냈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공공의료시설은 막계동으로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전임 시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안 하시고 모든 게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같이 추진을 원하시는 부분이셔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도 우선 행정이행이 다 끝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야말로 과천도시공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잡아야 할 사항이고. 고대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계속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오셔서 시장님께서 한번 만나 뵙고 갔는데 어쨌거나 그쪽은 사업자이고 저희는 주도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시민들을 위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사업이 사실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서의 업무들이 다 있어요. 어떤 총체적으로 정무적인 활동도 필요하고 시장님께 저희가 어떤 자료를 드려서 시장님의 역할도 드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과 도시공사 다 같이 의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어느 정도 저희가 혹시 방향을 시장님과 잡아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때는 사업부서와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업의 구조를 넘기는 것까지는 저희가 우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잡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금도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도 계속 들어와서 의논을 하고 계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일을 보내라고 해서요? (웃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위원님, 그런데 유휴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해결해야지 공사로 넘어가서는 해결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만큼 어려운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막계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이쪽 얘기는 공사에서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행정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유지와 시유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희한테 땅을 팔아야 하는데 절대 안 팔죠. 저 땅을 팔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와 교환,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모든 가능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은 땅 주인이 판다고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주든지 팔든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 가능성을 저희가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례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국유지를 그렇게 매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는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결정적으로 올해는 어쨌거나 새로 되신 대통령님께서 이것을 환원해 주겠다는 의지도 조금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지사님께서도 그런 의견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저희 행정 쪽에서 시장님과 시의회의 의원님들과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함께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모든 것은 가능성이 없어도 가능성이 있게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원하시니까. 저희는 시민들이 원하시고 저번에 주택 대책 때문에 큰 문제가 났으니 어떻게든 이 땅의 활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더 다른 방안이면 어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금 모든 가능성을 저희는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향들을 다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매입 말고도 국책 사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저런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 모든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집 지었잖아요,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집 지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최훈정 팀장입니다. 
  인사조직팀 오선경 팀장입니다. 
  교육후생팀 김수은 팀장입니다. 
  자치협력팀 신미경 팀장입니다. 
  시민사회소통팀 이은실 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기 제출드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 등 10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품격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대상 확대입니다. 시에서 생산·보유한 행정 문서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인사 운영으로 일과 성과 중심의 공직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능동적 행정기구·인력관리를 통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과 조직의 역량 향상을 위한 인재 양성입니다.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직원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 근무능률 향상과 직장 만족도 제고를 위한 분야별 후생복지를 통하여 일과 삶의 균형과 직원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 되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 추진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입주민 입주에 따른 갈현동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행정동을 분동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눔공동체 실현,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눔공동체를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이웃과 가족같이 서로 돕고 나누는 자원봉사 생활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예방 치안 강화입니다. 재건축, 신도시 개발 등으로 관내 안전 취약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을 위해 자발적이고 방범 순찰 활동을 전개하여 범죄 없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시민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기 및 비정기 시민과의 직접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방향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 본위의 민주주의 실현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의회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22-48호,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49호,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50호,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등 입주에 따른 갈현동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행정동의 분동을 추진하고 중앙동, 별양동 상업지구 내 오피스텔 및 갈현동 공동주택 준공 예정에 따라 신설 통·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행정동인 갈현동을 원문동 및 갈현동으로 분동함으로써 각 행정동의 관할구역, 동장 정수,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과 중앙동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별양동 e편한세상 시티 과천, 
 갈현동 소재 한양수자인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 5개 통 36개 반을 신설 내지 재조정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동호수 및 명칭 확정 자료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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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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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동장님 1명에 직원 약 12명 정도. 실제 가설 건축물 내지 가건물에 들어가는 개념이지만 행정서비스는 일반 통, 사무소하고 똑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 12명 정도 정원 정수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건 아니시고 저희가 조례로 의결이 되면 일단 경기도나 행안부 쪽에 저희가 사무관 자리 1명 더 추가 요청을 해서 기 33명에서 1명이 증원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동에서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겠지만 실제로 행정적인 부분들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동에서 자율적인 근무 형태를 통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참고적으로 조례는 이번 임시회 때 의결해 주시더라도 부칙에 있는 것처럼 청사 개청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동장님이라든가 또 직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부분들은 그렇게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관심 갖고,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출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출산휴가 부분들이 지금 보장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장 내에서도 분위기 자체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육아라든가 보육을 위한 휴가도 가시는 부분 있고 또 자연스럽게 가시고 근무하는 패턴 자체도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세부적인 숫자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 다 참고하십사 하고 저희가 최근 1, 2년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과천시에서 보육이나 양육 때문에 휴가를 또 휴직을 하셨던, 남녀 구분 없이, 직원들께서 승진이라든가 보직 받는 부분들이 차별이 있는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보다도 저희가 더 투명하고 그런 휴직, 휴가 부분들을 더 보장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양면성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현재 조금 남아서 휴가라든가 휴직을 쓰지 않고 일하시는 직원들이 상대적인 피해의식이라든가 박탈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양측의 공무원들의 입장을 들어서 일정 정도 기간 정도는 양쪽이 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는 범위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직적으로 달금데이와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요즘에 이제 야근이 직원들이 잦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문화 부분들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근보다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주 5일 중에 이틀 내지는, 가족과 같이 지내고자 캠페인 차원에서 저희가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적인 지원도 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장기재직 휴가 활성화 부분들은 이게 예전에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장기재직을 하게 되면 휴가를 줬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폐지가 됐다가 다시 또 활성화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활성화하자는 측면들은 아니고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린다라는, 또 휴가를 약간 권장한다라는, 별도로 보너스 개념으로 드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사방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부분들은 지금은 사실 이제 집회라든가 시위가 좀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악성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오랜 장기적인 민원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특히 청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담벼락도 그렇고 출입문들도 개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동원되는 사례가 있어서 3명 정도 전문 경호인력에 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출입문이라든가 또 민원실 내에 배치를 해서 고성이라든가 또 집단 몸싸움이 생겼을 때 저희가 유연하게 좀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방호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차이는 별로 없고요.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있고 다만 이제 매주 수, 금 부분을 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매달 말,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설문조사도 하고요. 
  실제 시간 외 근무라든가 또 그게 휴일 내지는 휴무일도 근무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매해 정도는 아니고요. 일정 정도 운영하다 보면 인사 부서에서 좀 더 새로운 격무부서라든가 기피부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의 격무·기피 부서의 업무가 이제 또 환경에 따라서 약간 루즈해질 때가 있으면 약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동향 파악도 하고 직원들이 이제 건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인사 가산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정도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상부 기관의 표창을 타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격증 분야 이런 부분들을 취득했을 때 각 분야별로 좀 가점 기준이 돼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저희가 책정해서 공표하고 매해 10월이 되면 근평을 할 때 그 부분들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두 종류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올전자결재시스템에서 기안을 할 때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지게 되어 있고요. 부시장님 이상 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평가도 있지만 공개 대상과 비공개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부 개인분들이 개인의 목적이라든가 여러 용도로 행정기관에서 추진했던 사항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환경, 교통, 일반 문화체육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논문자료로 쓰시거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자료로 요구하시는 공개청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예산과 결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다 법령으로 해당이 예산부서, 결산부서,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겠지만 그 부서에서 일정 시기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들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검토하는 거라든가 업그레이드 하는 기간 중에 안 올라와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그것은 사실 회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회계부서장께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하여튼 종합적인 관리도 잘해서 해당 시기에 적정한 자료가 정확히 올라오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거기 있는 원문은 참고적으로 부시장님 이하 결재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저희가 일부 기안하고 계획한 문서들을 일반 국민들께서도 정부프로그램이라든가 해당 지자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시면 공람이 특정한 보안문서 외에는 여과 없이 열람 가능하시지만 요즘에는 아무래도 다변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논문이라든가 참고자료, 사업 부분에 필요한 자료, 민원 제기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 2021년에는 2,000건 정도가 2019년도보다 조금 줄은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줄은 것으로 보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그러면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들이 빅데이터 연관성도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정보공개 청구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투명성이라든가 정부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나와 있지만 공개율 자체가 거의 98%, 100% 정도 도달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사실 저희도 문서를 기안이라든가 계획을 세우다보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비공개로 선택을 하고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중앙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주관부서에서도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규정되어 있는 특정 조건 외에 가급적 공개하라는 부분들, 보수교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현실과 좀 안 맞는 게 문서로나 메신저 형태로 보내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할 때라든가 별도로 직장교육이 있을 때 약간 시간을 할애해서 정부 지침도 소개를 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공개율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이 부분은 일부 좀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 오기 전에 환경위생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6개 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친환경정책 큰 테마 안에서 탄소중립이라든가 그린뉴딜정책 부분들을 추진하고자 1개 팀을 신설했고요. 다른 업무도 부과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가 크다면 클 수도 있는 시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현재 트렌드적인 개발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복지시설 분야가 많이 저희 시가 당면한 현실이지만 그 인원을 현실적으로 숫자가 눈에 보이게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1개 팀 3명∼5명 정도로 증원을 시켜서 추진을 하면서 업무량이 부하가 되거나 어느 정도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분팀을 시키거나 인원을 더 조정을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 사실은 지난 12월 정례회 때, 공무원 관사가 현재 37개 동에 57세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시민이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 부분들, 또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통해서 관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논의를 하던 중에, 실제 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던 중이었지만 사실 본회의에서 갑자기 관사를 다 폐지하는 형태로 의결이 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7개 동에 지금 관사는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실 세안이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물론 전임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대로, 전체 동을 조례가 개정이 된 것처럼 없애는 것은 저도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와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부분들은 가안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시민들께서는 관사에 대해서 많이 반대는 하고 계시지만 시민 눈높이가, 또 요구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공무원들이 과천에 일부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실제 과천 외곽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애향심이라든가 지역 동향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일부는 있고 또 기존 운영되던 관사 부분에 대해서 일괄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 공무원 의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를 해서 문제를 보완해서 시민과 공무원들, 의원님들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임대가격, 또 유지관사 주택 수 정도를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 선에서 좀 저희가 유지관리하려고 지금, 물론 조례도 당연히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지금 7월입니다만은 9월 전에는 주민설문이라든가 공무원설문까지 마쳐서 9월까지는 안을 만들어서,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의견 받겠지만 12월 정례회 중에는 그 부분들을 상정을 시켜서 향후에 바르게 갈 방안들은 저희가 좀 방향을 잡으려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안을 좀 마련해서 의원님들께도 좀 보여드리고 시민들에 대한 의견, 눈높이에도 맞출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현재 주민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프로그램, 일반 행정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당연히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러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1층에 뭐를 쓰고 2층에 어느 공간을 얼마큼 쓰고 이런 부분들은 나와있지 않고요. 3만 4,300㎡의 1,000평 규모로 4층 규모 건물 정도를 짓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기반시설이 아직 닦여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된 후,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부분이라든가 판단해서 층고가 약간 조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규모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예산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진행된 후에 구체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러프한 추정적인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제2경인 하부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근생지역에 동청사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아마 일반 아파트보다는 주차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하 비록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향후에 진행하면서 주차장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지하 2층, 3층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아시다시피 일부 일반행정기관, 예를 들어서 지구대, 주민자치센터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다만, 공동주택 안에 사회복지시설 개념인 경로당이라든가 아이돌봄 이런 시설 정도가 들어오는데 일부 공공용지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일부 부지 확보가 되어서 이전계획으로는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공간 부분들은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적합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식정보타운 지원센터라든가 기존의 공공부지가 혹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용도가 아닌, 변경이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만약 옮겨지게 된다면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으로, 분관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약간 부지가 없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련 부서와 협의는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분들께서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웃과 하나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현장을 한번 많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5페이지에 박주리 위원님께서 그린뉴딜정책과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위생과와도 연관이 있지만 저희 자치행정과가 인사라든가 직원 조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팀이 1명 팀장, 직원 2명으로 신설은 됐지만 그 팀에서 그린뉴딜이라든가 친환경에너지 부분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기 있던 청소행정팀이라든가 시설팀, 기후, 환경관리팀에서도 그린뉴딜이라든가 친환경에너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쉐어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업무는 좀 더 부하가 늘어났지만, 물론 주민들 눈높이에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성에 안 찰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1개 팀뿐만 아니라 전 팀에서, 거의 6개 팀 정도에서 같이 일을 쉐어해서 각각 분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 화두가 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환경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방범대가 12개대 있었는데 현재 문원동, 갈현동에 있던 각 1개대씩 2개대가 지식정보타운 쪽에 개발이 되면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개 대대가 한 200여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이라든가 필요 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마을, 공원 이런 부분들을 야간에 또 주말에 순찰하면서 방범대 활동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총 12개 중에서 2군데가 지식정보타운이 개발되면서 취소가 되어서 현재 자료는 12개대로 되어 있는데 10개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개발되면서 이주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율방범대 활동하던 부분들은 폐쇄가 된 부분인 것이고요. 그쪽은 LH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일부 입주도 하고 있고 범죄 우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순찰대가 순찰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동이라든가 생활 주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타 지역,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까지 순찰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해당 지역을 하고 있고 약간 큰 개발택지지구에는 경찰서와 협조를 얻어서 방범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되어야 될 부분과 실제 운영하는 것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방범대원들의 역량을 고려하고 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타 지역의 방범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그쪽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대표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자율적인 방범활동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트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안내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한 10개 대 중에서 4개 대 정도는 차량을 갖고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해병대가 가지고 계시고요. 117민간기동 순찰대가 가지고 계시고요. 문원2단지하고 주암1동 정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부 방범초소 유지비고요. 
  차량운영비도 일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데는 해당 지역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넓은 지역, 뭐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 부락이고 넓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초소유지운영비에 그런 유지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방범대 관련해서는 못 나가봤고요. 뭐 다른 이유로는 좀 자주 갈현동을 가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한 후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옴부즈맨 제도 자체가 사실은 완전 정확하게 100% 맞진 않지만 기존에 우리 시장님들께서 추진하셨던 해당 아파트라든가 또 일정 공개되어 있는 공간에서 주민분들을 만나시고 또 주민분들 중에서 동장님이라든가 시장님으로 위촉해서 같이 우리 행정에 대해 알리고 또 주민분들도 행정을 참여해서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시민사회소통팀에서 뭐 시장님이라든가 주민분들,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또 생활 주변에서 또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 제도로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조직도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회계과장 지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하 경리팀장입니다. 
  박재윤 계약팀장입니다. 
  이재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경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신뢰와 책임 있는 결산업무 추진 등 6개 사업입니다. 
  2쪽, 신뢰와 책임 있는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을 통하여 재정 운영 전반을 확인 검증하고 의회 심의 및 주민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계약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 부서의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을 현행화하고 체계적 관리와 보존으로 재산의 수익성과 효용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저공해차량으로 지속 교체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공용차량의 수시 점검 및 효율적인 배차관리로 안전한 차량을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시의회 내진 보강공사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내진 보강공사를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청사와 시의회를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관리 운영입니다. 시청사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검 후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게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및 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지연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5월 31일까지 의회에 자료를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결산서하고 의견서하고 다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이제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9월 회기 중에 그때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같이 처리를 하게 될 예정으로 지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아니, 자료는 지금 여기 의회사무과에서 가지고 계시고요. 아직 이렇게 나눠 드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일단 저공해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친환경 차 비율을 이렇게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일정 부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친환경 차 비율이 39% 정도 되고요. 저희가 2026년도까지 친환경 차를 구입을 해서 53%까지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마다 일정 비율대로 이렇게 전기차를 구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일부 필요하면 내연기관차도 구입 예정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전기차로 할 수는 없고요. 특수차량이라든가 뭐 승합차 여러 가지 다양한 차들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 위주의 전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아, 승합차가요?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승합차 하시면 스타리아나 기타 뭐 카니발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런 차들은 아직 전기차 없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55대로 제가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아, 이거 특수차가 있어서 57대가 맞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한 40% 정도, 39% 정도 현재.

○회계과장 지재현      전기차, 수소차도 한 대 있고요. 다 대부분 승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기존에 그냥 일반 차량들 쓰다가 내구연한이 다 되면 지금 친환경 차로, 지금 전기차로 대부분 이제 교체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되는데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냥 바로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이제 수리비 대비해서 효율이 너무 떨어지면 이제 그때 교체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관련 법령에 따른 지진 내진 보강공사 단가대로 아마 이게 계산이 됐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위원회를 열어서 그 내진 공사 그 업체를 1위를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현재 보완요구, 그런 의견에 대한 답변을 현재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게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인데 공사 금액은 법정 금액대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국비를 좀 이렇게 따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국도비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아니, 저희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계 공법 이런 게 마무리가 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이게 상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그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1등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그 예산은 따온 거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지금 선정된 하이브리드 감쇠장치가 선정이 된 겁니다, 1위로.

○회계과장 지재현      이게 지금 시청사가 처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기 별양 과천회관, 전 문화원 건물 쓰고 있던 그런 것도 시청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져서 그냥 조적식으로 빨간 벽돌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 이거를 적용하는 거는 지금 처음 적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돼서 과천회관 이런 데도 새로 지어야지,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좀 규모가 작거나 이런 거는 새로 짓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요. 여기 시청사나 의회 청사나 이런 데는 새로 짓는 데는 비용도, 전에 뽑아보니까 뭐 한 3,000억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더 써야 되는 부분부터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지금 적용한 거...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적용한 거라고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관계는 아직... 

○회계과장 지재현      그런데 최근에 지어졌으면 아마 다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올 한 5월, 6월쯤 입주를 하려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주하는 이사비용이라든가 가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조금 미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 반영돼서 일자리경제과는 이주를 했고요. 나머지 계획되어 있던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가 지금 8월 중에 입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구 이런 거 지금.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그 전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에서도 토론이 됐었고요. 그래서 한 50년 정도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 후반대 정도, 한 40년, 지금 2040년 정도쯤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노후화가 돼서 그때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요. 그때 이렇게 좀 뽑아본 게 3,000억 정도 되는데 그때 가면 더 높아지겠죠, 금액은. 그래서 지금 당장 시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물이 좀 쓸만하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 보고요. 그 이후에 주민 의견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좀 새로운 계획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차츰차츰 이제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머릿 속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청사를 다른 데다 짓는 방법 아니면 임시청사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부수고 다시 짓는 방법,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다시 지을 수 있고 옮겨서 다른 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하여간에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회계과장 지재현      단계별로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에너지 관련분야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전수조사란 어떤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지? 

○회계과장 지재현      생산업체요? 

○회계과장 지재현      일단은... 

○회계과장 지재현      보통은 2,000만 원 이하의 이렇게 작은 금액은 저희가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을 하는 게 대부분 관내업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을 사든 공사 발주를 하든 관급자재를 이용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거는 정말 공무원들이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없게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이 계약의 종류에 따른 금액들이 좀 다릅니다. 일반 입찰, 종합은 2억 이렇게 그 금액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대부분 다 관내업체를 하고요, 계약을 하고. 그 외에 관내업체에서 소화가 안 될 경우에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만큼 관내업자들을 뭐 이렇게 저긴 안 주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최근까지, 올해 말까지 이 금액도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이게 애당초에 2인 이상 수의 견적도 종합일 경우에 2억인데 4억으로 늘어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의 금액을 좀...

○회계과장 지재현      네. 그게 한시적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코로나로 좀 힘든 지역경제를 살리라는 의미로 풀어주신 거고요. 그 이후에 관내에 계약률이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솔직히 과천 관내에 공장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나라장터나 이런 데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관내 업체를 통해서 사는 게 아마 포함이 되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관내 업체에서 그런 제품을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서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런 허가면허라든가 공사 인테리어도 있을 수 있고 전기, 가스 여러 가지 그런 공사면허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시에서 어떤 공사를 할 경우에 필요한 면허들이 있으면 관내 업체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충족이 안 되면 일부 풀어서 인근까지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건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열심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해 드리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 같은 경우에 다 과천시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일단 여기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먼저 쓰고 정 안 될 경우에만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우려할 만한 사항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서 서비스가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물건도 사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나눠서 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공무원들도 일을 하다보면 서비스 좋은 업체를 한 번이라도 더 찾게 되고, 거기에서 소외당하시는 분들은 또 약간의 민원을 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일괄 나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도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좋게 해서 본인들이 노력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 만족하는 민원은 없고요. 일부 밀리는 업체에서는 또 그런 볼멘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회계과장 지재현      정확하게 어떤 건수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에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2인 이상 수의견적을 하는 이유는 관내에 지역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관내 업체를 들이기 위해서 2인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일반 입찰은 금액이 큰 것은 관내로 제한을 할 수는 없고요. 금액이 2억 이하, 이렇게 작은 것들은 허용하고 있는 법 한도 내에서 수의이든 2인 이상이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 업체들의 능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이 과천 시내에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으면 아마 많이 받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전문 용역들은 관내에 그렇게, 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용역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비율은 관내 업체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동 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분이 아마 계산이 되어서 공공시설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층수로는 3층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현재 3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별도 건물로.

○회계과장 지재현      그 단지 안에 같이 들어가있고요. 그게 다 지어지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관리를 하게 되겠죠.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지분이 있는 것을 받으니까 아마 건물까지 다 지어서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외제중고차 크게 하이브리드 뭐가 있잖아요, 그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가깝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쪽이 아니라. 

○회계과장 지재현      그렇죠. 그쪽에 있는 과천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 아파트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치도 끝 쪽에, 도로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현재는 거기 헬스장이나 사우나나 이런 것을 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분들 급여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확정은 안 됐지만 공공성을 띈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상황이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는 생각이 안 되고요. 저희가 그냥 공공시설로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관련 부서에 한번, 공동주택팀이나 협의하는 부서와 한번 얘기하실 때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제가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