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惟新    成負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30回 果川市議會 臨時曾 第 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係長 申奉均    議事係長 申奉均입니다.
第 30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渠會에 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臨時會는 地方自治法 第 39條 第 2項 및 同條 第 3項의 規定에 의거 지난 2月 22日 菓會公告를 하여 召渠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會期 중에는 果川市長으로부터 果川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案 外 다섯 件의 條例案件과 95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등 모두 일곱 件의 案件이 提出되었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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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그러면 議事日程 第 1項 第 30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번 臨時會 會期는 地方自治法 第 41條와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 12條의 規定에 따라 사전에 여러 議員님들께서 協議하여 주신대로 2月 28日부터 3月 3日 까지 4日間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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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2項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을 上程합니다.
地方自治法 第 64條 第 2項과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 46條 第 1項의 規定에 따르면 議長과 議員 두 분이 會議錄에 署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議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金承薰 議員, 金康洙 議員을 選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語가 없으므로 金承薰 議員, 金康洙 議員이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選出되었음을 官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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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果川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案, 議事日程第 4項 果川市 行政殺構 設置條例案, 議事日程 第 5項 果川市 上水道管理 事業所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第 6項 果川市 統長子女暎學金支給條例中 改正條例案, 以上 네 件의 議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企劃監査室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創監査室長 金洪興    企劃監査室長 金洪興입니다.
果川市 行政機構 設置條例 및 果川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案에 대한 提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果川市行政機構設置條例 및 果川市 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은 본격적인 地方自治 買施에 대비 執行機關의 長인 地方自治團體長과 地方議會와의 견제와 균형장치 確保를 위해 지금까지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運營해 오던 地方行輯 構와 定員을 條例로 制定하기 위하여 提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果川市上水道管理事業所 設置條例 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95年부터 現役 入營對象에서 除外된 兵務資源을 地方自治團體의 公益目的에 필요한 警備·監視·保護 등의 支援業務에 勤務하게 하는 公益勤務要員制度가 實施됨에 따라 상수원 監視要員으로 배치되는 人力의 效率的 管理를 위하여 上水道管理事業所 분장사무에 "상수원 감시 公益勤務要員 關聯 業務에 관한 事項" 을 명시하기 위하여 梨川市 上水道管理事業所 設置條例를 改正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果川市 統長子女學 資金支 給條例 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統長子女 暎學金을 支給하기 위한 裝學生 선발 시 매학기마다 暎學生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不合理한 點을 매학년으로 선발토록 關聯 條項을 改正하고, 또한 提學生定員未達時 資格基準을 緩和하여 수혜범위를 期大하기 위하여 果川市 統長子女堤學金支給條例를 改正하고자 합니다.
果川市 地方行政機構와 地方公務員 定員의 效率的 管理를 위한 條例制定과 새로 施行되는 公益勤務要員制度에 만전을 기하고 統長子女煥學金 支給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條例 改正인 點을 勘案하시어 原案대로 議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以上으로 條例 制定 및 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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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7項 果川市 體育振興基金 運用管理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社會振興課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振興課長 朴永鎬    社會振興課長 朴永鎬입니다.
果川市 體育振興基金 運用管理條例 制定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說明드리겠습니다. 本 條例制定案은 果川市 體育振興協議會 組織運營에 관한 條例 第 2條 第 2號에서 規定한 體育振興에 필요한 經費의 確保 및 活用에 관한 制定條例案으로서 市民의 건강한 體力增進을 圖謀하고 市民會館 竣工後의 體育活動이 活性化 될 수 있도록 여건을 造成하기 위하여 體育振興基金을 造成 運用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果川市 體育振興基金의 造成 및 運營管理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基金造成額은 10億원으로 하고 1995年부터 5年間 每 會計年度마다 균등하게 一般會計 출연금으로 確保하여 造成코자 합니다. 셋째 基金의 稙立元金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造成된 體育振興 基金은 利子率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金融機關에 예치하며, 基金에서 發生되는 이자수입금으로 果川市 體育振興發展을 위한 事業으로 使用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議員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條例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惟新 議長님과 여러 議員님! 아무쪼록 本 條例 制定案이 原案대로 可決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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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8項 果川市 市稅減免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稅務課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梁勤雄    地方稅法 第 7條 및 第 8條 規定에 따라 上程된 果川市 市稅減免條例 改正 要求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이 條例는 '94年末로 減免 時限이 滿了된 條例와 地方稅法上 非課稅 및 減免對象 縮小 方針과 衡平을 維持하기 위하여 地方稅 減免 條例를 整備하고 現在 各 稅目別로 散在되어 있는 14個 減免條例를 1個의 市稅 減免條例로 整備하며 減免 時限은 '97년 12月 31日 까지로 하여 地方稅法上의 減免 期間과 一致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改正되는 主要 骨子를 說明 드리겠습니다.
먼저 改正되는 條例 3種에 對하여 說明드리자면, 첫번째 貨貸住宅에 對한 減免對象을 종전 10世帶 以上의 共同住宅의 경우 60㎡ 以下일때 財産稅 稅額의 50% 를 輕減하고 綜合土地稅 稅額 4萬원을 減免하던 것을 5世帶 以上의 共同住宅으로 減免對象을 鑛大하였으며, 40㎡ 以下의 賀貸住宅의 경우에도 財産稅와 綜合土地稅 50% 를 輕減하였던 것을 全額 免除되도록 改正하였습니다.
두번째, 駐車場에 對한 綜合土地稅 減免基準을 駐車場 年間 收入金額이 不動産 價頂(公示地慣)의 100/7 以上일 경우 免除하던 것을 年間 收入金額이 不動産價額의 100/3 以上으로 改正하여 減免 基準을 嬪大 하였습니다.
세번째, 園家有功者가 貸付金으로 取得하는 住宅의 減免 條項은 國家有功者 自活勇士村에 該當하는 事項으로 우리 市에는 現在 自活勇士村이 없으므로 說明을 省略하겠습니다.
다음 條例改正에 따라 廢止되는 市稅 減免條例는 果川市 새마을 事業支援을 爲한 市稅 課稅免除 및 不均一 課稅에 關한 條例 外 13種이 되겠습니다. 參考的으로 말씀드리면 本 條例에 關하여는 果川市 自治法規 立法豫告에 關한 規程에 依하여 立法豫告와 市政 調整委員會의 審議節次를 마친 바 있습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市稅 減免條例 改正에 對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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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9項 '95 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案을 上程합니다. 會計課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安正雄    會計課長 安正雄입니다. 금번 臨時會에 上程된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地方財政法 第 77條 第 1項 및 果川市 公有財産 管理條例 第 38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決을 받고자 하는 事案은 '95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으로서 4급 관사 3개 세대를 取得하는 것입니다.
財産의 위치 및 面稿은 관내 APT 로서 전용면적 25.7 坪의 3個 棟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기히 議員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議案을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95 公有財産 管理計劃 및 更案에 대한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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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10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提出된 案件의 檢討를 위해 3月 1日부터 3月 2日까지 2日間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금일 處理할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第 2次 本會議는 3日 오전 11時에 開議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30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