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쪽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2,082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57억 6,394만 1,000원보다 27억 5,68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 5억 602만 4,000원, 생활안전 5억 2,351만 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2억 5,108만 4,000원, 하천관리 4억 1,100만 원, 하천정비 44억 8,000만 원, 기본경비 6,249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 12억 8,6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안)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 보도교 개설공사 6억 원,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공사 21억 6,300만 원, 삼거리천(용마골) 제방 수해복구공사 4억 2,200만 원 등 4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5호,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9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9,432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13억 2,403만 1,000원, 지출계획은 5억 5,98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0억 5,85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청소하시는 분들, 분진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저희가 현업에 종사하는 160여 명 계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보면 보건관리자 업무위탁 전문가분이 현장을 찾아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50명 정도는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더 추가가 되면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전국 몇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저희가 소하천은 과천시에 11개소가 있고요. 2015년부터 과천시 소하천 10년을 대상으로 해서 소하천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개소에 대한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거기에 추가로 보완해야 하는 사업이 2015년도에 LH랑 협의를 해서 사전에 조성이라든가 진행을 하고 설계를 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거라 계획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기본계획은 10년 계획이 종합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53억 원 해서 정비계획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지난해 했던, 또 그다음에 3기신도시에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정비가 계획에 반영돼서 세워져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타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지속적으로 설계에 담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2015년에 협약한 내용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일단 치수를 전제로 해서 일단 안전, 그다음에 또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한 다리 설치라든가 S9블록 다리 2개소, 산책로 설치, 안전난간과 가로등 복원 요청을 했고 저희가 10월에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시가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LH랑 협의해서 설계에 세워서 안전하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2024년도 시립요양원이 준공될 계획이 있습니다. 공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폭염 때는 건천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저희가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 또한 2015년 소하천 종합계획에 홍촌천을 해서 계획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향후에는 조금 더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치수적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양재천 환경정비 1억 5,000만 원은 그늘막 큰 거 2개 정도 설치를 하고요. 과천 경계표지판 3개소 설치를 하고 교량은 10개 있습니다. 교량 10개 지금 조금 정비를 하고, 도로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도로표지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사업을 할 때는 그동안 민원사항이 반영이 되는 사항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 기관, 단체에서의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재난에 시민들이 대비해 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국훈련을 하면 소방서, 경찰서 각 자율방제단, 의용소방대가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하는 촬영비라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전 도시가 다 하는 거고 거기에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전문가 컨설팅은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훈련까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도 진단, 전체 228개 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저희 과천시가 2020년 C등급, 중간 정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2022년 결과가 다행히 저희가 228개 시군 중에서 34위 안에, 다섯 등급까지 나누어서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A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안전도지수 A등급을 받게 됐고 53개 지표의 평가사항이 되겠습니다. 53개 지표로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다행히 저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A등급이라는 성과를, 사전 A등급 사항이고요. 이의신청을 받아서 아마 연말에 A등급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말씀하시는 그런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모집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대피요령이라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현재 기준은 아니고요. 금년 4월 30일까지 5,500건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불법주정차 2,700건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공사장의 불편사항, 교통신고 위반, 위반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면 각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각 부서에서 대응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의회,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도시정책과장 이홍직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2,663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5억 2,228만 3,000원보다 14억 4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디자인 지원 6,062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15억 9,065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 1억 2,23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1억 2,131만 원, 행정운영경비 3,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0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미래형 모빌리티 선정을 위해서 환경구축을 하고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스마트도시 추진을 하려고 2021년 4월에 국제인증도 저희가 받았고요. 2021년 11월에는 스마트도시 추진계획 관련해서 국토부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자율버스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계획 용역은 현재 지식정보타운에 적용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효과가 좋게 나타나면 원도심이나 아니면 과천지구나 주암지구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금 이게 1억 정도 용역이니까, 용역기간도 1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지만 그 용역진행 과정에 의회랑도 많이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교통체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미래형 모빌리티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 저희가 검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아무리 미래형 교통수단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교통과 상충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적용해볼 만한 장소가, 지정타가 또 신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기존의 교통체계와 방해의 요인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용역이 아마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거라고 제가...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같은 경우는 2035년 과천기본도시계획을 하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공간에 구체적으로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정계획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고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같은 경우는 원래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과천이 1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개까지는 이미 취락지구가 해제가 완료된 상태고요. 현재 4개가 남았는데 남은 4개 부분도 주변환경이라든지 개발여건 이런 것에서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과천취락지구에 대한 것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지금 이 용역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주변 여건 변화가 많아서 아직 용역 준공을 못했는데 현재도 보면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상급기관과 협의, 이런 부분이 완료가 안 되어서 내년에 예산 잔액만큼만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이것은 취락지구가 아니라 단절토지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방향은 일단은 10억 이상 되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해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만은 아니고요. 이게 도시개발 관련되는 부서,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과 도시정비, 건설과 이런 모든 과가 망라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아진 거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 104쪽에 보면 도시통합운영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ITS라든지 CCTV관제센터, 최근에 LH와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좀 유기적으로 한 군데에 모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부지에다가 과천통합운영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예산을 114억 정도를 LH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시급하기는 한데 지금 지정타 부분에 중학교 입지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지정타 내에 녹지공간이라도 이런 시설을 입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몇군데 조사를 해서 LH와도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LH도 사실 협의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하려고 LH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아무래도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면 더 사업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이게 사실은 중학교 부분만 해결이 됐으면 아마 내년 정도는 착공이 들어갔어야 할 부분인데...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 여러 IT부분, 스마트도시 부분이 많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해서 하려고 LH와 협의해서 통합운영센터 건립 계획을 마련한 거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단설중학교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아마 지금 결정이 돼서요. 중학교 부지를 여러 군데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시행자와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계속해서 중학교 부지를 선정을 하려고 몇 차에 걸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부지 선정에 있어서 교육청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요. 또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과천시도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건립을 해야 되어서 여러 가지 위치 문제가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견이 있어서요.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시행자와 교육청과 교육지원과와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공원농림과장 장광열입니다. 
  사업설명서 321쪽, 2023년도 공원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17억 2,882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09억 4,757만 원보다 207억 8,1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녹지조경조성에서 263억 1,613만 7,000원, 농축산장려에서 24억 6,712만 2,000원,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8억 2,25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2,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6,400만 원, 관문체육공원 축구장 시설정비 11억 5,000만 원,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4억 원, 상삼포어린이공원17 실시설계용역 4,860만 원, 구거정비 공사 2억 9,500만 원, 관악산 하천변 데크로드 설치공사 3억 3,000만 원, 숲길정비 5억 원, 문원유아숲 체험원 수해복구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116호,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촉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가로수 수목 변경이 아니고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현재 조성되어있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나무가 가지를 뻗으려면, 그 가지를 뻗기 위해서 나오는 순, 새순처럼 나오는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뻗으면 생육에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같은 경우는 한정된 공간에서 수목이 생장을 해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면 생육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맹아 제거작업을 합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은행나무, 그러니까 암나무에서 은행이 열려서 떨어지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면 보행자에 의해서 그게 훼손이 되면서 냄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악취도 나고 해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떨어진 은행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를 하는 비용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그거는 시민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아니어서.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은행나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은행만 제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환경위생과에 있는 미화원분들이 청소하시면서도 은행을 제거를 하고 저희가 별도의 인부임을 세워서 그거를 제거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고용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희도 기존에 한번 그거를 설치를 했었고요. 설치를 했었는데 효과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시민분들이 나무를 뭐라고 할까, 괴롭힌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단했었는데 사실은 나무한테 스트레스를 적게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도 하려고, 올해도 원래는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내년에는 만약에 은행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최소한 횡단보도나 아니면 시민분들이 많이 머물러야 하는 장소, 버스정류소 같은 데, 그런 데 만약에 그런 은행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으면 거기에는 지금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은행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그물로 막는 그런 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산불이 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탱크를 설치한다고 보시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물을 보관해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설비, 그런 설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존에는 물탱크 설치되어있는데 이게 동절기에는 또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식의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저희 진화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그 진화 차량에 물을 싣고 그 진화 차량에 호수를 연결해서 용막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수를 연결해서 한 1.8km를 끌고 올라가서 그걸로 불을 껐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진화 차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별을 해서 그 장소에 그런 호스도 갖다 놓고 소화기도 놓고 그다음에 진화 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를 하고. 그리고 물이 올라와야 하니까, 그 물이 올라와서 그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물탱크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거든요. 에어로,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도 보면 아이들 물 넣어서 아이들 물놀이할 수 있게 하는 튜브 같은 거, 그런 형식으로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물을 가둬서 그 물을 호스를 이용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구축하려고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2군데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을 이제 이걸 설치하기 전에 그럴 만한 후보지들을 일단 먼저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치 장소의 숫자는 좀 변동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많은 곳에 비치하고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문원폭포 쪽에 가면 그쪽에는 겨울에도 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가 수동 모터를 놓고 그 물을 폭포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그 끌어올린 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놓고 거기에다 물을 받고 그 물을 다시 또 산불 발생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연계 릴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진화 헬기가 대공원에 있는 저수지에서 또 아니면 가까운 소류지에서 물을 떠서 와서 뿌리는 방식으로 불을 꺼야 하거든요. 그거는 헬기가 해야 하는 역할이고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런 큰 주불은 다 잡히고 잔불이 남았을 때 그 잔불을 잡기 위한 게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그 잔불을 잡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원래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처음에 했던 거하고는 조금 변경이 되긴 했는데요. 저희가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전에, 그 안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그 안에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다가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찾아가는 반려동물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거고요. 동물보호센터에서 하는 거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케어는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의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거 외에도 필요한 전문가들을 서너 분 팀을 꾸려서 그 팀이, 어디 동물병원에 우리 주민이 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가 그 지역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천동이다 그러면 사실 과천동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데 있는 분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케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하는 동물진료소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합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당초대로 하면 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게 맞긴 한데 사실은 그 부분은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타 지역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비용적인 면으로 봐서도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건물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게 다 검토된 거는 아니고요. 현재도 지금도 검토를 하는 중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거보다는 인근에 가까운 곳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니 그러한 역할은 거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과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천동에서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하더라도 다른 동에 계신 분도 필요하시면 오셔서 그런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게끔 문호를 열어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보험가입 지원도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같은 경우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미리 보험을, 대신에 조건은 저희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제외하고 과천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저희가 보험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할 수 있고 사고가 생겼으면 사고에 대한 뭐, 주로 치료 비용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맞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 갈현동 감나무집, 감나무집 바로 앞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 위쪽입니다. 우물터 위쪽.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금은 그냥 그...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나대지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공원을 조성을 할 거고요. 그 공원을 조성하는 데 이런 교목이나 관목, 또 그 외 여러 시설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우물터도 이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거는 아마 문화체육과 사업인데 가자우물터에 대한 이전 계획이 있으니까 그 이전 계획하고 맞물려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우물터는 공원은 아니고요.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가자우물을 복원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우물터에 대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는 아마 그러면 그런 녹지대를 조성하거나 이래야 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저희랑 같이 연계를 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거는 아니고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야. 
  지금 이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돼야 그 이후에 저희가 토지주분들하고 협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자연문화체험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기존에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 위치는 팔팔낙지부터 시작해서 구세군양로원까지가 관악산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관악산근린공원 내에 자연문화체험공원을 추가로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안내소가 있는 그 위치 정도로 해서, 확정은 아닙니다, 이것도 용역을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치가 확정이 되겠지만 그 정도 위치쯤에 자연문화체험공원을, 그러니까 관악산근린공원 안에 자연문화체험공원을 넣으려고 하는 계획인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문화체험공원과 관악산근린공원의 차이점은 관악산근린공원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하는 차원의 근린공원이고요. 여기 자연문화체험공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린벨트지역이다보니까 행위허가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향교 주변을 정비해서 문화재로서 좀 더 벽을 높이고 주변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런 것인데 저희 공원계획에는 향교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교 부지는 사유지이고, 아까 얘기한 팔팔낙지부터 구세군까지의 전체 구간이 관악산근린공원인데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향교 사유지는 다 제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다 따로 하는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자연문화체험공원을 설립을 하는데 어떤 자연문화체험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희가 용역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게 용역을 한 결과가 그 아우트라인과 매치가 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결과가 끝나고 났더니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혀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일정한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트라인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린벨트지역에서는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서 빠집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근린공원에는 건축물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래서 근린공원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있는 그대로를 두는 게 근린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근린공원 조성계획에서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를 매입하고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연환경을 현재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조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고요. 그 근린공원 안에 자연문화체험공원을 넣으려고 하니 자연문화체험공원은 어느 정도 산림을 훼손해야 하니 그런 훼손을 해야 된다보니까 이 용역이 필요하게 된 거죠.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공약사항도 들어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올해 화훼축제 한 것이 다른 해와 좀 다른 점은 다른 어떤 행사와 연계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열렸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화훼농가가 참여해서 했던 것보다 지금은 주로 전시나 조형물 설치를 주로 더 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화훼축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축제를 한 이후에 한 평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주민분들께서는 만족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앙공원이 워낙에 좀 넓은 공간이다보니 실제로 체감했을 때 전시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나 예산의 제약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중앙공원이라는 공간이 워낙 넓은 공간이다보니 2억 정도 되는 예산 가지고 거기를 축제의 장을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화훼축제를 개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천의 화훼산업을 육성시키고 그 화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과천화훼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기신도시와 주암지구라든지 개발이 되면서 화훼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화훼축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훼축제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거처럼 화훼농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 같고요. 그 부분은 다음번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하면 그때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태까지는 생산농가를 위주로 해서 화훼에 대한 정책을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농가가 많이 줄어들고 대신에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연 유통을 농사로 볼 것인지, 유통은 3차산업이거든요, 농사는 1차산업이고. 그러면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계균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화훼유통센터 조성하는 것은 지금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센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만 이것을 저희 경제복지국에서 받을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유통산업 차원에서 기업 쪽에서 갈지 그런 게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조금 조금씩 검토는 되고 있지만 이렇다하게 종합적으로 공개오픈 될 사항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경제복지국장 김계균      당연히 유통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관련 부서끼리 협업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이 나오고 추진을 해야죠. 그런 거 저희가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다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직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축제 예산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화훼축제를 개최하는 데에 있어서 2억을 가지고 화훼축제를 하는 게 부족하다고 실무자들은 느끼고 있지만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화훼축제를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일단은 크게 가지고 있는 그림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표시한 것도 보면 5월경쯤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조금 증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 2,000∼3,000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죠.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중에 하나가 제로베이스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없다가 기본적인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가상승분 반영하고 사업이 좋은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크게 만족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욕심을 내서 조금더 조금더 해 볼 수 있는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많은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공기관의 예산은 어떤 물가상승을 반영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의 규모가 매년 갈수록 세입이 늘어나거나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세입은 늘지 않는데 세출이 계속 늘어야 해요. 그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예산을 더 편성한다는 게, 사실은,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에서는 2억 1,000이 아니라 거기에 1억을 더 해서 얹어서 줘도 사실 모자라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져서 예산서가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지, 어떻게 하면 더 예산을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학생승마교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예산이 적은 비용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기대했던 거보다 학생들의 인기가 많아서 160명 정도가 신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증액을 요구를 해서 증액이 됐고 올해 2023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대상은 초등학생만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갈현초까지 해서 5개 초등학교인데 각 요일별로 월화수목금 해서 화성에 있는 승마체험장을 가서 승마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이 예산이 지금 이게 본예산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추경을 포함해서 표시가 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줄었다고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2,000만 원 이상을 증액을 하는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아니요. 올해 2022년도에 사업을 할 때 이미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4회 추경에 아마 증액이 됐을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래서 추경을 포함해서 세우는 예산이 3,500인 것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주요사업설명에 예산 총괄표에 보면 2022년도 본예산이 4,19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4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본예산이. 그 예산이 그 정도 됐던 것을 4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현재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이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편성하는 예산이 3,584만 원인 것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러니까 이 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다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올해가 그렇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신청한 인원을 다 받은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올해 사업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이 표는 아마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일 것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추가로 요구를 받아서 올해에도 추경에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케이블카 연간계약이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충분합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산림을 관리하다 보니 관악산에 있는 등산로나 이런 걸 관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삭도를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 삭도를 이용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 KBS 송신소하고 이런 계약을 통해서 계약이라든지 저희가 1회에 얼마씩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필요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아니, 그게 아니라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세워서 필요하면 공문을 보내면 되는 것 같은데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글쎄요, 크게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기존에는 KBS 송신소하고 그런 협약이 맺어져 있는 부서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 말씀은 필요하면 추가로 그런 협약을 맺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여서.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데크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사찰 내인지 아니면 경내를 벗어난 건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산에서는 특별하게 전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등산로, 등산객의,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등산로 정비는 저희가 하죠.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이거는 국가위임사업이고요. 구거에 대한 정비는 저희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에 집중호우 때 구거 여러 부분에서 훼손이 발생을 해서 그 훼손을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폭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구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거들이 일정 기간이 지자면 정비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임시 응급복구는 다 되는데. 완전 복구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한데 설계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동절기 들어오고 이래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행정 절차는 이미 다 이행을 하고 아까 명시이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해빙기와 동시에 구거 복구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장비가 들어가려면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기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봄에 해빙되면 바로, 그때는 작물을 심지 않은 상태니까 그때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장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삼포마을 저수지 산사태 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것도 5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청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특교랑 산림청에서 내려온 국비랑 다 포함을 해서 그것도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지금 시켜놓은 상태이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공사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거는 뒷골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런데 거기는 일단 그 행위자에 대한 고발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니면 행정집행, 행정대집행을 좀 해야 하거든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건축과에서 그게 진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 부분은 여기 예산하고는 별개 예산이고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런데 그쪽은 지금 어쨌든 그 점유자가, 점유자가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문만 열어주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지금 저희가 강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를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속권을 갖고 있는 건축과에서 그런 단속 권한을 행사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면 저희는 그 이후에 그 복구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농지 면적은 당연히 개발 사업이 있다 보니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이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과천과천지구 쪽에 있는 농가 분들은 내년 8월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농민들한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고요. 320 농가 정도 됩니다. 저희가 320 농가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농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올해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 신청하신 농가가 320 농가이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LH에서도 아직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는 내년 8월까지는 그럴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내년 8월까지는 기존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따로 올린 예산이고요. 이 치유농업활성화의 대상은 중증장애인이나 치매 노인분들이 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과천에서는 현재 도시 텃밭으로 이용하는 면적만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유 시유지가 있어서 그 시유지를 활용을 해야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를 임차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만한, 공간은 있습니다, 공간은 있는데 소유주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지를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환경위생과장 이상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2억 6,65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0억 7,099만 4,000원보다 31억 9,55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64억 3,992만 8,000원, 에너지관리에서 4억 2,570만 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서 6억 1,209만 2,000원, 청소관리에서 135억 1,654만 3,000원, 맑은 하천관리에서 8억 5,357만 4,000원, 식품위생관리에서 3억 4,38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7,4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안)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1,60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안)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서 4억 9,329만 원,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사업에서 1억 원, 과천시 환경계획 수립용역에서 5,014만 4,000원, 과천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에서 5,000만 원,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GB관리계획변경 용역에서 5,200만 원,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에서 1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2-103호,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4억 8,010만 3,000원이고, 202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억 5,705만 9,000원으로 2023년도 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액은 210억 3,7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4호,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19만 9,000원이고, 2023년도 수입계획은 기타수입 등 1,447만 2,000원, 지출계획은 기타지출 등 1,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06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기억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별양동 문원초등학교 위쪽과 환경사업소 쪽, 과천동 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설치는 환경부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임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쪽에서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비례해서 설치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새로 지정타가 생기고 나면 측정망을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대기측정망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에 대한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아마 그 대기망 측정에 대한 설치계획 같은 것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2026년에 다시 또 5개년 계획을 해서 측정망 설치가 되는데 저희 시도 2025년까지는 아마 지정타 공사 하는 것 때문에 설치가 무의미하기는 할 것 같거든요. 먼지가 많이 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도시가 안정화될 시점부터 대기오염 측정망을 그쪽 부분에 설치하도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적극적으로 타진할 생각이고요. 저희도 건의를 해서 그쪽에는 한번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용역 할 때 그 시스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측정망은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안내판이고요. 측정망은 직접 대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 자료가 다 환경부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현재 계절관리제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의나 여러 가지 경고 조치들이 이뤄지겠죠.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런 데이터들은 시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농도가 많아서 계절관리제를 시행을 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황사가 되게 심해서 경고 수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대기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경보가 시행이 되면 12월부터 3월까지는 양재 방향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도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5등급 차량이...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지정타에 많이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노후건설기계를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들도 하고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중지가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 2부제 차량 같은 것도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불법소각이라든지 살수차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아니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은 여기 예산에 시스템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면차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이런 것들 보급사업들도 다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비산먼지, 미세먼지, 대기환경을 좋게 하는 정책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각 사업단위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주민들한테 체감이라면 체감정책이 미세먼지의 취약계층, 예를 들어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놔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요,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비법정인 그런 지역들도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한테 마스크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다면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95kW는 1시간에 95kW를 생산해낸다는 것이고요. 대충 예상 발전량을 한번 연간 단위로 따져봤더니 12만 2,000kW 정도 되더라고요. 한 가정당 300kW를 보통 쓴다고 했었을 때 1년에 한 3,600kW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34가구 정도는 전기를 이용해서 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기 쓰는 부분의 어느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그럴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태양광이 쓰기 나름이고 관리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요즘에 원체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한 15년 정도는 쓴다고 제가 얘기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이게 개인적인 제 사례인데요. 저희도 집에 태양광이 있거든요. 3kW짜리 태양광이 있는데. 저는 이미, 이렇게, 그냥 시쳇말로 본전은 뽑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5년, 6년 정도 쓴 것 같은데 제가 투입한 이런 것 대비. 이미 다 그 정도는 회수를 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작년에도 22가구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저번 추경에 일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이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반을 지원을 해주고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시 비용만큼, 한 103만 원, 105만 원, 연마다 조금씩 단가가 다르긴 한데 그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거기에 선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이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9가구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렇죠. 본인이 그린홈이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분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방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냥 가정집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이 돼야, 3kW짜리 가정용 그거는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공공기관은 저희가 한 8개소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고요. 다만, 저도 좀 우려스러운 얘기이기는 한데 지난번 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좀 태양광이 안 좋은 이미지가 되면서 사실은 태양광 설치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분위기, 이런 것도 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시의회는 태양열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때 파악을 했었었고요. 아마 그것도 노후가 조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시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일단 동의안에 찬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그 업무를 전담을 해서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어떤 위탁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원활히 진행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지 관내에 환경단체가 그렇게 많이 육성이 되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인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주민들 속에 어떤 환경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교육 업무에다가요, 시민실천 사업도 같이 넣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들도 저희가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이번 8월쯤에 정책한마당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았을 때 자원 순환이라든지 자원의 어떤 절약, 이런 측면에 대한 정책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관내에 그런 어떤 자원재순환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지역 내에서 공감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됐고요. 
  제로웨이스트숍이라는 거는 리사이클 제품이라든지 업사이클 제품, 이런 것들 통해서 폐기물이 자원화되는 이런 걸 통해서 환경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숍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민간 쪽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원체 규모도 작고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비싸기 때문에 제로웨이스트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렇게 생겨나지 못하는 구조여서 시에서 한번 이런 걸 해보자, 정책적인 수요도 지금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이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잘 되면 저희가 관내에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금액 얘기하시는 건가요? 3,150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400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종전에는 라돈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기를 대여하는 사업들 이런 걸 했는데 저희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측정기를 이번에 구입을 해서 원하는 시민들한테 가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측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환경센터라든지 이런 데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컨설팅도 하고 해서 가정 내에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처음 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신청을 하시면 이거를 대여를 해서 집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직접 와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과천사랑신문이라든지 SNS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수요가 많고 이게 기기가 부족하면 나중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요. 일단 3대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올려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아니요, 공사장 측정기는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이고요. 대형 공사장, 4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생겨날 것이고 지정타도 있고 주암지구도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될 건데요. 대형 공사장 안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공사장 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이거를 통신기기랑 연결을 해서 공무원, 그리고 그 공사장에 있는 관리자들 이런 분들한테 미세먼지가 어떤 기준치를 초과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벤트 알림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부과를 해서 즉각즉각 미세먼지가 초과가 됐었을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공사장 미세먼지 측정기는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사장이 끝나면 그거를 떼었다가 다른,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필요성 있는 곳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측정기를 대여해가신 분이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저희도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운영비에 주민참여 홍보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시민참여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인건비 4,5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7만㎡ 정도 지금 있다고, 분포되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제거하는 그런 사업들에 투입되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행사를 좀.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매년 이거를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조 형태로 해서 좀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자원봉사 형태의 모집으로 운영할 게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EM 홍보물 제작은 지금 재건축이나 어떤 저기로 인해서 전입 세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EM 보급 꾸러미라든지 용기라든지 기타 또 행사나 축제할 때 저희가 체험용 뭐 이런 거로 해서 홍보물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려고 세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일주일에 지금 5일 하고요. 지금 필요하다면 주말, 토요일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두 분은 전일제로 하고 있고 네 분은 반일제로 했는데 내년에는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내년에는 6명을 운영을 하는데 전일제로 여섯 분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업무는 미세먼지 이런 저기를 하는 대기라든지 비산먼지 그리고 소음. 그리고 수질오염 문제, 이런 것들을 지식정보타운이나 기타 지역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심 내에서 그런 공사들이 작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공사장이나 아니면 양재천 주변이나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카톡으로 관계 공무원들을 하고 지금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자료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필요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더 집중적으로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보고요.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른 부서에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이런 체제로 잘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내년에 과천시환경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환경계획은 종전에 환경보존계획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환경보존에 대한 어떤 이런 계획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 환경계획이 좀 격상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격상이 되어있는 상태라 환경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런 용역 중에 “함께 그린 과천기획단”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과천시가 어떤 식의 환경적인 도시가 됐으면 원하는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건의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단을 만드는 거고요. 3회 정도 하면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방향 이런 것들 의견을 시민들한테 들어보기 위해서 기획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아마 선도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화학물질관리법과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법정으로 하게 되는 용역이고요. 저희가 KTR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에서 화학약품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화학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는 사항이고요. 법정용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의무화되어 있는 법정용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한 6월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재순환이라든지 감량 이런 것에는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종전에 사료화라든지 퇴비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료화나 퇴비화는 사실 악취문제라든지 어떤 생산해 냈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하는 수요가 많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활히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국비 지원이 단절됐고요. 저희가 환경부와 하면서 바이오가스 시설로 지금 전환을 한 상태거든요. 지난해에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음식물에 대한 처리는 바이오가스 시설로 해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고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화나 퇴비화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혹시 자원정화센터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기로 한 내역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환경부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바이오가스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고요. 다만, 사료화나 퇴비화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 대비라고 할까요, 지금 유니온파크라고 하는 우리나라...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지금 사료화, 퇴비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곳도 생산해 내면 이것을 어디다 수요를 해서 써야 되는데 예전에는 조금 일부 순환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해 내도 결국은 수요가 없으면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건조시설에서 태우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산해 내는 비용 대비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하면 사실 저희가 2028년까지, 그때 이후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생겨나니까요. 그 전에 만약 이것을 도입이라든지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종전과 같은 지금 시스템이면 음식물 감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차원에서 2027년 정도까지는 사실 사료화, 퇴비화한다고 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사료화 시설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검토할 의사는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한시적인. 그렇지만 2028년도에 현대화사업이 되고 나면, 사실 음식물쓰레기 30톤도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 물량을 활용해서 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런 수요는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은 “그것을 주민들이 싫어할 거다.” 그런 취지가 좀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앞집을 포함해서 그 동네 전체를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70%가 만족을 했습니다. 그중에 63% 정도가 “그래도 시설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할 거고요. 아까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송구스럽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 리모델링은 끝나고 나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를 하루하루 치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9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87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억 35만 4,000원보다 6,6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800만 원, 기본경비 2,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523억 7,495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091억 2,712만 9,000원보다 567억 5,21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1쪽 및 22쪽입니다. 예금이자수익 12억 6,134만 8,000원, 기타영업외수익 3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07억 원, 순세계잉여금 104억 1,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9쪽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 82억 9,760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660만 원, 택지매출원가 121억 4,270만 원, 예비비 318억 2,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간에는 저희가 기업을 유치를 해서 기업이 계약을 통해서 그 돈을 저희가 LH한테 지불을 한 거였고요. 이번에 120억에 대한 부분은 13, 14블록에 대한 과천시가 취득할 토지에 대해서 매입비용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구입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13, 14블록에 대한 토지매입 비용, 2023년도에 잔금을 치러야 될 120억을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금 같은 경우는 토지 사용시기에 맞춰서 LH한테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것이라서 일단은 2023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조정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 14블록의 토지 사용시기라든지 조성공사 진행사항에 따라서 다소 지연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진행사항에 따라서 집행여부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2개 합치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만㎡ 정도 됩니다. 하나는 한 9,300㎡, 하나는 1만 조금 넘는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개 합쳐서 대략적으로 한 2만㎡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개발행정팀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쪽 부서에서 매입을 진행하는 최종절차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논의는 그쪽 부서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개발행정팀의 업무를 지금 조직개편상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서 명칭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서 그거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있는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개발행정팀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저희 부서의 업무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라서 그쪽 부서에서 그것은 적절하게 판단을 할 거라서 제가 여기서 거기서 어떻게 활용한다 이런 거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활용이든 시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단 저희 부서가 명칭이 현재로는 도시사업1팀, 도시사업2팀, 추후에 내년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철도협력팀이나 이렇게 저희 부서에 생길 것이기 때문에 철도협력팀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여러 가지 공약사항도 있고 위례선이라든지 GTX-C 노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조정하는 역 간 지하철 시간 간격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저희 부서의 업무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주민들의 교통과 연관되고 대중교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 도시사업1팀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과천과천지구와 현재 아직 지구 지정은 안 됐지만 갈현지구와 이렇게 2개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라든지 관계기관과 다양한 협의라든지 진행을 할 것이고, 현재 1팀의 업무가 주암지구와 지금 말씀하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인데 거기에 보면 국도47호선 우회도로도 있고 지하철 역사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택지개발사업 중에서 가장 바쁜 시기는 시작할 때 지구계획 수립하기 전까지가 가장 바쁘고요. 지구계획이 수립되어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그렇게 바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에서 민원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끝나고 나서 저희 부서에서는 다양하게 과천시의 추가적으로 어떤 방향이라든지 도시의 큰 그림을, 물론 도시정책과에서 큰 그림은 그리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별도의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과천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아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단 교통과에서는 크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과, 광역교통과, 교통과, 철도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철도협력팀이라는 게 역사라든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을 전담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사업시행자와 협업을 통해서 과천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고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