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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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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1995년 4월 21일(금) 11시


  1. 議事日程(第 2次 本會議)
  2. 1. '9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 2. 果川市民査誘致事業審議委員會條例案
  4. 3. 果川市公  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 運營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果川市阪棄物關聯過意料賊課·徵收業務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果川市水防固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 6. 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8. 7. 休會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9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 2. 果川市民査誘致事業審議委員會條例案
  4. 3. 果川市公  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 運營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果川市阪棄物關聯過意料賊課·徵收業務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果川市水防固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 6. 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8. 7. 休會의件

(11시 18분 開議)
○議長代理 金海經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32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1. '9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 果川市民査誘致事業審議委員會條例案 
3. 果川市公  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 運營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議長 金康洙    먼저 議事日程 第1項 '95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果川市 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 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果川市 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以上 세 件의 議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企劃監査室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洪興    企劃監査室長 金洪興입니다.
世界化 및 地域社會 發展과 市民의 福社增進을 위하여 애쓰시는 金康洙 議長님과 議員님들께 깊은 感謝드리면서 '95年度 第1回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4대 地方選擧와 世界化 業務推進을 위한 主要投貸 事業에 대한 豫算과 人件費 그리고 經常事業費 上昇에 따른 부족분을 確保하고 아울러 '95年度 本豫算 編成 以後 發生된 國·道費 補助事業 精算에 따른 반환금을 計上하기 위하여 第1回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하게 되었습니다.
追更豫算 繼成에 의해 變動되는 豫算 總規模는 當初豫算보다 2111意 6千5百萬원이 增加된 1千1百4億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一般會計가 973億 4千7百萬원, 公企業을 포함한 特別會計가 1301意 5千3百萬원입니다.
그러면 一般會計부터 主要 投資事業質 및 主要 歲入歲出豫算에 대한 國·道質 變更調整 計上 內譯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第 1回 一般會計 歲入 追更豫算은 當初豫算보다 189億 3千2百萬원이 늘어난 總規模 973億 4千7百萬원으로 地方稅 收入 185億 4千萬원, 稅外收入 756億 4千3百萬원, 地方特別交付稅 2億원, 地方讓與金 1億 3百萬원, 補助金 271億 6千3百萬원으로 繼成하였습니다.
다음은 一般會計 歲出豫算에 대한 主要投査事業에 대하여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果川 多目的會館 敷地買入 121億원, 부대천 整備工事 141億원, 道路交通 騎音防止施設 51億 6千8百萬원, 남태령(관문광장) 네거리 立體交又路工事 5億 7千2百萬원, 果川大路 整備工事 4億 9千萬원, 老朽橋梁 改·補修工事 2億 4千3百萬원, 中央公園 進入路및 圓書館 周邊整備 1億 2千5百萬원 등 新規事業으로 59億 5千3百萬원이 編成되었습니다.
民間에 대한 主要經常事業賀로는 民間에 대한 暎學基金 支援 3億원, '95淸掃代行 手敎料 2億 5千7百萬원, 混作物 競爭力 對策事業 4億원,
搗精(整備)施設 設置支援 3千1百萬원, 楊精機 設置 3千8百萬원, 老人福社施設 乘合車 隋入 1千2百萬원, 生活體育施設 補修 2千8百萬원, 보부상 두령뽑기 再現 3千7百萬원 등 9億 8千2百萬원이 되겠습니다.
 主要貸産 取得費로는 市民會館에 그랜드 피아노 11億원, 음식물 찌꺼기 고속처리기 1千6百萬원, 口腔齒科 유니트 1千2百萬원 등 31億 6千8百萬원으로 編成하였습니다. 
다음은 公企業 特別會計입니다. 上水道特別會計는 맑은물 綜合對策事業의 持續的 推進과 住民福祉 需要充足을 위하여 1意 9千5百萬원이 늘어난 57億 3千6百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歲出豫算 主要內容으로는 별양동 商街地域 老朽管 交替工事 4千8百萬원, 貸産取得(탁도계 등) 2千4百萬원, 給水計量器 交替費 8千9百萬원, 人件費 등 經常經費 3千4百萬원으로 計上하였습니다.
下水道公企業은 地域住民의 快適한 生活環境 造成 및 河川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14億 8千9百腐원이 늘어난 40億 60萬원으로서 주암3통 하수관거 設置工事 3億 1千3百萬원, 차집관거 設置工事 71意 4千3百萬원, 하수관거 CCTV 촬영 1千萬원, 資産取得 등 其他經費 41意 2千3百萬원으로 編成하였습니다.
其他 特別會計는 零細民特別會計는 純歲計剩餘金 6千9百萬원이 늘어난 3億 5千萬원으로서 零細民子女 學資金 支援 및 一般 融資金으로 調整 
編成하였습니다.
都市駐車場 特別會計 主要歲入으로는 駐·停車 過急料 收入 5千萬원, 有料駐車場道路占用料 收入 1億 8千 4百萬원, 純歲計剩餘金 2億 8百萬원으로 4億 3千8百萬원이 늘어난 13億 3千8百萬원으로 編成하였고 歲出豫算으로는 冠岳山駐車場 整備事業 1千5百萬원, 商業業務地域 駐車場 設置事業 2千5百萬원, 公營駐車場 自動徵收시스템 設置 5千萬원 등 駐車難 解消對策 事業에 豫算을 編成하였습니다.
以上과 같이 '9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을 마치면서 '95年度 第1回 追更役算案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다음은 果川市 民査誘致事業 審議委員會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社合間接淡本施設에 대한 民資誘致徒進法 第7條 第3項 및 同法 施行令 第4條第7 項에 의거 民資誘致事業의 원활한 施行을 통해 부족한 社會間接資本 施設을 演充함으로써 産業의 競爭力 强化, 固民生活의 便益增進, 國土의 均衡開發을 圖謀하기 위해 本 條例를 制定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果川市 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改正理由로는 公職者 倫理法이 1994年 12月 31日 改正 公布됨에 따라 同 條例에 인용된 關聯法 條項을 改正하는 것입니다. 改正 내용으로는 비공개 財産登錄者의 財産事項을 조사 의뢰코자 할 때에는 同 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財産登錄審議 結果 허위등록의 의심이 있는 登錄者에 대하여는 法務部長官에게 審査 依輯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康洙    수고하셨습니다.

4. 果川市阪棄物關聯過意料賊課·徵收業務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議長 金康洙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果川市 廢棄物關聯 過意料 賊課·徵收 業務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環境保護課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朴用珉    環境保護課長 朴用珉입니다.
우리市 發展을 위하여 애쓰시는 議員님들께 깊은 感謝를 드리면서 果川市 廢棄物關聯 過窓料 賊課·徵收業務에 關한 條例 改正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推進背景을 말씀드리면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促進에 關한 法律 施行規則과 製品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基準에 關한 規則이 '95年 2月 6日字로 改正·公布됨에 따라 法令 改正과 關聯한 過意料 賊課 內容을 改正하려는 것입니다.
本 條例 改正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過意料 處分 時 피처분자가 意見을 陳述하고 市長이 이를 수용하였을 때는 過慈料處分을 取消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으며, 또한 舊 條例와 對比하였을 때 내용을 대폭 强化하여 1회용품 및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製作·使用한 業所에 대하여는 300萬원 이하의 過忠料를 納付토록 規定하였습니다.
以上으로 果川市 廢棄物 關聯 過慈料 賊課·徵收業務에 關한 條例 改正案에 대하여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경미한 條項이 있습니다만 기 配付하여 드린 議案으로 가름하면서 說明드린 내용을 檢討하시어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康洙    수고하셨습니다.

5. 果川市水防固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長 金康洙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果川市 水防團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下水課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趙勝圭    下水課長 趙勝圭입니다. 果川市 水防團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改正 이유는 地域自律防災體制 構築을 위한 내실있는 水防團으로 再整備하여 時代에 副應하는 防災 組織으로 育成하고 事前計劃 待避制 등 新災害 對策을 실천할 수 있는 水防團으로 再編成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水防團을 統 또는 自然部落 單位로 編成하게 되어 있던 것을 2個 以上 自然部落이나 統을 합하여 1個 水防團으로 필요 최소인원으로 編成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水防團의 기능 8個 項을 任務 6個 項으로 改正해서 水防團의 任務를 명확히 했습니다. 水防團 組織員을 15 ~ 50名에서 20人 以上 50人 이내로 組成하도록 되어 있고 水防團員의 敎育 및 훈련을 農繁期를 피해 3月 1日 ~ 4月 30日 사이에 賈施하도록 해서 水防團의 便宜를 圖謀하고자 했습니다.
議員 여러분, 本 條例는 改正理由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地域 自律防災體制 構築을 위한 내실있는 水防團으로 再整備하기 위하여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檢討해서 原案대로 可決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議長 金康洙    수고하셨습니다.

6. 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議長 金康洙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市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을 上程합니다. 會計課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安正雄    會計課長 安正雄입니다.
금번 臨時會에 上程된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警察署關聯 敷地 處分과 取得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재경원이 國公有 상호 점유재산 交換計劃에 의거 推進되고 있는 事項으로서 果川警察署에서 警察署 敷地로 無償 使用하고 있는 果川市 所有 土地 6,665.7㎡ 중 일부 1,495㎡와 果川市 中央洞事務所에서 鹿舍敷地로 無償 使用하고 있는 警察廳 所有 土地 3필지 4,768㎡와 서로 交換 處分함으로써 國家와 自治團體間에 財産의 所有權 區分을 명확히 하여 效率的인 財産管理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土地處分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원동 15-45번지, 문원동 15-46 번지의 주택과 산 절개지 간에 위치한 2개 필지 292㎡의 土地는 市에서 活用하기에는 부적합한 土地로서 이를 賣却하여 效率的인 財産管理와 住民 便益을 圖謀하고자 합니다. 議決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기히 議員님들께 配付해 드린 議案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康洙    수고하셨습니다.

7. 休會의件 
○議長 金康洙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提出된 案件의 檢討를 위해 4月 22日부터 4月26日까지 5日問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금일 處理할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第3次 本會議는 4月 27日 오전 11時에 개의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35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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