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課長 姜秉和    建設課長 姜秉和입니다.
金京必 議員님의 質疑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태령네거리 立體交叉路工事 實施設計賈와 關聯되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남태령네거리 立體交又路建設工事는 當初 基本計劃에 보면 諸般 與件을 勘案해서 大公園에서 사당방면은 追後 施工해야 하는 必要性을 기히 檢討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태령네거리 地下車道는 現在 果川 ~ 양재間 方向인데 1層은 完了와 同時에 地下 1層과 開入口間 交又地點에 地下 2滑 60m 施設을 現在 完了를 해놓고 있는 實情입니다.
또한 사당네거리 및 이수교의 交通施設이 現在 '97年度에 完了됨에 따라서 우리 市도 서울市와 연계 事業推進이 必要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市의 進行狀況을 말씀드리면 사당 高架車道가 봉천에서 양재 方向이 되겠는데 이 工事는 現在 施工中에 있습니다. 總 事業槿이 500m에 폭 22m로 車業期問이 '96年 12月에 完了되는 것으로 보고 現在 23% 工程을 確認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수교 立體交又路 工事도 現在 發主해서 施工中에 있습니다. 同 事業은 總延長이 2,125m이고 폭은 8.5m 해서 '97년 12月末에 竣工할 豫定으로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推進중에 있습니다. 現在까지의 工程은 9% 입니다.
그런 關係로 앞으로의 展望은 사당 및 이수교 交又路 開設工事는 동작대로와 남부순환도로, 신반포의 交通淸症을 解消할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 강남 및 중심부로 進入하고자 하는 車柄은 우리 市를 集中的으로 경유하게 되는, 相對的으로 交通景이 增加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번 時期에 今年 내에 實施設計費를 確保하고 完了된 以後에 行政的인 節次를 得하고 내년부터 저희도 施設費를 投入해서 工事를 施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財源投資에 關聯돼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財源投資는 現在 讓與金은 60%를 讓與金받는 것으로 보고 地方賀를 40% 보고 있습니다. 그 중 道寶 20%, 市貸 20%로 指針書에 나와 있고 地方讓與金 指針에 의해서 現在 人口 10萬 未滿의 都市에 對해서는 總 事業賀의 60%까지 支援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의 財政負擔은 總 事業貸의 20%가 展望됩니다. 그래서 이번 追更의 慕業을 위한 實施設計 用役贊가 꼭 確定이 되어서 서울市와 連繁해서 事業推進에 跋秩이 없게 原案대로 確保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傾疑하신 과천대로 整備工事와 關聯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同 工專는 인덕원에서 갈현 3거리問 通過하는 출근시간대에 交通浦症이 約 1時間정도 所要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分析해 본 結果 평촌신도시 建設로 交通量이 상당히 增加됐습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市에서 버스專用車線을 安養市와 병행해서 實施하다 보니 車線을 現在 4車線에서 1車線을 專用車線으로 쓰다보니까 결국은 승용차선이 3車線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부득이 交通量이 增加되어서 체증이 심각한 實情에 있습니다. 그래서 遺續的인 住民의 民願도 대두되었고 建設交通部와 인근 市·郡이 저희 管內의 交通關係 때문에 회의도 소집을 하고 民願處理 方向으로 解消하는 측면에서 부득이 紙存 있는 자전거도로, 녹도를 除去해서 車線 數를 4車線에 서 6車線으로 2車線을 더 確保하는 것으로 이번 追更事業에 넣었습니다. 또한 同 地域에는 現在 금년도 本 豫算에 경계석과 보도블럭 交替工事가 있습니다. 그래서 同 工事와 並行해서 이중 굴착이나 여러가지를 防止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車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화단 施設 55個所가 되고 차도 확장은 總 연장 1,900m에 폭은 4.5m가 되겠습니다. 덧씌우기 368a, 과속차선 確保가 120m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質疑하신 道賀支援 問題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管內의 底存道路에 대해서 維持 管理나 補修에 關한 것은 管轄 行政廳이 義務的으로 補修 處理할 事項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地域의 경계석이나 이런 것이 老朽化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地域間 連結이라든지 광역 交通이라든지 新設道路를 開設하는 경우에는 道費나 중앙의 支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以上 간단히 答辯을 드렸습니다.

○建設課長 姜秉和    그것은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實施設計가 나와서 綠 事業賀가 나오면 그 事項을 가지고 建議를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建設課長 姜秉和    제가 建設交通部에서 會議에 참석할 때 金京必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을 遺續的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國家次元에서 新都市 開發을 하면서 基盤施設을 確保해 놓고 入住하는 것이 原則인데 그것을 해 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結局 周邊에 연결된 都市만 被害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주장을 하고 安幾에서는 시흥 쪽에 주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자기들이 광역도로 관계가 서울 外郞 循環高速道路는 금년 上半期에 과천~고천간 道路에 連結시키는 것으로 計劃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평촌에서 과천~고천간 高速道路에 連結시켜서 분산 시키겠다고 하는데 同 地域에 대해서는 일단 사당으로 通過되는 내용에 대해서 新設道路가 아니고 設存道路에 確保하는 次元이니까 그 정도는 市에서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당장 금년 上半期까지가 問題가 되니까 만약 장기간 所要되면 자기들도 豫算을 確保해서 하겠지만 그런 次元이 아니고 직접 果川市에서 工事를 하고 있고 일부 變更하는 것이니까 處理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주장을 해서 저희가 이번 追更에 確保하는 것으로 建議를 했습니다.

○建設課長 姜秉和    繼續的으로 建議해 보겠습니다.

○都市課長 孫成五    都市課長 孫成五입니다.
金京必 議員님께서 甄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中央公團 再整備 工事는 작년 9月 30日 字로 完了가 되었습니다. 금회에 저희가 豫算 要求한 公園 進入路 및 圖書館 周邊 整備 工事는 當初 中央公園 再整備 造成工事 에서는 제외된 部分입니다. 그래서 그 部分에 대해서 競存 狀態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화단 경계석 및 포장 부분이 현장 確因해 본 結果 많이 훼손이 되고 주변 광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깨끗하게 整備를 하는 事項입니다. 또한 圓書館 이용자 및 外地人들이 圖書館 進入路에 無秩序하게 車輔을 駐車하고 있는 사례가 發生되고 公園施設物 被害가 發生되고 있습니다. 또한 公園 이용자들이 車朝祐璋險이 發生이 되고 있어서 이를 防止하고자 現在 폭 6m의 圖書館 進入路를 4m로 줄여서 殘餘 空間은 緣地로 더 摘大를 시키고 車楠 駐車를 인근 冠岳山駐車場을 이용하도록 市民들이 不便없이 公園을 이용할 수 있도록 造成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細部事業 內譯은 아스팔트 徹去가 735㎡, 화강석 경계석 設置가 553㎡, 수목식재가 5,150주가 되고 그 중에서 교목이 150주, 관목이 5,000주가 되겠고 잔디식재 935㎡ 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마무리 되지 않았던 中央公園 再整備工事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자 요구한 事項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都市課長 孫成五    4, 5단지 進入路에서 들어가는 部分에 대한 것은 當初  豫算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화강석 경계석으로 돼 있는 狀態가 그때 당시에는 補修를 해서 쓰면 될 수 있는 狀態로 당시 실무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除外시켰는데 요즘 저희가 補修를 해 보고 整備를 해 봐도 狀態가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整備工事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圖書館 進入路 部分에 대한 것은 當初에 計劃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 8단지 아파트 사이에서 들어오는 進入路에 車幅이 들어오다 보니까 暎繼 중심부까지 車輔이 들어오는 結果가 생겨서 사실상 필요없는 進入路이기 때문에 進入路를 縮小를 시켜서 사람만 通行하도록 하고 나머지 部分은 中央公園으로 더 摘大를 시키는 方案입니다. 以上입니다.

○下水課長 趙勝圭    答辯 드리겠습니다. 金京必 議員님께서 傾疑하신 부대천 整備工事로 河川을 覆蓋해서 地域住民들의 交通便益을 提供하기 위한 道路로 使用하고자 하는 事業입니다. 그래서 錢存의 하천옹벽이 하천폭 6m에 2m의 옹벽이 設置돼 있습니다. 이것을 헐고 박스암거 3 X 2면을 設置해서 覆蓋를 하고 그 옆에 步道를 設沼해서 8.5m의 道路로 確保하고자 하는 事業이 되겠습니다. m當 事業費 내역은 박스암거 設證가 210萬원, 옹벽철거 40萬원, 토리벽 安全施設 하는데 36萬원, 步道블럭 設沼에 20萬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河川 內의 私有地와 步道를 確保하기 위한 편입용지가 159萬원, 用役責 8萬 9千원, 附帶賀해서 m당 476萬 1千원이 所要되겠습니다.

○下水課長 趙勝圭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企創監査室長 金洪興    企劃監査室長 金洪興입니다.
'9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 提案說明 後 老朽化된 非常給水施設을 修理하여 市民에게 맑고 깨끗한 食水를 供給하고, 果川을 찾는 외래방문객이나 果川市民에게 쾌적하고 항상 꽃이 피어 있는 거리를 提供코자 관문로에 市花 철쭉 1,500주를 식재하는 住民便益 事業과 일부 追更豫算에 대한 計數 調整이 있어 불가피하게 修正豫算을 構成하게 되었습니다.
修正豫算의 주요 내용으로는 果川市 원문동 주공 3단지 소재 非常給水施設 補修費로 3百萬원이 編成되었으며, 果川市 중앙동 관문로 일대 시화 철쭉 1,500주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4계절 꽃이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940萬원을 編成하는 등 總 1,528萬원을 修正豫算에 計上하였습니다.
以上과 같이 修正豫算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면서 불가피하게 修正豫算을 編成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本 修正豫筑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市民會館建立團長 申德澈    市民會館建立團長 申德澈입니다. 먼저 市政 發展을 위해 많은 支援을 해 주고 계신 議員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感謝를 드리면서 果川市 體育施設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條例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報告드리면 條例案 第2條에서 '果川市 市民會館內에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볼링장 및 社會體育施設을 設證運營·한다' 라는 規定을 두었으며 條例案 第3條에서는 體育施設의 專門的인 管理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體育施設의 運營 및 管理를 非營利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도록 하고 委託期間은 2年 이내를 原則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年의 범위 내에서 委託期間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條例案 第4條에서는 體育施設의 運營을 委託하는 경우에는 그 運營에 필요한 公有財産을 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도록 規定 하였고, 條例案 第6條에서는 受託者는 地域社會體育의 活性化와 專門化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受託者의 義務規定을 두었으며, 條例案 第7條와 第8條에서는 市長은 受託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受託者가 諸般規定을 違反하는 경우에는 委託을 徹回시킬 수도 있는 강행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條例案의 制定은 地方自治法 및 體育施設의 設沼·利用에 關한 法律을 根據로 하였으며 서울市의 기존사례를 參考하여 企劃 立案한 事案으로서 立法豫告 후 市民 의견수렴과 사전에 議員님들께 說明드린 事項 및 市政調整委員會 審議過程에서 當初 條例案  第3條 第2項 中 委託期間 및 委託期間 연장기간을 3年에서 2年으로 단축하고, 條例案 第4條 第1項 및 第6條 第2項 中, 莖營에 필요한 經賀의 전부 또는 일부를 支援할 수 있는 規定을 削除하였고, 條例案 第5條 第2項 별표 중 볼링장 정기권 가격 비고란에 自由券, 制限券 사용 기간을 36게임으로 制限하고 사용시간도 평일 13시까지로만 하는 내용을 追加 補完 하였으며, 條例案 第9條로 施行規則 制定 根擦 規定을 삽입시켜 市政詞整委員 全員의 만장일치로 可決 確定시킨 案입니다.
議員 여러분, 市民會館 施設은 금년 8月中에 竣工이 되면 약간의 시운전 期間을 거쳐 오는 9月中에 개관을 하고자 推進하고 있습니다. 體育施設을 民間委託 運營하는 데에는 本 條例案이 議決되어진 후에도 條例 公布, 受託者 公幕, 審査 選定, 위· 수탁협약 체결 둥으로 約 4~ 5個月 間의  期問이 필요 절차로 所要됩니다.  이렇게 進行시키려면 本 條例案이 금번 會期 內에 確定이 되어져야만 차질이 없게 됩니다.
아무쪼록 本 條例案이 原案대로 議決되어져 오는 9月 中 개관을 하고 體育施設을 市民에게 公開할 수 있도록 적극 支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果川市 體育施設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울 갈움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