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구성남 가족주민팀장입니다. 
  유지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유세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총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이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2023-120호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3-121호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법 조항 반영 및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이나 용어 순화 및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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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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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둘 다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 설치 이후 2021년도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1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있는데 불일치한 조항들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설치에 관련해서 같이 통합설치 조항이 되어 있던 걸 나눴고 거기에 또한 수의계약금지 등에 위원들이 소속이 되어 있어 그 사항에서 수의계약금지조항 신설한 사항이 되어서 또 위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재조사지구가 선정돼서 그거에 관련된 재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경계 부분에 대한 재조사지구가 있는 결정사항 안에 경계결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경계결정위원회를 여는 사항이 되어서, 2021년도 처음 개최했던 건 뭐냐면 지적재조사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지가 10필지 이상 돼야지만 조사지구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과천 관내에는 지적불부합지가 10개 필지 이상이 되는 대단위 지역이 없어서 2021년도에 과천은 지적불부합지구에 대해서 말소를 시켰고 그로 인해서 경계결정위원회는 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불일치한 사항은 중간중간 정비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재조사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시적인 특별법이기 때문에 소멸될 확률도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재조사가 완전히 전국적으로 끝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는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평가를 하위등급인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민원행정종합서비스평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평가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1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평가기간에 지난 4개월에 대한 걸 접어두고 일단 올해 8개월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의 지표별로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일반적인 시책사업이나 이런 사업처럼 바로 개선되는 것들이 아니고 평가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마다 누적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등급 목표를 잡았는데 그거에 맞춰서 각종, 민원이라는 건 전 부서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고 거기 안에는 법정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기한도 지켜야 되는 사항인 거고 또 각종 고충민원이라든지 건의민원, 질의민원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도 평가하게 되는 사항이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민원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하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악질민원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하고 있는지 환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고충민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옴부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두 기관에서 평가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저희 시가 할 수 없는 지표 이런 부분들은 기본치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중간점검 그사이에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점검도 받고 분석회의를 통해서 나름 높이려고 노력은 했는데 안타깝게도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몇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옴부즈만 조례도 의원님 발의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만 됐다고 해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운영도 해야 되고 결과도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들은 당장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약간 한계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있는 여건 속에 최대한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규모, 청사 규모 이런 면을 봤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더 이상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그런 각 지표에 대한 건 최대한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다른 부서 협조하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결과는 11월에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단계를 가져서 12월이나 1월에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사항은 그와 더불어서 6, 7, 8월 제가 여러 기관을 직접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에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저랑 담당 팀장님과 직원하고 다니면서 봤더니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업무보고에 2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모든 걸 포함해서 담아서 가장 구체적인 건 일단 민원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창구 재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원인이 불편을 못 느끼도록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가장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가용재원 편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는 벤치마킹해서 큰 그림은 그렸으나 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원실 통합순번 대기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것도 설치를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민원인이 직접 창구에 오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보다 몸이 불편하신 사회적약자분들이십니다. 어르신들이거나 약간 이런 분들이셔서 민원도우미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창구나 이런 데 배려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간단하지만 지팡이 걸이대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 저희 생각에는 약간 창구 전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그거는 차츰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건 통합창구를 순번 대기표를 만들어서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빨리 처리하고 사회적 배려창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도우미를 운영해서 민원인들 오시자마자 바로 반갑게 맞아들여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평가점수에 많은 점을 차지하지 않지만 과천시에서는 평가를 우선하기 보다는 일단 과천시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불편함 없는 최대한 만족서비스를 드리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점수에 뒤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제도개선수립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책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가점이 되는데 거기 안에는 환경적인 부분,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책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겠습니다. 그런 건 수립이 현재도 잘되어 있고 더 보다 좋은 다른 걸 개설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민원서비스라는 게 열린민원과에서 하는 그런 게 민원서비스가 아닙니다. 전 부서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다 민원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 대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전 부서에 공유하고 이건 이런 입장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협의하면서 계속 제도 개선하면서 임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전화 친절왕 그다음에 마일리지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일단 친절왕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선정하는데 올해는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내부평가 중에 전화친절도도 같이 넣었습니다, 친절왕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평가해서 평가기준은 내부평가, 친절도 그다음에 온라인상 직원들 설문조사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친절왕에게는 매년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에 대해 메리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물론 당연히 친절해야 되지만 좀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일리지제도는 뭐냐면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처리기한을 단축한 직원분들에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창하고 저희가 더불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해서는 우수부서도 표창하고 그다음에 개인시상도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발하는데 최우수 전화친절도 선발된 직원에게도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관련해서 그동안은 대면, 비대면 병행을 많이 하고 상급기관에서 그런 교육이 있을 때 전 직원이 못 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대상 직원이 가서 교육을,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올해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갔던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전화친절도 결과가 11월 초에 나옵니다. 전화친절도 결과 나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표창을 12월 중에 할거고요.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건 처음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천절도 평가만 했지 그걸 대상으로 전화친절도에 대한 구체적, 왜냐하면 저희가 매뉴얼 공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랑 현장에서 교육받는 건 다른 차이가 있어서 11월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전화친절도에 대한 컨설팅은 아니고 민원행정종합서비스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행안부랑 국민고충위원회에 받았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트릭들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움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모르고서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그런 걸 받았습니다. 
  아까 트릭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결과를 제출 못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컨설팅을 해주시고, 이게 평가에 대한 등급을 매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시의 규모나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자면 조금 다른 큰 기관보다는 절대적으로 약간 열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이게 당초에 냈을 때보다 예산이 약간은 변경됐습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민원실 환경개선과 창구 재배치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 해외연수는 저희 예산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자그맣게 마일리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생활안내 책자가 상당히 책처럼 두껍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책을 전면적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내년에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선인데 주로 큰 예산은 민원환경개선 및 민원창구 재배치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거기 안에 포함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같은 분들은 그에 따른 충분한 복무와 근로환경을 개선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표창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본인들이 기안을 할 수 없고 담당자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사항이 있는데 그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인력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거에 대한 후생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우윤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보면 친절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분들은 정확하게는 공무원은 아니십니다. 다만 부서에서 연말이 됐던 분기별로 모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는 기간제, 공무직들에 대한 표창도 있고요. 일부 국내연수 이런 부분들 별도로 부서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자체가 업무 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다만, 평가지표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표 부분들에 대한 정성적, 때로는 정량적 평가가 되다보니까 세련되게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받지 못하고 준비를 못하다보니까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시기에는 거의 다 행정 부분들도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정적인 민원서비스 차이는 거의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만큼 포커스에 맞춰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등급이 나눠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잘하는 지자체, 상위 등급 평가받는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했고 정부기관 컨설팅도 받고 부시장님 주재 하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내부모니터링이라든가 평가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청렴 부분도 각 매뉴얼이라든가 지표대로 맞게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수검하는 과정에서의 차이 때문에 평가 자체가 낮게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잘 준비를 하고 사전에 내부 점검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시나 시민분들께서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당이 될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 조금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관한 행정처분이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18건이 있었습니다. 또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련해서는 현재 114건을 조사해서 9월 말까지 과태료와 세무서 통보하고 이상 없는 것도 있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과태료도 15건, 세무서도 8건 통보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것은 중개사항에 대해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표시광고 위반 같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서는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거짓 신고한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계약이라든지 세무서 통보하는 것은 자금 같은 경우가 의심되는 것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토지거래 허가 사항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거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토지거래는 별도 부과된 사항이 따로 없습니다. 허가된 지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된 사항이 없습니다. 중간에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라서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본인들 스스로 취하하는 상태의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포상금이 일부 있고 일반수용비적인. 여기 내용에 없는데 개발부담금에 관련해서 부과를 하려면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 용역비 좀 있고 부동산중개인들 교육시키는 것 있고 이 정도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것은 자비로 친목 도모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것은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자비로 친목 도모로 한번 다녀 왔던 것.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도비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일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사료 해서. 법에 기간이 지나면 전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매년 달라집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본인들이 2년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도래되시는 분들 별도 교육을 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예전에는 도에서 일괄 했는데 시에서 지금 주관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다가 실제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부동산중개인 협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생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각종 어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속 자료공유를 해드리고 실제로 각 업소 업소마다 점검을, 그러다보니까 행정처분이 많이 이뤄지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어쨌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는 그런 사건사고는 현재는 없지만, 그것을 미리 예방과 안내를 해야 되고 모르는 사항 있는 경우에 현장지도를 가서 충분히 그런 것 숙지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닙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교육과 연수는 본인들의 법적의무사항이라서, 관계없이 본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저희가 처리를 하지만, 사전에 본인들한테 어떤 어떤 사항을 지켜 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렇죠. 흔히 매스컴에서 요새 보도되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그런 효력이 있게끔 정부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증명제도를 도입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지만 실제로 수요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잘 안 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책임성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저기 한 게 은행권이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사안인 것이고. 
  저희가 2021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무료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급 받아보지만 출력 한번 해 보고 쓸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요 측에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외국 같은 경우는 서명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저희는 서명보다는 어떤 증명서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은행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인감증명서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체로 받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계몽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할 때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고 그것을 끌 수 있는 게 공무원조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지도를 일단 직원들한테 인지를 제대로 시켜서 파급효과가 날 수 있게 해서 무료 체험발급의 날을 전 직원 대상으로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죄송합니다. 2주에 한 번.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시민 대상으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리고 예전보다는 인감증명서 발급량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이고요. 금융권이나 이런 각 기관에서도 서류를 많이 간소화시키는 사항이라서, 원래는 당초에 행안부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제도를 없애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만들었던 사항이었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런 충돌적인 부분, 특히 부동산매도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떨어지고 그다음에 서류를 오히려 간소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예전에 많이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이라고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갈현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시청사 쪽에 갈현동 옥외부스로 설치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장애인?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점차 기계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15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장애인 편의기능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오래된 것들과 최근에 설치한 것은 기능적인 차이에서, 최근에 설치된 게 더 개선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에 설치될 것은 가장 최근 버전으로 설치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들이 대체되는 것도 가장 최신 기종으로, 최신 기종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기능적인 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교체해서 최신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일단 새롭게 설치되는 것은 필수규격 7종 의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각장애인용 키패드를 설치하는 거고요.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청각장애인 메시지 안내, 주요 조작부에 점자 라벨을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폰 소켓, 화면 확대하는 기능, 휠체어 높이 맞춤형 이렇게 되겠고요. 선택하는 것은 촉각모니터와 마이크 등 보조장치 같은 것을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저희는 필수와 선택규격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내년도에는 우선 과천동주민센터, 주암동 다목적회관이 폐쇄되면 선바위역 근처로 옮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대체취득으로 그쪽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일단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가 되겠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정에서 지금 발표한 부분들이 서울 인접되어 있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인구 50만 미만 도시를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커져 가고 있는 수도에 발맞춰서 서울특별시를 좀 늘리겠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정적인 부분들이 고려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예전부터 일부 동이라든가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서울시 편입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다만, 과천시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 편입된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서울에 있는 구에 포함되거나 별도 분구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주민분들께서 생활하는, 또 행정과 문화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향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기초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지 서울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구, 아니면 서울 기존에 있는 구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재정적인 것, 여러 가지 여건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실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사전에 충분한 연구라든가 논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 같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중앙행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천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전국민적인 이해요구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행정기관들이 통폐합되는 부분들은 양 지자체 간에 주민분들의 의견들, 또 동의들이 있으면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나 당정 정도에서는 경기도 서북부권으로 광명, 김포 그다음에 동북 쪽에 있는 구리나 하남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재 있는 지자체의 퀄리티라든가 위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언급해드린 그 지자체 그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는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 많은 과천 주민분들은 언급해드린 기초단체보다 과천시 독립적으로 남는 그런 부분도 원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정,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만 예전에 일부 서울에 인접돼 있는 몇 개 동 아니면 지역에서 서울시 편입 부분들을 조금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찬반논쟁 속에서 약간 논란이 있다가 수그러든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고 전문가 의견, 지역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과천시의 미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동향이라든가 의견 부분들을 잘 수렴해서 향후 과천시가 재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여러 가지 문화여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의 도시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성이 어떤 건지를 잘 연구하고 고민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또 과천시가 독립적이고 장기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 있게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거기 안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써보기에 대한 체험형 엽서를 만드는 것과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이건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 도로명주소에 대해 불편하고 인지가 우리보다 좀 덜 된 다문화가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리플렛 제작과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식을 만들 거는 해당하는 주민들 만나고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랑 협의해서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경리팀장입니다. 
  윤인혜 계약팀장입니다. 
  김영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경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뢰와 책임 있는 결산업무 추진 등 7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은 도시정책과에서 발굴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도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가 조성될 당시에 시유지 관련해서 저희가 인계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사항을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찾아낸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찾아내는 필지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함께 작업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아마 도시조성과하고 저희하고 LH하고 협의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먼저 계약 관련해서는 신도시조성과에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국토부 고시를 근거로 해서 공공용지가 확정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1하고 공공3하고는 2021년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본 결과로 매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해당하는 부지를 매입한 것이고요. 이렇게 공공용지의 경우는 일시불로 계약하는 게 LH 내부규정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아마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그 당시 매매를 지급하고 하는 게 계속 LH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되었을 거고요. 아마 LH나 내부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이게 2021년도에 진행된 사항이라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고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제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계약할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개인 간의 거래는 개인 간의 관행이라든지 전례들이 있는 거고 지금 공공 간의 거래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제가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예를 들면 당직실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개선을 한다거나 강당도 그렇고요, 몇몇 개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렇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전반적으로 시설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청사나 의회 건물이 오래돼서 누수도 많이 발생하고 수리·수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건물에 대해서도 예산반영이 입찰이라든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소소하거나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렇게 시설물 전반에 걸친 사항은 회계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공공시설물로 시 청사, 보건소, 의회 이렇게 안에는 건물이 있는데요. 의회 건물 자체 재산관리관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저희가 쓰는 용어로 자본적인 지출, 자본적으로 크게 개보수하거나 수리, 수선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하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은 부분 이런 것은 재산관리관이 사용하시면서 좀 불편한 사항은 수리, 수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사무과와 얘기는 나눴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을 미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반영을 하고요.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급하게 발생한 것은 예비적 성격의 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하시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청사와 의회건물, 보건소, CCTV관제센터 이렇게 청내에 있는 건물은 그렇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과천회관까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 외의 건물은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B등급으로 양호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수은      과천 2통, 3통, 공원마을 경로당, 과천회관에 있는 경로당 이렇게 4개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마을회관 안에 입주하고 있는 경로당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회계과장 김수은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사회복지과에 전달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의회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렇죠. 별도로 관리가 되는 부분인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보건소도 그렇고 각 동복지센터나 주민센터나 보건소 다 각각의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항은 재산관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이 사항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대략적으로의 규모만 여기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지하 2층이라고 하면 2개 층에 주차장, 그리고 지하 1층에는 보통은 기계실, 창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일단 별양동 주민센터 재건축 관련되어 있는 169억 부분은 아직 예산 반영은 되어 있는 게 아닌 거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준공이 됐고 도시관리계획이 최근에 발주가 되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기본안에는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고 각 지역, 상업지역 포함입니다, 지구계획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양동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있는 상업지역 부분들에 대한 동사무소만 개발이 됐을 때 주변 지역과의 조화 부분들,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동선이라든가 활용성 부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봐야지만 같이 공동개발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내년 예산에는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산 부분이 이월이 되어서 그쪽 동사무소 기본구상계획 용역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약간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간 계속적으로 별양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한 것 포함해서 일부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일반 상가지역 임대로 쓰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별양동 상가지역이 같이 공동개발이 되고 특히 별양동지구대, 물론 지구대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들도 있으시지만, 공동개발을 통해서 공간 활용성을 최대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다만, 이 계획 부분들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계획으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냈어야 되는 것인데 급한 부분들, 아니면 계획 부분으로만 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본구상계획이 나와야지만, 또 도시관리계획 용역 자체가 사실 2년이기 때문에 2024년도라고는 나와 있지만 준공은 2028년까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착수는 2024년 7월에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지금 아파트들도 다 입주를 하고 재건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이 인구가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옳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동의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 준공이 됐고요.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도시관리계획 플러스 지구단위계획 전체적인 상가라든가 각 7개 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기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다소 시점과 종점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어떤 부분에 대한?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아까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별양동 주민센터를 확장을 해서 행정이라든가 주민들이 쓰시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규모를 사이즈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주변 토지라 함은 아까도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공간이라든가 그쪽 주변지가 다 낙후됐기 때문에 일부 개인사유재산이지만 그것을 제척시켜 놓고 공공시설만 재건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2개 묶어서 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방향성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방향성이 안 나온 이유 자체는 별양동만의 특수하게 포인트 개발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과천시 전체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별양동 상업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인 횡적인 사이즈라든가 종적인 층고 부분들도 같이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그러다보니까 좀 기존의 지엽적인 개발계획들이 약간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맞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월이 된 구상용역 부분들 속에서 이 기간이라든가 사업규모, 개발방향, 방식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낼지 부분들은 아마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 같고, 상당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업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아마 지엽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 추측을 좀 해보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구대 하위개념인 순찰대, 방범대 여러 가지 부분들로 조정해서 존치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계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공용부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 것이고요. 계속 반복되지만 두 필지만 묶어서 개발하는 것도 주변지와 영향이 분명히 부대시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발주가 됐고요. 계약자도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전체 도시관리계획, 그 기본계획 용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진행할 거냐는 부분들은 좀 별개지만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기본구상은 설계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는, 투융자심사가 필요 없는 사항인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주민센터 재건축 169억을 했을 경우에 이런 세부추진계획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기본구상 용역은 그야말로 약간 러프하게 현 지역에 어떤 사이즈로 어떤 공간을 배치할 것이냐, 시기적으로 어떻게 필요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큰 부분을 테두리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좀 불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2023년도 회계과 예산으로 1억 원이 잡혀 있고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이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안이 나오면 내년에는 더 이상 좀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종합적으로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 저희는 어쨌든 다른 지자체보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도 재정자주도가 월등히 높은 편이고요. 2022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잉여금이 570억 원 있고 자금관리도 하고 있지만 정기예금이라든지 공공예금 통틀어서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내년 구입계획 한 자료를 넣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 그렇게 받고 있고요, 차량 수리는 정기적으로 기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량 점검하고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물론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운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제가 알기로는 1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안양이라든지 관외로 나가고요, 그런데 자잘한 수리들은 다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리스, 임차차량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수리업소 말씀하시는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 현대차 정비업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은 차량 제조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에 맞는 정비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한 회사의 차량이 조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전기차를 지금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우선적으로 생산되고 저희가 원하는 모델의 전기차가 나오는 회사를 우선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총 13건으로 국가인재개발원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등 1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되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118호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2001년 과천축제 육성기금 설치 이후 해마다 과천축제 사업비에서 기금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고 있으며, 현재 축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향후 축제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재원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원 운영이라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호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과천시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기금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12월 만료되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인용법령 정비, 자치법규 입안지침에 따른 어법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과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태헌 팀장 대신해서 최종민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지역문화관광팀장 전은하 팀장입니다. 
  체육팀장 윤상민 팀장입니다.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팀장입니다. 
  추사박물관팀장 전완찬 팀장입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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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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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한예종 유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동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과천시의 유치 의지를 홍보도 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치추진단을 5월에 구성했고 유치추진단은 대표단, 기획단, 서포터즈단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에 기획단과 서포터즈단에 대한 회의를 해서 과천시의 유치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유치추진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도 하고 또 유치추진과 관련한 기획단과 서포터즈단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회의는 11월 중에 대표단과 기획단, 서포터즈단에 대한 2차 회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한예종 학생간담회는 저희 시립예술단에 보면 한예종 출신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예종 학생 대상으로 간담회를 해서 과천시의 의지를 설명했고 졸업생들을 통해서 재학생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과천시의 의지를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고요. 
  내년에도 한예종 학생대표들이라든지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가 한예종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분석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 시 전략이라든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기획재정부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위원님께서 기재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보도에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기재부에서는 타당성 조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문체부에서 2021년에 한예종 캠퍼스 기본구상 및 학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걸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자료는 지금 갖고는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지금 의릉 복원이 계획상으로는 2028년까지 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체부에서는 연장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202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알아봤을 때는 문체부에서 부지선정위원회 초안까지 마련한 걸로 파악은 됐는데 아마 지금 문체부 장관님도 바뀌시고 내년 총선도 있다 보니 문체부에서 추진을 조금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한예종이라든지 문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한예종을 유치하려면 한예종이나 문체부에서 우리 시의 메리트를 느껴야 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도 많이 제공해야지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적인 측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회관 문화예술분야의 리모델링추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시민회관 앞에 광장에 대해서 시민들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정타 S10블럭에 생활문화센터 추가 개소라든지 그다음에 과천지구 내에 음악 전용 공연장 설립도 용역을 검토했고요.또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또 예술인들이 공연 기회를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공연을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하고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 수요음감회, 화요오페라 이런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예종 학생들의 우리 시 공연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과천공연예술축제에 한예종 학생들이 공연도 하고 이야기마당에 또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부지선정 심의위원회가 문체부에서 구성돼야지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 신청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 사실 그 배점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비공개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제 예측에는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걸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 시에서 10월에 13일부터 27일까지 한예종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대면설문과 온라인앱설문을 했는데 설문이 마감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분석 중에 있거든요. 분석이 되면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사실 지금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경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추진 활동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비공개적으로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드리지만 지금 시장님이나 저희 부서나 또 재단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국가인재개발원.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시설이 본원이 진천으로 가고 분원 1개 과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아니라고 보는데 인사혁신처나 국가인재개발원은 여기 지금 계속 존치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협의로 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지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인재개발원에 한예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들이 홍보가 되다보니까 국가인재개발원에서 전화가 몇 번 오기는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저희가 한예종 유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사실 이분들의 역할이 좀 정부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들과 일반시민들, 열정이 있는 시민들 그다음에 유치에 좀 뭔가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단, 기획단, 서포터즈단을 구분을 했던 것이고요. 
  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정부기관이라든지 한예종이라든지 관계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서포터즈단은 시민들 위주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시는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전문가 쪽 위주로 구성을 해서 유치 추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한예종 이전의 주체는 문체부거든요. 문체부가 조금 추진이 동향이 있거나 하고 그러면 유치추진단도 같이 우리 시와 함께 발맞춰서 할 것인데 조금 주춤하다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추진단의 활동이 적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11월에 개최를 하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단과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영장은 25m, 6레인이 맞는데 이것은 장애인 전용 레인은 아니고 수영장 설치를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잘못 표현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요. 수영장을 설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장애인분들이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수영장에 장애인편의시설들을 설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끄럼방지라든지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지금 과천공연예술축제에 대해서 재단 업무보고와 저희 업무보고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 예산은 14억으로 지금 예산팀과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본예산 편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업무보고 제출이 된 이후에도 예산팀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조정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본예산 요구 14억으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사실 저희도 의도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일단 시민기획단 분들이 나름대로 과천의 공연예술축제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분들이 오해를 하셨고 그게 확산이 되어서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이 공개되는 사항도 발생이 됐고 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시민분들의 오해를 조금 저감시키기 위해서 소통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획단 분들이 상처를 받은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기획단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나 재단이 올해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장님께서 시민기획단과 한번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조금 위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맞습니다. 
  올 축제도 사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축제 공연과 관련해서 지역예술인들 공모를 통해서 공연기회도 조금 드렸고요. “시·한·잔”이라는 축제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노력들을 할 거고.
  오늘 문화재단 이사회 하면서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내년에 좀 공연에 과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어떤 것인지 논의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협의해서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과천공연예술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맞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이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하는데 그 수치는 지금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재단과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경기소리경창대회와 입지효무용대회의 시상 품격이 현재는 국무총리상입니다. 국무총리상으로 5년을 추진을 하게 되면 대통령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경기소리경창대회나 입지효무용대회는 5년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통령상으로 훈격을 격상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대통령상 훈격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신청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올 말에 신청하면...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올해는 예산이 8억 5,000이고요. 내년에는 9억으로 진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고요. 9억으로 넣는 이유는 올해는 문원체육공원에서 진행할 건데 내년에는 청사유휴지 6대지가 저희한테 온전히 사용권이 넘어오게 되면 6대지에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6대지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한 부지평탄화 작업이라든지 추가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9억으로 본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데 저희 또한 친환경 정책을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야외스케이트장 자재 관련해서 가능한 친환경 자재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 동력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하려면 전기공급이 필요한데 지금 한전에서는 친환경적 생산전기라고 해서 RE100 전기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래서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RE100 전기를...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신청해서 RE100 전기를 공급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이게 아마 제가 확인해 보니까 RE100 전기라고 해서 딱 일반전기하고 RE100 전기가 구분되어 있다라기보다 한전에서 이 전기를 생산할 때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는 걸 RE1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데 거기에 예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기공급을 한전에서 사오면 그 비용으로 해서 RE100 전기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얘기해서 RE100 전기로 생산된 그런 전기들을 야외스케이트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4,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책정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스케이트장과 비교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3시간에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작년 사례를 보면 문원체육공원 내 야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2만 6,000명 정도가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한 2만 6,000 정도 됐는데 문원체육공원은 좀 외지에 있다 보니까 6대지에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몇 배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객들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청사유휴부지에 설치하게 된다고 그러면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원체육공원보다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부대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궁도장은 방첩사 왼쪽으로 보면 진입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궁도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조금 더 개설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입 부분이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요, 주암동 궁도장 건립은 지금 방첩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는 방첩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협의가 마무리되고 저희가 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협의가 완료되면 협약서는 체결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협약서가 체결되면 방첩사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설계, 실시계획 인가 이런 용역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도로개설이라든지 궁도장 건립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궁도장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과녁 설치라든지 사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공사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저희는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사실 저희가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목정에서도 진행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상태거든요. 최대한 지금 있는 위치에서 일단 좀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요. 현재 거기가 과천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나 사업시행자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한꺼번에 다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 일정과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꼭 하수처리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과천지구가 착공되면 순차적으로 아마 공사가 진행될 거고 그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도 건립되는 거라 꼭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궁도장 건립이 연계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최대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만약에 일정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또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A구간과 B구간으로 나눠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B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S8블록 공사로 인해서 도로점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올 말까지 도로점용이 되어 있는데 그게 끝나면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B구역 같은 경우에는 풋살장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다음에 족구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2면, 다목적운동장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구역이고요.
  A구역은 테니스장이 설치되는 구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GTX-C노선 환기구가 저희 체육시설 일부를 침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체육시설 구역에서 시설구역 밖으로 설치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 설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최대한 저희는 준공일 맞춰서 협의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환기구를 밖으로 빼는 게, 사업시행자도 검토는 해보겠다고 하는데 뚜렷한 대안을 지금 제시하지 않는 상태라서 만약에 이게 지연되면 조금 지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연될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일단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조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번에 테니스대회 개최할 때 관계자분이 저희한테 얘기해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고요. 11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게이트볼장이 여기 외에 문원2단지라든지 여러 곳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을 다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좀 없어져서 이용에 불편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예 할 수 없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협회라든지 이용자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대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와 파크골프는 좀 다릅니다. 그라운드골프는 현재 문원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하는데 그라운드골프 회원분들이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축구장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타워를 건립을 하면서 옥상 부분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는 과천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상부공간에 파크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설치 장소는 사실 현재로서는 이게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원은 있습니다만 쉽게 찾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도 사실은 관광활성화 사업이 고민 중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과천에 관광문화유적지라고 선정한 곳은 과천을 찾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관광지도를 앱으로 구축한 게 있거든요. 그 앱을 통해서 관광지를 다녀오시면 모바일 스탬프를 찍어주셔서 완주를 하게 되면 이벤트 상품을 주는 것 이런 것도 한번 내년에 해서 관광지를 좀 찾는 분들이 많게 유도도 할 생각에 있고 관광기념품 제작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저희 과천시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저희 대표적인 관광지가 온온사라든지 추사박물관, 향교 이런 곳이거든요. 이런 곳들이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각각 참여해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연계해서 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투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괄목할 만한 대안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작년과 올해 양산이나 우산을 제작해서 거기에 과천의 유적지를 담아서 홍보를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를 통해서 홍보도 하려고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고민을 하는데 이게 단가 대비 상품 제작하는 것도 고민이고 관광상품으로 시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 찾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양화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요. 준공이 되면 생활문화센터로 인테리어를 조성을 해야 되고 개관은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재단에서 일단 수립을 좀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당연히 대관 신청을 하면 사용은 가능하고요. 사용료 이런 것들은 재단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문화원 내 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준용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 모임도 될 수가 있고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불편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천문화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일 본부장입니다.
  신해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재호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장병준 무대기술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24년 과천공연예술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2024년 과천공연예술축제입니다. 2024년에는 9월 27일 금요일부터 9월 29일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주제공연, 국내 참가작, 해외초청공연, 기획공연 등 수준 높은 공연단체를 선정하고 시민참여프로그램 및 가족 단위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교향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등 3개 단체를 위탁 운영하며 특히 내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등 대민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클래식 저변을 위한 실내악 시리즈를 지속하는 등 대중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시립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관리입니다. 열악한 시민회관의 공연장과 로비, 분장실, 무대 장치반 입구 등 시민회관 문화예술 시설 부분을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획공연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오페라 보러 와요”, “쓱쓱싹싹 그림책 콘서트”, “재즈로 푸른밤” 등 시리즈 공연을 안정화시키고 확대 추진을 함으로써 세대별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공연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밖에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직 공식적으로 조정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고요. 현재 저희들은 15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화재단 이사회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일단은 15억으로 올라갔고요. 추후에 예산의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아마 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직 미처 저희들 재단에 공식적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민참여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참여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참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행사를 만들어도 시민들이 와서 즐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와서 즐기는 것도 실제로 참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둘 다 좀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는 시민한마당잔치라는 예전부터 해오던, 줄여서 “시·한·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시민들 동호회라든지 아마추어예술단체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이분들에게,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주무대를 활동무대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주무대가 가장 음향시설도 좋고 무대도 크고 동호인들이 그런 데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본인들도 그런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시민참여 신청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에 공연예술이 아니라도 부대행사로서 올해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을 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나와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것도 축제의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같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역연계프로그램은 기존 과천지역의 문화전승프로그램들을 해마다 늘 하던 단체들, 아주 실력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김대균줄타기도 있고 나무꾼놀이도 있고 그 외에도 또 과천에서 활동하시는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축제 때에 좀 소외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도 축제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소에 공연하는 것도 하시고 축제 때도 별도의 무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동네 합창제” 같은 경우도 축제기간에 맞춰서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내년에는 지역예술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것은 문화사업팀에서 중장기계획에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역네트워킹을 강화한다, 우선은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라든지 예술인 현황부터 알아야 지원사업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재단 설립 직후에 바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때 다 삭감돼서 못해서 지체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활발히 해서 축제 때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창작프로그램은 어느 예술기관에서도 제일 어려워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이니까 검증이 안 되어 잇고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창작예술을 바로 축제에 소개한다는 건 하나의 모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예술단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때에 창작작품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거쳐서 실제로 공연을 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되고 시민들이 호응이 좋겠다 싶으면 그런 건 당연히 축제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축제에 바로 창작작품을 올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맞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 문화재단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문화재단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사실 다 전문예술인 대상입니다. 가끔 동호회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하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주력이 아니고 예산 규모도 아주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활예술로 분류되어서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생활예술쪽에서 지원하기도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술지원사업은 주로 전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예술단체들에게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습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 지원, 사실은 예산 지원보다 시설 지원이 더 절실하거든요. 그게 더 필요하고. 지금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시민회관을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제일 느끼는 애로점이 공간이, 리모델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공간이 시민회관 안에 문화체육과 관련 없는 목적의 단체나 이런 부분이 공감을 점유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들이 교육실도 부족하고 아카데미를 하는 데 있어서 인근의 다른 군포라든지 이런 도시보다 예술아카데미 클래스 수가 저희들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교실 수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희들이 공간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길 건너 오피스텔을 구해서 거기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목적사업을 하는 기관이 쓸 공간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사무실을 구해서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회관은 그런 공간정리부터 시급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연습공간 제공 이런 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아주 요원한 일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쪽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지금 대부분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과천시내 쪽인데 시민회관을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싶어하죠. 시민회관은 엉뚱한 사무공간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런 예술하실 분들 지정타까지 가시라고 하면, 물론 거기 사시는 분은 하실 수 있겠지만 많이 불편하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때 되면 계획을 잘 세워보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전에 이미 준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티스트 IN 과천”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붙인 건 재단이 발족된 후에 저희들이 붙였고요. 예전에는 시 문화체육과에서 지역의 공연단체들에게 지원금을 개별적으로 주고 그분들이 사업을 하도록 했던 걸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공연단체들에게 지원금만 주는 게 아니고 “아티스트 IN 과천”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서 공동의 홍보라든지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천문화재단에서 다 해주고 공연단체들은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로 묶었는데 그때는 공연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생기면서부터 “아티스트 IN 과천”에 전시 영역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시에서 지원하던 8개인가 9개 공연단체 외에 저희들이 “아티스트 IN 과천”에서는 전시까지 넣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년만큼 예산이 나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예년 수준으로 예산이 지원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물론 예산 증액이 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아티스트 IN 과천”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의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예전 예를 들면 합창단 같은 경우도 어울림남성합창단 지원 받으면 단독으로 한번 공연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합창단 한번 공연하고 끝나버리고. 이런 걸 “아티스트 IN 과천” 한 프로젝트로 묶어서 할 때는 서로 유기적으로 홍보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리즈 공연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전문강사들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강사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거죠. 물론 대상들은 시민들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강사는 과천 소재 주소를 둔 강사들도 있고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 강사도 있고 강사는 지역 위주가 아니고 실력 위주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뒤에 보면 멘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단원들이 직접 실기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 아카데미에는 단원들은 참여 안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문화재단에서 제일 취약한 사업, 원래 문화재단들이 제일 활발하게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성남이라든지 군포 이런 쪽에는 클래스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3분의 1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첫째는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거기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대체로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활동들은 아카데미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와서 직접 거기에서 뭘 만들어 보고 창작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는 공간이 되고요. 아카데미는 예술 관련 실기 배우는, 악기를 배운다거나 발레를 배운다거나 하는 이런 실기 프로그램이 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문학 강의까지도, 시민들이 예술 관련한 인문학 강의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 강의도 해야 되고, 생활문화센터하고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전에는 학교 오케스트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축제기간 동안에 했어요. 작년에는 축제 때 했는데 각 학교마다 나와서 발표회, 연주회를 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올해는 합창제를 했습니다. 우리동네 합창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축제 때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것까지는 아직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단이 생긴 후로는 그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 중에 성악 전공으로 가는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있는 건 아는데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단원들이 가서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각 학교별로 한두 명씩 가는 정도고요.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으면 저희들 단원들은 얼마든지 많이 가는데 아직까지는 학교 수도 적고 해서 단원들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주로 단원들이 한 번씩 갈 때마다 강사료 주는 정도고요. 지금 단원들한테는 나가는 강사료는 사실 시간당 몇 만원밖에 안 될 만큼, 봉사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강사들 이런 수준으로는 못해 줍니다, 단원들한테는. 4,300만 원은 학교멘토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나중에 한번 모여서 하는 행사 그런 비용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악기는 학교별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아카데미에서는 저희들이 공용악기는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본부장이 예전에 시립예술단 국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오케스트라 단원들 예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합창단에 3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국내 자매도시는 보통 축제 때 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교향악단이 직접 가서 방문연주회, 올해도 했습니다만 그런 행사도 있었고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해외 단체들이 한국에 조금씩 들어와서 공연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 중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소개시킬 만한 단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술의 전당 같은 데에서 하게 되면 워낙 비싼 공연이 되니까 저희들 재단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좀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고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가끔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내년에는 교향악단이 필리핀하고 교류 공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외공연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하기에는 예산이 조금은, 국내예술단체들하고 작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 재단은. 왜냐하면 아까 이주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예술인들이 제일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예술인들도 초청하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들은 해외공연은 조금씩은 확대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과천이나 지역예술 쪽에 조금 더 집중할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올해는 중국이었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교향악단이 다 간 것은 아니고요. 관악팀이 갔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가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맞습니다. 
  주로 출장비용이 대부분이고요. 실제 출연료 이런 거보다 단원들 해외출장 비용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것은 그쪽 도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쪽 도시에 가서 2회 공연을 할지 1회 공연을 할지 그쪽 사정과 좀 맞춰서, 그쪽에서 공연을 하는 비용은 크게 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쪽에서 비용을 다 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 비용은 이동비용이 제일 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해외에 그렇게 자주 나갈 수는 없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재단이 생긴 후로는 외국에서는 축제 외에는 온 적은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류하면서 그런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도 응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도시의 예술단체까지 초청을 하면서까지 할 만큼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이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선순위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선은 그쪽에서 우리가 보고 싶을 만큼 그런 수준 있는 예술단체가 있는지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한문연에서 하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다가 지원금을 주고 연합회는 회원기관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회원사들이 독자적으로 기획하기에 벅찬 예산상 문제, 지역문화회관들이 예산상 문제 때문에 하기 힘들 때 한문연에서 지정하는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을 초청하겠다 하면 한문연에서 공연비의 70%까지 지원을 해 주고 30%만 회원기관이 부담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에 250개 문화회관들이 있는데 다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한문연에서는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과천문화재단은 운이 좋아서 올해 작년까지는 3개 단체, 4개 단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연료의 70%는 한문연에서 보충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그것만 예산 편성한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것은 문화예술교육 쪽만 2,000만 원.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술지원사업은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교육지원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체에다가 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 대상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또 저희들이 모읍니다. 그리고 직접 교육을 하는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술단체나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비와 매칭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내년에 4년째이고 5년차 들어가고, 초창기에는 대체로 직원들 복지나 이런 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어느 정도 조직이 정착되면서 가끔 단체활동도 해야 되고 워크샵도 해야 되고 이럴 때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 장소를 빌려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콘도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시설이용에 편리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휴가 때나 이럴 때 복지 차원에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복지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우선 하나 정도는 신청을 하자 해서 올린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신분상 사실 별개 조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예술31이라는 예술프로젝트 사업인데요. 도내 우수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가 우리한테 와서 공연을 할 때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성남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우리 관내에서 예술활동을 하겠다 이럴 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공고할 때 공통적으로 다 나갑니다. 그렇지만 공정한 심사에서 경쟁을 해서 경기도 내 타 지역분들이 더 우수하면 그분들 예술작품을 과천시민에게 보여주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 심사위원들이 그분들을 선택할 것이고. 과천 관내 예술인들이 더 우수하다면 기왕이면 관내 사람, 이렇게. 하여튼 이 목적은 경기도에서 타 지역의 우수예술인들을 서로 소개하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관내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우수예술인 선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