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代理 李癸賢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6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第 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係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申奉均    議事係長 申奉均입니다.
第 26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菜會에 關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臨時會는 地方自治法 第 39條 第 2項 및 同條 第 3項의 規定에 의거 지난 8月 23日 渠會公告를 하여 召渠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會期 中에는 果川市長으로부터 1994年度 上水道 地方直營企業 第 2回 追加更正뀜澤店뚫 果川市議會 議員 傷害 등 補償金 支給에 關한 條例案 外 條例案 네 件등 모두 여섯 件의 案(牛이 提出 되었고, 李惟新 議員 外 1人으로부터는 果川市議會議員 日費 및 旅投支給에 f6E]한 條例 中 改正條例案과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이 發議 되었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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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代理 李癸賢    그러면 議事日程 第 1項 第 26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번  臨時會 會期는 地方自治法 第 4條와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 12條의 規定에 따라 事前에 여러 議員님들께서 協議하여 주신대로 8月 29日 부터 9月 5日까지 8日間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第 26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會期는 8月 29日부터 9月 5日까지 8日間으로 決 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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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代理 李癸賢    會議 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을 上程합니다.
地方自治法 第 64條 第 2項과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 46條 第 1項의 規定에 따르면 議長과 議員 두 분이 會議錄에 署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議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會議錄 署名 議員으로 金京必 議員, 金承薰 議員을 選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金京必 議員, 金承薰 議員이 會議錄署名 議員으로 選出되었음을 宜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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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1994年度 上水道 地方直營企業 第 2回 追加更正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水道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課長 李熙善    水道課長 李熙善입니다.
'94年度 上水道 公企業 特別會計 第 2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追加更正豫算 編成의 필요성. 둘째, 追加更正豫算 編成 現況. 셋째, 追加更正豫算 歲入歲出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追加更正豫算 編成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果川市 급수인구 增加와 文化生活 向上에 따른 個人給水世 增加 및 서울시 給水區域 轉換에 따른 給水猫 增1J□를 對備하고 '94年 10月 1日부터 統合公課金이 分離됨에 따라 上水道 料金徵收 業務 등을 效率的으로 運營함으로 市民에게 보다 安定的인 수돗물을 供給키 위하여 追加更正豫算案을 提出 하였습니다.
上水道 施設 摘張 計盟|l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果川  淨水場 施設容蓋이 1日 3萬톤이나 1994年 7月 20日 現在 日 최대 給水꿇이 32,820톤으로 施設基準을 超過하였고 市民會館 建立 등 向後 大型 建築物의 新築으로 유동 인구 急增에 따른 장래 給水益 增加 및 서울시 수계지역 轉換에 따른 수돗물 供給不足 사태 發生이 豫想됨에 따라 淨水施設 摘張이 불가피합니다. 上水道 原水 供給을 現在 1日 3萬톤에서 5萬톤으로 增益 供給하도록 要請하였고 豫算形便에 맞춰서 事業 우선 순위를 決定 年次的으로 推進하겠습니다. 기간은 '94年부터 시작해서 '96年 6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所要事業빴는 72億 7,200茂원이 所要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給水地域 水系 轉換에 대해서 說明 드리겠습니다. 管內 주암동 全地域과 과천동 안골마을은 서울시 강남수도사업소에서 給水供給을 하고 있으나 강남 수도사업소 配水池 位置가 낮아 수압 불량으로 자주 斷水가 되어 이 地域 住民의 不便은 물론 고질적 民願이 發生하고 있어 이를 根源的으로 解消하기 위함이며 '94年度에 工事 發注한 광창~양재간 道路鑛張工事에 병행 施工케 됨으로 용지 매수비 및 施設投 節減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事業槪要는 과천주유소 앞에서 주암동 죽바위 마을 입구까지 8.2km 관경 300mm로 施設하게 되겠고 事業投는 7億 2,700萬원이 되겠습니다. '94年 12월부터 '95年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追加更正豫算 編成 現況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歲入現況은 總 規模第 1回 追更豫筑額 3,489,699 千원에서 第 2回 追更 豫算額 3,618,021千원으로 128, 322千원 增加하였습니다. 歲出現況을 말씀드리면, 原水贈入費 및 淨水暗入빴 增加와 上水道 整備 基本計割 및 實施設計 用役 1日 5菓톤 서울시 給水地域 水系轉換에 따른 ‘頁施設計 投와 統合公課金 人員 12名이 환원되었고 歲入에서 不足되는 金額128,322千원을 給水收益(15%) 增加와 營業外 收益 즉 預金利子 및 下水道 廢棄物委託徵收 手數料로 充當 하였습니다.
먼저 歲入現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給水收益에서 5,844 萬 1千원, 受託工事 收益에서 1,800萬원, 營業外 收益에서 5,188菓 1千원 해서 總 1億 2,832萬 2千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歲出 現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淨水:ft 1億 1,394萬원 , 一般管理費 2億 7,856范원, 徵收 및 수용가 管理投 滅額 2,843萬 5千원, 受託工事費 1,800萬원, 施設費減額 4,555 菓원, 貫施設計費 1億 9,243萬 6千원, 其他 165萬원, 豫備?J!i 766高원 해서 1t한 2,832菓원이 되겠습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며 果川市 上水道 供給을 위한 施設의 時急性을 성찰하시어 原案대로 議決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4項 果川市議會 議員 傷害 등 補償金 支給에 關한 條例案과 議事日程 第 5項 果川市 仲介業粉爭 調整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企訓監査室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洪興    企劃監査室長 金洪興입니다.
果川市議會議員 似害 등 補（貸金 支給에 關한 條例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94年 3月 16日 改正된 地方自治法 第 32條의 2 및 '94年  7月 6日 改正된 同法施行令 第 15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果川市議會 議員이 職務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傷害�갑때 뷰를 입은 경우 補(貸金을 支給하기 위해 本 條例를 制定하게 되었습니다.
補偵저능의 支給 對象과 支給基準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傷害, 疾病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市·道 議員의 當該年度 El¥iii의 2年分에 상당한 金額을 支給하고 직무상 傷옙:로 인한 障陽의 경우는 市·道議員 當該年度 日貸의 1年分에 상당한 金額을 支給하고 기타 職務로 인한 傷害의 경우는 治療賀 全額, 다만 市·道議員 1年分 상당한 支給金額을 超過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障關와 傷害에 대한 基準은 公務員 年金法 施行令 第 45條에 規定된 廢疾 等級 1級부터 14級에 該當될 때 適用토록 하였으며 補償金의 請求는 사망시는 사망당시의 유족이, 傷害 障 6몸의 경우는 本人 또는 代理人이 請求토록 하였습니다 .  補償金의 支給 對象 與否와 補償金의 請求에 대한 經緯 調査, 補償金 支給額 등을 決定하기 위해 議員 傷害 등 補償審議委員會를 構成하도록 하였으며 審議會는 委員長 1人과 委員 4人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副市長이 되고 委員은 議會 議員 중 1人, 市 本應關聯 室 課長 1人, 義務職 公務員 1人, 社會保障에 關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人으로 市長이 任命 또는 委暖하도록 하였고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連任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 다.
다음은 果川市 仲介業 粉爭 調整委員會 設置 및 運營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의 制定 이유는 不動産 仲介業法 第 37條의 3 規定이 '93年 12月 27日 新設됨에 따라 不動産 仲介業法에 대하여 仲介業者와 當事者와 일방 또는 쌍방의 申請에 의하여 仲介業者와 仲介 의뢰인, 仲介業者와 第 3者Fs1의 粉爭 事項이 發生하였을 때 이를 審査, 調整 處理하기 위하여 果川市 仲介業 粉爭調整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을 制定하게 되었습니다. 主要 內容은 仲介業者와 仲介 의뢰인 第 3者F曰1의 粉爭審査調整殺能, 委員會의 委員長, 任員 構成에 Bf.]한 事項 委員會 會議 時 出席委員에 대한 手當, 旅뾰 등의 支給에 關한 事).頁으로 하였습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 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6項 果川市 文原洞會館 設置運營에 關한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社會振興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振興課長 朴永鎬    社會振興課長 朴永鎬입니다.
果川市 文原洞會館 設盜運營에 關한 條例 制定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果川市는 全園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좋은 都市로 손꼽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장 살기 좋은 都市로 發展될 것입니다. 또한 살기좋은 果川市의 이미지는 果川市民에게 보이지 않는 무한한 가치 창조와 혜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果川市의 이미지를 계속 維持 發展 시키기 위해서는 住民의 福祗 要求를 解決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果川市 文原洞 會館을 建立하여 地域社會 住民의 當面 욕구 및 地域社會, 특히 住民共同 欲求를 充足시켜서 살기좋은 果川市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體系的이고 효율적인 會館의 運營 管理를 위하여 果川市文原ii司會館 設置運營에 關한 條{y1J를 制定코자 하오니 同  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평소 住民福社 增進에 각별한 관심을 써 오신 여러 議員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여러 議員님들의 깊은 관심이 있으실 때만이 우리 果川市가 住民의 다양한 욕구를 充足시키는 가장 살기좋은 都市로 크게 發展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드리면서 果川市 文原洞會館 設置運營에 關한 條例 提案說明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 습니 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7項 果川市 都市計劃 委員會 條例中 改正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都市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孫成五    都市課長 孫成五입니다.
果川市 都市計劃委員會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 드리겠습니다. 提案겁辻千h는 現行 果川市 都市計劃委員會 條例의 設置根操인 都市計劃法 施行令의 改正에 따라 그 內容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改正하고자 하는 내용은 都市計劃委員會 委員 中 市議會 議員과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數는 全體 委員 數의 3분의 2 以上으로 하는 것입니다. 本 改正 條例案은 都市計盟lj에 關한 審議 및 諾問時 都市計쳅1l에 關한 專門家를 일정바율 以上 參與토록 하여 都市計劃 業務의 效率性을 提高하기 위한 것임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8項 果川市 下水道 使用條例中 改正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下水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李柄淳    下水課長 李柄淳입니다.
果川市 下水道使用條例中改 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1966年 8月 3日 法律 第 1825號로 公布한 下水道法 第 38條 2項의 規定에 公共下水道의 使用料, 占用料, 其他 負擔金이 延潛될 경우 延瀋金을 每月 0.8%씩 負擔하여 年間 9.6% 까지 加符하여 徵收토록 되어 있어 우리 市에서도 1986年 12月 31日 條例 第 112號로 下水道法에 맞도록 果川市 下水道使用條例를 制定하여 適用하여 오던 중 1993年 12月 10日 法律 第 4198號로 下水道法이 改正 公布됨에 따라 改正法律 第38{1菜의 規定에 公共下水道의 使用料, 占用料, 其他 負煥金의 延湘金을 1回에 한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토록 되어 있어 果川市 下水道使用條例 第 22條延掃金을 改正된 下水道法 第 38條 規定에 맞도록 1回에 한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하도록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 條例의 條項이 改正됨으로써 下水道使用料가 延瀋된 住民에게는 종전 延游料의 4.6%의 減免 惠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原案대로 議決해 주시기 바라며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 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9項 果川市議會 議員 日費 및 旅費支給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을 發議하신 金康洙 議員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金康洙    果川市議會 議員 日投 및 旅貸支給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 말씀드리면 '94年 3月 16日과 7月 6日에 改正된 地方自治法과 同法 施行令에서 日投를 50,000원, 그리고 旅投 支給基準 中 條例로 정하도록 委任된 事項에 關한 內容을 改正하게 되는 것입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10項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을 發議하신 李惟新 議員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李惟新    李惟新 議員입니다.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에 대하여 提案說明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市政에 關한 質問과 答辯을 통하여 市政을 정확히 파악하고 議會의 意思을 市政에 反映시키고자 關聯法規에 의거 關係公務員의 出席을  要求하는 事項으로 유공저유소 출하대 增設 및 코오롱 사옥설계 맺更에 대한 市政質問을 하기 위하여 8月 31日 第 2次 本會議 때 都市課長, 産業課長, 建設課長의 出席을 要求하는 事項입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李惟新 議員이 提案說明하신 議事日程 第 10項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은 李惟新 議員이 提案說明하신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11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提出된 案件의 檢討를 위해 8月 30日 1日間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금일 處理할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第 2次 本會議 는 31日 오전 10時에 開議 되겠습니다. 敗會를 宣布합니다.
(11:33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