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치행정과장 최준영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인사조직팀장 신은정, 교육후생팀장 박문수,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다양한 세대가 만족하는 조직문화조성” 등 10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14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안이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도입 및 병가 운영방식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명확한 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2023-115호,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과천시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질서, 치안, 시민 안전 사업 등으로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023-116호,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 사항과 근거 법령 등의 위임사무를 현행화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안번호 2023-117호,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제도 명칭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로 변경하는 것과 대상 등 선발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정비하고, 연수 기관 확대 등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을 현행체제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지금은 기존과 달라서 본인이 전체적으로 연가 활성화가 촉진되어서 자기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조직 내에는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인사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저희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인사고충 상담을 저나 팀장님이나 실무자가 항상 해서 그 불만이 있던 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다 이해하시고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저희가 동호회 한 13군데 정도 있는데요. 동호회 활동에서 나오는 것은 크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사라는 것은 저희가 부서장님들의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도 있고 내부 인사위원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한테는 적절하게 승급이라든지 다 되고요. 일 안 한 사람들한테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항상 어디를 가도 불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하는 부서는 그런 불만 있는 사람이든 불만 없는 사람이든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만이 있는 분들은 항상 저희가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와서 회의를 한다면 저희가 항상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발적으로 자기가 1개 이상 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사실 저희 과천시의 공직자가 한 600여명 되고 의회 포함하면 620명, 전체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920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민의 대표로서 다양한 공무원들 의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공식,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고 의견 표시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행정안전국장이고 행정안전국장이라는 자리가 인사에 관련되어 있는, 또 직원 복무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부서라든가 동호회라든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관계 속에서 친분이 있거나 유대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이 인사에 해당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긍정적인, 또 상대성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사라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혜택을 받는 분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아무래도 1명 정도 승진 인사가 되면, 7배수 저희가 해당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명 중에 1명은 웃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여섯 분은 서운함과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 객관성 내지는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서장님의 근무 평가, 또 인사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이 내부적인 의견 조율, 물론 본인들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성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적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인사 부분들은 인사팀장이나 인사과장이나 인사국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런 시스템도 아닙니다. 
  다만, 기타 의견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이 사실확인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우려하신 대로 동호회 활동도 어떤 직원 간에 또 조직 내부에서의 가치관이라든가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만, 동호회 가입한 숫자가 거의 40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600명 정도 기준 봤을 때 거의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연한 관계를 갖고 또 업무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최고의 시너지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 속에서 인사 부분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 상담이라든가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소수의 피해자가 또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직원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사실 “카더라”라는 부분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자리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인한 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문제의 지적이라든가 의회의 나름대로 어떤 특위라든가 조사반을 꾸려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썰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깊이 새겨서 직원들 일방적인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원 단위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죄송합니다. 제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4억 7,000만 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때 위원님이 국기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한 이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화면에 띄웠듯이 관문이나 문원 같은 데는 바로 조치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뿐이 아닌 주민센터라든지 저희가 정기적 점검을 통해서 모든 과천시민이 태극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면 관문이나 문원체육관한테는 바로 도시공사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아닌데요, 거기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내년 업무보고에도 냈듯이 자원봉사 만남을 추천해서 “자만추”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관내 2023년도까지 입주기업이 33개고 2024년도에 한 53개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20% 이상 정도 해서 봉사팀이 등록 활동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경동제약에서 특히 경로당 36개소를 다니면서 의약품도 다 수거했고 내년도 사업이 기업체하고 경로당하고 일사일로(一社 一老)를 맺으려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 있을 때 기업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예산은 특별히 잡지는 않았는데 일단 자원봉사가 주축이 돼서 자원봉사에 위탁금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11월이나 12월 연중에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의약품은 경동제약에서 했고요. 창립기념일 행사 때는 경동제약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장애인 분들하고 해서 대공원 나들이를 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연합봉사라든지 경로당·기업 일촌 맺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이나 12월 중에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입주기업이 한 33개 되거든요, 12월 말까지요. 그 기업체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만나서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참여할 기업하고 시하고 해서 맞춤형 특화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아까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날이라든지 특정한 날에는 어떤 기업이 올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시민행복단이 여기 의원님들 두 분이 위원님으로 계시고요.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7-1택배갈등 정상화는 제가 6회, 7회 정도를 만나서 정상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지하로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지금은 차가 놔두면 전체적으로 집 앞에 배송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자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CJ측에서 저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다 보면 다른 데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 이해 좀 해달라고 홍보는 자제 부탁해서 그걸 안 했지, 이번 1호 안건은 잘돼서 정상적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2호 안건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문원동 세곡마을 주차장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주민과 마을에 갈등이 있어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을주민들은 10월에 만났고요, 공공갈등위원은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2호 안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내년 거는 아직 계획을 세워야 되고 회의는 항상 하는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일단 안건을 저희가 발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갈등이 부서에서도 약간 업무량이 늘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일단 홍보가 돼서 전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J에서 저희한테 간곡히 말씀하더라고요. 일파만파 잘못되면,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홍보는 안 했지만 일단 1차 택배 정상화하는 건 갈등완화는 잘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런 부분이 담당 부서에서 갖고는 있는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담당 부서가 잘 안 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게 뭐냐면 혹시 일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인데 그런 염려가 없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서 저희 부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세곡마을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교통과에도 있고 저희가 일단 발굴해서 세곡마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공갈등을 냈는데 안 돼서 그런 내용을 해서 갈등관리 완화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발굴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사업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가 주민자치 사업의 경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중앙동이 1,000만 원을 획득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꼬꼬무 문원동이 1,500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공모사업을 해서 각 동에서 많이 선정돼서 거의 도비로 사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말씀하신 대로 만약 내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안 됐다고 하면 그 사업을 동에서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 서운함이 없게 하려면 동에서 적극 해서 내년에 다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형성을 해서 자체적 공모사업으로 신규로 이번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 공모사업 마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넣은 건데 이거와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3,000만 원 주민자치학교 2,000만 원 했는데 예산에서 1,000만 원 잘려서 공모사업 2,000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체적으로 도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만약 그 공모사업이 안됐을 때는 문원동 꼬꼬무 축제라든지 갈현동에서 했던 행사가 사장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도에서 안 된다면 이 사업으로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거는 각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받아야지 알겠죠.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확실히 모르고 내용을 받아야죠. 주민들이 사업이라든지, 엊그저께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을 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그 사업을 제가 여기 프린트해왔는데 다회용기 사용캠페인이라든지 쓰레기 종량봉투 배출 개선활동 이런 많은 사업이 나와서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서 각 동별로 저희한테 공모사업을 하겠죠. 거기서 저희가 선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공모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번에 난타축제 과천동에서 500만 원을 받아 왔지만 난타축제 할 때도 저희가 피복이라든지 북이라든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도 힘을 얻고 주민들도 힘을 얻고 그 힘을 받아서 경기도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아니요,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받아서 했는데 일단 직원들이 딱딱한 교육보다는 인권교육을 한번 영화상영을 했더니 너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확대할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까지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올해 영화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영화 사잇소리와 책, 소규모집단으로 해서 책을 쓰신 작가와 저희가 맨투맨으로 만나서 소규모로 10명 하는 게 올해 한번 실시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고. 이 영화는 영화고 책은 이것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몰랐지만 이 영화는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올해는 “과천 사는 이야기마당”, “찾아가는 시장실”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것만 해도 22곳에 한 1,700명 정도 와서 건의사항이 한 342건 정도 해서 시민들 만족이 한 85% 정도 만족했고, 불가한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바로 바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컨트롤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의견 줬습니다. 내년에도 “찾아가는 시장실”이라든지 “과천 사는 이야기마당” 경우는 올해 보완할 점 보완하고 잘 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찾아가는 시장실” 같은 게 주민이 원하는 것,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불가한데 이런 데는 시민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건의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아 준다, 그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이야기마당”에서 문제점이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데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가 건의를 받게 되면 바로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부서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변동사항을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더 좀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정확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안전재난과장 김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정현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형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승구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정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재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7건으로 중대재해 예방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 등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화재나, 이게 사회재난인데요.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런 상황이 관내에서 발생한 것은 올해 화재가 2건이죠, 현재. 9월에 주암동에서 발생한 화재, 그다음에 이번에 별양동 소재 렉스타운에서 화재가 났었고요. 작년에는 산불이 두 건 있었고요. 제2경인 화재,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있었고요.  
  렉스타운 화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18시 36분경에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신고로 인해서, 현재 화재의 원인은 조사 중에 있고요,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사망 0명, 부상도 없고요. 단순 연기흡입이 10명 있었고요. 자력 대피가 47명입니다. 재산 피해는 1층에서 3층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요. 화재 원인은 2층이나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일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조사는 해 갔습니다. 현재 감식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약 2주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원인은 아직 알 수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 조치사항은 출입자제안내문이라든지 안내문자 발송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화재 관계자 회의하고 구호 관련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당시에 2세대가 발생이 되어서 2세대에 대해서 관문경로당에 잠시 이주해서 다시 가셨고요. 나머지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사항은 소방서에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렉스타운은 동부화재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죠. 세대 전수 조사를 통해서 피해내역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접수 중에 있고요. 저희는 주거비 관련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6세대가 민원이 접수되어서 가구당 7만 원 지원, 재해이재구호금으로 해서 7만 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나중에 화재가 나고 나서 저희가 당직근무 설 때 계속 순찰을 강화했었고요. 현재도 근무하시는 분들과 오전이든 오후이든 전화로 통화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법에 의해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음식점 등 20종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대인대물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가입된 강제보험입니다. 
  저희는 음식점을 포함해서 숙박, 주유소,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항목은 타인의 생명, 신체적인 재산상의 피해, 대인에는 1억 5,000, 대물은 10억, 연간 보험료는 약 2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강제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보험료는 거기서 내는 거죠. 2만 원을 자기가. 기준 연간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100평방미터당 약 2만 원 정도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올해 10월 말 기준에서 파악된 것은 개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111개소인데 주유소, 숙박업, 아파트도 전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현재. 세부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퍼센테이지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자료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저희가 가입 대상시설이 107개소예요. 그중에 106개소니까 거의 99%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통계자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현황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이라고, 법령이 작년에 발의되어서 공포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 상시 상황실 설치·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7월 기준에서 228개 중에 33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14.5%밖에 안 되어 있는 거죠. 저희 시도 물론 지금 재난상황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현재 평일과 야간, 주간 계속하는 방식으로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저녁이나 휴일에 당직반장이나 재난근무자가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최근에 자치행정과와 협업을 해서 2명 정도 충원해서 재난상황실을 일단은 내년에 2명 임기제공무원...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2명 충원을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당장은 충원하는 데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내년에 하다가 필요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내후년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래서 인원 자체가 24시간 풀가동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일단은 당장 어려우니까 내년에, 내부적으로 실무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게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민방위복이라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상에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그 부분은 전에도 회의석상에서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전기차가 급속적으로 수요를 원하는 측면에서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겼고 또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나 지하주차장에 이거 설치하면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안전성 위해요소는 있다라는 의견이 팽배했었고 신문에도 그런 게 났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점검한다고 하면 소방서나 민간전문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협업을 한다든지, 도시정비과도 있고 하니까,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서 점검이 필요하다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저희가 재난 대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부터 청장년까지 해서 다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교육을 추가를 하든, 말씀하신 대로 꼭 이거 교육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이라든지 개별 법 확인 좀 해보고요.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업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 종합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일단 저희는 물론 상황관리 한다고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문경로당으로 임시거주하시고 당시 상황은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같이 그날 거기서 밤을 새운 거죠. 상당히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미담사례인데 저희도 물론 열심히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시민들이 다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재난은 어찌 됐든 간에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나 소방서 그다음에 협업부서인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주민들까지도 다 협력하셔서 무난히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보험에서 피해전수조사라든지 통신이 일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까지 세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알고 계시다시피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재난 대비해서 안전 일상교육이 있고 학교 연계 재난대비 교육이 있고 유아·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있고요. 안전체험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축제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생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노인이나 장애인까지 해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인데요. 재난대비 일상교육은 성인, 노인, 장애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라든지 그다음에 지진, 비상 이런 대피 이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요즘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건 이단옆차기 해서 여성분을 한 그런 부분, 호신술을 이번에 교육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런 세부 부분은 담당 팀에서 해서 자료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런 부분은 예산에 계속 책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조금 더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하고요.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축제는 보통 해마다 5월 정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개인데 그걸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례적으로 물론 하지만 요즘에 보면 기온 자체가 이상기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알기로는 지금 취약지역에 한해서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꿀벌마을인가요? 거기는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을 못해서 자료를 확인해보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을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각각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료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정상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 것까지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맞추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못 봤는데 그래도 보긴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풍수해 부분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제가 건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현재 주택은 62건입니다. 일반가입자가 8건이고, 차상위계층이 43건, 기초생활수급자가 51건 해서 162건이고요. 온실이 109건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28건 해서 181건으로 올해 2월 말 기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거는 시에서 가입을 해주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를 정리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1년에 한 번씩이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게 아무래도 증감 사항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개발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매년 확인해서 증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여성예비군은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여성예비군 계신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올해 800만 원이죠, 금액이 그런데. 하여튼 그 금액 자체를 약간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자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교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한번 윤미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든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지역 공사장이라든지 이런데도 제가 알기로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기별로 점검 나가고 하니까 그때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져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부서인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도 하고 협업을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최근에 그런 바람막이에 대해서 전에도 민원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일부 개선되어서 아마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약간 디자인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먼저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협조해서 의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한번 의견을 그쪽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안전은 지나칠 정도로 행정은 해야 됩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도 축제라는 부분이 과천축제를 비롯해서 밤줍기 행사, 각종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3단지 화합의 장 이런 부분까지도 안전은 지나칠 정도로 행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주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민간전문업체까지 포함해서 다 서로 연계해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축제는 재난법에도 나와 있고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있습니다. 3,000명 이상인가 되면 과천축제라든지 밤줍기행사는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500명 이상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이하까지도 관련 실·과·소에서 협조공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와 소방하고 팀이 꾸려져서 현장에 나가서 개최 이틀 전인가 그때부터 점검을 하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오면 그 부분까지 통보해서 지적사항이 개선되고 축제가 개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고 있고요. 그동안에 안전사고가 거의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지난 렉스타운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로 매뉴얼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순발력 있는 조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렉스타운 화재사건을 계기로 대형 건물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건물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순발력 있는 재난 구호라든가 방법들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매뉴얼 부분들을 담당해서 이후에 발생하는 재난사건사고 현장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정보통신과장 유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임숙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미정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영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봉숙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정덕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1번부터 6번은 자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특별히 공모에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지원금을 받는 사항은 없는 업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지금 7번 방범용 CCTV 분야는 재난 부분에 특화되어서 조정교부금을 받는 사항이고 행정통신 시스템은 자체 내부시스템이다보니까 특별히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게 해마다 어떤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 같은 경우 초기 구축에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내부행정시스템은 거의 안정화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8쪽에 보시면 신규설치와 두 번째 등산로 주변 설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신규설치 부분은 기존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도 사실은 우범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주거지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CCTV가 필요한 지역은 해마다 계속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경찰서에서 범죄가 우려되거나 범죄 관련 사항이 경미한 사건이라도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 확인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장소는 배제하고 추려내서 그다음 해에 추가로, 너무 많은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으니 예산에 맞게 저희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저희는 그래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더 많이 설치할 지역은 많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100대, 200대씩 무한정 설치할 수는 없고 내년에는 특별히, 올해 신림동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그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또 현황을 따져보니까 등산로 주변에는 사실은 CCTV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 주택지역도 물론 필요하지만 등산로 주변을 좀 역점으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12개소 24대를 특별히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의, 아주 특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CCTV 관리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24시간 상주하여 근무하면서 모니터를 보고 있고 그분들의 역할은, CCTV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응급시 비상벨을 누르면 저희가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대, 모든 CCTV를 사실 사람이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능형 관제를 통해서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해서, 아무튼 24시간 한시도 쉬지 않고 과천시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뒤쪽에.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지난번에 위원님이 참석하셨는데...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것은 사업이라기보다는 과천경찰서와 자치행정과에 범죄예방을 위한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CCTV 설치 및 운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맨발걷기를 하는 황토길 현장을 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하기에는 경찰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CCTV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도 내년에 등산로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로 CCTV를 그곳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내년에 여기 등산로 주변 설치계획상에는 관악산 입구 쪽과 과천교회에서 올라가는 곳과 여기 후문주차장 들어오는 거기도 등산객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세 군데를 계획을 했는데, 황토길 그 안쪽도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가로...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제가 그 자료는 사실 현재는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그 후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혹시 그 계획에 들어간 사업을 부서에서 모를까, 또 얼마큼 진행되는지도 파악할겸 해서 그 후에 바로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저희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 혹시 또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른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라 해서 각각 부서에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얼마큼 반영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연말에 저희가 한번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에 정리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사유는 무조건 좋은 화질의 카메라로 영상을 기록하거나 보면 세부적인 것까지 범죄에 많은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화소와 200만 화소는 가격 차이도 있고 저장공간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영상 한 시간을 기록하더라도 500만 화소는 두 배 이상 필요해서 저희가 저장공간도 더 많이 확충이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요즘 CCTV 영상이 사실은 범죄에 가장 최우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영상을 가지고도 그전에는 식별이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500만 화소 정도로만 높여도 웬만하게 확대해서 보면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교체를 무조건 500만 화소로 교체하고 또 기술이 개발돼서 더 그 이상의 카메라가 나온다면 예산에 맞춰서 적절히 계속 화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이 비용은 순수하게 카메라만 산정했고요. 저희가 할 때마다 늘리진 않고 주기적으로 저장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또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추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 카메라만 교체해도 괜찮아서 저희가 용량 계산해서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지금 사무실 앞에 보면 각 부서의 조직도에서 좌석 안내하고 직원 이름하고 붙여놨는데요. 그게 그냥 인쇄된 프린트한 것을 붙여놔서 직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새로 오려서 넣기도 하고 또 사무실 변경이 나면 전체 인쇄를 새로 해서 붙이고 사실 비용보다는 직원들의 효율성 또 시민들이 와서 낯선 부서에서 어디를 찾아야 할 때 조금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디지털로 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의 인사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부서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연계해서 조직도가 변경되고 조직도 안내뿐 아니라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보사항, 홍보사항들이 지금은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벽에 보면 두서없이 체계 없이 붙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디지털 화면으로 넣어서 홍보안내, 행사안내 또 부서에서 자랑거리나 알릴만한 사항도 화면을 통해서 계속 근무시간 내에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지금 한 달 정도.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위원님들 작년에 예산 세울 때부터 많이 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 메타버스에 관련된 사업을 찾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사업의 범위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가상공간에 그걸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 저희가 1층 로비에 디지털 공간을 해놓고 보니까 메타버스의 방향을 참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에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한때 유행이냐 아니냐를 했을 때 저희가 정말 가상공간에 메타버스를 구축했다면 지금 이걸 어떻게 끌고 갔을지 정말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공간에 메타버스를 접목해서 사업을 하니까 사실은 그 사업을 하면서 전산·통신직이 기존에 하던 업무랑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서 디자인 감각도 필요했고 미적 감각도 필요했고 많은 고심하고 공부하면서 개소식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시민분들도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앉아서 너무 좋다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직원들은 물론 너무 좋아하고 시민분들도 그 영상을 한참 보시고 커피 한잔 드시고 하면서 잘했구나, 더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문제는 콘텐츠의 다양성 때문에 예산을 무한정 계속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들일 수는 없기에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들이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을지 팀에서 과에서 직원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고, 그 옆에 MR공간이라고 한 곳은 지금 한 달 동안 준비단계라 아직 오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월 초부터는 오픈할 예정이어서 위원님들도 다니시다가 체험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 다양화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현재는 저희가 기존의 콘텐츠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해상도가 많이 낮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가 있을 때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상영할 만한 콘텐츠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 그래도 그 행사 불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과천행사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건 또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영상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상영해볼까 하고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사실은 홍보가 약간 미흡했는데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세진 세정팀장입니다. 
  김진숙 도세팀장입니다. 
  강현주 시세팀장입니다. 
  조효영 재산세팀장입니다. 
  박남홍 징수팀장입니다. 
  박경자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2024년 일반회계 세입전망 등 여섯 개 사업입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3,801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는 지식정보타운 건축물 신축 및 아파트 입주 등을 감안한 1,385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부동산 거래 침체 및 대형건축물 신축 규모의 축소에 따라 각각 200억 원과 7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액 및 지출잔액 예상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득세 세원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취득세의 적정세액 신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 납세풍토의 조성 및 공평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에 따라 지방세-국세 이중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한 평가 및 결정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사유 분석 및 재산 추적관리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납세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 등의 활성화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세무과장 이홍직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수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현재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세수를 큰 폭으로 확충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인근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향후 과천시에 입주할 기업들은 매출이 많이 나고 또 세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입주시키면 지금은 어렵지만 향후 5∼6년 뒤부터는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인사부서하고도 그런 얘기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세무행정을 함에 있어서 과거의 행정보다 미래의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하기도 바쁜 게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저희 시에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택지개발 관련해서. 그런 조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저희 조직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분과를 부탁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세수 징수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그 외 나머지 과 증가로 인해 생기는 여유 인력에 대해서는 미래 세수확보 쪽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의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사실 건의를 하긴 했지만 그 인력이 확충되거나 과가 증설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충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에 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지난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고 올 1년 정도 업무분석과 조직개편한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초에 자치행정과 계획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올해 하반기가 지나지는 않았는데 올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1년 성과분석을 내년 상반기에 해서 기회가 되면 내년 중반기 정도에는 약간 보완하는 조직개편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또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인력 부분들을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또 증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협조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지금 기준일이 9월 25일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다가 보니까 사실은 예산팀에서 아마 시 현안사업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때문에 600억 정도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52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현안사업인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안정기금 쪽에서 전입 플러스 융자금으로 해서 645억 정도 전입 받거나 융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545억 정도는 장기미집행 쪽에 하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쪽에서 한 140억 정도는 아마 2024년도 세출예산 쪽에 녹아들여서 아마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2025년 5월경이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아마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갑자기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반영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아마 본예산 심의하실 때는 전체 정확한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저희 세입은 여기서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11억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89억 그러니까 아까 장군마을 재개발 관련해서 보상금이 3건이 있는데 1건이 장군마을 주암동 다목적회관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공용주차장 건 합해서 한 189억 정도 저희가 추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되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은 내국세 사정이라든지 경기도 취득세 징구 현황 이런 부분들에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통합안정화기금 쪽에서 640억 전입 또는 융자해 오는 바람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2023년도에 공시가격이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3.4%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금년 수준에서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 전망도 거기에 맞춰서 전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 추계하고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본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한 189억 정도가 감액이 생긴 것인데 추경으로 따지면 조금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릴 때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말씀드렸듯이 2024년 본예산 대비 2023년 본예산을 하면 약 18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얼마 전에 2회 추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580억 정도 재산세를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거 대비했을 때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한 600억 잡았으니까 한 17, 18억 정도가 사실은 증액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지금 추계 전망에는 개별주택이 한 1,800호 정도가 신축이 될 거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한 1,380세대 이 부분은 대부분 지식정보타운에 일어난 일이고요. 특히 지식정보타운 단독필지 부분에 개별 단독주택이 많이 신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독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건물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 5월 1일 이전, 그러니까 재산세 기준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개별주택 1,800, 공동 1,380세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거든요. 그 기준일 이전에 준공이 되면 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7월분 1기분, 그다음에 9월에 2기분에 이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재산세를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주택가격 산정 또는 결정·공시 그다음에 주택가격 특성조사 산정, 가격 열람공시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주로 이런 작업을 할 때 어떤 신뢰성 제고라든지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천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라고요, 여기랑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과업수행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그쪽에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무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랑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지금 전세계적인 경제상황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국세라든지 경기도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세수 변화도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다행히 국가적이나 경기도 차원보다는 저희는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세금이 크게 늘지는 않지만 완만하게라도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세무과 직원이 저 포함해서 23명인데 전력을 다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고액체납자한테는 패널티를 세 가지를 드리는데 전국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 인원이 12명에 5억 4,1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출국금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데 지금 과천시에는 출국금지 인원은 없습니다. 
  세 번째가 공공정보등록제도가 있는데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전송해서 등록을 하는데 과천은 현재 25명에 13억 2,300만 원이 등록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그래도 개인들한테 타격이 심한 부분이 공공정보등록입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면 개별적으로 본인이 카드를 일단은 발급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체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이 세 가지가 고액체납자...

○세무과장 이홍직      네,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현 체납액이 88억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지방소득세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서울강남 쪽에서 아마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 부도로 인해서 지방소득세를 27억을 체납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일어났고요. 사실은 저희 세수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보고 드렸을 때 3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억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분은 양도소득세 부분인데 양도소득세는 갑자기 재산을 물려받으면 사실은 현찰이 없으면 납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5회에 걸쳐서 분납을 해 드려서 이분이 6억을 완납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이분은 올해 새로 들어간 분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분은 과거부터 누적되어 오신 분들이고요. 

○세무과장 이홍직      지금 이분은 사실은 아마 명의를 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소송 결과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분이 사실 체납액은 300억대입니다. 이게 법인소득세는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는 27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요. 지방소득세는 약 27억인데 이분이 지금 체납을 한 이후에 가산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한테는 30억, 국세청에는 한 300억 되겠죠. 

○세무과장 이홍직      그렇죠. 이분이 갑자기, 저희 시에서 이렇게 27억 정도 체납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체납액이 늘어난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저희 체납자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으로 징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이 결과는 내년 결산 때 다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지금 성실납세자 분 대상으로 해서 100명 추첨을 해서 지역화폐 5만 원 상품권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동기 부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저희가 지역화폐 5만 원권으로 해서 시상품을 드리는데요. 다른 지자체라든지 경기도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하는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성실납세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은행거래를 하게 되면 이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