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代理 李癸賢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負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6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第 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上程될 議案에 대하여 趙盛行 專門委員으로 부터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趙靈行 專門委員께서는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雪行    專門委員 趙姬行입니 다.
금일 上程될 7{Lj::의 案件에 대하여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議會 議員 傷害 등 補括·金 支給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地方議會 議員의 직무상 傷害 등에 대한 補償金 支給 基準 및 節次, 그리고 補(貸金의 支給 등을 審議키 위해 議員 傷害 등 補偵審議會의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條例案으로 效率的 議政活動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檢討結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果川市 文原洞 會館 設置 運營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地域社會 發展과 住民 福祗增進에 기여키 위해 果川市 文原洞 會館을 設立하고 이에 필요한 事項인 施設, 이용자의 範園, 管理, 運營, 契約에 關한 事項 등을 規定하는 내용으로 管理運營에 있어서 管理責任, 委託契約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果川市 仲介業粉爭調整委員會 設協 및 運營 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不動産 仲介業法 第 38條의 3의 規定에 의하여 仲介業粉爭調整委員會를 設置하여 仲介 業務에 關한 粉爭을 調整 處理하기 위해 制定된 條例案으로 檢討結果 以上 없습니다.
다음은 果川市 都市計劃委員會 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委員會 委員 中 市議會 議員과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數는 全體 委員 數의 3분의2 以上을 委暖토록 하는 내용으로 檢討結果 以上 없습니다.
다음은 果川市 下水道使用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公共下水道의 使用料 기타 負擔金을 종전에는 매월 0.8%씩 9.6%까지 매월 加算 徵收토록 되어 있는 .)JD算金 徵收 條項을 i帶納될 金額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改正하여 負擔金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緩和시키는 내용으로 檢討結果 以上 없습니다.
다음은 果川市 議會議員 日投 및 旅費支給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議會議員의 El費 및 旅費를 현실에 맞게 調整함으로써 效率的 議政活動을 保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檢討結果 以上 없습니다.
끝으로 '94年度 上水道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 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總 豫符額 36億 1,802萬 1千원으로 第 1回 追更 對比 1億 2,832萬 2千원이 增額 編成된 豫算으로 급수량 증가에 따른 정수장 시설 용량 확장 및 서울 水界 전환 실시 設計 投用 등 效率的인 運營에 따른 追更豫算案으로 檢討結果 以上 없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그러면 議事日程 第 1項 1994年度 上水道地方直營企業 第 2回 追JJn更正豫 算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總額 36億 1,802萬 2千원으로 1億 2,832萬 2千원이 增加된 本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2項 果川市 議會議員 傷害 等 補償金 支給에 關한 條例案을 繼續 上程합니 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炭t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媒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果川市 仲介業粉爭調整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4項 果川市 文原洞會館 設置 運營에 關한 條例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5項 果川市 都市計劃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6項 果川市 下水道使用條例 中 改正條例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7項 果川市 議會議員 日貸 및 旅費支給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다음은 議事日程 第 8項 果川市 土地形質裵更 許可 制限地域告示에 關한 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94年 9月 5日 金康洙 外 2人 議員으로부터 發議된 案件입니다. 그러면 本 議案을 發議하신 金康洙 議員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金康洙    果川市 土地形質裵更 許可 制限地域 告示에 1祖한 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果川市에서는 市 管內 3個 地域 自然綠地에 대해 '94年 4月 7日 果川市 告示 第 1994-9號로 土地形質裵更 許可 制限地域으로 告赤 하였는 바 이는 개인의 財産權에 대한 막대한 侵害 事項이며 土地 利用面에서도 불합리한 事項으로 이의 1發止를 촉구하는 建議案입니다.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첫째, '94年 4月 7日 告示된 果川市 土地形質變更 許可 制限地域 告示는 對象 自然綠地地域 土地 所有者들에 대한 막대한 財産上 損失을 주게 되는 事項으로 이의 廢止로 住民의 財産權을 保護하고
둘째, 制限 사유인 土地의 I,形質 變更 등 行爲許可 基準 등에 關한 規則 第 4{1采 第 1項 第 1號, 周邊의 環境, 풍치미관 등이 損陽될 우려가 있는 地域, 第 4號 수목이 渠團的으로 생육하고 있는, 地域의 規定을 3個 地域 全 自然綠地에 적용시킴은 과다한 制限事項이라 판단되며
셋째, 果川市는 92% 이상이 開發制限區域으로서 이용 가능한 土地가 전무한 실정이며 現行法上 利用 가능한 土地라면 制限地域으로 告示한 自然綠地 地域뿐인데 이 地 域을 전혀 활용치 못하도록 規制하는 것은 2千年代 果川 發展을 위한 미래 지향적 行政에 반하는 行政抱置라 판단되어 廢止를 建議하는 것으로 本 建議案이 채택할 수 있도록 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議長代理 李癸賢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金康洙 議員께서 提案說明 해 드린 데 대해서 다른 意見이나 修正할 部分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 長'하는 이 있음)
金京必 議員 말씀하세요.

○議長代理 李癸賢    또 다른 異議 있으신 議員 계십니까?
('없 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金京必 議負을 除外한 네 분 議員의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 되었음을 宜布합니다.
本 建議맙는 果川市長에게 이송하여 建議案 내용에 대한 處理結果를 通報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議事 E1 ·f목을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副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以上으로 第 26回 果川市議會 臨時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20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